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장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총액은 25억 2,299만 9,000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은 12억 5,97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3,497만 1,440원으로 불용액이 2,475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6억 1,842만 7,190원,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내 사무공간 조성 3,645만원 등 총 6건에 12억 3,497만 1,44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원 등 총 5건에 지출결정액 12억 5,384만 5,000원에 지출액이 12억 2,908만 5,440원이고, 불용액은 2,475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1건으로 지출결정액 588만 6,000원에 588만 6,000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상세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IMF로 인해 99년도 예산편성시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를 전액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이 중 일부를 가계지원비목으로 신설 지급토록 통보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에 예산편성과 지급지침이 통보되어 불가피한 예산사용으로 보아지며, 우리구 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의 지출도 대법원 확정판결일,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성시기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의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한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청사내 사무공간 재배치는 시급한 사정으로 행정사무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으로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 등기업무의 주민편의를 돕기 위한 동부지원내 현장민원실 설치는 민원인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차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 심사보고서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 사무국에서 작성한 겁니까?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취합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의 지출결정액이 6억 3,654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6억 1,842만 7,190원입니다. 언제 얼마씩 지출이 되었는지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보수성격을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가계지원비 보전차원에서 125%가 신설되면서 8월20일 월 평균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고 11월20일 75%, 그래서 125%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작년 구조조정때문에 인력이 줄어든 바람에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20일 50%가 지급되고 11월20일날 75%가 지급이 됐습니다. 125% 지급해야 될 기준은 8월20일 이전에 통보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7월28일인가 통보왔습니다.

그러면 8월20일 50% 지불한 예비비 사용은 인정이 됩니다. 8월20일은 추경이 없었으니까 예비비 사용은 되는데 11월20일분은 당연히 급여성격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 집행했어야 될 사항인데 어째서 11월20일 집행하는 75%까지 예비비로 집행하셨지요?

11월20일 집행하는 것은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2차 추경이 11월달까지는 없었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법정사항으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7월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22일입니다.

125% 가계지원비 지급통보는 7월28일 이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동부지원에 현장민원실 설치를 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현장민원실에서는 주민을 위한 어떤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고 주민에게는 어느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담당 부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장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매매계획서 검인등을 취급하고 있고, 시세과에서는 등록세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하는 일이 토지대장, 가옥대장을 한단 말이요?

예. 우리 직원 2명이 거기 파견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듯 이해가,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요?

예.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원에 민원실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취급한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등기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를 발급받고 하는 것은 잘 한 일이다 보는데 가옥대장, 토지대장을 왜 거기서 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가옥대장, 토지대장은 동부지원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왜 동부지원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를 추진한 이후에 전입이 되어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그렇는데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최안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동부지원에서 각종 등기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을 편리하게 해주겠다 해서 기장군과 해운대구에서 공무원을 파견해 구청이나 동을 안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이래서 동부지원에 사무실을 자기네들이 무료로 내놓고 비품과 인력을 우리가 대서 팩스민원으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발급해 주고 그 외 등록세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하나 떼기 위해서, 가옥에 대해서. 그러면 민원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합니까?

민원인이 구청에 오면 제일 편리합니다만 우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갔을 경우 등기부등본이 필요했다면 다시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떼는데 법원에서 바로 나오지 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등기부등본은 거기서 바로 떼고 가옥대장과 토지대장 띠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옥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지금 동사무소에 다 발급이 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등기소에 오신 민원인이 다시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구청을 갔을 때

아니, 왜 가느냐 말이예요.

아니, 일보다가 떼려면 다시

등기부등본만 필요해서 그 사람은 등기부등본만 떼러 갔어요.

등기할 때는 가옥대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취득해서 등기할 때 이야기고

지금 취득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만 떼는데 법원에 가면 바로 거기서 발급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바로 민원인이 팩스로 받아서 직인을 날인해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그런

취득당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TV나 해운대방송이나 해운대신문에 몇 번 게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인 저도 거기서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운대구 주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요즘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는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매체를 통하더라도 좋은 제도같으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민원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이 혜택을 보리라 믿습니다. 최대한으로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부터 “움직이는 구청장실 운영”이 재송2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나가시는 모양인데, 각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안식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등기소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민원실 설치를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데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8월4일날 동부지원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민원실을 설치해 달라고, 검토를 해서 8월13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7월말에 1차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이 급한 사항이고,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집행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추경이 안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했어야 될 사항인데 8월4일 요청한 것을 뭐 그리 급해서 예비비까지 집행해 가면서 설치하느냐 말입니다.

해운대만 한게 아니고 기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기장이 하고 안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전혀 우리와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도 없으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런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한 재송2동같은데 가서 팩스민원 신청을 해서 충분히 구청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예산 다룰 때 다 같이 심의해서 할 사항인데, 이 집행은 예비비 집행목적에 불부합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어차피 집행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안식위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을 작년 8월달에 설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까?

작년 10월1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넘었는데, 월별 민원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고, 하루에 평균 80건씩 처리가 됩니다.

해운대구만 해서?

