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입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2000년도 건축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4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자료로써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고 예산집행상황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로써 불법건축물 정비는 총 무허가 건축물이 372건 발생하여 358건이 정비되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단속반 운영은 21개 반을 구성하여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으로써는 행정대집행으로써 자진철거를 포함한 철거가 358건, 고발이 7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1건에 2,488만9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인은 2건입니다. 52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관내 19개 공사장, 아파트 5개소, 대형건물 12개소, 자체발주 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19개소 16건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입니다. 아파트 4개소, 다중건축물 3개소, 자체발주 2개소 등 9개 공사장에 대해서 오늘부터 7월4일까지 공사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써는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이 지난 5월30일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건축공사장관리 및 관련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형건축공사장 상호교환점검입니다. 상호교환점검은 오늘 11월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총4,806개소에 55,167대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상반기 점검이 지난 5월10일부터 5월25일까지 점검하여 82개소 191대를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점검은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 179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16일부터 4월6일까지 점검한 결과 칠곡관음타운의 절개지 사면 불안정과 복현소라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옹벽균열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관음타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요청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 점검입니다. 구자체점검은 '99년 4/4분기와 2000년 1/4분기에 103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무단증축이 6건 있었습니다. 시정완료 2건, 조치중이 4건 있습니다.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입니다. 위반건축물 2건에 대해서 2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보고를 시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동업무 지도점검 및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지난 5월9일 있었으며 동업무 지도점검은 2000년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건축행정 견실화 점검입니다. 견실화 점검은 오는 10월 시에서 점검이 있고 구자체에서는 동점검을 10월에 같이 병행실시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입니다. 그동안 표준관리규약이 각 아파트마다 서로 상이하여 적용하는데 있어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 보급하기로 하여 지난해 자료수집 및 초안작성과 지난 3월21일 표준관리규약안을 제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패션도시화를 위한 건축계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건축허가시 패션화 건축유도로써 경사지붕 설치와 물탱크 차페가 40건, 간선도로 인도정비가 토지공사, 경북지사 등 4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대현지구가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아파트 재도색 협조를 162개 단지에 하였습니다. 관문도로변 환경정비는 정비대상물을 지난 4월 20건 조사하여 지금 시정완료된 것이 6건, 조치중에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58쪽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관내 주택개보수대상 140건을 신청받아 130건이 선정되고 미선정이 10건 있었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추후 포기된 것이 33건, 공사완료된 것이 60건에 집행은 4,042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는 대현지구가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10월26일 개선계획수립 고시된 이후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불량 농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적은 7건, 올해는 6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칠성재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월21일 건축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대한 구도시위원회 상정이 지난 5월10일 있었습니다.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건축민원실 및 신고도면작성 대행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과 건축분쟁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건축민원상담실 운영과 건축신고 도면작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실 운영은 116회에 상담건수는 75건, 건축신고 도면작성제 대행은 44건이 있었습니다. 시설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공정이 46%로 오는 11월 준공예정입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은 현공정 30%로써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 건립은 오는 7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2000년 예산집행상황 이하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부터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감사자료 5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의원요구자료와 공통자료가 복합된 사항이 있어서 건축주택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맨 앞에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정비내용에 이행강제금을 11건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징수완료되었습니까?

지금 11건에 대해서는 납기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반복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11건에 대해서는 다 납부는 안되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55쪽에 보면 위반건축사 조치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위반내용만 적혀 있고 처분내용은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위반건축사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가 과거의 준공검사입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이 안하고 지금은 건축사에게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행시키고 있는 건수중에서 1년에 4회 분기별로 건축사가 사용승인해 준 건축물에 대해서 옳게 해줬는지 여부를 공무원들이 1년에 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위반사항이 있으면 건축사가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된 경우에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처분내용이 없는 관계는 현재 처분자체는 구청에서 없습니다. 처분권자는 시장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에 보고만 하면 처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 청문절차라든지 과정을 밟고 있는 관계로 조치중에 있어 처분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사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나 안 그러면 건축주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손해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노원2가 330번지의 건축물은 무단증축된 사항이고 구암동 810-1번지 사항은 주차단위 구획이 차를 주차할 수 없는 크기로 주차단위 구획이 되었는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실지 위반된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에게 피해보다는 실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법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집을 건축을 하고 나서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을 때는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축주가 손해 아닙니까?

실제 법의 위반내용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허가받았던 도면보다도 면적이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지 건축주가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편리성 때문에 달아낸다든지 이러한 부분입니다.

달아내는 것은 보통 보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달아내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사가 잘못해서 건축주가 손해보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사가 잘못해서 건축주가 손해봤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것은 개인간의 건축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줄 때 건축주하고 쌍방간 계약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계약을 안했을 때는

계약을 안하고 감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축사도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기술적인 문제에서 적용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하나도 없습니까?

