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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최경호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산업건설위·자치행정위연석회의2000-06-26

최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최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90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1시 11분

계속하여 본 위원회 '99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그럼 먼저 성규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성규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공통된 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액 및 경비별 예산액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이 51억 5,226만 5,000원 이중에서 집행액이 2억 9,364만 9,760원, 집행잔액이 28억 5,861만 5,240원 이중에서 27억 9,708만 4,000원은 이월되어지고 6,153만 1,24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3억 4,685만 8,600원, 사업예산은 19억 623만 5,870원, 예비비 등은 4,055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중에서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투자되는 돈을 빼고 나면 순수 우리사업은 5억 5,300만원중에서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 이 금액을 빼고나면 우리 순수사업은 2억 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현액이 6,300만원, 징수결정액이 6,300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이 900만원, 징수결정액이 2,000만원, 수납액이 2,070만 1,000원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종전에 조례가 결정되기 전에 회사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6,832만 7,000원중에서 미수납액이 2,437만 6,000원이 나와 있는 것은 부림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현재 입주가 되지 않은 업체...... 다음 부림 오·폐수처리장 상환이자는 1,441만원 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부림 오·폐수처리장 시설부담금 상환원금은 2,500만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은 3,600만원 들어와서 미수납은 없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예산현액이 500만원, 징수결정액이 1,835만원, 수납액이 1,07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료수입은 수납액이 719만 6,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수납액이 604만 7,000원, 과년도수입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수납액이 10만원, 과태료수입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수납액이 22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앞에 세외수입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참고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874만 1,490원, 배출부과금이 1,196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 내역은 대기분야, 소음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수질분야, 오수·분뇨관련, 폐기물 관련, 식품위생해서 1,835만원 해서 징수가 1,070만원, 미징수액이 765만원 이중에서 따로 저희들이 정리한 것 중에서도 대기분야도 금년 들어서 완납되어지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2건해서 2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수질분야에 10만원 남은 것은 압류를 하고 오수관련 분야도 150만원 징수하고 410만원은 ...... 그밑에 폐기물 관련은 50만원 징수하고. 세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분야는 재활용품수거 판매대금이 2,984만 1,000원중에서 지출이 2,693만원, 나머지 291만 1,000원은 이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폐수처리 적립금 중에서 3,016만 4,000원은 감가상각비로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 기금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중에서 저희들 분야는 우선 10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 보면 아까 보고드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불용잔액이 6,153만 1,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보고드린 경상적 인건비나 겨앙적 경비가 보태어져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436만 1,9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과에서 각종 집행하는 돈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특히 이중에서는 분뇨수거 위탁수수료도 포함하고 그외에 각종 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300만원 예산편성 해놓고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당초에 정화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되었기 때문에 우리돈은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사실상 신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업예산 보면 보조사업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 -580원 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안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주로 천단위 계산을 하다보니까 실제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은 30만원은 유곡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입찰하다 남은 돈이고, 그밑에 자산취득비에서 53만원이 남은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에서는 960만원 남았습니다. 이중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예년에 만들어 놓았던 재고량을 감안해서 당초예산보다 물량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재료비에 170만원 남은 것은 환경분야에 취약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일부 확보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대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절감하였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남아 있는 것은 자연학습원 교육하는데 당초보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기타 보상금은 재활용품 장려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재활용을 각 마을이나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올 때 우리가 전표를 발급하고 수거하는 것은 그에 따른 장려금을 주게 됩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미화원들이 행락지나 일반 도로변에 청소해서 모인 것 그런 돈은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환경시설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은 금년에 사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98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만, 일반급량비, 방법시스템 수수료나 공공요금 등을 절감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밑에 재료비도 좀 남게 된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약품구입 하고 소독한 경비로서 그중에는 소독약이나 화공약이나해서 소요를 줄이는 것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연구개발비 1,000만원중에서 43만원 남은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역했던 잔액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가 남은 것은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 하고 나왔던 매립장 하고 돈을 갚아나가는 중에서 이자가 이율이 내려서 차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위탁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림 오·폐수 유지관리비용부담자 ...... 13만 4,000원인데 이 돈을 회사에서 받아서 전적으로 돌려준다면 남으면 이 돈은 회사쪽으로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거의 다 되었습니까?
규근