예.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고 공무원이 거기서 전부 해준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27분

평소 존경하는 정장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99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99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0년 5월15일부터 2000년 6월3일까지 20일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99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99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승인요청 서류로 ’99세입세출결산서 1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99결산검사의견서가 1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9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 1,180억 6,420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 2,234만 6,2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59억 8,655만 2,230원으로 수납액은 1,284억 1,644만 2,213원이며, 지출액은 986억 1,873만 6,440원이고 차인잔액은 297억 9,770만 5,773원으로 각 회계별로 200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7건에 169억 6,593만 1,120원, 사고이월 10건에 13억 4,100만 4,9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4,557만 1,000원, 도합 191억 5,250만 7,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4,519만 8,703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 990억 2,381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 1,973만 1,8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69억 4,354만 9,800원에 수납액은 1,091억 4,853만 7,714원이며, 지출액은 883억 6,699만 2,970원이고, 차인잔액은 207억 8,154만 4,744원으로 역시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32건에 132억 1,153만 1,120원, 사고이월 10건에 13억 4,100만 4,9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4,518만 9,000원, 도합 153억 9,772만 5,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8,381만 9,6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9년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0억 4,300만 2,430원에 수납액은 192억 6,790만 4,499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5,174만 3,470원이고 차인잔액 90억 1,616만 1,029원은 2000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5건에 37억5,44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8만 2,2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6,137만 9,029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해서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94억 2,831만 4,000원인데, 수납액은 94억 2,81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1,522만 7,070원이고 차인잔액은 1,290만 6,930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8만 2,000원을 공제한 1,252만 4,9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2억 3,512만 7,000원에 수납액은 93억 3,566만 22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167만 2,600원이고, 차인잔액 86억 398만 7,620원은 2000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37억 5,440만원을 공제한 48억 4,958만 7,6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956만 1,430원에 수납액은 5억 411만 279원이며, 지출액은 1억 484만 3,800원이고 차인잔액 3억 9,926만 6,479원은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차인잔액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각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0년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최종규 구의회의원님, 임만섭·안창선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이신 박재은씨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9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2000년 제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9결산현황에 대해서 가항 세입세출 결산총괄, 나항 세입결산, 다항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을 가산한 세입예산현액이 1,259억 8,655만 2,000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1,405억 2,35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1.4%인 1,284억 1,644만 2,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2.5%, 특별회계가 85.3%로써 98년도 대비해 세입징수율이 일반회계는 낮아지고 특별회계는 높아졌으나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0.5%정도 낮아져서 미수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인 지방세부분이 35억 5,762만 7,000원, 세외수입이 52억 2,928만 8,000원으로 합계 87억 8,691만 5,000원으로 98년도 59억 3,083만 8,000원 보다 28억 5,60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대부분이 세외수입부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8,809만 6,000원, 주차장부분이 32억 3,205만 9,000원으로 합계 33억 2,015만 5,000원으로 98년도 보다 3억 1,379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259억 8,655만 2,000원중 총 지출액 986억 1,873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익년도이월액 183억 693만 6,000원을 공제한 불용액이 90억 6,087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비율은 78.3%로 98년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사료되었지만 99년도 역시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높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부문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미흡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미수납액 처리중 결손처분 총액으로 3억 6,8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1,65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7,174만 2,000원, 시효완성이 2억 9,656만 3,000원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금액이 무재산보다 높으므로 결손처분시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아지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될것이며, 체납액관리에 있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당해 체납자의 보증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관련자의 재산이 은닉 또는 처분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액체납징수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세외수입부문에 있어서는 체납액이 98년도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나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불용처리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치 않고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된 것이 12건에 3억 547만 6,000원이며, 또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4건에 1억 4,845만 1,000원으로 정책계획 집행 착오로 전용된 것이 아니고 물품구입과 인건비 등의 성격부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지며, 2차추경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편성의 치밀성 부족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이월에 있어 99년도 이월액은 47건에 183억 6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가 증가하였고,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하고 있으나 이로인한 우리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결산서상 비람직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보완하고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항목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기타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와 시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얼마며 시비는 얼마정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시달될 때마다 시에서 조정이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액은 9억 4,283만 1,4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9억 5,16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부분에 8,896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보면 예산액이 9억 4,283만 1,400원이고 지출액이 9억 4,152만 2,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1,308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99.9%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안됐다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해마다 우리가 진료하고 병원에 돈을 갚아야 할 금액이 제때재때 영달이 안되어 대부분 연말에 일괄해서 변제를 하고, 불용액이 조금 남는 부분은 영세민들에게 대불금을 지원해 주고 받아들이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에 평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는 정확하게 집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우리구 관내에 한정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구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환자 등 우리 관내에 연고를 둔 사람에게 전국의 정신병원에서 그때그때 진료를 하고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달라집니다만,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가, 46.4%정도

결산서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42%가 되겠습니다.

98년도는 몇 %입니까?

98년도 재정자립도도 42%

98년도가 52.8%입니다. 작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97년도는 몇 %입니까?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의 비율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우리 자주재원입니다. 왜 우리 자주재원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61%에서 42%까지 떨어지는데, 3년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세입결산액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지예. 또 재정수요액중에서 재정수입액이 떨어진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등 사업의 의존도가 떨어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구 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은

전국 평균수준에 우리 해운대구가 42%같으면 10%정도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 자립도에 비추어서,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99회계년도 떨어진 것은 전에 없었던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건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민의 1인당 연간 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부담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5만 3,000원으로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5만 2,000원이고 작년도에는 5만 3,000원이지요?

예.

이건 과거에 비해서 추세가 어떤 추세입니까?

