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한 60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지친 모양이에요. 푹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6대 의회의 임기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 그 동안 노고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도지사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남은 2년 동안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2001년 정부예산확보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내년도 정부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자민련 총선 실패로 우리 도의 당초 예산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전국체전과 안면도 꽃 박람회준비 등 현안사업 338건에 총 2조3,303억원의 국비확보에 문제는 없는지요? 현재 확보된 예산별 사용내역과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한 확보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천억원씩 투자되는 대형사업을 매년 개최하느라 과중한 자체 지방비 투입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서 주민 불편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부 도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 대책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내역, 정부지원 및 사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필이면 경기도와 우리 도에 구제역, 뉴캣슬병 등이 발생하여서 많은 가축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 양축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당국의 초동방역 소홀과 사후관리 및 처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제역과 뉴캣슬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수, 피해 가축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동안 정부 및 도의 지원실적, 앞으로의 정부지원 전망, 가축방역 대책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이 발생된 저희 홍성군의 경우 155 양축농가에서 한우 1,800두가 살 처분되고 무려 5만 마리의 자돈이 폐기되어 총 230억원의 피해를 입어 전국 최대 양축 군의 기반이 무너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농업도인 충남도 예산 중 농림·수산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에다가 일부 몰지각한 대기업들의 무자비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의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가 매년 되풀이 되어 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업도를 자칭하는 충남도가 농민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농림·수산관련 예산을 매년 크게 감축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농림·수산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98년에는 총 예산의 32%인 4,092억732만원에서 '99년에는 25%인 3,341억4,400만원, 또 금년에는 23%로 줄어든 2,818억3,000만원으로 매년 감축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림·수산 관련 예산을 계속 감축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앞으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장기 발전계획은 없는지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과 수출 농ㆍ축산물 도비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 후 98.5%에 해당하는 각종 농·축산물이 무차별하게 수입되어 우리 농산물이 30%에서 60%까지 폭락, 정부의 물가정책에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95년부터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되었는데 그 동안 정부나 충남도는 이에 대하여 대비한 것이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도내 17만4,000 농가에서 총 3조387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농가당 부채가 1,746만4,000원씩이나 됩니다. 농민들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농가의 빚 탕감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농·축산물 수출이 '98년에 2억4,113만 달러에서 '99년에는 1억 8,996만 달러로, 금년은 현재까지 289만 달러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수출이 안 되는지요? 대책은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경기·전남·경남 등 타 도에서는 농·축산물 수출지원 예산을 수십억원씩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적을 사례를 들어서 2000년 의 예산에 편성을 촉구하자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왜 금년예산에 반영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가 빚 탕감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수출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1단계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도는 431명의 인력과 3국 8개과의 조직 기구를 감축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단체로 정비하고 경제·사회·환경에 부응, 생산적인 지방행정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바꾸어 직위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경영행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부정·부패와 각종 공영사업의 부실운영으로 큰 빚만 늘고 중심직위에서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고 행정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강화되어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이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경상예산이 9.3%나 증액되고 있으며 조직은 감축되었는데 인건비는 '98년에 620억 5,300만원에서 '99년에는 650억2,500만원 금년에는 674억500만원, 2001년에는 701억100만원, 2002년에는 779억5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째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방지책과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자치이후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 부패 취약 8개 분야 42개 단위업무별 종합감사 결과 '98년, '99년 사이에 행정상 문제로는 2,817건에 인사상 1,020명이, 재정상은 '98년에 38억3,000만원에서 '99년에는 무려 다섯배가 늘어난 184억4,8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국ㆍ도비 보조금 배정 부진으로 당면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비 8,602억원과 도비 보조사업비 2,577억원 가운데 5월말 현재 총 계획 사업비의 24.1%에 해당하는 국비는 2,009억원, 도비 684억원 등 2,693억원으로서 국·도비 배정부진으로 인한 금년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세 징수목표 2,500억원 가운데 현재 28.3%인 708억원을 징수한 것을 보면 국·도비의 세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행정자치부가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지방자치 종합행정평가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16개 시·도별로 공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관리, 재정역량, 정보화 역량 등 5개 부문별로 종합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이번 조사내용은 지방공공혁신 부문으로는 행정관리의 혁신, 민원행정체제 개선, 지방재정운용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지방기업 육성지원, 환경 친화적 경제운용, 지역실업문제 해소, 주민 안전관리 부문으로는 재난·재해관리, 소방관리, 재난관리기금확보율, 119수혜자 수, 수해복구비 중 지방비 확보, 재정역량 부문에는 재정여건, 재정운용 노력, 마지막으로 정보화역량 부문은 공무원 1인당 PC보급율, 전자결재 활용율, 인터넷 활용율, 단체장의 정보화 마인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건 수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성적표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부문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학교 집단급식 관리부실로 인한 여름철 각종 세균성 전염성 질환의 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집단급식으로 전국 각지 초·중·고교에서는 세균성 질환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불량식품의 납품과 허술한 위생관리가 지적되어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급식 수혜대상 학교 수와 학생 수, 영양사 수를 말씀해 주시고 식품납품업체 실태와 구입과정, 위생관리 점검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실업계 고등학교 부실운영과 정원미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44개교에 총 정원은 7,913명입니다. 