실지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감리건축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허가가 먼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내용보다도 더 증축된다든지 허가내용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서로 모르고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해결하라는 그런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1년에 몇 건정도 됩니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사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가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한 지적사항을 지금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2건이 조치가 되었지만 실지 위반한 내용은 4/4분기하고 금년 1/4분기 점검한 결과가 7건입니다. 준공하고 나서 사진만 찍고 다시 증축을 하면서 일단은 책임감리하는 건축사의 책임은 면하고 다시 건축주가 알아서 증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건 자체는 실질적으로 현장이 주차장위반 같은 경우는 현장 자체가 옆의 대지하고 문제점 때문에 주차장 폭이 좁게 설치된 경우이고 노원2가 330번지는 한규석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가스통이 도로상에 적치되고 사용승인할 때 조금 공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 관내 건축사가 몇 명쯤 됩니까?

22명입니다.

22명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합니까?

건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형식은 지역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건축사가 600여명정도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관내에는 22명이 있는데 분기마다 간담회 형식으로 실지 개정된 법률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 교육이라기 보다는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지 22명이 저희 관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있는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설계할 수도 있고 경북도나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오기 때문에 실지 개별적인 교육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원건축하고 서흥건축은 북구관내입니까?

아닙니다. 대구시내입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서 준공검사가 난 후에 북구청에서 점검을 한 결과에 시에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조권 및 무단증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직접 찾아서 위반조치를 한 것입니까?

실지 노원2가 330번지 건축물은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20~30%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축물은 한위원님의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 위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나기전에 이런 무단증축을 했는데 신고가 들어왔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신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가스통관계로 신고했는데 준공후에 가서 위반사항을 점검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증축이 어느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1층 발코니부분을 만들었던 부분을 벽체를 쌓아서 실지 발코니부분의 면적이 산입이 안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1.5m 폭까지 발코니인 경우에는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만 1층 북쪽 부분은 벽을 막아서 면적에 산입된 형태이고 6층, 7층, 8층 부분에 북쪽에 판넬로 증축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조권을 받았지요? 이 건물이 6층밖에 없습니다. 6층에 준공검사가 나기전에 증축을 해서 주민들하고 말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놓고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만 해도 감리를 구청에서는 믿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가 잘못했을 때는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구청에서 준공을 내준다고 하면 과장님이 나가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준공을 안 내줄 것입니다. 벌써 준공검사 난 지가 약3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3월에 준공검사를 해줘놓고 약1개월 후까지 공사를 하다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벽을 칠하다가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현장에 나가면 봉투를 받을까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같으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감리만 믿고 하는데 그 감리가 나중에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할 때 시에서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다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처분내용도 아무 것도 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에 조치내용을 알아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 운영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서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는 법에 대한 이행이라든지 현재 행정행위 자체가 민간이양 형태로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 때는 3일전에 통보를 해주고 가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벌과 행정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지 사용형태가 안되고 사용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후에 법으로써 다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사와 건축주에 대해서는 북부서에 고발도 해놓고 행정벌로써는 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업무정지라든지 이러한 부과할 때는 청문이라든지 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처분 결과가 내려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무단증축을 해서 해놓으면 최위원 말씀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니까 입주자들에게는 득을 본다고 했는데 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하기 전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더 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을 많이 받기위하고 빨리 팔기 위해서 그렇게 업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보면 위반건축사뿐 아니고 위반건축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어떤 곳에서 나오느냐 하면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편리하도록 달아낸다든지 안그러면 어떻게 넓힌다든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단속건수나 안 그러면 처벌을 한 유형이라든지 앞으로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월말로 1/4분기가 지나고 6월말되면 2/4분기가 되는데 1/4분기동안에도 준공검사 나고나서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개념을 보충설명을 드리고 사후 증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위반에 대한 건축물현황이 나오고 무허가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 일단 무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이 된 경우를 무허가로 분류를 하고 위반은 허가가 났는데 허가대로 안 지은 부분은 위반으로 합니다. 지금 1/4분기까지 한 것은 지난 1/4분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후증축이 5건이 적발되었고 2/4분기는 점검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2/4분기는 아직 점검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저희들 사용승인 났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건별로 따로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61쪽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준공일자가 10월이었습니까?

8월이었습니다.

지연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지 말씀을 해주시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주택업체에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설계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열위원으로부터 대불청소년수련관 설계도면 변경에 대한 서면요구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사항하고 도면을 본 위원회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에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평면도만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설계변경되었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면을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도면은 현장방문시에 방문일정전까지 준비를 해드리고 지금 우선 답변을 필요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현장가는 전일까지 위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도면을 현장방문 전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 당초에 공기가 8월이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분수하고 방송설비, 수영장에 대한 내부 세부시설이 조경하고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 공사기간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공업체에 대한 간접비는 증가됩니다. 발주부서에도 감리비가 증가되는 형태가 됩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간접비 증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간접비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따라서 비례로 지급이 일반적으로 되는데 시공사에서는 공기단축을 하면 남는 것이고 공기단축이 안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 공기에 투입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변경해서 조정해서 운영되어야 손실을 적게 보는 형태인데 공기날짜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저희들 공사비로 지급되는 이외의 별도로 부담을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연함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손해를 보고 예산낭비하고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과 구조가 장기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를 거쳐서 건축물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간접비의 증가가 있는 자체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단계에서 관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형평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공기가 증가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절감된다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에 유지관리비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은 투입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지연관계도 있고, 다른 것은 현장에 가서 서면답변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 제일 앞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현장에서 19개소에 자체발주, 기타 대행, 아파트가 있는데 안전관리는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독이 가서 시방서에 있는대로 하느냐 유무에 대해서 체크한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61쪽 자체에서 공사하는 대불청소년수련관하고 관음복지회관에 안전관리지침에 낙석방지도 있지요?