현년도와 전년도만 비교하면 일단 1인당 주민 세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와 세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재정규모는 많이 늘어났는데 세부담은 줄어든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결산을 다루고 있고, 98년도 재정자립도가 52.8%인데 인쇄를 42%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배포를 해놓고 나면, 이 결산서가 중앙부서까지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행자부까지 가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수치를 엉터리로 만들어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과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당해연도 예산현액이 1,259억 8,600만원에서 지출이 986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이 297억 9,700만원입니다. 예산 1,200억중에서 300억을 집행을 안하고 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거의 76% 일을 하고 24%를 연내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원칙에도 안맞을뿐 아니라 구에서 일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99년도에 어째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액을 집행을 안하고 이월을 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도 당해연도 회계원칙에 의해 1년 단위로 예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다시 사업을 중단하고 시작하려면 온갖 부작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인정이 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이월사항을 넣어두고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워 80%도 집행못하고 다음해로 넘겨 집행한다면, 이 부분은 전 사업부서의 과장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서만 총무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 전 사업부서에서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9회계년도는 이월액이 130%이상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이월액이 130% 늘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물론 공기가 부족했다든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집행이 안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지적의 말씀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 해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한 것은 저희들 집행부 각 부서장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사업부서 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감사실에서 자금배정을 제때 안해줘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못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한게 있고 보상협의가 안되어 많은 금액이 이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유가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된 것도 있지만 항상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안하고 연말 가서, 상반기에 하는게 아니고 하반기 공기부족으로 못하는 사항이라든지 사업착수를 미리 준비안하고 늦게 시작해서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하나 하나 따질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집행을 77%하고 사업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23% 이월해서 제때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한 김에 마지막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도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부속서류 27페이지 봐주십시오.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금년도 불납결손액하고 전년도 불납결손액 증감사유하고 어째서 이만큼 계수가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대답은 총무과장님이 하십니다만 잘 들어주십시오.

불납결손액이 전년도는 1억 1,624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는 3억 6,830만 5,000원으로 약 2억 1,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몇% 증가입니까?

대충해도 2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과해 놓고 시효 5년 지나고 전부 결손처분해버리고, 살림 안살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2억 6,100만원정도 불납결정이 되었는데, 주로 시효완성이 많습니다. 우리구가 팽창하기 때문에, 전에는 20만 못되었다가 지금은 40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재산 없는 것에 대해서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시효완성은 제가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효완성이 되었으니까 결손처분해야 되는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맞는데, 부과해 놓고 왜 안받고 결손처분 하느냐 말입니다.

원래 부과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내는데 5년 이전의 것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효환성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세과나 구세과에 세무전문직원들이 고생 안한다는 소리는 안하는데, 결산서를 가지고 봅시다. 전년도에 1억 1,600이던데 금년도에 3억 8,600이라면 일했다 안했다 보다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겠습니까? 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처다보니까 고생한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수를 가지고 따져 보자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전에는 손이 모자라 자꾸 체납된 것에 대해서, 독촉장 내는 것에 대해 일제정리를 하면서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양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어차피 결산검사위원이 해놓은걸 의회가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적을 해두고 각 과장님들이나 간부님들께서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75억 1,600만원에서 63억 7,500만원이 증가한 1,03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억 3,900만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을 말씈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세입액은 78억 1,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억원과 세외수입 4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원, 국·시비보조금이 24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억 1,700만원이 감소했고, 사회개발비는 20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0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민방위비는 1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8억 4,700만원이 증가한 2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경비는 23억 6,400만원으로, 인건비 4억 3,200만원, 기준경비 1억 6,000만원, 세입관련경비 8억원, 반환금등이 9억 7,200만원입니다. 보조금관련경비는 총 58건에 26억 5,100만원으로 국비 16억 8,100만원, 시비 7억 6,800만원, 구비부담액이 2억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9건에 13억 4,9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9건에 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경비는 장산인모임큰놀이마당 동 출전경비추가지원 1,400만원, 배낭여행등 직원포상금 2,3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신시가지 공공청사부지매입비 4억 9,800만원,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우1동 11통에서 37통간 도로개설비 4억원 등 총 23억 4,8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1억 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5억 8,000만원 감소되어,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감 15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외 2건 4,100만원, 적립금 감 1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근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4번에 2000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가항의 예산총괄 내역, 2페이지의 세입예산의 세입과목별 세입내역, 3페이지 세출예산, 4페이지 위원회별 부서별 추경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실물경기의 호전으로 지방세 증수예상분과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해수욕장탈의장 사용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증가 예상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당초예산 편성후 확보된 재원을 조기 예산화하여 시급한 재정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지방세 증수분 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3억 6,490만 2,000원, 조정교부금 8억원, 국·시비보조금 24억 4,895만 8,000원으로 합계 78억 1,386만원중 지역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의 축소 편성으로 일반행정비는 3억 1,670만 7,000원이 삭감되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는 총 81억 3,0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262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826만 6,000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고, 주차장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5억 8,022만 4,000원의 세입결함으로 인한 추경예산을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부분에 23억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관련경비 26억 5,100만원, 경상경비 4억 5,100만원, 자체사업 23억 4,8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과 위주로 연도중 계획사업의 보강, 추가시행과 관련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적사업비를 반영하는데 큰 비중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사업부분에 있어 AG선수촌주변 계획도로 개설, 반여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새천년 언덕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는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우리구와 주민의 공공복리, 복지향상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예산사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보조금의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도시설계구역 추가지정 및 도시설계 작성, 재난위험시설 해소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학술용역사업은 우리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장기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반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삭감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사항은 검토요구사항과 삭감요구사항에 해당되는 분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96년에 설립되면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각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획·조사·연구, 국제화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 알선, 국제교류사업 지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6년, 97년은 우리구에서도 출연금을 냈는데 98, 99에는 IMF, 또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회원으로서 출연금을 못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나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많이 받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9개 구에서 출연금을 납부한 상태며, 제가 알기로 6개 정도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못되었고 납부안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 납부하라는 통보도 있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14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2,500만원이 삭감되고 2,500만원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남은 돈으로는 지급하기에 부족하고 2,500만원을 다 추경에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꼭 필요한 1,000만원만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 이번에 1,000만원이 반영되면 올해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면 어려운데로 단체보조금을 작년에 비해 1,500만원 정도 줄여서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지금 안한 구가 몇군데 됩니까?

