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037억1,302만3,000원과 특별회계 104억2,413만7,000원으로 총 1,141억3,716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사회개발비 2억3,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6월 22일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99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148억5,522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15억1,163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63억6,68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0억 3,560만1,730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이 215억1,163만3,000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58억5,100만9,000원, 사고이월액 99억5,181만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4,41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4,196만4,645원이나 되어 '99년도 예산액의 3%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재원은 사전에 좀더 세밀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