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김효겸 김영복 김장환 김정모 박대웅 양창석 이남형 이만의 이승한 임현주 최남 (재석위원 11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효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무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471억6,943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5억9,091만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3.5%인 482억1,299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억7,791만3,000원으로 이중 1억1,787만1,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32억6,004만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이 7억9,948만7,000원이고, 세무1과 소관의 지방세가 24억4,699만1,000원, 지적과 소관의 과태료가 1,35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지출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6,902만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며, 이중 11억2,317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11.5%인 1억4,585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여건변화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이 34만원, 비목별 예산절감액이 1억607만4,00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이 2,511만4,000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43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재무과에서 구 신림8동 청사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코자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체납징수활동 국내여비 325만원과 세수증대를 위한 조세제도 비교시찰 국외여비 1,500만원 등 총 1,825만원을 전용 감액하고, 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증액하여 고지서 송달용 우편물 자동봉합기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앞으로 각종 세금고지서의 우편발송량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징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은 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1,156만8,000원을 수령해서 1,097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와 세무1.2과의 체납시세징수 상사업비로 1억9,600만2,000원을 수령하여 1억8,22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집행잔액 59만8,000원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372만만5,000원은 금번 추경에 반환금으로 계상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나름대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입목표는 471억6,943만1,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515억9,091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482억1,299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93.5%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5%인 33억7,791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이 1억1,787만1,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이 32억6,004만2,000원인데 이는 대부분 주소불명이나 상습체납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세가 24억4,699만1,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99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12억6,402만4,000원인데 이중에서 88.5%에 해당하는 11억2,317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1.5%인 1억4,585만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예산절감이 1억607만4,000원, 집행잔액 2,511만4,000원, 보조금잔액 1,432만3,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34만원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절감분이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사항으로는 세무1과 고지서 송달용 우편물 자동봉합기 구매비에 충당키 위하여 여비에서 1,825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증액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사용은 2억421만7,000원을 집행하고 1,492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재무과 구 신림8동청사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결정하여 49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 세입목표액은 471억, 징수결정액은 515억으로 금액상 약 44억의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미리 산정하는 예측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한 실제상의 세입에 가깝도록 전망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과 결산의 차이가 심하면 예산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는 세입 추계에 정밀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미수납액이 '98년에는 4.7%이었는데 '99년은 6.5%로 여기는 그만한 체납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징수율 제고에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재무국의 세출결산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 물건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주종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98년에는 15.2%, '99년은 11.5%로 전년 보다 낮아져 개선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중 자체절감률이 72.7%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획일적인 강제절감 보다는 자율적으로 유도하여 예산절감 사용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절감률 지표가 높으면 일단 그 부서는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 .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채권에 있어서 국유재산매각대금 채권이 일반회계에 40억1,442만4,43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채권이 국유재산매각대금을 할부나 이런 거로 받는 과정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로부터의 정확한 얘기를 다시 자문을 받았는데요, 채권의 개념을 즉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도 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봉천8구역이라든가 다른 재개발지역에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이런 매각대금에 앞으로 받을 것을 채권으로 잡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채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은 채권을 어떤 것만 우리가 채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분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비록 국.공유재산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부로 매각을 했더라도 앞으로 돈이 들어올 예상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잡으라는 거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건 채무의 반대개념으로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한 이후에 그거를 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채권하면 보전을 많이 따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 국유지를 할부로 주거나 할 때는 근저당이나 이런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봉천8구역 같은 데도 20년 몇 년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기점으로 그 당시에는 채권현재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권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채권현재액에 대한 계상뿐만 아니라 체납되거나 채권이지만 받을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채권과 받기가 아주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걸 구분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사용을 보니까요 보조금이 1,492만1,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보조금에 있어서 잔액이 남는 건 어떤 사유에 의해서입니까?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국가나 서울시가 관리할 사항을 저희가 위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관리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 시유지를 팔게 되면 매각대금의 30%를 구수입으로 잡고 국유지를 팔 경우에는 20%는 저희가 10%는 시로 이렇게 배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배당금들이 1년간 쭉 모아서 시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구별로 어느 구가 어느 정도의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비율로 보조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은 측량비라든가 조사비 기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사무비용도 쓸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문구류라든가 이런 것도 사게 돼 있고, 또 일부의 과목을 만들어서 징수포상금으로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고 저희가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 보조금 잔액반납입니다.

보조금 잔액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식의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되는 거죠?

예, 전용이 안 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99년도에는 업무용 물품은 감소된 바가 전혀 없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보고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정수물품 책정이 일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변하기 때문에 기계의 새로운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우리 업무에 비해서 늘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물품은 일부 약간 줄었습니다.

업무용 물품이 해마다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감소액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은 불철저한 물품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일부 물품은 줄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구조정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이런 거에 따라서 되고 또 내구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되는 품목은 불용품 매각이 되기 때문에 매입보다도 매각이 많게 되면 일부 숫자가 반대로 줄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기구조정과 정원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99년도에는 물품에 대한 감소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불철저한 조사가 아니었냐 그런 지적이죠.

감소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매각에 우선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0으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5개가 매각이 됐으면 감소분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자료를 찾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재물조사를 2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물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가 끝나기 전에 불용품을 전부다 수거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같은 경우 '99년도에는 물품조사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럼 사업용에 있어서 감소분이 나타난 거는 뭐에요? 1억4,500만원의 감소분이 사업분에는 있는데 이거는 재물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건 현재 각 과에서 내구연수가 이미 된 것을 저희한테 불용품 매각처분의뢰가 옵니다. 예를 들어 청소차량이라든가 장비등을 쓸 수가 없을 때 장비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불용품 매각처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이게 매각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물품조사시에는 내구연수가 된 불용품으로 처리될만한 것들은 제외한 나머지만 물품조사 합니까?

