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87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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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운영위원회 감사가 실시되므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되 집행부의 업무 공백 방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제6일차 오전에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 오후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을 하고, 제7일차인 내일은 오전에 생활복지국, 오후에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강평을 한 후 금년도 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류감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부터는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이 9명으로서 다소 많은 편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문을 내일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쳐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점 유의하셔서 간략하고 핵심있는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관리국장이 오후 3시에 우리 강동구 인사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서 3시에는 행정관리국장이 인사위원회에 잠깐 다녀와야 된다는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3쪽에 보면 원격심사제어시스템 해놓고 부적정외 11건이 잘못 됐는데 조치는 12건을 했네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부적정외 11건이기 때문에 부적정 포함해서 12건입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무단용도변경 행정조치 결과 해가지고 2000년2월25일 불문경고 했는데 불문경고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징계의 경고조치가 행정조치로 해서 훈계 등 경고조치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보다 강도가 높은건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토의해본 결과 징계요구가 되어 있지만 징계 줄 정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이번에는 훈계 경고조치 한다고 결정됐을 때 그런 경고는 불문경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고지만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경고받는 거하고 그냥 경고 받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명옥위원

서류요구를 미처 못했는데 성내1동 320번지19호, 건축주 월성타월, 구조 슬래트 철골, 면적 약 700㎡, 발생일은 1995년2월24일, 시행일자 1995년10월2일, 불법건축물 제8조 위반되어 시정지시 및 대집행 계고를 시정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4,182만원을 했는데 그 사실을 감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무부서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조치된 내용같은데 저희들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주택과에서 제재를 금전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현재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봐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1995년3월13일 복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방행정서기 김병수, 지방행정방호원 정복진 공무원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모양인데 그것을 몰랐다 이거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감사를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런게 아니라 감사를 하기전에 잘못된 것을 주택과에서 적발이 된겁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옳게 고칠려고 완전 철거하든지 하라고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됐어요. 민원이 제기된 것을 말씀드려 볼께요.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주택과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귀하께서 2000년3월30일자 강동구 성내동 322-4호 건축주 박형래의 건축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아래와같이 회시합니다. 강동구 성내동 322-4호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강동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구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 한 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동구 성내동 322-4호 건축주 박형래의 건축물은 95년2월25일자 최초 적발되어 건축법 제69조1항에 의하여 시정지시 및 대집행계고서를 통지하였으나 건축주의 미시정으로 인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우리 구청에 철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건축물에 대하여 95년도부터 행정조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1항에 의거 시정토록 명하였으나 시정되지않아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도 건축주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주가 자진철거토록 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을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조그만 것도 아니고 200평 정도 되는 것 95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있는데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그 내용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일이지만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하지않아서 이렇게 오래 지체되고 잘못된 거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반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처음 인지가 되는거고 또 고발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하겠는데 일단 문서상 그렇게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제재는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오래 이렇게 됐던 것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무허가 건물 사건 내용을 조사하는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관련된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지 못했는지 그로인해서 문제가 된건지 공무원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 고발여부하고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서상 고발했다 얘기가 나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 행정적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기명옥위원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은 경찰서에 몇년도 몇월며칠날 누가 고발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접수한 것을 사본을 저한테 내일까지 갖다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접수에 보면 14쪽에 암사동 450-16 이것이 무슨 건물 자체가 절입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절이 아니고 암사3동에 재래시장 근처에 입구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원래 지을때 무슨 이런 용도로 지었나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옆에 이 양반이 중학교 교사분이신데 지금은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대충 기억에는. 그런데 이 민원으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결국에 교단에서 물러선 것으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단의 시작은 이 분이 재래시장 부근에 보면 시장내 통로에 물건도 놓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옆에 포장쳐서 무허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분이 시장민원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들볶이다가 하다하다 안되니까 교직자가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집단으로 장학사 내지 교육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동네 사람들 싸움이 커져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내용인데 부근에 상인들이 이 분 주택에 대한 하자 잘못된 것 이것도 걸고 들어와서 싸운 것에 대한 민원조치 답변 내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다음에 16쪽에 이재웅 암사3동 450-16 이런 민원은 법적 주차장이 부족하다거나 진입도로를 허위로 준공을 했는데 이랬을때 왜 준공처리를 해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같은게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첩을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다음에 45쪽 해빙기를 맞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공사장을 감사를 현지확인 했는데 현지확인할 때 전문가를 대동않고 감사실에서만 나갑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 조사팀에서 나갑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가가 없이.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전문가는 해당과인 건축과에 계장이나 직원을 데리고 가서 같이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이 몇명이에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18명입니다.

황병권위원

18명이나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6월 상반기가 지나는데 감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이런데 그치고 있어요. 이런 감사담당관실 물론 자체 감사니까 느슨한 점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담당관실이 강동구에서 운영된다면 총무과 감사과로 편입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위하고 또 2000년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감사기본계획서를 보면 기가막히게 되어 있어요. 과연 말로만 그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항에 들어 있는 지난번에 절차와 뭐를 무시하고 토지를 매입했던 사건이라든가 또 지금현재 강동구전역에 취업정보은행 서울시에서 1위 프랑카드가 엄청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본위원은 평소에 전시행정이라고 느껴왔는데 감사과 기본계획에 보면 전시행정에 치우친 감사기본계획이 상당수 들어 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그간에 보아왔지만 서울시 1위라고 한 내용이 숫자를 10%, 20% 허수를 넣어가지고 1,700명, 1,600명 이렇게 부풀려서 1위를 만든 사실도 있고, 강동구민 50만을 전부 속이고 있어요. 강동 50만 구민이 진짜로 강동구청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IMF 어려운 시기에 취업도 많이 시키고 일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게 아녜요. 이런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기반을 다질 수 있는 감사활동을 해야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전시행정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자체말고 외부기관에서 금년에 감사 상반기에 몇 건 했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금년에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감사를 많이 외부에서 해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서로 중복감사를 가급적이면 피해서 일선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취지에서 감사원에서 어느 기간 감사했던 것은 총리실에서 그다음에 나와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 사실상.

에는

금년에는황병권위원

하나도 안했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서울시 감사가 두 번 있었죠.

에도

전에도황병권위원

보면 외부감사는 그래도 무슨 강한 뭐가 있는데, 여기는 경고 이상 처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의, 경고, 불문 이런 물론 손이 안으로 굽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전부 최고책임자 입맛에 맞는 이런 행정만 하고 있어요. 감사 기본계획에 보면 3월에 환경위생과같은데 전부 감사를 했단 말예요. 했는데 위에서는 그렇게 한 것을 다 잡아내고 뭐해도 감사과에서는 하고도 무슨 땅을 의결도 안받고 예를 들어서 감사과라고 하는데는 비리만 잡아내는게 아니고 위법부당하게 한 행정행위 이런 것도 시정하고 잡아야 될게 아녜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00명이 되기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열심히해서 실제와같이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했기때문에 큰 사고사건도 없이 그 정도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니까 좀더 감사를 강화해서 열심히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지금 심의가 되고 행정감사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는 했지만 진행중이라...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때는 진행중도 아니고 이것은 1월부터 매입을 하고 있었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말썽도 되지 않은 때예요. 지금은 등기부등본도 떼고 해가지고 말썽이 되던 때고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왜 감사를 안하고 그랬느냐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행위를 1월부터 하고 있는 때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을 저도 5분 발언인지 본회의 발언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 한 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했겠지만 의회에서 발언이 되면서 토론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와서 행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할려면 양해를 구해서.

황병권위원

예, 알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절기 이런 수방대책 관계로 빗물펌프장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이 두가지를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과에 의뢰를 했죠. 시정하고 조치를 하라고, 시정이 10건 주의가 가만히 보니까 제진기 원격감시제어설비 부적정, 시정. 제어설비가 부적정하니까 시정할려면 적정하게 이것을 갈아끼우든가 바꿨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정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따르는 항들인데 기계를 부적정하니까 바꾼다든가 ,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로 시정.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이면에 서류가 5페이지에 보면 일람표에 구체적으로 목록이 나와있고 그 뒤에 첨부 내용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5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제진기 원격감시제어설비 부적정 시정. 없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첨부물이 빠졌는데 해당과에 있으니까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이런 비고란에 어떻게 시정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 하면 예산 낭비를 앞으로 하지 마시오, 이건 주의 아니예요? 앞으로 다시 낭비하면 큰일 납니다. 증빙서류가 있으면 대봐요. 시정 주의 이렇게만 썼지, 여기 주의라고 쓴 것중에는 예산이 들어간 항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시정이 되는 항목도 있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해당과에 있는거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정내지 주의는 전부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시정하라, 고쳐라, 이렇게 주의줘라 해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해주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제대로 시정되고 주의가 됐어야 보고가 되는것이지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고치고 나서 이것이 시정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부적정하니까 기계를 바꿔야 제대로 돌아간다든가 이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 똑바로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용구 위원.