이는 '98년도 11,996명에서 3년 동안 4,083명의 정원을 줄였는데도 금년도 정원모집에 무려 822명이 미달돼 실업계고의 통·폐합의 필요성은 물론 학교 운영에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채 상환대책 및 명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 교육청 세입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는데 1,328억9,100만원의 부채는 무슨 재원으로 상환 할 것인지 자금별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중 명예퇴직 수당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려 839억8,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교사가 퇴직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339명을 임시 대체하는 등 우리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출범한 제6대 의회도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260여일의 회기와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 각종 민원과 애경사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나날들이 아니었나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바꿔지지 못한 관행들과 제도, 의식들이 중앙정부의 틀 속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인 의회 경시풍조로 인하여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지나 않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선거에서 선택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개척자적인 사명감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대내외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의 대변자로, 새롭게 변신하기 위하여 하반기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교육사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시고 2년 동안 대과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도정질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바로 도정에 반영되어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태어난 곳은 보령시로서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정말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 내용을 산과 들과 바다를 지키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맑고 깨끗하였던 자연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국민소득 향상과 비례하여 자연의 훼손과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급기야 정부는 '78년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쓰레기 줍기 운동,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93년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변모하는 등 자연정화 운동을 추진하고 산림내의 입산 및 취사행위금지, 자연 휴식년제의 도입,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산골짜기마다 들녘의 후미진 곳이나 냇가에도 어김없이 쓰레기는 쌓여 있습니다. 각종 공사로 산허리가 잘리고 파헤쳐 지고 있으며 물줄기를 돌리는가 하면 둑을 막아 댐을 만들고 귀중한 전답들은 도로 확·포장 공사와 각종 산업부지 확충으로 묻혀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바다·냇가가 오염되어 가고 있고 토양이 침식되어 버렸습니다. 상수원은 3급수로 전락하고 지하수는 오염되어 식수 불가상태이며 도시는 열섬현상으로 점점 더워지고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검출논란이 연일 매스컴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의 자연환경은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존층이 무너진 여름날씨는 무더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찜질방이요, 강둑이 무너지고 마을은 물에 잠기고 길은 표지만 남겼던 게릴라식 집중 호우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지를 지구촌에 사는 우리는 그 동안 기상이변이라는 자연의 보복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 천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보전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우리 도의 산림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25사변을 겪으면서 황폐된 산림녹화를 위해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의 산들이 우거진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산허리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땀방울이 얼룩지지 않은 곳이 없듯이 벌거숭이 민둥산을 녹화시키는 대변혁을 위해 국민 모두가 치산녹화에 앞장섰던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동안 우리민족은 엄청난 토목공사가 벌어진 근대이전까지 자연 개조나 극심한 자연파괴 없이 자연과 풍토에 순응하면서 수 천년을 살아 왔다고 봅니다. 자연을 대하는 이와 같은 생활자세는 자연조화 문화로 발달하였고, 또 자연스럽게 산, 강, 바다, 물, 나무, 동물 등을 숭배하는 자연숭배와 생명존중 의식으로 발달하였으며 자연에 대한 우리 조상님들의 의식은 오늘날과 달랐음을 나무와 숲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숲이나 나무 등 자연을 물질로 과학으로 또는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인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숲이나 나무를 정신이나 정서적인 가치대상으로 생각하여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갖가지 세시풍속과 의례 등 민속문화로 만들어 왔으나 산림의 올바른 인식이 부재한 오늘의 문화양식은 동일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환경위기, 자연파괴의 주요 요소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은 묘지, 과수원, 휴양시설, 골프장 등 개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분별한 파괴의 그늘이 급속히 번져가고 있고 편리한 물자수송과 이동을 위한 대규모 도로공사와 다목적댐 건설로 산의 자락 자락이 훼손되어 가고 있고, 장구한 역사를 숨쉬어온 대간들이 이리저리 잘려 도시와 도로사이에 떠있는 섬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하면 그곳에 서식하던 숱한 생명들은 자기 터전을 잃거나 아예 멸종단계에 와 있습니다. 