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 13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 3월 28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재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우리구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지방의회에서 사후적 재정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는 1999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하여 1999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고 2000년 2월 29일 출납폐쇄를 하였습니다. 결산서는 2000년 4월 18일까지 약 50일간 작성하였고 결산검사는 2000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오재중 대표검사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광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재중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책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 3페이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67억 8,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73억 4,800만원, 수납액은 1,190억 1,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3억 3,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6,200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181억 7,5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091억 9,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5억 9,3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167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 실제 지출액은 997억 6,900만원으로 예산집행율은 85.4%로 전년도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7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구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수입과 부담금 및 잡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192억 200만원입니다. 99회기중 징수결정액은 213억 600만원이며 그중 193억 8,5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하여 100.9%이며 19억 2,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 예산액은 54억 1,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1,600만원, 수납액은 55억 9,500만원이고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19억 2,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103.3%, 징수결정액 대비 74.4%입니다. 서울시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하는 보조금의 예산액은 137억 9,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억 9,100만원으로 수납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주민복지 및 시설관리, 공원녹지관리, 일반폐기물 처리, 도로 및 하수관리, 주민건강관리 등으로 사업성 예산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세출예산 현액은 510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8억 9,500만원으로 집행율은 86.1%이고 다음년도 이월액 34억 1,200만원, 불용액 36억 9,600만원입니다. 장·관·항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개발비 지출액은 총 319억 4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76억 600만원, 사회보장비 114억 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28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분야의 지출액은 총 119억 9,5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지역경제개발비 68억 9,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5억 5,500만원, 교통관리비로 5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노인복지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말 보유액은 9억 7,100만원, 99회계연도 수입액은 35억 1,300만원, 지출액은 22억 9,500만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21억 8,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예산이 32억 9,800만원, 징수결정액은 33억 8,3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3억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8,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9,800만원, 지출액은 32억 9,7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예산액이 141억 7,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21억 6,500만원, 실제수납액은 146억 6,0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75억 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세출예산액은 141억 7,700만원, 지출액은 103억 7,8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 2,400만원이며 불용액은 34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번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구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92억 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13억 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93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예산액 54억 1,1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75억 1,600만원이며 이중 55억 9,5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의 103%를 수납했고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74.4%로서 수납율이 낮은 것은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의 징수부진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예산액 137억 9,100만원의 예산액 중 징수결정액은 137억 9,000만원을 책정한 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0억 700만원 중 86.1%인 438억 9,900만원이 지출되고 6.7%인 34억 1,200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6억 9,600만원으로 7.2%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세출결산시의 6%의 불용액과 비교하면 예산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중 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개·보수비 3,000만원을 어린이집 이전 임차료에서 전용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사업은 18건에 33억 9,500만원으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조기발주 등으로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금 8종의 수납액은 35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보유액 9억 7,100만원과 합하여 44억 8,400만원이며 이중 22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기금보유액은 21억 8,900만원이며 특히 광진구 복지기금은 수납실적이 매우 낮아 기금조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금보유액의 증가는 내실있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특별회계는 2건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32억 9,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8,300만원이고 수납액은 3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이며 이는 전년도의 95%보다 신장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1억 7,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1억 6,600만원이나 수납액은 146억 6,000만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66.1%로 전년도의 64.7%보다 다소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9,800만원 중 8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 7,800만원 중 73.2%인 103억 7,800만원이 지출되고 2.3%인 3억 2,500만원이 이월되어 24.5%가 불용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우리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물론이지만 지난번 우리 오재중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적출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유아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에 민간시설 영아·장애자반 운영비 예산편성시 신청액의 파악이나 혹은 시설기준의 적정여부 등 사전준비 자료를 소홀히 하여 예산액 3억 8,600만원 중에서 3억 7,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집행된 금액은 3억 8,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거의 90% 이상을 예산만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1,200만원밖에 집행 안한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19개소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이든 민간이든 특수시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영아시설과 장애자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영아시설이라는 것은 2세 미만반과 2세반 이렇게 적어도 2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애자반은 하루종일 종일제로 운영하는 장애아들을 보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광진구에서는 10개소에 30개 반에 영아·장애자반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98년도까지는 우리가 4개소에 12개 반만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목표를 11개소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우리가 11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6개소에 시설이 지원기준에 적합해 가지고 지원이 됐고 그 이전에 예산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지원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 운영기준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아반 같은 경우 2세 미만반과 2세반 합쳐서 적어도 한 시설에 3개 반 이상을 운영해야 한 반당 70만원씩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고, 시설비는 조리실, 취침실, 바닥 난방시설 등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되다가 작년 10월달에 6개 시설을 저희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신청 받아서 지원되는 바람에 1월에서 9월까지는 예산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가 98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때 예산책정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소홀히 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 현재도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적정하게 편성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억 8,600만원 중에서 3억 7,4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건 사실이지요?

