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51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6

회의 전체 보기 563턴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니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예.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아직 배정이 안 되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동수배정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돈은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되는 지에 따라서 자금송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아직 융자금이 시달 안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100%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을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때 돈을 내주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해 주어야지 집은 다 지어놓고 이렇게 융자금은 안 나오고 되겠습니까? 빨리해서 빨리 자금을 내주도록 하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경문제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의 때 직접적으로 지시하던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경문제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의 때 직접적으로 지시하던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현재 거의 조사가 끝나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간을 하다보니까 동수가 상당히 많고 해서 거의 끝나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위원

최근 것을 한번 조사하여 보셨습니까? 최근 것을 한번 조사하여 보셨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최근 조사한 사항은 98, 99, 2000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최근 것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을 볼 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준공 끝난 후에 조경문제라든지 이것이 대부분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을 볼 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준공 끝난 후에 조경문제라든지 이것이 대부분 안 되어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경이 상업지역 안에서 300㎡ 이상일 부분에 한하는 조경이 이루어지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200㎡ 이상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관찰할 때 조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조경 대상지역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비디오로도 찍어왔는데 꽂아가지고 할려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본위원이 비디오를 최근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한 두어달 전에, 그 자료가 여기에 있고 2000년도하고 99년도 말부터 최근 것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조경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비디오로도 찍어왔는데 꽂아가지고 할려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본위원이 비디오를 최근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한 두어달 전에, 그 자료가 여기에 있고 2000년도하고 99년도 말부터 최근 것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조경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트, 마트의 조경은 아예 한 그루도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마트가 대형마트, 소형마트 합쳐서 제가 볼 때 13개가 있는데 대형마트는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조경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소형마트는 거의가 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특히 마트, 마트의 조경은 아예 한 그루도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마트가 대형마트, 소형마트 합쳐서 제가 볼 때 13개가 있는데 대형마트는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조경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소형마트는 거의가 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건축법을 보고 건축조례를 보면 분명히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면적에 10%에서 15%, 때로는 15%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우리 건축법을 보고 건축조례를 보면 분명히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면적에 10%에서 15%, 때로는 15%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지역마다 다르고 용도마다 다른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것 보다도 현 제도가 사실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비리 문제가 있어서 건축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대부분 건축사들이 감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용도마다 다른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것 보다도 현 제도가 사실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비리 문제가 있어서 건축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대부분 건축사들이 감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 후라도 담당공무원께서 나가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에 밀려서 못가고 건축사들이 감리를 믿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몇 개월 후라도 담당공무원께서 나가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에 밀려서 못가고 건축사들이 감리를 믿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경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고 시정질의도 서너 번 했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군산, 가고 싶은 군산, 삶의 수준이 높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도시라든지 푸르고 나무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경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고 시정질의도 서너 번 했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군산, 가고 싶은 군산, 삶의 수준이 높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도시라든지 푸르고 나무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조경이라는 것은 시민들이라든지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의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가, 또 모든 면에 살아가는데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조경이라는 것은 시민들이라든지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의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가, 또 모든 면에 살아가는데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조경문제만은 분명히 해결해야겠다, 아니면 법을 없애던지, 법이 있는데 법 이행을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법을 없애고 아예 조경하지 말게 하도록, 조경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지키게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조경문제만은 분명히 해결해야겠다, 아니면 법을 없애던지, 법이 있는데 법 이행을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법을 없애고 아예 조경하지 말게 하도록, 조경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지키게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주택과가 굉장히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사실 힘들줄 알지만 제가 벌써 비디오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설치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마트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지은 병원건물들, 수송동이라든지 나운동 일대의 병원건물들 최근에 지은 것들을 보면 본 위원이 우리집 건축을 하여 보아서 압니다. 제가 큰 건물이 아니고 한 3층짜리 건물 해보아서 조경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준공은 어떻게, 제가 집을 지어보아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주택과가 굉장히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사실 힘들줄 알지만 제가 벌써 비디오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설치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마트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지은 병원건물들, 수송동이라든지 나운동 일대의 병원건물들 최근에 지은 것들을 보면 본 위원이 우리집 건축을 하여 보아서 압니다. 제가 큰 건물이 아니고 한 3층짜리 건물 해보아서 조경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준공은 어떻게, 제가 집을 지어보아서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은 것들의 조경이 거의 한 그루, 두 그루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세 그루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은 것들의 조경이 거의 한 그루, 두 그루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세 그루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건축사들, 감리사들을 질책하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98년도 시정질의 때 조경문제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시정질의 때 조경문제 또 얘기했습니다. 올해 시정질의 때 또 조경얘기 하니까 이제 시장님 미안하니까 현장에서 국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볼 때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건축사들, 감리사들을 질책하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98년도 시정질의 때 조경문제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시정질의 때 조경문제 또 얘기했습니다. 올해 시정질의 때 또 조경얘기 하니까 이제 시장님 미안하니까 현장에서 국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볼 때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3개년에 걸쳐서 총 364개소를 지금 점검완료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일부 적출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와 아울러 만약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무튼 그것을 하시고 본위원한테 보고 좀 하여 주십시오. 당장은 안 되겠지만 몇 개월 후라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꼭 해야 합니다. 본위원도 주택에 살아보았을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정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하시고 본위원한테 보고 좀 하여 주십시오. 당장은 안 되겠지만 몇 개월 후라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꼭 해야 합니다. 본위원도 주택에 살아보았을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정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조경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라도 우리가 항상 신경쓰는 우리 도시, 장래의 군산, 미래의 군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우리 건축담당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써 주셔서 조치를 꼭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경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조경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라도 우리가 항상 신경쓰는 우리 도시, 장래의 군산, 미래의 군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우리 건축담당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써 주셔서 조치를 꼭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자료 143페이지 보아주시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인데, 과장님 자료도 보고 예산확보도 되어 있군요. 금년도가 69동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69동중에서 철거가 20, 철거하지 못한 동이 49동인데 왜 그렇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은 이 예산이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확보된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신속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 20동이고 그리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49동이기에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문서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도 69동을 현 상황에서 일찍 끝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을 면담한 결과 여러가지 장비의 준비라든지 그런 철거 자재의 사후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 빈집 정비를 할 때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철거를 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않는데, 지금 현재 아무리 업무가 많다손치더라도 지시감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읍면동에 위임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읍면동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요. 그 대상자들 각각 개개인이 집을 철거함에 있어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덕영위원

국장님! 참고 한번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토목직 공무원 현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우리 주택과의 행정 부재인가, 아니면 읍면동에 협조가 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읍면동 토목직 현황을 보면 인구가 3천 명 있는 데도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있고 2만명에서 4만 명 되는 읍면동은 토목직 공무원이 없고 이런데에서부터 행정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챙겨서 행정누수가 없도록 사전에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69동이나 해놓고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갔습니다. 30%도 안 됩니다. 물론 금년안에 하면 되겠죠. 어차피 예산확보된 것, 육안상으로 보기 싫고 또 우범지역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하영태 위원님께서 개정초등학교 옆인가 어딘가 전군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것 왜 철거를 하지 않느냐 하고 두세 번 촉구하니까 그때사 철거하는 것을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한 사정입니다마는 20동 철거하고 49동 철거를 못한 것은 절차상에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 목표량을 시달해서 69동이 진행중에 있으면서 20동은 완전히 끝나서 저희가 돈까지 받아놓아있고 그리고 49동은 현재 진행중이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히 조치하는데 강력 매진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지금 주택과 업무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민원은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찾아서 기초적인 것도 해나간다면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마는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유가 여기 몇가지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허가를 취득하고 건축조기, 자료는 144페이지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대체로 보면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서 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단하고 협의해서 협의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주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착공촉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행정도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린시설이 주로 대로변, 교통이 잘 조성이 된 데가 근린시설이 많이 들어섭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근린생활 시설이라 함은 대체로 생활에 필요한 소매점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주종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허가가 되고서 미착공된 것들이 주택과 병행이 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주택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근린생활이라는 것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놓고 이 분이 허가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과연 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사전에 내사라기 보다도 좀 알아보시고 그 건물을 허가와 동시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못와보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밝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룸아파트를 짓고 또 무슨 아파트를 조성할 때 물론 행정상의 절차가 있어서 허가를 취득하고 행정절차상에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위험하게도 산북초등학교 가는 석산,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석산밑에 아파트 하나 지었습니다. 이것이 선린아파트 위 쪽일 것입니다. 거기 위험하다고 해서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사고가 없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하주차장 내에 상당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한 근 1m가 고여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등하교 길에 취미삼아서 물장구도 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표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인사사고가 생겼을 때 그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지금 아파트 뼈대도 현재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석산을 개발하다 중단한 곳이라 음침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 길에 아예 놀이장소입니다. 또 성인들 우범지역이고, 더더군다가 거기 가로등도 진짜 시정질문을 해서 그것이 꼭 현안이 아니고 아마 그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도 다 개탄할 일입니다. 물론 행정상의 절차때문에 아파트 조성을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빨리 행정조치라는 것 보다도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군산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인가 기억하십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94.94%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94.9%이면 주택이 몇 동이 있어야 94.9%가 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우리 군산시 인구의 28만여 인구수에 가구수가 약 8만 6,700여 가구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 주택은 8만 2천세대 가구정도가 있는데 이에 아파트가 약 4만이 넘는데 약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추세입니다.

하영태위원

군산시의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1년에 2천내지는 3천 가구의 주택을 신축 해야 2003년도에 가서 98.9%의 주택률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있죠? 아십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아마 주택보급하는 이 업무가 과장께서 수행하는 업무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앞장에서 그런 계획서만 있지 그 분야별 투자계획에는 전혀 그런 계획서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서가 알맹이는 없는지 분야별 투자계획서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보면 총 575건입니다. 아시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하영태위원

여기에 5년동안에 투자하는 금액이 1조 4,374억원, 그러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인데 과장님의 업무 속에 있는 업무분야에 있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설명드릴까요?