산림은 사람이 가꾸고 살아가야 할 기운이며 기반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인위적인 파괴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산과 산림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자연상태를 잘 가꾸며 보존·유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산림정책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계획을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공근로사업 중 숲가꾸기 사업 성과가 갤럽조사결과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받았는데 금년도 숲가꾸기에 투입한 공공근로 사업실적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생태계 보호관리 계획과 실적을 밝혀주시고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희귀식물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들을 살리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던 우리의 국토가 지금은 각종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오수 등의 오염물질과 화학농법의 부작용 등으로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농업은 식량증산을 농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좁은 경지면적에 많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투입하여 다수확 등 생산성 증대에만 급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주곡의 자급달성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토양 환경이 오염되어 농업생산성 저하는 물론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과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과다사용과 최근 일손부족으로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도 '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공포하고 21세기를 위한 농림환경정책을 마련하여 토양오염을 줄이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농업체계인 환경농업을 육성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농업은 초보단계로 참여 농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만 실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 육성방안 및 농토배양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농업 육성법이 농림부령 제1300호 '98년 12월 14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번 되풀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폐영농 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폐농기계, 폐윤활유,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자원재생공사를 통한 수거로 인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예산투자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월 31일자 조선일보에 농지를 훼손하면 자연재앙이 온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의 농지훼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훼손 사업내용과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 우리 국토의 청정지대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버리고, 파묻고, 불법 매립하여 온 산하가 쓰레기 몸살중인데도 쏟아지는 쓰레기는 산으로 계곡으로 인적 드문 곳으로 찾아 버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산업건설 폐기물도 일부 불법매립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쓰레기 공해로 인한 환경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지사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미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일부 소각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보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는 영원한 우리의 국토요, 무한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흔히들 바다는 인간의 미래와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들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바다를 가리켜 꿈의 바다 목장이라고도 하며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바다 목장화를 위한 실험을 거쳐 인공구조물, 인공해초를 개발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연안개발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해안 시대라고 하는 말은 80년대부터 여러 부분에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은 고속도로, 공항, 항만, 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 시설의 건설, 산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모의 간척사업, 국립공원, 관광단지, 교육기관 등 생활문화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면서 생태계의 파괴와 어장잠식 및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의 해안지역은 연안어장 상실로 어획고 감소, 조류변화에 따른 퇴적물 발생, 생태계 환경자원 격감, 양식어장 황폐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오지순방은 물론 도서민을 위한 종합개발사업, 먹는물 상수도 개발사업, 쓰레기장 설치 및 하수구 정비 등으로 손길이 못 미쳐 소외된 어촌과 도서민들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수호 문제입니다. 보령시와 홍성군을 연계하는 2개의 방조제로 연간 1억4,800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농업 기반공사 사업은 471만3,000평으로 시화호의 5분의 1 면적입니다. 담수호의 물은 이후 14개 읍·면 농업, 공업 용수 및 생활 용수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담수호로 유입되는 각종 생활하수, 축산폐수로 인하여 담수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하는 보령호는 악취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홍보지구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탁월하며, 우리의 환경을 지켜 주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는 230여종, 게류가 193종, 새우류가 74종, 조개류가 58종 이상으로 모두가 갯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알려질만큼 그 가치가 높이 인정되고, 갯벌이 끝나는 지점의 해안습지 또한 그 생산력과 생태계 보호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갯벌이 사라지면 해안습지가 파괴되고 해양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아 연근해의 해양오염과 함께 어획고의 급격한 감소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또한 습지에 퇴적되어야할 토사는 항구 갯골 수로에 흘러들어 그 기능을 저하 시키는 것입니다.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독일, 영국 그리고 간척사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도 방조제를 허물고 물길을 내어 간척농지를 간석지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향적인 보전대책을 수용하여 생태적 기능이 탁월했던 간석지를 복원하는 편이 더 늦기전에 지금 우리가 취할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홍보지구의 보령호 홍성호는 외형상 갯벌이 손실되지 않은 생태이므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일년에 수십억원이 쏟아지는 홍성호의 자연굴 양식장,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던 보령호의 바지락, 갯지렁이, 망둥이 등은 지금 방조제를 허물지 않는 한 그 풍성 했던 어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갯벌에 대한 긴말씀을 드리면서 선진국처럼 방조제를 허물어 갯벌을 살리는 방안과 방조제 수문을 열어 물길을 돌리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갯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다밑 쓰레기 문제입니다. 