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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4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06-26

조길행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더니 어느덧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새천년에는 수해가 없는 광진구가 되도록 우리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국과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과별 결산내용이 예산과목별로 분류되어 있어 위원장이 진행하는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 여러분! 결산승인은 재정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사항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의회의 사후적 중요한 재정감시 기능과 차년도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99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99년 1월 1일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99년 12월 31일에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2000년 2월 29일까지 출납폐쇄를 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50여일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완료한 후 2000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오재중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산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중 먼저 세입결산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67억 8,8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1,373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1,190억 1,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101.9%이며 수납비율은 86.6%로써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183억 3,700만원에 대하여는 1억 6,200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81억 7,5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1,091억 9,500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비 75억 9,30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현액 1,167억 8,800만원이나 그 중 실제 지출액은 997억 6,900만원으로서 예산 집행율은 85.4%로 전년도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의 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97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901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812억 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예산액에 대비하여 101.9%이며 이 중 미수납액 1억 4,700만원은 불납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86억 7,3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의 종류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이며 4개 세목의 세입결산액으로 237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2억 5,800만원을 실제 수납함으로써 결산율은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억 6,700만원은 불납결손 및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월금 및 잡수입 등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14억 8,800만원으로 이 중 161억 3,5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결산율은 106.1%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53억 5,300만원이 미수납되어 불납 결손처분 및 2000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에서는 구정 기본계획수립 및 총무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8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9억 400만원으로 집행율은 87.3%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7억 3,900만원이며 불용액은 3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409억 4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로 402억 7,500만원, 민방위비로 3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억 2,600만원은 기타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비는 새주소부여사업 등 6건에 10억 8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정보화도서관 건립공사 등 3건에 1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이자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말 보유액은 153억 5,200만원이고 '99회계연도 수입액은 20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2,200만원으로 현재 보유액은 15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국·공유지 매각, 임대수입, 변상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억 4,700만원이고 '99년도중 19억 100만원이 추가 발생되고 20억 3,600만원 감소됨으로써 현재 채권액은 3억 1,200만원이며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98회계연도에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연리 7%,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40억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에 의거 99회계연도에는 이자 2억 7,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32억 7,900만원이었으나 '99회계연도에 237억원이 증가되었고 22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공유재산 보유액은 2,646억 8,9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62종 860점의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환산금액으로는 42억 9,9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보유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3,200만원이었으며 99년도 수입액은 66억 8,300만원이며 44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보유액은 28억 5,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7,6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 6,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00만원이고 불용액은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7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797억 8,1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901억 1,800만원으로 13%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812억 9,800만원으로 9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86억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37억 2,500만원 중 수납액이 202억 5,800만원으로 징수율이 85.4%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납결손은 1억 2,000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33억 4,700만원으로 14.1%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14억 8,800만원 중 수납액이 161억 3,500만원으로 7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액의 6.1%인 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443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으며 보조금은 예산액이 4억 4,000만원이나 수납액은 4억 4,100만원으로 예산액의 0.2%인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468억 6,300만원 중 지출액이 87.3%인 409억 4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새주소부여사업, 정보화도서관건립 등 27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32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53억 5,200만원에서 20억 100만원이 수납되고 16억 2,2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7억 3,1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800만원이 수납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8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4,700만원에서 19억 100만원이 발생하고 20억 3,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억 1,200만원이고 채무 현재액은 지방채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원에서 2억 7,600만원이 증가하고 2억 7,6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0억원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432억 7,900만원에서 237억원이 증가하고 22억 9,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64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874개 44억 6,600만원에서 102개 4억 1,300만원을 취득하고 116개 5억 8,000만원을 처분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60개 4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세입액은 예산현액 3억 3,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억 7,600만원으로 13.9% 신장하였으나 수납액은 3억 6,800만원으로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회수금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이 2억 3,2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70.3%이고 불용액은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9.7%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에 의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9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잉여금이 192억으로 나왔습니다. 192억으로 나왔는데, 이 중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게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122억,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006억 중에서 세출결산액 858억을 뺀 차임잔액이 148억,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81억 9,000만원, 약 82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83억에서 세출결산액 139억을 뺀 차임잔액이 44억 2,000만원 이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약 41억,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30억,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오차가 20%,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오차가 25% 이렇게 오차범위가 크면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이 적정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긴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못하고도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해야 되는데 지양하지 못한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회 심사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당초에 기존 데이터를 이렇게 제출한 상황에서는 우리의회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겠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산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로 인한 금년도 예산이 적정예산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2000년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과의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이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차년도 예산편성 작업은 실제적으로 7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마지막 계수조정은 의회에 이송하기 직전까지 심도있게 분석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으로 봤는데 실제 작년도 예산을 결산을 해보니까 81억, 일반회계입니다. 81억밖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는 당시의 회계구조가 98년도부터 업무회계 구조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또 기금과의 관계라든지 해서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누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방법으로 2차 추경이 곧 준비중에 있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일제 조정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난 19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적정예산으로 보는지는 곁들여서 지금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획공보과에서 추정을 합니까? 어땠습니까? 산정할 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재무과하고 기획공보과하고 합동작업을 하는데 예산구조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일부는 누락되고 일부는 이중조정이 되어서 계수착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세입분야에서는 재무과, 세무과와 협조를 해야 되지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각 과로부터, 전년도에 각 과로부터 불용추정치를 취합을 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총괄을 해서 추정을 했을 때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각 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각 과에서 수납하는 것보다는 총 예산에서 각 과에 배정한 예산대 원인행위, 재무과에 원인행위한 차이를 비교해서 차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해 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산시스템이 기획공보과에서 해당과로 예산을 배정하면 그 배정액이 재무과로 동시에 화면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액과 원인행위만 명확하게 구분만 그때그때 잘 해주면 되는데 이게 차액, 그러니까 배정액과 원인액과의 차액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고 중간에 사고이월 부분같은 게 중복해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없을 걸로,
선갑