조사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비품이라든가 이런 건 쓰는 중에도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품이 될 때는 저희한테 조사 외 기간에도 매각처분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제적으로 할 때는 전체조사를 해서 캐비닛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갯수가 많은 거 그런 것도 다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숫자는 주로 청소차량이라든가 일반차량, 기타 비품, 장비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차고 쓸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들어와서 불용처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519만8,000원이죠? 재무과. 그렇죠? 맞습니까?

예, 반환금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요. 이중에서 수수료 수입증지가 338만4,0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해서 181만4,000원. 이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세입결산에 과오납 반환액이 519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33만8,000원인데요 이것은 대형폐기물수수료 체납관계 거기에 대한 반납금액이고요.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수료 수입증지라고 했는데 쓰레기 폐기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형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농을 내놓거나 침대를 내놓거나 이럴 때 증지값 만큼 돈을 주고 그것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표를 사서. 그러면 청소원이 재활용 폐기물 운반하는 팀들이 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게 잘못 돼서 과오납으로 반환한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물건이 없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거나 했을 때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봉천8구역에 대한 재산매각대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는데요 국유재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봉천8구역에 대한 매각대금인데요.

봉천8동입니까 8구역입니까?

봉천8구역이요. 그런데 이것은 내다보면 잘못 내서 두 번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고지서를 받아 갔는데 또 어디다 놓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두 개 내서 다시 또 영수증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사항은 바로 반납을 해 줍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는 재무과하고 세무1과에만 세입결산에 불용매각 세입이 잡혀 있는데 - 17쪽입니다 -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불용매각으로 잡수입이 2,000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매각대금 2,000원은 동사무소에서 매각분을 우리 과에서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잡아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불용품매각 한 게 27개동 해서 2,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9년도에?

예.

뭐를 팔았길래 2,000원에 뭘 팔았습니까? 그 내용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재무과에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불용품을 매각하면, 구청같은 경우 불용품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매각을 하죠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재무과에 보니까 매각대금이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불용품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구청에서 판매되는 거는 재무과로 들어오고 동사무소에서 매각해서 들어오는 잡수입은 세무1과로 들어옵니까? 이원화 되어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아는 분 뒤에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세무2과장 진재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재무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 사항은 속기에 남기지 않고 사석에서 답변을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과장님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무들이 업무적인 숙지도 안 돼서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를 보면서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각 국에서는 이렇게 결산서가 나오면 각 위원님들이 아마 예상질문서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답변하시기 전에는 예산서에 의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추정 하에서 답변을 1, 2, 3 정도 최소한 안을 만들어서 이런 답변이 나올 적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질의가 나올 적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것이 예산과 결산을 처음하는 게 아니고 매년 1년이면 두 번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이 총괄 보고를 하시면서 당초 세입액이 471억이었다가 징수결정액은 515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당초 471억에서 약 10%에 가까운 44억이 징수결정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 산출을 못했기 때문에 약 10%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갭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별 각 과별로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백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수립할 때 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의 부실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재무과에서 약 8억이 초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에서 약 25억 정도가 초과가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우선 수수료수입에서 예측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약 1억7,000 정도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서 3억6,000 정도가 초과가 됐는데 이거는 난곡아파트 체납분이 약 3억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됐고요. 세무1과에 크게 차이가 난 것은 종토세가 약 8억이 차이가 납니다. 종토세는 매년 5월 경에 행자부에서 현실화율이 지시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금년의 종토세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토세의 예산현액을 할 때는 작년도의 징수율을 참고해서 예산목표를 잡기 때문에 나중에 행자부에서 나온 현실화율과 따졌을 때 조금 초과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작년에 목표로 5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2억이 들어와서 크게 17억이나 초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시 주관으로 각 구가 과년도 체납시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추계는 정확히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의 질의가 필요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비단 금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악순환처럼 진행되었던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이나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 어떤 때는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자료화 해서 각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1,2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페이지로 23쪽, 24쪽 보시면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위한 재료비로 1,236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거의 한 45%에 해당하는 585만1,000원이 일용인부임금 정산 후 잔액으로 불용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일시사역인부임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한 게 아니냐 라는 지적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세무2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인부를 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IMF가 있기 이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거의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공부정리라든지 소인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용인부인데 IMF가 터진 다음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이 한 10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절약된 금액입니다.

총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공공근로는 평균 10명입니다.

공공근로를 제외한 인력은?

현재는 공공근로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뺀 나머지 잔액의 사용은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하기 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썼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썼지요? 공공근로가 '99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썼습니까?

6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들어서는 이 비용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산책정도 안했습니까, 그러면?

예, 안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보조사업을 보니까 시비보조로 온 것 중에 우편요금이라고 지정돼서 온 예산이 있나 본데요 3,500만원이, 25쪽입니다. 보조사업.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용도를 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받는 건데요 보조사업은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원래는 구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를 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조금 있는 겁니다.

