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지금부터 창포간척지와 관련한 지난 5월 22일 망운면 피서리 이운재 외 11명으로부터 청원을 해 옴에 따라 5월 29일 제88회 무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9일부터 창포간척지와 관련한 제반 관계서류를 무안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서류조사 및 현장 활동 조사를 거쳐 오늘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보고서,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434번지 이운재 외 11인이 2000년 5월 22일 무안군의회에 제출한 청원건에 대해 무안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포간척지 조성 동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 25 동란으로 자유를 찾아 월남한 난민들이 목포 대성동 수용소와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일대에 수용되어 매일 2.6㎏의 구호 양곡으로 연명하던중 구호 양곡이 단절되어도 생업을 가지고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정부의 권유를 받고, 지금부터 38년전인 1962년 1월 11일에 당시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거주 난민 대표인 조형씨의 제창으로 1.4후퇴시 함께 월남한 황해도 옹진군 용천면 면장으로 재직하던 윤연규 등 총 5명이 간척사업으로 농지를 마련하는 것이 난민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이후 지역유지 5명이 합세하여 총 10명이 창포지구의 간척사업을 위하여 1963년 3월 20일 실측 및 설계를 착수하여 동년 5월 29일 농림부에 농지조성 목적을 두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 동년 8월 29일 400.07정보에 달하는 창포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곳의 난민 188명과 무안 창포지구 지선민 93명 총 278명의 동의로 창포난민정착사업장을 발족하여 대표에 김안종을 선정하고, 총무겸 재무에 윤연규, 상임감사에 이동재, 현장소장에 조형이 맡아 이듬해인 1964년 7월 16일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자기 농토를 가지고 정착하여 삶을 꾸리려는 간척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준공하기까지의 경위입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지 11개월 18일만인 1964년 7월 10일 농림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창포난민자조사업장”이 발족 대망의 간척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사업비는 주한 케야본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PL 480Ⅲ에 의한 구호양곡이 전부였으나 최초 매립면허면적 400.07정보의 준공을 위해 투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로 내세운 김안종은 400.07정보를 빨리 완성시켜 난민과 지선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기는커녕 매립계획 면적을 자꾸만 확장하여 준공예정일인 1965년 12월 31일을 넘기고 1967년 6월 29일에는 908.88정보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지역을 확장 변경하여 조기 정착하고 싶은 난민들의 희망을 저버렸을 뿐아니라 1～3개월에 1,200포씩 지원되던 양곡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하여 말썽이 나자 케야본부에서 양곡지원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김안종은 광주와 서울에서 준공기간 연장, 공유수면 매립면허 확장 등의 일을 처리한다는 핑계로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총무로 일하던 윤연규는 목포에 있던 집 2채를 팔아 뒷바라지를 하였고,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조형은 밭 5마지기, 그리고 1,200평짜리 논 경작권 2필지를 매도하여 요구에 응하여 두사람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맨손이었던 김안종은 오히려 목포에 집을 사서 살면서 흥청망청 부도덕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난민들의 꿈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지원양곡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50여명이 1주당 2～3만원짜리 주식을 모집하여 당시 약 40%의 제방을 축조하였으나 1968년 8월 13일 국회에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통과로 70%이상 진척된 민간간척사업은 계속할 수 있었지만 70%미만 진척된 민간간척사업은 모두 해당 지방관청으로 양도ㆍ양수할 수밖에 없어 무안군수에게 면허권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무안군에서는 확장된 현 창포간척지의 제방을 36% 공정까지 진척시키다 양곡지원이 중단되자 또다시 민간에게 양도ㆍ양수하게 되는데 당시의 민간 간척 사무 처리규정이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게 되어 있어 김안종이 서울에 거주하는 심충기라는 사람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충기는 11명이 동업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대표 1명과 둘이서만 하겠다고 하자 김안종은 나머지 9명의 동업자에게 권리 포기각서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8명은 형식상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스스로 포기각서를 썼고 현장소장이었던 조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당시 경리를 보던 박종재를 시켜 조형의 포기각서를 위조하여 결국 두사람 김안종과 심충기가 무안군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형은 법정투쟁까지 불사하려 했으나 부인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중 병문안 오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심충기는 쿠웨이트에서 농업차관을 끌어오지 못하자 사퇴하고 김안종을 우진건설 이중근에게 1978년 2월 20일자로 1억 5백만원에 간척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밀린 임금만 지불하고 그동안 50명이 출자한 주식과 윤연규, 조형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제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이렇게 간척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 이중근은 16억여원을 투자하여 외곽 방조제를 1978년 9월 30일에 절강하였고, 내부공사를 진행하던중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업체가 부도가 나자 어쩔 수 없이 전남 광주시 동명동에 거주하는 최상옥에게 1981년 7월 30일 6억8,000만원을 받고 창포간척지 공유수면 매립권리와 의무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최상옥은 미진한 공사를 