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사무국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감사에 있어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6월26일 강동구의회사무국장 김창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안에 위원님들 노트북 매입건이 있었을텐데 그것이 여태까지 추진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서울시의회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바로 검토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구매하는데는 관리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임차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월에는 매듭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품 관리에 어차피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 체계상으로 볼때는 위원님한테 임대를 해야 하는데 3일이상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고충이 있기때문에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의회에 구입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임차도 하고 구매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할 것같애요. 다른데 사례를 파악해서 어떤 법적 하자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구입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법을 무시해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현행 물품 관리법상.

구입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관리상에 문제, 밖으로 유출하거나 개인이 휴대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위원님.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자산을 취득한다는데 그 법적인 하자가 걸린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해외여행을 따져가지고 관광성이니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겠다는데 거기에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매입과 임대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임대는 임대하는 주체가 임대회사이기 때문에 관리는 임대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면 자산취득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물품 관리관이 모든 물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법 체계상으로 보면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는 법 체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산다는데 의원들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정생활에 잘될 수가 없는게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싫다고 해도 컴퓨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트북이라는 것때문에, 컴퓨터를 책상에 구입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노트북이 개인소지가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점을 매입이나 임대나 장점을 잘 살리고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는가를 잘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때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홈페이지가 되지아니하고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서버로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새로 발령받은 정호민씨인데 지방 행정서기 정호민입니다.

그 직원이 여러가지 게시물이든 의정활동 내용이든 수시로 수정하고 다시 올리고 작업을 합니까?

구청으로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의정활동이나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이나 그런 자료는 공문으로 띄어와가지고 구청에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21세기 시대를 맞이해서 어제 TV 경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서울시 인구에 가구에 10명중에 8명이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반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시에 홈페이지든 강동구청 홈페이지든 하게 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명수에 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않다고 보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볼게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엊그제 동사무소 행정감사 가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오겠느냐 실지로 들어가 보니까 조회건수가 반년 넘게, 어떤데는 7건, 많은데는 40건 밖에 안되는데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몇년전에 서울시의회 같은데는 독립된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홍보, 서울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4급이 담당관이 되고 직원이 10명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의회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서울시의회보도 제작을 하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인력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 홈페이지 조차도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 구청에 이 내용을 실어주세요, 보내면 실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이 의회가 뭐하는지 계속적으로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이것들도 우리 운영위원회 책임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에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것이 안된다면 구청에 요구해가지고 인터넷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한명이상 두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아울러 게시판에 내용을 보면 저도 의회 홈페이지에 가끔 올라가 봅니다만 이렇게 주민들이 뭘 물어보기 위해서 띄워놓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과별로 민원이 게시가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뜹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이해가 쉬운데 의회 홈페이지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띄우면 거기에 답변이 상당히 늦어지고 그래서 몇가지 제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4월19일자 게시판 제목을 보면 이것이 강동구의회 게시판입니까? 4월20일자 제목 완전히 합바지 저고리아냐. 4월24일자 강동구의회사무처 책임자를 처벌하라, 4월25일자 그러니까 강동구민은 멍청한 거야, 본위원의 생각에는 4명의 게시자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후에 답변이 조금 빨라지고 그런 부분은 저도 눈에 띄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좀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에 민원에 있어서 처리를 요구했다가 답변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의회에 홈페이지로 올라오는 그런 민원들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담당 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떠넘기식 답변하지 말고 거기에다 조금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도와주는 관점으로 게시했으면 하는 바램을 아울러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게시판 관리뿐만아니라 의회에 홍보 내용을 좀 치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최근 게시판에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의회에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의안처리 상태까지도, 왜 이것을 의원이 띄우게 만듭니까? 사무국에서 뭐하고. 사무국에서 의정활동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85회 임시회 해가지고 이런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사무국 직원이 해야할 본분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우리 의회 예산에 회의록을 전산으로 인터넷에 띄우는 작업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시행됩니까?