성규근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남아 있는 것은 부림에 완료가 되었던 부림 쓰레기매립장에 최종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압세척기와 방열기를 구입한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은 기타 내부거래 이 용어 자체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림과 동동오·폐수처리장을 다시 받아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736만 1,000원은 이월되지 않고 불용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117페이지 생활위생관리 전체 예산이 총 560만원중에서 141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눈에 크게 뜨이는 것은 일반운영비중에서 66만 5,000원은 각종 서식 등 필요한 것을 소요한 만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우려식품이라 해서 수시 수거를 하는데 수거비가 남았습니다. 248페이지 계속비 '99세출예산 이월명세서에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과 분뇨처리시설 사업상은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받는지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는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예산으로서 현재까지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업무에 차질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다음은 남기등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 자료를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농림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현액은 70억 6,590만원, 집행액은 58억 4,814만 6,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775만 3,15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억 500만원, 사고이월 5억 1,280만원 계속비이월 2억 2,539만 4,000원 등 총이월 8억 4,319만 4,000원을 2000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7,455만 9,15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466만 4,640원은 징수하고 60만 6,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입니다. 총 수입액은 7,155만 1,969원으로 1,838만 7,289원을 지출하고 현재 5,316만 4,680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대부분이 각종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사무실 건립 등 농지의 일시전용에 따른 복구예치금이며 가로수 보상금은 '99년 이전부터 이월된 금액으로 전액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입니다. 예산액 25억 726만 6,000원중 24억 8,9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79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은 불용액 953만 2,000원중 예산절감 284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365만 8,000원, 업무추진비 193만 2,000원, 기타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금 등 110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825만 9,000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9,534만원중 5억 996만 1,000원은 집행되고 집행잔액 3억 8,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불용액은 137만 9,000원으로 직거래차량 임차료 및 유통·수출관련 교육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7억 4,198만 1,000원중 7억 56만 4,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4,141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207만 8,000원으로 이중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99만 4,000원이며 기타 일손돕기 급량비 등 108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 3,933만 9,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및 농작물 피해복구비 집행잔액은 1,793만원이며 농기계 지원 수해피해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2,1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736만 8,000원중 6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6만원으로서 수매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인건비, 예비점검원 교육비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산지개발 분야입니다. 예산액 5억 1,069만 4,000원중 2억 8,5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544만 8,000원입니다. 