완공하여 1983년 3월 3일에 준공을 마쳤으며 당초 매립면허 면적인 1,511.36정보 보다 42.85정보가 많은 1,554.21정보를 준공하게 되어 유지와 공공관리시설을 제외한 1,077정보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중 9.6%에 해당하는 무안군 지분 103정보를 제외한 973정보를 소유하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간척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장 20년만에 완공한 창포간척지는 당초 식량의 자립을 위한 농지 조성을 통하여 자유를 찾아 월남한 난민들과 영세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20여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으며, 창포지구 지선민과 어민들에게도 아픔을 주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지금도 민원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번째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창포간척지 매립공사에 대하여 정부, 전라남도, 무안군, 남화토건, 청원인 순으로 잘못된 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정부 소관사항입니다. 가. 준공조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 1월 22일 매립준공인가 신청을 받아 동년 3월 3일 준공인가를 부여한 행위, 준공인가의 미비에 대한 물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방조제내 유지의 물을 아직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물증입니다. 1978년 9월 30일 외곽방조제를 절강한 이후 22년이란 세월이 지난 현재도 염도가 높아 농업용수로 사용치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누수가 심하다는 증거입니다. ② 물증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후 주요공사 개보수 내용에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 7월 오덕교 군수 재직시 국가관리방조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2년 1월에 국가관리로 지정된 후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실시되는 개보수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제1호 방조제와 제2호 방조제 높이를 각각 0.4m와 1m를 높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누수가 심한 2호 방조제를 보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셋째 배수갑문 2.0m×2.0m 크기를 2.5m×2.5m 22연으로 교체하고 배수갑문 문턱 높이를 2.8m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취부 배수로 폭 50m를 82m로 확장하며 높이도 3.5m로 확장하여 초당 68.4㎥의 통수능력을 초당 307.3㎥로 늘림으로서 종전 167정보 그러니까 총 256정보의 65.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것이 고치기 전에는 논 관수시간이 무려 4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65.2%에 해당하는 논면적 전체가 벼 농사를 할 수 없는 잘못된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③ 지적사항입니다. 개보수 공사비용이 매립공사 금액과 맞먹는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 1월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된 이후 1994년부터 1999년 12월말까지 5년 동안에 총 공사비 31억1,842만4,000원을 투자하는데 이 금액은 창포간척지 매립 총 공사비 32억1,327만6,000원에 버금가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그 정도로 준공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준공해줬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 준공인가 조건에 소유권 등기를 필한 사람들이 제방, 배수갑문, 수로, 농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 및 개보수를 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강제하지 않고 막대한 국가재정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투여한 행위. 다. 구호양곡으로 난민들의 자조근로사업을 통해 간척지를 매립하여 그들의 정착을 돕겠다던 최초의 사업목적이 왜곡 변절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라. 최초의 면허지역인 현경면 평용리, 양학리, 동산리 지선과 청계면 서호리, 사마리 지선을 연결하는 400.07정보를 조기에 준공하여 난민과 지선민들의 생활 터전으로 제공하지 않고 부적격자인 김안종에게 휘말리어 20여년을 지체함으로써 난민과 영세민, 지선민의 꿈을 저버린 행위. 마. 창포지구 지선어민들의 어업권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어업권자에게 최종 준공 인가자가 적정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입니다. 바. 최종 준공인가 신청을 위한 실제 지적측량시 당초 공유수면매립면허 지역보다 압창포간척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지역이 약 40,205평을 침범하여 신청하였는데도 그대로 인가해준 행위입니다. (2) 전라남도 소관사항입니다. 가. 창포간척지가 당초의 목적인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대중골프장 18홀, 65㏊입니다. 대중골프장으로 전용되는데도 불허하지 않고 허가해준 행위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하여 30억이 넘는 국가재정을 투여해 제방과 배수갑문 취부 배수로를 개보수 해준 것은 잡종지를 개답하여 식량증산에 이바지한다는 대의명분에 의한 것인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농지조성을 외면하고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대한 제동을 걸지않고 허가해준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3) 무안군 소관사항입니다. 가. 간척사업의 부적격자인 김안종에게 창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권리 의무를 양도한 행위입니다. 김안종의 재력이 미약하다는 것과 부도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상황에서 배제 시키지 않고 1975년 3월 31일 심충기와 연명으로 양도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나. 