략히

간략히조용구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99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10인 이상이 연대해가지고 집단민원된 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6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인이나 2명 정도가 해가지고 내는건 몰라도 10인 이상이 연대해서 민원을 낸다는 것은 서명을 받는다든지 돌아가면서 어떠한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기위한 시간적 재정적인 피해들이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리고 발생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작년 10월2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10인이상의 집단 민원이 67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1년동안 64건이었는데 올해 6개월도 안되어가지고 67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농도가 좀더 깊어짐에 따라 집단 민원이 많아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올해는 거의 120건이 넘을 추세인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취지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 문제가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 부서장들에게 당부를 하고 집단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1년은 안됐습니다만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조금더 부탁을 드리고 좀더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용구위원

민원을 사전에 억제하는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것은 동사무소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이나 담당자들이 좀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런 민원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 담당 직원들도 있고 해서 하루나 이틀에 한번씩 자기 맡은 구역을 순시하고 동장이 현지 조사를 한다면 이러한 집단 민원이 나오기전에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엊그제 동사무소 현장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주민들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동사무소가 과연 몇개나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님들 모두가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도 일하고자 하는 과장님은 구청에 계시고 편안하게 쉴려고 하는 분은 동에 계신다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께서는 동 행정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민원 사항입니다. 요즘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옛날에 전화라든가 우편에 의한 민원보다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량이 됩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민원 처리 서류에 보면 다른 어떤 민원보다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에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끔 조회를 해보기는 합니다만 구청에 답변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민원인이 민원을 띄우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회신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 감사실 민원 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인터넷에 뜨면 해당 팀장 내지 부서장이 하루에 출근해서 한 번, 낮에 한 번, 퇴근전에 한 번, 띄워서 일단은 부서장 선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즉시 답변을 하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시간을 며칠까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놓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안이 중요할 때는 내부의 계선 계통을 통해서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많이 뜨고 답변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 5일내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만 당일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답변하고 즉시 당일 근무시간에 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것들이 현장 답사에 필요한 것은 5일로 되어 있던 것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4일로 며칠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4일로 처리되도록 해가지고 조금 강화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4일 이내로, 이것이 내부규정입니까? 그것이 과에서 과장 전결 사항이예요? 아니면 국장까지 올라갑니까? 혹시 감사담당관까지 거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 과는 처리 계선라인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된 것에 대해서 사후 보내주면 되고 사전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기성이 늦춰지기 때문에 즉시 답변하는 것은 부서장이 하고 위에 보고해서 해야 될 것은 빨리 방침받아서 답변하되 그 중간에 며칠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선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완결된 답변을 하되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답변을 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담당관님의 답변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의 회신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최근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일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직원 지하식당 밥하는 아주머니가 불친절하다는 내용같은데 6월 1일날 민원 접수가 되어가지고 6월7일날 회송됐습니다. 6일 걸렸고. 그전에 5월 30일날 민원 사항이 6월3일 회신이 됐었고 5월27일 문제가 6월 1일. 5월16일자 민원이 5월20일 마찬가지 전부다 보면 5일내지 6일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무슨 지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단 민원인들이 본인의 민원을 인터넷에 게시를 시켜놓으면 바로 그 다음날 이든 혹은 그날 저녁이라도 답변을 볼려고 하는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즉각성이 요구되는데 대부분 보면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 담당과에서 가능하다면 그날 저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4일 길면 6일 어떤 것은 7일까지 걸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울러 같은 민원인데 처리가 안되니까 회시가 안오는 거예요. 똑같은 민원이 또 올라갑니까? 왜 똑같은 민원을 띄워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답변 지적이 있고 처음 답변하고 맞물려서 같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5월19일날 성내2동에 김은정씨 민원입니다. 4개월된 아기 엄마로서 동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좀 안내 좀 해달라, 몇군데를 갔더니 대다수 만 2세이상만 어린애를 받을려고 해가지고 자기처럼 영아를 둔 어린이가 있을 어린이집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인데도 5월24일 6일이 지나고 나서 답변이 되었는데 그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들보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성내2동 주민이 4개월된 영아를 어디 맡기고 싶어서 인터넷 민원을 올려놨는데 7일이나 걸려서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라니,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발생 민원에 적극적인 처리하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구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대처능력 같은 것이 공무원이 적고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보고 어느과에 이거빨리 답변하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완전히 정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신분상 조치 훈계, 주의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4일로 하되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했을때는 신분상 조치 훈계도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민원들이 여러 과에 얽매여가지고 복잡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내용들이 쓰레기 치워달라, 우리 동네 뭐가 있느냐, 버스 노선폐지가 어떻게 돼가느냐, 그러니까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2일 이내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띄웠으면 그 다음날 늦어도 회신이 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그 다음날 회신이 안될 복잡한 내용이라면 중간에 내용을 답변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부서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혹은 다른 부서와 협의중이기 때문에 3일 이내로 더 연장을 해서 해드리겠다거나,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해야지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있지 띄워놔도 5, 6일 지나도 답변이 없고 답변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전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행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6월달에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1년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3페이지에 있는 자료,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후 관리종합감사를 서울시에서 했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손석기위원

주의조치와 시정조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10페이지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체 추진 시민기념식수 사후관리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 시정,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이고,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 준공처리 소홀에 대해서 시정,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운영이 소홀 하다고해서 주의,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실적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주의, 학교녹화사업 참여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주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천만그루심기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가지고 각구별로 경쟁이 붙어서 진행되었던 것을 알고 계세요? 저희구가 몇등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내용상은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선 것같은데 나중에 모 구청에서 시 지원에 의해서 집단적인 동대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시에서 지원한 관계로 숫자가 많았죠.

장히

굉장히손석기위원

제가 열심히 했고 취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문제 되었던거 알고 계십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있어서 각 구마다 나무들이 괴사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구에 그런 사례나 실예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수행했을 때 일부, 신문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일부 고사된 것도 있고 해서.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시에서 조치한 감사결과가 우리가 괴사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내용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처분이 시에서 감사를 한다음에 처분하라 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캠페인에 그쳐가지고 사후 관리가 되지않습니다. 거기다가 거창하게 이름 달은거 무엇입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가 상당수가 죽었어요. 지금 당장 현장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구에 나무 심은데 다 위치도 나와 있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근린공원에 가 보세요. 나무가 다 살아있는가? 제가 구체적 지역을 적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주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은 겁니다. 나무를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야지. 본위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생명의 나무심기 1천만 그루 강동구 현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 전체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지난번 서울시 감사했을 때 전 지역을 다 돌았나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다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감사에서손석기위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1천만 그루의 취지에 굉장히 동감을 했고 그때 당시에 똑똑히 기억을 하지만 각 단체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나무심기를 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좋은 실적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후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아울러서 구청의 행정 대부분이 전시성으로 그친다는 지적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다 이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녹지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1차적으로 우선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조치 해서 관리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사후관리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조경과 관련된 나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3년전에 식목의 날 행사때 어느 지역에서 근린공원에다 나무 수백그루를 심었는데 그게 불과 그다음 해에 싹 다 죽었어요. 그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게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감사담당관께서 하셔야 할 커다란 일 중에 하나가 사업을 벌리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는 서울시에다 촉구하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중에 하나는 구간에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리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무 심는데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소신있는 시에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센티브제가 갖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식수를 해서는 안될 곳에 식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손석기위원

가지 동사무소 감사를 저희가 연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감사와 관련해서 고질적이고도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조치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환경수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오늘 신문에도 보사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사실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인터넷 관계를 얘기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동사무소 일손도 구조조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손이 많이 모자르고 또 7,8,9월에 주민복지센터로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다 없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환경수첩 또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민원같은 등등이 손은 모자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중에 저희들 입장에서 지도감사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강동구에서 특허 출원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알기로 KD택시도 특허출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특허관계로 해서 제소 당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대충

대충이진구위원

설명을 드리면 92년도에 강동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면서 성화실업에서 비닐접착제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돼가지고 특허권 침해로 제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특허출원한 사람하고 우리 구입처하고 그동안에 관계 때문에 어려운건 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특허권 침해를 했을 때 얼마나 어렵고 또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기기나 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특허에 대한 개념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볼 것이 특허입니다. 그거 확인않고 그냥 구입했다가 나중에 특허권 침해로 제소를 당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직접 관계가 안돼서 모르신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계약할 때 지켜보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할 때 특허 관계를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음식물퇴비화 공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

감사과이진구위원

직원을 보낸 적도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간접으로 서류를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뭘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때가

그때가이진구위원

언제입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3,4월에 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진구위원

조사계장하고 두 명이 나갔는데 조사하신게 뭡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상세한 것은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작은 그때 계약직 전문직이 사표를 냈는데 청장님 지시가 중요한 사업을 하는 이 양반이 일을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그 배경을 알아보라고 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진구위원

결론을 얻은 게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직도 몇사람 더 필요하고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그게 그만 두게된 동기로 상당히 작용했다고 판단돼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이진구위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먼지가 많이 나서 목욕을 자주 해야 하는데 지하수가 오염돼서 두드러기가 나는등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서 그것때문에 조사를 나간게 아닌가 싶었는데.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샤워시설은 즉시 시정이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진구위원

제안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그쪽에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오래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주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빨리 해결해 주므로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바뀌면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그쪽에 감사를 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조금 업무를 태만히 한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빨리 점검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인터넷 민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민원게시판에 민원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경우가 있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일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우리가 한 것은 알 수 있는데 본인이 띄웠다가 삭제한 것은.

인이

본인이조용구위원

띄웠다가 삭제한 것은 필요없고 구청에서 삭제한 내역을...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한 건 있는데 그것을 구민의 소리에서 나도 한마디로 옮겼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합당치 않고 그래서 나도 한마디쪽으로 옮겨놓은 게 한 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집행부에서 삭제한게 한 건밖에 없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자치구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타자치구에서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나는 그러한 민원을 인테넷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바로 그날부로 그것을 구청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민원을 구청홈페이지에 올렸을 때는 구청이미지에 실추가 됐다든지 구청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돼 있기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했던 것같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는 민원들 그리고 그것이 구정의 발전이든 주민의 복리증진이든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장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혹은 구청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라고 투서식으로 해가지고 구청 명예에 훼손되는 소지가 있다는 것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삭제하는 그 누가 혹시나 있지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건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행자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어떤 내규라든지 규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제하는게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전에 익명으로 하던 것 그다음에 쌍소리가 나온다든지 인신공격적인 것 이런 내용같은 것은 우리가 답변 자체를 안했었어요. 안했는데 타구 일부가 하는데 왜 강동구는 안하느냐 그런 중에서 좋은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드려가지고 익명 내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데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서 대고 이런 사람이 보는 것이니까 서로 경어를 쓰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않으면 답변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많이 순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삭제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거 든요. 귀에 거슬린 소리라고 아예 삭제해 버려가지고 구민들한테 그러한 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 거기 관련돼서는 최소한 어떤 관련규정을 제정하는게 좋을 것같아요. 그래서 삭제를 할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담당과장이라든지 감사담당관 개인에 의사결정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구청내부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라도 그 정보공개를 할거냐 말거냐를 자체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확대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삭제할 것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거기에 인준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 관련된 규정을 향후에 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윗분들도 익명 내지 인신공격적인 것은 삭제하는게 안좋겠느냐 하지만 저희도 오픈 시켰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가면서 지도를 해가지고 해볼려고 하는데 감사실 의지로 계속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계속 이게 시정이 안되면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를 만들든지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삭제규정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심한 것은 삭제하는 것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면서 좀더 감사담당관은 현명한 조치를 요하며 철저한 감사 내지는 예방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업무파악이 완전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력하는 부분은 보인다고 보고 37, 38, 39, 40, 41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구청예산중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총액으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 총무과로 잡혀 있는 것이 2억 4,500잡혀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손석기위원

인건비 등등을 제외한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인건비는 제외한겁니다.