이 3,500만원이라는 게 우편요금으로 집행을 하라고 시비보조가 온 게 아니지요?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액을 용도를 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세무2과에서 4,400만원을 집행을 예산배정을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900, 일반운영비로 3,500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고지서 관계, 그 다음에 우편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세무2과를 지정해서 4,400만원이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서울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금액이 관악구로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총 2억5,800이 나와가지고 그걸 여러 과로 배분을 하고 저희 과는 4,400이 배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왜 2억5,800만원이라는 돈을 내려보냈어요? 어떤 명목으로 내려보냈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체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상 대용으로 받은 겁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올 때는 포상금으로 내려오지 구체적으로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용도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럼 이게 어느 과로 지정돼서 왔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내려보내면서 대개 기획예산과 쪽으로 어디어디 쓸 것인가 용도를 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쓸 용도가 있는 과를 수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업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 25개 구청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용도가 구별로는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전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금의 차원에서 2억5,800만원이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체납세액을 징수를 잘했다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납세액징수를 열심히 잘한 거는 세무1, 2과인데 결국 우리가 받은 거는 자산취득비 900만원하고 우편물발송비 3,500만원 총 합해서 4,4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느 부서에 포상금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건 체납세액징수를 잘해서 준 돈이면 이건 재무국에서 타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금을 징수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따왔습니다마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물론 세무1, 2과 직원들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타 부서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부서에 쓸만한 그러한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구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억5,8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쪼개져서 집행이 됐는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동기능전환으로 봉천7동하고 신림2동이 동기능전환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은 통장, 반장, 또는 공무원들이 직접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거를 우편함에다 고지를 했는데 동기능전환으로 기능이 약화된 봉천7동과 신림2동을 위해서 우편배달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우편요금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세무1, 2과에서는 요금을 예산에 많이 적용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동기능이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통.반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 공무원, 구청의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그 기능을 좀 해보자 그래서 예산 100% 책정을 안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체납 인센티브제로 받은 포상금으로 3,500만원이라고 하는 우편요금을 편성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과정이. 그러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달리 활용하라고 예산삭감을 했더니 결국에는 포상금 받은 돈으로 나머지 비용을 보전시킨 게 바로 이 3,500만원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아니 지금 제가 세출 각목명세서를 보니까요 우편물 보통으로 돼 있는 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발송하는데 최소비용으로 쓴 거지 위원님들이 달리 직원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 대용으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꼭 필요한 예산이 3,500이라는 판단으로 확보를 했으니까 3,500만원은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는 몇 % 정도는 절약해야 한다 이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시도 절약하고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불용이 돼서 남으면 우리가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0% 절감할 거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할 때 110%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거는요. 10% 절감하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꼭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조금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10%지 처음부터 10% 절감할 예산생각하면서 110% 잡아놓으면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받는 금액은 거의 전부 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를 전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 못해서 조금 절약해서 남은 돈이 그겁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책정된 예산에서 최소한 절약해서 5%, 10%, 15%까지 절감하는 건 좋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산절감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일은 없어야 되고, 특히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해 봤자 우리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게 나왔을 때에는 100% 다 집행해도 꼭 필요한 만큼 집행하라는 겁니다. 100% 다 집행했는데 즉, 10% 예산절감을 안했는데 그 10%에 해당하는 게 불필요한 비용을 쓴 거면 문제가 되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고 열심히 쓰다 보니까 110% 원래 써야 되는 거를 100%만 썼으면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로 저희가 보조받는 것은 100%를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보조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고 100% 집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열심히 일한 부서에서 인센티브로 어떤 포상금을 받을 때에는 그 부서의 업무환경이라든가 그 부서의 업무조건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포상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1과에서는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우편함봉함기를 사지 않았습니까. 예산 전용까지 하면서. 이런 일은 총체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세무1, 2과가 우리 구청 내에서도 상당한 격무부서로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2억5,800만원 중에서 우편료로 3,500만원을 집행하셨지요?

아닙니다. 우편료가 3,500만원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편요금은 741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반송분이 210만3,000원 해서 합계 951만5,000원입니다.

바로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반송분이 얼마였습니까?

210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반송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우편송달을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가는 것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반송비입니다.

지금 세무2과에는 각 납세자의 현주소지 다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송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저희 고지서 송달은 6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대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준비과정이 좀 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부가기준일 하고 우송하는 시점의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관계로 반송이 좀 있는 것 입니다.

지금 반송료가 210만원 됐다면 이거 반송료가 얼맙니까? 등기로 해서 1,700원이죠?

1,000원입니다. 등기요금은 1,170원이고요 반송해서 왔을 때는 저희가 1,000원을 줍니다.

반송료는 1,000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210만원 1,000원하면 몇 건이 반송됐다는 얘깁니까?

대략 저희가 2,000건 을 예상을 한 겁니다.

글쎄 2,000건 정도나 반송사유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약간 넉넉하게 책정을 합니다. 집행은 전부 이렇게 안 했지만 좀 넉넉하게 책정한 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넉넉하게 책정한 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잖아요? 전체 부과건수가 몇 건인데 2,000건이 반송이 올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평상시 저희가 10%내외기 때문에 건수 비례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한 건 얼마였습니까 이게?

이게 결산인데 넉넉하게 편성하는 게 어디있어요 이게? 결산인데, 이거 집행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반송료가 210만원이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우편요금 지출한 게 1억2,700만원입니다. 이중에 반송이 8,315건에 83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얼마 나갔는가 건건별로는 저희가 추계해 내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반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전산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산관리 반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매 결산 때 마다 매 예산심의 때 마다 나오는 얘깁니다. 그런데 조금도 개선되는 거 없이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자동차세를 가지고 계속 고지서가 오는 거 보면 말이죠 4건, 5건, 6건이 와 버립니다. 전혀 담당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내가 오늘은 갖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현황 하나도 파악 못하고 물론 등기 하나 1,170원은 별거 아닙니다. 이것이 5건, 6건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봤을적에 엄청난 예산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업무를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1년에 반송건수가 8,315건 정도 된다면 전체 부과건수의 몇 %입니까? 옛날같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전산으로 다 추적할 수 있는데 반송건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차관계 때문에 생기는 관계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정리를 해서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과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 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우체국이 어딥니까?

관악우체국입니다.

거기다 전담을 다 합니까?