낙석방지는 없습니다. 낙화물방지만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그 중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3층이상으로써 연면적이 일정수준 넘으면 낙화물 방지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은 외부 석공사중에 별도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불청소년수련관은 설치운영된 상태입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은 잘 되어 있는데 관음노인복지회관에는 의원들이 가니까 안되어 있는데 공사를 한다고 지장이 되어서 철거했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층이하라서 안해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건축물이라는 것은 낙석이 2층에서도 떨어지고 3층에서도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 3층은 저하된다고 안해도 됩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5층은 위험성이 있고 3층은 위험성이 없으니까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줄 때,

설계도서에 없는 것은 감독관이 예외로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하면 나중에 정산을 해주어야 됩니다.

정산에 감독관이 경미한 것은 사고의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미한 것은 사고나서, 예산조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3층이상은 해주고 3층이하는 안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정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1쪽 공사중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누차 현장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골조공사할 때 공사가 중지되었지요?

골조공사 할 때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7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9쪽 하단부에 보시면 '98년3월 공사착공된 이후에 바로 3월 착공과 동시에 4월27일까지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공사중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건축이 두 번째 중지될 때는 지난 해 5월18일에서 7월19일까지 3층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진행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2층에 해놓고 안에 마감공사는 기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나오면 3층 건물지을려고 중지했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아직 상정안되고 통과안되고 난 뒤에 공사중지시킨 것이 아닙니까? 장래에 3층 짓는다고 가정하고 공사중지시켰지요?

그것은 기본운영방침이 3층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허가내줄 때 3층에 시설한다고 당초에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시청에서는 3층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시에서는 허가를 내지는 않습니다. 시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시에서 그 재원관계에 3층은 안된다고 해서 2층으로 해서 시비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저희 과에서 잘 모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의장님이 저에게 묻는 것을 3층 해놓고 2층에 슬라브해서 기초하면 곤란하다,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서 슬라브하면 기초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될 때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타 공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사가 중지된 의도가 장래에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공사하는 조건으로 중지시킨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시설업무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주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운영기본계획하고 예산을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는 누가 시켰습니까?

공사중지는 운영기본계획방침이 저희 과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시켰습니다.

어디서 오건 간에 건축주택과장이 시켰습니까? 중지시키고 안했어요? 단, 중지시킨 사유는,

운영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3층으로 지을 계획이다, 그 단 하나로 공사중지시켰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공사중지시킨 내용관계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동에 건축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직은 따로 없지만 동에 건축업무담당직원은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동직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동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무허가건물도 동에 교육을 시킵니까? 시키면 좋고 무허가건물 자체 안에 대수선 기둥을 끊는 것도 무허가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선으로써 신고를 하고 끝납니까? 동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할려고 하니까 기둥이 불필요하니까 끊으면 쭉 연결해 놓고 끊는 것도 허가유무가 됩니까?

동에서 신고를 처리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단지 무허가단속된 내용을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대수선에 대해서 말씀인데 대수선은 집을 수리한다고 해서 다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내력벽 30㎡, 기둥보 지붕틀 3개이상 하는 경우에만 대수선 신고를 해서 해야되는 행위입니다. 단지 기둥 1개를 고친다고 해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힘을 받치고 있는데도 현장의 이웃사람이 신고해도 건축주택과에서는 구조개선도 안하고 실무자재량으로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실무자재량으로 올 필요도 없이 3개 이상으로써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3개이상 위법되면 무허가건물이고 나머지 그 이하는 하면 안된다,

그 이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의 안전도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기둥 1개, 보 1개 교체한다고 해서 구청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에 건축사는 구조설계해서 기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계도서로 기둥이 2개가 되어 있는지 3m40cm되어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해서 옛날에는 준공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기둥없다고 준공검사 해줘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가 건축주에게 별도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돌아간다고 하면 설계도서대로 시공안되면 준공검사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기둥이 필요없다고 하자, 도서대로 안지었다 하자, 지금 기둥있는 것을 없앴다, 그러면 그때하고는 어떤 개념이 다릅니까?

그것은 건축주가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에 건축주 스스로 하면 됩니다.

건축주 안전유무는 건축사가 도면을 그릴 때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도면을 그려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필요없다고 없앴다고 하면 집주인이 판단합니까?

그 부분은 1개를 고치는 경우에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무허가건물은 동에서 신고로써 합니까, 구청에서 지도감독 순찰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항공측량에 의해서 무허가 지도단속합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지금 현재 세 가지 방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적발건수가 많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항측에 의한 방법입니다. 항측은 1년에 저희 구청같으면 두 번 통보가 오고 그 다음으로써는 직원순찰에 의한 방법, 동에서 순찰에 의해서 보고가 오는 방법, 그리고 이웃간에 주민신고에 의한 방법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통계가 나온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믿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닭장이나 오리장에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것도 항측에 나타납니까? 닭 울타리나 오리기르는 시설은 건축입니까?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지 개별로 사안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건축물의 구조는 어떤 안의 내용이 축사형태가 되든 창고형태가 되든 건물형태로써 형태가 갖추어지면 항측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허가입니까?