지금 기계들은 실험중에 있습니다. 회의록 전산화 작업과 병행해서 강동구의회 홈페이지도 개설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언제쯤 됩니까? 의사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홈페이지를 제작해가지고 새로 하는데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사진이나 그런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확실하게 8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동구의회 홈페이지는 강동구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띄워줍니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그쪽 업체에서 홈페이지 까지 만들기 때문에 1년간은 모든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관련해서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연결되도록 만든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 장비가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보면 국회의원 200여명 넘는 사람들이 전부다 서버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의원을 검색을 한다든지 들어가고 싶다든지 한데 거기에 연결이 안돼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예산 관계를 다시 파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어렵고 기간을 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에 각 개인별 서버라든가 그런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사항에 홈페이지가 되기때문에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예산이 더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들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을때 그것이 진실로 되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문호가 개방되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있지도 않은 모략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파급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크냐 여기에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당 1층이 로비가 전시실로 활용되어 가지고 유휴공간으로 활용되어가지고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시각들도 사실 공유는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싶은 지금 2층에 도서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장서를 보유하지않은 입장이고 이용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같이 확대 운영할 필요성은 없지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있는 도서관을 1층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거기에서 장서를 좀더 보충 보완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와서 필요한 도서도 대출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시설도 같이 겸하게 만들어서 구민회관 2층에 있는 문화의집 그런식으로 주민들이 와서 어떤 정보도 검색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쉴 공간을 주민들한테 오픈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계장님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1층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년전에 도서실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운데 통로 말고 양쪽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서실 넓이하고 한쪽에 있는 넓이를 재보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2평인가요?

뒤에 창고 없을 때 재봐서 그런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희망사항 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로비 한쪽은 지금 도서실 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럼 그쪽에 장서를 좀 보완해서 월간지,주간지 이런 것을 보완하고 전문서적도 보완한 상태에서 유지하도록 만들고 또 한쪽에는 인터넷 시설도 만들고 휴게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도서를 대출해서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문화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운영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셔서 좋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에 의정활동란에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5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매월 20일날 의원님들 계좌에다 넣어드리는 거고 거기는 회의수당, 아직 저희가 명칭이 변경 안 됐는데 회기수당인데 그것은 회의가 열리는 날 그것을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동안에 회의 일수 곱하기 전에는 5만원씩 했는데 7만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다면 의정활동비가 정액으로 55만원씩 21명이면 얼마입니까? 1,155만원.

예.

1,152만원 곱하기 12달이면 지금 상당히 되는데 왜 8,82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죠?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게 인상이 안된 35만원 곱하기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1월달에 그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보다 보니까 나는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추경에, 그렇죠?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는 어차피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 말고 다른 상임위 소속의원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구한 자료가 무엇무엇인지, 요구한 자료가 있는지.

배온희의원님께서 의정활동 공통경비 의원 관련 사용 내역하고 의원 연구단체 소요경비 연구보고서 활동 사항 결산서류 그 다음에 '98, '99 의회 예산중 예비비 사용 내역 이렇게 요구하셨고 기명옥위원님께서 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3대 의회 회기별 분류를 해서 상세히 요구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명색이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료가 까다롭고 한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 위원이 요구해서 다른 데로 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자칫 그냥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자료를 다 줬습니까? 해당 의원들한테.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나갔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를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감사해서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하면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내무복지위원회 감사시에 감사장 안에서가 아니고 따로 내려 오셔가지고 서류를 보자고 해서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는 내무복지위원회 전체 의결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로 배온희의원님하고 기명옥의원님한테 별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나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손위원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식을 보니까 무슨 결재 날짜, 무슨 수금인 배온희의원의 별도 서식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디스켓으로 별도로 본인이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요구받으신 자료를 더 상세하게 요구를 일단 하셨습니다.

요구자료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감사중이고 하니까 주지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의결을 해서라도.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떤 서식에 의한 사무국 자료는 외부로 운영위원외에는 제출하지않는다는 어떤 뭔가 결의를 한다든가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의원이고간에 어느 위원회 소속이고간에 구청이 됐든, 의회사무국이 됐든 의원의 신분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면 안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다만 꼭 이것이 외부로 유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봐서는 곤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줘도 좋다는 결의가 있으면 준다고 결정하면 모를까 그전에는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유출돼서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는 위원이 알면 괜찮지만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돌발한 것같은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의 운영방침을 논하도록 하고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그 상임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모든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의원이 부탁하든간에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구하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하면 자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는 그때 가서 주든가, 안주든가 의결을 한다 그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고 서류감사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아직 날짜가 있고하니 28일 아침까지 서류감사 및 미비한 점을 감사하십시오. 운영위원회 감사자료는 28일 아침 9시30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아침 9시30분에 강평과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도 회의에 물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감사를 종료하고 운영위원회 감사 강평과 종료는 28일 아침 9시30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평과 종료는 28일 아침 9시30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