예.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하나 발송하는데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몇 %나 받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문제의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지만 등기우편 발송량이 많아지면 그 우편을 취급하는 그 우체국에서는 나름대로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등기우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악구청 전체에서 1년에 등기우편료로 나가는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편송달은 원칙이 금액이기 때문에 등기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만원 이상만 등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10만원 이상 되는 것이 1년에 8,315건이 반송이 된다. 더군다나 등기우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일반우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잠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송건수가 8,315건이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0만원 이상 고액납세 의무가 있다면 주소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송이 된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이 얘깁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소관리라든지 이걸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송률이 적도록 노력을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물론 반송률도 줄여야 되겠지만 등기발송 건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어떻게 해서 자동차 체납건수 하나 가지고 같은 건수인데 계속해서 한 건을 가지고서 한 번에 네 번, 다섯 번이 나옵니다. 충분히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돼 있다면 네 번, 다섯 번 보낼 걸 단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세무2과에서 체납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십니까?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답변 준비에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불용품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원에 대한 불용품매각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동에 세입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무1과로 총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불용품매각이라기 보다 봉천1동에서 세입보고 올라온 내용인데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줬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목을 불용품매각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불용품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을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시 자세하게 좀 알아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봉천1동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 2,000원이 불용매각품 잡수입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거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은 동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해서 그중의 30%는 우리 기금으로 넣고 그중의 30%는 비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2,000원만 달랑 세무1과로 수입보고가 됐다라는 거 과정이 이해가 안 가니까요 답변을 좀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2,000원만 달랑 수입으로 올라왔는지 수입보고를 할 때 공문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문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아닙니까? 결산이 공무원들이 결산을 항상 1회계년도가 지난 다음에 보기 때문에 이미 때는 늦으리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게 발견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더 결산에 대한 정리와 보고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이 결산보고서 작성을 하면 과장님은 한 세 번 이상을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항목 하나하나 내용을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야지만 불필요한 시간낭비 없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죄송하고요, 과오납 발생액을 보니까 아까 양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무1과에서 과오납 발생액은 2억4,44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종합토지세로 인한 과오납이 1억7,813만5,000원으로 80%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종합토지세에서 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을 하는가 이거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를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현재 있는 자료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전국 통보분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증가되고 이런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타 세목보다 과오납 내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세무종합시스템이 가동이 됐죠 올해부터요?

예.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도 다 동시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만.

서울시만 됩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정보제공의 미비로 인해서 과오납이 종토세에서 많이 발생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지가산정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생기는 과오납 환불은 없습니까?

저희 자체에서 발생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납기후에 전국 합산분에 의해서 변동자료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기후의 전국 합산분이라고 하는 건 별도로 관악구에 통보가 옵니까?

예, 맞습니다.

통보해 오는 거에 의해서 정리해서 돌려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98년도에는 4.7%정도의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6.5%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가 많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에 보니까 체납징수활동 여비에서 325만원을 예산감액을 해서 다른 전용으로 썼는데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이런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여비는 줄이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체납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늘리는 쪽으로 과장님 정도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전용 325만원은 관외분여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관외활동을 작년에 관내로 하고 그외에 서류로 많이 채권확보를 하고 해서 관외출장이 계획대로 좀 적어갖고 전용이 됐습니다.