6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가요?

우리같이 예산사정이 안좋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9개 구가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는 어디 어디인데요?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꼭 다른 구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구에서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도 재정이지만, 더불어 얘기하겠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걸러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요구사항이 기록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6개 구가 예산문제 때문에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모든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단설립할 때 회원이 되어 설립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98년도부터 일부 못낸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은 된 상태에서 회비를 못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6개 구도 일부는 추경에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회원으로서 체면유지라도 하려면 1,000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500만원이라도 살려주면 그것이라도 내고 회원이라도 살아 있어야 할 입장입니다.

안해도 아무 상관은 없잖아요?

계속 회비를 안내면

독촉만 올 뿐이지 회비를 안낸다고 해서

회원으로서 의무를 못하고 국제화

우리뿐만 아니라 6개 구가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끼인다고 특별한 그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추경에 반영해서 일부 납부할 계획일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기획총무에서 여러 가지로 다뤄 삭감요구사항으로 올라와 있겠습니다만, 전액은 못한다 하더라도 삭감을 500만원 정도 해도 별 탈은 없습니까?

이게 행정자치부 지휘감독을 받는 재단인데, 행정자치부에서도 특별교부금등을 받는 단체로서 해운대는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예산사정이 나은데 왜 하나도 안내느냐 하면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편성이 안된 구가 영도, 북구, 금정, 강서, 연제구입니다.

연제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제는 그렇지도 않지예. 어려운 중구, 수영구, 동구도 편성을 했네예. 진구, 동래, 남구, 사하, 수영, 기장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된 구는 추경때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계수조정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내도 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올해 안낸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구에 압박같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지침이 아닙니다. 국제화재단 정관이 있고, 사실 설립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립되었고, 설립되면서 광역단체와 자치단체, 이사가 광역단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항설명 할 때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의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들을 때는 그렇게 상세하게 사항설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청장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심의하기 2, 3일전에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하세요. 간담회 거기서 다 집고 넘어가면 추경예산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사항설명을 제대로 못해 특별위원회에 삭감되어 올라오면 얘기해 보라면 상세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커피한잔 놔놓고 간담회하면서 주고받고 얘기해서 이해안가면 이해가도록 이야기하면 다 원활하게 심의가 될텐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국제화재단에서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과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획·연구,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알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 해외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국제교류와 협력업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을 의뢰하거나 그 재단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98년, 99년, 올해, 3년째 회비도 안내고 있는 상태라서 의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회비 안낸다 해서 그쪽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전혀 실적이 없고 오고가고 한 것도 없으면 재단에서 명분만 그렇게 해놨지 실지 일을 안하는게 아닙니까?

예를들면 다른 단체가 교류한 내용이라든지 유인물같은 것은 통보가 옵니다.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 어느 기관에서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정도는 통보를 받는데 우리구에서 국제화재단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랄지 한 실적은 유인물로 받았다 이거지요?

예.

그랬을 경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안느꼈습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재단을 유용하게 이용만 하면 자치단체가 개별로 국제화 사업이나 외국과 교류관계하는 것 보다는 어느 단체가 어디가서 뭘 이용했다 하는걸 참고를 하면 각 단체가 갈 것을 1개 단체만 가도 되고, 다른 단체가 간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활용이 제대로 안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국제화재단이 하는 일이 우리 해운대구 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다 이렇게 느껴질 때 1,000만원을 출연해도 마음 가볍게 출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협조를 하면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해운대 관광가이드 같은걸 외국어 번역할 때 국제화재단에 요구를 해서 도움을 받은 바도 있고 예를들어 직원이나 의원이나 민간이 외국에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때 국제화재단하고 사전에 연락이 되면 갔다 오는 문제, 경비도 물론 싸겠지만 그런 알선도 받고 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1,000만원 출연해도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 좋은 재단이 있으면 출연하는데 인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들 정보를 빨리빨리 도움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해놓은 걸 배우면 쉽잖아요. 그래서 출연금만 낼 것이 아니라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우리 해운대구에 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재화재단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 사항 114페이지,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자금이 제일 처음에 예산이 3,500이었습니까?

2,500

3,500 아닙니까?

이번에 1,000만원 올리면 3,500 됩니다.

99년도에 임의단체 보조한 단체는 모두 몇 개 단체입니까?

12개 단체

통상 1개 단체에 얼마씩 풀자금 나갔습니까?

100만원 나간 것도 있고

최하가 얼마고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가 1,000만원 나갔습니까?

예.

그건 어느 단체입니까?

평통이 1,000만원

어떤 행사때 1,000만원 지원합니까?

평통같은 경우 1개 자금 보다는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풀자금으로 지원합니까?

예.

국비나 시비 내려온게 아니고 구비로 풀자금 1,000만원 나갑니까?

올해는 한푼도 못줬습니다.

