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62억 3,160만 3,000원으로 집행액이 59억 5,524만 380원으로 집행잔액은

과장님 몇 페이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인데 총괄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먼저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쳐 못챙겼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에 전문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지 이런 것은 준비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배부하지 못하고 제안설명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2억 3,160만 3,000원인데 집행액은 59억 5,524만 2,38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636만 620원으로 이월은 1억 7,583만원, 불용액은 1억 53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별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은 5억 6,350만 5,000원인데 5억 3,992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2,357만 9,700원을 절감하였고, 사업예산은 56억 809만 8,000원중 543억 5,531만 7,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278만 920원으로 불용액은 7,695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6,000만원으로 노인복지 기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산서 32페이지에 기타 사용료 수입부터 먼저 보고드리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59만원,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512만 1,000원, 합계 571만 1,000원은 기타 사용료 세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전체사용료 수입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 59만원,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512만 1,000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3,653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23억 2,750만 790원이고 집행잔액은 903만 7,210원인데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경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에 23억 3,073만 8,000원, 집행액이 23억 2,19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76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580만원으로 552만 2,790원이 집행되고, 27만 7,210이 집행잔액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3,54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3,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79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50만원으로 집행액은 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55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역시 집행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서 집행잔액이 1억 7,68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억 7,583만원으로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항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체육진행입니다. 예산액은 3억 5,73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92만 1,58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5,476만원에서 158만 8,680원을 절감하였으며, 9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6만 9,780원, 재료비 44만 8,900원, 일반보상금에서 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민간이전에 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62만 6,000원에서 733만 2,900원을 절감하였으며, 보조사업은 680만원인데 게이트볼장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체사업은 50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 청소년 육성입니다. 총예산은 6,242만원중 458만 250원을 절감하였으며 내역별로는 99페이지 일반운영비 386만 4,750원, 보상금 49만 3,500원이며, 사업예산은 4,320만원중 18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1,565만 2,000원 중에서 2억 629만 7,890원이 집행되고, 984만 7,11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인건비에 18만 50원, 경상적경비에 836만 4,060원, 여비 76만원, 업무추진비 261만 1,500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료비 80만 5,000원, 일반보상금 53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업예산은 8,581만 6,000원으로 8,500만 6,000원이 집행되고, 13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생활보호중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억 686만 2,000원중 21억 9,370만 580원을 집행하고, 1,316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125페이지 경상예산 절감액 5만 5,000원, 사업예산은 1.310만 6,420원, 일반운영비 19만 2,750원, 126페이지 재료비는 633만원, 일반보상금은 628만 3,6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 4,943만 3,000원중 7억 3,016만 8,340원을 집행하고, 1,926만 4,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 절감이 17만 5,250원, 사업예산에 1,908만 9,410원, 보조사업에 1,908만 9,41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장애인 보호입니다. 예산액 4억 5,879만 4,000원중 지출액은 4억 5,246만 2,830원으로 633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12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159만 1,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 불용액 474만 170원중 일반보상금에 189만 1,000원, 다음 130페이지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34만 4,170원, 시설비에 11만원, 다음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39만 5,00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총예산액은 21억 1,166만 3,000원 중 3,842만 4,43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노인복지에 14억 2,413만 7,000원중 919만 4,34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441만 7,810원이 절감되었으며, 133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217만 8,000원, 민간이전에 137만 1,6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0억 4,788만 8,000원중 477만 6,530원이 절감되었으며, 내역은 13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75만 6,530원을 절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총예산 7,166만 1,000원중 853만 6,09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93만 5,000원, 일반보상금 81만 5,6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사업예산에 678만 5,490원이 절감되었고, 보조사업에 677만 5,49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에 2,069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2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3만 3,653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3억 2,750만 790원으로 불용액은 발생분 903만 7,210원을 연도말에 지출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2000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총액은 5억 3,675만 7,010원으로 예산현액은 5억 3,545만 6,000원이며, 결산총액은 3,500만원입니다. 불용잔액은 5억 45만 6,000원중 5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재료비에 663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전문기술 인력을 데려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99년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취소가 되어졌습니까? '99년도에 예산은 세워졌는데