이중 2억 2,539만 4,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불용액은 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9억 8,515만 4,000원중 8억 5,970만 6,000원은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 4,27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고 불용액은 8,272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141만 ,000원 불용액 내역은 가로수 주변정비 인부임 81만 9,000원과 기타 예산절감 등 59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8,051만 7,000원으로 조림, 풀베기, 꽃동산 조성 등 사업비 자재대 1,422만 1,000원, 대룡나무 식재 마을숲 가꾸기 덩굴류 제거 등 사업비 7건에 계약잔액 6,520만 6,000원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벚나무 보식사업으로서 109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의 불용액 80만원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방임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9억 9,698만 7,000원으로 7억 3,952만 5,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중 1억 9,108만원은 이월되고 불용액은 6,63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임도신설 및 보수가 6,233만 1,000원, 낙석방지책 설치비 80만원, 임도집중보수비 및 인건비가 29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예산액 4억 2,111만원중 2억 5,71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6,394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 불용액은 1억 6,161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이 3,214만 2,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2,723만 8,000원으로 이것은 공공근로자의 산불감시원 사역이 분명하지 않아서 결산추경시에 조치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233만원으로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101만 2,000원하고 기타 131만 8,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농림과 예산중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8건에 4,319만 4,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1억 500만원, 계속사업 2억 2,539만 4,000원, 사고이월은 6건에 5억 1,28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으로 동절기공사 및 사업계획의 보완을 위하여 1억 500만원 전액을 2000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화정 보천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예산액 3억 3,939만 4,000원중 1억 1,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계속 이것은 2002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2억 2,539만 4,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 6건에 5억 1,28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3,895만원으로 2억 9,4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3,750만 9,000원은 임도개설에 따른 보상지연 등 2000년도 사업과 병행실시 하기 위해서 이월조치하고, 69만 6,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집중 보수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액 7,272만원에 5,390만원을 지출하고 1,817만 1,000원을 이월하고 64만 9,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밤나무 작업로 개설사업 분야입니다. 1,620만원을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암하낙석 방지책 설치공사 분야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중 계약잔액 80만원을 제외하고 1,920만원은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사업분야입니다. 예산액 1억 380만원중 당해연도에 5,540만원을 집행하고 4,272만원은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하고 568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농림실적 가산금 사업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 7,900만원을 국비의 송금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금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억 9,672만원으로 집행액은 461만 6,700원이며 불용액은 적립금 20억원을 포함, 37억 9,210만 3,3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317만원중 261만 6,7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5만 3,300원입니다. 사업예산 200만원은 도비로 지원된 우수농고생 정착자금으로 도에 반환했으며, 나머지 37억 9,155만원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37억 9,672만원중 37억 9,973만 1,330원은 징수결정하고 36억 8,387만원이 수납되어 1억 1,585만 4,8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집행잔액 20억 55만 3,000원중 55만 3,000원은 특별회계 상환에 따른 납부고지서 인쇄구입 진행잔액이며 20억원은 적립금으로 정기예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림과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방임도관리에 집행이 7억 3,900만원이고 이월금이 6,233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임도신설 및 보수는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상세한 답변은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산지개발담당 문일권입니다. 저희들 6,233만 1,000원이 남게 된 것은 계약을 하면서 감이 된 것이 4,000여만원 남았고 '98년도 사고이월 시켜서 '99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하정면 덕교에서 금동간 임도가 있었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거절로 인해서 사업을 0.5㎞ 단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것이 2,000만원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정위원

