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사항, 불용액 집행현황,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운용 현황, 보조사업 집행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유인물 서식 1쪽 1999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657만8,000원으로 이 중 8,146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511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서식 2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11만7,000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지급사유미발생액이 95만5,000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액이 319만7,000원이며,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47억7,288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3억9,314만6,000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51억694만8,000원으로 94.6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8,619만7,000원으로 이 중 호적과태료 시효결손으로 인하여 6만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민방위·건설기계신고지연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 2억8,424만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현액은 7억4,094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3,131만2,000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9억2,037만2,000원으로 81.35%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9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63억2,326만5,000원으로 이 중 520억9,217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77억7,211만1,000원이 200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4억5,897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건의 변화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액이 21억9,270만7,000원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이 8억6,572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3억333만1,000원,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이 9,7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으로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억4,094만2,000원 중 6억4,372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9,721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으로 융자금체납 독려출장, 소득지원사업융자심의위원회 운영사유 미발생비 82만원, 예산절감이 13만5,000원, 민간융자금 예산집행잔액으로 9,6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예산전용으로 IMF로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대치하고자 하는 경비를 비롯하여 총 6건에 9억7,125만9,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6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77억7,211만1,000원으로 이 중 새주소부여사업으로 8억6,016만3,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서울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재설계 용역실시와 그에 따른 도로구간설정, 도로명 제정작업이 추진중이고,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의 제작등의 사업이 연내 실시가 어려움에 따라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69억1,194만8,000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봉천2동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4억1,852만5,000원, 민방위교육장 건립공사가 도로선형 변형요구 민원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14억2,667만6,000원을 또한 공공문화관및도서관 건립이 민원발생으로 17억565만6,000원, 구민종합건립센터는 1차공사 지연으로 31억5,479만9,000원, 제2구립운동장 조성사업에 2억629만2,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신림7동 재선거, 불법복제 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구입,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공사계약금의 재산정 용역 등으로 4억1,164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기금현황으로 구의회청사건립기금으로 7억813만3,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은 제2건국업무추진등으로 3억9,525만7,000원을 수령하여 3억2,126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민방위교육장 건립등으로 46억8,316만6,000원을 수령하여 46억6,21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399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96만8,000원은 금번 추경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결산은 해당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657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8,146만1,000원이고 불용액은 511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319만7,000원이며 그 외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이 40억3,19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6,183만4,000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41억8,657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525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8%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현액은 663억2,326만5,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이 520억9,217만7,00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77억7,211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64억5,897만7,000원입니다. 77억7,211만1,000원이 이월된 사업의 주요내역을 보면, 서울시의 재설계 용역실시로 인한 새주소부여사업 8억6,016만3,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봉천2동청사 부지매입 시설비 4억1,852만5,000원,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발주지연으로 민방위교육장건립 시설비 14억2,667만6,000원,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시설비 17억565만6,000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제2구립운동장 건립 시설비 33억6,109만3,000원 등 총 69억1,194만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 수준이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신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8억5,543만4,000원등 총 9억7,125만9,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의 지출은 신림8동 부지매입, 주민복지센터설치 등 동행정 운영에 1억3,458만2,000원, 신림7동 재선거 소요비용 5,468만1,000원, 불법복제 시정용 소프트웨어 구입, 동사무소 민원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1억685만2,000원,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6,706만9,000원 등 4억1,164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운용 현황은 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의 '98년도 말 현재액 6억4,048만3,000원이었으나 '99년도 말 현재액이 7억813만3,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억4,094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3,131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9억2,037만2,000원인데 이 중 미수납액이 2억1,09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8.6% 수준이며, '98년도 16.8%보다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7억4,094만2,000원으로 지출액이 6억4,372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9,721만6,000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의 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미수납액은 '98년도 3.2% 보다 감소되어 개선되고 있으나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9.7%인 불용액은 '98년도 4.6% 보다 증가되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21억9,270만7,000원으로 33.9%, 예산절감 8억6,572만5,000원으로 13.4%, 예산집행잔액 33억333만1,000원으로 51.1%, 보조금집행잔액 9,721만4,000원으로 1.5%이며, 불용액 중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 51.1%,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33.9%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침에 따른 의무적인 절감사항인 예산절감사항 이 외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집행잔액 발생의 경우는 가능한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은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운영실적이므로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의 편성시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선임을 받아서 지난 5월 8일부터 30여 일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맡았던 신동현 의원입니다. 