IMF도 다시 오니 하는 이런 이야기도 왕왕 들립니다만 실장님께서 기획총무에서 하듯이 500정도 삭감하면 안됩니까?

사실 작년 수준에 많이 못미치다 보니까

작년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은 5,000이었습니다. 작년 수준보다 반으로 깍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고도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2,500이 깍이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의회에서 깍인 것을 다 올릴수는 없고 다문 1,000만원이라도 봐주시면 집행하는데 어렵게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겠다 해서 1,000만원만 올렸습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에 작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사업지원이 어떤데 집행을 1,000만원 했습니까?

사업계획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글짓기, 그림그리기, 웅변대회등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행사 등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판단이 잘 안서서 그렇는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부산광역시산하 기초자치단체와 부산광역시만 포함된 단체입니까?

전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전국적 단체입니까?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당연직 회원단체가 됩니까?

그렇지요.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연합으로 설립된 공동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의 기획감사실장이 이사라면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다 포함한 대표격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이사를 할 때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가 있는데

그러면 광역시 감사실장은 당연직입니까?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다.

어차피 당연직 회원으로 들어간다면 출연금 은 다른 것처럼 정산하는게 아니고 공짜처럼, 회비처럼 1,000만원 내 버리는 것인데, 아까 감사실장 말이 500만원 정도 내면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인정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당연직회원 같으면 정해진 회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고 싶은데로 내도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기관별로 얼마씩 정해져 있는데 인구도 많고 큰 구는 1,000만원 정도고 작은데는 500만원, 대충 구세를 봐서 당초에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번 상반기도 거의 갔고 하반기 남았는데 반정도 내고 내년에 내든지 해서 일단 회원으로서 의무를 어느 정도는 수행해야 교류에 이용도 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출연금 한번만 내면 되는 겁니까?

해마다 출연금을 내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아주 규모가 적은데는 원래 정해져 내려올 때 회비로 간주해서 회비 자체가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이나 300만원을 낸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혹시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적게 낸데도 있고, 98년, 99년을 우리구에서 한번도 안냈습니다. 안내다 보니까 위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놓고 비협조적인 자치단체가 되니까 사실상 곤란한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구청에서 사업개요라든지 받습니까?

예.

감사도 한번 합니까? 그냥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주고 1,000만원 달라면 1,000만원 주고 사업개요만 받고 그것으로 끝을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준 사항을 점검을 해봅니까?

보조금 정산서류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몇 개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100% 내고 있습니까?

9개 단체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집행은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고

두 번째는 풀자금을 12개 단체에다가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풀자금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금년의 금액수준이 낮습니다만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작년보다 몇 백만원 많은 지원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스러운 감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풀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만 각 과에서 지원되는 풀자금에 대해서 각 단체에 귀찮도록 지원하는 각과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해서, 돈 몇 푼 귀찮아서 구청에 손벌리기 싫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단체에서 구의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노라 하면서 보조금을 달라 하는데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하기는

자기들 취미클럽이라든지 전공클럽 모아서 조그마한 단체되었다고 구청에 이렇게 손벌리면 과연 구민들이 그걸 좋아하겠느냐 말이예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부녀회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각 동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바지 하는 그런 정신적, 물질적, 노동적인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는 조금 틀린다고. 계속 해마다 증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반드시 각 과장이나 각 과 직원들이 나가서 계획서라든지 집행한 내용이라든지 이런거 훑어보고 감사를 해야지 안그러면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알수가 없다고. 각 과에 감사를 할 용의가 있어요?

물론 지정보조를 하는 단체는 지역봉사를 하는 단체니까 지정보조가 되고 임의보조라는 것은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들여 많이 합니다. 그런 행사를 장려하는 입장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지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기도 돋아 주고 보조금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를 안해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수준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해준 보조가 정말 자기들 계획대로 쓰여졌느냐 안쓰여졌느냐 그걸 확인 감독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할께요. 임의단체든 어떤 단체든 10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를 받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용처가 있어야 됩니다. 50만원, 100만원 가져가면 과연 그 분들이 그 돈을 알차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앞으로 임의단체든 예산을 주게 되면 계획서를 받고 연간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사용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 돈도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구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낸 세금의 일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조금은 주게 된 목적에 알맞게 쓰여져야 하고 지원단체에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감사할 때 그 자료까지 다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단 10원을 쓰더라도 그 지역에 알차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야만 그분들도 마음가짐을 달리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박정희위원님.

감사실장님. 대답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민자보는 부조해 주는건데 무슨 재주로 그걸 감사하고 확인을 할겁니까?

보조금 정산을 명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조해 주는건데, 자기들 돈으로 행사하는데 구청에서 보태주십시오 하는건데 무슨 재주로 확인하고 정산할겁니까?

정산서류를 받아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후정산서 받습니다.

집행 확인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제도화 할겁니까? 이 예산들을,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지.

정산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각 자생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계획서가 들어옵니까?

예.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 이런 것은 들어옵니까?

정산서 들어옵니다.

정산서에 집행한 영수증 같은거 다 들어오네?

영수증은 자기들이 보관하는 것이고, 집행내역이 들어옵니다.

집행내역을 각 과에서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일을 할 수 있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안문현위원입니다. 저도 명확히 밝혀두기 위해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민경보는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선에서 만족하지, 감사실장님, 감사권한이 있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엄연히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니까 확실한 근거를 두고 얘기해야지 근거도 없는데 “예. 하겠습니다” 얼렁뚱당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각 동에 담당자들이 있고 담당자로부터 감사를 받을 체계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경보 돈은 형편되면 1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걸 주면 끝나는 것이지 감사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 제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산을 확실하게 하고 그 정산서류를 총무나 이런 분들과 같이 검토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감사실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윤정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삭감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어떤 성격을 띠는 단체입니까?