우선

우선손석기위원

37쪽에 있는 문화교실운영경비 3,040만원 매월 지급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선거전에는 80여개의 문화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선거기간중에는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하지않다가 현재는 74개 문화교실이 각 21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손석기위원

일정액이 정해져서 내려갑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동에 문화교실 운영하면 사전에 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A동에 4개 문화교실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석기위원

이 경비는 뭘로 동에서 사용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사무소에 강사료라든지 자재비 그런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문화교실 경우에는 강사료를 주는데가 별로 없어요. 또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사료는 현재 5만원 정도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로만 강사료를 보전해주고.

손석기위원

37쪽에 있는 문화교실운영경비 3,040만원 한달분이 내려간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분기별로 내는거죠.

무가

업무가손석기위원

많으셔서 잘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한달분이라고 얘기하셨다가 또 분기라고 담당계장님 얘기듣고 시정한게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별

동별손석기위원

정산을 다 받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분기별로 다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거 1, 2, 3월까지 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청의 문화행사는 선거와 관련돼서 못하게 되어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동행사는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에도 선거때는 교양강좌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언제부터 중단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선거기간중인 2월27일부터 해가지고 4월중순까지 중단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내려보내는 이 3,040만원은 4월에도 3,040만원 내려보냈습니까? 4월에 안내려 보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월중순까지 하지않았습니까, 각 동별로 선거지나...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5월에 내려보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끝나고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손석기위원

뭡니까, 처음에 한달이라고 했다가 분기별이라고 했다가 총선때는 원래 문화행사를 동별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행사를 실제로 중단했어요. 그리고나서 이후에 문화행사를 또 하고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안내려 보낸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파악이 안되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문화행사 선거기간에 안하는 것 상식적인 얘기예요. 일이 많이 바쁘신 것으로 제가 보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3,040만원에 대한 정산을 하신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또하나손석기위원

38쪽에 있는 어린이집 어학기자재구매 3,991만 9,000원 몇 대를 한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설어린이집 90개소에 한겁니다.

단가

단가손석기위원

얼마짜리를 몇대 샀는지 아직 잘모르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계약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계약서류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이 논란을 벌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증액을 4,44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단가 얼마짜리 몇 대라고 내용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그때에 기자재 단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대당 단가는 4,040만원 자료를 내줬는데 계약한 금액은 틀리죠. 그 계약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료를 산정할 때는 이미 한 번 구매를 했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에 구매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그 기자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한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행한 내용은 3,991만 9,000원을 집행하셨다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급할 당시에 2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설어린이집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현재 있는 것만 해주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되고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기자재도 똑같고 단가도 똑같은데 단지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단가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손석기위원

기자재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비슷한건데 작년보다는 기능이 좋은 것으로 샀습니다. 이따 계약된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새로운 기자재 선정할때 위원회 열어서 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수혜대상자들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구립어린이집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모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립어린이집할 때도 어린이집에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서가

설문서가손석기위원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기자재 선정을 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설문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서는

설문서는손석기위원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영어발표하는 심사위원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기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기자재를 선정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혜대상자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것이 제일 현재 영어교육상에 좋다한 그것을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일정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한 서류가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담당주사

작년에도 설문조사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정을

선정을손석기위원

계장이 한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몇분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선정한 거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회같은 것은 구성한게 없고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때 추천 세 군데 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이해당사자들이 추천을 세사람 했잖아요? 그중에 특히 영어발표 듣기에 심사위원을 참여하신 분이 추천한 기자재로 선택을 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들이 추천한게 아니고 시설에 책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겁니다.

손석기위원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설문조사를 받기위한 준비과정에서 기자재 몇개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받았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담당주사

그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받은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도 할때는 영어발표듣기심사위원을 포함한 몇사람한테 기자재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한테 어떤게 좋겠는가라는 것을 받아서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담당주사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손석기위원

기자재 몇개 선정해서 그것을 그 설문을 줘가지고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

그 설문받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과 집행기간의 차이가 3개월 정도에 불과해요.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심사위원이 추천한 기자재만큼 좋은 기자재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왜 이걸로 하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그 심사위원 이름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자료보면 금방 기억이 날겁니다. 그분이 추천을 했는데 그분의 추천이 이 기자재가 현존 기자재로 제일 좋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게 됐노라고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잘 기억은 나지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극히 자재를 선정하는 것은 구에서 이런이런 몇개를 가지고 현재 어린이집 보내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느 것이 좋다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더 긴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줄 때 기집행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그 기자재를 근거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다 밟은 것으로 인정을 해줬기때문에 구태여 이번에 또다른 절차를 밟아서 또다른 기자재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기기가 작년도 보다도 올해가 더 좋은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혜자들이 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께요. 이게 무슨 1년, 2년, 3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에요. 불과 작년10월 정도에 기자재 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올 2월에 또 한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줄 때는 작년 기자재를 토대로 해서 해줬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꼭 그 기자재를 사준다고 해서... 예산 책정할 때 작년도에.

년에

작년에손석기위원

제가 물어볼때 이 기자재가 가장 훌륭하다고 여러 위원들이 추천해서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드리고 올해에 기자재 추천받은 자료하고 새로 받은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국외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얼마 되어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과문한 탓에 질문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국외 여비가 7,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남아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산이

예산이손석기위원

부족하다고 하면 집행을 해보고 난후에 부족하면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7,200중에 예산이 남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하지않아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파악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셨으면...

손석기위원

40페이지 보십시오. 무사시노시 방문소요경비 해가지고 465만 4,000원을 4월달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국외여비 성격이 아니고 무사시노시 방문할 때 드는 시책추진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 국제적인 행사로 보고 선물도 주는 것으로 했고 순수한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일비라든가 시책추진비 내용이고 국외여비로서 나가는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무사시노시 방문소요 경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무래도 총무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일일이 내용을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답변이나 이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에게 요청받은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답변하는 과장님은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했다는 것보다는 세세하게 모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서류로라도 제시하겠노라고 해서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를

네가지를조용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의회에서 구청으로 이첩된 민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5일 내지 6일 내로 처리가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두번째 민원 접수 일자 1월14일자, 불법 비닐하우스 철거, 처리 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3월12일자.

몇달

몇달조용구위원

지났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두달이 지났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밑에 1월29일자 민원은 2월23일에, 2월17일자 2월28일, 이건 11일 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5월16일에 민원이 6월9일자로 회시가 되면서 답변내용이 원상복구 지시예요. 구청 민원은 그래도 나아서 1주일내로 처리되는데 의회 민원 같은 경우는 왜 두달이나 걸립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하는데.

급적

가급적조용구위원

빨리가 두달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많이 지연이 된 것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의회에 있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의회 자체 민원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청에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구청에 띄우든 의회에 띄우든 두 가지 경우인데 잘 몰라서 의회에 띄우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 민원 접수해서 잘 안되고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띄우는 경우 두 가지인데 구청에 접수하는 것보다 하다 못해 더 빨리는 못해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지 그래야지 지방의회가 존립할 근거가 있는 것이지 주민의 대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민원을 한달씩 혹은 두달씩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연된 사유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달이고 두달 걸려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거 사무와 관련되어가지고 지난번에 4월13일 총선때 투표율이 55%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일부 타 국가에 사례를 이용하면서 불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일선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당일날 동사무소 행정차량있죠? 선관위에서 가끔 하긴 합니다만 동사무소 행정차량으로 동네를 순시를 하면서 아파트건 관내 주택단지를 돌면서 마감 몇시간 남았습니다. 주민여러분 우리 한표를 소중히 여기고 투표합시다. 이런 계도방송을 한적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투표율이 너무 저조한 것같아서 11시에서 12시전에 아파트 방송망에 이용하고 동 방송을 통해가지고 계속 시간대별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중에 11시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투표율이 엄청나게 저조해가지고 12시 이전에 동사무소에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아파트 방송망등을 통해서 투표하지 않은 분 투표를 하도록 홍보방송을 지시를 해가지고 실제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파악하기에는 그것이 안돼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 문서 지시한 사본하고 각동에 취합을 하셔가지고 선거 당일날 동 행정 차량이 몇시에 몇번 어떻게 돌았다는 그 자료를.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가 결과 보고는 안받았지만 지시는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시했다는 사본하고 동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움직인 가두방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 협조해가지고 안내방송 할 수 있지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옥상 방송을 이용해서 투표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하셨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사 이동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현황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총 인원이 100여명이 안되는 것같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은 편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기술직 공무원, 특수직에 공무원들의 부패가 많다 해가지고 서울시장께서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건직이나 토목직이라든가 지적직이라든가 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분, 세무직, 크게 4개 직종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1년이상 어떤 직종은 아무리 해도 부정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정부시책 차원에서 작년도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100% 작년에.

직인

기술직인조용구위원

경우 부정부패 방지한다고 이루어진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가끔 본위원에게 지역 민원이 있습니다. 어디 구청에 근무하는데 강동구에 왔으면 좋겠어요 집하고도 가깝구요, 애들 교육문제도 그렇고,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오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겠습니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어떠한 약속이든 계약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직 기술직 같은 경우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외에도 분기에 한 번이든 한달에 한 번이든 이런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원하는 직원을 받으셔가지고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전용문제인데 작년에 구청사 담장녹화사업을 해서 담장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철거하고 조경하는데 소요 예산이 9,215만...