그간에 원활하게 결산검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개월여 동안에 집행부의 '99회계년도 결산검사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된 각 실·과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보다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 세입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항목은 유인물과 같이 차이가 있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중점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99회계년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나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의 비율이 많이 점증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9회계년도 세입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2억6,861만1,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볼 때에 세입징수 결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가능성 불투명한 체납액 정리에 좀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이는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액의 차감 후의 그 금액으로 계산해 볼 때에 대부분이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거소불명, 무재산, 징수유예, 기타 순으로 해서 결손 또는 미수납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이 징수가능성이 불투명한 미수납액을 감안해 볼 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시에 불용액 감소방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99회계년도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불용액이 무려 123억9,800여 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8.4%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전년도 불용액 비율 6.31%와 대비한다면 33.1%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72억2,400여 만원으로써 물론 58.27%의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지마는 이는 세출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다고는 볼 수 있겠지마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등 세출예산의 편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으로써 향후에는 사업별 투자규모 및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보다 철저히 임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잠시 후에 좀더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보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난 1개월여 동안에 검사했던 부분을 참고삼아 몇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담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실 예로 의료보험료라든가 국고대여장학부담금 등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자치단체 부담금 의료보험료가 '99년 12월 말일 현재 3,260여 만원이 선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종 부담금등의 납부는 고지근거나 납부근거 예를 들어서 부표라고 하죠. 납부근거등을 명확히 확인해서 정당한 금액이 납부돼야 함에도 3,200여 만원이 선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에 보다 철저히 계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봉천2동 청사건립 대상부지 재계약 체결시에 토지 4필지를 구입하면서 구유지 2필지를 교환하여 주기로 매매계약서와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득토지의 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액 즉 20% 상당액 10억400만원 상당하는 총액에서 구유지 매각대금 총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세출결산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은 각각 총액에 의해서 계상되어야 하며 서로 상계한 차액만을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매각된 공유재산의 증감관리도 잔금정산 시점으로 증감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내지 모든 것을 총괄 집행하고 있지만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이월금액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공사를 '97년 세출결산서상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세출결산서상으로는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이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세출결산서상에도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아니다 분분했지만은 구청장 방침으로 목간 전용이 됐다라는데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에 포함된 시비보조금을 구분해서 세출결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출부분에서도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99년도 실제 반환액에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발생액이 발생되었을 때 일반회계상으로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에 대한 것이 보다 철저히 정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상으로 4개과가 맞물리는데요. 한시적생계보호비 과집행 금액하고 병사관리 미편생액과 또한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 부분에 3,970여 만원이 결산서상으로 정산이 미흡했다는 것과 금액은 작지만은 사회복지과에 142만7,000여 원의 시보조금 정산이 미반환액이 발생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보다 철저히 정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 중형 1대 1억3,0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 책정 요구가 되어서 구입을 했는데 재무과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선납액의 과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연 4개분기로 나눌 때에 매분기분을 분기중간에 선납하게 되어 있는 바, 납부액 계상시 직전월에 그러니까 전달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예산액을 기준해서 연예산액 4분의 1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선납액이 발생되어서 과다 지출되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말 회계연도 마감 처리되는 날 계산해보니까 선납된 것이 3,260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총무과의 해당분은 2000년 1/4분기에서 개인부담금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납해서 시정한 것을 보았고요, 7개 부서 해당분도 2/4분기부터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대여장학금 부담금 정산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매년 정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 대부액과 상환액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산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섬세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산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인사관리 목의 기타출연금에 '99년도 지출액이 9,638만9,000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나 출연금이 일정 금액으로 확정되어 지출되는 것을 제외하고 정산에 의해서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정산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하며, 부당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국·과에서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진흥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액 중에서 미상환액 그러니까 미도래분에 대해서 '99년 12월말 현재 26억2,600여 만원 미도래분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지원액 중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채권현재액에 계상을 해야 함에도 계상되지 아니해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반영된 금액이 26억2,6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지난 1개여 월 동안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의 결산검사가 발견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결산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해 설명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구청사 담장철거 문제하고요 군부대 지원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총무과인가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 총무과 소관 내역을 보면 군부대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총 세차례인가 네차례 지원을 한 걸로 아는데요. 어떤 내역으로 자치구 예산이 군부대로 들어갑니까?