허가를 받았으면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를 안받았으면 무허가입니다.

닭장을 해서 공터에 세워놓은 것도 무허가냐,

어떤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배효상위원님, 닭장의 규격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1평, 2평 세워놓은 것도 무허가냐,

무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는 높이가 얼마이고 위에 시설을 무엇을 해야 무허가입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둥, 벽, 지붕이 있는 구조라야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막대기를 4개 세워서 높이가 조그만해도 위에 덮어 놓아도 무허가건물이다,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안되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됩니다.

비를 피할려면 우사나 닭장도 덮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무허가다,

어떤 닭장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지금 별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이냐 그것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상위원님, 규격의 한계를 이야기 해야지 어떤 건축물이라고 지적해 주세요.

어디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한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본 건물을 본다기보다 닭장이나 오리장에는 큰 기둥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무허가건축물로 하느냐 안그러면 이것을 건축물로 사용안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크고 적고간에,

현장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결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비, 시비가 지출되니까 묻는다,

위원 여러분,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끝이 안나지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이 아까 3개 항목에 저촉되면 대수선하는 것을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닭장이라든지 가축하는 것도, 도시계획재정비계획 1차가 '65년6월23일에 공포했다, 그 이후에 무허가건물이라는 용어가 왔다갔다 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도 적당하게 설치하는 것도 인정해서 보상나온다고 하는데 공원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항공측량에 안나타나는 무허가건물도 있을 것이고 항공측량에 나타나서 관리부서에서 적발해서 철거 안하는 그런 것도 나중에 도시계획 확장이라든지 공원조성하면 보상을 준다, 결국 공무원 집행이 원만하게 집행 안했기 때문에 구비, 시비가 낭비된다, 그로 인해서 건수가 누적되어서 어느 시기에는 이것이 항공측량에 현장에 가서 건물아니다, 닭장이다 이래서 전부 다 빼는 수도 많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측량이 오면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돌출되면 닭장이다 개장이다 해서 건축아니다 해서 빼죠?

일단 항측이 내려오면 현장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측에서 찍히는 사진은 전년도 대비 올해 건축물이 새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건 무허가이건 다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이후에 조사해 와서 그 건축물이 허가받은 사항은 빼고 나머지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사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

더 이상 안묻겠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는데 작년도에 항측한 연암공원 주변하고 '98년도에 항측한 것하고 '60년도에 항측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60몇 연도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측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연암공원 주위 항측한 것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항측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부분이 왜 나오느냐 하면 대구시 전체를 그리드형태로 격자를 끊고 난 후에 격자 끊긴 안에서 건축행위가 없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은 안 내려옵니다.

항측은 내가 더 잘 압니다. 항공측량 한 것을 원도도 있고, 몇 월에 찍는지 압니까? 6개월 계상해 주고 15일 찍습니다. 항공측량 설계하면 15일 찍는 비용을 받습니다. 원도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진도 있으면,

사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는 것이 있잖아요. 본청에서 내려온 도면의 근거에 의해서 산격4동에 누가 무허가건물이다 나타나잖아요. 담당직원이 현장에 갈 때 그 건물이 항측에서 인정하는 무허가냐, 아니면 항측에서 없어지느냐 그것을 볼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도면있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있는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그 다음, 그 다음 해야 대비가 됩니다.

당해연도에 건축되지 않은 사항은 안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항대로 드리겠습니다.

항측에서 건물없는 것을 동이고 집행부에서 보상주어서는 안되고, 항측은 건물을 중시한다, 그래서 분명히 과장이 얘기해요. 자료는 하시라도 있어야 된다, 항공측량은 1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으니까 있다싶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비하고 싶고, 그 다음에 '65년도에도 본청에서 사진하고 원본있다, 역으로 추적하면 지도감독을 잘못했다, 동에서도 행정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되고 항측에 없는 것은 결국은 무허가건물이 아니다, 무허가건물만 단속하라고 하는데 항측에 없는 것을 무허가건물로 단속할 수 있습니까?

방금 배효상위원으로부터 대수선 신고 사유서하고 '97년, '98년, '99년도 항측 연암공원 주위의 서면요구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된 이후에 건축물을 허가를 내서 짓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내다보면 그 건물이 도시계획선에서 1m쯤 들어와 있습니다. 벽이 되었다든지 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외벽이 4층까지 올라가는 공동주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가 내 줄 때도 도시계획선을 안보고 해주는지, 준공검사를 안보고 내주는지, 길을 낼려고 보면 1m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뜯을려고 하면 4층까지 못 뜯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한 두 건이 아니고 북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실지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선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오면 도시계획선 부분을 건축선으로 지정을 하고 대지면적에서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준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시계획선에 의한 대지형태를 가지고 현황측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을 낼 때마다 보면 그런 집이 있습니다. 툭 튀어 나옵니다. 도시계획선을 가다가 집이 들어가니까 비워놓고 가야되니까 이런 문제를 끌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철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건축주택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점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확실히 건축선을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1m 경계때문에도 싸움이 나는데 도시계획선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허가가 납니다. 자기들은 허가나고 준공검사도 났는데 나는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낼 때도 잘 살펴보시고 준공검사할 때에도 도시계획선을 확인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내주어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65쪽에 보면 북부 화물터미널 무허가조치를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조치사항을 해서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5쪽에 있는 북부화물터미널에 대한 지적사항은 그 당시에 무허가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적절한 대책을 요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6쪽에 보시면 건축물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지적승인은 '79년도에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장조사결과 무허가에 대해서는 5개 동에 대해서 343㎡에 대한 무허가가 있었습니다. 창고로 경북유통산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허정애외 2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 또 음식점, 권오익씨가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보를 경북유통산업에 대해서는 3월30일 하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128만6천원이 경북유통산업의 창고건에 대해서 부과되고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40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허정애씨 외 2인에 대한 사무실은 지난 4월12일 자진철거되었고 그 아래 음식점 부분도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권오익씨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162만원 부과되었습니다.

