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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6

신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문화공보과 소관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관련단체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본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퉁감사를 한 후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의견조율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그 동안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감사를 실시할 부서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6개 부서 중 보조금 집행관계로 오늘 보충감사하기로 사전 협의되어 있는 문화공보과, 행정지원과,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환경관리과, 건축과 외에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참석하신 유관단체에 대한 소개부터 담당 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경영국 소관 협의회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주천수 회장님께서는 소련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리고 자유총연맹 지부장이신 김상태 지부장께서는 현재 불란서 출장 외유 중입니다. 그래서 부지부장이신 이장우 전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사무국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단체 회장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달서구 지회 지회장이신 정무호씨입니다. (인사) 동 협의회장 남현채씨, 동 부녀회장 이말례씨, 동 문고회장 박종림씨, 동 지도과장 한명교씨, 다음은 바르게 살기 달서구 협의회 협의회장 최무희씨, 동 사무국장 이광록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부서를 아까 제가 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공보과와 행정지원과는 보충감사를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외에 추가로 보충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환경관리과는 어떻게 됩니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와 건축과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충감사는 문화공보과, 행정지원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으며 나중에 강평을 할 때는 별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보충감사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관계 공무원과 자유총연맹 달서구 부지부장님, 그리고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께서 출석하셨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관단체에서 참석하신 분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예. 자유총연맹 관계자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김무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료를 보면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과 임원진들의 협찬금 출연으로 해서 자유총연맹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자료에 의하면 협찬금이 2,600만원 해서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협찬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된 내용과 협찬금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통장이나 예산집행상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장을 따로 관리합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죠?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아마 올해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감사가 올해 작년 내용과 겹침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과 올해 내용이 거의 동일하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나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시대상황을 감안해서 자유총연맹의 역할도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새롭고 달라진 그런 내용으로서 남북의 통일과 협력, 화해 이러한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사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햇볓정책에다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총연맹의 역할이 다소 축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해이된 마음이 아닌 더 다지는 마음에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지부에 세부 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은 2,600만원, 총 지출도 2,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에 보시면 국장님의 본봉이 87만원, 상여금,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본봉은 12개월에서 11달밖에 안 받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찬조금이 IMF 접어든 이후로는 옳게 수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여문제는 보통 한 두 달에서 삼사개월 정도 밀려서 나갑니다. 그 관계로 집행을 다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12개월 월급을 받는데 현재 99년도에 11개월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리고 자료를 세밀하게 지금 당장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무실 방문 접대비, 경조사비,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통신료, 전화요금, 소모품비 뭐 이런 형식으로 나갔는데 위에 보시면 급식비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인쇄비 천원에 50매 해서 5만원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한 매 당 천원인데 어떤 인쇄물입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인쇄비는 저희들은 상장을 보면 뽑아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는 상당히 액수가 몇 백원에서부터 몇 만원에 이르는 그런 경비를 지출할 때가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 곱하기 50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매에 천원짜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책자입니까 뭡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운영위원 회의자료도 인쇄할 때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 수시로 인쇄물은 홍보물을 많이 배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장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내년 감사때는 세부적으로 금전출납부 사본하고 통장사본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것은 땜방 장부로밖에 못 보겠습니다. 고정을 해 놓고 그 돈에 맞춰가지고 지출내역을 만들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제가 의심을 한다기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하면 돈의 지출내역이라든지 수입내역이 섬세하게 나와야 만이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또 사실 보조금이 적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 이런 땜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볼 때에 명확한 자료가 되어줄 때는 아,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이만큼 어렵구나! 이런 감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갑식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제가 묻는 사항 중에서 일부는 우리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되고 일부는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실지 99년도에는 행사경비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궐기대회라든지 저희들이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책 자체에 의해서 그 당시에 여권에서 정책을 제시를 하면 야권에서 다른 이야기를 무슨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그만한 이야기만 해도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는 것이 재향군인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아래서는 또 세분을 하면 상이군경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이번에 6월 15일 회담과 동시에 했지만 어느 단체 향군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실지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책무와 의무를 전부 유기한 겁니다. 현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잘 되었다고 하면서 지지의 표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의사를 표시해 줘야 될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전부다 꿀먹은 벙어리같이 있으면서 연간 이삼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급여라든지 경조사비, 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모품비, 국민연금, 통신비 전부다 이게 뭐라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나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나 그 단체에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은 이 타이틀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입만 닫고 할 것도 아니고 정 그런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회의를 참석하신 이후에 태도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냐. 저희들 감사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경비자체가 그런 쪽에는 전연 하나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기획경영국장 소관인데 자유총연맹 운영의 개념이 뭡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제가 자료 정관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는 뭡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운영의 묘는 교육 및 홍보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99년도 겁니까? 예산집행 내역이?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99년도는 조금 전에도 우리 서재홍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저도 땜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입이 2,600만원, 총 지출이 2,600만원인데 교육했는 명목은 없네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조금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적은 경비로 사실 찬조금 50만원 같으면 저희들 행사는 제가 조금 주제넘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만원이 아니고 다섯 50만원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일도 행사가 있습니다. 6.25행사. 이것을 대외적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본부에서 지양을 해 달라고 그럽디다. 그리고 교육을 사실 우리 달서구 지부는 타 지부보다 제가 안보강의라든지 유명대학교수라든지 최근 거물급 귀순용사라든지 이렇게 초청해서 강의를 1년에 아무리 안 해도 6 7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알겠는데 교육을 할 때 일인당 보통 지출이 어떤 면으로 얼마 정도 지출을 합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음료수 값하고 해서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일인당?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예. 강사료는 일인당 서울에서 초청하면 20만원 정도 여비까지 해서.
갑식

신갑식위원

그 다음에 회원들한테 지출하는 것은 있습니까?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회원들한테는 동 행사에 사실 항목에는 없습니다. 행사 하나에 한 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사비로 제공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사무국장님 진짜 애국자입니다.
무광

김무광자유총연맹사무국장

별 말씀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지부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우

이장우자유총연맹부지부장

시간이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우

이장우자유총연맹부지부장

매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 자신도 약 20여 년간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는 멸공에서부터 반공에서부터 오늘날 자유총연맹에 까지 이르러 왔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때는 어용단체화 되는 그런 과정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로 오면서부터 자유총연맹의 쉽게 말하면 인기와 거기에 대한 할 역할을 잊어버린 감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현재 자유수호의 이념을 오늘날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은 숨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단체들이 말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유지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결과로 오늘날 햇볓정책으로서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경비 염출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지부장이 연간 2,000만원 정도 사용을 합니다. 저희 부지부장단들이 약 삼사명에서 일인당 300만원씩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희 위원들한테는 사실 조그만한 다과도 하나 선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여기에 각종 행사가 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여기 1,200만원이라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서 사실 행사를 쉽게 말하면 땜방하는 식입니다. 귀순용사를 불러와서 한다든가 환경단체위원들을 불러서 한다든가 이러한 PR 홍보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명맥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는 미국에서 반공연맹 본부가 오늘날 우리는 자유총연맹입니다마는 이 상으로서 민주이념을 뚜렷이 심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역할로서 여러분들 위원들에게 소임을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단체지만 앞으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부지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총연맹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년도에도 예산지원에 대한 집행부 측에 촉구를 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바쁜 시간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출석하셨는데 사무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주천수회장님은 전번 감사때도 바쁘시다고 하시고 뭐 국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주천수회장님이 외국에 출장 중이라고 하시는데 감사 회피성인지 아니면 계획된 일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미리 계획된 업무차 출국을 하셨는데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이미 회장님께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질의하기가 뭣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출연금 부분에서 회장님이 내신 것이 1,202만원입니다. 다른 부회장님하고는 보니까 200만원, 50만원 뒷자리가 딱 떨어지는데 지금 회장님이 내신 1,202만원 끝에 2만원은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냥 2만원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회식자리도 있고 또 별도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잡아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정상적으로 잡은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사업계획서에는 1,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문제입니다. 식대로 보시면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오늘 생활체육협의회 회의록은 가지고 왔습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는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업무를 보지마는 제 임의대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7월 5일날 입국을 하시면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차후에 제가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출석요구를 하신 것은 주천수 회장님이 오시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765만2,000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이 불투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볼링대회에 100만원,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 볼링대회 보조금 300만원, 달서구 산악인 산악대회 보조금 300만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나오셔서 책임소재를 따지고 추궁하기가 힘이 들고 앞으로 주천수 회장님이 그래도 달서구민의 보조금을 1년에 몇천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인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시고 달서구의 보조금은 달서구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수천만원씩 받아가는데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에 눈이 먼 체육인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비춰져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작년 2/4분기, 3/4분기에 자체 경영수익사업에 수익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약1,500만원 정도 나왔죠?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98년도 보조금 얼마 받았습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하면?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98년도 5,220만원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98년도는 5,500만원이고 99년도는 6,000만원입니다. 뒤에 것은 제외하고.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직영을 하면서 2/4분기, 3/4분기 두 분기 동안에 이익이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4분기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입수를 못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수익이 나는 이 협의회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98년도에 대비해서 지급을 10%나 더 했는지. 결국은 99년도에 3/4분기에 지급했는 금액이 1,350만원, 4/4분기가 1,544만2,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 보조금을 신청을 적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청 당국자는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 재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단체가 어디 이쁘고 좋아서 수익금이 연간 수천만원이 나오는데 다시 보조금을 더 집행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보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수익금 관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년도 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협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협찬금하고를 포함해서 98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라왔는 그 사항을 충분히 우리는 검토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반영할 때 설명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실지 78억 내지 8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축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 국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이 돈을 투입해서 도무지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 경영주체 자체도 YMCA에 위탁경영을 해서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선정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지 우리 재산을 그냥 그대로 다 넘겨 준 겁니다. 이 아무리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입찰관계도 없이 전부 다 넘겨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80억 100억 같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과 목적아래 청소년 수련관을 지은 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하는 연간 재정이 예산안을 보면 연간 한 1,300억 가까이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당시만 해도 연간 천억도 채 안 되엇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가 전부다 해서 지금도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까지 추가공사비까지 다 하면 앞으로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 금액을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운영을 YMCA에 위탁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경영수익 차원이 나오는 경영 자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은 전부 YMCA에서는 생체에다가 넘겼습니다. 생체는 마찬가지로 현재 분기별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보조금이 98년도에 5,500만원 돈이 나갔는 것 같으면 98년도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해서 99년도에는 도리어 1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전부다 웃을 일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자, 서재홍위원님 질의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줄 알기 때문에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 문제를 핵심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확실히 잘 파악하셔서 2001년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남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사실 오늘 주천수 회장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생체협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운영에 반영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회장이 안 나와가지고 국장이 대신 짐을 짊어지게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따가운 이야기가 있더라도 새겨듣고 앞으로 운영에 개선을 기하자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개의치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 집행내역과 수익 관계를 보면 장부상으로는 적절하게 맞추어 놓았지마는 수치는 맞지만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예컨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 7개월 운영해서 인건비를 빼면 한 400만원 350만원 수익밖에 안 되는 정도로 나와있고 사람을 세 명이나 써서 식당을 운영해서 한 달에 50만원 채 안 남는 그런 운영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료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느낄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 예를 들었지만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집행에서도 아까 김병찬위원이 지적했지마는 회장이 자기 사업 내지는 자기 지위에 연관되는 특수한 영역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썼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회장이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달서구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대회에 협찬 내지 경비로 사업비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나 좀 상식 이하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달서구 생체협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통장과 장부와 예산의 집행내역 이런 것이 사실과 정확하게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내용에 있어서 수익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정말로 수익이 남을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에 있어서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천수 회장이 안 나와서 감사에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가 결국은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각오하고 아마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할테니까 그리 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할 때 협찬금 내용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천수 회장이 1,202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 협찬금을 내었습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한꺼번에 정액으로 내신 것이 아니고요 주로 저희들 사업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 제가 받기 때문에 이것은 대여섯차레에 걸쳐서 내셨다고 보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협찬금 낸 일자가 다 나와있습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장부상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미루어 추측하건대 아마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본인 회장의 어떤 체면이나 얼굴을 알리는 그런 식으로 협찬을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볼링대회 100만원을 개인적으로 협찬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달서구 생체협에 협찬한 걸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연말 감사할 때 협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해에 개인적 집행 내지는 하여튼 협의회 명목의 협찬금인지 모르겠지만 용도 자체가 불분명한 그런 형태로 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연말에 이만큼 돈을 냈으니까 회장이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그것은 협찬금으로 정리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쨌든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이 협찬과 집행에 있어서 명백히 구분을 해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협찬금 집행내역에 보면 달서구 산악회 보조금이 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산악회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자료에는 달서구 산악회 산악대회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 관계자 등반대회로 나갔습니다. 자료가 달서구 산악회 산악대회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 관계자 등반대회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참가인은 135명 정도 해가지고...
오용