이번에 군부대에 지원된 예비비는 시가지전투장 그러니까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지전투장 건설하는데

시가지전투장 조성비요?

예.

무슨 훈련이지요?

예비군 훈련장.

어디에 조성하는 건데요?

212연대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212연대 예비군 훈련장이요?

예.

예비군 훈련장 조성비는 그전에도 관악구에서, 관악구 출신 예비군들은 관악구에서 지원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예비군 훈련장 조성비를 지원했나요?

예,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왔어요?

예.

제가 그전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볼 적에 군부대에 예비비 지출한 사례를 못 봤는데요.

여기보면 예비군부대육성지원금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 예비군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시가지전투장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개보수하는 비용도 매년 예산으로 반영합니까?

매년 해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예산으로 반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예측되는 사항을

예측은 되지는 않았고요, 예비군들 교육 훈련을 강화하다보니까 그런 교육장들이 필요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는데 그 후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근거법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예비군 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직장 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직장 내 예비군이요?

관할 구역 또는

관할 구역 또는 직장?

예.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지자체의 예산사정이라든가 그 동안의 관례라든가 이런 게 종합 검토돼서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일정한 공간 내에서 예비군 동대가 근무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관련 지원한 것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비군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업무가 국가업무 아닙니까? 예비군을 교육시키고 시가지전투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실제로

실제 훈련장에서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청에서 예비군 시가지전투 시키고 그래요?

예비군 교육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비군전투교육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다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겠네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이라든가 그 동안 관례 이런 걸 감안해서 종합 조정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청이 옵니까?

예, 요청이 왔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시가지전투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요. 공문으로 와요?

212연대에서 작년 '99년도 지원요청한 금액이 2,250만원 요구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2,100만원 이렇게 부대요청 사항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공문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교육에 관련된 관계법규는 전적으로 국방부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관악구 내에 예비군이라도

그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라든가 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 물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가지전투장의 관리는 누구 소관이에요?

물론 군부대에서 하지만은 그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슨 지침이 있나요?

법에 시행령이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데 들어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줘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앞으로 예비비로 이것을, 우리가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시가지전투장이든 뭐든간에 의회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관여는 못 하지요? 예산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실제로, 제대로 앞으로 이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감시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감시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지원은 해주고 감시는 안 되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매년 관행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전부터 했다면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관할 자치단체장이 그 동안 보조를 해왔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건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작년부터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 정규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2,1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금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법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법에 그렇게 되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지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법규와 개정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요청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영된 예산내역

예, 알았습니다.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금년이지요. 현재 결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것이고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2,100만원이 기히 작년말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군부대지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청사 담장 철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작년 12월달에 구청사 내의 담장이 철거가 됐는데요.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구청과 주민간의 어떤 벽을 허물자, 물리적인 벽이든 다른 벽이든 허물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연말에 시급을 요했던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제가 달리합니다. 제가 구청사의 담장을 철거하지 말자 철거하자 그런 시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청사를 일정 정도 변화시키는 사안이고 또 그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예산에 떳떳하게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얻어서 여론수렴을 한 뒤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연말을 기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녹색서울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담장철거 녹화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이 시청에서 시달이 돼서 시보조가 됐습니다.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작년에 시달이 됐는데 - 월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왕에 공사를 하면서 1,500만원 갖고는 부족하다, 이왕에 하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리 시비가 반영됐다 하더라도 관악구민이 모두 이용하는 구청사의 담장철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철거가 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철거한 사후모습이 어떨 건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담장철거하고 식목을 식재했거든요.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또 의회의 입장을 전달받거나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고 디자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는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한 뒤에 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군다나 예비비로 지출을 할 성격으로 그렇게 시급을, 그것도 연말에 시급을 요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판단을 해서, 어느 개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하자, 구청이 몇몇 사람의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로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담장을 철거했으면 예를 들어서 농성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담장이 없으니까 구청 앞마당에서 농성하는 게 침입입니까? 문이 없으니까 경계구역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장이 없으니까 담장을 넘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와 구청 내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성을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 침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담장이 철거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경계구역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무단으로 구청에 들어와서 농성할 때는 다른 집회시위에관한법률로 해서 별도로 조치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가 없잖아요. 길거리하고 그 앞인데 거기까지가 경계에요? 길거리 나무 심은 데 거기까지가?