수한

순수한조용구위원

철거예산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의회에서 예산확보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녹지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금액이 2,200만원으로 줄어진 것이고 거기에 조경분야가 많기때문에 순수한 담장 철거 시멘트 구조물 철거는 설계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의회예산 편성했을 때 정확한 금액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구청 담장이 철거되면서 많은 미관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앞을 지나가면서 구청사 좋아졌네 깨끗해지고, 그리고 확트임으로써 열린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청에서 편성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외에도 3,200여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구청 내부 포장 공사 비용이 2,500만원, 주차관리 보수비용으로 7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몇년전에 영등포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관공서 담장을 헐자라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였는데도 영등포 구청에서 담장을 헐었고 내부적으로 포장했다 든지 해서 상당히 깔끔한 상당히 앞서가는구나 그런 인식을 받았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싶은 것은 담장을 헐고나서 보니까 여러가지 밖에서 보기에 주차장 바닥도 안좋고 차량 진입하면서 진입로와 나가는 통로가 반대로 되어야 되겠다해서 다른쪽에 주차관리 부스를 하나 신설하는 예산을 이번에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예산편성시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측되지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원래는 1억 2,500만원이 시비가 7,500만원 시에 지침은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 확보 해가지고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침이. 그런데 그것을 하고 보니까 담장을 헐고 깨끗하게 하고 보니까 그때 예산 수립할때는 그나마 밖에서는 바닥이, 구청 청사 바닥이 금년도에 추경할 때까지는 가지않겠느냐 했는데 밖에는 조경을 잘하고 나니까 안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나빠 보여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용된

전용된조용구위원

사례를 판단해 보면 담당 부서가 총무과입니다만 다른데도 보면 몇개 부서가 사실 예상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혹은 예비비에서 갖다쓴다하는 것이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때 일부러 사업을 예산을 과소계상을 해가지고 의회에 일단 통과시키고 필요한 예산을 다른데에서 전용을 한다든지 부족하다고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야지 의회에 편성을 하고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조금 잡아놓고 부족하니까 이게 더 필요해서 딴데 전용해서 쓰고 예비비 갖다 쓰면 예산심의는 뭐하러 받습니까? 향후에 작은 사업 예산도 아니고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전용이나 예비비를 쓰지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행정감사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전화를 걸으면 회의를 갔다고 하는데 한달에 회의를 몇번이나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월요일 아침 9시부터는 전 국장, 과장, 계장급까지 회의를 해서 그 주에 할일을 보고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은 간부회의를 전 동장, 과장, 계장이 구청장 주재해가지고 확대 간부 회의를 하는데 그때 보고 지시도 하고 중요한 사항 보고도 하고 수요일날은 국장하고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이거는 구청장실에서, 그러니까 월, 화, 수 계속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없고 토요일은 아침 9시 구청장실에서 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총무과장, 감사실장, 공보실장, 예산과장해서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만 없지 이틀은 없고 나머지는 9시부터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낮에는 위원회가 수시로 그렇습니다.

촌동

둔촌동기명옥위원

습지 매입할 때 애당초 매입하기 전에 회의를 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51조 통장자녀장학금의 운영 실태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통장들이 매월 한 번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반상회 전날이나 반상회날 오후에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나누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수시 있는 것은 동별로 틀립니다.

기명옥위원

강동구소식지가 한 달에 몇 번 발간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번입니다.

기명옥위원

통장들한테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봉급이 아니고 통장이 통에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10만원씩 나가고 회의를 보통 정기적으로 반상회때 한 번 하고 그외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회의비로 2만원이 나갑니다.

해에

지난해에기명옥위원

통장 구조조정을 했는데 통장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몇년이나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적어도 10년 이상 한 통장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장을

통장을기명옥위원

젊은 사람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좀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다음에 통장 교체에 대한 지시를 할 때 구의원님과 가급적이면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10년 넘은 사람은 다 교체하도록 해주십시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기 통장들은 가급적이면 교체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시는데 내일 구청장님이 어디를 가시는 것같은데 언제 갑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3시에 가십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청장은 왜 행감기간이라든지 회기중에 외국을 나갑니까? 물론 긴박한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시는 것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미국 자매도시 연합 영어로는 SCI인데 거기에서 해마다 한 번씩 하는 연례회의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한국 대표로 가시기 때문에 플로리다 덴버시에서 4일 동안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이번황병권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6월에 한다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장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어디 갔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갔습니다.

오늘

오늘황병권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6월말로 의회사무국장이 그만 두기 때문에 4급에 관한 심사 승진 관계입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감장에 있으면서 감사를 받고나서 늦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외부 사람도 있습니다.

외부

외부황병권위원

사람이 있어도 날짜를 감안해서 잡아야 할 것아닙니까? 구청장 빠져나가, 국장 빠져나가 그리고 나중에 회의 있다고 가면 여기 주사들하고 해야 하겠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감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번뿐이 아닙니다. 청장이 지난번에 러시아 갔을 때도 의회에서 말썽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청장이 외국에 나간 것을 보면 국외 자매도시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북경시 풍대구를 95년10월부터 5박6일간 갔다왔고,미국 워싱턴주 캔트시를 96년11월14일부터 19일까지 5박6일 동안 갔다왔고,몽골 울란바토르 송긴하이르한구를 99년10월26일부터 그때도 우리 의원들은 울란바토르 송긴하아르한구만 가는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오는김에 중국 북경시 풍대구 한 군데를 더 들러서 왔어요. 자매결연을 하러 다니는 건지 관광을 하러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계획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4월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 동안 일본 무사시노시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왜 무사시노시 간 것은 자료에 안 썼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본 무사시노시는 강동구와 우호도시여서 그쪽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디로

한마디로황병권위원

구청장이 50만 구민, 21명의 의원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구청이 어디 있어요? 이때도 85회 임시회 회기에요. 작년 러시아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95년,96년은 다 빼기 귀찮아서 안 뺐습니다. 몽골 갔을 때는 80회때 나갔고 무사시노시 갔을 때는 85회때 나갔고 내일 나가시는 것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회기 중에 초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가셨더라도 구청에는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이

본인이황병권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러시아 갈 때는 또 개인적으로 휴가 받아서 간다고 했는데 왜 휴가를 하필이면 회기때 갑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니까 문제는 구청장이 이런 중요 일에 말은 구민을 위하고 의원들을 위하고 행정을 어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구민이 전부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또 그렇게 될 때 보좌하는 총무과장, 국장이 좀 권고를 해서 조언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피해서 일정도 잡고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앞으로 권고해서 위에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황병권위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의회 열린 날짜를 다 뽑아왔어요. 구청장 외국 나간 날짜 다 뽑아서 다 맞춰보니까 다 회기중이예요. 다른 구도 한 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모르고 50만 구민은 구청장이 제일 일 잘하는 줄만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북경시 풍대구 5박6일 531만 3,000원 썼어요. 8명이 가가지고, 내가 정산서 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미국 워싱턴주 켄트시 5박6일 3명이 가서 357만 9,000원 썼어요. 몽골하고 중국 다녀오면서 5박6일 1,182만 6,000원 썼어요. 미국 간 거에 한 4배 정도를 몽골 가서 썼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미국

미국황병권위원

보다 몽골이 더 멀고 그럽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황병권위원

자료만 봐 가지고는 차이가 난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인원, 숫자는 차이가 있을 거고 날짜는.

이가

차이가황병권위원

납니다. 나기는 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면 빠뜨리지 말고 넣어요.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황병권위원

가는 것 까지 일곱번이 확인 안된 것 두 개 빼고는 5개가 전부 회기 중에 구청장이 외국을 나간다. 다 져 버리고, 총무과장 생각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도 내가 95,6년도치를 내가 이따 행감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만 회기 중에 나가거나 그런게 아니예요. 그런 것을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50만 구민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도

적어도황병권위원

총무과장 정도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국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황병권위원

이 대비표하고 해서 지방지에라도 내가 한 번 내려고 해요.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구청장을 당연히 수감장에 있어야 되고 수감장에 있는다기 보다도 긴장하고 방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 부하들이 지금 여기서 답변하고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긴장하고 근신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외국 나가고, 회의만 열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이 보필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이런 것을 강동소식지에 내란 말이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소식지에 제가 안 내도 기자들이 내지 않습니까.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구청장이 해외 연수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꼭 회기 중에 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도 혹시 뜰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 위원.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8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문화교실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갔던 금액이 아까 3,040만원이었어요. 맞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 87페이지에 보면 예산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는 운영비가 2,050만원, 맞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비를

운영비를손석기위원

지급한 거예요? 또 그 위에 보면 정확하게 현황이 다 나와 있네요. 문화교실이 19개동 67강좌 그래서 한 개 강좌당 월 10만원씩 지원 강사료 5만원, 운영비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예산 얼마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에 전체 예산이 편성된 게 4,8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4,800 본위원이 예산서 자료 갖고 있어요. 341페이지에 보면 강사 실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4,800으로 해서 5만원 곱하기 80명 곱하기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3,040만원을 일단 1/4분기로 지급을 했는데 예산은 총액이 4,800이 잡혀 있어요. 또 87페이지에는 2000년도 운영비로 2,05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연결해서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그 상관관계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하나손석기위원

거기 한 개 강좌당 월 10만원씩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67개 강좌면 곱하기 10월달에 하든 12월달에 하든 그 네 가지가 액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상관 관계라든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다시 답변을 해 드릴까요? 이 87페이지에 있는 자료 엉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10만원씩 나가는 강좌가 67개가 다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있는 한자교실이나 등등 이런 데는 나가지 않는다고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 나간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손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기 책정된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사비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한 건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따른다면 67개 강좌에다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가 잘못 됐고 이렇게 해서는 4,800을 맞출 수도 없어요. 또한 그 밑에 나와있는 2000년도 운영비를 2,050만원이라 했던 것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기 집행은 1/4분기에 3,040만원을 동으로 내려 보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관관계 자료를 만들어서.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이 예산서하고 자료를 놓고 어떤 상호간에 이해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집행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각 동사무소마다 강좌별로 이 강사 수강료를 받는데가 있고 안 받는데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손석기위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수강생들이 돈을 거둬서 수강료를 준다 이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동 문화교실의 근본 취지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가 내려갔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확장을 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게 강사료가 아니고 강사료를 한 달에 5만원 받고 하는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좀더 준 거지 그것은 교통비 내지 강사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사한테 좀 금전적인.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좌별로 이게 균등하게 나가는게 아니라 강좌별로 나가는데가 있고 안 나가는데가 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 문화교실을 무리하게 늘렸어요. 각 동별로 더 확장해라 해가지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손석기위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가 돼 버렸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강자가 좀 부담하는 그런 강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원래 동 문화교실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수강료를 받으려면 전 수강생을 다 받거나.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수강료를 수강자한테 적게 부담하고 좋은 강의를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예산은 충분하지 못하고 많은 주민은 문화교실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던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에 민방위 강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과거에도 해마다 한 번씩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천하였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손석기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과를 통폐합 하면서 민방위계가 총무과로 들어오게 되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민방위 강사 선정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바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지침서 보셨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대로