염오용위원

예. 제가 생활체육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사업별 보조금 집행내역에도 사업명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동호인 클럽 및 휠체어 테니스 선수 지도육성 또 생활체육 산악회 뭐 볼링대회 각종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금 직시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에 행사때마다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간에 연락을 해 주시면 한 분씩 참석함으로서 생활체육회 돈이 아, 이렇게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 전혀 연락이 잘 안 되고 뭐 연락을 한다고 하면 의장님 정도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생활체육회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각종 행사에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탁구대회가 상서여중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데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아,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 확인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봉사하는 것도 아는데 지금현재 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체육대회 한 번 초청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이러한 문제점이 수 차례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구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완

이종완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자료 193페이지 자치달서편집위원회 연도별 위촉위원 명단 및 운영상황이 나와있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시한은 99년도로 알고 받았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4번 항에 자료제출을 보면 2000년도 부분까지 같이 올라와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대략 지적하시겠습니까? 99년도 위촉 위원.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2000년도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주부 2000년 조복희씨 위촉 일자가 2000년 6월이고 송현2동 부녀봉사관 고순자씨 위촉일자가 6월 1일입니다. 이거 아무리 감사를 앞두고 한 시점이라고 하지마는 문화공보과에서 자기 편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99년도 부분을 올려야 되지 왜 2000년 6월 1일자로 해촉된 분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지적을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편의대로 움직이고 하면...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수련관 위탁했는 부분, 청소년 수련관 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청소년 수련관에서.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수련관 관리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사회과 소관이지만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순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의 월배하고 송현동 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류권, 성서권 역시 거리도 멀고 오히려 그쪽으로 운행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월배지역만 계속 순회하고 성서하고 두류권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편파적인 뭐 지역소홀인지 홀대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과장의 직접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문화공보과에서 인쇄한 자치달서하고 달서구 살림살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와있는데 해마다 누차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인쇄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경로를 통해서 몇 군데 인쇄단가를 알아봤지마는 상당히 비쌉니다. 일 예로 6월 자치달서가 800만원 나와있는데 단가가 통계적으로 보면 100만원 정도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쇄시장의 자유경쟁가격으로 했을 때 한 100만원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직접 한 번 해 보세요. 뿐만 아니고 달서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 살림살이도 54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한 400 내지 450만원 이것도 100만원 이하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시장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달서는 인쇄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독점적인 공급으로 해서 가격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달서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려고 하는지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매월 발간하는 자치달서지는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부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재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재질 똑같은 내용으로 했을 때 그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 예로 지난번에 아마 달서구 살림살이 인쇄를 한 곳이 한진인쇄소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한진인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거기에서 우리 의회 의회보 인쇄 관계로 견적을 받았을 때 350만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250만원 주고 인쇄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인쇄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쇄협동조합이라는 명목 하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주다 보니까 자유로운 경쟁가격이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경비를 더 들여가면서 특정한 업체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달서는 어느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구일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에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95년 7월부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책을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인쇄소에 가외로 들어간 예산이 주민의 혈세가 지금 수천만원이 넘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그냥 관행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알뜰하게 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번연히 이런 인쇄가격 같은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인쇄소에 수년씩이나 그 다음에 가외로 필요 이상의 인쇄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왜 구일인쇄소에 이렇게 100만원 이상의 인쇄비를 더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권계장이 말씀 해 봐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가격을 낮추어야죠. 갈수록.
남효

배남효위원

알았는데 이게 어느 다른 인쇄소에 견적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구일인쇄소나 한진 말고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같으면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 가격평가해서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가격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쇄를 맡기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자치달서를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잖아요. 공보계에서 책임지고 하죠?
하면 그러면 공보계에서는 내용만 책임지고 가격이나 인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어 자치달서 1년 분 예산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올릴 때 그건 누가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시장조사는 처음에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는 해당 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주무부서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올리니까 경리계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 주는 거라는 말이죠. 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쇄협동조합으로 하지마는 구일인쇄소로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이상의 예산이 특정업체에 오래동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인쇄비가 정말 적정한지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절감을 해가지고 인쇄소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제가 100만원 낮출 수 있는 가격에서 얼마든지 인쇄소를 알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어요. 문화공보과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고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해마다 이야기를 하지마는 그런 재질문제다 무슨 경북인쇄협동조합이다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늘 그렇게 변명하고 넘어가거든요. 의회에서 350만원 견적 들어온 것을 250만원에 했다고 방금 한진인쇄소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자치달서 편집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공보계장님을 매월 한 번씩 봐야 할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싫은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도 내키지 않고 듣는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공적인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번 달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다음 달부터 적극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낮추어가지고 계약업체를 바꾸든지 해서 당장 시정을 하세요. 만약에 시정이 잘 안 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서 행정지원과 업무와 새마을운동 관련자 분, 바르게 살기 관련자 분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르게 관계자께서는 오늘 사무국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임자가 이경태 내무위원인데 와병중인 관계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이광록 바르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저께 부임하셨죠?
광록

이광록바르게살기사무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우리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전직 사무국장이 동료의원이었고 동료의원 중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것을 지금 와가지고 어떻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앞으로 이 바르게살기가 작년도도 보니까 모든 구비서류가 잘못되어 있어요. 올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만약 내년 2001년 감사에 잘못되어 있으면 지적과 추궁을 많이 당할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어떠한 자세로서 국장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바르게살기사무국장

6월 23일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이 되셨고 따라서 저는 두류3동에 바르게살기 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나마 구협의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조금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3일부로 정식으로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류들을 점검한 결과 제 자신이 봐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고 좀 부끄럽다 싶을 정도의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에 사정들을 다 아시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시고 2000년 6월 23일 이후에 업무나 회계부분에는 손톱끝만큼의 잘못이 있으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어떤 일이든 정확하게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니까. 첫 번째로 이 통장을 분리하세요.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그 다음에 임원 내지는 간부 분들이 내는 협찬금을 분리해서 통장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통장에서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예산과 일치되게 인출해서 감사를 받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보면 여기 통장사본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명백하게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어떠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몇십만원 인출했다고 그러면 거기 사업한 내용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예금인출된 내용하고 명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회도 그렇고 동에도 보면 사업이 대체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서류상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정리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정리한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정산을 하고 관청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서류작성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지회나 동에서 한 사업과 관청에 지출하는 서류상의 지출내용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가 지 내용이 사업이 사실대로 진행이 되고 사실대로 보고가 되고 예산집행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되도록 그러한 관행이 정착이 되어야만이 이 단체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보조금의 지급이라든가 협찬금의 집행 이런 것이 떳떳하게 되고 신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방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사무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바르게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협의회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새마을 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세 분 회장님은 가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시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새마을상설 매장 운영현황과 지원실적을 보면서 추진배경이 95년도 대구광역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중고품, 교환판매,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판매하여 주민과 서민가계에 보탬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고 했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정말로 운영의 묘가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는지 사실 서민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운영의 방법은 한국재활용제품소비촉진운동 대구본부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정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운영의 내용을 보면 생활용품, 재활용 제품 및 환경상품, 중고품 교환판매,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등으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시비, 구비로서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거기에 현재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의 이익을 얼마를 가졌다고 하는 운영실적에 보면 그 이익금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이익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오늘 지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지회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1항】에 의해서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부받았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출연금으로는 지원기준이 시책사업이 우선이지 조직관리비 또는 운영비, 불우이웃돕기 등 단순사업은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제외는 아니고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여기에 지원 기준에 보시면 조직관리비, 운영비, 불우이웃돕기 등 단순사업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출연금은 조직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경조사비 이 쪽으로 지출하는데...
갑식

신갑식위원

아, 이것은 정액보조.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보조금은 안 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출연금은?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과 보조금의 금전출납부라든지 통장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사실은 99년도까지는 통합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회계관리 규정상 원래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청에 회계검사를 받을 때 분리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5월 이후부터는 완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출연금, 기타 회비 이렇게 해서 완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행내역이라든지 출납부를 죽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지적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2월달에 체력단련비가 38만9,25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9일자로 보면 99효도휴가비 박연욱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전임 사무국장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보통 휴가비는 매달 보면 박연욱씨한테 효도휴가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박연욱씨가 사용한 겁니까? 휴가비로 지출이 된 겁니까? 다른 사람으로 지출이 된 겁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효도휴가비는 직원한테 1년에 두 번씩 나옵니다. 추석하고 구정때. 그래서 추석하고 구정이 낀 그 달 20일을 전후해서 봉급에 100%씩 원래 정규직일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갑식

