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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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사항 파악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진흥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과 보건소 소속 국·과장 퇴장 함

「455쪽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다른 부서는 작년 12월에 감사를 한번 거친 것이고, 455쪽에...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455쪽에는 저희 과 소관이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455쪽에 자연학습장 조성, 유채꽃 조성, 견학로 조성, 봄채소 경작이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봄채소 경작은 맞는데, 자연학습자, 생태공원 등 전반적인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봄채소는 경제진흥과에서 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 기금자체가 공공근로 사업의 재료대 30%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본위원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된 그 자재대 30%를 썼는지 또 몇 %를 썼는지, 거기에 한 마디로 농사인데 경험도 없는 공무원들이 수 천 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알타리 무와 배추를 죽 나누어 드렸는데, 총 집행액과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준, 한마디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로 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물량 등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직업전문학교가 각각 틀립니다. 달서구 관내에서 어느 직업전문학교에 보낸 훈련생들이 탈락률이 높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관내에 위탁 지정된 기관이 1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료인원과 신청인원을 대비해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나간 현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미용학원 등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위탁한 학생들이 탈락률이 높은지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면 신청인원 대 수료인원, 탈락인원을 비고로 내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구아파트 407호에 설치된 쓰레기분쇄기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그것을 참조하셔서 기종을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던지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 현장에 안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9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시비 2,100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 구비가 2,000만원 확보되어서 전체 4,100만원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 때 씽크대에서 물을 탈수하기 위한 탈수기 설치입니다. 개당 설치비용이 7만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작년 12월4일에 26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 금액이 2,04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1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만 감삼동 청구아파트에 135개, 성서주공6단지에 130개로 265개를 설치한 결과 작년 연말에 설치하고 한 달 후인 올 1월에 전체 265세대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당시에는 설치하고 나서 1개월 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의 40대 60정도로 그런대로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분석할 때는 이것을 전액 무료로 설치를 해도 찬성이 60% 뿐이고 나머지 40% 정도가 미진하다고 하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실효성이 미진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5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250개 정도를 올해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만 아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실용성이 별로 없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집행을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철거문제도 차후로 검토해서 주민들과 수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설치할 때 시에서 각 구마다 다 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귀수

김귀수위원

그것을 설치해 놓고 시에서 나와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탈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에서 타 시도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만 확보해서 일단 200여 개를 시험 설치한 결과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 자체가 내가 80년도에 취급했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정책이 바뀌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국가정책도 환경분야에도 잘못 된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못 쓰게 했습니다. 폐쇄기를...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폐쇄기가 아니고 탈수기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폐쇄기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폐쇄기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누가 돈을 벌려고 정책을 바꾸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이 나온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부적격한 것입니다. 제가 봤으면 당장 못 달게 했어요. 왜냐하면 탈수하는 것은 7만7,000원 안 줘도 됩니다. 얼마 안 주면 물만 짜서 나오도록 회전만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회전하고 난 뒤에 통 사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기에 찌꺼기 붙어 있는 것을 빼 내야 되는데 그걸 빼내려고 하니까 못 빼내는 거예요. 시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 돈 다 말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부터 시에 반납하고 우리는 설치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대신에 철거하는 것을 시에 건의해서 무상으로 철거해 주세요. 쓰기가 불편합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김귀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까 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 중에 남은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탈수기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귀수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부들이 여러 가지 짤순이 역할을 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줄어드는데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에 잔류물이 남아서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종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시중에 시장 조사에 의하면 싱크대에 부착하는 짤순이가 네 개 정도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종하고 같은 짤순이 역할을 쪽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한일 짤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제품보다도 뭔가 나은 제품을 선정해서 하심으로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과 분석 후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하는 것보다도 기종을 다시 선정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과장 대신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버릴 때는 짤순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파트 1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전부 음식물을 분리해서 밑에다가 버리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짤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분량이 많든 적든 아파트 투입구에다가 우리가 8월1일부터 통을 갖다 놓기 때문에 거기다가 버리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적은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틀씩 미루어 놓을 필요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리면 우리가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 기종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이 제품이 불량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시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불량품을 여기에 설치에 예산을 소비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면 불량품을 공급받은 담당 공무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문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불량품이니까 개선을 시켜서 납품을 받아서 다시 해 주든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물건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추천해서 한 물건인데, 물건 자체가 불량품이라고 하기에는 뭣하고, 시에서 추천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검증이 된 물건인데,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미진하다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 될 수 있지 물건 자체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량품이라고 결정짓지는 못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김귀수 위원님도 있었고,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싱크대 부착하면 짤순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귀수 위원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업자하고 시 공무원하고 결탁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제품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조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나 우리 구나 다같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낭비요인에 대한 배상을 조치한다든가, 기종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제가 1차적으로는 시에서 준 카탈로그를 보면 제작회사 자체가 환경부 개발지원금 14억을 받아서 개발한 제품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은 이런 제품이 있는 것도 사실 내막을 몰랐는데, 시에서 이런 제품으로 해서 지원금은 준다니까 전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8개 구, 군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2,1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해서 4,100만원으로 집행 중인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반만 집행하고 현재 반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들도 설치해 놓고 설문서까지 받아보고 하니까 공짜로 줘도 찬성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과연...