관외활동에 대해서 작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325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활동을 안 하니까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전용 해도 좋아요.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쓰는 예산 목간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전용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내용상으로, 이런 비용은 하지 않고 활동을 독려하는데 집행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납징수활동 여비를 감액을 해서 고지서송달용 우편물자동봉함기가 얼마나 꼭 필요한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전용해서 이걸 구매하는 건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예비비도 있고 기타 다른 비용 불용해서 남는 돈들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체납액을 늘리면서까지 활동여비를 감액을 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2억6,431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1,279만6,000원으로써 이중 72%인 17억4,871만2,000원을 징수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6,40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2억3,39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억3,010만5,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분야에서는 7억3,802만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8,145만3,000원을, 도시관리분야에서는 1억5,271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2,980만4,000원을, 건축지도분야에서는 4억4,700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356만원을, 공원녹지분야에서는 10억7,504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6,389만5,0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과년도 포함 2억5,657만5,000원, 도시관리과는 옥외광고물과태료로 과년도 포함하여 2,291만3,000원, 건축과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과년도 포함 3억7,344만5,000원, 공원녹지과는 시유지무단점유변상금으로 과년도 포함하여 1,1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24억2,399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억7,050만6,000원과 예비비 4,436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은 26억3,886만3,000원에서 이중 현액대비 60.6%인 15억9,85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억3,100만5,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4억2,728만4,000원이 불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총 4,436만5,000원 중 관악산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에 462만원,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정밀안전진단용역에 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57만5,000원 중 2,610만3,000원을 사고이월조치하였고, 847만2,000원을 불용처분하였으며 감나무가로수길조성을 위하여 재료비 예산 6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6억1,300만5,000원으로써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개.보수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3억2,881만2,000원과 난곡지구중심도시설계수립용역에 관련된 예산 2억4,808만원, 그리고 관악산공원조성계획 변경기본계획용역,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에 3,611만3,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은 4억2,728만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억2,069만4,000원, 예산절감 2억2,516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7,290만6,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852만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5억8,895만8,000원을 수령하여 호우및태풍피해, 주택복구및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에 3억8,480만원, 수해복구를 위한 이재민재해보상금 54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작업에 1억4,023만9,000원, 시소유공원유지관리 2,149만6,000원, 공중화장실시설수준향상에 2,850만원 등 총 5억8,04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 .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의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관리국 소관은 당초 세입 목표액 22억6,631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은 24억1,279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7억4,871만2,000원으로 징수율은 72.4%이며 미수납액은 6억6,408만4,000원입니다. 미수납된 내용을 보면 주택과 위법건축물과태료가 2억5,657만5,000원,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과태료 2,291만3,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3억7,345만5,000원, 공원녹지과 시유지무단점유변상금 1,115만1,000원인데 대부분 위법건축물과태료수입에서 체납되고 있는데 징수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24억2,399만2,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억7,050만6,000원 예비비지출액 4,436만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3,886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60.5%에 해당하는 15억9,857만4,000원을 집행하고 6억1,300만5,000원은 사고이월, 16.1%인 4억2,728만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2억2,516만1,000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2,069만4,000원, 집행잔액은 7,290만6,000원, 보조금잔액은 852만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주택과 주택개.보수무상지원사업비 3억2,881만2,000원, 건축과 난곡사거리중심도시설계용역비 2억4,808만원,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계획변경기본계획용역비 외 2건 3,611만3,000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사용은 주택과 3억8,480만원, 건축과 540만원, 공원녹지과 1억9,023만5,000원 모두 5억8,043만5,000원인데 집행잔액은 852만3,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공원녹지과 관악산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외 2건 4,436만5,000원 중 979만원은 집행하고 2,610만3,000원은 이월되고 847만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용은 공원녹지과 감나무길조성경비 충당을 위하여 재료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과별 자세한 사항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관리국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24억1,279만6,000원 중 징수율은 약 72.5%로 저조한 편인 바 세입전망 분석과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에서도 연도내 집행이 60.6%, 사고이월이 23.2%, 불용액이 16.2%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불용액 최소화 노력은 물론, 사고이월은 승인된 것이긴 하지만 사업기간 연기나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부서마다 사정은 있지만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연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김효겸 간사, 김화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 .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다른 국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있어서 다른 국보다 좀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도시관리국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선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보니까 주택과는 징수결정액이 174%로, 도시관리과는 58%로 적게, 건축과는 370%로 3배 이상, 공원녹지과는 74%로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어떤 분야는 300% 이상으로 징수결정액이 결정나는가 하면 어떤 과에 있어서는 58% 정도로 낮게, 처음에 세입예산 책정했던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처음에 세출예산을 잡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집행됐는가 그것을 보니 주택과는 39.7%만 집행이 됐고 도시관리과는 43.8% 집행, 건축과는 18.8% 집행, 공원녹지과는 82%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관리과에 있어서 왜 이렇게 세입예산액추계나 징수결정액을 예상을 하면서 세입예산액을 잡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에 대한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세출예산액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결산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은 원인이 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 그 다음에 건축과, 공원녹지과는 과태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이 발생함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예년 거를 참고로 해서 세입으로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어떤 것은 위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있었고 또 줄어드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의 세입은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써 서울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징수금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지요.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공사같은 거를 발주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어서 낙찰된 낙찰잔액으로써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약 5%부터 10%까지 예산절감을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서 절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적기가 안 돼서 적기에 발주는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월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를 긴급 배정을 해서 책정된 인건비를 예산절감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광고물 양성화 실시로 인해서 차량임차료를 절감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선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370%로 예상했던 것 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켰기 때문에, 또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체비지징수교부금인데 서울시에서 예상외로 적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건축과나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는 예상했던 그런 건수 보다는 위법건축물 같은 것이 많이 발생했고,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예상했던 금액 보다는 많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세입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이상 더 많이 계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 비교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해서 만약에 건축경기가 좀 부진할 것 같다든가 하게 되면 좀 줄여잡을 수가 있고요, 건축경기가 좋아져서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좀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건축과만 예를들면 건축경기가 세 배 이상으로 아주 활성화 됐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점검에서 위법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0%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또는 줄어들 것이다라든가 이렇게 딱 맞게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100% 일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고나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는 건 행정이 미래예측을 해 가면서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70%가 될 정도로 징수결정액과 세입예산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용납될 정도 예산에서만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370%나 더 많이 징수결정이 될 수 있고 예상을 했었던 세입예산액의 58%만 징수결정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10%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370%까지 가는 건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너무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거 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와 대비해서 재무국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가 도시관리국이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1, 200만원 짜리가 아니라 몇 억 단위로 굴러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이 1년동안 예산을 짜놓고 지출을 한 결과를 보니까 적게는 18.8%만 집행한 부서부터 많이 집행한 게 82%까지 집행한 부서가 나타난 건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지금 불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과정에서도 공기를 잘 못맞춰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용역을 주고, 지금 사고이월 된 게 대부분 그겁니다. 주택개.보수무상지원사업이 3억7,400만원 주택과에서 발생한 거 건축과에서는 난곡사거리중심도시설계용역이 2억9,100만원인데 이것도 사고이월 됐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산공원조성계획 또는 변경기본계획용역 외 2건 해서 4,900만원. 하다못해 예비비 편성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불요불급 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라도 끌어다 쓴다라는 게 예비비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에서 편성했던 예산마저도 관악산공원조성계획변경 외 3건 해가지고 4,400만원인데 이거 마저도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시켰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이지 않게 집행한다는 겁니다. 공기내에 집행할 자신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편성도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 거고 이렇게 공기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몇 억입니까? 이거 처음부터 자신 없어서 그 다음년도에 미뤘으면 이 예산으로 얼마나 좋은 사업들 꼭 필요하고 그 기간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을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할려고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결정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되게 되는데 위원회가 늦어짐으로 해서 심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산 때 공무원들의 해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업무를 늦게 시작을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런 예산은 그 다음년도에 사실 편성도 시켜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의회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계속 사고이월 되었을 경우에 바로바로 방법도 찾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99년도에는 좀 지나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올해는 상반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 공기내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 불가항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만 이월시키라는 그런 지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사고이월 된 거 보니까 주택개.보수무상지원 3억2,881만2,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서울시의 공문에 의해서 안 된 걸로 나와 있던데 이게 주민으로부터 신청받아서 - 가구당 100만원입니까? - 서울시로 우리가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으로부터 개.보수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그래서 서울시로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 계획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부터 예산이 영달이 돼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강남아파트에서 신청한 2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까지 6,800을 썼는데 작년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개.보수사업은 원래 IMF로 건설경기가 하락되고 하니까 실직자 구제사업과 저소득층 개.보수를 같이하는 측면인데 작년 연말이 닥쳐오고 겨울 월동기가 오니까 작년도에 못한 거고요, 다음에 가장 많은 돈이 2억7,000만원이 강남아파트에 집중돼 있어요. 여기가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더 보태서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마련이 안 돼서 연장을 시켜 놓고 이번에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이 조속히 되도록 지난번 구청장님께 과의 수요면담도 했고 방침을 수립해서 조속히 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6,800만원이 금년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강남아파트만 되면 거의다 100% 소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강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올해 안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지금 강남아파트에서 우리가 2억7,000만원 가지고는 아파트기 때문에 전체를 보수를 못해서 자기들 주민이 좀 일부를 걷겠다는 겁니다. 한 2억 정도, 절반 50대 50 정도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그 돈이 모이면 공기별로 준공해 주고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기가 오니까 우기 지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쪽에도 또한 주택개.보수비 재해보상금 목으로 주택개.보수비 국비지원 3억7,400만원이 있는데 이거 하고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주택개.보수무상지원비용하고 틀린 겁니까?