신갑식위원

효도휴가비를 박연욱씨가 1년 내도록 타 먹는 이유가 뭡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직원 개인한테 원래 효도휴가비를 주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개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박연욱이가 독식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사무국장이 휴가비를 독식으로 타먹는 이유가 뭡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봉급 금액만큼 구정때하고 추석때 그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급여의 명세에 한 부분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리고 7월 12일날 지회가 이사를 했습니까? 그 지회 이사비용이 전국 고속화물에 4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회에 비품이 직원 한 사람이 있는 비품이 많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케비넷하고 책상을 비롯해서 에어콘 이동설치비라든가 부대비용이 아마 40만원 정도는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다음에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이것은 근로자일 경우에 연간 25일의 연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지 않는 날을 환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일당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일 중에 1년에 휴가를 일주일 갔을 경우에 18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해가지고.
갑식

신갑식위원

이것도 사무국 직원이 한 분 밖에 없으니까 박연욱이가 받은 겁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현재도 지금 사무국 직원이 과장님 혼자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저도 혼자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아가씨는 없고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여직원은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일용직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 다음 알뜰매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처음에 1억3,000만원에 시비, 구비를 지원받았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현재 1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현재 1억2,00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왜 천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천만원은 96년도 당초 시설할 때 시설비로 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지출되었으면 4년동안 해서 회복을 못합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충분히 수익은 천만원 이상 올렸는데 그 동안에 새마을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일반 경상경비를 쓰고 나니까 현재 적립된 금액은 없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래서 지금 천만원이 마이너스 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의 보조금은 7,000만원을 떨어먹어도 이익금을 원상복귀하는 그런 제도는 안 됩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매장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운영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원금 1억3,000에 대해서 천만원 지금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 지회장님 결재를 당초에 받아놓기를 지금 원금 보전이 안 되면 이 보조금을 어떻게 회수당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도 문이 닫겨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매장이. 그래서 매장을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합시다 해가지고...
갑식

신갑식위원

모든 행정이 구청 자체에도 전임 국장이 바뀌면 후임 국장은 모른다는 답이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전에 사무국장님의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그 원인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원인 파악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전부다 그만이고 사람만 바뀌면 지금부터 새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맨날 적자 아닙니까? 지금현재 1억3,000만원 보조해가지고 4년동안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벌었겠어요. 천만원 까먹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96년 1월달에 신당동에서 오픈을 했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해가지고 또 성서로 왔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 다음 또 어디로 갔어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진천동으로 왔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세 번 이사를 했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이사한 이유가 뭡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그 당시에 영업 자체가 첫째 잘 안 되었고...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영업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했겠죠. 처음부터 벌써 이것은 탁상공론으로 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그 당시에 건물주가 자기가 본인이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유도 있었고.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 사유가 있으면 건물을 얻지를 말아야 되지. 그리고 이사를 한 번하면 거기에 앵글이라든지 모든 비품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서 자꾸 적자를 보고 장사 적자, 비용 들어가지 이사경비 들어가지. 왜 이런 운영을 4년 동안 해서 1,822만8,000원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분으로서 봉사한다는 대 명제 아래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알뜰매장은 경영수익이 주된 목표가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건전한 소비생활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추진배경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주 목적이 경영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갑식

신갑식위원

경영수익이 아니지만 원금은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맞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원금이 지금현재 4년 동안 원금이 죽어있다는 자체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지금까지 운영은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떨어먹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리고 여기 이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1,822만8,000원 지금 이 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매장수익금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 것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매장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상경비.
갑식

신갑식위원

어디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지회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매장에서 수입을 가지고 지회 사무실 운영비로 쓰기 위한 매장을 하고 있네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추진 배경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사무실 운영비로도 썼다고 했잖아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사무실 운영비로도 일부 쓰고 저희들이...
갑식

신갑식위원

일부 썼던 뭐 10원을 썼던 간에 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추진배경 그 개념에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주민의 혈세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쓰는 사업비 자체가 달서구민을 위한 봉사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 외 지출로 인정하시면...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께서 봉사사업의 일환이라고 했으니까 추진배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서민가계에 보탬을 준다 또 모든 중고품 교환 판매, 농수산물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판매에 대한 물건구입 그 사업내용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얼마에 구입을 하고 얼마에 팔았고 여기서 얼마 이익금이 생겼다는 그 내용을 전부다 만들어 주세요. 6하원칙에 의해서.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새마을 매장하고 새마을 달서구지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신갑식위원이 새마을 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억2,000만원 남았다고 그랬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번에 이전한 가게는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1억에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증금 1억에 월세 들어갑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안 들어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2,000만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2,000만원은 운영비로 현재 물건 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지난번에 이 매장에 있던 물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제가 인수받을 때 물건은 없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의류 한 50점 정도 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물품을 구입해서 일종에 팔아야 할 물품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소비촉진운동본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작년까지는 새마을소비촉진본부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은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지금은 달서구 새마을 지도자하고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새마을 지도자...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개인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새마을 지도자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위탁운영비를 저희가 50만원을 월세로 받고 지금현재 매장이 32평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반은 본인이 지도자가 개인이 운영을 하고 반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위탁운영 수익금을 저희들이 매월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건을 직접 구입해서 넣고 판매는 위탁경영자가 하되 수익금은 저희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원이 한 명씩 나와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가게에 진열된 상품 중에 2,000만원어치는 새마을지회 물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다른 진열되어 있는 물품은 새마을 지도자 개인으로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진열이 되어 있고 전체 판매나 운영 자체는 지도자 그 분이 하신다는 말입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위탁경영자가 하되 저희 부녀회원이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약이나 운영형태는 용산동에 있을 때 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비슷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50만원 같으면 아 가격이 적정합니까?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작년에 영업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월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처음에 저희들이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장하는 것은 주위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이 지나야만이 사업이 성업이 상권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50만원에 바로 장사가 안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50만원에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주문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물건은 당신이 책임지고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우리한테 넣어라 그래서 당초에 계약은 3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계약이 시작되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계약은 1월 11일자인데 실제 영업은 2월 15일부터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영업 한 이후에 위탁운영비 50만원 이외 들어온 수입이 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아직 결산을 못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3개월마다 결산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3개월마다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첫 번째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일단 1차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말, 12월 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 50만원이나 수입이 얼마나 생길 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일차적으로 물품구입을 2,000만원 했으면 이 물품구입의 원금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지금 50만원이 계속 달서구 지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장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분명히 따로 만들어가지고 2,000만원이라는 종자돈이 있다는 말이죠. 이 돈을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2,000만원이 물품구입할 때 몇 월 몇 일 나갔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해서 50만원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물건판매 원금, 수입 이 세가지 내용의 어떤 수입이 있는 것을 통장에 명백하게 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이 다 팔렸으면 또 물건을 새로 사야 되니까 그 통장에서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지출하고 해서 새마을 매장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는 수입과 지출의 대금관계를 분명하게 해 주세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점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서구 새마을 지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분명히 감사할 때 보조금하고 협찬금의 통장을 분리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지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도 1/4분기, 2/4분기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올해 1월 1일부로 새로 부임을 해서 새롭게 개선할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맞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지난 1월 31일부로 지회장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회장님을 모시게 되면 통장을 새로운 지회장 명의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회장님이 5월 12일 자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은 통장을 새로 또 만들려고 나가시는 분이 이미 사직서를 낸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장을 명백하게 분리하세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분리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들어오는 입금하고 나가는 출금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협찬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들어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여기 1/4분기, 2/4분기 보니까 나명채씨 100만원 이거말고는 수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지회장님이 5월 29일자로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새로 부임하신 지회장님 말이죠?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협찬금을 늘여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대체로 구체적인 사업비에 충당하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의 대부분의 금액이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허위로 사업을 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다 합치면 금액이 훨씬 허위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거의 다 충당을 했어요. 통장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을 작년에 점검해 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환수까지 전용한 보조금 환수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협찬금을 최대한 늘려서 협찬금을 중심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를 하시고 보조금은 그야말로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사업, 분기별로 월별로 무슨 사업이 있을 겁니다. 사업비로 명백하게 쓰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올해 지켜지지 않으면 분명히 다음 감사때는 잘못된 보조금 전용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서류의 보고내용이라든가 기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겁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분기 500만원을 받게 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일부 책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출연금 가지고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지마는 운영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이라든가 법에 기초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쓰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회내의 어떤 어려움을 지회에 계시는 분들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실무를 맡은 과장님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조금을 임시로 현재 어렵다고 해서 보조금을 법이라든가 그런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내년 감사때는 명백히 아까 지적한 그런 사항이 이행이 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제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목적 이외의 지출은 전혀 없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경상 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병찬위원 말씀하세요.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부녀회장님하고 과장님 오늘 오셔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매년 새마을 상설매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추궁당하시고 문제점을 지적당하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녀회장님하고 과장님은 장사만 하시는데 전력을 하시지 수치상으로는 약한 것 같습니다. 뭐 수퍼마켓 장사해서 저녁에 돈내서 이게 어디갔는지 그거 맞추기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국가공인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오시면 행정의 공정성도 나타나고 지금 과장님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오늘 장사 얼마하느냐 이 생각하지 이 계산 못 맞춥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충분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의도가 전달되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한결같은 위원 여러분의 지적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특히 지회의 이번 경우에는 지회장도 교체되었고 또 협의회장도 새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막강하신 한명교 새마을 지도과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심기일전하여 새마을지회의 본연의 이념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거듭 태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명교

한명교새마을달서구지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새마을 지회 관계자 분께서는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말례

이말례새마을협의회부녀회장

그런데 위원님들 매장 관계 저희들이 운영을 직접 해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대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봉사단체가 매일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진짜 구민들이 안 도와주면 이게 왜냐하면 싸게 구입해서 싸게 팔라고 하는데 남는 이득은 없습니다. 저희들 노력봉사인데 봉사를 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차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너무 지쳐서 저희들이 요즘은 위탁판매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저희들을 믿어보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문고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종림