하영태위원

아니, 그것 이따가 설명하여 주시고요, 예로부터 우리 인간은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의식주를 해결하여 놓은 뒤에 다음 문제다 이렇게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군산시 실정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10년내지 20년 해도 아파트 하나 제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혼부부가 결혼해서도 자기집 하나 마련 못하고 전세나 사글세로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시책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반영이 되어서 많은 주택이 보급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 이 1조 4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5년간 군산시의 행정을 하겠다는 업무에 주택보급이라는 것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숙박업소, 또 위생사업소 등 화장실 전면 개선을 한다고 야단들이고 화장실 모델을 공모해서 시범화장실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갖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책을 마련하여 놓고 있고 텔레비전도 방송되어 있고 하는데 적어도 군산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주택보급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이런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하영태 위원님의 질의가 2003년도까지의 98.9%를 목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주택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2000년도 월드컵 등 주요행사에 대비하여 공동화장실, 숙박시설업소 등등의 환경개선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2003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우리 주택보급률의 확장동수에 대하여는 우선 자료중에 없는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부분, 공공부분, 일반주택공급 그렇게 분류가 되겠는데요, 과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시영아파트로 1차, 2차, 3차 등 수백세대를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공공건물의 건설지원일 것이고 또 하나 재정계획상의 연간 보급률을 확충시키기 위하여 2천세대를 확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게 세대의 규모를 말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된 것을 보면 약 2천세대가 넘게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부분이고 또한 정부로부터 투입되는 기금을 받아서 공공과 민간이 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산시의 94.94%의 주택보급률도 상당히 진척되어 있지만 앞으로 100%에 가까운 목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가 공공이 관여되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서 오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2003년도에 가면 그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빽데이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민관이 이루어져서 수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내역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다음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공동 화장실, 숙박시설 정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도 전라북도로부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치물 정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치물 그런 부분들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부분들은 지금 부서가 다른 부서로 시달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환경 관련 그런 부서와 숙박시설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시면 지금 99년도에 주택보급률이 93.2%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99년도 12월 31일 현재 94.93%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도까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려면 약 2,500세대 정도 집을 지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건축허가대장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다 보아도 2,500세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민간에다만 맡기고 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우리 군산 시청에서 보급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른 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 시 자치단체에 제일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575건이나 되는 큰 사업, 정말 1조 4천억원이나 들이는 큰 사업에 화장실 하나도 거론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주택행정에 난맥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을 보아도 오히려 주민들의 주택난은 가중되고 있고 그런데도 국민주택융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97년도에 195동을 군산시에서 갖다했는데 98년도에 126동, 99년도에 100동, 2000년도에 52동, 지금 97년도에 비하면 2000년도 목표량이 1/4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은 주택을 지을려고 아우성인데 주택보급한다고 말만 계획서에 해놓고 융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그것도 격감을 합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해서 50%가 줄었습니다. 여기 과장께서 IMF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안 지어서 목표량이 적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수효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해서 발빠르게 그것이 변동되어서 개선되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도에 덜 되었다고 해서 금년까지 52동으로 목표량이 축소조정 된다고 보면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주택행정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과장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덜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145페이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공사중단된 건축물 현황인데 여기 16개 업소인데 더이상은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보건소 앞에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도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더군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철수위원

아니, 16개소 이상은 없다고 지금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 보건소 앞 건너편에 아파트를 짓다가 지금 공사를 않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6개안에 밑에서 다섯번째 나운동 금호산업개발 그것이 그 현장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전철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국장이 잘 몰랐지, 현재 그러면 공사공정이 2층 골조에 있는 그것은 지금 15층까지 다 올라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자료들을 잘 제출하여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자료제출하라고 하면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장부만 보고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당신네들한테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 잘하여 주면 나무랄 일이 없죠.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나운동 성원기업하고 그밑에 쭉 내려오면 미룡동 나산클레프, 작년에 업무보고 때 화의가 다 이루어져서 거기 진행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지금 중단된 현장들 다 점검하여 보았습니까? 장마에 혹시 무슨 사고나 없을지 점검하여 보았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며칠 전에 현장을 전부 돌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나산클레프도 가보았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거기도 가보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거기도 가보았고 금명간에,

전철수위원

거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갔다 왔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웅덩이를 파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누가 해놓았는지도 몰라도 쳐놓기는 했는데 좀 위험하더군요. 이 현장들을 잘 좀, 천상 우리가 관리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허가 내준 데에서 관리해서 사고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류를 요구를 하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신관동 장례식장 허가인데 여기 주차장은 몇 대나 들어갑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제가 주차댓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내줄 때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허가 내준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자료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총 48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그것을 안 올렸습니까? 48대를 장례예식장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건물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규정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2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48대를 설치,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같으면 모르고 또 무슨 상가 같으면 모르겠는데 장례예식장이니까 주차시설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면적별, 용도별 해서 산출한 것이 그 동 장례예식장은 20대가 설치되도록 되어야 하나 현재 48대를 계획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건축면적이 몇평인데 20대밖에 안 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810㎡의 건축면적과 그리고 총 1,997㎡의 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연면적 100㎡당 1대씩을 설치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앞에 황제예식장을 보면 주차장 면적이 좁으니까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늘 보고 늘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군산장례식장 가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밖에 도로변에 다 주차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정확히 확보를 해서 많은 대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20대가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장례식장에 활용을 합니까?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대가 들어가서 다 차 가지고 다니는데, 그리고 진입로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건축허가 당시 신청된 바에 따라서 준공전까지 그것을 완성해야지만 저희가 준공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준공전까지 그 진입로를 개통하면 준공을 하여 준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준공일은 언제로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준공기한은 저희가 99년 11월 22일에 건축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고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는 처리해소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준공일이 없습니까? 있겠죠. 예정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착공이 된 후 건축주가 완성이 될 때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현재 민원은 없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현재 민원 사안들이,

전철수위원

상당히 민원이 컸었는데,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당초에 있었던 민원이 아직 해소 되지 않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진입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 좀 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노장식위원장대리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방금 186페이지 신관동 장례식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준공조건을 갖다가 도로확포장과 아울러서 준공을 하여 주겠다고 답변하셨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준공조건이라기 보다도 거기에서 건축계획 신청을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니까요,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물론 그렇고, 아까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20대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4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확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문제인데 소룡동 장례식장 같은 경우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8대를 휠씬 넘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주변이 주차난 때문에 거기에 찾아드는 문상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 주변 교통까지 상당히 혼잡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대라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20대만 주차장 시설을 하고 이것 준공검사하여 달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하여 줄 수 있다고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상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48대로 이미 지정을 해놓았다지만 조금 신축성 있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48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거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들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입구 도로가 현재 3m,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면 농조수로를 복개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농조에서도 그것을 협의도 안 하여 주고 해서 그 옆에 논을 별도로 사가지고 6m 도로를 별도로 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논을 전반적으로 사가지고 그 논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두상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다 알고 답변하시니까 더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건축주 자신들이 앞으로 문제점을 알고서 무엇인가 확대해서 불편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법 가지고만 따질 일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여기에서 지도도 하여 주고 또한 필요하다면 협조도 하여 주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장례식장의 허가를 해 주었고 어떠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들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84페이지 부설주차장 공동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39개소, 1,143대로 나왔는데 이것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총 3만여대의 주차장을 놓고 전부다 조사를 해서 이 숫자를 당해 시설주와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지정까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시민에게 홍보하고 그 시설주에게 안내판 등을 제작하여 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세윤위원

제가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안내판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건물옆에 조그만하게 써놓고 하면 생색만 내고 실제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염려해서 그러는데 시설주가 간판을 설치하라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이세윤위원

여기에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숫자만 나열하는 숫자가 아닙니까? 중심가라든지 꼭 필요한 데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각 동별로 전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체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적은 면같은 데야 주차문제가 별로 문제 없잖습니까? 숫자만 나열하여 놓은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나운동, 수송동, 시내지역도 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숫자만 많이 늘려가지고 개정면, 어디 뭐 그런 면 같은 데 숫자 넣으면 숫자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시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리고 위원님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례식장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 강조할 것은 행정행위는 귀속재량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가 있고 조건부 허가가 있고 행정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서는 10대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장례식장은 100대, 150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법으로는 10대로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만 사실상은 이것 가지고 주차장 모자라서 주차난이 생긴다, 그러니 주차장을 좀더 만들으라고 사전 행정지도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고 미래형 행정입니다. 이 주차문제는 앞으로 제일 큰 관건이 되는 것이 도심의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주택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조촌동이나 나운동 주차할 장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나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송택지개발 계획도를 보면 간선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을 군데군데 만들 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족한 아쉬움은 있지만 모양은 갖추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군산시 행정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가를 꼭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기 전에 그것을 지도하면 들어주지만 이미 허가를 해서 준공 다 끝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당신네 주차장 모자라니까 좀 더 하세요” 하면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허가를 이렇게 내주었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 옥신각신 시끄럽습니다. 또 시민들은 시민들 대로 욕을 합니다. 시민들이 욕을 할 때에는 주택과장이나 건설국장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시장에게 욕을 하는 것이고 시장이 이렇게 허가를 내줄 때 시의원들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본 위원이 여러가지 정황을 생각해서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짚은 것입니다. 크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허가를 내주실 때에는 염두에 두시고 허가를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쉬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소룡동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로얄인가요? 금강 임대아파트로 바뀌어졌죠? 소룡동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로얄인가요? 금강 임대아파트로 바뀌어졌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요, 사업주는 금강이고 시공자가 로얄입니다.