잠수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육지에서 4km 정도의 바다 밑은 쓰레기와 불가사리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홍수시 육지에서 부터 쏟아져 들어가는 폐비닐, 농약병, 깡통, 나무 조각 그리고 어선에서 버려졌던 각종 어망, 로프, 술병, 음료수병, 비닐봉지 등이 눈에 안보이는 바닷속을 덮고 있어, 거기에서 서식해야 되는 각종 바다 고기들이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다 밑의 쓰레기 청소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과 바다를 살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더 이상 미루거나 예산부족으로 회피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기는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 출신 임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김경회 부교육감님,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은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경험과 보람을 느끼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파수꾼으로 피선되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힘썼고 각종 민원과 행사에 열심히 쫒아 다니며 느끼고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폭넓게 참여하여 왔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의원 활동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소속되어 활동하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간 복지환경분야, 보건위생분야, 교육행정분야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개정 및 예산안 심의, 현장방문 지도등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대안도 제시해 보았습니다만 바뀌어야할 제도, 의식, 관행의 틀에 얽매여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수많은 시책과 정책들이 아직도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 의원은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본 정례회에서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몆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시설, 환경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 같이 시·군 공무원도 1차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는 달리 시·군에는 실제 사용관리 하는 청소년 수련관, 시민회관, 도서관등 복지시설과 축산, 위생, 쓰레기 하수처리장등 환경시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작년부터 구조조정과 관련 가칭 충청남도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면, 영세업체 선정으로 또한 업체부도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률적인 공무원 감축은 경영비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인력의 재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제권개발사업관련 황산벌 전적지 개발 및 계백장군 유역전승지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산지방은 백제 근초고왕때 마한이 백제에 통합되면서 백제 영토로 되었고, 그후 백제말기에는 신라 침공을 맞아 최후의 격전지인 황산벌 및 계백장군 묘소를 비롯하여 백제시대 집단고분군과 후백제의 견훤 왕릉등 많은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당연히 백제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백제권사업에 논산의 백제 유적지가 본 사업에 누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군의 요람인 3군본부와 군장병을 길러내는 육군훈련소가 우리 시에 있고 계백장군의 오천결사대 격전지인 황산벌과 유적지등은 계백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군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산시에서 계백장군 전승지 정비사업은 조금씩 추진되었으나, 황산벌 전적지 개발사업과 견훤 왕릉 정비사업은 막대한 투자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추진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려 되는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또는 우리도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가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대량으로 유통되어 국내산 과채류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방출로 농가수입에 엄청난 불안을 조성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우려를 국민에게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이라는 소극적인 대응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농가경제를 되살릴 수 없고 또 밀려드는 저 가격의 외국산 농산물에 맞설 수도 없어 농민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의 경우 방울토마토, 마늘 등 농산물의 판매액이 생산비의 1/2도 못미쳐 이를 생산 재배하는 농가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농산물 가격 및 수급동향에 따른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작물의 최저 생산비 보장등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역농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기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IMF라는 국가적 경제 어려움과 연관되어 세입증가는 답보상태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욕구 등에 의하여 세출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도의 재정 형편상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경비부담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행정자치부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483호에서 지방비 부담분중 도비에 시·군비 부담 비율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이 낮은 경우의 몇가지 예를 들면 의료보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은 도비부담비율이 1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산시의 경우 도비 50%, 시·군비 50%로 보조결정이 되어 시비 부담이 큰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토양개량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보조사업 등은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시·군비 100%로 보조내시 되는 등 예를 든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도 내부지침에 의거 시·군비 부담기준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군비 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군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의 상급자치단체인 도에서부터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부담비율을 왜곡하는 실정인바 국비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은 법에 의한 규칙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도 내부지침이 우선하는지와 열악한 시·군 재정을 위하여 법에 의한 부담비율을 준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경회 부교육감님에게 몆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의여중·고 사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군내 소재 학교법인 송죽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정의여중·고의 교원 전보인사 문제로, 정의여중에서 보령 원의중학교로 4명의 교원을 전보 발령한 것에 대하여 임지 부임 거부와 학생들의 장기간 수업 결손등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재단측에서 가담 교사들을 파면조치하고 급기야 자진 폐교 선언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태의 핵심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재단측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따른 교원집단 내의 갈등으로 45년간 경영해 온 사립학교가 끝내 문을 닫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여겨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의여중·고의 사태 발생원인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재단측으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교원과 교원노조가 합세하여 "부패재단과 유착관계 도교육청 규탄한다"는 프랑카드를 게시하고 각 시·군별로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지? 