박종림새마을문고회장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몇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출석해서 어떻게 말씀도 좀 드리고 시원한 말씀을 듣고 싶었었는데 마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고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소에 독서습관이 부족한 우리 이웃들에게 독서를 생활화하고 습관화시킴으로서 문화, 교육 및 우리 주민들에게 독서를 구독함으로서 선진조국을 위한 우리 국민들에게 창의적인 미래지향적인 독서습관을 제고하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결부된 문제점이 몇 개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새마을 문고하고 이동도서관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간단한 원리가 나오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문고회장님, 하실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우리 자체 절차를 밟아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와 연관해서 감삼동과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동장님 오늘도 바쁜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동행정사무감사시에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배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달서구청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첫 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하신 것 기억하지죠?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의구심이 가는 것이 6가지가 되는데 1차적으로 한 가지만 묻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 같으면 관계없지마는 장애인이라는 어떤 빌미로 해서 이런 엄청난 예산인 주민의 혈세를 불투명하게 낭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십시오. 장애인 화장실을 짓는데 본위원이 2일 동안 건축업자 5명을 데리고 그리고 요새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 물가정보책자를 보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화장실을 짓는데 한50만원 하면 된답니다. 지금 감삼동에 장애인 화장실을 짓는데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에서 돈을 일단 받아서 시범적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동장님을 오시라고 했는 것은 간접적인 공사책임자입니다. 명색이 동장님이 동사무소에 화장실을 짓는 것은 동사무소의 자산인데 그리고 전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에다가 동장님이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금 요청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도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가 6평 화장실을 짓는데 48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2.5평을 짓는데 평당 570만원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불거지고 마지막에 보면 공사원가 계산서를 보십시오. 제가 회계업을 17년 동안 하면서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물가정보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재료비 대비해서 노무비가 20% 내지 30% 책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노무비가 재료비 700에 노무비가 700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윤이 64만6,000원 나와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슈가 된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현재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국가 공무원이 건축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아니면 건축업자를 묵인해 주었는지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동장님도 갑근세 내시죠?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이 노무비가 700만원 정도 나왔으면 이 회사에서는 지금 석연건설 같은 남대구세무서에 원천징수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그거까지 다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첫 번째 단가부분에 왜 통상적으로 50만원 하면 되는 것을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방미터당 50만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평당 50만원으로 현재 물가정보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만 지금 아무리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하는 경우에도 평당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건축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표준단가 이것은 제가 바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일반주택이 아니고 화장실을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주택 짓는 것은 요새 IMF라서 150에서 200만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을 5명을 데리고 가서 당신 집에 이런 개인 화장실을 지었을 때 얼마나 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아마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을 뺄 때는 필히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규모에 따라서 평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된다든지 10평이 된다든지 하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규모가 크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단가는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규모가 10평정도 되면 시설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물론 재료는 적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상승관계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6평인가 7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반 조금 규모가 큰 것보다는 그래도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설계내역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장애인 화장실하고 일반인 화장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특별히 시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면 출입문이 좀 크다든지 이런 것이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잘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외부는 드라이피티 해서 스치로폼 가지고 하는 새로운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 건축업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에 부딪히면 파손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로 해서 지붕을 덮었고 안쪽은 큐비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남들이 알기 어려운 생소한 단어로 해가지고 했는데 장애인 화장실하고 개인 화장실하고이 차이점은 샷슈로 손잡는 기둥 그 차이밖에 없고 전기공사 전등 4개 다는데 114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푸른방송이 오든지 공개석상에서 합시다.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든지 삼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을 해야 되고 어제도 동장님한테 왜 내가 그 자리를 가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모든 원초적인 발상은 감삼동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21개 동 공사내역서 보십시오. 왜 감삼동에서 원초적인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2000년 3월 3일부터 2000년 5월 1일까지 4개 업체가 똑같이 5월 1일날 공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선배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한 삼사일 고생했습니다. 자료 수집한다고. 그러니까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석연건설 주식회사 이만석씨가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인데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아까 사업자등록증을 보셨지만 이 사람이 주 종목이 철근콘크리트입니다. 동장님하고 과장님 사업자등록증 잘 보시면 업태 종목을 보면 업태가 식당이면 우리가 세항, 세세항으로 나누어봤을 때 식당이면 한식이면 한식, 일식이면 일식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철근콘크리트하는 집을 했는데 왜 감삼동에서 주체가 되었느냐 하면 공기가 3월3일에서 4월 21일 한 9일 정도쯤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과 과장님도 답변을 정부가 움직일려고 하면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명색이 우리 구민의 녹을 받아서 공직자로서 제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위원 요구하는 답변을 구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단가관계 말입니까? 주 내용이 현재 단가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예. 일단 단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표준단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주택의 경우에 아까 150만원 16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런 소규모를 건축할 때 최소한 저희들 시설비만 250만원 정도는 어디든지 다 봅니다. 아마 시설 담당부서 어디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마는 200에서 250만원 이하로서는 아주 소규모,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지금 거기도 공사비가 약3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표준단가에 의해서 정상금액으로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과장님이 감삼동 동사무소 화장실을 가 보셨습니까? 장애인 화장실에?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는 직접은 못 가 봤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가 거기 안 가보면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우리 영선담당하고 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독하고 다른데 하고 거의 다는 못 가보고 감삼동은...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전에 우리 두류3동에 그때 과장님하고 영선계장님하고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감삼동 여기에 시범적으로 개소했는데 여기를 안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현장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모든 문제가 감삼동 장애인 화장실 신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 보조비가 2,000만원 내려와가지고 그 2,000만원에 맞추어서 공사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돈이 내려와서 그 공사에 맞추다보니까 이 단가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나머지 17개 동에 공사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발점이 감삼동입니다. 그래서 감삼동 장애인 화장실을 가봤느냐 안 가 봤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거기 우리가 감사할 때 가 봐서 알겠지마는 일반화장실하고 차이점은 손잡이 스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 들었다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댁에 화장실을 지을 때 그만한 돈을 들여서 짓겠습니까? 화장실을 그래 지을 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어디 개인 집 말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예.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 개인 집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개인 집이나 공공청사나 다 소중하게 아끼고 해야 될 것은 마찬가지 일 겁니다. 원리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럼 아마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했는 것을 영선계장한테 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단가에 보면 감삼동 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가 750만원 나와있고 아, 변경해가지고 830만원 가까이 나와있고 노무비가 700만원 넘게 나와있습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내용을 모른다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접어두고 노무비가 700만원 같으면은 7만원짜리 단가 인부가 100명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콧구멍 만한 6평짜리 화장실을 짓는데 100명이 와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하는 것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대규모, 소규모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6평짜리 화장실 짓는데 100명이 그럼 하루에 10명씩 일한다고 그러면 열흘동안 10명씩 일할 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당1동 외 16군데 공사내역서하고 도면하고.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화장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때 동에 갔을 때 말씀을 들으니까 신축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증축이네요 증축 맞죠?
감삼동에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신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남효

배남효위원

자, 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병찬

김병찬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단가부분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나와있는 방식과 현실감각을 종합해서 보건대 그런 6평 짜리 화장실을 짓는데 그만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들어요?
그것은 영선계장님, 너무 비전문가 같은 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내지는 건축공사 현장에 일 해 본 경험도 있고 터파고 거푸집하고 철근깔고 전기배선 들어가고 공구리 치고 그거 화장실 하는 것 하루도 안 걸립니다. 하루 안 걸리는데 사람 10명도 소요가 안 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배위원님 잠깐만요, 영선계장님 그러면 감삼동 공사같은 경우는 증축인데 이거 공사하기 전에 상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완전 철거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받을 때 원가계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를 업체한테 맡길 때 견적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연건설 이 업체한테는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공사를 해 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견적서 해가지고 석연건설하고 두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감삼동에 했는 게. 석연건설은 주 종목이 철근콘크리트 업종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는 삼호특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부대공사, 방수재, 건설도소매, 건축자재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1,850만원 그 다음에 1,804만원 해서 한 줄 달랑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견적서를 어떻게 받은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업체를 그러니까 이러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업체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은 것은 그냥 공개를 해서 경쟁입찰을 할 것이고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업체한테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석연건설하고 삼호특수가 어떻게 알고 이 견적서를 냈습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배남효위원님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공사계약은 경리계에서 하지마는 업자 선정을 견적을 받을 때까지 업자선정은 경리계에서 하느냐 아니면 건축과 영선계에서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선계장, 회계계로 넘긴다는데 그러면 회계계로 넘길 때 업자를 복수로 넘깁니까? 아니면 한 개 회사를 넘깁니까?
그러면 업자 선정은 회계계에서 하는 겁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위원장님, 회계계장을 출석시킵시다.

「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업체선정에 있어서 설명하세요.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영선계장 이야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영선계장은 그러면 위원들을 희롱하는 겁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석연건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업자 선정했어요? (장내소란)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회계계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선계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영선계장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었을 때 영선계장은 업자선정을 안 하고 그냥 공사에 대해서 얼마정도 드는 것만 확인해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계계장은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하는 거하고 회계계장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영선계장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내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선계장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이 석연건설 견적서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삼호특수 견적서하고.
회계계로 바로 갔습니까?
그러면 영선계는 이걸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계장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 두 기업체의 견적서가? 삼호특수하고 석연건설하고 견적서가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건축과에서 이 업체가 선정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됐습니다. 영선계장 방금 말씀 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알겠는데요 이 석연건설을 회계계에 올릴 때 추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선계에서?
허어 참,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려고 그러면 어떤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야기라든가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이 석연건설에 대해서. 그러면 석연건설 업자가 바로 경리계에 찾아가서 내하고 계약 해 주세요 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 말을 돌리지 말고 분명히 하세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영선계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남효

배남효위원

추천했어요 안 했어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에서 이것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야. (장내소란)
남효

배남효위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영선계장은 이것도 모르고 공사를 한다는 말이야.
남효

배남효위원

법적인 사항 필요없고 누가 했느냐는 말이야. (장내소란)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영선계에서 했으면 했다고 그래야지.
오용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장 출석 요구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도시국장 오라고 하세요.
갑식

신갑식위원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건축과에서 이래 했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맞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현재 논리적인 이야기를 다하고 난 뒤에 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하고 난 뒤에 고함을 지르든지 하고 1번 부분에 대해서 영선계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영선계장 이야기는 노무비가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단가를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되는 것은 물가정보책자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50%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노무비 책정이 단가가 왜 그렇게 높게 책정되었느냐 하니까 현재 건축업자들이 주로 보는 게 물가정보책자 매달 나오는 것 하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래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아까 배남효위원이 6평 짓는데 100명이 투입되는데 대해서 계장님은 당연하다 아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지침서하고 모든 것은 공부상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 5월 달에 물가정보책자를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단가부분은 보류합시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영선계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삼동 공사에 있어서 삼호특수에 1,850만원 견적서 올라왔죠?
남효