틀린겁니다. 9쪽의 주택개.보수무상지원은 저소득층 개보수고요, 11쪽은 지난번 작년 수재가 났지 않습니까? 수재난 집들에 대한 보상금.

이거는 100%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사해서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수재가 발생하면요 하수과, 주택과 관계부서가 합동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개.보수비가 지원되면 그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6억6,408만4,00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2억3,397만원이 결손처분 됐거든요. 각 과별로 어느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는지요?

과장님들께서는요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셔가지고 국장님 도와드리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만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부는 주소불명으로 돼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할 당시에 무슨 회의절차를 거친 게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회의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또 각 단행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나 건축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내면 바로 저희가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관련서류를. 이송하고 저희 구에서는 감액처분 하고. 며칠전에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2억3,397만원이 법원결정으로 다 결손처분 됩니까?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되면 우리는 관련서류 일체를 법원으로 이송하고 우리가 기 부과했던 것은 감액처리 합니다.

지방세만 결손되는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주셨고 질의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주택과장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정회 전에 주택과장님께 질의했던 답변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의하면 9쪽에 있는 민간이전 목에 주택개.보수무상지원 3억7,400만원과 보조사업 재해보상금 중에 주택개.보수비 3억7,400만원이 본위원이 같은 예산이냐 다른 예산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예산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회중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정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속기록을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속기사는 다음에 봐가지고 속기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9쪽 사고이월에 민간이전 부분에 주택개.보수무상지원 3억7,400만원과 11쪽에 있는 보조사업 주택개.보수 3억7,400만원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9쪽은 사고이월을 말씀드린 것이고 11쪽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1쪽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에는 집행액이 100% 다 집행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주택개.보수무상지원에 3억7,400만원 중에 지출잔액이 3억2,881만2,000원이 '99년도에 발생되어서 올해 일부는 집행이 되고 강남아파트용으로 있는 2억7,000만원은 불용되어서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99년도 결산서에 있는 국비 100% 집행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해놓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쪽 보조사업은 저희가 반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99년도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약 3억2,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면 신청서를 서로 주고받거나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건 집행으로 간주합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까지 강남아파트에 대한 2억7,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불용돼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의 처리가 다시 집행액이 100% 집행됐다고 했다가 다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아야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법상. 지금 서울시에는 이미 국비에 대해서는 100% 집행한 걸로 보고된 거 아닙니까, '99년도 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고 원인행위만하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2억7,000만원이 남아있다면 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국고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100% 집행했다고 보고했던 거하고 또 나중에 2억7,000만원이 사실상 집행이 안 돼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할 때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날 수 있지요.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개략적인 금액을 정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하고 나서 차이 발생하는 것은 정산절차를 밟아서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그 보조금 잔액을 돌려주는 게 회계년도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원래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1년 더 미루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처리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요건이라든가 그거를 유권을 달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만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그 서류를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결산승인을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근본도 안 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결산승인을 의뢰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장님께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지금 와서 엉뚱한 답변, 헷갈리는 답변을 해서 혼선을 빚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하기에도 주택개.보수 집행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달랑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여기에 부합되는 자료인지 우선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 말씀하십니까?

예. 재해보상금에 관련된 자료인지 수해복구비 지급 내역이 여기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재해보상금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재해보상금 호우 및 태풍 예산확보액 1,620만원, 집행액 1,080만원, 잔액 540만원 이렇게 표기된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중에 국비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국비가 1,62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810만원 해서 총 수해복구비 정산한 것은 2,430만원의 예산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자료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국비만 자료를 뽑은 겁니다.

아니 국비만 들어가 있고 우리 구비는요?

지금 국비가 20%로 1,620만원, 시비가 10%로 해서 81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 융자 60%해서 총 수해복구비로 들어간 것은 5,670만원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상당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재해보상금을 100%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자료는 이것밖에 없어요. 강남아파트에 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어쨌든 자료를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급이 안 된 거지요, 강남아파트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예.

여기엔 100% 지급돼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 현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수해복구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갖고 왔습니다.

아니 수해복구비만 했지만 여기 관계된 자료라면 같이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개.보수비까지요?