예, 돌로 쌓아서 인도하고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시위하는 건 안에 들어온 겁니까 밖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쉬시도록 휴식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어떤 목적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경비를 한다고 할 적에는 그 내의 건물만 경비하는 겁니까 담장 거기까지 경비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까?

물론 내외 다 해야 되겠지마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나와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혹시 불손한 행위는 안 하는가 이런 감시는 해야 되겠지만 크게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구청사 담장철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구청장핫라인설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아무튼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니까 예비비를 예산전용 범위 내에서 하신 것은 좋지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적에는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뒤에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게 본래의 취지에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무슨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아까 읽어준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걸 굳이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당시 총무과장 답변이 이거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처음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그럼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봐보세요.

'99년인데 정확하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법을 보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99년 4월 9일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99년 4월 이전에 그 법이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했었어요, 예산편성시에. 우리가 관리감독도 못하는 곳에 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총무과장께 그때 질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분명히 법이 바뀌어서 올해 첫 반영한 겁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결산 보니까 2000년 예산 이것에 처음 반영된 게 아니라 벌써 쓰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이 4월 이전에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법이 4월 이후에 바뀌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정일자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총무과에 총불용액이 36억7,900만원이죠?

예.

'98년도 불용액은 얼마 됩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99년도 불용액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과의 불용액에는 아시는 대로 구조조정이 작년 '9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99년도 계속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원 표준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년도에 구조조정이 될 인원 중에서 얼마만큼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예산이 불용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인건비 불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전체 수당하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따져서 한 29억이 됩니다.

29억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럼 36억 중에 29억이 인건비와 기타부분으로 들어갔단 얘기죠?

예.

'98년도부터 구조조정 하셨죠, '98년도에는 몇 명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하였죠?

'98년도에 퇴직한 인원은 133명쯤 됩니다.

'99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99년도는 141명입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군요. 그렇다면 불용된 그 예산은 얼마나 차이납니까?

'98년도와 '99년도 인원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마는 예산은 전년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 몇 월달에 그만둘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의 현원인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그만큼 예산절감 내지는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도 역시 3차 구조조정이죠, 올해도 퇴직하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41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죠, 16쪽 출연금 부분이 어떠한 명목이죠?

출연금은 우리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대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출연금이 총 예산은 4억5,279만원 그런데 지출내역은 9,638만9,000원, 불용액이 3억5,600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요 작년에 그만두면서, 공무원이 대학생 자녀 보내면서 융자받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일시로 납부 상환을 하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만큼 우리가 출연금을 덜 납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집행액은 9,6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5,600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연금이 덜 지출된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이 4억5,200인데 퇴직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4억5,200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몇 명 기준이라기보다도 전체

예산편성할 때 몇 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지출액 기준으로 보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요.

공무원 전체 출연금이 아닙니까?

아니죠, 대학생 자녀가 있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전공무원이요?

예, 우리 관악에 있는 공무원.

전공무원들이요?