원섭

신원섭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상급 기관에서 받은 이러한 제품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뭔가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이 물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 말씀처럼 다른 데에 한번 알아봐서 양호한 제품이 있으면 있는대로 그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 내지는 별 진전이 없으면 설치를 안 하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 설치한 청구아파트와 성서주공6단지에 설치한 이 제품을 전부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주부들의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설치한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설문을 받아서 호응도가 반반이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설문 조사를 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설치가 잘 된 곳은 소음이 적은데, 소음문제도 있고 등등이 있었는데, 추후 조사를 해서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사람들은 두고, 설치가 잘못되어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것은 업자를 불러서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가 보완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하고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우하생 위원입니다. 서면 자료제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500쪽 폐기물 무단투기 야간 특별단속 실적과 501쪽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506쪽에 98년 대비 실적비교, 507쪽에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이 잘못 되었다고 자료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월광공원에 작곡 박태준 흉상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 흉상바닥설치는 아레 보고에 의하면 별도의 예산을 두지 않고 바닥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흉상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물도 구축물로 봐야되고, 또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99년6월에 박태준 흉상을 건립한다고 해당 부서인 공보실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위치는 월광공원에 한다고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과정은 당초에 그 부분이 고압보도블럭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 가지고 설계만 약간 변동을 하고, 흉상에 대한 전체 예산은 공보실과 협회에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저희들은 기단까지만 설치했습니다. 기단은 화강석으로 밑바닥 설치만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화강석으로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전체 예산에 총 포함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3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항목을 세세항까지 정하지 않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공사설계는 유사한 내용들은 예산 전체를 하나하나마다 종류별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공사 1식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목 범위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은 조경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월광공원에 조경공사라든지 제반 기반 시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구축물로 봐야 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조경 시설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원 자체가 정적인 공원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상이 들어오는데 조경시설물로 봐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그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경물로 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도 제한테 그것을 판단하라고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이미 결정 후에 제가 와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현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각종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그 공원 자체가 정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책을 할 동안에 정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거기는 조각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도 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시설물은 구축물로 봐야 된다는 것... 조경물로 본다던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로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명확히 구분 짓는 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조경 측면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작품이냐 아니면 어떤 숭상을 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 회사에 창업주의 동상을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태준 동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이 한 음악적인 정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도 그것을 하라고 하면 저 단독으로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은 99년6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과 거기에 해당되는 국장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참석 요청을...