사업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 보장수혜금 628만 3,000원은

그것은 628만 3,200원은 생보자 학비나 생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작아서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잡았는데 생보자 학비라든지, 지원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예산이 288만 5,000원인데 집행이 49만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재산을 취득하려 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점자업무 책자를 하려고 했는데 자체에서 교육을 못하고 지금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다 내려와 버렸으면 책자를 구입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령에 있는 맹인들로서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에 98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에 노인복지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경로식당의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자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야의 예산이 책정해서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승인된 예산이 불용이 많다면 2000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애로가 없습니까?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10%로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모든 사업비의 10%를 절가하라고 하지만 제반경비를 절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산하고 난후 반납분 그 관계에 대해서 큰것만 대충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세세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사업예산에 일반회계에 사업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이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반납한 금액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그부분은 반납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99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총액 및 예산분석을 봐 주십시오. 총액은 27억 7,718만 1,000원으로 이중에서 집행이 23억 7,795만 4,660원으로 집행잔액은 이월이 7,000만원, 불용액이 3억 2,922만 6,34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3억 2,173만 5,190원, 사업예산은 7,749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 운영 예산현액은 27억 7,718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23억 7,795만 4,6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억 2,922만 6,34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3억 2,173만 5,190원으로 인건비가 1억 9,649만 7,150원입니다. 인건비는 처음 편성을 62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현원이 58명으로 줄면서 기본급 및 수당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3명의 인건비입니다. 계약직이 10월 18일자로 채용됨으로해서 174만 5,1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91만 4,92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절감액이 58만 3,000원, 집행잔액이 233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현원이 줄어들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지시가 내려온 것은 42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은 85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20만 6,34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역시 인원수가 줄면서 남은 것이 집행잔액 331만 4,000원으로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84만 1,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4,544만 3,0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성과급을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성과급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재료비가 413만 34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41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방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로 대체함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3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37만원인데 입원환자 간병비 및 보상금 6건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도비를 그뒤에 156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237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4,12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절감액이 82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29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633만 1,3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1,618만 1,390원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한방진료 약품비. 기타 품목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비는 15만원인데 이것은 하여보건진료소 폐소로 인해서 미지급되어 15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749만 1,1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181만 8,620원이 불용액인데 마을 건강원 일반운영비에 20만원,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이 저희 내부 직원이 대신 강사로 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15만원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불용액이 48만 2,8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수수료를 군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48만 2,85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90원, 자산취득비 86만 5,180원 이것은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78만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증지수입 결정액이 72만 1,000원해서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78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예산액이 1억 5,228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7,216만 1,210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총액 1억 6,775만 9,330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독감, 민원실 수수료, 의료보호 진료 청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440만 1,880원입니다. 여기는 의료보호 진료를 청구했다가 못받은 재청구 금액이 20만 4,930원이고, 올해 미수납액중에 433만 4,830원을 입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금액은 6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보건지소 예방접종 등해서 8만 9,88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지금 사용료 수입부터 설명을 하시는데 전혀 계수도 안맞 고

전체 포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 부분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진료수입이 항목적으로 잡수입으로 잡죠?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입니다. 0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99년도에 공무원 목표관리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돼 가지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왜 안했습니까? 본래 군수 시정연설 때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위에서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위원입니다.보건소 예산총액이 27억 7,718만 1,000원인데 이월금액 하고 불용금액을 하면 4억원정도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이월이나 불용처리된 이유중에서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원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예산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원이 줄다보니까 현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줄었습니까?

현원이 직원들 사직을 많이해서 현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줄었습니까?

작년 6월과 7월, 9월에 줄었습니다.

편성은 언제 합니까?

연초에 했습니다.

'99년 1월달에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98년 12월달에 예산 편성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많이 퇴직을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감원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은데 보건소가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보건소는 다른 과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당시에는 정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감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 보건소에서 많은 금액이 사장을 해 났다가 2월 28일까지 돈을 놔둘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많은 돈을 사장을 해 놓은데 대해서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인건비라든지 직원의 기타 수당은 각 실과에서 인원을 정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곤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줄었으면 그때 당시에 인원을 삭감 조치하든지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놔뒀다가 불용처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면 7,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한 것은 국도비로서 보건소 장비구입이 5,000만원, 부림통합보건지소 장비구입이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한 것이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됐으면 금년도에 보건소 장비를 구입할 게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있습니다. 보건지소 치과 의료장비하고,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에 환자 진료유니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장확인 때로 지적한 사항인데 명시이월로서 상반기가 다된 상태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와 부림통합보건지소 국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타보건지소 장비비로 사용하고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곧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467만 5,000원에서 불용액이 411만 4,000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사역인부임은 하계방역 인부임으로서 예산 확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환경위생과하고 환경관리 하고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아,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99년도 결산 때만 보더라도 보건소 진료수입이 광공업 수입인데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져서 과목이 일반 진료수입은 기타수수료로 잡히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순수한 진료수입이 얼마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순수한 진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결정액은 얼마나 되고, 수납은 얼마나 되고, 미수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료보험하고 보호진료청구비가 '99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9,318만 300원이고, 미수납액이 440만 1,880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

앞으로 담당계장님도 잘해야 됩니다. 기타 수수료 전체에다 이렇게 넣어 버리면 보건소 분야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미수납이 얼마라고 했죠?

미수납이 작년도에 419만 6,950원인데 올해 입금액이 69만

입금액은 안따지고 지금 결산당시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