사업 계획대로 다 못했다는 결론이죠?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예, 0.5㎞ 남은 금액하고 계약하면서 깍인 금액하고 그렇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근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소관

13시 31분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예산총액 및 경비별 예산액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347억 2,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244억 1,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9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중에 경상예산이 1억 5,100만원, 사업예산이 345억 4,000만원, 예비비가 3,4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도로사용료 2,26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500만원이 수납이 되고 도로점용료 29건 2,000만원이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12억 2,600만원, 지출액이 175억 9,700만원, 불용액이 7억 400만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에 480만원, 198페이지 경상적경비 336만원 합해서 건설행정에 48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199페이지 도로건설 총 예산현액이 149억 1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10억 8,100만원, 지출액이 83억 8,800만원, 불용액이 6억 6,296만 3,600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사업예산에서 6억 6,118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6억 4,288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된 여기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건에 6억 4,288만 3,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시설비에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은 예산현액이 22억 6,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1억 900만원, 지출액이 20억 1,500만원, 불용액이 134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예산현액이 82억 2,5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79억 2,500만원, 지출액이 70억 8,300만원, 불용액이 3,585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에 3,500만원. 다음 205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에 예산현액이 92억 1,9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73억 9,800만원, 지출액이 68억 1,600만원, 불용액이 23억 9,383만원 이 불용액 중에서 하천관리에 1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사업예산에 집행잔액 억 1,200만원 하고 앞에 일반운영비 하고 경상적경비 총 합해서 1억 1,50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재난관리에 예산현액이 67억 4,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50억 8,200만원, 지출액이 46억 2,300만원, 불용액이 1억 2,38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예비비에 농업기반조성에 지출결정액이 3억 2,24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3억 2,248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것이 수리시설 복구에 5,540만 2,000원이 들어가고 민간자본보조 2억 6,707만 9,000원 합해서 3억 2,248만 1,000원입니다. 도로건설에 보면 1,4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복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5억 2,237만 7,000원은 하천 피해복구 5억 1,3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합해서 5억 2,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재난관리에 지출결정액이 1억 785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하천 및 소하천복구에 1억 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2,700만원 합해서 1억 785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액이 72억 3,100만원인데 지출액이 46억 3,200만원으로 이월액이 25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사업은 예산액이 1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이 9,000만원이고 2,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미곡소류지 보강사업은 예산액이 1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이 7,200만원, 이월액이 7,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굴티 소류지 보강사업은 예산액 8,000만원 전체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23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예산액이 5억 200만원인데 지출액이 4억 8,600만원, 이월액이 1,500만원인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호우 및 태풍피해수리시설 복구 사업은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전체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실적 가산사업으로 예산액이 5억 7,900만원, 지출액이 2억 2,200만원으로 이월액이 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 사업은 예산액이 13억 3,900만원, 지출액이 11억 840만원, 이월액이 2억 3,1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칠곡큰들제방 보강공사 예산액 1억 4,800만원 전액이 부지보상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액 12억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박진-율산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고분군 발굴용역 1억원인데 이것도 고분군발굴 허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박진-율산간 도로확포장 예산액이 3억 9,700만원인데 전체가 고분군 발굴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38 페이지 태풍 바트 및 홍수피해 복구사업 예산액이 3억 6,800만원인데 이전체가 중앙복구계획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예산액이 3,107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보조금 송금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숙원사업 예산현액이 84억 4,449만원, 이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79억 1,67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5,500만원, 이월액이 26억 6,100만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현액이 1억 8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 600만원, 이월액이 1,6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4억 3,1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4억 2,500만원, 지출액이 10억 5,900만원이고 이월액이 3억 6,500만원 이것도 보상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빈 . 예산현액이 1억 4,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4,000만원, 지출액이 1억 3,400만원, 5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성황마을 암거 설치공사 예산현액이 1억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9,900만원인데 지출액이 4,500만원, 이월액이 5,339만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1,0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900만원, 지출액은 2억 100만원, 8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99세출예산 이월명세서입니다. 방곡소류지 보강사업입니다. '99예산이 4억 5,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985만 1,000원이고 4억 1,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있는 기금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재해대책기금은 8,032만 6,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368만 8,500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99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영 위원님.
태영

신태영위원

248페이지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태영

신태영위원

예.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입찰을 85%를 하니까 잔여금이 6억 4,2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100% 예산을 세웠을 때 100% 입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돈으로 공사를 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으로 공사를 별도로 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그런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나 바로 반납시키는 것은 바로 합니다. 반납을 안시키면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물론

물론전정위원

그렇게 해도 좋지만 6억 4,000만원 이라는 돈을 나누면서 필요한 사업 1억원짜리 6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힘이 많이 들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사업을 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이월되어서 편성되면 똑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보상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만 놔두어도 우리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전정

전정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좀 당겨서 공사를 하면 몇건이라도 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근도

박근도건설과장

더할 수 있는데 계획에 없던 것을 다시 보상을 하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화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0분