원섭

신원섭위원

예, 출석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조심 현수막 수거가 다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토요일 이후에 일요일까지 제가 순찰을 했습니다. 아직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 부분은 놔둬도 관계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시원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여름에도 출입할 때 담배불도 던질 수 있고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 여섯 군데가 어딥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원지 서쪽과 와룡산에 있고, 달비골에 한 군데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순찰을 하셨더라면 훼손 된 부분이 있는데, 훼손된 것이라도 철거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 판단에 여름철에 놔둬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음이 짙은 이 시기에는 비를 맞게 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차원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재활용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재활은 전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까지 깨끗하게 붙어 있는 것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몇 푼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납니다. 훼손된 부분도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곁들여서 월광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신원섭 위원 질문에 정적인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5월, 6월 현재 기온이 조금 높아짐으로 해서 공휴일이나 저녁으로 그곳에 굉장한 인파가 모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량통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녁으로 보면 잔디를 심어놓고 아직까지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의식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고기를 구워먹고 기름을 버리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공원 관리 자체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익요원을 둬서 오후 6시까지 밖에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저녁만 되면 월광공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적인 공원이 아니고 음악을 틀고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해서 엉망인 상태로 가고 있으며, 또한 주변 도로에는 교통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조성할 때부터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대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재일 처음에 그것을 조성 완료해 놓고 관리 문제로 저희들 고심을 했습니다. 원래 6시까지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에는 대책이 없어서... 산불은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비골에 있는 공익요원 4명을 그 쪽으로 돌려서 단속을 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속입니다만 사실은 순찰을 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측면인데, 해 보니까 주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에 일부를 철수했습니다. 지역에 가깝고 열심히 하는 공익요원 2명만 10까지로 다시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지도는 되지만 근본 대책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제 변경 요구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으로 해서 단속과 대책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직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기술을 가진 그런 직원 요구를 하고, 경비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적합한 조치가 되어 있는데, TO조정은 되었습니다. 지금 인사 요인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주야간을 정규직으로 해서 공원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비를 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공원에 40억이란 거금이 투자되어 가지고 조경을 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잔디라든지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투입해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제2, 제3의 예산 투입이 안 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관리 전체는 현재 공원관리계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경비만 하는 청원경찰 4명의 TO는 우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곧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공원 내에 포장마차가 굉장합니다. 거기에 한번 허용이 된다면 점점 더 확산 될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에 그걸 막아야지 초기에 그것이 허용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 소통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관내에 공간이 이렇게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주민의 공간 확보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저희들이 10시에도 가보고, 9시에도 가보고, 저도 가보지만 직원들도 순찰을 시켜 봅니다. 엄청스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물론 건의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부청장님, 청장님 선에서 어떤 대안이 서야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교통 문제는 공원관리 요원 가지고 안 된다면 경찰에 협조요청도 해야 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경찰서에도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동파출소 관계도 협조요청하고 했습니다만 교통계장 말씀이 현재는 이동파출소를 줄이는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되면 전화라든지 이런 유기체제를 강화해서 관리를 잘 해 보기로 협의를...

문찬

최문찬위원

그 장소가 지금 버스가 올라갑니다. 또 마을버스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차량 때문에 버스 회차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멱살을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난 그런 상태이니까 하루빨리 공원관리문제라든지 교통문제에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두고 보면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살 수 있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행정의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주민이 모이는 휴식처 이런 데는 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 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말 거기가 심각합니다. 밤만 되면 지금 다른 데에서 하던 포장마차가 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예, 우하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불현수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산불현수막을 부착한 일이 있습니다. 부착하고 나서 만 하루정도가 지났을까 저희들 현수막 부착한 것이 보이질 않습디다. 그래서 아마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부착이 되어서 아마 절취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낭비를 막는 입장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현수막을 달고자 할 때 우리 구의 허락을 얻어서, 아니면 그 현수막을 구에서 갖다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게시하는 것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 군데 많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시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곳에다가 우리가 직접 가서 달아 놓으면 산이 덜 지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을 어디어디에 달았다고 하는 개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라도 우리 자치달서 홍보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걸 의향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시다면 우리 구에다가 납품을 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 직접 걸겠다는 그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인동 청소년 수련관 밑에 삼각지 잔디밭이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여름이면 장미아파트나 비둘기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디밭에 와서 여름 더위를 피해 가면서 즐기시는 것은 좋은데, 물론 음식도 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방음벽 주변에 가서 남자 분들은 실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그 실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잔디밭 주변에다가 마늘 같은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랑곳없이 실례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거기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면 적당한 장소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각지 잔디밭은 지금 현지 예산부족으로 개발이 안되고 미 개발상태입니다. 우선 잔디로 해 놓은 것인데, 수목림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에는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녹지지역에 화장실 문제, 산에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화장실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한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생각으로 할 경우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