그렇지요.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억7,400만원이 다 집행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1,620만원 그 자료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돈은 어디 떠있는 거예요?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준비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도시관리과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석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난곡사거리중심도시설계용역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이월사유를 사업추진계획 공고기간 소요 및 용역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60일로 절대공기부족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고이월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99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으로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구청 예산사정상 추경으로 미뤄져가지고 10월달에 그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달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11월달부터 12월 말까지는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로 지금 현재 연기해가지고 올 12월 말에 사업 완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난곡사거리 도시설계용역은 2억9,120만4,000원이면 100% 다 용역 결과를 볼 수 있는 비용입니까?

2억9,100만원인데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2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100%로 공사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도시설계용역은 360일 정도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설계용역 하나만을 가지고 1년 안에 사업이 완성되기는 어렵겠네요?

일반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10,000㎡ 이상에 해당 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기간이 많이 필요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시설계 한 지구에 대한 용역기간은 36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 '99년도에는 연구개발비 용역으로 나온 게 이거 하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4,300만원에 해당하는 학술용역비 내용은 뭐예요? 16쪽에 있는 세출결산에 학술용역비 4,353만원이 하나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98년도에 봉천지구 도시설계를 하고 실제적으로 약수로에 관련돼 가지고 약수로 폭을 확장하느냐 못 하느냐의 결과 가지고 다음해 '99년도까지 이월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4,3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8년도에 잡혔던 예산 중에 부족했던 예산이 이월돼서 다시 용역을 마무리짓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난곡지역 도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액이 벌어진 2억4,808만원 이상으로 더 소요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이거로 용역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을 2000년 12월 31일로 뒀던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용역에 대한 준공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기간 내에 용역사업 완료를 못 할 때에는, 용역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연석회의라든가 또 자문을 필요로 해가지고 기간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연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곡지구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은 1차적인 중간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중간 성과품이 나올 때는 여러 구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심의위원회 통과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이 다시 지적된다면 새로운 기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연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2월 말까지 용역성과품 납품하는데 지장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안 돼서 성과품이 납품이 안 되면 이게 2001년으로 다시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추경에 편성 됐어도 1개년도로 칠텐데 올해까지가 2개년도 아닙니까. 사고이월 더이상 한 번 이상 못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31일까지는 지출 완료돼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12월 31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31일이 용역성과품을 납품하는 마지막 기일인데 우리 회계년도도 12월 31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용역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사고이월 더이상 시킬 수가 없을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행정이 예상대로만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2월 안으로 이걸 마칠려고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도 사실상 앞으로 1개월 정도 당겨가지고 지난주 심의 때 한 번 반영시켜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새로 보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 안으로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새로운 필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시행령이라든가 도시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물론 용역 줄 때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지 않는 개념으로 줬지만 앞으로는 용역결과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바뀌는 건축법과 바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설계로 해서 나오는 것이 만약에 공고가 끝나면 기히 도시설계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바뀌는 법에 대한 진행은 거기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과거의 법은 이렇게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바뀌는 법에 의해서는 지구개념이라든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 용역 내용에다 바뀌는 부서의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첨가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조금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이게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이왕이면 바뀌는 법에 의해서 내용을 좀 첨가하면 좋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를 그렇지 않아도 구의원님들 모시고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울텐데, 이게 11월까지만 돼 있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11월까지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12월 31일까지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바뀐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금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12월 31일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우린 더이상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 이런 어려운 점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12월 31일로 날짜를 맞췄냐 이거지요.

아니 작년도 12월 말에 가깝게,

12월 8일부터입니다. '99년 12월 8일이면 1년으로 잡아도 360일 걸린다고 그래도 365일로 잡아도 올해 12월 7일까지면 되지요.

그 관계는 예산에 대한 이월 관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조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진짜 좀더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6개월만에 우리가 결산 다루는데 좀 지나친 것 같거든요.

뭐가 지나친 겁니까? 아니 저희들은 용역,

예산집행의 흐름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 후에 추경에서도 다루겠지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 도시설계용역이라는 게 한 1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집행되는 예산은 2년에 걸쳐서 사고이월 못시킨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까지 세워놓고 용역기간과 이거를 다 주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추경 몇 월달에 통과됐어요?

작년도 10월달 마지막 추경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좀 확인해 보시고요 10월에 통과되고 12월 8일날 용역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간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용역주고 이런 것도 앞당겨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면서 예산과 여유를 두고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12월 31일이란 날짜로 용역발주를 하냐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용역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기간이 소요됩니다. 입찰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심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맞춰진 게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실제적으로는 용역건수당 36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60일로 잡았던 거고 임시 단편적인 판단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했고 가급적이면 용역 납품기일안에 완수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그것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고요, 만약에 12월 30일까지 못맞추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소관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임현주 위원님이 세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결산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건축과에서 미관지구도시설계용역이 2억7,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관내 미관지구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는 실제로 반절 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발주해 볼까 라는 이런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하기는 아직도 뭔가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어차피 올 연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 못했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반영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난곡사거리중심도시설계하고 미관지구도시설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미관지구기 때문에 난곡지구가 제외된 지역입니다.

난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해 발주하고 나머지 현재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관련된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설계용역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관지구 설계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난곡사거리도시설계용역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 미관지구 사항이 나중에 미관지구 조례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서 도시설계지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당초에 난곡지구의 도시설계지구와 그전에 시행했던 봉천지구 도시설계지구는 기히 지정됐던 지구고 지구지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특히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다면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1년 내에 도시설계를 완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기간이 길고, 그래서 이것도 2년으로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이것이 2년으로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도와주십사 해서 난곡지구가 발주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차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 어렵다는 거네요?