김중신위원

로얄요? 로얄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시공자가 로얄입니다. 시공자가 로얄이고 사업주가 금강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작년 12월달에 허가가 나왔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작년 12월달에 허가가 나왔죠? 다시,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작년에 설계변경이 나왔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허가는 옛날에 해주고 설계변경만, 사업주가 바꾸어지면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는 옛날에 해주고 설계변경만, 사업주가 바꾸어지면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명의도 같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다른 문제보다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월명산에, 제가 사실 여기 비디오로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요즈음 수해로 인해서 둑 있는 데가 다 무너졌고 비닐 덮어 씌워서 있는데 지금 장마로 해서 그것이 더 무너졌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월명산에, 제가 사실 여기 비디오로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요즈음 수해로 인해서 둑 있는 데가 다 무너졌고 비닐 덮어 씌워서 있는데 지금 장마로 해서 그것이 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사실 월명산은 우리가 군산시민 누구나 다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회사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었으면 제가 볼 때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었지만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사실 월명산은 우리가 군산시민 누구나 다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회사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었으면 제가 볼 때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었지만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주택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쓰고 곤욕을 당하면서 월명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주택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쓰고 곤욕을 당하면서 월명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쉽더군요. 이것도 많이 팠기 때문에 월명산을 많이 훼손을 시켰는데 이것도 조금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제가 비디오도 찍어왔지만 해망동에도 사실 허가를 내주어서 공사중단 해가지고 산림만 파헤치고 그대로 몇년째 남아있잖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쉽더군요. 이것도 많이 팠기 때문에 월명산을 많이 훼손을 시켰는데 이것도 조금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제가 비디오도 찍어왔지만 해망동에도 사실 허가를 내주어서 공사중단 해가지고 산림만 파헤치고 그대로 몇년째 남아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월명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계획을 분명히 전원주거지역,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에다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1종으로 해서 묶어서 고층아파트가 월명산 주변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이 아름다운 군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월명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계획을 분명히 전원주거지역,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에다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1종으로 해서 묶어서 고층아파트가 월명산 주변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이 아름다운 군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명산은 우리 군산시민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주택담당 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월명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줄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지킬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군요. 이것을 조금 미루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명산은 우리 군산시민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주택담당 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월명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줄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지킬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군요. 이것을 조금 미루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그부분을 깊이 아시지만 91년도, 92년도경에 월명산을 일시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폭발적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묶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가 95년도에, 95년도에 사업계획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있었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훼손, 그 부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닐이 쳐 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월명산을 보전해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우리 군산시 입장을 대변해서 강력히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5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재척이 된 부분으로써 앞으로도 위원님의 뜻과 같이 훼손이 되지 않고 또 일부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끝 부분 우리가 풍치지구 있는 데 있잖습니까? 풍치지구가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계속 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비디오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닐을 많이 덮어씌워 놓았습니다. 씌워놓았기 때문에 풍치지구에 있는 거기에 제가 설계를 보니까 낮은 나무로서 조경이라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끝 부분 우리가 풍치지구 있는 데 있잖습니까? 풍치지구가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계속 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비디오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닐을 많이 덮어씌워 놓았습니다. 씌워놓았기 때문에 풍치지구에 있는 거기에 제가 설계를 보니까 낮은 나무로서 조경이라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일단 허가가 나갔으니까 다시 철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쪽 벽면에 공원쪽으로 있는 그 길을 가능한 훼손 안되는 방향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구를 꼭 시킬 수 있게끔 하고 그쪽은 더이상 훼손이 안 되게끔 꼭 좀 철저한 감독,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물 끝날 때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위원하는데까지는 분명히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볼 것이니까 꼭 그렇게 촉구드리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일단 허가가 나갔으니까 다시 철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쪽 벽면에 공원쪽으로 있는 그 길을 가능한 훼손 안되는 방향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구를 꼭 시킬 수 있게끔 하고 그쪽은 더이상 훼손이 안 되게끔 꼭 좀 철저한 감독,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물 끝날 때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위원하는데까지는 분명히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볼 것이니까 꼭 그렇게 촉구드리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 비디오로 찍어 왔습니다. 지금 공사중단 해가지고 건축물에 위험물 있는 데를 제가 다는 안 돌아보아도 반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엊그제 돌아보셨는데 거의 위험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데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 비디오로 찍어 왔습니다. 지금 공사중단 해가지고 건축물에 위험물 있는 데를 제가 다는 안 돌아보아도 반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엊그제 돌아보셨는데 거의 위험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데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공사중단 건물들이 산북동에 있는데 대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뒤에 있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사람들 출입 못하게 담을 다 하여 놓았습니다. 그 웅덩이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어떤 건축주인지 모르지만 잘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은 건물이름이 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류를 쭉 보니까 동방주택 같습니다. 지상 8층짜리, 거기는 지하텃파기 등 했는데 거기 웅덩이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담이 다있는 끝에 부분 두 부분을 누가 부숴 놓았습니다. 부수어서 충분히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공사중단 건물들이 산북동에 있는데 대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뒤에 있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사람들 출입 못하게 담을 다 하여 놓았습니다. 그 웅덩이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어떤 건축주인지 모르지만 잘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은 건물이름이 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류를 쭉 보니까 동방주택 같습니다. 지상 8층짜리, 거기는 지하텃파기 등 했는데 거기 웅덩이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담이 다있는 끝에 부분 두 부분을 누가 부숴 놓았습니다. 부수어서 충분히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전주에서 공사중단된 데에서 어린아이가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사고가 난 것처럼, 미리 오늘 아무튼 누구를 보내서라도 거기에 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담장을 반드시 해가지고 사람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도 사진찍어 왔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보여드려야 하는데 거기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엊그제 전주에서 공사중단된 데에서 어린아이가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사고가 난 것처럼, 미리 오늘 아무튼 누구를 보내서라도 거기에 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담장을 반드시 해가지고 사람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도 사진찍어 왔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보여드려야 하는데 거기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거기 모퉁이 돌아가는데 양철로 된 데 두장이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웅덩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괜히 불량 청소년이 가서 놀다가 또 빠져서 사망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퉁이 돌아가는데 양철로 된 데 두장이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웅덩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괜히 불량 청소년이 가서 놀다가 또 빠져서 사망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부설주차장 공동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업무 때에도 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이런 발상은 교통행정과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장님께서 이런 발상을 한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는 칭찬을 드렸습니다. 출장내용도 25개소에 708대나 지금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상당히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속하게 업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25개소가 어디 어디가 쓴다고 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 내력을 25군데,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큰 데 몇군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물주, 특히 은행같은 데 이런 데는 음침하고 뭣해서 저녁에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이용할 가능이 있다, 이것은 건물주의 이야기도 되기는 할 것입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의 홍보, 또 아니면 은행같은 데는 은행의 홍보, 이런 것을 우리 시정지에라도 넣어주고 그 주차장 PR을 겸임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러시면 김정진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공동사용 추진에 관한 홍보에 관하여는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정신문, 그리고 시내에 들어있는 신문, 그 다음에 우리시의 인터넷 사이트 총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인지 말씀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별로 주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신동에 있는 위판장도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풍동에 있는 금강의료재단도 개방하려고 합니다. 흥남동에 있는 군산고등학교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촌동에 있는 시농협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암동에 있는 수자원공사도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송동에 원협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나운동에 있는 수협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금 각 시내 동별로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거기에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기왕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도심동, 지금 사실은 야간에 저녁을 먹으러 나온다든지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외환은행같은 데는 주차장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주차장 텅텅 비어놓고 딱 문만 잠그고 갑니다. 또 은행건물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시정지라도 외환은행 뒷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면서 병행해서 외환은행 PR도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여 주면 그 사람들도 승낙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 탈선장소로 좀 위험하다 느끼는 지역을 빼놓고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환은행에 뒷편 주차장은 청소년에 대한 위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난으로 그 골목이 엄청나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점장하고 얘기를 하든 업무를 서로 잘 협조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좀 더 하여 보시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외환은행 부분은 이 의회가 끝나고 제가 바로 외환은행장을 만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꼭 외환은행뿐이 아니라 제일은행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틀어서 은행건물 주차장 거기가 큽니다. 그런 데를 도심권에 저녁에 주차장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례식장 주차문제 얘기할 때 그앞에 진입로 농지를 사가지고 진입로를 내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농지전용허가가 협의가 되지 않고 반려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아까 답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고 내용하고 얘기한 뒤에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자가 현재 마을 들어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농조수로를 확장해서 6m를 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 주민들이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현재 도로가 농업기반공사 것입니다. 그래서 4톤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해놓고 해서 이 차제에 그 옆의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옆에 땅을 사서 완전한 별도의 6m 도로를 만들어라, 우리가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상 소유자하고 땅을 협의했더니 다 팔면 팔지 일부는 못 팔겠다고 해서 다 파는 것으로 했는데 마침 여유지가 남으니까 그 여유지도 임시주차장으로 쓰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생산녹지이고 또 우리 실무자가 직접 검토하여 보았는데 나중에 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 용지가 진흥지역인데 허가가 가능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우리 실무자에서는 가능하다고,

전철수위원

아니, 더 얘기하지 말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전철수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요망합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그러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산화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작업을 우리 실무자,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거의 10시, 11시 넘게까지 6개월동안 작업을 한 것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돈으로 들어간 것은 몇억원인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작업을 하는데 돈 들어간 것은 없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융자금 그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하여튼 정말로 작업량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주택행정담당이나 우리 실무자가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연체채권에서 받은 것이 3억 6,000만원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거든요. 그런데 받은 것 다 전자계산기로 찍어보니까 6,000만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고질연체자들, 연체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나가는 매월 고지서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그 자료는 우리가 돈을 안 내가지고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된 부분들요,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받은 것이 얼마냐고 하니까 3억 6,000만원이라고 했잖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6,000만원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체자 명단에서 그렇고 연체가 안 된 사람들요,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래서 3억 6,000만원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6,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6,000만원은 매월별로 지금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체된 부분 중에서 받은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받을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노장식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가 보니까 엉터리로 했습니다. 안 하여 주고 해 줄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엎치락 뒤치락 한 것입니다. 세상에 전화번호 한 40% 나왔는데 전화번호 나온 중에서도 군산 전화번호가 아니고 엉뚱한 전화번호 쓴 것이 14건입니다. 796세대 중에서 14개 전화번호가 전혀 군산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 미국사람이나 와서 했으면 그렇게 썼을까 상식적으로 군산살면 그렇게 전화번호를 쓸 수 없습니다. 무슨 지번 쓰듯이 0653-11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4개는 군산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은 다 눌러보았는데 전혀 군산 전화번호가 아니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노장식위원장대리

잠깐요, 조금 들어보세요. 그리고 코드번호 001-0012 김용구, 이 사람은 전화하여 보니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체가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걱정된다고 했더니 벌어서 차차 갚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말하는 소리가 갚을 사람은 아니더군요. 그 다음에 코드번호 001-0030 이선우, 이 사람은 이선우 씨가 본인인데 죽은지 4년이고 손자가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죽고 융자금 받은 일도 없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시청에서 돈 한 푼 받으러 온 일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코드번호 016-0007 노태진, 여기도 전화했더니 사망한지가 1년 되었다고 하고 명예만 빌려주었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집 지은 사람이 부도나고 다 파산되어서 지금 현재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을 본다면 이것은 집 짓고 나서 우리 시청앞으로 법인등기,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근저당 설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않고 그냥 놓아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팔아먹고 이사도 가고 빚쟁이들이 와서 찢어도 가고 별짓 다 한 것이죠. 엄연히 저당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시청이 1번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도 안 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채권확보도 안 하여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024-0005 김봉애, 여기도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집을 사가지고 중간에 들어왔는데 지금 또 경매가 들어와서 네 번을 경매를 불렀다고 합니다. 불렀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채권확보를 안 하여 놓았기 때문에 사서 들어올 수가 있었고 또 그 사람도 마음대로 다른 데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를 네 번이나 해도 임자가 안 나타나서 자기가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채권확보가 안 되고, 025-0013 박찬길, 이 사람은 매달 넣는데 지금 현재 6월달까지 넣었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한 번도 받으러 간 일이 없고 주택은행에서 직접 가더군요. 주택은행에서 직접 가서 6월달까지 넣고 2001년 10월달에 끝나고 연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택은행에서 직접 다 받아가니까 시청에 적힐 일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연체 있는 것으로 하고 이자 있고 원금 있고 다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장부만 가지고 헛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주택은행에서 다 받아가는데, 코드번호 027-0007 김종헌, 이 사람도 전화번호가 틀린데 어떻게 해서 전화가 걸렸는데 본인은 사망하고 낼 것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시청에 돈 낼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군데 다 전화한 데가 있는데 다 읽어 보아야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영태위원

위원장님!

노장식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하영태위원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하세요. 전체적으로 전부 하자니 그러니까,

노장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주택은행에서 받아가도 받아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연체이자만 다 기록하여 놓고 앉았고 이것을 과장님이 기왕에 하시려고 하면 완전히 다 정리해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확인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전산화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과장이 책상에 앉아서 전화 한 번을 않고 본인들은 다 모른다고 하고 갚을 것이 없다고 하고 다, 더더군다나 본인은 죽고 2대, 3대씩 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한 번도 찾아간 집이 없다는 집이 몇 집인데, 그리고 전화번호 안 나온 집은 누가 찾아본 일도 없고 전화해본 일도 없다는 얘기이고,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노장식 위원님께서 우리 세대별로 하나하나 전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행정을 담당하는 책임 실무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 한다면 지금 저희가 각 세대별로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일괄 발부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지 않고 주택은행에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금고로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납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냈는데 여기에 연체가 남아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연체로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연체자이지만 매월 또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택과의 인력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일선 읍면동장에게 지시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화번호가 다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전화번호 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컴퓨터작업에 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상속서열 순위 거기에 따라서, 물론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들의 제도적 장치라고 해서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에게 요구했던 바 전에 저희가 대위등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작업량이 열심히 해도 저희는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을 전부 풀동원해서 일시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노장식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중식 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말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하고 한번 대조를 해 보아야죠. 우리 장부하고 주택은행 장부하고 대조를 해 보아야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우리는 여기에 돈 받을 것 있다고 적어놓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주택은행에서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지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택은행에 납부하지만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금고에 납부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들은 우리가 빌려준 것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도대체 무엇때문에 채권확보는 전부 안 되고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채권확보가요, 과거에,

노장식위원장대리

돈 주면 바로 등기내서 채권확보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여 놓고 어디에서 돈 받으려고 안 하여 놓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채권확보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지는 우리 시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그것이 채권확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전에 요구를 해서 대위등기를 하겠다고 88건을 요구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31건이 완료가 되었고 57건도 현재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2,400여세대를 하나하나 대조, 지금 저희가 어떻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법원에서 등기부까지 다 발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이 세부사항까지 체크를 하여 주시니까 정말 군산시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실무자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지원하여 주신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해소가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하면 엄연히 직무유기로 시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과장님이 이것을 들고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라도 된 것을 알고 이 전화번호 빈칸을 금년까지 전부다 확실하게 채워주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확실하게 채워주고 과장님이 필히 전화 한번씩 다 그렇게 하고서 금년 말 감사 때 본 위원한테 전화번호 전부 다 해서 알려주고 그것만큼은 과장님 서약하여 주셔야 합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전화 한번씩 전부 다 해야 하고 전화번호 전부 채워주어야 합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보충발언입니다. 그 돈이 은행에 간다고 하더라도 시청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죠.