쿠웨이트에서 농업차관을 빌어 간척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할 때는 김안종과 심충기에게 양도한 매립권을 회수 조치키로 조건부 양도하고서 차관을 빌어오지 못했는데도 회수조치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1978년 1월 30일 심충기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동년 2월 20일 우진건설의 이중근으로 교체할 뿐 매립권 회수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안군 지분을 9.6%로 축소한 행위와 9.6% 지분에 대한 투자비율 근거를 명기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1971년 8월 5일 무안군이 간척사업매립면허 실효지구 매립면허 취득을 받아 당시 매립공사 전체공정을 36%까지 진척시켰는데 지원양곡이 끊기자 재력있는 민간인에게 양도하여 완공시켜 국가 식량자립에 이바지한다는 명목하에 1975년 김안종, 심충기에게 양도할시 동년 3월 26일자로 무안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신청서에 9.6%로 축소하였는데 투자비율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투자된 지분에 대해 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라. 무안군 지분 103정보를 지선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산 분배받아 불하해 주지 않고 현경면 양학ㆍ동산지구 한곳으로 받아 원거리의 지선민에게 불편을 준 행위입니다. 마. 준공인가신청시 확정 측량할 때 면허지역이 아닌 목동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지역 4만205평 측량에 대해 묵인한 행위입니다. 영세민을 위한 자활대책사업단 대표 신태유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목동지구 간척사업 제방기점은 현경면 동산리 산 1113-5번지에서 망운면 피서리 전55번지간 연장 1,270m인데 창포간척지 준공신청을 위한 확정 측량시 약 150여m 안쪽인 동산리 전 1114-1까지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심증이 가며, 당시 사업장 재무로 일했던 망운면 목서리 115번지 신태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초 면허지역이 아닌 곳까지 침해했다는 심증이 갑니다. 바. 목동지구 간척지 불하시 당초 면허권자인 영세민을 위한 자조근로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당시 무안천주교 망운공소 배봉룡 신부와 신태유, 이재연, 신태영 등 7인이 7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1963년 8월 26일 목동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획득하여 48정보의 간척사업을 시작하였는데 PL480Ⅲ에 의한 양곡 월 130포입니다. 2회분을 모아서 첫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유솜에서 로버트파카씨가 현장을 둘러보며 일이 제대로 진척되는 것을 보고 매달 130포 주던 양곡을 두배로 늘려 주었으며, 샛거리에 사용하라고 덤으로 13포를 더주는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방쌓기 45%의 공정을 진척시켰을 때 보사부장관의 지시로 미완된 간척지는 지방관청에 넘기라는 명에 의해 1968년 3월 31일 무안군수에게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만 더 있으면 완공할 수 있는 실정인데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자 충격을 받은 이상희, 신희조 두 청년은 자살하고 말았다. 그 당시 7인 위원회의 주관으로 교인 70여명과 일반인 50명 등 총 130여명이 추진하던 목동지구 자조근로사업장은 제방을 쌓기 위해 돌을 실어나르는 중선 벼 500가마를 싣고 다닐 수 있는 3톤급 풍선입니다. 중선을 마련하였고 서울에 가서 중고 레일 500여m를 20만원에 그 당시 벼 1가마가 2,000원밖에 안 갔습니다. 20만원에 구입하였고 나머지 레일 500m는 지도소에서 임대하여 사용하였었다. 이후 ㆍ68년 12월 31일의 준공예정일을 맞추지 못해 ㆍ69년 1월 1일 면허 실효되자 동년 4월 9일 무안군수가 매립면허 실효 회복 승인을 받았으나 진전시키지 못하고 준공예정일 ㆍ69년 12월 31을 넘김으로 인해 ㆍ70년 1월 1일자로 본 사업장은 매립면허 실효되어 방치되다 ㆍ78년 9월 30일 창포간척지의 외곽 방조제가 완성되자 형식상으로 미등록상의 간척지가 되어 국유지로 등록되었어야 하나 유당농원 최상옥이 준공과정에서 목동지구 간척지까지 포함시키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망운면 목동리 거주하는 남승용 등이 무안군청을 방문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의 때문인지 ㆍ84년 7월 30일자로 무안군 소유로 신규 등록함으로써 공무상 잘못하였으나 63.5정보 전체가 무안군 소유가 되어 결과적으로 공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만약 국유지로 등록했다면 무안군 지분은 30%밖에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ㆍ84년～ㆍ86년 사이에 평균 평당 1,200원의 평균가격에 불하하였으며, 상환 방법은 5년간 균등상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45% 공정까지 진전시켰던 영세민을 위한 자조근로사업장 대표 신태유를 비롯한 7인 위원회와 130여명의 교인과 일반인들에게 투자비율에 의한 배려를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남화토건 소관사항입니다. 가. 준공인가증에 명시한 목적이 농지조성인데도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획득한 간척지는 당초 목적과 준공인가증에 명시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소유면적 973정보중 골프장 18홀 64정보와 잡종지 677정보가 전체 면적의 76%나 점유하고 있어 창포지구 간척지가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전용되고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나. 준공인가 획득이후 제방, 배수갑문, 농로, 취부배수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마친 지주들이 공동으로 보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배수갑문 교체와 수리에만 투자하고, 그외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받아 막대한 국가재정을 지원받은 것은 인근 금산간척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소유자가 소수에 집중된 곳이기에 특혜성 지원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다. 창포지구 지선민들에게 어업권 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창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최초의 면허권자인 김안종이 대표로 있는 난민 자조근로사업단 상임감사인 이동재가 1963년 9월 17일 망운면 피서리 석화양식계장에게 써준 각서에 사업착공 단계시에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보상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종 준공자인 최상옥은 전임자들에게 정식적으로 임대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년간 스스로 개답하여 경작하여 왔고, 임대료도 해마다 통지하고 있어 암묵적 임대차 관계인데 벼싹이 돋아나고 보리가을도 해야 하는때에 웅덩이를 파 영농을 방해한 것은 잘못입니다. 라. 최종 준공 인가시 면허지역이 아니었던 목동지구 간척지 4만205평을 더 점유한 거은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환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확인의 방법은 간단한데 지금 서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ㆍ63년 6월 26일날 목동지구가 간척면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간척면허 평면도를 보고 ㆍ83년 3월 3일 준공하게 된 창포간척지의 평면도를 보면 그 기점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150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날 것입니다. 