지방행정동우회는 부산시산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중에서 해운대구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우회가 부산시관내 해운대구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입니까?

우리구에만 근무하신 분이 아니고 부산시 산하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중에서 현재 우리 해운대구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몇 명 됩니까?

250명 됩니다.

여기는 월회비 같은게 없습니까?

작년에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우회라 해서 조직이 있었습니다만 명칭이 개명되고 작년에 처음 발기인 대회를 하고 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는 동우회에 한번도 보조금이 안나갔네요?

예. 한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250명 되는데 회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회라 해서 구청에서 보조되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하나뿐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우회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데 보면 회장들이 스폰서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300 정도면 회장이 이런 것은 처리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운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단체인가 그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만원이라는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협조를 해달라. 이것은 사용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올라온 사용목적은 어떤데 쓰겠다고 사용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창립총회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회장이 전액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 사용용도는 처음 이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명부작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경비, 처음 회장단 구성한 이후 앞으로의 활동방향이라든지 의논하는데 따른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당초 5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만 타구에 확인해 보니까 2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30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우회라든지 다른 동우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이게 보조되고 다른 동우회에서 보조해 달라고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될 사항은 해줘야 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과감하게 해야 할 문제는 3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50%도 안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여기 띠붙이고 저기 띠붙이는 것 보다 300정도는 동우회측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권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 어려울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삽입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다른 단체도 이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미연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유보하는 방향이 어떻느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윤정원위원 말씀처럼 전적으로 의회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원위원께서 질문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 나온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오히려 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수공무원 후배들을 표창한다든지 자기들 돈으로 해야 행정동우회 빛이 나지 구청에 손벌리고 어쩌고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 정신상태가 틀려먹었어요.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디에 손을 벌린단 말이예요. 자기들 돈을 내서 후배들 사기를 앙양시킨다든지 불우이웃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좋은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에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10원도 가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그 동우회 명예에 큰 손상이 갑니다. 돈 지원해줬다면, 이런 것은 총무과장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을 해서 예산서에 안올라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128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면 청년회 모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청년회 모임과 각 동 청년회 말고 또 자율방범이 있지요?

예.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 관내 14개동에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 등록된 33개대에 89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청년회 14개동 말고 자율방범을

청년회중에서도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율방범대원중에 청년회원들도 있습니다.

결국 동 청년회말고 그 지역에 자율방범 초소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운영용품, 급식비, 라면이나 빵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에 속하는 기타 운영용품도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지원이 되다가 안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IMF 어려운 사정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겁니다.

저희는 사회도시위원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안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초소로 따진다면 몇 개 초소나 됩니까?

저희 관내 자율방범대 초소가 각 대별로 많게는 3개 있는데도 있고 1개 가지고도 있고 해서 전체 약 60여개가 있습니다.

60여개 초소에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60개소에 나눠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지 개요를 설명하지도 않고 980만원 예산이 올라오면 뭔 돈이 이렇게 많으냐. 필요없는 경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에서는 각 동별로 지원을 할겁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용품은 동별로 자율방범활동중에 소요되는 전자신호봉이라든지 방범봉, 요대, 호르라기 이런 용품을 각 동별 자율방범대와 인원수에 따라 적의 배정을 할겁니다. 급식비는 각 동별로 방범대원 인원수에 따라서, 이 예산이 확정되는데 따라 동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동장 책임하에 대원들에게 용품과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청년회 14개동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60개소라면 이 돈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4개동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산이 걸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해달라 했습니다.

청년회는 14개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33개대가 있고 초소는 각 대별로 필요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반송1동, 반송3동 출입문 샷타, 지하실 샷타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든다는데, 그 건물 지은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장났다면 하자보수규정에 적용안됩니까?

반송1동사는 98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반송3동사는 96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2개 동사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송1동사는 주차장 샷타 스프링이 약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시공상에 문제가 있은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요구하겠는데 검증결과 시공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위로, 사용상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부러 때려 부셨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것 같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시설물 자체에 문제가 있든 사용중에 고장났든 고장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부러 도둑놈이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부셨다든지 고의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고장났다면 하자보수규정에 뭐 하지만 사용중에 고장이 난거예요. 재질이 나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왜 그걸 적용을 못시켜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자재나 시공을 잘못해서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위, 사용방법을 잘못 숙지했든지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기계를 작동시켰다든지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반송3동의 지하에 물이 차는 것은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판명되어 그건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만 반송3동의 출입문하고 반송1동의 샷타는 시공상의 잘못이 아니고 사용상의 문제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누가 판정을 내렸습니까?

건축과에 의뢰하고 건축과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겁니다.

자세히 따져야 됩니다. 이건 자재가 나쁘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건축과에 의뢰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판정을 한건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건축과에서 독단적으로 결론을 못내리니까 업체에 의뢰해서, 이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물 새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공상의 문제로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이 샷시 출입문부분만 사용상의 문제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식으로 개인이나 전문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서류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만 하지말고 문화관광과, 반여도서관,각 동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봅시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캐릭터 특허청 상표등록비입니다. 특허청 상표등록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만 내는 겁니까?

한번만 납부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약 8개월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경쯤 되면 상표등록이 완료가 되는데 이때 특허청에 필요한 경비, 즉 등록세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안주면 특허가 무효됩니까?