하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는 체납으로 남고 본인은 다 갚았다고 하는 그런 사연은 나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선 돈을 주택은행에 납부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주택은행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로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은행으로 납부를 하면,

하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은 갚았다고 하는데 대장은 체납으로 남았다고 하니까 돈은 시청으로 들어오는데 왜 장부가 미정리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1월에서 240개월까지 구분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기분에서 50개월까지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연체가 되어 있는 와중에도 그것은 연체가 되어 있고 50에서 80개월까지 정상적인 것은 또 부과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부분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서 1에서 80까지를 부과했는데 그것은 연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 1에서 80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연체가 남아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잠깐요, 그 전화번호 정리되는 대로 일부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노장식위원장대리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하고 해서 과장님하고 다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노장식위원장대리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김중신위원

회의는 그냥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감사를 하세요. 회의는 그냥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감사를 하세요.

이인효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노장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해서 식사를 하고 이인효 위원님은 별도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감사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행정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겸 해서 오후에는 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래범위원장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반기 동안 적극적으로 저희 교통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세입예산 편성자료 했는데 이 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예산계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과년도 미수금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전철수위원

과년도 미수금이 있으면 세입예산 편성할 때 미수금이 항목에 잡혀 있어야 하는데 일반이나 특별에 보면 안 잡혀 있는데 왜 안 잡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다른 부서는 다 잡혀있는데 우리 교통행정만 안 잡혀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전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것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특별회계 것만 잡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과년도 것이 없다면 당연하지만 우리시가 과년도 것은 어떤 부서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과년도 미수금을 예산편성에 넣고 그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냥 그것은 제쳐놓고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이렇게 안일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과년도 것을 다 못잡으면 그 이년도 것, 3년 것을 합쳐서 그 비율로 해서 30%면 30%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2000년도도 그렇게 했고 99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예산편성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전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자료를 보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192페이지 승강장 설치 요구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당 650만원이죠? 192페이지 승강장 설치 요구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당 650만원이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개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몇 개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3월달에 읍면동에 승강장 설치하고 싶은 장소를 신청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 넘어서 취합되어서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각 읍면동에서 설치를 요망하는 지역이 57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상은 한 개소당 65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금액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설치된 것이 1억 1천만원 가지고 19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설치를 한다고 보면 약 18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이 57개소를 전부 답사해서 18군데를 지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다른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지역이 57개소가 있는데 건설과 소속에서 군산시 승강장 전주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있죠? 그것 모르세요? 제가 다른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지역이 57개소가 있는데 건설과 소속에서 군산시 승강장 전주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있죠? 그것 모르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읍면에 설치되는 데는 주민이 많이 통행을 않기 때문에 전에는 뚜껑이 없는 것 무개로 했었습니다마는 요즈음 같은 경우는 일기도 불순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유개를 원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시내권 지역은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 업체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금년에도 협의를 해서 8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혹시 소관 부서하고 연계가 안 된 줄 알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소룡동같은 데 소룡지서 앞, 고궁한우촌 앞, 시영아파트, 나운 1동 극동주유소 사거리, 서군산 전화국 앞, KBS 방송국 앞,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광고회사에서 충분히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이익될 것입니다. 그 광고회사 나가는 것이 지금 개정동에 있는 것 몇 개 있잖습니까? 수송동에도 제가 보고 있는데 아주 예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주나 다 똑같습니다. 전라북도가 다 똑같더군요. 그 회사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혹시 소관 부서하고 연계가 안 된 줄 알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소룡동같은 데 소룡지서 앞, 고궁한우촌 앞, 시영아파트, 나운 1동 극동주유소 사거리, 서군산 전화국 앞, KBS 방송국 앞,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광고회사에서 충분히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이익될 것입니다. 그 광고회사 나가는 것이 지금 개정동에 있는 것 몇 개 있잖습니까? 수송동에도 제가 보고 있는데 아주 예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주나 다 똑같습니다. 전라북도가 다 똑같더군요. 그 회사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650만원 하는 것이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소룡동이나 나운 1동, 나운 2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소룡동이나 나운 1동, 나운 2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쪽은 제가 서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계약할 때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한 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4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수익성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여기 시골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안 할 것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광고의 효과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소룡동이나 나운 1동, 나운 2동, 구암동 같은 이런 데는 통행량이 많은 데라, 그 다음에 경암동 E 마트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할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촉구를 하면 하나당 650만원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한 10개정도 그 사람들이 할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은 제가 서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계약할 때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한 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4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수익성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여기 시골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안 할 것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광고의 효과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소룡동이나 나운 1동, 나운 2동, 구암동 같은 이런 데는 통행량이 많은 데라, 그 다음에 경암동 E 마트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할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촉구를 하면 하나당 650만원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한 10개정도 그 사람들이 할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계를 하셔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계를 하셔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정기 미필로 해서 과태료 나오는 것이 있죠? 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정기검사가 있잖습니까? 정기검사는 사실 자동차 정비회사에서도 통지가 가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이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좀 통보를 해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아니면 정비회사에서 꼭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가끔 한번씩 이렇게 저도, 제가 등록된 차가 한 다섯대가 되기 때문에 가끔 통보가 안 와서 검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하소연도 못하고 누가 이것을 다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정기 미필로 해서 과태료 나오는 것이 있죠? 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정기검사가 있잖습니까? 정기검사는 사실 자동차 정비회사에서도 통지가 가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이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좀 통보를 해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아니면 정비회사에서 꼭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가끔 한번씩 이렇게 저도, 제가 등록된 차가 한 다섯대가 되기 때문에 가끔 통보가 안 와서 검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하소연도 못하고 누가 이것을 다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어디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정기검사소에서도 오는데 가끔 안 오더군요. 한두 대씩 빠집니다. 빠지면 그냥 다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어디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정기검사소에서도 오는데 가끔 안 오더군요. 한두 대씩 빠집니다. 빠지면 그냥 다녀버립니다. 그러면 검사를 꼼꼼한 사람은 다 하겠지만 바쁜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면 검사가 넘어가서 과태료도 내고, 저도 과태료를 몇번 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 시가 옛날처럼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것보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이것도 통보하여 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시에서 하기가 업무량이 많으면 검사소, 아니 검사소라든지 정비소 같은 데에서 꼭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하셔서 누구든지 한번씩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사를 꼼꼼한 사람은 다 하겠지만 바쁜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면 검사가 넘어가서 과태료도 내고, 저도 과태료를 몇번 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 시가 옛날처럼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것보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이것도 통보하여 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시에서 하기가 업무량이 많으면 검사소, 아니 검사소라든지 정비소 같은 데에서 꼭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하셔서 누구든지 한번씩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자꾸 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자꾸 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우리 김중신 위원님 지적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향후대책에 가서 저희가 법상 꼭 안내하여 주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검사소와 협의해서 저희가 하든지 검사소에서 하든지 그 부분은 방침을 결정해서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려면 먼저 하시고 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려면 먼저 하시고 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아니, 계속하십시오.

김중신위원

과장! 교통유발 부담금 있잖습니까? 부과현황을 쭉 보면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계장님에게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서 좀 보았는데 여기 황제예식장에 환경 교통유발 부담금 해서 보았더니 이것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그것이, 과장! 교통유발 부담금 있잖습니까? 부과현황을 쭉 보면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계장님에게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서 좀 보았는데 여기 황제예식장에 환경 교통유발 부담금 해서 보았더니 이것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그것이,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알아왔습니다. 알아보았더니 9월 16일날 준공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저도 여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준공은 9월 21일이군요. 그러니까 준공은 저도 여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준공은 9월 21일이군요.

그래요? 9월 21일이면 제가 법규까지 안 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9월 21일이면 제가 법규까지 안 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7월 1일날부터 7월말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김중신위원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해서 부과를 언제합니까?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해서 부과를 언제합니까?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는데 혹시 빼먹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서류가 올라오면 그대로 합니까?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는데 혹시 빼먹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서류가 올라오면 그대로 합니까?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저희 조사기간이 김 위원님 7월 1일날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지금 6월달에 각 동에 있는 교통행정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놓았습니다. 7월달 조사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건수를 저희가 전부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나누어주어서 현지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7월말까지 끝낸 다음에 9월말 납기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빠짐이 없도록, 본위원은 이제 우리 황제예식장이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보니까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저기 한지 오래되었는데 준공이 9월 20일날 떨어졌고, 그러니까 조금, 이번에 부과되겠군요, 왜냐하면 저 건물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했지만 사실 지금 신법으로는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신법을 보았습니다. 빠짐이 없도록, 본위원은 이제 우리 황제예식장이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보니까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저기 한지 오래되었는데 준공이 9월 20일날 떨어졌고, 그러니까 조금, 이번에 부과되겠군요, 왜냐하면 저 건물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했지만 사실 지금 신법으로는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신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안 했는데 지금 예식장같은 데도 저런 식으로 편법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었는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안 했는데 지금 예식장같은 데도 저런 식으로 편법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었는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충만 말씀하세요. 적립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작년에 한 20억원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충만 말씀하세요. 적립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작년에 한 20억원 있었는데,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약 14억원 정도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이 자꾸 이월되면 안 되죠. 원래 이월 안시키고 바로바로 주차장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이 자꾸 이월되면 안 되죠. 원래 이월 안시키고 바로바로 주차장 하면 안 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은파 앞에 12,000평 매립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길래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은파 앞에 주차장이 시급한 것이다, 도심지에 아주 혼잡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은 전부 주차장으로 써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작년에 20억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은파 앞에 12,000평 매립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길래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은파 앞에 주차장이 시급한 것이다, 도심지에 아주 혼잡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은 전부 주차장으로 써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작년에 20억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억원이면 이것이 계속 20억원 정도는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전 것은 여기에 화물주차장을 한다고 한 60억원 정도 쓴 줄 압니다. 그런데 14억원이면 이것이 계속 20억원 정도는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전 것은 여기에 화물주차장을 한다고 한 60억원 정도 쓴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구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도심 주차난이 심한 지역 같은 데는 장기계획이라든지 몇년차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구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도심 주차난이 심한 지역 같은 데는 장기계획이라든지 몇년차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억원 정도 있는 돈 중에서 개복동하고 삼학동에 공영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4억원 정도,