'82년도부터 가사용승인을 해가지고 18년동안 결국은 문제가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 건물외에 무허가콘테이너가 5동 아닙니까? 그러면 2개의 동은 자진철거가 되고 3개동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지요?

예.

그럼 계속 방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그냥 건축물은 되고 가사용승인되던 부분 본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고발조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다시 변경결정 후에 현행법에 맞추어서 추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주관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십수년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심을 해볼 사항이 있는데 동료위원들 어떻습니까? 저는 현장을 한 번도 안봤는데 현장방문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매천동 북부화물터미널이 18년동안 문제가 있는데 계속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18년동안 가사용승인 해주고 넘어가고 있는데 북구청하고 밀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봐줍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써는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화물터미널 부지가 지금 삼우아파트하고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부분 일부하고 전체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구역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화물터미널부지 일부중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쪽으로 일부 강건너편으로 하고 나머지 지금 삼우하고 청구아파트 부분이 당초에 부지내려는데 변경하면서 그 부분이 다시 끊겨져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결정했던 내용중에서 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량공사, 호안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가 미흡해서 임시사용중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로써는 고발하면 지금 현재처럼 이행강제금제도는 없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진되고 있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최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지 과거에 내려오면서 서로가 정리가 안되었던 사항으로써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 시설계획 부지내에 시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북유통산업에서 매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 시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 할 일로써는 건축에 따른 것으로써는 바닥포장공사, 조경공사를 하면 일단 추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지는 몇 평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필지면 몇 평정도 됩니까? 그냥 무허가로써 매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네요.

일부는 사용되고 일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투리로 남은 부분입니다. 자투리로 남으면서 유통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콘테이너가 본 건물외에 또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도 준공검사가 안되었고 그외에 콘테이너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무허가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위원장, 현장방문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18년동안 준공이 안났습니다.

현장방문은 현장방문 일정일에 잡도록 합시다.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콘테이너는 허가를 득해도 되고 안 득해도 되는 것이 있지요? 콘테이너는 지게차로 옮기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재량권이죠?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가능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일단 컨테이너가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에서 이동가능하면 건축물로 안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가능해도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봅니다. 단지 공장안에 적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안봅니다. 단지 공장이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되고 화물터미널 콘테이너는 아까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콘테이너도 세금에 해당됩니까?

예.

그리고 김정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18년동안 너무 방치하다보니까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간과정은 실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현재 보존되고 있는 서류 자체조사 결과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설은 건축주택과소관이지요? 18년동안 주고받고 한 건축공문이 몇 회입니까? 내용은 없네요.

실지 건축주택과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미리 결정되었던 사항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사업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지 건축법에 의한 행위는 도시계획에 의한 행위 이후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시의 권한이고 시설물이나 사업승인도 시에서 해주었으니까 준공안되었으니까 우리가 터치 안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안에 무허가건물 발생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업시행할 때 건축 두 동, 세 동 하는 것은 만약에 허가난 사업시행 하도록 한 동수는 사업시행 할 때 속했지만 그외 부대 무허가건물은 건축주택과소관이지요? 그러면 건축주택과소관 같으면 지금까지 지도단속한 것이 없습니까?

지도단속한 과정에서 촉구도 하고 고발도 한 것은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고발하고 단속 몇 회 했다는 자료는 여기 없지요? 위원들에게 없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

대략 몇 번 했습니까?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시의 권한 밖에는 건축주택과에서 계획대로 단속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동한다, 만약에 그 지역이 화물터미널이 도시계획상에 없어지고 제3장소에 북부화물터미널이 시설되면 그러면 시에서 필요하면 그 건물을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무허가건물이든지 보상해 주어야지요.

민간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일반지구화됩니다.