배남효위원

알고 있기는 알고 있습니까? 올라온 것을?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올라왔고 석연건설에서는 당초에 1,804만원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이거 누구가 했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간단한 화장실 공사인데 이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공사비가 1,890만원에 공사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삼호특수에서 1,850만원 했는 업체는 결국은 떨어져버렸고 설계변경 핑계를 대가지고 공사비가 결국은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1,890만원에 결국은 낙찰이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공사가 전문성을 요하고 아주 특수한 공사 같으면 설계변경도 1차, 2차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 말마따나 목수 몇 달만 따라다니면 그런 공사 다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이것을 설계변경까지 시켜가면서 이 업체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디 건축사에 했습니까? 이 건축사는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건축 수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공사도 건축 설계변경해서 단가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앞전에 쉽게 할 수 있는 업체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어느 건축사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설계변경까지 시켜서 낙찰된 이유에 대해서.
물론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겠는데 보십시오, 영선계장님. 이거 설계변경 시킬만한 특수한 부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계장이 여러 수십군데 화장실 뿐만 아니라 구청에 여러 가지 건축 개·보수 문제에 관여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 사전에 인지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삼호특수에서 공사내역이 있죠? 어떻게 공사를 해가지고 1,850만원이 든다고 하는 그 내역이 있죠? 없습니까? 목문으로 할 것이냐 강화도어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내역이 없어요?
없어요?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지금 견적서를 두 개 받았는데 석연건설하고 삼호특수를 받았는데 이거 한 장만 달랑 받았습니까? 아니면 견적서 구체적 내역,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내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영선계에서 1차적으로 담당을 했을테니까 영선계에 이 서류가 올라왔을 때 견적서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 석연건설을 추천할 때 이 종이 한 장 그냥 증축공사 해가지고 1,804만원 이거보고 합니까? 아니면 뒤에 무슨 뭐 재료비는 얼마 들어가고 뭐는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죽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합니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계장 답변 하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영선계장이 답변하세요. 이건 영선계에서 해야되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회사를 추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영선계장, 업체를 추천할 때 그 업체에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달서 아, 참 의회보를 만들어도 거기서 견적서가 들어옵니다. 금액이 얼마고 종이 값 얼마해서 죽 들어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1,804만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선계에서 추천할 때. 어느 정도 공사비가 맞다고 생각하길래 추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잠깐만요, 그러면 화장실 공사 견적을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건축과 영선계에서 화장실 공사 견적으로 한 번 뽑아봤습니까? 안 뽑아봤습니까?
설계 등등 해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뽑아봤습니까?
적정단가가 얼마쯤 하면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까?
하니까 이게 평당 삼백몇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하면 되겠다고 나왔습니까? 자체적으로요?
그래 가지고 이 업체를 추천해가지고 유사한 금액이 되게끔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건축과 영선계에서 그 자료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만한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업체가 그만한 견적을 넣었을 때 타당하다고 해서 계약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갑식

신갑식위원

설계내역서에는 분명히 목문이다 강화도어다 부분적으로 금액까지 다 나와있죠?
그것을 가져와봐요.
오용

염오용위원

영선계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영선계에서 모든 일을 공사 내지는 수수료 등을 처리할 때 적정가격으로 처리합니까?
경리계에 품위를 올릴 때 적정가격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적정가격으로 추진합니까?
자, 영선계장.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업무를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견적서를 받을 때 최저가를 받을 때도 있고 적정선으로 받을 때도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영선계장한테 잘 보이면 적정선에서 적당한 마진을 가져올 수 있고 영선계장한테 잘못 보이면 최저가로 견적을 처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수료는 구조례 가격으로 처리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영선계장이 내무위원들이 영선을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영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자꾸 답변이 방향과 틀리는데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와요. 지금 도시국장을 출석하라고 하니까 도시국장이 바쁜지 안 오고 있는데 영선계장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영선계장 직책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왜 이렇게 공사단가가 높으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영선계에서 볼 때는 기타 정부의 여러 가지 공사의 원가자료를 봤을 때 적정하다 적정한 이만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만한 가격이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적정가 이상의 과다하게 계산이 되었을 때는 영선계장의 책임,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 정리하고 넘어가고 다음 두 번째로 업체를 보면 감삼동은 한 개 업체가 했지마는 나머지 17개 동은 세 개 업체가 적게는 4개 화장실에서부터 많게는 8개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형태라든가 공법, 건설물 내용이 똑같습니다. 공기도 똑같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성당1동사무소 증축하는 경우는 평당 570만원 58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업체를 이런 식으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감삼동사무소 보면 석연건설을 보면 주 종목이 철근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들어온 대구종합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안이고 지금 흥광이라든가 신라라든가 강진은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와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되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종목도 맞고 공사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방금 영선계장이 하신 말씀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주 종목으로 하는 업체와 다른 업체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흥광하고 신라하고 강진은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세요. 이 세 개 업체를 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 공사를 맡게 되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무슨 업을 주로 하고 무슨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업체에게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이게 공사내용이라든가 실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게 특정업체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름만 견적으로 혹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당1동사무소 8.32㎡, 본동사무소 8.32㎡ 해가지고 보면 2.5평 내외입니다. 2.5평 내외인데 공사비는 천삼사백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평당 가격이 570만원 58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까 감삼동은 비싸다 비싸다 해가지고 300만원 내외 들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러면 공사비가 이만큼 들은 것은 알고나 있습니까? 2.5평 짓는데 1,500만원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영선계장이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계장님 잠깐 앉으시고 과장님 그러면 오전에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위원 잠깐 있어보고 내가 영선계장 그러면 삼호특수는 종목이 부대공사, 방수재, 건축자재고 석연건설은 철근콘크리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몇 층, 5층 위에 짓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건축 부대공사에 불과한데 이 두 업체 중에 종목에 맞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삼호특수입니까? 석연건설입니까?
아니 효과적인 공사를 수행할려고 그러면 업종이 종목이 정상적인 것과 연계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삼호특수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가는 결과적으로 석연건설에 더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해가지고.
결론이 그러니까 삼호특수하고 석연건설을 볼 때 영선계장이 전문성을 살릴려고 하면 바로 종목이 정상적인 업체에 선정되는 것이 맞잖아요.
병찬