김중신위원

4억원 정도 들어갔군요? 4억원 정도 들어갔군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월명동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복동하고 삼학동은 지난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승인요청을 의회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월명동 쪽은 심의과정에서 그쪽 지역에 구 청사, 옛날 시청사가 있으니까 주차장이 어느 정도 괜찮치 않느냐 다시한번 검토해라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옛날 구 청사 자리가 1,500평으로 150대 정도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청이 이쪽으로 이사는 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권은 구 시청 부근에 상권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쪽으로 나가보면 주차난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월명동 부근도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번 회기에는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이것을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군산에 학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학교 같은 데, 사실 우리가 외국같은 데 보면 어린이 보호차가 탁 서면 주위로는 일절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이것을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군산에 학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학교 같은 데, 사실 우리가 외국같은 데 보면 어린이 보호차가 탁 서면 주위로는 일절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교통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서 어린이 노란차가 가도 있으나 마나 항상 아무렇게나 하는데 제 말씀은 가끔 그러는데 앞으로 미래 선진도시나 선진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 좀, 어떤 기회가 닿으면 어린이 보호차량이 갈 때에는 우리가 정지를 정확히 해 달라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교통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서 어린이 노란차가 가도 있으나 마나 항상 아무렇게나 하는데 제 말씀은 가끔 그러는데 앞으로 미래 선진도시나 선진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 좀, 어떤 기회가 닿으면 어린이 보호차량이 갈 때에는 우리가 정지를 정확히 해 달라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미리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노란차가 많이 있는데 전혀 의식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혹시 홍보할 수 있을 때에는 홍보를 꼭 하여 주시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미리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노란차가 많이 있는데 전혀 의식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혹시 홍보할 수 있을 때에는 홍보를 꼭 하여 주시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저도 택시를 가끔 타 보면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세요. 운전사들이 제가 1만원짜리를 냈단 말입니다. 1만원짜리 내니까 진작 얘기하시지 잔돈 없어가지고 하면서 인상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택시를 가끔 타 보면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세요. 운전사들이 제가 1만원짜리를 냈단 말입니다. 1만원짜리 내니까 진작 얘기하시지 잔돈 없어가지고 하면서 인상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손님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1천원짜리 없다고 인상 쓰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정신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손님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1천원짜리 없다고 인상 쓰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정신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운송회사 교육이 있을 때에는 운전사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손님이 1만원짜리 내든 10만원짜리 내든 자기네 사업이니까 자기가 다 준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서비스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운송회사 교육이 있을 때에는 운전사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손님이 1만원짜리 내든 10만원짜리 내든 자기네 사업이니까 자기가 다 준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서비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도 그럽니다.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기도 당연히 몰랐지만, 내가 뭐 또 생색도 아니지만, 옆에서 1만원짜리를 주었더니 “진작 1만원짜리 이것을 미리 얘기해야죠, 이것 잔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럽니다.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기도 당연히 몰랐지만, 내가 뭐 또 생색도 아니지만, 옆에서 1만원짜리를 주었더니 “진작 1만원짜리 이것을 미리 얘기해야죠, 이것 잔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원짜리가 큰 돈입니까? 아니거든요. 1만원짜리는 어떻게 보면 화폐 기본 단위인데 그것이 없다고 투덜대는 운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교육을, 그러면 지금 1만원짜리가 큰 돈입니까? 아니거든요. 1만원짜리는 어떻게 보면 화폐 기본 단위인데 그것이 없다고 투덜대는 운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교육을,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운수회사 교육 있죠? 운수회사 교육 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교육 있을 때 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육 있을 때 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지난번에 일본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시찰 갔을 때 무슨 택시인가 갑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우리 제일교포가 하는 MK 택시 같은데 한국 제일교포가 엄청나게 서비스 정신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굳굳하게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택시회사로 성장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군산시 택시회사들도 다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운전사들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본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시찰 갔을 때 무슨 택시인가 갑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우리 제일교포가 하는 MK 택시 같은데 한국 제일교포가 엄청나게 서비스 정신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굳굳하게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택시회사로 성장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군산시 택시회사들도 다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운전사들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운수업체 지도라든지 또는 사장단 회의 때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승객들이 1천원짜리 없으면 택시 못탄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횡단보도 시간, 이렇게 넓은 데는 주차시간을 늘리고 있습니까? 조절 좀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탄력성 있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탄력성 있게 도심지에 길 폭이 35m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을 좀 늦추어 주어야지 가다가 한 반절 가면 불이 번쩍번쩍 하면 달려야 합니다. 승객들이 1천원짜리 없으면 택시 못탄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횡단보도 시간, 이렇게 넓은 데는 주차시간을 늘리고 있습니까? 조절 좀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탄력성 있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탄력성 있게 도심지에 길 폭이 35m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을 좀 늦추어 주어야지 가다가 한 반절 가면 불이 번쩍번쩍 하면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아, 이것는 잘못 되었다고 느낍니다. 왜냐, 빨리 가는 것은 좋지만 불이 켜지자마자 번쩍번쩍해서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런데에서 좀 그것도 한번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아, 이것는 잘못 되었다고 느낍니다. 왜냐, 빨리 가는 것은 좋지만 불이 켜지자마자 번쩍번쩍해서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런데에서 좀 그것도 한번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신호등이 105군데가 있습니다. 신호주기가 대개 120초에서 140초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넓은 데는 한 140초, 차량이 많은데는 140초,

김중신위원

140초요? 140초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횡단보도가 140초는 안 되죠. 140초는 2분이 넘는데, 횡단보도가 140초는 안 되죠. 140초는 2분이 넘는데,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로타리,

김중신위원

전체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전체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주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시내 것은 검토를 못하더라도 일부 사람 통행이 많이 있는 곳은 검토를 한번 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료를 다른 데 것 좀 보면 33.3초가 되는 데가 있군요. 그런데 군산시는 한 20, 우리 팀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초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료를 다른 데 것 좀 보면 33.3초가 되는 데가 있군요. 그런데 군산시는 한 20, 우리 팀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초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초에서 140초를 운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횡단보도가 적은 도로는 한 20여초, 횡단보도 길이가 긴 거리는 40여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까 그것 좀 염두하여 주시고 번화가 같은 데 횡단보도 긴 데는 좀 조절을 한번 예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 좀 염두하여 주시고 번화가 같은 데 횡단보도 긴 데는 좀 조절을 한번 예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시내버스의 결행 등으로 주민들 민원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두상균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가 여섯개인데 지금 민원사례가 이렇게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시내버스 결행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신고되었던 부분은 이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신청된 사항입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이외에도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성향으로 보아서 참아주는 그런 것들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적은 민원으로 해 가지고 120으로 신고하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아니, 이것하고 흡사한 그런 민원지역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내 회현에 평유에서 용현간 두시간만에 한번씩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빙기가 되면 사흘, 나흘씩 버스 통행을 안 해서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 발을 묶어놓아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다른 방법으로 통행을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지방도로 744호선 회현 소재지에서 신기촌쪽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증석부곡으로 돌아서 경창리로 해서 대야 장터까지 가는 대야노선 버스가 1시간당 1대씩 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것도 역시 지금 일부구간은 도로폭이 좁아서 겨울에 결빙기가 되면 며칠씩 버스가 통행을 안 해서 엄청나게 불편을 겪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의 절대적인 해결방안은 도로를 확포장 해 주어야 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저도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자료가 나올 때에는 이런 세밀한 것 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대중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몇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기사들 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타는 승객으로 하여금 좀 안 좋게 보일 정도로 복장이 털털하니 그렇게 생겼는가 하면 심지어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기사분들도 제가 보고서 참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몇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감독 지도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일부 구간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다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 시내버스 노선이 67개 노선이 있습니다. 67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회현쪽도 그렇습니다마는 저쪽 서수쪽에도 그러한 노선이 있고 비행장쪽에도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3m정도 되는 데는 눈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에는 결빙되어서 위험이 있어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지금까지 하여 주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가급적 적은 버스를 넣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사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여 주신 기사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건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우선은 모범택시 운전사 복장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택시, 버스 이런 순서로 해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전주시가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까지는 기타시도 복장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좋습니다. 겨울철 결빙기에 버스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는 그런 지역은 적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사실상 그런 구간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 십 년 전부터 버스가 다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요즈음 특히 버스를 타는 이용객들이 적어서 손익계산을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를 아주 방심하여 버리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적은 버스로서 대체가 되면 좋지만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어렵겠지만 다닐 수 있는 노선은 다 되거든요. 옛날 비포장 때도 다녔는데 지금은 포장이라도 되어 있고 아스팔트 깔아져 있는데 못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도 도시에도 또한 신설도로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서 1차선 도로로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노선을 따르다보니까 그런 좋은 버스노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현같은 경우에도 용현 버스노선이 구평선이라고 해서 2차선을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노선을 놓아두었는가 하면 평유동에서부터 용현까지 나간 중간지점에 구평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가면 4m의 노폭, 좁은 노폭을 가지고 있는 기존도로가 반절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선변경을 하면 겨울철 결빙기에 다니는데 상당히 원활을 기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지금 한 말씀을 드리는데 신설도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 내지는 버스 통행의 불편해소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노선을 변경할 수는 있으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하반기 노선조정할 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노선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질문이 똑같아서 아주 저도 한 말씀 해 버리려고 합니다. 버스가 지금 여섯 가지 나와있는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1년간 버스가 다니는데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임피에서도 저녁되면 함열 가는 차가 전부다 임피에서 도로 돌아와버립니다. 그러면 그후로 서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일이 많은데 나는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우리 교통행정과는 버스를 처벌 못합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무엇이 찐덕거리는 것이 있는가 처벌을 못하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맨날 가서 얘기해야 헛일입니다. 말만 그냥 보내지 처벌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처벌을 못하는가 답변 좀 하여 주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사항은 처벌을 않거나 그냥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벌은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앞으로 처벌 좀 잘하여 주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외주차장 3건이 잠깐 거론되던데요, 지금 월명동에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노외주차장 하는 것을 비롯한 외 두 건,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심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6월 1일날 조정위원회 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 세 건 다같이 거기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월명동은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에 비하여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것은 재검토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료 다 보았습니다. 여기 조정위원회에 노병일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이 위원였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회건설위원장이 참석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참석을 않고 국장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가 그 문제 한번 답변하여 주세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 국장급들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실무적으로 타당하느냐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조정위원회는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통과되면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된 것은 말고, 조정된 것만,

채경석위원

그 문제는 안 짚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타당성을 심의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전에 이런 심사숙고 없이 계산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린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준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예산 세워주었더니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켜가지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타당성 없는 조정위원회 심의, 이것 봐요. 지금 저쪽 구 시청 있죠? 거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천삼사백평 정도 되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약 1,500평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차가 그 속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도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상권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쪽 상권이 좀 열악하니까 식당 같은데도 또는 점포에도 거기는 주차하기가 용이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열악한 데는 모든 조건을 악조건으로만 만들고 변두리 개발되는 곳은 전부 혜택을 다 준다면 이것이 바로 군산시의 행정이 무슨 행정이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 상권을 균형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편파적인 발전을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지역경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세 건 중 두 건은 가결이 되었고 한 건은 우선 보류된 상태가 되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명동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60평 정도로 해서 30대 내지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구 시청 1,500평 부지에 약 150여대 주차가 되고 그 인근 간선도로변에 주차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이 꼭 설치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의 질문하고 답변요지가 상당히 빗나가는데 균형발전을 시키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그 얘기를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필요없는 것은 자꾸 하려고 하고 필요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실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교통공원 건도 의원들이 일본을 다녀오셨잖습니까?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하자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냐, 부냐 하는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또 유도를 했고, 안 되는 문제를, 그리고 교통공원 그것도 지금 설에 의하면 모 손보사 측에 위탁경영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상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직까지는 그쪽에 상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상권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더이상 죽이지 말고 그것을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다음번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꼭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언제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임시회기가 끝나고 나면 7월달에 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리니까 그때 다시 부의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6월달에 조정위원회에서 보류한 것은 약 1·2개월간 보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실 때,