일반지구는 되고 북부터미널은 사업목적에 위배되었으니까 보상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북부터미널이 건물이 있는데 그 북부터미널이 제3장소로 옮겼다, 시에서 그 장소가 필요해서 할 때는 콘테이너든지 무허가 유무, 전부 다 보상줘야 안되나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현재 부지내에 있는 것은 보상대상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화물터미널 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화물터미널 부지를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 도시계획시설로써 화물터미널 부지가 결정되면 그 부지내에 것은 별도로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자가 보상을 해주지만 지금 현재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가 일반지구화 되면 일반건물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준다는 여부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시에서 필요해서 매입하면 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건물을 시에서 매입할 때는 보상을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 업무를 주무과에서 단속못한 책임을 인정해 줘가지고 보상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상기준은 과거에는 무허가인 경우에 보상을 안했지만 과거에는 상당한 보상하는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18년동안 주무과에서 세월이 흘러서 공무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7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난번 업무보고시보다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자꾸 늦어지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승인이 6월로 되어 있던 것이 7월로 한 달 사업승인 계획자체가 늦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보상이라든지 착공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갔고 단지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은 제척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 후에 편입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상황중에 개선지구 고시까지는 전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진입도로 설계가 계획자체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현지대 일대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써 설계하는데 기간이 조금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시에서 내주는 것이지요? 승인은 어디에서 내줍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6월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7월로 연기된 것은 모든 점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사에 대한 미비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경북지사에서 사업검토를 해서 하고 있지만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주공본사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공 본사에서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실지 이 지구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 구청하고 주공하고 협약서를 별도 체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공지사에서는 본사에 협약체결이 기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공 내부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안맞아서 늦어졌다는 것이고 실지로 계획은 그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동로에서 대현2동 사무소 앞 15m 도로를 내는데 그것을 반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이대로 계속해서 도로는 끝까지 다 합니까?

도로개설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구간이 여러 군데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m, 90m 구간은 지구경계있는데까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 신도극장쪽으로 12m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천우안에서 12m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여남는 것이 지구경계에서 편입해 달라는 부분부터 동대구시장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10m 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

그것이 동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대현로,

대현로까지는 안합니다. 일단 동대구시장에서 올라오는 길까지하는데 3차로 남아있고 나머지 지구에 따른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남편에 8m 도로가 10m, 동편에 6m 도로가 8m 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주택공사와 정산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동로에서 대현2동쪽으로 가는 것은 개선지구까지 1차적으로 하고 동사무소까지는 2차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개선지구 옆에 진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합쳐서 할 것이냐, 안그러면 그냥 할 것이냐는 주공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온갖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안됐다, 안된다, 연기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도는데 왜 그런 말이 도느냐 하면 애초에 강남약국에서 20m 도로하는 것하고 동로에서 대현2동 사무소앞으로 20m하는 것으로 해서 공람까지 끝내가지고 사업승인을 얻을려고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강남약국에서 이쪽으로는 취소가 되고 동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구청에서 10m 하겠다고 시청에 승인을 받으러 가니까 이것은 10m가 안된다 15m로 하라고 해서 15m로 하겠다고 해서 공람을 끝내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갈팡질팡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주민들이 못 믿는 것이고 사전에 굉장히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시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 옛날에 반대하던 사람이 요즘 합치면 좋겠다 싶어서 진정을 내고 우리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를 안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받아주어서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민원하고 지금 생기는 민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합쳐서 해볼 까,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하지만 1년내지 1년반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갈팡질팡하고 주민들도 못믿고 온갖 루머가 떠돌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로써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안단계에서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10m 도로라고 하시는데 10m로 검토된 일은 없고 12m로 검토되었다가 15m로 변경되었고 편입지에 대한 편입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 구역지정된 지구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변경을 해서 추가로 편입할 때는 추가편입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1차적으로 구역지정되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주민동의율이 85%를 다시 넘어야 됩니다. 전체 기존지구내에서 85% 넘지 않을 때는,

편입을 시킬 때에는,

편입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설문조사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과연 기존편입지구내에 있는 분들이 추가편입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될 때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전체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때 최종으로 나와야 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4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세부일정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기존주민들이 편입되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의사결집이 되면 그때가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일단은 결정여부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주민의사에 따라야 될 이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지구지정고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개선계획을 고시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밟았으면 그대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옆에 넣어달라고 한다고 새로 검토하고 하면 만약에 해놓았다가 그 옆에 하면 또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편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에게는 민원이고 기존 하고 있었던 분도 민원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민원이고 저것도 민원인데 민원을 다 들어줄려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길가에 집을 못짓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민원이 생기면 합쳐서 하고 그러면 100년가도 일을 못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 주민이 양해를 해준다면 해결가능한 민원이면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계획하고는 필요 없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따라 갑니까?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합니까?

계획자체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전체 사업에 그 부분 지금 현재 편입요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사시공단계에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편입이 되어서 전체 공기가 지장이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 현재 주민동의라든지 도시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겪는데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추가되더라도 공사중에 옆에 그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중단되어 있다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도 추가로 넣어 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한 동을 개설해서 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그것은 곤란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싸움해서 구청에 와서 떠드는 결과가 오는데 우리가 한 쪽으로는 말리고 있고 한 쪽에는 거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며 칠만에 한 번씩 집회를 합니다. 구청에서도 대답을 해주어야지 주민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래도 될 수 있다는 대답을 하면 떠들면 해준다, 옛날에 도로낼 때도 금방 해놓았다가 금방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12m에서 15m로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자꾸 갈팡질팡하는 그런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확고하게 이것은 안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 2차적으로 거기에는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대답을 구청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시행할 때 과거같이 어떤 관치에 대한 결재권한이 있는 당시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거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주민 합의사항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보아지고 지금 하고 안하고 여부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요구할 때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앞에서 먼저 일을 해서 먼저 해서 다 해서 한 것이 민주적이고 뒤에 달려든 사람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찍 해서 몇 년동안 고생한 사람이 상을 차려서 먹을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차려놓은 것을 보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다 숟가락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관에서 확고하게 대답을 해주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민주적이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연구검토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의견돌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것 때문에 동네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말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3차적으로 하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을 할 때도 그런 것을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다시피 너도 살려주고 나도 살려주고, 옆에도 살려주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58쪽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실시하는 사업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지원한도금은 1건당 100만원이죠?