예.

참고사항으로 질의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건축과 19쪽입니다. 호우및태풍피해주택복구비가 집행이 됐는데 100%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게?

예, 100% 집행됐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복사를 시키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봉천동 재개발 사업지구에 인접해가지고 작년도에 주택이 일부 피해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택입니다. 그래서 봉천4동 1560번지 6호와 14호 이 두 개 필지가 서울시 지침상 반파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개별 주택당 270만원씩 지급 돼가지고 540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봉천4동입니까?

봉천4동입니다.

이건 집행내역이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생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복명서를 동에서 올라온 걸 복사를 해서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주택과에서 수해복구 지급내역을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복구내용 아닙니까? 주택과에서도 수해복구비 지급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건축과와 주택과 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수해복구비로 나갔으면 일반지구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나갔고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런 지구에 관련된 수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봉천4동은 재개발지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같은 수해복구비를 놓고서 주택과와 건축과와 서로 상이하게 처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일반건축물에 관련된 수해복구비 지원관계는 현재 완파와 반파로 나눠서 지급기준이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파손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관련된 사항은 주택과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명서 복사하러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명서를 받아본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하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좀 봐 주시고요 26쪽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거 보니까 자체사업에서 관악산 공원조성계획변경기본계획용역, 천신당주차장서축부지 해서 지출원인행위가 924만원인데 이중에 462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가 이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지연으로 용역이 연기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예비비에서 집행된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비비에서 집행할 정도로 조성계획변경용역이 아주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 기본계획용역은 상위법 체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구성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결정 기간이 바로 저희들이 행정계획한 대로 바로 위원회가 결정돼서 심의에 통과돼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심의가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요 이 예비비에서 956만5,000원을 가져다가 관악산공원조성계획변경기본계획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924만원에 계약을 맺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긴급성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빠졌습니다. 긴급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하고 문화관 짓는 옆에 천신당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 요인 또 공공도서관이나 문화관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신당 부지를 우리가 매입보상 해서 이전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긴급히 도시공원

그럼 용역비가 아니고 보상비 아닙니까? 천신당에 대한 보상비지 어떻게 용역비에요?

일단 매입보상비를 확보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공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자치구비나 또는 서울시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매입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가 924만원 중에서 462만원 50%인 거 같은데 50%가 지출된 것은 어떻게 지출됐느냐는 질의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지출부를 갖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나서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공원 입안권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목적에 필요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도 있고 - 대부분 90%는 그렇습니다 - 다음에 서울시 입장에서 필요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결정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선이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지금 맨마지막에 있는 관악산공원조성계획변경기본계획용역 똑같은 제목하에 임간야외무대전통야외소극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액이 1,001만원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다 이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천신당 관련해서 이 용역은 462만원이라는 50%의 용역비가 집행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 50%는 일부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회계년도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준공처리를 양해를 구해서 보류를 시킵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돼서 결정이 보완이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계년도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상대 계약자의 협조를 받아서 지연협조를 받는 입장이고 회계년도나 기타 사정이 있다면 일단 준공처리를 하고 납품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면 보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를요 과장님 말고 다른 분들이라도 절차를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을 우리가 하고 용역을 주고 용역성과품을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그 결과 집행을 하는 건지 그런 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이 통과돼야지만 용역까지도 줄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두 가지를 시행을 한 건데 하나는 천신당 관련한 부지고 또 하나는 임간야외무대 관련한 부지인데 그중에 천신당 관련해서는 선급금을 50%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이월이 됐고 나머지는 선급금을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이 된 거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7일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입안변경 요청한 사항은 다음회기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날 2차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7월중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다시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하고 건축과 답변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건축과장님 질의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2억7,000만원은 집행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아까 임현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3억7,400만원 중에 '99년도에 집행한 것이 4,518만8,000원 그래서 잔액이 3억2,881만2,000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반납해 버리면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한 것을 지출원인행위로 보고 사고이월을 3억2,881만2,00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2,359만6,000원을 집행 완료했고 현재 3억521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중에 2억7,000만원은 강남아파트로 지원될 예정이고 기타 각 동사무소로 3,521만6,000원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켰기 때문에 금년 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정산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로 배정된 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년도 집행예정액으로 잔액 중에 3,521만6,000원은 각 동사무소로 신청이 돼서 배분할 돈이고 2억7,000만원은 강남아파트용입니다.

그래서 3억7,4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단 얘기지요?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집행예정이라는 거지요?

예, 집행예정입니다. 현재 3억521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작년도에 말이지요 기타 동사무소에 5,881만2,000원 나간 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3억7,400만원 중 작년에 집행한 게 4,518만8,000원인데요 잔액이 3억2,881만2,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중에 강남아파트로 270만원, 나머지 동사무소로 갈 게 5,881만2,000원이었어요, 5,881만2,000원 중에 금년에 들어와서 2,359만6,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3,521만6,000원이 남아있다는 얘깁니다.

잔액 내역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수해복구비 지급내역을 보면 도면을 봐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같은 필지에 1560-13호 2필지, 한 필지에 2가구씩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피해 정도가 얼마였다고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두 집이 피해액이 똑같았습니까? 여기 보면 270만원, 270만원 똑같이 나갔는데 피해 정도가 똑같았었느냐는 얘기지요.

둘다 반파로 본 겁니다.

전부다 반파였습니까?

예.

그러면 네 채가 똑같이 파손상태가 같았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해 정도를 파악할 때는 반파냐 완파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은 반파로 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집행된 거지만 보상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세분화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지요?

예.

바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까지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민원이 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꼭 근거자료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백데이터 없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랬던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을 적에는 우선은 정확한 보상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했을 적에 이런 민원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행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