지침대로손석기위원

운영을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잘 못 했습니다. 지침대로 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위원님한테 잘못 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까 녹지과의 경우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이 첫회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시정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명백하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선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명백히 잘못 됐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시에서 1월17일날 지시가 돼가지고 시에서 1월22일까지 교수 3인 이상을 구성을 해서 완전히 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해가지고 추천하게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교수 3명을 5일만에 교수를 선발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도 너무 급박하게 5일만에 심의위원회를 교수 3명을 선정해서 하라 그러는데 너무 급하게 있은 거고 그래서 그 지침에 어긋나게 심의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의 지침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되지 않았다는 사항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한가지 강사 추천 및 위촉 의결서를 보면 일자하고 시간을 뺐다가 일자하고 시간을 나중에 따로 적었어요. 그것 보셨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봤습니다. 아까도 손위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보니까 전에도 그런 위원회 구성돼서 이번에는 교수 3명을 위원회에 편입시키라는데 못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만 워낙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그 때 대면 심사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공무원 분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히 서류 관계는 굉장히 아주 빈틈없이 해놓는게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 서류를 쭉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손위원님한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챙기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더 긴 질의를 드리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된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및 위촉 의결서가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날짜와 시간을 추후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서류 자체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월22일날 서면심의를 하면서 교양 강사 3명과 그 다음에 실비 강사 4명에 대한 그 분이 물론 교양 강사는 구별로 4명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서 충분한 심의를 하는데 우리 구에 들어온 것은 3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과거에 충분히 경험이 있고 또 올해는 종전과는 틀리게 구 자체에서 여성 강사를 꼭 한 명씩 추천을 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년 내지 15년 동안 소양강사로 늘 하던 분 두 분하고 또 여성 강사를 관내에 한 명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강사는 응급처치와 지진인데 응급처치 강사는 우리 강동성심병원에 응급 과장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전 회의를 해도 똑같은 결과다 생각되어서 좀 잘못 되었습니다만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서면 심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두번째는 심의 자료의 부실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서면심의를 한 것을 왜 인정을 못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 대상자 명단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경력사항이 다 나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해당 우리 국장에 대한, 이걸 국장이 결재할 때 그걸 보고 아, 강사는 누구다 이걸 다 보고.

손석기위원

더 들어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더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소양 강사님들은 아주 훌륭한 분을 잘 모셔가지고 이력서를 다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첨부 서류에 다 들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를

강사를손석기위원

선정하는데 이력서를 받는 기본 행위조차 안 합니까?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력서가 아니더라도 그 분이 인적 사항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그 사람 학력이 어떻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력서가 꼭 있어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명부에 보면 어디에도 학력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것 보셨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학력은 의학박사 대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이력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거기다 서명해 가지고 쓰고 날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사실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본인이 추궁 당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력서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사하는 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손위원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학력도 적어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사람이 강사 될 수 없죠. 학력도 어느 대학교라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대졸이다 이게 다 나와있고 경력도.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그 이면에 전제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우리 손석기 위원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과가 4개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손석기 위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총무과 질문을 마치는데 지금 손석기 위원이 하신 질문에 대한 것은 다시 여기에 서서 하지 않더라도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속기록에 남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1분간만.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답변은 원하지 않더라도.

손석기위원

정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 총무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2시간 반 동안에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핵심만 묻고 핵심적인 대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아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이러한 사회단체에 구청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분들의 활동을 장려할때는 단체들의 활동이 지역에 발전이든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사려깊게 예산을 검토를 해서 신청할 것이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기는 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행여나 그렇게 시행이 안되거나 그렇게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지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서 지출 그리고 영수증 사본을 요구를 했었는데 몇몇 단체는 정산서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어느 단체는 포괄적으로 200만원이면 200만원 받았다, 썼다라고만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고 영수증처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액이나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 못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조금씩 관리형태가 달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부터 주관과에 교육을 통해서 질서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한예를조용구위원

들겠습니다. 잘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자료 116쪽에 보면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 99년도 하반기 보조금 정산 검사서입니다. 지난 1월17일부터 3일동안 생체육사무실에서 담당직원과 생체육 사무국장이 정산 보고한 서류를 검사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지금 정산검사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모델로 삼아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용구위원

정산검사를 안받는 데가 많이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안한 부서가 많고 또 단순히 아까 말씀대로 지급액에 대해서 얼마썼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실적보고를 한 단체에 대해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에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과를 제외한 타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안했다고 한 사실은 결국은 조례를 위반했거나 조례에 규정을 해태했다고 지적을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산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보고 그리고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구청장은 또 장부라든지 서류 기타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사회단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자료의 제출이 안돼있거나 모단체에서는 자료를 거부를 하고 해당위원들에게 조금 폭언을 행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 주무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들이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2,000만원 지원받았다 그러면 2,000만원 그냥 간략하게 대충해서 필요하다면 간이영수증 어떤 것은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것을 보니까 똑같아요. 여러장이. 같은 업소에서 빵 50개, 음료수 40개를 똑같이 매일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결국 그러한 영수증 처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간이영수증일 때는 그냥 끼워맞추기식에 그런 보고로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주의감독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차후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잘못쓰는 단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지적을 하고 시행을 촉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보조금 내준 것도 상환할 수 있지않느냐, 상환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예산할때 전혀 지원을 안해 준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처벌까지도 다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이진구위원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직능단체 정산서를 보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6만원 정산하면 6만원 정산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만 6,000원만 하고 나머지는 말았다든가 이런 것은 정산 요식행위조차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동장을 통해서 보고하게 되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구청 주관과가 있어서 주관과에서 직접 보조금 받아가고 정산합니다.

식을

양식을이진구위원

보면 동장이 확인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각 동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새마을단체 일부가 새마을 동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 일부중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6만원이 전부 18만원인데 1억 8,000으로 둔갑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한겁니까? 18만원이 천단위를 지우지 않아가지고 1억 8,000으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주부환경강동연합회에서 천단위를 모르고 숫자를 쓴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일률적으로 질서를 잡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진구위원

소송관련 건에 대해서 97년10월16일날 오전 6시30분 상일동 166번지 공영주차장에서 덤프트럭 도난당한 사건이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왜냐하면 이 소송업무가 저희들이 전부다 수행하는게 아니고 사건별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다음에 세무같으면 세무관리과나 부과과 이렇게.

이진구위원

알고있어요. 이게 교통관리과 문제인데 이거 소송사건을 총괄지휘하는 기획예산과 아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지원은 저희가 소송이 수행될 때마다 변호사비라든지 그런 우리가 소송 심급에 따라서 지출한게 있고 또 소송이 끝나서 그런 사안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직능단체 임대료 지불하는 것도 실제 책임이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돈을 지출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돈을 주겠다 어느 예산과목에서 주겠다고 이렇게 서류가 품위를 돌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사항같으면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부서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또.

는데

알겠는데이진구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사회활동과 예산이라면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핸드링 않고 달라는대로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예를

예를이진구위원

들어서 사회활동지원과에 봉사단체가 구민회관에 입주를 해있는데 세를 못냈다 그러면 세를 못내는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될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주여부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선정해서 관리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아는이진구위원

얘기인데 구민회관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니까 돈을 임대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내라는 소리밖에 못할거고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지원과는 그쪽에 돈을 지원해줄 때 돈을 적게 지원해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말예요. 그럴 경우에 다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봉사단체에 돈을 더줘서 임대료를 내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줄 수 있는 책임부서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좋은 의견이신데 원래 과거에는 그런 임대료 내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방자치이후에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사람들 임대료를 못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지원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왜냐하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단체가 실제적으로 정액단체로 되어 있어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같으면 서울 강동구나 대구에 무슨 구나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새마을단체 직능단체를 구민회관에 처음 넣은 것도 구청에서 넣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나가라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들이 거기에 필요가 없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필요는 있죠.

것을

그것을이진구위원

예산과에서 책임지고 분석해서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론적으로 좋은 의견이신데 사회단체에 예산을 정해 주면.

마을

새마을이진구위원

단체도 구민회관에 있다가 보훈회관에 내보냈죠? 새마을 단체도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넣어놨던 거예요. 물론 법을 바뀐 것은 인정을 하지만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못내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지원을 해주든지 방법을 찾든지 내보내서 구청에서 하든지 해줘야 되는 거지 전부다 몰라서 하고 일은 하라고 하고 구민회관에 돈 받어오라고 말이야, 이게 매년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보훈회관에 지었을때 어떤 공간이 있을때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단체가 인력을 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각 단체에서 다 건물에 입주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가 필요없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데 그 단체가 꼭 필요해서 넣어놨는데 무조건 지원도 안되면서 돈 내라고 하면 무슨 돈으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으면 해체 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능 단체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2,3대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가 전부다 지원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것같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진구위원

10년 하셨는데 검토가 안되는 것은 책임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득을 낼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주든지 아니면 정말 임대를 싸게라도 만들어서 뭔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상황에 따라서 공간이 생기면 보훈회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고.

것을

그것을이진구위원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서울시보조금 관련되어가지고 간주처리를 했죠? 구에다 통보를 했는데 구에서 저희들이 결재라인에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를 잘 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간주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한도액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 구에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회에 의원님들이 의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목이 딱 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죠? 그냥 목없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오면은 저희들이 목을 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료손석기위원

23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2000년 5월15일자로 7억이 내려왔죠? 도시계획도로과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해마다 논란이 되었던 거기 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천동국교에서 천호3동 일대쪽으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시장통에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도로를 정비를 하고 소방도로 확장한다는 사업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된거고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에서 번번히 부결된거 아시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억납니다.

것이

이것이손석기위원

해마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7억이라는 돈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자체가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러면

그러면

그렇게 논란이 많은 문제가 시비라는 이름때문에 아무런 걸름 장치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지선 이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면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정확히 이게 어디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천호시장 삼거리에 천호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난

지난손석기위원

한두 번만 부결된 것이 아니라 2대때부터 계속 올라와서 계속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안되니까 시에서 간주 처리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시장님이 보조금으로 준것이니까 저희들이 뭐.

비를

시비를손석기위원

가지고 8m도로 개설할 수 있어요? 시비는 도로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 규모이상.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비는 15m이상 20m이상 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모를 확실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시비

시비손석기위원

가지고는 8m도로 개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를 않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심의를 하면서 도로폭이 8m 도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주지하시는 사실이고 시비가 8m 도로 개설 못하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도로 규모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도시계획도로과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공원녹지과 4,863만원, 생명의 나무 심기 녹지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 사업으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에 저희들도 많은 나무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녹지조성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과에서 사업을 하기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손석기위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작년에 끝났습니다. 본위원이 감사과에 얘기를 했지않아요. 생명의 나무 심기와 관련해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죽어서 사후 관리 안되어서 문제다, 이것이 시상금으로 나온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는 곳에 관리 유지하는.