김병찬위원

오늘 영선계장님이 우리 질의요지에서 자꾸 빗나가는데 일단 쉬고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4번란에 보면 공개입찰할 때 우리 구에서 했는 것이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1억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고 공개입찰은 얼마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오후에 속개를 합시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아까 자료요청 했는 것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 시행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업체가 잘못되었으면 자꾸 영선계장이 노무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업체 사장 참고인은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감삼동에 공사할 때도 업체 사장이 와서 이거 무조건 적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부분에서 남들이 보더라도 투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후에는 푸른방송 오라고 해서 일단 이것은 여기에서 검증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하든지 결정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일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다소 시간이 걸릴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환경관리과장이 이와 출석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학위원입니다. 자연보호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보니까 40만원을 지원하는데 본리동은 빠졌고 송현1동은 30만원이고 본동은 20만원입니다. 이것을 왜 안 준데는 안 줬고 차등한데는 왜 차등지원을 했습니까? 또 보조금 집행을 사업에 쓰라고 준 것은 틀림없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보면 월성1동 같은데는 40만원에 간식비를 22만8,000원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반 이상을 먹는데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어떤 동은 한 개 제작하는데 7만원이고 어떤 동은 5만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동은 크게 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할 때 규격을 주어가지고 해야 되지 7만원 지급했는데 5만원 지급했는데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마는 21개 동 공히 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전부 제 각각입니다. 빵만 샀는데가 있고 장비만 전체 다 샀는 동네가 있고 그런 점이 자연보호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마는 한 번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먼저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기 우리가 작년에 99년도 예산배정할 때는 1개 동에 공히 4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1년 사용하고 결산결과가 본리동은 40만원, 송현1동에 10만원, 본동에는 20만원을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반납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부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4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역을 보면 사실 저도 일선에도 있어봤고 막상 환경관리과에 와서 올해 와서 보니까 동에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개 단체 중에서도 특히 솔직한 말로 자연보호 단체가 약간 활동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여기 보면 집행관계도 위원님 말씀 마따나 같은 현수막도 구에서 어느 정도 규격을 통일시켜주면 가격이 비슷할 수 있는데 규격이 없이 그냥 현수막 부착하라고 하니까 5만원 짜리도 하고 우리가 통상 행사용은 오륙만원 짜리로 하지만 가로변 것은 보통 한 칠팔만원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동에서 제작을 할 때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통일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금액을 상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집행내역에 보면 사실 이것을 사업을 하라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40만원을 집행했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자연보호 담당자한테 당초에 지시가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위원들 모아놓고 활동을 하고 나서 사업비로 내려갔지만 간단한 음료수 같은 것은 원칙을 떠나가지고도 제공이 가능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괜찮은데 여기 보면 동네별로 보면 사업비 보다도 먹는데 간식비에 충당한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동에서 해 주는 식이 되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새로운 2000년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올해 사업비는 40만원 아직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달부터 배부를 할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회계상 절차상 통일시켜서 이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21세기는 세계의 핵전쟁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21세기는 세계인의 환경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1세기부터는 환경문제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사실 다른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 비해서 자연보호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구청에서 보조라든가 제일 약하고 다른 단체는 분기별로 42만5,000원씩 내려가는데 1년에 전반기, 하반기 6개월만에 20만원 정도 이래 하는데 1인당 20명 기준 잡으면 한 2,000원 정도 행사에 빵 한 개, 우유 한 개 밖에 안 되는데 참 그 단체가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단체에 큰 행사도 500명씩 동원도 제일 많이 하고 국토청결 전부 자연보호에 이관되었는데 과장님 좀 신경써서 자연보호 활성화에 신경써 주시고 현재 자연보호도 올해 임기가 1월에서 3월 달 회장, 사무국장을 총회를 해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부동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무국장, 회장의 문제점은 과장이 내부적으로 너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동네에 자연보호 회장도 했는데 말을 들어본 결과 의원님이 환경과에 가서 적극 건의하라는 말을 수차 6개월 전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겠나 견디면서 여유를 가지고 왔는데 신경써서 잘 되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자연보호협의회 각 동별로 4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6월 이내에 한 번 지급하고 12월 중으로 한 번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기간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작년에는 보조금 지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자연보호를 가장 시급하게 또 많이 해야 할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래 용도에 맞게끔 잘 쓰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급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려하고 판단해서 지급할 것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아까 본리동 그런 이야기 나왔지마는 사업이 없는 곳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곳에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체 경비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도 되니까. 해서 정말로 적은 돈이지마는 40만원이 적은 돈이지마는 실지로 사업이 되고 사업내용에 맞게 쓰여지도록 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해마다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정산할 때는 그냥 서류 올리고 이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는데는 확실하게 주고 안 하는데는 주지 말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속 감삼동사무소 화장실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건축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대로 해 주시고 분명히 답변받을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감삼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현재 감삼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 엄청난 파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떻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저희 동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증축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부서 건축과까지 신경을 쓰고 후유증을 가져온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평소에 우리 구청장님이 타 구청 주민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어서 힘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저희 동은 인구가...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달서구청에서 구청장이 평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 사무관 아니십니까? 그런데 6평 화장실을 짓는데 공사감독관이 꼭 2사람 필요하겠습니까? 동장님까지 해가지고. 동장님은 간섭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공사감독은 아마 전문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48일 동안 공사에 대해서 한 번도 간접적으로 공사감독이나 와가지고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지시는 저희들 보고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거기 시공업자에게 계속 터파기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늘 보고 있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동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속기록에 나와있지마는 동장님이 석연건설에 수도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영선계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것은 화장실 증축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항목이 틀린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때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석연건설에 이야기를 하니까 공사를 해 주더라 그때 한 가지 더 기억을 더듬으면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근로자를 하루종일 땅을 파게 하니까 짜증내고 가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하신 것을 동장님 기억하십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현재 감삼동 장애인 화장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신 가운데서 최종백 시의원님한테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예산을 좀 달라고 하니까 최종백 시의원이 1,500만원을 이야기했다가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것이 동장님 맞죠?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당초 화장실을 새로 짓기 위해서 저희 동에 있는 토목기사보고 소요액이 얼마 정도 들 건지 산출을 해 보라고 하니까 1,500정도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1,500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 시에 요구를 했지요?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제일 처음 기획은 감삼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나왔는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를 묻는 것은 동장님이 간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 자꾸 회피를 하십니까? 명색이 동에 동장님의 자산이 되는 것인데 간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동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청에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배정을 요구하면 구에서 영선계에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견적을 뽑아서 넘어가는데 지금은 2,000만원 내려왔지 최종백 시의원도 6평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끼워 맞출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전체적인 공사기법이 17개 동이 똑같습니다. 건설회사마다 다 노하우가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오늘 이 좌석에 출석요구를 받은 것하고 동장님이 간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해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회피성 답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김위원께서 동에 오실 때부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릴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특히 공사수주라든지 준공까지 모든 감독은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계속 나무라고 내용있게 자꾸 알려고 요구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의혹을 받지 않을려고 아예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99년도 11월 달 화장실이 노후되고 해서 문화화장실을 가꾸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처음에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상할 때 제가 한 1,500정도 해서 시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에 모시던 분이고 해서 감삼동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후에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2,000만원 하도록 해 놓았으니까 잘 해 보시오 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후에 구청에서는 전 동을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구에 일괄 예산을 동 실정에 맞게 배정을 하고 구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제가 관리를 안 할테니까 구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십사하고 그때 제가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공사과정에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수도관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저도 예산에 들어갔는 줄 알고 수도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 보고 또 그래 했는 그 정도의 참고말씀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의 깊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렸는 것이 아마 회피성으로 보이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동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큰 맥락은 뭐냐 하면 장애인이라는 편의시설을 빌미로 이게 제일중요한 말입니다. 빌미로 이런 공사를 해보니까 이 만한 돈이 남더라 과연 이것은 누구든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남으니까 참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마는 건설업자가 공무원한테 사기를 쳤든지 공무원이 묵인을 했든지 여기서 맥락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이 이런 사항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삼동에 장애인이 몇 분 됩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한 370명 정도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제가 정말 양심선언이라고 할까 묻고 싶은데 과연 누군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콜라값이 500원밖에 안 하는 것을 만원 주고 샀는데 개인 돈 같으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공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자꾸 추궁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위원장님하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이 의혹은 분명히 밝힐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제가 업자들을 통해서 2일 동안 조사해 본 결과 50% 이상 어느 구멍으로 샜는지 모릅니다. 그 불쌍한 장애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해서 말이 되겠어요. 동장님 집 같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런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건설업자가 이런 말을 합디다. 위원님 가서 보십시오. 변기통이 금으로 안 되어 있겠습니까 이럽디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넘기겠는데 지금 관급공사에 관해서 제가 회계사무실을 오래하다 보니까 건설업자들 이야기를 듣고 이번 이것 때문에 제가 나가서 유심히 봤는데 제일 잘하는 한 분이 어느 회사에 수주를 받아서 지금도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공사했는 업자 없습니다. 의견서 붙은 회사도 나오는데 의견서 했는 그 회사에서 공사했습니다. 수의계약 해서 줘 가지고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줘가지고 무슨 큰 공사라고 또 하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느 몇 평에 대해서 견적을 내라고 해서 자기대로 생각해서 많이 넣었는 것이 2,800만원이랍니다. 그래도 자기는 800만원 남는다고 하더라고. 그래 나중에 얼마를 배정받았느냐 하니까 그 큰 회사가 6,000만원에 받았답니다. 그게 지금 관급공사에 대한 우리 주위에 떠도는 루머라든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돈 전체가 우리 주민들이 피땀흘려서 낸 혈세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불투명하게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감삼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 교부금이 내려왔죠?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장애인겸용 화장실 증축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신축용으로 내려왔는데 그 2,000만원을 여기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 금액이 2,000만원으로 결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 달 그때 저희 동 화장실이 노후되고 선진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화장실이라서 화장실 문화를 우리 동민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장실 증축관계를 예산이 별로 구청에는 없기 때문에 시에 예산담당관님에게 제가 별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저희 동에 토목기사로 하여금 예산을 견적을 뽑아보라고 해서 자기가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1,500을 부탁을 하고 그후에 최종백 시의원님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부탁을 드린 후 최의원님께서 1,500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그럴 듯하게 시범으로 이왕 하는 김에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해서 내려놓았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2,000만원에 맞추어서 공사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저희들한테 재배정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전문 회계라든지 기술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 동에 금년에 새로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설계해서 하면 모든 단가가 싸게 될 것이고 관리감독이 용이할 것이니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에서 예산내역을 공사비 내역을 계산해서 이 정도 든다고 구로 올린 것은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시에 요구할 때 1,500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2,000만원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 2,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대체적인 공사비를 뽑아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공사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동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저는 2,000만원을 다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그 내용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공사비가결정되는데 동에서는 한 일이 없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그때 최종백 시의원님도 내가 2,000만원 내렸는데 동에서 쥐고 열심히 확실하게 할 수 없나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회계관계라든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왕 다 하니까 일괄하게 되면 설계도 싸게 들뿐더러 감독도 수월하다 해서 구청에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때 최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고...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지금 제일 큰 문제중에 하나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데 의문을 품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우리가 판단할 때 책정된 그런 근거를 배경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원래 돈이 내려오게 된 것은 동에서 원인제공을 한 거라는 말입니다. 동에서 필요로 해서 구청에서 내려왔는데 그 공사비가 2,000만원으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삼동사무소에 이러 저러한 장애인 화장실을 짓는데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지어서 이렇게 하니까 2,000만원 정도 되겠다 이런 내용을 구청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내용까지도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봐가지고 감삼동사무소에는 몇 평으로 해서 어떤 시설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당초 위치를 들어오는 정문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넓이는 그 면적에 맞추어서 옆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계까지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위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고 금액은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내용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요?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금액하고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고 단 시설 위치 선정 안에 내부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각각 2개씩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공간을 얼마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까지만 제가 참고로 건의를 드렸고 그 나머지 예산 관계는 제가 일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효

배남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는데 석연건설이 선정되는데 조언을 했다거나 알선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저는 모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은 석연건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면담을 주선했다거나 이런 중간에서 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저는 모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과장이나 영선계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0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감삼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을 설계를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마 처음에 설계경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효