채경석위원

1,2개월 연장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보류를 시켰을 때 재검토를 해 보라는 것은 그쪽에 시청이 들어와, 구 시청 부지가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의 사실을 한번 더 확인 하여 보고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 그런 현지의 확인도 없이 파악도 없이 그냥 아무 계획성도 없고 엿장사 엿 떠뻑떠뻑 자르듯 6억 5,000만원 끊어서 올렸냐는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통과시켜 달라고,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었더니 이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 회부해가지고 재검토 한다는 것입니다. 6월달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회의 끝나고 다음달 정도에 다시 회부를 시켜서 거론하겠다면 그 갭 기간이 2·3개월이다 그 말입니다. 답변이 앞 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선 사과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 심의를 할 때 출장 나가고 없는 사이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상정을 해서,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을 경우 담당과장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정황은 사실대로 전부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담당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보류를 시키고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고 담당과장이 있어서 파악을 해서 이것을 가결시켰다면 이 조정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요, 입이 열이라도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슨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때 상황을 제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잠깐,

채경석위원

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아무 공신력도 없고 무슨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행정은 첫째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안이 올라와도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합니다. 이것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통과를 시켜보면 여지없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실예가 지난번에 은파저수지 수중 분수대 이런 것입니다. 이것 조정위원회 다시 회부를 해서 검토해서 실행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조정위원들을 다시 설득을 시켜야겠군요? 군산시 국장들이 현안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아무튼 과장께서 회의 끝난 연후에 곧 바로 이어서 조정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시켜서 이것을 실행을 하는 쪽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봅시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우리 군산에 회사택시가 699대로 되어 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증차가 다섯 대, 그렇게 되어 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또 개인택시가 80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토탈 1,506대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699대의 법인택시가 두 사람씩 택시기사가 정부로 나누어서 하니까 하루에 2교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어쨌든 택시기사가 1,398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택시를 목표로 두고 위험을 무릎쓰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피로하나 언제나 우리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를 우리 시에서 99년도에는 사실상 증차를 안 시켰습니다. 97년도에 55대가 증차되고 98년도에 45대 이렇게 증차를 했는데 사실 작년 99년도는 전혀 증차가 안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증차한 것은 법인체 5대만 증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다하더라도 지금 개인택시는 4부제고 법인택시는 6부제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한달에 쉬는 날짜가 7.5일입니다. 30일로 잡고, 그리고 법인택시는 6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왜 개인택시 증차를 않느냐, 무엇 하느냐 업무보고 때에도 굉장히 질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할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익산에 비해서 할증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익산은 교통요충지로서 거기에 익산역과 또 인구도 저희 군산보다 34만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할증이 많은데 군산은 택시기사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개인택시 증차를 안 시키느냐, 그리고 개인택시를 증차시키고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은 개인택시 그만 증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차를 몰고 개인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1순위라면 10년간 무사고가 됩니다. 99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1순위가 지금 11년이 넘어야 될 것입니다. 1순위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산 시장이 이것을 개인택시를 안 내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그렇습니까? 건설국장이 그렇습니까? 그것을 답변 한번하여 주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1월 15일자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여 주신대로 작년도에는 택시증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택시증차가 혹시 있나 해서 택시업을 하시는 분이나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나, 개인택시에서는 증차를 결사 반대합니다. 회사 사주도 결사 반대합니다. 노조에서는 택시증차를 하여 달라고 합니다. 노조에서 시장님께 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4월달에 가서 개인택시가 99년도에 안 나왔으니까 증차를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관계인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행정사항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소관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개인택시쪽 얘기를 들으면 증차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또 노조측은 증차를 환영합니다. 그 회사측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98년도부터 IMF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택시수하고 인구수 비례를 하면 군산시가 택시가 많으니까 증차를 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 몇 년 동안을 무사고로 있으면서 그것 하나만 바로 보고 있었는데 증차를 안 하여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칭 개인택시 관련해서 물론 개인택시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 전반에 관련해서 간담회 형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서 세 분, 회사택시에서 세 분, 노조에서 세 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만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똑같이 처음과 같습니다. 증차를 해 달라, 해 주지 말아라, 그래서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듣되, 행정적으로 타 시군의 증차문제 처리하는 과정과 우리가 증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서 그분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우리 군산시 지금 법인체 세 사람과 개인택시 세 사람과 그 다음에 노조 세 사람 9인이 만난다면 사실 어떤 부분이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변을 다 합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더 증차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1,398명은 오로지 나이들었어도 운전을 하고 개인택시 하나 바라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증차를 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제가 얘기한 대로 4부제이고 법인체가 6부제인데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서 4부제를 5부제로 한다든지 또 법인체의 6부제를 7부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서 어떤 때는 회사납입금이 안 됩니다, 뭣 합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대야 택시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내에서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택시 하나 바라보고 입금이 부진하면 자기 돈을 넣어서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달에 며칠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법인체는 항상 뛰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 받은 사람은 눈이 오고 위험한 사항이면 차 운행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짚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인체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를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군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작년 99년도에 개인택시 증차를 안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증차를 하고 또 개인택시 운전하는 사람말고 법인체 운전기사들은 항상 위험을 무릎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대를 해 주고 해서 꼭 선례를 남겨주어야 이 법인체도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올해에는 개인택시 증차를 할 계획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는 저 개인 생각으로 증차를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래범위원장

몇대라고는 제가 여기에서 지적은 않는데 그것은 내가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이 부분은 개인택시를 꼭 증차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행정이 그동안에 쭉 이어 왔습니다. 개인택시, 매년, 그런데 이것을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운행횟수를 개인택시를 5부제로 한다든가, 영업용 택시를 7부제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입금액을 맞추어가면서 여럿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물었을 때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증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채경석위원

아직까지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때까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금년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불과 금년에 1개월 사이를 놓고 아직까지라고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을 때 금년도에 증차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라면 1개월을 놓고 아직까지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금년도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오늘 이후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는 안 알아 들었단 말입니다. 과장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런 취지로는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와서 근무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택시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서로 토론해서 나오는 과정이지 지금도 택시를 증차를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확실성 있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이 한번 얘기한 것은 우리 의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해도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손색없는 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가 지고 있는데 지난번 6월 중순경 비가 많이 왔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때 피해된 부분도 있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 사항을 간추려서 말씀하여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6월 10일날 비가 74㎜가 오고 6월 11일날 저녁에 시우량 38㎜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재동 일부 약 40가구에 피해가 났습니다. 침수피해가 나고 그 원인이 우리 차집관로 공사한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원인은 그것뿐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다른 원인 없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다른 원인도 이제 복합적으로 있었겠지만,

채경석위원

복합적인 것은 뭡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복합적이라는 것은 그때 조수위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시간대가,

채경석위원

물 수위가?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만조되는 시간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38㎜ 정도가 왔습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에 대명동 삼성운수 앞에 있는 두개 맨홀에서 역류가 되어서 대명 장재동 일대 도로 양면으로 40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맞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21시 10분경 정주상 씨라고 하는 분이 120번에다 신고를 했는데 이때 시청 답변이 물이 빠지는 배수와 만조가 지금 맞아져서 물이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120번에서 했습니다. 물은 계속 역류되어 나오고 하니까 계속 독촉을 합니다. 10시 30분경, 하수과 기동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분들 말에 의하면 기동대라고 합니다. 기동대가 나왔는데 하수 맨홀 뚜껑을 열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게 해서 거기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 30분경 소방서 차 4대가 와서 삼성운수 담 밖에 옆쪽에다가 물을 다 뿜어버렸습니다. 물을 다 뿜고 빠졌는데 12일날 아침 8시 30분에 물이 다 빠진 뒤에 하수과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맞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틀림 없어요. 이때 말입니다. 그 영빈여관 지하실로 물을 뿜어대니까 소방차가, 지하실로 물이 침수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구로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40세대에 대한 피해상황을 내시오, 그래서 내니까 70% 정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허둥지둥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실 피해 보상액 보다 더 적어냈던지 70% 보상을 받고 지금 조용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영빈여관은 지금 피해보상이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일과시간 전에 영빈여관을 가셔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꼭 보고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만조하고 물빠지는 때에 맞물려서 물이 안 빠졌다 이렇게 알고 얘기를 했는데 12일날 오후에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하여 보니까 아까 과장 말씀대로 직행버스 터미날 앞에 공사하는데 그 하수구가 경포천으로 빠집니다. 그 중간에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역수한 것입니다. 원인은 그것입니다. 장마가 오면 막힌 것 다 터 놓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번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막아져 있었겠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상황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기존 교량이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좌우간 교량이 있었건 무슨 장애물이 되었든 간에 거기를 공사하느라고 막아놓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기존 교량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교량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하에 있기 때문에 부식상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스로 교체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 설계변경된 것을 시공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중였는데 교량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 잔재물을 치우지 못하고,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물고가 막혀서 물이 안 나간거란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튼간에 그 원인이 시공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우측에서 그것을 비 오기 전에 치웠어야 되는데 못 치웠기 때문에 이제 대우 시공사 측 책임이다 해가지고 그때 조사를 저희 직원하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거기까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내용을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이 저희는 비 올 당시만 하더라도 물이 안 빠지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었고,

채경석위원

잠깐요, 왜 관계가 없는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바닷물은 달하고 똑 같습니다. 음력 1일부터는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것을 사리 때라고 합니다. 15일까지, 16일부터 음력 그믐까지는 조금이라고 합니다. 물이 한번 들어왔다 빠지는데 그 시간은 12시간 44분 걸립니다. 매일 수위의 차이는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1일이 음력 5월 10일입니다. 이때는 물을 한 물, 두 물 이렇게 나가는데 한 물입니다. 이때가, 이때 만조시간이 오전 10시 55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2시간 44분 뒤에 만조시간이 23시 40분이란 말입니다. 8시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림도 없는 것을 만조하고 물 빠지는 것하고 맞아 떨어져서 물이 안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원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 잘못한 것이죠? 만조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물때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 시공사에서 잘못해서 막혔는데 공사감독은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이런 것 잘하라고 공사감독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하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습니까? 다행히 그 시공사에서 전부 변상을 해준 것으로 얘기들었고 변상해준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우리 시에서 누구누구 갔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저하고 우리 최현규 계장, 그리고 임대권 담당, 그리고 감리단장, 그 다음에 회사측하고,

채경석위원

그 이튿날은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이튿날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건설국장 거기 안 가보셨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저쪽 선양동 고지대에 가느라고 그 현장에 못가고 그 이튿날 갔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이튿날 13일날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12일날 오후에 갔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주민들 만났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은 못 만났습니다.

채경석위원

주민들이 거기에서 과장급 이상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장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비디오 가게 주인한테 물어보시면 조희삼 의원님하고 거기에서 만나고,

채경석위원

그분들 다 본 위원이 일일이 거의 40명 다 만나서 얘기 다 듣고 온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전 박 위원님 그 분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누구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전임 박위원님,

채경석위원

아니, 전 박위원하고 무슨 관계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분이 현장이 있었으니까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거기를 갔다 그런 뜻입니다.

