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병태입니다. 이번 제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최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0년4월22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6월1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6월1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2000년6월15일 제출된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같은날 접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2000년6월22일 안인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6월12일 제출된 '9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0년6월24일 제출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홍성배, 최원익 회계사님과 같이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한달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검사기간동안 본 의원을 책임 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시고 격려차 왕림해 주셔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검사에 충실히 응해준 구청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의 목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중구에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기금 및 재산의 결산에 관한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년도 총 지적건수는 53건으로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간단히 결산검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위주로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에서는 지적 내용을 시정하고 조심성있게 정산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지적을 당하지 않은 타 부서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중구청이 전체적으로 숙지하여 두 번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세입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개정된 세법과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세금을 잘못 부과하여 사후 처리로 1년이상을 구상권 행사하느라고 시간과 행정낭비를 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하여 세입 담당들은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소홀, 보유재산의 결산 미처리, 각종 행사 계약의 사전 검토 미비, 은행과의 불리한 협약서 체결개선 권고등 53건에 걸친 지적사항은 의원님들의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과 같이 미약하나마 대략적인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하였으나 결산검사 의견서가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초 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판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인호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김동일 구청장님이하 구간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9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1인, 간사1인 위원 5인등 총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99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연일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되고 더욱 공부해야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소신껏 힘닿는데까지 여러분과 상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열심히 배워가면서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정희조의원입니다.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감사기간은 2000년 7월5일 1일간이며 감사일정 및 방법, 감사요령은 별첨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근거법령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년월일은 2000년 6월26일 제안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행정사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 6월29일부터 7월5일까지 7일간 감사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방법 기타 요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