건당 100만원은 아닙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소요되는 자재비에 대해서는 소요자재비의 40%로써 한도가 40만원, 그리고 인건비는 한도가 자기가 투입된 인건비중에서 6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넘을 수 있으면 100만원까지입니까?

최대한도가 1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20년이상 준공후에 20년이상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0년이상 경과가 된 주택이라고 지금 현재 현황에 보니까 그런데 단독주택 30평은 대지입니까, 건물평수입니까?

건물평수입니다.

그럼 180평정도의 대지까지는 전부 해줄 수 있겠네요.

대지하고는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60%밖에 안되니까 대지는 굉장히 크겠습니다.

대지가 적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동같은 곳에 보면 주택이 보통 봤을 때 28평이하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전부 처음에 지을 때 무허가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인가 일단 허가를 한 번 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일반주거지역같으면 18평밖에 건폐율이 안나옵니다. 그 당시에 25평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난 그 평수만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원해 줍니까?

일단 종합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10년이상 경과된 20년에서 10년으로 바뀐 문제하고 지금 현재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써 실업고용 증대를 위해서 당초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신청받았을 때 건수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던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써는 실업인력 고용증대 때문에 실업자등록이 된 사람들로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가 실지 관내에 실업자 등록을 받은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이 나머지 신청건에 대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도 할 수 있고 제한조항이 완화되었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 30평에 대해서는 허가된 건축물로써 30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1년에 지원금액이 6,300만원이지요?

전체 총예산이 6,300만원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6,300만원이지요?

작년에 구청에 배정된 것이 6,300만원이고 그중에서 잔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920만원만 지원되었습니까?

전체 주택 개보수자금이 6,300만원 지원되었는데 5월31일까지 집행이 4,042만5천원이 되고 잔액이 2,257만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의 잔액이 올해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작년 올해 합해서 6,300만원입니다.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0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30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약5천만원이 남은 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6,300만원에서 5천만원 가산해도 됩니까?

총액은 6,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내려왔던 돈중에서 올해로 이월되어서 올해 4월까지 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1건을 공사완료를 했는데 그것이 4천만원 아닙니까? 4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집행이 92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920만원이면 6,300만원중에서 약5천만원이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6,300만원 아닙니까?

금년의 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대불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청소년회관으로 변경되죠?

운영쪽에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은 129억9,6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국비, 시비 양여금을 몇 % 받습니까?

변경된 129억9,600만원하고 당초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사업비가 구청에 115억6,700만원입니다. 변경되는 사업비는 129억9,600만원이고 그중에서 국비로 양여금이 당초에 18억7,500만원에서 변경되는 것이 20억7,500만원입니다. 교부세가 당초에 10억에서 변경 10억, 시비가 39억3,700만원에서 변경 39억3,700만원, 구비가 47억5,500만원에서 변경이 59억8,4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구비가 하나도 안든다고 했습니다.

구비도 있었습니다.

원래 대불청소년기념사업입니다. 2대 때 윤병한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결국 우리가 대불기념사업비 35억이 안 들어도 대불기념사업 청소년수련관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시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사업목적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시비, 구비가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물론,

대불청소년수련관 기념사업비 35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국비 양여금, 시비, 구비 이렇게 되는데 %하고 금액을 내보세요.

지금 당초에 대불청소년수련관이 출발될 때는 대불특위에서 예산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규모가 적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설규모가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당초에 35억에 대해서는 실지 특위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에게 시설공사만 요구가 오면 공사를 해주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예산 35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안계셔서 그런데, 국장님이 오시는데 다시 질의할까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건축주택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고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쪽에 질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정지구로 선정해서 과거에 했었는데 시행자가 구청이 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지정을 할려고 하더라도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이 사업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시행 못하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85%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반대하는 15%의 인원은 결과적으로 시전체로 봐서 동전체로 봐서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지되었을 때는 15%에 대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하 7·8년 기다려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관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지 그대로 두는지,

일단 2년이 경과되면서 시효자체가 지구지정에 대한 효력자체가 상실된 이런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역지구로 환원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계획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에서는 아무 계획을 안세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해줍니까? 결과적으로 15% 찬성하지 않는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체로 봐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묵시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15% 이 사람들 전체가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안되고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는데 관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5%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85%이고 동의에 반대하는 부분이 15%이지 지금 15%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봤다 안봤다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85%는 찬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하자고 했고 15%는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반대했는데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85% 그 사람들도 피해를 봤고 15%도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예.

81쪽에 대한방직 E-이마트에 주민들이 분진, 진동 민원 들어왔지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대한방직 공사 착공이후에 소음분진에 대한 민원이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환경관리과로 있었습니다.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2000년4월3일 공사장 운영 부적절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이 한 번되고 4월11일 시에 도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에 대한 민원이 한 번 통보되고 지난 5월8일 소음진동 전문기관에서 의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 통보가 나가서 시설보완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건축관계는 여기보면 81쪽 위에 소관부서 건축주택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해답오기 전에도 공사중지 시켰습니까?