채경석위원

건설행정의 책임자가 그 현장을 보고 앞으로 그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 의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 현장에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채경석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장마 지죠. 이런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없어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잔재물들을 11일날 그렇게 와서 그뒤에 100% 처리를 다 했습니다. 보상도 21일날 완료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수질관리소장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으로 끝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수질관리사업소는 희비가 엊갈리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군요. 달수로는 5월달인데 본 위원한테 편지 한통이 왔습니다. 공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산시 대명동 384에 12번지에 사는 김만기 입니다. 동내 하수구 복개공사 할 당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집 바로 뒤에는 길이 100m, 폭이 6m의 흥남동, 미원동, 대명동 일대의 하수처리장을 방불케 하는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파리, 모기에 시달리던 생각을 하면 복개공사는 우리 주민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99년 8월 초순 짧은 머리의 30대 중반의 감독관이 포장을 하기 전 좁은 공간의 배수구 라인에 돌과 쓰레기를 손수 삽으로 파냈습니다. 하청을 받은 인부들은 부끄러워 했고 그 모습을 본 동네주민들은 꼼꼼히 감독하는 그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두번째 고마움이 있습니다.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복개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앞면과 도로 뒷면의 넓이 차이를 줄자로 재더니 뒷면의 도로를 더 찾아주어 포장을 했는데 인부들은 짜증내며 투덜거렸고 동네주민들은 마치 자기집 자기 땅 마냥 신경써서 도로를 찾아주어 고마워 했습니다. 세번째 고마움을 느낍니다. 포장공사의 끝이 철도길입니다. 하청업차는 6인치 보루꾸 6단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6단만 쌓았습니다. 6단의 높이는 동네아이들이 넘어다닐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넘지 못할 10단 쌓아야 안전하다고 하여 역시 감독관 말대로 10단으로 높이를 쌓습니다. 이것은 설계에도 없는 일이라며 업자는 짜증을 냈고 주민들은 고마워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감독관에게 점심이라도 한 끼 사자고 하여서 즉석에서 동네주민들은 성의껏 10만원을 모아서 본인과 몇분이 전하여 주라고 했더니 우리 주민들의 말을 듣고 공무원으로서 봉급 받고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동네분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커피 한 잔을 마다하십니다. 파리, 모기도 없어지고 동네가 깨끗히 정리되고 공사가 끝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 의원이 감사도 한다는데 의정활동 1위 하신 채경석 의원님께 동네주민들을 대신하여 임무수행을 성실히 하신 감독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전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신, 사진까지 붙였는데 추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잊지 마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사람이 이렇게 서명날인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분이 누구입니까? 30대 짧은 머리한 공사감독관이,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한상봉,

채경석위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 과에 근무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왔습니다.

채경석위원

근무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공개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받고 본 위원이 여러 생각이 엊갈리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공사감독을 하고 일과 끝난 후에 현장소장과 고스톱 하는 공사감독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공사감독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에 합당한 이것이 표창대상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말대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가르쳐주어야 본 위원도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이것 본 위원이 드릴께요. 그리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로 이렇게 선행자가 있다고 해서 한번 통보를 하여 주시죠. 그렇게 거름만 주시지 말고,

채경석위원

예, 이것은 의사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상수도과 거기 감사하는 도중에 도서지구 식수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과 결론을 맺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집에 가서 장고를 하여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식수가 고갈되기 이전에는 상수도과에서 책임을 지고 고갈된 이후에 외부에서 물을 싣고 나르는 수송과정은 수산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한해가 지어가지고 식수가 고갈되었다 그럴 때 담당부서에서 거기를 갔어야 도리다, 가서 앞으로 이와같이 한해가 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연구를 해 보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산과 책임이다, 수산과는 이쪽 책임이다 그렇게 할 적에는 이것이 소위 핑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잘못된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고 제가 그날도 도서지역에 식수원개발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 10월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다가 거기 기술자도 없고 그러니까 시설하고 관리만 이쪽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넘어와 있고 도서 비상급수 대책은 지금도 분명히 직제상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우리 상수도 사업소, 해양수산과 양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해양수산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거기 물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같이 공동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터무니 없는 소리는 아니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터무니 없는 소리는 아니고 그 일자별로 급수선을 몇번해서 얼마 주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집관로에 대해서 현황 좀 설명하여 주세요. 맨날 그자리만 또 파는 것 같고 보기에는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하여 주세요. 언제까지 끝나는가도,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차집관로 전체가 25.1㎞입니다. 그중에서 99년도까지 18.3㎞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2.1㎞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4.7㎞를 해서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2.1㎞ 중에서 지금 0.6㎞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2.1㎞ 보고 내년도에 4.7㎞가 남았습니다.

노장식간사

지금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종합처리장으로 보내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노장식간사

지금 직송해서 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제가 올 2월부터 직입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직송해서 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물을 섞습니까? 그냥 막 들어갑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직입해서 우리 분뇨하고 우리 하수 유입된 것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차집관로 얘기를 우리 노 위원님 하셨는데 지금 여기 그전 한국합판요, 앞에 공사하죠?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차집관로 얘기를 우리 노 위원님 하셨는데 지금 여기 그전 한국합판요, 앞에 공사하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거기 공법이, 거기는 이수화 공법이 아니죠? 거기 공법이, 거기는 이수화 공법이 아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오픈입니다. 개착식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오픈으로 하는 개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오픈으로 하는 개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단가가 굴을 뚫어서 하는 것 보다 단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장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개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몇m나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쭉 나가는 것은 전부 개폐식으로 합니까? 이수화 공법으로 하는, 몇m나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쭉 나가는 것은 전부 개폐식으로 합니까? 이수화 공법으로 하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위에로 올라가는 것은 전부 개착식으로 합니다.

김중신위원

이수화 공법은 다 끝났습니까? 이수화 공법으로 하는 것은, 굴 파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수화 공법은 다 끝났습니까? 이수화 공법으로 하는 것은, 굴 파는 식으로 하는 것은,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도 남아있는데요,

김중신위원

어디에 또 하실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또 하실려고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2호 광장에서 팔마광장이 지금,

김중신위원

2호 광장에서 팔마광장 거기도 앞으로 공사할 계획이죠? 2호 광장에서 팔마광장 거기도 앞으로 공사할 계획이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대성학원에서 한사랑 병원 약 1.1㎞,

김중신위원

거기는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는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하다가 다시 대성학원 옆으로 무슨 공사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데가, 다시 대성학원 옆에 파던데, 그런데 그 공사가 하다가 다시 대성학원 옆으로 무슨 공사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데가, 다시 대성학원 옆에 파던데,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복공판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김중신위원

거기 대성학원 앞에, 거기 대성학원 앞에,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대성학원 앞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저쪽에 어디죠? 저쪽에 터널로 들어가는 것 있죠. 경포천 밑으로 해서 다리 돌아가는 데, 그리고 저쪽에 어디죠? 저쪽에 터널로 들어가는 것 있죠. 경포천 밑으로 해서 다리 돌아가는 데,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공사를 다 해서 가물막이 한 것을 걷어서 전부 하천 단면유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도 개착으로 해서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지금,

김중신위원

거기는 지금 수면 밑으로 해서 터널 들어가죠? 터널로 들어가면 저쪽에 지반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수면 밑으로 해서 터널 들어가죠? 터널로 들어가면 저쪽에 지반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하천 밑으로 터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완전히 개착해서 묻고 다시,

김중신위원

개착해서 들어가서 콘크리트 해서 다시 매듭한다 이것이죠? 개착해서 들어가서 콘크리트 해서 다시 매듭한다 이것이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도면을 볼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간단히 물어보았는데 제 생각대로 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수화 공법 도면을 그전에 보니까 그것이 7m 파죠?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도면을 볼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간단히 물어보았는데 제 생각대로 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수화 공법 도면을 그전에 보니까 그것이 7m 파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6m에서 8m,

김중신위원

6m에서 8m인데 지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그것을 얘기할려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 닿으면 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가 있잖습니까? 방류수에서 신문에 난 것은 기준치 보다 휠씬 낮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BOD, COD, SS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적합한데 왜 신문에서,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이라면서요? 신문보면 방류수가 기준치 보다 휠씬 못되어서 앞으로 해양수질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m에서 8m인데 지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그것을 얘기할려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 닿으면 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가 있잖습니까? 방류수에서 신문에 난 것은 기준치 보다 휠씬 낮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BOD, COD, SS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적합한데 왜 신문에서,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이라면서요? 신문보면 방류수가 기준치 보다 휠씬 못되어서 앞으로 해양수질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작년도에 시운전한 기간동안에 시험기기가 고장나서 그런 사태가 발생났었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아, 기기가 고장나서 그랬었군요? 아, 기기가 고장나서 그랬었군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시운전 하는 기간 동안에,

김중신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수질측정기를 떠 가지고 실험을 합니까? 자동측정기가 있습니까? 자동측정기 구입했습니까? 방류수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강으로 나가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수질측정기를 떠 가지고 실험을 합니까? 자동측정기가 있습니까? 자동측정기 구입했습니까? 방류수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강으로 나가는데,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BOD 기준치가 20이고 COD가 40이고 SS가 20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지금 방류수가 BOD가 18, COD가 27.1, SS가 14.3인데 지금 최근에 놓았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해서 자동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서 아무라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은 자동측정기가 있어서 무리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동측정기가 있어서 무리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시운전할 때,

김중신위원

그때 감사에 지적당했군요? 그때 감사에 지적당했군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큰 문제가 없었고 기계도 새 것이고 우리도 현장에 가보았지만 보기에는 수질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한달전에인가 신문에 보니까 감사에 지적 되었다고 하는데 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큰 문제가 없었고 기계도 새 것이고 우리도 현장에 가보았지만 보기에는 수질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한달전에인가 신문에 보니까 감사에 지적 되었다고 하는데 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기록을 보고 이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난번 기록을 보고 하셨군요? 지난번 기록을 보고 하셨군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김중신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장에서 나가는 공장자체의 하수정화시설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나가는 것 수치하고 그것을 그때 우리 계장님 말씀한 것 조금더 정화를 덜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내보면 더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하수, 자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좀 기준치 보다 떨어쳤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장에서 나가는 공장자체의 하수정화시설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나가는 것 수치하고 그것을 그때 우리 계장님 말씀한 것 조금더 정화를 덜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내보면 더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하수, 자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좀 기준치 보다 떨어쳤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1차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하수 무슨 부담금이죠? 그러면 하수 무슨 부담금이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수질상태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 자체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우리 조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요금이 등급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아는데 제 얘기는 공단에 있는 자체정화시설에 대해서 1등급만 1차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군요? 아니, 아는데 제 얘기는 공단에 있는 자체정화시설에 대해서 1등급만 1차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군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원래는 거기에서 2차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원래는 거기에서 2차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하수도 부담률이 좀 높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장한테 부담하는 률이, 그것은 언제쯤 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수도 부담률이 좀 높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장한테 부담하는 률이, 그것은 언제쯤 하실려고 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례제정을 지금 현재,

김중신위원

조례를 하고 나서 하실려고 합니까? 조례를 하고 나서 하실려고 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에 아직 우리가 차집관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관연결이, 지금 지관연결이 거의 안 되어 있죠? 도심지하고 연결 안 되었죠? 연결되면 군산시 전부 모든 하수가 1일 10만톤, 2기를 하면 20만톤짜리 수용 능력이 있는데 한 16만톤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때 가서도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기만 돌리니까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전체 가동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그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에 아직 우리가 차집관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관연결이, 지금 지관연결이 거의 안 되어 있죠? 도심지하고 연결 안 되었죠? 연결되면 군산시 전부 모든 하수가 1일 10만톤, 2기를 하면 20만톤짜리 수용 능력이 있는데 한 16만톤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때 가서도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기만 돌리니까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전체 가동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그때는 또,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도시가 발전이 되고 하면 또 부지에,