예, '99년도에 상환한 게 138명이 일시에 상환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하는 연령이 보통 50대 후반 이렇게 돼서 보통 상환을 하고 있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위원이 의아해 한 것은 예산편성 때 4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9,600만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이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현재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기타부분에 사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자그마치 3억6,000만원이란 돈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좀더 계획성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2001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공무상 해외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5억3,544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5억6,115만8,000원이고 실수납액은 257억7,72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8,388만8,000원으로 2억3,980만1,000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4,408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내용별로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억9,9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7,060만원, 쓰레기무단투기및정화조과태료 1,140만원,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무단투기및정화조, 자동차배출가스 과년도 과태료 4억9,971만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18억8,636만5,000원으로 489억6,284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0만1,000원이며, 불용액이 29억221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지원, 노인교통수당,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7,255만1,000원,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집행잔액 2,968만3,000원, 보육시설도우미 인부임 집행잔액 2,114만5,000원,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3억2,780만9,000원,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집행잔액 6,925만3,000원 등의 사유로 6억5,462만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여비 7,495만원과 업무추진비 1,368만1,000원, 재료비 594만4,000원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억2,983만9,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는 환경미화원 정년조정 지연에 따른 퇴직금 잔액 발생금 14억2,064만4,000원,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액 6,690만원,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및 소각비 집행잔액 5,541만1,000원, 봉천재활용센터부지매입비 잔액 4,436만7,00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공종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4억5,971만2,000원 등의 사유로 총 21억848만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종합센터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54만5,000원 등 927만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부랑인단속원 퇴직금 확보를 위해 133만4,000원, 실업종합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범위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5억7,648만7,000원을 전용하여 총 5억7,782만1,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정비공사등 4건으로 5,649만3,000원, 지역경제과에서 호우·태풍피해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등 2건으로 609만8,000원 그리고 청소환경과의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액 1억3,022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9,281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2,130만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까지 적립한 총액이 27억9,109만4,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8억6,809만7,000원에 지출액은 17억7,910만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총 28억8,009만원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적립금액이 1억1,600만원이 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억8,553만2,000원을 수납하여 5개 기업체에 5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18억1,085만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억9,159만3,000원을 수납하여 9억6,216만원을 지출하고 2억5,545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9,843만3,000원을 수납하여 53명을 대상으로 1억798만원을 지출하고 8,657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끝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억7,653만9,000원을 수납하여 1억1,896만1,000원을 지출하고 6억1,120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생활복지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255억3,544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5억6,115만8,000원이고 실수납액은 257억7,72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8,388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2.9%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2억3,980만1,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518억8,636만5,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489억6,284만5,000원이고 이월금액은 2,130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29억221만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6% 수준이며, 이월된 내역은 보상협의 기간부족으로 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토지보상 시설비 2,130만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8,566만9,000원으로 2.9%, 예산절감 3억6,432만8,000원으로 12.6%, 집행잔액 22억5,195만9,000원으로 77.6%, 보조금집행잔액 2억26만3,000원으로 6.9% 수준이며, 예산의 전용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참여범위 확대에 따른 5억7,648만1,000원등 5억7,882만1,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액 부족분 1억3,022만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정비공사 3,114만1,000원 등 총 1억9,281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99년도말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1억1,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8억1,085만3,000원으로 5억9,553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억5,545만7,000원으로 7억7,056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8,657만5,000원으로 954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6억1,120만5,000원으로 2억5,75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결산의 주요 내용에서 불용액의 집행사유미발생은 2.9%로 '98년도 1.7% 보다 증가되었으며, 예산절감은 12.6%로 '98년도 14.2% 보다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7.6%로 '98년도 47.7% 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은 6.9%로 '98년도 36.5% 보다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77.6% 증가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잔액등 12억338만7,000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등의 집행잔액 4억5,971만2,000원, 민간보육시설운영 집행잔액등 2억2,730만6,000원 등 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많이 증가된 집행잔액의 발생에 대하여는 좀더 세심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정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것 중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토지 보상 한 건이 있는데 이건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 3월 29일날 협의보상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페이지 9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기타잡수입 항목에 보면 세입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요. 그리고 세입예산 현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3억1,7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관계법규가 갑자기 바뀐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보육시설 퇴직금 반환금하고 기타 보육시설의 제수당 반환금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나요?

'98년도 어린이집조사특위가 가동돼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인데요.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과다지출을 해가지고 반납처리가 돼서 반납조치 받은 겁니다. 제수당을 보면 가족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출됐는데 이것도 겸해서 같이 전부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런 조치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들이 자세히 나오겠네요? 어디에서 얼마를 환수받았다는 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무슨 사유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청소환경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으로 예비비를 1억3,000을 지출하고 또 동일한 항목으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예산은 4억5,000을 불용하고, 당초에 반영된 예산 4억5,000은 그대로 불용시키고 예비비에서 1억3,000을 가져갔거든요. 집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반입료 그리고 건설부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5억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 3억을 납부하다보니까 2/4분기에 납부할 금액이 부족했는데 그때 마침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료가 왔습니다. 조정한 내역이.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 1억3,000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라 예비비 지출했다니까요?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비 부담금이 예산에 반영돼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5억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5억 중에 결산을 보면 4억5,000이 그대로 불용됐다니까요. 시기가 틀려서 그런 건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항목인데 4억5,900이 불용되고 그것이 예비비에서 또다시 그러니까 반영된 예산은 안 쓰고 예비비에서 1억3,000을 집행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항목인데.