배남효위원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일단 현장확인을 한 후에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때 현장에 가셨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현장에 누가 갔습니까? 그럼 영선계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었죠?
장애인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크기에 어떤 내용으로 시설을 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관계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걸 참고로 해서 설계발주를 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하니까 공교롭게도 2,000만원 정도가 듭디까? 설계한 내용이?
그러니까 2,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거는 영선계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그런 참고자료를 의뢰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해 온 것을 보니까 전문 담당 책임자로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디까?
알겠습니다. 봤을 때 이 6평 남짓한 화장실을 짓는 2,000만원으로 하니까 6평 화장실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설계공사 금액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좀 비싸거나 많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영선 같은면 건축이나 이런데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집을 짓는데 보통 평 당 얼마든다는 이런 상식적인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런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요 그 대목에서 뭘 지적할 수 있느냐 하면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축단가 개념하고 일반 시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축단가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그 점을 충분히 해서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가는 그렇다고 치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석연건설을 선정했잖아요 그죠?
이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소개했습니까? 석연건설을.
그러니까 지난번 공사를 해보니까 업자가 신뢰가 있어서. 그러면 계장님이 그 업자를 불렀습니까?
전화를 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한 번 계약에 응해 보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본리동, 본동에 공사할 때는 누가 소개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아까 첫 번째로 단가문제를 죽 했고 두 번째로 의혹사항이 업체 선정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업자한테 놀림감이 되었던지 아니면 어떤 묵인이 있었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님 말씀은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 업체가 공신력이 있고 공사를 잘 하기 때문에 맡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공사비나 이런 면에서 안 맞는 그런 것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공사하는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 개 업체에 8건씩 4건씩 공사를 주게 되었습니까? 흥광종합건설하고 신라건설, 강진건설 이런 데는 어떻게 주게 되었습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신라종합건설 있죠?
감독관으로서 이 공사를 과연 신라종합건설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도급 안 주었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여기 대마종합건설 김성국씨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배남효위원의 이야기와 자꾸 맴도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설공사 했는 것 하고 감삼동 화장실 증축공사할 때 가설공사 했는 것...
여기 지금 1번에 가설공사 업체가 어디며, 가설공사할 때 누구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관이 회사를 전체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들러리 나갑니까? 그러면 가설공사하면서 단가가 수원에 가니까 700, 800한다면서요. 출장갔는 내역서 한 번 내 보십시오. 사진을 찍어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거기서는 그대로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공사하고 이거 이대로 해서 조경 몇 개 들어갔고 돌 몇 개 들어갔고 타일 몇 장 들어갔고 단가 다 분석해 주십시오. 회사에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감독을 하면서 물건을 뭘 썼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 할 테니까 회사에 가서 이 노무비 사람 100명이니까 100명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임금대장하고 재료비 들어가면 재료를 뭐뭐 썼고 이거 단가 얼마 다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기준품셈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그러면 아까 물가표 가지고 왔습니까?
지침서하고 물가정보책자하고 카피해 오시고 지금 우리가 감독하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1억8,000정도 되기 때문에 재료를 무엇을 썼으며 인부를 몇 명 투입하고 하루 얼마 주었으며 공사일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 건설회사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감독을 뭐 하러 갑니까?
그러니 건설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3만원 짜리 넣을 것을 2만원짜리 넣어도 구청에서는 모르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처벌기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잡고 앉아서 해 봤자 뱅뱅도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공금을 어느 누가 횡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건설업자가 하든지 누가 묵인을 하든지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왜 여기 의견서에 신라종합건설이 안 되고 대마종합건설 김성국이가 들어옵니까? 이것도 밑에 하청 준 것입니다. 왜 그 쪽에서 준 서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합니까?
자, 이거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견적서 대마에서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신라종합건설에서 다 했다는 말입니까? 대마에서는 가입 안 하고?
그것은 내가 잘못 봤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계장님은 당연하게 이 정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대표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업체 흥광종합건설 정관을 이야기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4개 업체 법인정관과 회사의 장애인 화장실 신축공사하는데 노무비 들어갔는 노무비 명세서.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계속 모른다고 하면 1차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 안 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래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삼동에 석연건설 외 세 개 업체가 선정된데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흥광종합건설, 신라건설, 강진건설, 이 세 개 업체가 추천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세 개 업체가 공사업체로서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계통 업체가 수없이 많을건데 석연건설은 아까 설명을 하셨죠?
공사를 한 번 해보니까 공사가 괜찮아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설명이 되었다고 치고 나머지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계장님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추천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석연건설은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 3개 업체를 이렇게 적정하게 나누어가지고 줬잖아요 그죠?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를 회계계까지 갈 그런 추천을 어디서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선계장님이 추천을 안 했습니까? 계장님 이 세 개 업체를 추천한 적 없어요? 공식적으로 광고를 내어서 무작위로 와서 가격이 적당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미리 알선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난데없이 이 세 개 업체가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책임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아니 일단 이 세 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모르면 모른다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신라종합건설에 주갑수 사장 말이죠?
신라건설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 사람을 부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석연건설은 계장님이 연락을 해서 왔다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신라건설은 누가 추천해서 연락을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사회도시위원회 끝나고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갔다가 출석요구는 받았습니다마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1개 동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신·증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배경은 생략하고 우리 다 이해하니까 구체적인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4월 10일까지 이 시설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인가 저희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사정이 되고 해서 2억4,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감삼동에 대해서는 그때 2,000만원이 별도로 시비로 배정이 되어서 전체 2억6,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전국적으로 2000년 월드컵하고 각종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때 용역했는 것을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장애인 협회에 회장, 사무국장, 전문대학 교수 이런 전문가를 저희 방에 모시고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해가지고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요구했는 3억2,000보다 예산이 일부 사정되고 그래서 그대로 시행이 조금 곤란해서 규모자체를 축소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고 또 공사 자체를 분리발주한데 대해서는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21개 동을 한테 다 엄쳐가지고 하면 예산집행상에는 제일 타당한 방법입니다마는 4월 10일까지 기한을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기간이 21개 동을 전부 다 할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해서 몇 개로 분할을 해서 일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4월 10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합목적 그거 때문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분할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 과정에서는 원래 업체는 회계부서에서 업체를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실무부서인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회사의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신용도를 잘 접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는 이런 일을 잘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전부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사실입니다. 추천해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회사로 하여금 경리부서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양해를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추천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추천한 것도 있고 우리 과장, 계장 모여서 어느 사람이 일을 잘 하느냐 내가 전부다는 모르니까 보니까 이 회사도 잘 하는 것 같더라 해가지고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신라건설 여기에는 어느 분이 추천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추천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갑수씨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우리는 좀 아는 바가 있는데.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주갑수씨는 전에 보성주택에 전무하다가 나와서 지금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 회사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 주천수씨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주천수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연 관계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해서...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러 저러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 저러한 연유로 되어서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라건설에서 본리동사무소 해가지고 4.16㎡ 1.5평이 채 안 되는데 공사비가 96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이게 화장실 하나가 지금 동마다 틀립니다마는 남녀 각각으로 있는데도 있고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녀 공용으로 하는데 하고 남녀 구분되어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감삼동 같이 건축규모는 작지만 공정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건축은. 그래서 타일공부터 전기, 미장 여러 가지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크면 단가가 적고 작으면 단가가 좀 높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단가 산정은 우리 정부표준품셈, 물가 이런 제반 기준에 의해서 하지 어떤 설계자나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회계감사 공사관계에 대해서 시에도 감사를 받고 행자부에도 감사를 받고 감사원감사까지 전부다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은 이 설계했는데 대해서 그 설계로 공사가 끝남으로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이 설계에 대한 모든 감사를 수차에 걸쳐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적게 줄려고 설계하는 것이 실무자의 설계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다른 일반 아까 선임담당이 보고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사무실 같으면 단순한 기둥, 슬라브, 벽면은 몰타로 해가지고 택스 칠하는 것 하고 거기에 타일 바르는 것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공정에 따라서 건축비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단가가 다른 것 보다 조금 높은 것은 앞으로 화장실 문화를 전국적으로 개선하자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왕이면 하는 김에 조금 더 잘 할려고 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삼동사무소를 하고 나서 나머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다 설계를 하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같이 설계를 동시에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같이 동시에 했는데 평당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대체적인 남녀구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시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삼백몇만원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평당 육칠백 어떤 시설이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본리동에는 다른 공사도 있지 싶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터파기 해서 폐기물을 처리해도 어떤 골목안에 있을 때 인력으로 하는 것 하고 포크레인으로 해서 기계로 하는 것 하고 여기에 소음반을 한다든지 이런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가에 대한 책임은 회계감사인 뭐 시든지 감사원감사까지 이게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은 책임을 감수하고 언제든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단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도 그때 예산할 때도 3억 얼마가 많아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금액을 끼워 맞추어서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시장가격 내지는 건축공사에 대한 가격 감각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이 안 갈만큼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가격이 정부 그런 여러 가지 공사 설계 기초에 비추어봐서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그런 견해차가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업무용 빌딩하고 금융빌딩이라든지 종류에 따라 차이도 있고 또 일반 시중에 건설업 하는 분, 소위 집쟁이 집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제 공과금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 관급공사하고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기공사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기공사 업체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조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삼동 화장실 증축공사 해서 전기는 따로 발주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공사비가 100여만원이 넘는데 노무비가 6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불과 등 4개 다는 겁니다. 배관하고 입선하고 등 사와서 달고 그 내선전공 한 사람이 이틀하면 충분합니다. 기초 거푸집짜고 철근콘크리트 넣을 때 배관 한 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구리 하고 난 다음에 입선해서 등 달면 되거든요. 지금 내선전공 단가가 얼마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6만원 잡더라도 10명 이상 분의 단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노무비를 20만원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공사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가외 경비가 들면 여기에 일반관리비를 좀 플러스 시키면 되겠지마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품셈에 기준에 적합하게 했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중에 예를 들어서 노임이든지 일하는데 따라서 자기는 어떤 이문없이 할려고 하는데도 있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품셈을 해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몇mm 파이프를 몇m 가설하면 인부가 얼마정도 들고 몇mm 전선을 얼마 입선을 하면 얼마들고 할 때 그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정도 품셈이 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선계나 아니면 담당자 입장에서 이걸 점검할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60만원이나 공사비가 들만큼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우리 기술자들은 다 그 정도의 능력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직원들이 할 수 있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정도 일 같으면 이 정도 전기 일 같으면은 얼마짜리 내선전공을 몇 명 써서 몇 일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실질적인 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런 공사를 하는데 어떤 품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는 설계를 점검하고 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렇다면 물가자료라든가 정부노임단가 해가지고 내가 직접 해 보겠어요. 전기공사 같은 것은 내가 할 줄 아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사에 뭔가 분명히 과다하게 계상되었어요. 설계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봐서 자료나 서류를 검토해서 대체적인 공사내용하고 비추어서 많은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62만5,000원이라도 30만원이면 충분하면 30만원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소에서 올라온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지로 인부가 그 정도 필요한 지 안 한지 내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설계서에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게 나와있고 설계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의례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다 거기서 대체적으로 봐서 10%면 10%, 5%면 5%만 전체 금액을 삭감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공무원들의 다른 뭐 그게 없으면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공사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거기서 제일 근접하는 품의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공정을 하면서 누가 업자와 유착을 해가지고 설계를 과다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점도 나쁘게 말하면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내용, 공사비 이런데 대해서 정말 적정한지 안 한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30만원 짜리를 60만원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예산이 업자한테로 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관공서 공사는 봉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해요 사실은.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구체적인 것을 모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자를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견적서도 여러 개 받아보고 그래서 상호비교를 해 보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견적서도 보면 불과 뭐 몇십만원 차이 그야 말로 어느 업자가 두 개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갖다하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보면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견적서 양식이 두 개씩 들어 온 것이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견적서에 줄 쳐져 있고 어떤 것은 두 개 들어왔는데 항목만 딱딱 해가지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모 칸 없이 이렇게 썼으면 뒤에 것은 네모 칸 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도장만 가지고 와서 찍어서 이 금액을 5,362만원, 5,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미 단가는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겠죠. 설계단가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이런 식으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수룩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여러 가지 업무상에 어려움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님어가기는 지금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런데 이 화장실 이것은 아까 김병찬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미명하에서 뭔가 일반 화장실 하고는 다르고 복잡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거라는 그런 기성의 관념을 활용해서 상식이하의 과다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죽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모든 점을 그냥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사실 2.5평 화장실 하는 공정이나 200평, 300평 되는 건물하는 공정이나 공정 자체는 거의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평 하는 건축물하고 2.5평 하는 건축물에 공정이 다 같다고 하면 그 단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축공사 이번에 장애인 화장실 건축공사를 했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다 손해를 봤다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산출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단가는 저희들이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고시된 금액, 고시된 금액은 고시된 금액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시된 금액이 없으면 정부품셈에 의해서 나와있으면 그걸로서 산정을 해야 되고 정부품셈에 그것도 없을 때는 시중 견적에 의해서 단가 예가를 산출을 합니다. 그럼 이 예가가 산정되어 가지고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부서에서는 몇 개 업체에 그 금액에 따라서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낮은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언드립니다마는 이 장애인 화장실 관계 이것은 지금 21개 동을 전부 몇 개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한 회사가 보통 대여섯개 이 동, 저 동 다니면서 여기와서 조금 하고 저기 가서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 거리도 안 되고 몇 번씩 불러서 한 공정을 몇 번씩 오다보니까 그래도 인부임은 반나절 일이라도 한 나절 일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이문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작은 공사를 하나 하면 한 나절하고도 임금을 줘야 되겠지만 옆에 공사가 있으면 여기 한 나절하고 저기 한 나절 돌리고 저기도 돌리면 인부임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시된 단가 부분에서 표준품셈, 예가, 뭐 고시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여기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자료요청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구청에는 이거하고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장애인 편의시설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타 구청에 전부다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래도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4개 회사가 똑같은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의혹을 가지는 것은 한 회사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별로 노하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실려고 하면 4개 회사 아까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회사 노무비가 50%정도 들어와 있던데 그래서 임금대장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4개 회사의 임금대장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건 공사로 인해서 4개 회사의 노임을 지급했는 대장을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흥광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인데 이것은 지금 내역서를 안 뽑았는데 감삼동 것을 보면 재료비 700에 노무비 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설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인건비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국장님도 갑근세 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 회사에 제가 부분별로 안 뽑았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건설 주갑수씨가 5,100만원어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노무비 얼마 들어갈 것이고 이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원가에서.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는 노무비 부분에 임금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 국세청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4개 회사에 임금대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갑근세를 낼 겁니다. 그러니 임금대장에 이름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원천징수 계산 나올 겁니다. 그것을 세무서에 확인을 해 주세요. 매달 확인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공법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 다 가보니까 똑같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회사는 4군데인데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습디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법이라는 것이 공사하는 방법을 말합니까? 아니면 화장실 모양을 말하는 겁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공사외양, 구조 뭐 이런 모든 것이 똑같아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이 설계를 동일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점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건설업체가 서로 다르면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건...
병찬