옳지 않다면, 정의여중·고 사태의 진실과 소요과정 및 수습과정을 일반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과외금지 위헌판단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 과외금지 전면 조치 이후 지난번 대법원에서 과외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도·농간 교육환경의 차이로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상대적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도시내에서도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등 계층간 위화감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충남도내의 교육 여건은 대부분이 농어촌 학교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외금지 조치의 위헌 판결이후 학교 밖의 교육을 학교내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식정보의 발전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직업의 재구조화로 직업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 평생직장,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한 생애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직업으로 거듭나야 하는 현실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인간자원 개발측면에서 범국민적 사안이며, 이의 추진을 위하여 최근 교육부의 위상이 부총리 급으로 격상하여 인적 자원개발부처로 확대 개편하는 추세에 비춰볼때 오늘날 학교교육은 국민 공통교육의 범주를 벗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여겨지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반구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오랜시간 동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답변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발전에 큰 보탬이 된 것처럼 앞으로 본 의원도 도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안들을 많이 개발 착안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 자치도정과 제6대 충남도의회가 어느덧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전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가슴으로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던 일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돌이켜 볼때 민선2기 자치도정은 경제위기를 헤치며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도전과 시련 속에 출범했습니다. 고통과 좌절을 추스리며 힘껏 손을 잡아 주셨던 의원님들 그리고 온 도민들과 함께 땀흘리며 힘을 모아온 결과 오히려 지금은 IMF의 벽을 넘어 충남발전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겪여온 소중한 경험은 내일의 도약을 위한 값진 교훈이 되었고, 그 바탕 위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뛰어온 지난 2년은 분명 21세기의 희망의 둥지를 튼 보람의 시기였습니다. IMF체제 이전으로 회복된 지역경기와 안정된 물가, 낮은 실업률 그리고 가시화 되고 있는 서해안개발과 백제권개발 사업, 여기에 전국 쌀 생산 3년 연속 1위 달성과 도민의 사기를 크게 높인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 등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으며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치도정이 알차고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반세기만에 이룬 남북정상회담을 가슴 벅찬 모습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챙기고 실천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아울러 21세기 영광의 충남시대를 가꾸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도민들의 소중한 꿈도 하나하나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2기 후반기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한 차원 더 성숙되고 새로운 모습의 자치도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목전에 다가온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성숙된 동반협력 관계는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의 힘찬 에너지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후반기 자치도정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지도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전용설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그리고 임성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2001년 정부예산 확보 관련사항등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 정부예산 확보 관련사항과 가축 전염병 발생 관련사항, WTO이후 농·축산물 수입개방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전국체전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주요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걱정하시면서 정부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2조3,303억원으로 정하고 연초부터 10개 예산확보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설명회·간담회를 갖는 등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도 목표액의 91.2%에 해당하는 2조1,226억원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어 지난 5월말 기획예산처로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현안사업비는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33억원, 2001년 전국체전 115억원,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35억원 등이며, 나머지 규모가 큰 SOC시설 및 농업기반 시설비 등은 우리도가 요구한 사업비의 대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제3공단 기반공사 사업비 209억원, 공주∼서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200억원,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00억원, 전자정보기기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비 7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한자리수 이내로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확정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우리도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에도 계속해서 예산확보 노력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구제역과 뉴캣슬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상황과 정부지원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 전망과 가축방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 전의원님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초 홍성·보령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축의 살처분과 원유폐기 등의 불가피한 조치로 총 50억6,0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에 따른 자금흐름의 중단과 사육기간 공백 등으로 인해 241억원으로 추산되는 간접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서 방역예산 29억7,500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살처분 농가의 직접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7억원을 보상하였고, 발생지역의 일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7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휴업기간 생계비와 가축 입식자금 그리고 이동제한에 따른 젖소 농가의 유량 손실액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농민들의 아픔과 불안 