특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항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232만 1,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저희가 특허청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온게 지침이나 내용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232만 1,000원으로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상표등록비 해서 232만 1,000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비라든지 특허상표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참고적으로 기획총무에 보고를 했더라면 이렇게 검토사항이 올라왔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형은 1종입니다. 단가는 63만 3,000원, 응용형 세가지, 로고형 한가지 해서 총 네 종류인데, 이것은 각 단가가 4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166만 8,000원, 기본형 1종 63만 3,000원 포함해서 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하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여도서관 관장이십니까?

예.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작년 11월

몇일자 부임했습니까?

18일자입니다.

존함이 어찌 됩니까?

주창술입니다.

관장님은 직급이 몇급입니까?

사서6급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뵈어서 성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반여도서관 권역이 어디 어디,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래 도서관 건립할 때는 봉사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운대구 전체를 넓은 의미로 봉사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반송하고 해운대도서관은 교육청소속 도서관입니다. 저도 그 쪽 두군데 근무하고 이쪽 도서관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아마 자치구 도서관은 저희 반여도서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송에도 그렇고 신도시에도 그렇고 우동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다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나 보는데, 주된 이용대상층은 반여·재송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14만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 할 의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권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99년 11월18일부터 5월30일까지 현재 이용한 인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아니, 예산안을 하면 현재까지 몇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책을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모자라고 하는걸 안가져왔단 말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제별 도서구입계획에 철학부분에 40권 올렸습니까?

예.

현재 수량이 몇 권 있습니까?

아직 자료 정리중이기 때문에 앞의 것은 정확한 통계를

과장님! 근무 몇 년 했습니까?

20년 다 되어 갑니다.

도서구입계획서를 추경예산에 올리면 철학부분에 현재 몇 권의 잔고가 있는데, 40권을 올리는 목적도 이야기를 해야 구의원님들이 보고 책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리는 40권은 어디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출판량에 따라 비율을 배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지금 현재 철학부분에 몇 권인지 모르는데 어째서 40권이나, 삭감해야 되겠네요? 산출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40권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종교부분에는 현재 몇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교분야는 지금 책이 얼마 없습니다. 비율이 2%에서 3% 이래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책은 모두 1만 2,000권입니다.

관장님, 지금 시립도서관 다 거쳐서 우리구 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추경예산입니다. 책이 몇 권 모자라기 때문에 올린거 아닙니까? 잔고가 얼마라는 것은 관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메모해서 위원들한테 철학부분, 종교부분 이런 책이 얼마 있는데 모자라고 인구가 얼마나 되며, 개관일자가 11월18일부터 개관해서 5월31일까지 총 몇 명이 도서관을 방문했고 이용한 실적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만 위원님들이 3,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에 올립니까? 뭘 보고 올린거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부족한 것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3,000만원 당신 돈인줄 아시요!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보충설명 자료 잘받아 봤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별로 구입합니까?

원래는 연초부터 반영이 되면 월별로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개월 단위로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신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7월달부터 구입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구캐릭터 특허청 상표권등록비 232만 1,000원, 그런데 여기에 대행수수료가 135만원이죠. 등록비 이걸 좀 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수료.

수수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등기 할 때 법률사무소의 수수료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표등록비 232만 1,000원은 이해하는데 대행수수료가 135만원이다 보니까 너무 비싸지 않느냐. 깔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서

이것도 거의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정식 법적으로 나온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개수수료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얼마 받는다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깔 수는 도저히 없습디까?

오히려 부가가치세 10%를 뺀 예산요구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일괄해서 검토사항 올라온 122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기네스책자 발간 500만원짜리하고 134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장비구입 288만 9,000원하고 이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기네스북 책자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기네스, 기네스라면 각종 기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동안 5개분야에 90종의 목록이 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관내에서 최고 나이가 많은 분은 104세인 곽옥반씨다. 그 분 사진하고 기록을 책자로 만들고, 신시가지에 최초로 입주한 사람은 누구냐, 40만번째 이런 식으로, 최연소 구의원은 어느 분이냐, 제일 나이가 많으신 의원은 누구냐 이런 식의 우리구 관할되는 기네스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전 동을 통해서, 자료집을 통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화해서 책자를 발간해 우리 해운대구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한테도 이러 이러한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 장비입니다.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과 민방위지침에, 민방위대원이 약 480여명 됩니다만 10%인 48명분에 대한 각종 장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호의 48개, 탐지기 4개, 해독제 36개, 제독제 24개, 오염표지판 24개는 반드시 갖추라는 것이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갖추지 않을 수 없는, 매년 지적을 당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일부 삭감되고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 본청 민방위대에 비치할 사항입니까?

예. 구청 민방위대에 비치하는 겁니다.

기네스북 발간부분은 자료만 수집되어 있고 책자는 한번도 발간이 안된 상태입니까?

예. 못했습니다.

현재 90종 기록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예. 5개분야 약 90종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18일자 개관했다고 했지요?

그때 발령을 받았고 11월24일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개관할 때 서적목록이 몇 권이라는거 기재되어 있지요?

예. 8,900권입니다.

그걸 철학분야면 철학분야, 종교분야면 종교분야로 해서 목록을, 11월24일자 개관할 당시 관장님이 인수받은 권수하고 11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현재 이용한 숫자, 파악되지요?

예.

남녀 그것도 나옵니까?

예.

나오면 노인층하고 분류를 해서

노인은 별도로 안나옵니다. 일반이용자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부서가 없고 그냥

노인들 복지 그런거는 안합니까?