집행금액 면에서는 저희가 결산검사 때 자료제출이 조금, 실무주사가 조금 소홀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3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 6개소 18개 반에 집행해서 1억 4,280만원이 집행되어서 실제 집행잔액 불용액이 2억 4,300만원입니다. 이 수치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집행에 대한 사전준비가 소홀히 됐던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올해는 몇 개 반에 얼마나 지금 예산 받았습니까?

현재 10개소에 30개 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편성된 예산,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 보고 드리면,

그것은 필요 없고, 그것은 우리가 결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결산검사시에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분명히 제출한 것이지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네 분이 사인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2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약 4,000만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틀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자료에 영원히 남는 자료인데 이렇게 수치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억 4,200만원 집행한 관계 증빙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 올해 2000년도 2억 2,800만원 중에서 지금 제대로 된 집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증가되고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네.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담당부서는 어디지요?

가정복지팀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직접 사인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은 단 1,2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고 자료예측을 잘못해서 나온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과정에서 소홀히 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까다로워서 융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까다롭게 융자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 같은 데는 돈이 많아 가지고 지금껏 내주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런 융자자금을 했으면 까다롭지 않은 방향으로 해서 많이 나가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기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과의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오히려 그물이 되어 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총 23억 3,600만원 중 17억 800만원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이라든가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비율이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고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까다로운 것은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인한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라 해서 이자율을 처음에 저희가 8%로 했습니다, IMF시대이고 해서. 그때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었지만 이것을 좀 낮추자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7%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행 7.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더 낮추려고 사실은 사전에 금년초에 그렇게 규칙을 개정하려고 했었지만 서울시에서 타구에 비례해서 너무 낮게 낮추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7%로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은행에서도 저희들이 심사해서 넘겨주는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로 대출을 해주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다른 것에 비해서 까다롭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다 해버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기금을 했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해서 나가서 충분히 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지 사무적으로만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구, 시, 은행 다 유기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뭔가 우리 상공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사무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네.

네.

자체사업에 총 연구비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비는 도시개발과……,

아, 도시개발과? 네, 알았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99년 4월부터 세무1과에서 착오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안 맞아요? 세무1과하고 이렇게 착오가 되어서 주관부서끼리 정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서로 다 유기적으로 되어야지 각 과가 유기적으로 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최동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매월 조정해 가지고 현계표를 작성해서 세무1과에 통보하여 청소행정과와 세무1과에서 현계표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조정금액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시어 현계표를 대조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청소행정과에서 4월 현계표 작성시에 조정금액과 수납금액이 계산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규격봉투 판매 조정금액에 차이가 발생되어 조정금액 24억 5,857만 5,160원, 수납금액 24억 1,090만 5,300원으로 확인되어 즉시 시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상의 차이로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매월 현계표를 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몇 개월만에 한 번씩 서로 이상유무를 확인합니까?

매월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현계표를 작성해 가지고 세무1과로 보내면 세무1과에서 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대조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저희과 직원의 불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회의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과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하나 과가 이러면 침체되어 버린다고. 그 과만 알고 그 옆의 과는 전혀 모르게 되어 버리니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다 종적으로 횡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업무의 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네.

그 과는 이상하게 무슨 감사만 하려고 하면 시청에 갔다, 구청에 갔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도대체 이거. 한 번도 아니고 꼭 여태까지 행정감사 하기만 하면 시청에 가고.

확실합니까?

위원장님, 확인해 보세요. 진짜 이거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마다 시청에 갔다고 그러고 없고 말이야. 회의한다고 없고 말이야.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