재화

문재화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총액 및 경비별 예산액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05억 2,849만 1,000원중 123억 9,696만 8,300원을 집행하고 81억 3,152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그중 70억 6,516만 2,900원이 이월되고 10억 6,635만 9,8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1억 3,376만 4,000원중 1억 2,824만 8,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만 5,900원으로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99억 9,289만 3,000원중 119억 6,872만 200원을 집행하고 70억 6,516만 2,900원이 이월되어 9억 5,900만 9,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4억 183만 4,000원중 3억원이 집행되어 1억 183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및 경비별 예산액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8억 1,296만 6,000원중 19억 4,547만 3,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억 6,749만 2,070원으로서 26억 9,870만 7,050원은 이월되고 1억 6,878만 5,0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억 3,872만중 9,088만 4,23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83만 5,77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1,423만 5,000원중 17억 704만 1,9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8억 719만 3,050원중 26억 9,870만 7,050원을 이월하여 1억 848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1억 6,001만 1,000원중 1억 4,754만 7,7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246만 3,250원 전액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및 경비별 예산액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은 예산총액 130만 4,000원중 112만 8,000원을 상환하고 집행잔액 17만 6,000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예산총액 및 경비별 예산액 분석을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관광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현액 21억 1,102만 1,000원중 7억 7,151만 3,630원을 지출하고 19억 3,679만 9,000원을 이월하여 1억 315만 4,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광관리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벽계관광지 전기요금 등으로 1,245만 5,430원을 집행하고 잔액 56만 9,570원은 예산절감으로 11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46만 6,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벽계관광지 관리인부임으로 7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3만 7,000원은 예산절감으로 6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으로 7억 5,364만 7,200원을 집행하고 19만 3,679만 9,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벽계관광지 매표소 설치로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벽계야영장 방갈로 선풍기 구입비로 1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1만 4,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현액 28억 8,857만 6,000원중 9억 7,085만 110원이 지출되고 16억 4,356만 5,160원은 이월하여 2억 7,416만 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937만 1,400원을 집행하고 22만 2,600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023만 3,170원을 지출하고 잔액 56만 7,830원은 예산절감으로 11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45만 3,83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여비는 2,766만 5,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85만 5,000원은 예산절감으로 4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을 81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80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20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8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학술용역비는 부림 공설운동장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지 용역으로 84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8만 6,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107만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림 공설운동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8억 542만 3,870원을 집행하고 12억 4,040만 9,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2억 5,378만 9,130원중 계약잔액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2억 5,096만 1,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2만 8,130원을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부림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으로 2,942만원을 이월하고 계약잔액으로 1,058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령읍 시가지 정비공사 등으로 6,136만 3,670원을 집행하고 3억 7,155만 16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607만 6,17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의 사업예산은 98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정곡 죽전 소교량공사회 4건, 이월사업비로 1억 7,53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18만 5,000원은 계약잔액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19억 1,186만원의 예산중 오지개발사업 15건의 사업 시행으로 17억 6,883만 3,570원을 집행하고 9,328만 8,440원을 이월하여 계약잔액 4,973만 7,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 등으로 1,807만 9,6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04만 3,400원은 예산절감으로 20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83만 5,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사업예산중 차입금이자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로서 15억 8,471만 3,840원을 지출하고 7억 9,198만 8,170원을 이월하여 잔액 8,383만 9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등으로 6억 9,808만 7,800원을 집행하고 19억 6,559만 5,000원은 이월하여 불용액 8,116만 5,200원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하수처리단가 용역비로 1,79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45억 482만 8,650원을 집행하고 798만 6,64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4억 5,780만 9,71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시설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0억 