손석기위원

기 조성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운동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니 유지관리 비용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유지관리손석기위원

비용으로 쓰면서 나무가 괴사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생명이니까 일부 죽는 것도 있을 것이고 관리상에 소홀한 점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음에

다음에손석기위원

청소차량 작년에 살려고 하다가 민간이전으로 보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것이

이것이손석기위원

작년도 예산에 4,400만원 잡혀있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작년에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손석기위원

229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4,4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족해서 시에서 2,6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4,400만원을 별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 이전해가지고 대행 사업해서 목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 자산 취득비로 바꿔요. 처음에 대행 사업으로 목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4,400만원을 대행 사업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했다는 뜻이고...

음에

처음에손석기위원

이것을 대행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차량 살려고 했던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니죠. 대행 사업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편성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일부 남기 때문에 4,400만원을 자산을 물품취득비로해서 전용해서 자산에 보태썼다고.

변이

답변이손석기위원

이해가 안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대행 사업을 했던 것은 대행업체에 줄 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은 차량 구입비로 돌렸다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대행 사업비,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손위원님 말씀대로 전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날짜로 보면 12월28이라 예산이 남아가지고 대행에 줄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목을 전용해서 목간 전용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했네요. 차량이 부족하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에서 2,600만원을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4,400만원을 보태서.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3억 포상금 받은 것이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작년손석기위원

12월달인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억이 작년 연말로 기억됩니다.

손석기위원

233페이지 12월27일날, 이 돈은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손석기위원

3억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일일이 기억이 안되고.

하나

하나손석기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시켰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2월27일날 3억이 내려와서 당해 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청소과에서 수립해서 시에서 받아서 분야별로 어느 분야는 사고 이월시키고 어느 분야는 집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기에는 3억 때문에 내부적으로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무과하고 과에 이견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 가지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쓴거 아닙니까? 용기도 사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부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3억 다 썼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집행된 부분도 있고 진행중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주무과에 의견을 청취해서 주무과에 의견을 존중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청소운수기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시에서 주면 청소분야에서 복지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일단 합니다.

결국

결국손석기위원

내용은 포상금 내용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포상금 성격인데 우리가 쓸때는 투자사업비로 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서

여기서손석기위원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해당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늘 문제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연말 가까이 내려오는 보조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여기에도 나와 있는 습지관련건도 연말에 7억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저히 시정이 불가능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연말에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골프연습은 요새 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요즘은 못 합니다.

황병권위원

자료요구번호 31번,32번은 본위원이 손석기 위원하고 자료요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현황 230페이지 보세요. 자료요구는 제가 했는데 내무복지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무복지위원회 공통으로 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황위원님하고 손위원님이 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못 된 것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

죄송하면황병권위원

다 되는 겁니까? 확인 한 번도 않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을

도장을황병권위원

맡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황병권위원

다 보고 찍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런 내용을 못본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기초적인 것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예산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배정액이 2000년도에 240만원이라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한 장을 더 넘겨서 예산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31만5,500원을 99년7월에 배정해 가지고 시의원 초청간담회를 했습니까? 어떻게 위원들이 계산을 못하도록 편집을 해놨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

239페이지에 시의원 초청간담회 경비로 31만5,000원을 썼다는 얘기인데 시의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우리 강동구에 계신 시의원 다섯 분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한 장 더 넘겨서 예산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563만3,000원을 시의원 간담회 경비로 8월 썼다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56만3,000원 같은데.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56만3,000원 같은데 잘못 된 것같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가

정산서가황병권위원

있을 것아닙니까? 담당주사가 왔는데도 이걸 모르겠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마 기억을 못 하는 것같습니다.

황병권위원

563만3,000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4/4분기 보조금 지출내역 해가지고 이 보조금을 보면 동운영비 지급을 18개동밖에 안했는데 왜 21개동 중에 18개동 밖에 안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올리기만 하면 무턱대고 돈을 내주는 겁니까? 그리고 91페이지를 보면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유명무실하고 형식에 불과한 임의보조단체들이 많아요 보조금은 받아가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기초질서지키기라고 해가지고 55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마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범시민 기초질서 분야에 아마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이게 사실 임의단체의 임의보조금 사실 이것 너무 허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마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서에서 좀 목적이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니까.

박정현위원장

내가 속기에 남길께요. 정말 유명무실하고 형식에 불과한 임의단체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임의단체들이 선거 때는 특정 후보의 조직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서 단체원들이 자기 지지하는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단체원이라 그래서.

박정현위원장

좋은데, 이런 돈을 받아다가 그런 선거에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요.

박정현위원장

도대체 기초질서지키기가 뭐냐고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아까 우리 황병권 위원이 한 거 준비 됐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실 단체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활동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도 협조과에서 그냥 예산만 올린다고 막 줘버릴게 아니라 어느정도 알고 예산을 세울 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손석기 위원.

손석기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출 내역서 해가지고 3월15일날 16개동에 대한 운영비만 보조했고 4월8일날 보면 나머지 5개동을 도서구입비와 한꺼번에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21개동 맞춘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별로 문고별로 자체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동이 있습니다. 뒤에 아까 말씀하신 동 운영비를 18개동만 나가고 3개동은 나가지 않은 것은 그 3개동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기로 하고 도서구입비에서 져달라, 도서구입비를 그 쪽으로 더 대체해 준 겁니다. 구에서 문고에서 21개동에 지부에서 동 문고에 보조금을 내려줄 때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포괄적으로 내리는 것을 3개동에서는 운영비는 자체 충당할테니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를 더 구입하겠다.

박정현위원장

그래도 항목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항목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면 그런 거네요. 암사2동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으니까 새마을문고 운영비는 필요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도서구입비로 보완해 달라. 그런데 왜 그것이 18개동에서 16개동으로 줄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동에 문고 회장들이 구문고 회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이 달에는 안 받겠다. 구에서, 도서 구입할 때 도서를 더 달라 그래서 도서를 그때그때 더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99년도에는 운영비 보조를 월 10만원씩 해 줬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손석기위원

올해는 그 2개동이 줄어들면서 15만원 늘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죠. 금년도에도 계획은 똑같이 15만원씩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동 회장하고.

손석기위원

작년도에는 10만원이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에는, 15만원씩인데 계획은 1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운영하는 도중에 동문고 회장이 우리는 운영비를 안 받고 도서로 더 받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도서구입비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아니고 작년도에는 18개동에 1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을 했어요. 3개동은 지급 안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16개동으로 줄은 대신에 이미 15만원씩 지급했다니까요. 그것 몰라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지급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을 적에는 15만원씩을 집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도서구입을 하는데 그 동문고 회장이 우리는 도서구입을 더 하겠다. 하는 것을 문고회장과 구협의회장이 협의해서 동 운영비는 안 받고 도서구입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2개 동이 어디어디예요? 원래는 암사2동, 둔촌 1,2동이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인이

확인이손석기위원

안 되면 확인 후에 다시 말씀해주시고 본위원이 이 보조금 집행과 관련돼서 역시 모든 단체에 공히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정 단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88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구청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예산이 남으면 그냥 말일날 다 써 버리는 거예요. 그 잔액을 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권고 사항으로 예산 집행을 좀 형평에 맞춰서 하라고 이런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임은 분명하고 다만 이 보조금과 관련된 이자를 환수하는게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자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에는 이자를 환수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자는 전부 연도폐쇄기 전에 2월28일 전에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전부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게 회계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자 발생을 여기다 다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자 발생액 만큼 반납하는 것으로 기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처리를 안 하고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87페이지 보시면 99년도 4/4분기 새마을문고 보조금 정산서 해가지고 4/4분기에 이자 발생이 3만 3,82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달 전에 아마 저희들이 반납 잡수입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제기했던 문제는 지출내역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박정현위원장

문제는 손석기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4/4분기 보조금 지출 내역서에 봐도 1,08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12월30일날 급히 아마 책방 문도 안 열었는데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1,080만원을 다 소모해 버렸다고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문고에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부분이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구입을 할 때 옛날에는 금고 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책을 선정해서 지급하던 것을 가능하면 문고 회원들이 선호하는 책들을 수합하고 그 책들을 동별로 선정하면 그 책을 문고 지부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는 것이 연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4/4분기에 책 구입을 그 때 가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다 좋은데, 제가 결론만 하나 여쭤볼께요. 분기별로 보조금 내려보내면 분기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이 제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통상 다 그렇게 하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통상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단체에서 보면 연 업무 계획 자금 집행 계획을 볼 때 분기별로 짰기 때문에 거의가 분기별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그것은 모든 단체를 봤을 때 다 분기다 하는 그 금액을 어쨌거나 영으로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했겠지만 너무나 똑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이 좀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써도 될텐데 그것을 꼭 무리하게 그렇게 맞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문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금과 구에서 지원되는 기금을 합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구에서 나온 지원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얘기 드리는 것은 회기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분기말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예요? 결론은,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서.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다가 지금 참고 자료 때문에 그런데 한 없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 참고 자료를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싶은데,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자료를 취합하기가 상당히 급박하게 하려니까 힘드신데 모레 우리가 다시 질의할 때 잠깐 보조 자료 오면.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지금 없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가져왔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타자 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99년도 예산 운영해서 업무추진비가 99년 총괄 31만 5,500원이예요?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아마 당초에 작성을 해서.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총괄이 31만 5,500원인데 2000년도에 12월달에 예산 하면서 500도 썼고 의회 관련해서도 썼겠지. 여기 보면 500 쓴 것도 있고 이게 무슨 315만원이라고 해도 안 맞고 31만원이면 더 안 맞고 그래요. 지금, 간담회 하는데도 몇 번 하고 했는데도 12월에 예산한다고 시책추진비를 500만원 정도 썼어요. 99년도 12월에, 그게 전부 섞여가지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9년 12월달에.

황병권위원

12월에 500만원 예산 해가지고 500만원 썼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총괄표에는 배정액이 31만 5,500원이라고 해놓고 한 달에 500만원씩 썼는데. 99년도 7,8월에 시, 내가 왜 8월달치 얘기를 하냐면 그 때 시의회에서 강동구청에서 현안으로 여기는 사항이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상정이 안 되니까 시의원들 다 불러다가 초청해서 간담회 하고 간담회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500만원까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뭐를 틀리게 했어도 했어요. 여러가지가 다 틀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일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비, 99년, 2000년 이것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영수증까지 첨부한 정산서를, 그래야 알 거 아니예요. 내가 영수증 첨부한 정산서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거 아니예요. 들고 오는 것마다 장수마다 액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한 정산서를 전부 가져오세요. 내일 아침까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내일 우리가 증인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내가 기획예산과에 오늘 제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훑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잠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진구이진구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에 문화재가 얼마나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문화재가 4군데 있습니다. 선사주거지하고 무형문화재하고 유형문화재 두군데입니다.