공사중지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도 인정을 했죠? 상부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소음관계, 분진관계도 시에서 인정한 것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에서 현장조사 이후에 고발하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고발할 때 주무과에는 협조가 없었습니까? 공사를 하지말라든지 중단하라든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민원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했다, 그렇잖아요.

그 상관관계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질의할 때는 인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인정을 하고 두 번째 해서 검사하니까 통과되었다 그랬거든, 그러면 처음에 것은 인정을 했는 것입니다. 인정을 했으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공사제게해 달라고 했으면 제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는데 전문대학교 시설관계는 시설결정 났으니까 지도단속은 여기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전문대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이 한 동도 없네요. 실적이 없지요.

지금 대학교중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 경북대학교가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까?

경북대학교는 전체가 저희들에게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미협의대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리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과장님 물론 시설결정을 하면 허가유무가 들어오고 또 평수 구조관계가 다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태전동 주위에 대학교가 많지요. 그 허가유무를 과장님이 다 파악합니까?

교통영향평가이후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전부 파악했다는 말이지요?

예.

100%가 허가다, 무허가 없다, 확실합니까?

예.

책임지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하다보니 병환으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인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보차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차도인허가 및 사용료 징수기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불법보차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 세 번째 만약 보행자가 자전거를 이용할 시 시민이나 사고를 낼시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향후 지도단속 및 대책보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차종운위원으로부터 과지급된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목1담당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토목1담당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132쪽을 봐주세요.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이 있는데 원인자관리청이 북구가 될 수 있고 원인자부담자가 복구하는 두 가지가 있지요?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답변이 부족해서 묻는데, 도시가스는 원인행위한 사람이 복구한다, 그외에는 관리청장이 구청에서 한다고 했고, 그리고 수의계약은 아스팔트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의장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수해상습 매천지구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이 그것을 잘 몰라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금교에서 굉장히 길이가 길고 중간에 물이 많이 넘치는 수해상습지구부터 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저도 다 몰라서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시 부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서류하고 보고서를 드리고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올해 11억6,400만원으로 400m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올 예산으로 400m를 하고 나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122쪽에 보면 밑에 도로, 하수도, 하천사용료 과징해서 신규도로부지 점용허가 했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임대를 한 곳이 있습니까?

노상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 허가는 어떤 곳에 해줄 수 있습니까?

128쪽에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가 1,780건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허가에 의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최용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단속인원이 5명 있는데 칠성시장하고 산격시장, 팔달시장 주요 노선에만 하는데 아까 선 문제는 칠성시장에 가보면 20년전부터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정사실화 되어서 거의 외국에 가면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습적으로 역대 북구청에서 1m50cm만 나오도록 노란선 그어놓은 거기밖에 철거를 못하는데 동대구시장이라든지 북구 관내에 15개 시장이 있는데 그런 곳에 선을 새로 못 그어준 이유는 이미 기정사실로 현행법규대로 위반하도록 인정해 줄 수도 없고 당장 단속할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제일 명답이 연구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질의하신 분이 기분좋아서 괜찮은데 못하겠다고 하면 괘씸죄에 걸리는데 늘 연구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칠성시장 문제만 해도 구청직원 104명이 동원되어서 보름간 하니까 옛날처럼 즉시강제라고 해서 참외나 노상적치물 나온 것을 끌고 와서 구청에 보관했을 때는 단속이 되는데 지금은 치워놓으면 직원들이 가면 또 합니다. 공무원이 아침 9시부터 계속 서있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즉시 강제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을 못 그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선을 그어주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선도 못 그어주고, 지금 앞으로 구청에서는 칠성시장에 점심식사하면서 의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자체에서 돈을 모아서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해서 구청에서 필요하면 한 번씩 시범적으로 치우고 나머지는 자체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꼭 할려고 하면 시장안에 돈을 내서 청원경찰을 도입하고 구청에서 1주일이면 1주일 단속기간을 정해서 해주는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질의하실 때도 연구해서 꼭 필요하면 하겠다고 미온적인 답을 했고 제가 주차단속하는 것과 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많이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업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제일 많이 진정들어오는 곳은 산격시장입니다. 산격시장에 대우아파트 들어서고 난 뒤에 세대수도 많이 들어서고 상가위치가 새로 형성되기 때문에 노점상하고 깡패들하고 들끓어서 옛날에 장사가 잘 되었던 위치보다도 새로 잘 되는 곳이 단속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점상 단속은 구청에 5명 직원으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장번영회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연구하면 1년 걸려서 내년 이때쯤되면 그 대답이 그 대답인데 결론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국장님께서 하셔서 동사무소에서 계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노점상 단속업무가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범적으로 해서 무단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하든지 그런 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가만히 두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옆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현재 시장에 도로앞에 내놓은 것을 무단점용 부과는 대구시 전체가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고, 단속하는 것은 인원이 적어서 못하고 무단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 법을 바꾸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올해 건설사업비가 당초에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칠곡3지구나 무태, 서변동지역에 개발공사 인수인계시 각 과의 부서인계 받는데 실명제로 확실히 인수인계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