7,823만 9,160원을 집행하고 2억 8,340만 3,43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775만 5,41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64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7만 9,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림 막곡 하수구정비외 1건으로 3,697만원은 집행하고 불용액 65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건축지도는 간의오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등으로 253만원의 예산중 160만 9,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2만 500원은 예산절감으로 18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73만 6,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주택사업 일반운영비는 간이오수처리시설 대체농지조성비로 245만 3,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7만 4,90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어촌 개발 기반시설 정비와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3억 5,468만 2,140원을 집행하고 3억 3,789만 4,26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277만 1,600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주택개·보수 사업비와 호우 및 태풍피해 주택복구비로 1억 390만 7,200원을 집행하고 464만 2,80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배상금 등은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 등으로 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4건에 28억 2,618만원, 사고이월 17건 24억 4,949만 8,900원, 계속비이월 2건 28억 1,348만 4,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8억 5,891만원을 이월하였고, 237페이지 부림공설운동장 조성사업으로 7억 6,327만원, 정곡 죽전마을 회관 건립으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고, 238페이지 부림 중동-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9,328만 8,440원, 주택개·보수사업 464만 2,800원,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로 3억 3,789만 4,260원, 대의면 심지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로 2,400만원,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798만 6,640원, 하수종말건설 기채차입금 이자로 7억 9,198만 8,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8,000만원, 서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7,083만 9,000원, 245페이지 의령읍 시가지 정비사업 3억 7,155만 160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2억 3,000만원, 부림 공설운동장 도시 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에 218만 6,000원, 부림 공설운동장 조성 실시설계비로 2,230만원, 부림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2,942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2,402만 8,710원을 이월하였으며, 246페이지 대의면 신전 농로확포장에 3,779만 4,720원, 의령읍 무하마을 하수구복개에 2,158만원, 의령읍 구룡 농로확장공사에 6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지로 공사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사업 19억 3,679만 9,000원, 부림 하수처리장 건설에 8억 7,668만 5,000원을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48억 4,851만 2,663원을 징수결정하고 48억 2,397만 6,703원을 실제 수납하여 2,453만 5,96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에 대해서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 사용료로 1,667만 7,000원, 시설분담금 수입 76만 9,220원, 기타 잡수입이 294만 3,330원, 과년도 수입이 421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48억 1,296만 6,000원 예산 중 19억 4,547만 3,930원을 집행하고 26억 9,870만 7,050원을 이월하여 1억 6,878만 5,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는 사용료 고지서 인쇄 구입 등으로 7,690만 6,920원을 집행하고 4,731만 3,080원중 예산절감으로 946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3,785만 1,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는 의령 상수도사업 추진여비로 13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1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재료비는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으로 1,267만 7,3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2만 2,690원은 예산절감으로 65,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26만 7,6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11억 7,474만 4,3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77만 650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3억 2,866만 2,290원을 집행하고 26억 9,870만 7,05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1억 156만 7,660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부림 상수원 대체수리 시설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질검사 장비구입 등으로 2,363만 5,3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14만 7,690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닏. 지방채중 차입금이자로서 8,349만 2,750원을 상환하고 불용액 345만 3,250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차입금 원금은 6,405만 5,000원을 상환하고 불용액 901만원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30만 1,87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7만 6,000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건에 1억 5,547만 6,000원, 사고이월 3건에 2억 7,912만 1,050원, 계속비이월 1건에 22억 6,411만원으로 모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억 5,547만 6,000원, 급수구역내 누수탐사후 시행계획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의령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로 2억 2,313만 1,100원,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로 2,165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3,433만 9,950원을 보상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부림 상수원 이전사업으로 22억 6,411만원을 장기계속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개발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규모면에 보면 일반회계에 불용처리 9억 5,900만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입찰보고 나서 잔금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있어서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화