노인·장애인실이라고 일반노인들이나 장애자들도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녀갑니까?

노인분들은 가끔 오시는데 장애인은 거의 안오십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루에 백여 명 정도가

주로 어린이들은 어떤

어린이도서라 해서 아동도서가 4,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추경하시게 되면 개관한 시점 책받은 것하고 현재 남은거 하고 이용한 숫자하고 해서 보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게 타당성이 맞다고 빨리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3,000만원 올리고 40권 필요하다, 몇 십권 필요하다 이래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관장님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 내용중에서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안드린 것 같은데, 143페이지 민경보 2,900만원중에 1,000만원 삭감요구가 왔습니다. 145페이지 민경보 120만원 삭감이고, 146페이지 관광가이드북 제작 일반수용비 900만원 삭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박정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부 정도밖에 제작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적게 인쇄 할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 900만원 정도 추경에 주시면 총 1,500만원 정도면, 저희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80쪽 정도가 되는데, 약 3,000부 정도를 제작하면 각 관광사나 특급호텔, 봉사실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비치를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말 편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꼭 좀 심의에 통과를 시켜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매달 20만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20만원만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긴데, 이 사항은 저희한테 작년도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초 총리실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산시로 이관되어 다시 우리 구청에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 과태료가 작년 8월에 업무이관되어 현재까지 8,000만원 정도 수납을 받았습니다. 이 세입액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원비에 사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21세기공동체개발원이라고 민간단체 1개 단체에 같이 감시단에 편성, 운영되어 약 1개월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아니, 과장님 설명중에 감시단체,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21세기공동체개발원이라고 1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부터 예산지원 요청이 된 사항이고 타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육성지원, 풀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90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해운대구 예산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민간경상보조사업 설명서라고 해서 유인물을 1부씩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 문화예술, 각종 행사 육성, 지원에 꼭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축제 주최는 어딥니까?

해운대축제의 주최는 작년까지는 해운대번영회, 해운대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축제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총 2억 5,7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1,000만원 내는 구청장이 주관한다는말이예요?

그런데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문제는 본청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번영회가 무슨 단체로

해운대발전협의회입니다.

그러면 번영회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하고, 바다축제기간이 해운대축제기간하고 정확하게 날짜가 같습니다. 8월1일부터 4일까지인데, 이 기간에는 바다축제를 겸한 해운대축제를 같이 하겠다 이래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2억 5,700만원인데

그 예산은 해운대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 스폰서를 받든지 저희들 구 지원을 받든지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가 과거의 번영회인데, 번영회 자체 자금을 가지고 여태까지 쭉 해나오다가 작년부터 1,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IMF다 뭐다 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1,000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번영회 회장님 말씀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요구를 안하겠다. 그 당시 내가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삭감하려고 했는데 의장한테 와서 통사정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손 안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금년만 살려달라 해서 작년에 했던 것인데, 이 1,000만원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해운대발전협의회로 들어갈 돈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발전협의회에서는 해운대축제에 별도로 참여를 안시키는 방안으로 잠정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여기 1,000만원은 발전협의회에 들어갈 돈이 아니다?

만약 저희들이 해운대축제를 할 경우는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1일부터 3일간 바다축제와 같이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축제는 부산시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부산시 예산가지고도 충분할텐데?

시예산만 직·간접예산을 전부 합하면 10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본청에서는 해운대를 굉장히 지원해 줄려고, 해운대에서 이번에 축제를 하는데 저희구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한다고 하면 본청 보기에 약간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구에서 1,000만원 정도, 어떤 사항이든지 이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다축제가 해운대에서 하지만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으로 하되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데, 이 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해 줄 것이, 부산시에서는 해운대에 사업수익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송정축제는 주최가 어딥니까?

송정축제는 저희구에서 송정축제까지 관여할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송정축제의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최가 누구냐고.

송정동입니다. 주민이지예.

그 다음에 달맞이 페스티발

달맞이언덕 페스티발은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동으로 열흘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건데요?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이 합니까?

작년까지는 문화관광포럼이라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포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축제 이것은 예산과목이 잘못됐어요. 민경보가 아니잖습니까? 예산서에는 민간에게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설명은 다르게 하는데?

이 사항은 집행에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

설명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1,000만원,

그렇게 이해를 하실수도 있겠는데, 행사추진조직위원회가 곧 구성이 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민간인으로 행사추진조직위원회를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50명 정도, 각종 행사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안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계수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순서대로 하되 간단 간단하게 하고 빨리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보면 1999년도에 해운대구청년회와 부산시청년연합회에 3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됐네요. 그런데 해운대구청년회는 각 동에 청년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부산시청년연합회에 왜 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부산시청년연합회 행사를 우리구 관내인 올림픽동산에 와서 치뤘습니다. 우리 관내에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1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와서 행사를 했다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격이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가 당연히 있고 시 청년회 타이틀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 해운대에서 축제한다면 우리구가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봤을때 잘못된 지급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당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 지출이 되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 해당하는 각 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날씨도 더운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정장춘 박선동 윤정원 한원주 김영수 안문현 최안식 오창영 박정희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조영순 사회산업국장 최민호 도시국장 정충홍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이재복 구세과장 문계상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사회복지과장 문성현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지역경제과장 김영화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도시관리과장 김홍필 건설과장 최정호 건축과장 문원종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임종덕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의안접수】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0년 6월24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이상 2000년 6월26일 의장으로서 각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