심리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가축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함은 물론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축사주변 소독 강화와 가축전염병 예찰활동에 주력하여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도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 받아 돼지고기 수출재개 등 축산농가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발생한 뉴캣슬병으로 인해 양계농가 5가구에 닭 13만수를 폐사시켜 약 1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방백신 8,000만수분을 농가에 지원하여 현재까지 접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화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확인을 통해서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WTO이후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폭락과 농가부채 탕감대책,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성규 의원님께서도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등락이 반복됨에 따라 생산 농민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어 저로서도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수급조절 문제는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도 나름의 시책을 펴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금년 1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농산물가격 폭락시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아직은 배추, 무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우리도에서는 과채류 등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직거래 사업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농업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한 농수산신용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인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한편 기존의 고금리 부채를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주는 것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도의 추진상황은 농수산 신용보증보험으로 보증인을 변경한 부채가 2,119억원이며, 저금리 자금 전환은 중장기정책자금과 경영개선자금등 총 8,944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어서 6월 15일 현재 3,773억원을 전환하여 농가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도의 보증 변경 가능한 총 농가부채는 6,300억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농·축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잠정중단되는 등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 KOTRA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울통상지원사무소등을 통한 바이어 알선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신선채소류의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15억원의 농수산물 "수출안정기금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정책과 관련된 사항등 이의원님께서는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산림정책과 관련된 사항과 보령호 수질보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산과 들과 바다의 오염실태를 염려하시면서 특히 산림환경보전과 관련해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공공근로사업중 숲가꾸기 성과와 금년도 계획과 실적, 그리고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과 들과 바다를 지키자는 질문의 주제에 대해서 이의원님의 말씀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제,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3년부터 '87년까지 15년간은 치산녹화 사업으로 사방사업과 식수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였고, '88년부터는 녹화사업에서 자원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2만9,000㏊의 경제수종 조림과 어린나무 가꾸기등 육림사업을 추진해서 약 4배의 산림자원 조성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당 임목축적을 보면 '73년도에 13㎡에 불과하던 것이 '99년말에는 51㎡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수 위주의 조림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수조림, 지속적인 육림사업 등을 통해서 경제적 균형과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8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5,770㏊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21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3억원을 투자해서4,200㏊를 실시할 계획이며, 5월말 현재 55%인 2,30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산림정책은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형질 변경등 산림훼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꼭 보존해야 될 지역은 산림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보령시와 홍성군을 연계하여 건설한 보령호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인해 담수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담수호의 수질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호소를 조성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등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합리적인 관리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만, 그 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특히 보령호의 경우는 물막이 공사가 '97년 10월 24일 완료되었으나 광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전까지 배수갑문 개방으로 담수하지 못하고 있어 귀중한 수자원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광천읍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비용 분담방안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비 10억원을 부담하여 현재 사업시행자인 홍성군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인가등 행정절차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여 2001년부터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호 유역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가능한 무방류 시스템인 톱밥발효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호소내 축산폐수 유입을 차단해 나가는 한편, 축산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해서 보령호 수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논산지역 유적지 정비관련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폭락 관련사항과 논산지역 유적지 정비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농산물 가격폭락 관련사항은 전용설 의원님 답변과 함께 답변을 드렸다는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백제시대 유적지가 많은 논산지역이 백제권개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와 황산벌 전적지 개발과 견훤왕릉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백제권개발사업과 문화재 정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유적을 복원 재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 및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사업권역을 공주, 