이진구위원

호상놀이는 문화재 몇호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무형문화재 10호입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만 5개월 5일됐습니다.

이진구위원

호상놀이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많이 파악은 못해도 조금 파악은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강동구의 호상놀이는 우리 강동구뿐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중요시 하지않고 입으로만 대단하다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호상놀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여인데 상여보관상태가 상여가 나무로 되어있기때문에 여름같은때 수분이 많으면 쉽게 상하고 건조하면 또 쉽게 상하고 지금 콘테이너에 분해해서 보관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재를

문화재를이진구위원

창고에 물건 쌓듯이 쌓아놔서는 안돼요. 문화재답게 그대로 보존을 해서 또 문화재는 감춰놓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선사유적지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람객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문화재 10호 호상놀이 상여도 보고갈 수 있어야 되지않겠어요? 그럴려면 보관장소와 더불어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이 있지않으면 파손이나 또 습기나 건조에 의해서 수명이 단축이 될 수 있죠. 상여 한 대에 얼마 정도가는지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청

엄청이진구위원

비싸요. 그런 것을 박스에 넣어서 보관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설전시장 또 온습도를 어느정도 유지해서 상여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는 전시장을 벌써 옛날에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전통문화가 계속 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은 어떤 의지력이 안보이고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 자리만 피하면 되는 것은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뜻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호상놀이를 하는데 있어서 기능보유자 두 분 연세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70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진구위원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흔 정도 되시면 정말 건강하지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문화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수를 시켜서 그 분이 안계셔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보존이 되는데 전수자에 대해서 어느수준에 와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수준파악은 못했습니다.

모든

모든이진구위원

것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과연 그 전수받는 분들이 지금 어느정도 수준에 왔고 그분들이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지금 그 노인분들하고 같은 수준이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않으시면 그 양반들 돌아가시면 전수를 못하게 되기때문에 문화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철두철미하시고 그분들이 전수를 받기 위해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과정은 못보고 일단 예산지원 현황은 시에서 제가 파악한 내용은 기능보유자 시에서 시비로다가.

받는

받는이진구위원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게 다 형식적이고 그냥 다 될 것이다하고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심있게 관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사할 때는 강동구에는 무형문화재 10호 호상놀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일이 없지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는 계승발전이 안돼요. 과장님이 특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기능을 보유하는데 실제 행여를 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있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외나무다리 타기라든지 기능은 아무나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여 두대중에서 외나무다리를 탈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반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을 앞에다 모셔놓고 못하는 사람들 맞춰서 한 대를 겨우 맞추는 정도인데 사실 요즘 세상에 행여매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행여맬 수 있는 분들도 거의 고령이에요. 1년이면 몇 분씩 돌아가신다고. 행여도 맬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행여를 매는 것은 머리로 하는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기능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훈련할려고 하면 거저 되는게 아니예요. 누가 행여 매라고 하면 오겠어요? 그냥 안옵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한 대가라고할까 일당이라고할까 이런 것을 어느정도는 지급해줘야 그분들이 와서 일할게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맞춰져야 1년 훈련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번 훈련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예산만 지원해주고 마는게 아니라 꼭 훈련하는 것을 보고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만큼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호상놀이가 계승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진구위원

구민회관 때문에 골치아프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속시원하게 해결을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공보과장님 처음와서 듣는 얘기지만 전직 공보과장님도 계속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해결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아까 예산과장을 상대로 이진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단체 소속부서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가지고 보조금에서 일정액을 분납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심도있게 협의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은 어떤 일보고 대충 넘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신 것같아요. 열심히 끝맺음을 할 수 있는 분인 것같은데 제가 이것을 믿겠어요. 안되면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강동구청에서 하는 행정사무말고 우리 관내에 이원화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수도사업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말고는 주민이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행정소관 업무가 아니면 전부 등한시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주민이 손해를 봐요. 일례를 들면 우리 강동구청안에 수도과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수도담당자는 있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수도담당자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수도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청이 가장 주민은 가까운데 수도사업소는 주민도 몰라요. 그러면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수도사업소에서 강동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체계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점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좋은 것을 하나 말씀드릴테니까 수도사업소에 찾아가시든 어떤 방법을 택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소식지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뭐냐 제가 구의원에 처음 출마해서 1년동안 조사한게 있어요. 우리 암사4동에 단독주택 722가구를 조사해서 430가구가 7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수도계량기 규격미달로 물을 못먹고 있어요. IMF가 생기면서 집을 가진 단독주택 주인들이 집세를 빼가지고 다른데 가서 살기위해서 세입자가 다 빠져나갈때 집주인들이 꼼짝못하고 집뺏긴 사람도 있어요. 물안나온 것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92년도까지 지은집은 전부 430가구가 물때문에 곤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발로 뛰어서 수도사업소에 자료까지 제공해가면서 시조례를 바꿨습니다마는 내가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꿔가지고 공사비중에 시설분담금을 공제해 주든가 아니면 공사비를 몇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한 결과 공사비를 5년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꿔졌어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금년 5월에 또 시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시설분담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도계량기를 하나 바꾸는데 가장 많이 드는 것을 제가 봤을때는 280만원까지 들었어요. 시설분담금은 한 60%가 차지해요. 그래서 그 돈때문에 어려워서 못했는데 시설분담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계량기를 큰 것으로 바꿔놨는데도 돈이 얼마 안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신문에 내고 방송에 조금 됐어요. 그거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지금 속타고 있는데 홍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강동구청에서 뭐하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오고 TV에 나올때 빨리 발췌해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홍보를 같이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잘해 주셔야 돼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최대한 홍보를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건물이 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구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등기권리증에는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소유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대리인신청 해가지고 강동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보전등기 당시에는 서울시로 갔다가 강동구청으로 명의이전했다 이거죠? 됐습니다.

현재

현재기명옥위원

구민회관 보수비가 우리 예산결산심의할 때 보면 올라오는데 매년 보수하는 하자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이 88년 4월에 준공이 됐는데 시설자체가 보수가 필요합니다.

주로

주로기명옥위원

뭐가 하자가 많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현재로는 천장도 그렇고 의자도 10년이 됐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기욱 주사가 한 번 말해봐요.

기욱

최기욱구민회관관리장

지금 강당에 천정이 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바닥 타일과 방수가 안되다 보니까 많이 얼룩이 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관내 PC방이 몇개나 있다고 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232개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232개중에서 업태위반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99년도에는 몇 건,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10월1일부터 5월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174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5개가 영업정지했고, 과징금부과를 169개 업체 2억 1,259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과징금 부과금은 바로 징수가 잘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잘됩니다.

준이

기준이기명옥위원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주로 시간초과한 것이라든지, 미성년자출입한 거라든지 주로 그런겁니다.

기명옥위원

미성년자가 시간을 위반했을 때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사람당 관계없고 원래는 영업정지인데 법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대다수 보면 적발되면 거의 본인들이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을 원합니다. 과징금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에 근무하신지 몇개월 됐다고 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5개월 5일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주부명예기자가 몇명으로.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없고 현재 계획을 10명, 계획중에 있고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4명인가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산서에 4명으로 되었는데 원래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예산이 240만원 같은데 240만원 범위내에서 인원수를 조금 저거해서 해볼까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240만원 범위내에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을 보면 1회에 5만원, 5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20만원 아닙니까? 20 곱하기 12달 240만원 그 범위내에서 10명을 쓰라. 금년 계획에 예산 여기서 승인 해 주는데로 안쓰고 10명으로 늘려서 잡을려고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아니면 전임자가 10명으로 처음에 올렸었는데 깎여서 4명이니까 가만 있다가 10명으로 모집해서 그때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현황을 잘 몰랐었습니다. 4명인 것을. 그래가지고 240만원 범위내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알았는데 당초 예산승인해 준 그대로 4명만 해가지고 하반기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계는 무슨 계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공보계.

영진

김영진공보업무담당주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4명에 5만원씩 240만원 잡혀있었는데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담사례들을 잘 발굴하기 위해서 10명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책정 기초예산을 잡아주신 바와같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명으로 앞으로 발주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병권위원

주부명예기자를 강동구 소식지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할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또 지역소식,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집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10명을 더하고 상당히 관변화할 이런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4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집행을 안하고 그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나 지방지에서 얼마든지 구민신문이라든가 토요저널에서 얼마든지 다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으로 줄였는데 집행을 안하고 10명 한다고 공보과에서 다 냈잖아요? 강동구 소식지에 10명 모집한다고 냈잖아요?

영진

김영진공보업무담당주사

소식지에는 10명이라는 인원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부명예지자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해 주십시오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대로

예산대로황병권위원

4명 뽑을려고 소식지에 광고를 냈습니까? 원래는 10명을 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지.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권위원

4명인데 예산서를 못보고 과장님이 새로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10명 모집할려고 소식지에 공고를 낸거 아닙니까? 10명이상이 그 사람들 전화를 하든가 서류를 제출하든가, 주부명예기자 자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제주도 출신이면 비행기 타고 뛰어와요?

영진

김영진공보업무담당주사

현재까지는 구비서류는 받지않고 유선으로만 받았습니다.

것을

그런것을황병권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면, 예산을 할때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 주기때문에 또 뜻이 있어서 4명으로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해야지 10명으로 늘려잡아서 멋대로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박정현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한데로 빨리빨리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 손석기 위원.

손석기위원

문화공보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한 15억입니다. 인건비 다 합쳐서.

거나

어쨌거나손석기위원

정부 시책이 본 예산 1%는 인건비 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보니까 항간에 보니까 예산확보가 잘되고 또 그걸 통해서 현안 사업도 잘 풀렸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국립극장 문제라든가. 앞으로 소신있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시지는 않았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손석기위원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는데, 31페이지 지원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12월21일날 정기연주회에서 243만원 12월30일 송년음악회에서 송년음악회를 했는데 우선 예산 목에 송년음악회와 관련된 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정기연주회 이것이 작년 예산서입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정기 연주회가 공히 3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개 단체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예요. 예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구립예술단 정기공연 30만원 곱하기 5개 단체 150만원 명백히 나와있죠? 그런데 한개 단체에 몰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아마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교향악단에 1년 예산 목표된 예산 확정된 예산 그 범위내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현위원장

지금 손석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면으로라도.