문재화지역개발과장

불용처리된 것은 입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시행이 안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예를김순곤위원

들자면 대표 사업장에 민원도 해결책으로서 연장해서 추가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엄청난 금액들이 불용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당초계획이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민원사항들을...... 이런 금액들을 최소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당초 사업의 계획에 맞추어서...... 의령군의 예산규모에 지역개발과에서는 불용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유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9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불용액이 -200원이 맞습니까?
재화

문재화지역개발과장

배정은 천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00원이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을 할 때는 천단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2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회계처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재화

문재화지역개발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정권용 육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저희들 세입세출결산서 보다는 저희들이 별도 만든 유인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예산현액이 3억 4,227만원, 집행액이 3억 3,334만 720원, 집행잔액이 892만 9,28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19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예산현액이 26억 5,529만 1,000원, 집행액은 20억 9,394만 5,090원, 집행잔액은 5억 6,134만 5,910원으로 이월이 3억 19만 2,370원, 불용액이 2억 6,115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2,246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7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예산현액이 2,411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2,411만 9,110원, 수납액이 2,411만 9,11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토양분석 수수료가 1,500만원, 실제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생산물 매각수입 파프리카외 6종해서 704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 수입은 예산현액이 49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49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은 예산현액이 157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157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액 내역 및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0만원이상에 한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축수산진흥 사업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이 170만원, 집행액이 118만 4,000원, 집행잔액이 51만 6,000원으로 전액 불용액입니다. 도단위 가축 품평회 미개최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371만 2,000원에서 2,94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 431만 2,000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사유는 생략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억 3,286만원에서 2억 2,932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은 353만 2,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경상예산 기본급 예산현액은 7억 9,885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 9,000만 5,030원, 집행잔액은 1억 884만 4,97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당은 1억 8,535만 5,000원에서 1억 6,256만 9,27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 2,278만 5,730원은 전액 불용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692만원에서 집행액은 6,170만 3,010원, 잔액은 521만 6,990원으로 전액 불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046만원으로서 집행액은 6,831만원, 집행잔액은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예산현액은 9,726만원에서 집행액은 8,973만 5,000원, 잔액은 752만 5,000원으로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3,557만 9,000원에서 집행액은 2억 346만 350원, 잔액은 3,211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328만 6,000원은 성과급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료비가 9,490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5,908만 9,660원, 잔액이 3,581만 2,340원인데 그중에 3,578만원은 이월을 시켰고, 불용액은 29,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시사역 인부임은 총 3,511만원중에서 집행액은 3,383만원으로서 잔액 127만 8,8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2,386만 6,000원에서 집행액은 2,316만 4,000원으로서 잔액은 70만 2,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3억 391만원에서 집행액은 5,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 4,662만원에서 이월이 2억 4,662만원, 12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6,941만 7,000원에서 집행액은 4,291만 9,570원, 잔액은 2,649만 7,430원으로 이월은 1,779만원, 870만 7,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업육성 일반운영비는 현액 2,438만원중에서 집행액은 1,165만 4,900원, 잔액은 1,272만 5,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페이지 재료비는 4,020만원에서 집행액은 3,915만 8,970원, 잔액은 104만 1,303원으로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776만 5,000원에서 집행액은 765만 1,500원, 잔액은 1,011만 3,500원으로 전액 불용액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904만원에서 집행액은 1,493만 3,200원, 잔액은 1,011만 3,500원으로 전액 불용액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904만원에서 집행액은 1,493만 3,200원, 잔액은 410만 6,8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는 3,385만원에서 집행액은 3,239만 6,710원으로서 잔액은 145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676만 8,000원에서 집행액은 416만원, 잔액은 260만 8,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344만원에서 집행액은 1,232만 5,000원으로 잔액은 111만 4,300원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18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1,024만원, 잔액은 156만원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4,460만원에서 집행액 4,177만원, 잔액은 283만원으로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식 위원님.
전식

김전식김전식위원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일시사역 인부임이 현액이 1,776만 5,000원, 집행액이 765마나 1,500원이고 불용액이 1,0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자체절감액이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군 자체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요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전식

김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이빈다. 과장님, 세목별로 자료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기술센터 총괄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총괄예산은 얼마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총괄예산이 3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24억 9,500만원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총괄예산이 24억원이고 불용액이 6억 6,800만원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예. 거기에 보시면 불용액이 인건비쪽에서 퇴직을 하다보니까 수당이나 인건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막

마지막정행규위원

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참외 자동세척 선별기 시범사업 면적감소로 불용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당초에는 면적에 비해서 3대를 살 것으로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 면적이 줄어듬으로 해서 세척기를 3대에서 2대만 샀습니다. 1대 값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

2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벼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 49만 5,810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저희들 평수는 500평이 됩니다만, 그 병충해 구로 하기 때문에 네가지 구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료를 아주 안쓰는 포장이 있고, 비료를 1.5배이상 쓰는 데가 있고 아예 병균약을 안쓰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실과별 업무에 대한 '99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 제90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