김중신위원

공장에서 1차 정화를 시키고, 공장에서 1차 정화를 시키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 부지에 7만톤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현재 처리장내에 부지까지는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더 발전이 되어서 아파트네 집들이 고층으로 되고 인구가 많이 살고 하면 하수발생량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7만톤 규모를 더 시설할려고 추가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 비용이 지금 정상가동될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것의 위탁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쨌든 전체가 가동될 때 얘기를 해야겠군요. 지금 현재 하수도 정책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 비용이 경감되도록 하여 주셔야 하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지금 노후하수관을 바꾸고 있죠?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 비용이 지금 정상가동될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것의 위탁문제가 대두되는데 어쨌든 전체가 가동될 때 얘기를 해야겠군요. 지금 현재 하수도 정책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 비용이 경감되도록 하여 주셔야 하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지금 노후하수관을 바꾸고 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노후하수관의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침출수에 의해서 한마디로 토양이 오염되고 그것이 쌓이다보면 나중에는 바다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계획을 세우지만 가능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노후하수관도 분명히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은 또 새로 도시계획이 된 데는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는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무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군산이 미래의 도시, 깨끗한 도시, 우리 해양에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하셔야 할 것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후하수관의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침출수에 의해서 한마디로 토양이 오염되고 그것이 쌓이다보면 나중에는 바다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계획을 세우지만 가능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노후하수관도 분명히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은 또 새로 도시계획이 된 데는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는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무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군산이 미래의 도시, 깨끗한 도시, 우리 해양에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하셔야 할 것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지역 얘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우리 나운동도 저쪽에 산밑에는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이 아파트 관하고 도로의 관하고 도로의 관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어떻게 공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지역 얘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우리 나운동도 저쪽에 산밑에는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이 아파트 관하고 도로의 관하고 도로의 관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어떻게 공사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나운동에도 일부분 공사가 올해 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하수관거사업이 올해 양여금만 해도 한 46억원, 또 내년예산 요청도 138% 그래서 69억원 정도를 요청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노력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서 그런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사업들의 노력을 행정에서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더 따와서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구획정리할 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도로에 뭐 12m나 15m 도로에 있는 관들이 지금 아파트 나온 관 보다 적습니다. 사실 제가 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300m짜리가 있고 그런 데가 일부 있습니다. 구획정리할 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도로에 뭐 12m나 15m 도로에 있는 관들이 지금 아파트 나온 관 보다 적습니다. 사실 제가 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300m짜리가 있고 그런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지금은 얼마 안 오니까 관계 없지만 폭우가 내릴 때에는 솟아올라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지금은 얼마 안 오니까 관계 없지만 폭우가 내릴 때에는 솟아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강구해가지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강구해가지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하수도 공사 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 욕구가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하수도 공사 설계할 때 예산에 짜이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 민원만 해결할려고 보면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변 연구가 충분히 검토 안 되고 그냥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설계가 안 되는 하수도 공사를 해놓으므로써 그 지역은 괜찮지만 그 이웃 그 인근에 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물론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위에서 하수도 설계를 하고 복개를 하고 뭐 하다보니까 물이 너무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인해서 밑에 하류에 물이 차여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아까 그 얘기 나온대로 밑에 것은 안 건들다 보니까 밑에가 다시 잠겨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에 또는 그 현장 것만 하지 말고 주변 것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좀 공사가 늦더라도 설계가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수관로, 우수관로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되다보니까 어디는 우수관로, 어디는 하수 같이 빠지다보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사고를 일으키고 더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특히 노후관 같은 것은 기존 설계도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공사현장에서 수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아까 어떤 공사감독관 마냥 그렇게 친절하고 잘 해주어서 하면 그래도 무리 없이 무난하게 가는데 지금 땅속에 묻혀져 있는 그 관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설계했던 것하고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설계비용 보다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때에는 업자가 꺼려한다거나 뭐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동성있게 과감하게 공사에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빠진 부분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채만식 문학관 분뇨처리는 여기 보니까 6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채만식 문학관 분뇨처리는 여기 보니까 6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6월달에는 지금 못 끝내고 건물은 현재 발주를 해서 착공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품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 기계시설, 부품들은 1차, 2차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분류해서 또 한번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분리기만 610만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해체매각한다고 고철로 매각하는 것을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 공고를 해서 지금 내일 모레 7월 3일 입찰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암동 배수갑문 있잖습니까?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암동 배수갑문 있잖습니까?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배수갑문은 지금 현재 국도비를 올해 늦게 예산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야만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에는 사실 그전에 하던 일이지만 배수갑문 펌프장이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펌프를 한 번도 안 썼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썼는데 한 300억원 이상 투자한 펌프를 지금 몇년동안 사실 한 번도 안 쓴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시 재정상 큰 손실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에는 사실 그전에 하던 일이지만 배수갑문 펌프장이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펌프를 한 번도 안 썼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썼는데 한 300억원 이상 투자한 펌프를 지금 몇년동안 사실 한 번도 안 쓴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시 재정상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잘못되어서 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일단은 경암동 배수갑문이 끝나야만이 펌프 역류현상을 막기 때문에 끝나야만이 그것을 쓰죠. 그렇지 않으면 못쓰잖습니까? 그래서 경암동 배수갑문이 빨리 끝나야 아까 만조시에 역류현상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펌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잘못되어서 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일단은 경암동 배수갑문이 끝나야만이 펌프 역류현상을 막기 때문에 끝나야만이 그것을 쓰죠. 그렇지 않으면 못쓰잖습니까? 그래서 경암동 배수갑문이 빨리 끝나야 아까 만조시에 역류현상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펌프시설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펌프시설이 제가 볼 때에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펌프시설이 제가 볼 때에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완료가 되면 올해 계약을 하더라도 내년까지 넘어가야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편은 답답하여 죽겠습니다. 1·20억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300억원 이상 들었는데 그것을 무용지물로 몇년동안 3·4년 동안 보낸다는 것이 우리 행정이 좀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편은 답답하여 죽겠습니다. 1·20억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300억원 이상 들었는데 그것을 무용지물로 몇년동안 3·4년 동안 보낸다는 것이 우리 행정이 좀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준설이 있잖습니까? 지금 준설비가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준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준설을 잘 못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가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왜 준설비가 적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준설이 있잖습니까? 지금 준설비가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준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준설을 잘 못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가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왜 준설비가 적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올해 와 보니까 2억 5,000만원 서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 보다 많이 섰는데 어떤 형편이 있었는가 몰라도 예산이 2억 5,000만원 편성 되어서 다 발주를 해서 지금 상반기에 전부 한번씩 준설을, 현재 발주된 물량에 대해서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기간을 조금 많이 잡아놓은 것은 장마가 오면 또 그것까지 마무리 시킬려고 공기를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주된 물량에 대해서 한번씩 준설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비로 아까 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여 주셨지만 저쪽 밑에 월명동 이쪽 저쪽으로 해서 해면하고 영향있는 데는 어차피 침수가 좀 되었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또 시공사의 잘못으로 침수가 되어 있어서 이번 장마전에 시험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현장도 많이 나가고 준설사업자들한테 독려도 하고 또 저희 빗물받이도 저희 수로원들을 시켜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도 잘 안 되는 데는 전부 청소도 한번시켰고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준설된 데가 현재 여기가 하수도 연장이 5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하는 것은 뭐 2억 5,000만원 서 가지고 얼마 못합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수정책을 종합적인 시스템을 연구하셔야지 한 부분, 한 부분 하다가는 여러 가지 군산시 재정뿐만 아니라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수정책을 종합적인 시스템을 연구하셔야지 한 부분, 한 부분 하다가는 여러 가지 군산시 재정뿐만 아니라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안을 하여 드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원화를 한번 하시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이수화 공법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잖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밑에 들어가는 출입로, 우리가 프랑스 가면, 밑에 들어가는 데 있잖습니까? 200m 들어가는 데 있죠. 납이 메워져요? 안 메워지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안을 하여 드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원화를 한번 하시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이수화 공법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잖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밑에 들어가는 출입로, 우리가 프랑스 가면, 밑에 들어가는 데 있잖습니까? 200m 들어가는 데 있죠. 납이 메워져요? 안 메워지죠?

관계

직원 맨홀 자리입니다.

김중신위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관광마로 한번 연구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차집관로 자체를 한번 관광하고 교육화, 아이들에게 군산시 하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관광마로 한번 연구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차집관로 자체를 한번 관광하고 교육화, 아이들에게 군산시 하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수질관리소장말예요, 대야에 지금 분뇨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고 대지가 지금 2,948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세개동이 서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투입동하고 처리동, 그다음은 관리사 이렇게 해서 건물평수가 219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한 48평이 되는데 지금 농지를 여기 지목은 잡종지 답으로 되어 있는데 답을 구입한지가 91년말쯤 되었습니다. 91년도 말에 농지를 매입해서 사실상 옥구군 때 분뇨처리장으로 활용을 쭉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위생처리장을 다시 신설을 해서 그것을 소멸을 시켰는데 지금 거기에 청경도 아무도 없고 지금 비어 있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비어 있어서 거기 관리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어떠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한 번 못 가보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분뇨처리장이 옥구군 때 신설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다시 신설한 부분때문에 분뇨처리장을 폐쇄 했는데 오늘 제가 만경강 생태바꾸기 해서 국토연구원과 도위생환경과장, 만경강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늘 농촌기술센터 2층에서 10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경강 생태 문제를 논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2001년도 12월말이면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기가 완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0만톤씩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류 전주쪽, 삼례쪽, 대야쪽 이렇게 보면 대야도 인구가 1만 8천되다가 지금 한 1만 9,82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오폐수가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처리가 안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안 되고 만경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지적해서 국토연구원과 도와 우리시가 합작을 해서 지금 분뇨처리장이 공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조달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수긍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그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가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대야 하수처리장은 현재 내년도 예산 실시설계비를 지금 요구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 거쳐서 환경부로 올라가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16년까지 1,2,3,4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지금 환경부에 별도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보면 대야도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획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그마한 회현이나 나포나 그런 데 보다도 읍면소재지 급으로 따진다면 대야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 대야를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당초부터 기본계획이 반영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예산요구를 하여 놓았는데 그것도 별도로 노력을 해야겠죠.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국토연구원과 도 환경위생과장에게 그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만경강 생태 바꾸기에 대해서 만경교, 지금 김제교량 그 우측부터 만경강 생태바꾸기를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선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오폐수가 만경강으로 유입된다고 하면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옛날에는 참게, 망둥어, 또 짱뚱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들이 떠 가지고 조금 먼거리 안 가고 이쪽 하제쪽, 이쪽 회현쪽 그쪽만 해서 고기를 잡아도 배에 많이 싣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만 100억원을 도저히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연구원과 국토연구원과 도와 우리 시가 이 부분은 같이 공동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빠르게, 도와 국토연구원, 박사들 오늘 다 왔다 갔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그것을 지적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2단계를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하여 주는 것이, 기왕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투입을 위에 중앙과 도와 교섭해서 빠르게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적이지 않느냐, 또 더군다나 호기는 만경강 생태바꾸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것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를 서면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시정 업무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은 위원 이인효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장덕종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