그 사항은 12월경에 공정변경, 사업의 변경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낼 필요가 없다?

김포매립지에서 건설부담금에 대한 공종을 수시로 변경하는데 그 공종변경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상한 게 5억얼마 반영됐다고 그러면 공종은 그 이후에 변경이 돼갖고 돌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억5,000이 불용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초의 수도권매립지 건설비가 5억 갖고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더 가져간 거예요?

당초에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었습니다. 당초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당초에는 12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5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요 집행부 내에서요?

예, 그런데 매립지에 납부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추후 12월에 공종변경을 한 통보가 다시 매립지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원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 12억이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자체예산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럼 상반기에 집행할 돈이 부족한 걸 알았네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부족한 걸 미리 알았죠?

예.

예비비에서 끌어쓰자 해갖고 1억을 예비비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예비비를 가져갈 걸 계산해갖고 미리 예비비를 쓴 거네요? 그러니까 예산 부족은 부족이고요 예비비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어차피 상반기에 부족할 돈이니까 이건 예비비에서 가져갈 거면 예비비 편성취지하고 틀리잖아요.

당초에는 그러한 예측을 못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측한 걸로

아니 당초에 12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일부는 추경에 반영하고 상반기에는 부족한 걸 알아서 예비비에서 상반기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족했더라도 예비비에서 그냥 가져간 거 아니에요. 집행부 내에서 원하는 액수를 반영한 게 아니고. 그럼 예비비 편성취지하고 틀린 거죠. 예비비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데 쓰라고 하는 게 예비비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예비비 총액으로 편성해놓고 가져가는 게 그럼 의회에서 뭐하러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다 예측해놓고 예비비 쓸 것까지도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다 감안해 놓은 거예요? 그건 본래의 취지하고는 틀린 거죠. 꼭 줘야 될 돈을 예산에 반영해야지 그것이 반영 안 됐다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는 게 말이나 돼요. 이것을 일자별로 쭉 나열해서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4억5,000까지 불용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종변경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돼서 추가부담 사유가 해소됐는지 그것하고요.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한 연별 총액하고 앞으로 부담해야 될 내역, 거의다 끝났죠? 금년에.

예.

금년이 마지막인가요?

예,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한 것 또 지출할 예정인 것까지 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시 정회중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청소환경과 세입예산 추계를 보면 너무 자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청소환경과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요. 과태료 수입을 작성할 적에 보통 어떻게 세입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잡수입을 잡느냐 이거죠. 전년도 예산 반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잡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실적을 갖고 잡습니까?

전년도 예산반영한 거하고 그해년도에 과태료 건수 가감해서 그 두 개를 병행해서 잡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과태료 세입예산 잡은 걸 보면 경유차 매연단속이죠?

배출가스단속입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그런데 실지로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예산에 잡은 것은 4, 5,000 잡아놓고 실지로 예산 징수결정액은 훨씬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억2, 3,000 잡고요 실지로 징수한 것은 그보다 두 배 많고 그래서 한 4, 5배 차이가 나거든요. 금년 2000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또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왜 청소환경과 불용액이 특히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2억 이상 불용액이 남는가 봤더니 바로 세입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그대로 매년, 제가 보기에 금년에도 2억 이상 불용될 것 같은데요. 금년에 7, 8,000 잡았나요? 2000년도 예산에?

7,500.

그러니까 작년에 징수된 액수가 3억2,000이니까 금년 2000년도에 7,500 잡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지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단속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처음 예산편성 했을 때는 '98년도의 수입과 단속건수에 비례해서 그걸 합산해서 그 평균치를 잡았었는데 서울시에서 배출가스단속에 대한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당초에 1개조 편성했던 걸 2개조로 확대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단속실적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징수사항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를 통계해서 70% 이상 편성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하겠습니다.

실지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이라는 게 들쭉날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 1, 2년 추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가야죠. 70%, 80% 정도는 가야지 실제하고 예산반영한 것하고 엄격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되고, 더군다나 배출가스단속이라는 게 앞으로 강화가 되면 됐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세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도한 불용액도 줄이면서 실지로 우리가 꼭 써야 될 데를 예산편성 못하잖아요. 실지로 돈이 수금은 되는데 지출예산을 안 세우니까 안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불용액을 보면 퇴직금 잔액이 불용액의 큰 원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 퇴직금이 총 얼마였는데 12억이 남게 된 거죠? 애당초 예산 책정된 것이.