김선갑위원

국장님! 원인행위가지고 추정을 하신다면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기획공보과에서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원인행위가지고 추정을 한다면 다음년도 예산편성 작업은 7월부터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니까 오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계속 추계를 내 나가는 거죠, 어차피.
선갑

김선갑위원

오히려 세입부분은 세입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로부터 각 과에서 추정하는 게 오히려 신뢰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각 과에서 경상비하고 사업비를 갖다가 자기가 출납폐쇄기간까지 어느 정도, 경상비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미집행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추정치를 가렸을 때 신뢰도가 높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렇게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경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집행될 거냐 불용될 거냐 사고이월될 거냐 등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선갑

김선갑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원인행위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하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게 그래도 신뢰도가 높지 않겠어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최종적으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나오고 있고 각 과에 배정하는 액수와 차액과, 계약차액은 주관과에서 모르니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재무과에서 나오고 있고 세입부분은 물론 각 과에서 다 추계를 하죠. 하는데 한 1, 2개월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는 뭐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규모로 봐 가지고 이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작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얼마큼 정확히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년도 예산이 적정예산편성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8쪽 하단부터 40쪽 중간까지의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결산 심사에 이어서 기획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쪽 중간 기획관리부터 34쪽 하단 법무관리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8쪽 기획관리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갑

김선갑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상비 불용율 높은 것은 물론 과다 예산편성의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비는 이렇게 보면 각 과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지만 어떤 데는 불용율이 3, 40% 이렇게 불용율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히 다 업무추진비에 한해서는 불용율이 굉장히 낮아요. 업무추진비에 한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아주 집행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도 포함되겠지만 특히 일반운영비와 같이 업무추진비도 조금 이렇게 절감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뭐 질의가 아니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한번 주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0쪽 상단부터 52쪽 상단까지의 재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88쪽부터 191쪽까지의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208쪽부터 211쪽까지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216쪽부터 225쪽까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상단부터 중간까지의 세무1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6쪽 상단 세무1과 소관 급량비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2쪽 하단부터 54쪽 상단까지의 세무2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06쪽 상단 세무2과 소관 급량비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기획재정국 오늘 마무리짓고 내일 또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수정해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상의해서 행정관리국도 오늘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의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정회시간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오늘 행정관리국 세출결산까지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36쪽 중간 기관공통운영부터 38쪽 중간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40쪽 중간 서무관리부터 44쪽 상단 인사관리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48쪽 상단부터 50쪽까지의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4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0쪽과 113-1쪽의 문화복지관 신축에 따른 계속비 집행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6쪽 동행정운영의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0쪽 상단 서무관리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4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나종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 심사를 요청합니다. 각 과별로,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심사하잖아요? 그걸 민원정보과, 사회문화과, 이렇게 과별로 하면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민원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6쪽 하단부터 38쪽 중간의 전산정보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6쪽 중간부터 48쪽 상단까지의 민원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8쪽 상단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문화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4쪽 상단부터 46쪽 중간까지의 사회문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8쪽 중간의 타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4쪽 하단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8쪽 중간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0쪽 중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6쪽 하단부터 148쪽 중간까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152쪽 하단부터 154쪽까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6쪽부터 203쪽까지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문화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방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94쪽 하단 민방위관리부터 98쪽 중간 병사관리까지의 민방위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서 175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 소관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3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