손석기위원

서면답변이 있기 전에 이부분을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작년도에 청소년교향악단 예산이 2,100만원였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운영비를 136만원씩 매월 단체에다 줬고 또 다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풀로 잡힌게 남성합창단 2,100만원, 여성합창단 3,000만원, 여성교향악단 3,000만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2,100만원 그 다음 2,100만원씩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적시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하세요. 청소년교향악단에 작년도 2,100만원 예산책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비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남성합창단하고 극단하고 청소년 교향악단 공히 2,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다 달라요.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월30일 송년음악회의 경우는 목도 없었던 목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줄 수 없는 비용입니다. 또 12월21일날 정기연주회를 원래 5개 단체로 정기 공연 비용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것을 특정단체 한군데에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합창단 정기공연 150만원, 12월 27일날 공연 360만원 여기에 예산서 30만원씩 5개 단체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생긴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간 전용을 통해가지고 예산서와 관계없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예를 들어서 11월2일날 단복구입보조비 이런 것은 정확히 예산서에 있습니다. 단복 구입을 보조해 줄 수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외에 부분은 예산 목에 없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송년음악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고계신 거 있습니까? 작년도 12월30일날 송년음악회에 들어간 비용만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음과

다음과손석기위원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일단 이해와 인정을 해 드리는데 다만 올해부터 이미 5월달 6월 하반기부터는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적어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매번 올리기 어렵기때문에 연 1회 정기공연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외에는 정기공연을 반드시 명문화시키고 다시말하면 분기당 1회 정기공연을 하든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12페이지에 활동내역을 보면 활발히 한데는 활발하게 했고 제대로 안한 곳은 명맥만 유지하고 그런거예요.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을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협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원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협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연의 횟수도 가능하면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1회 뭐 정기공연 2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기분 내키는대로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지양할때가 되었다. 이것이 5년에 연륜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예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을때가 되었고 자리잡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기적인 연습에 대한 정확한 체크, 두번째 정기공연 의무화, 세번째 협연의 제도화 및 횟수에 대해서 연간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문화공보과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실제 예술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열악한 가운데 에서도 운영비 등등의 혜택이 단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적어도 6개월 정도를 관망을 해보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된다면 구체적 자료를 갖고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운영과 관련된 정기연습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원 점검과 거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봤을때 과거에 서울시 인사과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능력이 상당히 스마트 하신 것같은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중에 하나는 열악한 예술단체에 대한 민간 단체에 지원을 구청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저희 관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의전당등 88예술단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후원회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가 되었든 타구가 되었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도화 시켜서 운영의 애로사항을 덜 겪고 아울러서 구청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타구의 사례와 88예술단 사례등을 정확히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이 불가하다면 이런 일종에 파행 운영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전문적인 교향악단에게 강남교향악단 연주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연주회 할 때만 구의 타이틀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술단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전문화를 지향하든가 대중화를 지향하고 전문화도 대중화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상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왜 5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 제안드린 것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본위원에게 일단 유선이든 자료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선사주거지 주차장 관계 되는 분 계시지요? 직급이 뭡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소장이 주사입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어떤 좋은 시설이 있어도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사주거지에 주차관계 담당자가 열심히 하시는 것같습니다. 소장님하고. 제가 볼때 이런 분들은 포상을 해도 좋을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동구에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집이 없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제작된 강동의 연혁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진구위원

하나만 보면 외국사람도 강동의 역사를 알 수 있을텐데 이게 89년도에 송파,강동이 분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풍납토성이 우리 강동구에 있는 것처럼 모순도 있고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구는 구마다 구지라는 것을 거의다 발간을 했는데 우리구는 강동구 역사를 알리는데 무관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동구지를 만들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 이진구 위원께서 일을 잘한 직원을 칭찬해 주셔서 아주 화기애애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공보과에 행사가 아주 많은데 의전이 아주 서툽니다. 이건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 정도인데 의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4,200만원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것을 집행 안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로 금년도 예산에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412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집행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는 선거관계로 일체 민간인에 대한 지원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다가 4월에 행자부로부터 자율방범업무는 국가사무인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공문이 시로부터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현재 집행상태와 지금 구의 형편을 봐가지고 이미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했고 자율방범대에서 이미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요청를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단체가 청장이 의도한대로 관변화가 잘 안되고 그래서 집행을 미루는 것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난번에 예선편성할 때 이 부분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 전해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48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중에서 물품지원비로 412만원 정도를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집행할 예정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금년 예산 중에는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타구의 예산집행상태 그리고 시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병권위원

질의를 마치고 제가 예산 특별히 항목에도 올라있지 않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4,200만원 그걸 아무 이유없이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실 거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생활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몇개 강좌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1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강사는기명옥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강사는 에어로빅 강사 둘 포함해서 지금 현재 14명인데 다음달 부터는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월 강사료로 얼마나 나갑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460만원 정도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관리비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관리비가 전기,수도 그다음에 세콤 장치 다 합쳐서 월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현재 비어있는 점포 두 칸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로 2,100만원이 나와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평 정도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로 개설할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센터가 96년9월에 우리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센터가 다른 단체에 보고할 때 우리 구청에 주소를 대가지고 강동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계속 보고를 했고 그런 상태로 오다가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2,100만원의 센터 설치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2,100만원을 가지고 그 센터에 내부 시설과 장비 구입을 해서 7월초 중에 개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기명옥위원

자원봉사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저희들한테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한 1,4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한테 등록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센타가 개설이 되면 그렇게 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명단을 파악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 분들까지도 전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현재 생활관 개관 해가지고 현재까지 회원들이 전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회원 숫자는 월별로 등록하는 숫자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현 회원하고 예를 들어서 몇개월씩 배우고 졸업이라고 해서 떠나고 한 사람이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 1년 동안에 총 우리 생활관에 등록한 회원 숫자는 6,517명입니다. 월 500명에서 많으면 62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을 때가 500, 많으면 한 620명 정도.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전체 회원들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데 그 명부 제출은 조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부가 나가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그들의 등록된 사실이 나가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을 했는데 별로 원치 않고 있습니다.

람은

열람은기명옥위원

할 수 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 되었습니다. 황병권 위원.

방금

방금황병권위원

구민건강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기명옥 위원이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과목이 여기 나온 대로 13 과목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검도

검도황병권위원

,에어로빅,요가,단전호흡,우리춤,차밍디스코,노년을 즐겁게,한국무용,노래교실,민요,종이접기,어린이발레,재즈댄스 이게 노인들 소위 이 13개 과목 중에 노인들을 위한 과목이 뭐예요? 노년을 즐겁게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노년을 즐겁게는 순수하게 수강료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자유롭게 즐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12개 과목은 수강료가 있는,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 건강생활관이 시비로 된 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15억을 지원해 가지고 15억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예산이 언제 배정돼 가지고 언제 산 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97년도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98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99년도 1월달에 개관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97년도 예산 배정될 때 그 시비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간주처리한 항목에서도 나왔지만 그 목적에 써라 해서 내려온 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때 건강생활관을 하는데 이게 노인들 시설로 하는 조건으로 받아온 거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빠이롯트 공원 옆에 있던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 체육관을 건강센타로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당초.

황병권위원

건강센타도 좋고 건강생활관도 좋은데 노인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돈이 영달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생활체육으로 내려온 겁니다. 노인복지로 내려왔다면 복지행정과로 배정이 돼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정말 노인들 소위 각종 과목이 있지만 대상을 노인들로 하라는 그 예산 아니예요? 분명히 얘기해야 되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으로 나온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건강생활관을 건물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생활관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그 때 의원님들이 젊은 사람들만을 할게 아니고 노인을 위한 강좌를 열어야 될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료 강좌를 한 과목 넣어서 개설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97년도에는 본위원이 의원도 아니고 해서 잘 모릅니다만 98년도에 이것 구입했을 때부터 왜 구입을 했느냐 지하를 왜 했느냐 이걸로 따졌는데 지금 구입해 가지고 목적이 건강생활관은 생활관인데 생활관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시설을 하라고 하는 예산이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황병권위원

생활체육용으로 이게 왔다. 이걸 97년도 예산 이걸 구입을 하라고 한 예산 영달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설할 때까지의 관계된 서류를 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과연 생활체육으로 강동구민 전체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비로 내려온 건지 노인들을 위한 이런 자금으로 갖다가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97년도부터 예산 배정서부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경위부터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제일 주 업무가 눈에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캠페인 활동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어디서?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장소를 이동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천호사거리, 길동사거리 그 다음에 명일동사거리 세 군데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래 가지고 낮이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 질서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거리질서 캠페인하는데 그 중에 보면 여러가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 지원금이 바르게살기가 제일 많은 것 같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이 많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까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기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좀 지쳐서 그러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할까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과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황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43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항 추진 목표 중점 추진업무 세부추진 현황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된 겁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구분해서 어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대 실적 이렇게 해서 대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도 역시 우리 강동구청장을 닮아서 그런지 미사여구로 좋은 얘기만 했지 어디까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된 건지.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직원 정신 교육은 매월 첫째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직무 환경은 제1,2 민원실 천장은 교체를 했습니다. 44쪽 하단, 그리고 45쪽 제2 민원실 환경 개선은 지금 현재 어제까지 다 에어콘 들어오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5쪽 하단 고객 만족도를 위하는 호적전산화는 6월말로 우리 구청 사업은 끝이 나고 그 다음번째 7월1일부터는 동에 전산망을 연결 시켜서 동에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산 입력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면.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9월달까지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까? 전산입력을.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사무 편람 전체는 완료를 했습니다. 수시로 바뀌면 계속 바꿔 나갑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통합 시스템은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교통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교통 분야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전산실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역 자원 관리는 12월달 말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역

병역황병권위원

자원 관리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혹시 이 병역 자원이 어떤 병역 특혜를 봤다든가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외부기관에 조사를 받았다든가 수사를 받았다든가 한 자원이 있었습니까? 강동구 자원에서.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제가 와가지고 1년 1개월 됐는데 아직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황병권위원

또 평소에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너무 차분하시고 또 일을 잘 하시고 해서 이런 병역 자원도 잘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힘들줄 압니다만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질의 답변이므로 위원들께서는 필히 시간을 지켜 회의가 진행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마치면서 제6일차 감사가 내일 10시에 계속 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제일 늦게까지 감사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면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