당초에는 1999년도 58세 정도 되면 퇴직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가운데 58세 도달하면 '99년도에 퇴직하는 걸로 했었는데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99년도만큼은 60세로 퇴직을 하는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58세로 계상하였던 사항을 거기에 대한 차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60세가 돼서 퇴직할 만한 그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2000년도 58세로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금년 6월 30일자로 10명이 되고, 2001년도에 6월 30일자로 13명이 되고, 2001년 12월 30일자로 17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총 40여 명이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9년에 60세로 정년이

'99년도에는 60세였지만 2000년도부터는 58세로

그럼 다시 노사정협의에 의해서 58세로 나이가 내려간 건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는 퇴직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게 총 얼마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58세였는데 60세로 정년이 조정이 되면서 많이 남게 됐는데 2000년도에 다시 58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6월 30일자로 정년 해당되는 사람이 10명, 2001년 6월 30일자로 정년 해당되는 사람이 13명, 2001년 12월 30일자로 정년 해당되는 사람이 17명 이렇게 해서 2002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정년 해당되는 사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다시 58세로 조정이 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해선입니다.

기금적립금에 대해서 뒤늦게 발견이 돼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전년도까지 적립된 게 10억2,600여 만원이 적립됐는데 당해년도의 사용잔액이 융자금을 포함해서 9억6,216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일반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할 수는 있지만 현행 출연금관리규정이 7월 6일자로 규정이 바뀝니다. 현재는 신탁기금이란 기금으로 해가지고 약 9% 내지 8% 정도 이윤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7월 1일부터 신탁상품을 은행에서 취급을 않는답니다. 그래서 입금은 안 되고 현재 있는 것만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금을 기금에서의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일반기금으로서 가능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거 차후에 보내주시고요. 여기 9억6,200여 만원이 당해년도에 사용잔액으로 발생되는데 융자금하고 일반회계 반납금으로 포함해서 수록이 돼 있는데 그걸 분류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벤처기업 지원도 포함되지요?

포함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업무가 굉장히 바쁘지요?

예.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과장 포함해서

22명입니다.

22명. 그러면 다른 과에 유사한 업무 예를 들어서 다른 과하고는 T.O가 어느 정도 차이나요?

지금 저희들이 상공계하고 옛날에 유통계하고 합쳐져가지고 약 2명 정도가 차이 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2명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어진 거지요. 기구를 축소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어진 거지요.

대략 20명, 다른 과도 그 정도 수준이지요?

예.

실제로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쁩니다.

벤처기업이 '99년도 굉장히 바빴지요? 중소기업 지원도 그렇고

예.

그리고 관내에 있는, 책상에서 하는 일 보다도 나가서 하는 일이 많고 현장을 뛰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 '99년도 결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단 1원도 집행을 안했어요. 전액이 불용됐어요. 업무추진비 전액이 불용돼 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50% 이상이 불용돼 있어요. 그리고 여비도 6,500만원 반영된 게 단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바쁜데. 그 직원들이.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쓰고 이것은 불용을 남긴 겁니까? 아니면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였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바뀌면서 작년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해가지고 결산승인을 받기 때문에 내용에 차이가 난 겁니다. 실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예산반영이 원래 사회복지과 예산이에요?

여비가 6,548만1,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요.

기타 추진비가 505만6,000원인데 이 사항이 생활복지국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로 바뀌다보니까 저희들 결산보고 내용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불용처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 속했던 예산인데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라면 시책추진비를 집행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지역경제과 결산에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저희들한테 소속돼 있는 기타 시책추진사항이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생활복지국 산하 주무인 지역경제과에 4개과에서 쓰는 시책추진비 잔액이 여기 결산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생활복지국 전체라면 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몰아서 잡았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였으니까요. 4개과의 시책추진비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모아서 그렇게 된거다 이거지요?

예.

주무과에다 포함시킨다 이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요. 너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주무과에다 몰아서 결산을 한다 이거지요? 국 전체 것을 모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