이 처럼 객관적 검증에 의해서 4만여평이 더 점유된 것이 확인된다면 남화토건은 4만205평에 대해서 국가 재산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들이 있는 반면에 현실거래액도 평당 3만원이 웃도는 현경면 동산리 지구에 평당, 이것은 남화토건이 지역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항이 창포지구 지선민들에게 어업권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라”항이 준공인가 면적보다 4만205평에 대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때에는 환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항이 공항이주 보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작한 보리와 그리고 마늘, 직파해 놓은 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남화토건이 웅덩이를 파서 영농을 방해한 것은 잘못이다는 것이 “마”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있는 반면에 현실거래액도 평당 3만원이 웃도는 현경면 동산리지구에 평당 1만4,000원의 헐값에 총 10만평의 농지를 지선민에게 분양해 줄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되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화토건이 노력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들에 대한 소관사항입니다 가. 보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대책위원회가 바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해서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소수가 따로 대응한 것은 소수의 요구사항 관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나. 스스로 개답하여 경작한다고 할지라도 남화토건에게 오랫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마을에서 약간의 원거리에 불하해 준다고 거절하는 것은 한번쯤 심사숙고 해볼 일입니다. 병약한 노인들이야 어렵겠지만 요즘엔 자동차를 이용하여 웬만한 거리는 영농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재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라. 어업권 보상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보상하라는 주장은 무리이기 때문에 호당 정확히 보상액을 수치화해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창포간척지 조성 현황과 사업추진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037억1,302만3,000원과 특별회계 104억2,413만7,000원으로 총 1,141억3,716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사회개발비 2억3,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6월 22일 제8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99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148억5,522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15억1,163만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63억6,68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0억 3,560만1,730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이 215억1,163만3,000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58억5,100만9,000원, 사고이월액 99억5,181만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4,41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4,196만4,645원이나 되어 '99년도 예산액의 3%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재원은 사전에 좀더 면밀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중 주행세를 추가하고 자동차 소유자 변경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등 관련법의 개폐에 따라 조세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중 제3호 자동차세 다음에 제4호 주행세를 신설하고,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을 이의 신청과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 운영하며,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주민세중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기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던 것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39조에 자동차세 과세기간중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납부토록 신설하였으며, 소액부 징수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40조의 2～5에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세율을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32/1,000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이 군에 납부토록 신설하였고, 제46조 농지세의 세율을 종전의 최고세율이 50/100으로 하던 것을 40/100으로 조정하였으며, 제60조의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 납입에 따른 필요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하고 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중 도시계획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의 면제 범위를 상이등급 1급～6급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확대 시행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제1항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 중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감면 조항에서 폐지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면제 대상 범위를 상이등급 1급～6급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따라서 마련된 안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휴회에관한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