김병찬위원

자, 국장님 이건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흥광종합건설은 누가 소개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성당동하고 두류동 해서 흥광종합건설 한봉기씨 이건 누가 추천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아까 기억나시는 신라건설은 국장님이 추천했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흥광종합건설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글쎄 이게 한 참 되어가지고 누가 회사명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이게 5월 1일 일어났는데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이나 영선계장 누가 추천한 적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저는 아무데도 추천을 했는 일이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안 그러면 동장님이 추천했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저는 모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럼 이것은 정보지에 냈는 겁니까? 석연건설은 담당자가 추천했다고 했고 강진건설 김만권씨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러면 성문건업에서 흥광종합하고 강진건설을 소개시켰어요?
아니 처음 당초에는 성문건업이 되었다가 흥광종합건설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신라건설은 국장님이 추천을 하셨고 다음에 흥광종합건설은 원래는 성문건업이 들어왔는데 어느 겁니까? 원래 성문건업이 들어온 것이 강진건설 것입니까? 흥광종합건설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장계장, 질의요지가 아까 국장님이 시원하게 신라종합건설을 이야기했고 담당자께서 석연건설을 이야기했고 했는데 이 두회사의 추천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두 회사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잠깐만! 이 두 업체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소개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신라건설 제일 많은 5,100만원이고 담당자께서는 세 건을 암시적으로 계약을 했네요 그죠?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 내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강진건설이 성문건설을 대신해서 종합건설로 계약이 되었고 흥광종합건설이 청남건설을 대신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그건 5,000만원이 넘는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로 했다 이 말씀이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업체 선정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서는 것은 경쟁입찰로 하는데 수의계약 공사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전부 경리관의 책임 하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이 사람의 업무능력이나 신뢰도, 그 사람의 노하우가 있다든지 할 때 추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화장실 증축, 개수공사에 따른 근원적으로는 법규상 범위내에서 조기에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분할발주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법정 기한을 맞출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처리상은 잘못된 것도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법 기한내에 21개 동을 전부 분할해서 할려고 하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서 분할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도 건설부분에 최고의 책임자인데 수의계약 업체 수주능력이라고 할까 아까 오전에도 그것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가 석연건설이 나와있는데 제가 석연건설을 우리 위원들 몇 명이서 여기에 찾아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업의 종류에 보면 업태가 건설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제가 왜 자꾸 정관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의 정관에 보면 이 업체가 정말 주종목이 뭐냐 이겁니다. 업태는 건설이고 건설은 다 합니다. 철근자재 다 들어가니까. 주종목이 철근콘크리트에 주종목을 두고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주종목이라고 하는 그것은 건설업 면허 신고를 할 때 사업의 범위로 되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업체 수주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드리면 식당이 있으면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식이면 일식, 중국이면 중국, 한식이면 한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필이면 이런 업체 말고도 오전에 도영환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졌는데 이런 업체 말고도 전문 능력이 있는 업체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왜 관공서에서 이런 의혹의소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대구시내에 또 우리 구 관내에도 건설업을 하는 분이 여러 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접촉이라든지 또 그간에 전년도에 어떤 우리 구에 일을 했는 실적이라든지 접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전체 폭넓게 더 잘 하는 분을 추천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것은 국장님 이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은 풀려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능력위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법인 결산을 하면 신문공고를 냅니다. 전체가 남대구세무서인데 남대구세무서에 이 업체별로 결산재무제표 그러니 업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결산재무제표를 세무서장 확인 된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석연건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주 종목이 철근콘크리트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장애인 전용 화장실, 토목, 주택 개·보수 이런데 참여할 때는 범위를 좀 벗어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인들도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양말이나 옷가게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용되는 원단을 취급했다면 똑같은 섬유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원단을 취급하다 보면 개인들도 검찰에 고발되고 구속되고 합니다. 자기 주종목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활동을 하면. 그런데 하물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요하는 업체인데 철근콘크리트라고 하면 뭐 철근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레미콘을 투입시키는 이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장애인 전용 특수성을 요하고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공사에 투입되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납니까? 아니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건설업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전문건설업하고 일반 건설업, 종합건설업, 특수건설업, 조경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부령 세무서에 업종등록해서 하는 재무부령이 있습니다. 재무부령으로서 공사를 하는 재무부령 업자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미만인가 그래 될 겁니다. 2,000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 미장업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재무부령업은 그런 업종으로 할 수 있고 일반 건설업은 크고 작고 간에 전체 건설업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석연건설업 면허 종목이 제가 안 봐서 확실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 토목 같으면 종합건설업으로 해서 건설업으로 될 것이고 전문건설업 같으면 철근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그 업종이 전부다 나열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석연건설 이것이 종합건설입니까? 단종 회사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걸 회계관계니까 회계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석연건설이 전문건설업으로 면허내서 종목 철근콘크리트라도 감삼동 장애인 신축 증축공사에 참여한 것은 전혀 범위를 안 벗어났다는 이 말씀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법으로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게 없다는 말이죠?
병찬

김병찬위원

오래간 만에 국장님 내무위원회에 오셔서 고생많습니다. 영선계장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건축공사 내역서를 전번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단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감으로서 재료비가 51만2,135원이 되고 또 노무비가 110만원 이래 나오는데 아까 건설회사에 요구한 것은 이것을 공사할 때 인부가 이만큼 투입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장 들어갔으며 이 타일이 어느 회사거며 단가가 얼마인지 이것을 이 내역서 대로 다 뽑아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설계서에서는 제품명을 명시하는 것이 있고 명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것은 건설회사에 우리가 감독을 하면...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 시공한대로?
병찬

김병찬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 주종목이 거의 타일이고 이래 들어갑니다. 이 타일 같으면 재료비가 51만2,000원 같으면 이게 얼마 들어가고 몇 장 들어갔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장에 단가가 얼마고 회사명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회사에 이야기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뽑아 주세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감사일정으로 볼 때 총 과에 대한 강평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와 연계한 감삼동사무소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추가로 정회하고 속개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장애인 화장실 공사관계 특위를 앞으로 가동해서 좀 더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에서 이 건은 우리가 본회의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미진한 것은 조사특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후에 새로 감사가 시작될 때 전체 내무위원들이 참석할 때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영선계장님 아까 국장님이 품셈하고 건설지침서하고 물가정보책자 이야기를 드렸죠? 그거 공사기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동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 당초에 6평에 1,500만원을 계산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상이 나왔습니까?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계산은 전부다 해 놓고 나니까 6.8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우리 토목기사에게 화장실을 증축하는데 얼마 들겠느냐 현 위치를 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서, 뭐 계산서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 건축단가 계산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준 걸로 압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덕술

김덕술감삼동장

예.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동장님 보십시오. 지금현재 국장님도 고생하시고 전반적으로 고생하셨는데 실지 여기에 대한 최초의 원인은 감삼동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걸 자꾸 번복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구비로 했지마는 이것은 시비로 했는 겁니다. 아까 동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국가의 공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어느 업자가 여기에 끼어가지고 일이 진행된 겁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이라도 나중에 밝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산하 감삼동 장애인 전용 화장실 증축관계 때문에 건축과를 상대로 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이 출석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먼저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1회계년도로 하기 위하여 금년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함으로서 작년에 실시한 감사기간과 불가피하게 중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작년에 감사한 부분보다는 감사하지 않은 분야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장께서는 좀 더 소관업무에 대해 파악을 철저히 하여 창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십분 배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단순한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기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전위원이 공감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지적당했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받았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방대한 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객관적인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예. 계속되는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로 하는 감사이지마는 역시 매번 느끼는 문제지마는 주무부서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함으로 해서 감사에 어떤 기법 상 적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자료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자료가 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청장님 판공비하고 그런 세부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나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감사로 미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감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충실하게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감사의 강평에 대하고자 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낙흠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연일 일주일간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감을 받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지적하신 25건은 물론 시정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 감사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