부여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사업구역을 확대 시행해 달라는 지역이 많았으나, 백제영토의 전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되고 일상적인 계획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백제의 고도권 중심인 공주, 부여지역과 백제의 별궁이 있었던 전북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논산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백제 문화유적의 정비 복원사업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벌 전적지와 견훤왕릉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황산벌 전적지는 아직 정확한 고증이 없어 문화재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논산시에서 고증작업을 위한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선 문화재 지정문제를 검토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정비가 시급한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는 '90년부터 금년까지 총 38억8,0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기념관과 관리소를 건립하였으며, 주차장과 광장 정비 및 사당신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동상건립과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견훤왕릉 정비사업은 지난 '81년 우리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후 일부 편의시설만 설치하였으나 2001년부터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등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TV에서 왕건의 연속극이 방영이 되면서 견훤왕릉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이 관심이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문제, 그리고 견훤왕릉은 확실히 왕릉이라는 고증이 지방학계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방비와 국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국장들 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실·국장들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공직 구조조정으로 조직과 인력은 축소되었는데 경상예산과 인건비가 증가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요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직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시행한 1단계 구조조정은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기구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등 조직의 축소에 중점을 두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11개 실·국·본부 46담당관·과가 8개 실·국·본부 38과로 줄어들었고, 인력도 3,475명에서 3,044명으로 소방직을 포함해서 431명 12.62%가 줄어들은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2단계 구조조정은 합리적인 기능조정을 통해서 내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98년부터 공직자에게 친절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서비스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조조정이후 경상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도 중기재정계획상의 예산으로서 실제 편성예산은 예년보다 다소 감소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구분해 보면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에 690억원으로 '98년도의 69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건비는 IMF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본봉의 250%를 지급하던 가계보전비를 전액 삭감하였다가 '99년도 하반기에 125%, 금년도에는 이것이 전액 다시 환원되었음에도 '98년보다도 43억원이 감소된 650억원의 수준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긴축재정과 절약형 예산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민의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경영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민선자치 이후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도의 부정부패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방지 종합대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입안한 "부패방지 기본법"이 국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으며, 또한 대통령께서도 금년을 부패없은 원년으로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연초에 법령 제·개정 없이 자체 실천이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사후 체벌강화 등 6개분야 22개 사업을 내용으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강력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부패방지 기동감찰활동의 전개와 공무원 특별정신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강화, 도민 감사청구제 실시, 신고센터 설치 운영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중에 기동감찰을 4회 나가서 64건에 35명을 적발한 바 있고, 교육도 도·시·군 공무원 1만2,000명에 대해서 모두 교육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중 재정상 조치가 증가한 사유는 '99년에 실시한 각종 감사에서 시설공사와 세무분야등에서 설계비 과다계상분 감액이나 추징등 재정상 회수조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행정상, 인사상 조치사항은 감소추세에 있어서 공직내부의 의식과 사고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를 보면 '98년에 1,456건이었던 것이 '99년에는 1,361건으로 95건이 감소되었고, 인사상 문책사항도 '98년에는 578명이었는데 '99년에는 442명으로서 136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공식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 광역자치단체 시범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지방자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신 전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16개 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시책을 확대 보급하고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범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은 각 시·도가 재정규모, 산업구조 등 기본지표가 서로 상이하고 업무의 중점이 단체장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민선자치라는 시대적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획일적인 지표로 시·도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이나 각 시·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행정자치부는 향후 평가내용의 보완을 전제로 '99년도는 지방공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안전관리 등 주요시책분야와 지방재정역량, 정보화 역량등 5개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시·도별로 상대적인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별로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사항들을 제시하는 진단평가에 그쳤습니다. 우리 도의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 규제개혁, 기업애로해소, 외자유치기반 조성, 공공근로사업, 재난관리, 구조구급, 투자비확보, 정보인프라 확충등은 추진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민간위탁, 투자유치활동, 환경관리 목표설정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진단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우리 도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공공시책 평가에서 총 32개 분야중 1위가 15건, 2위 5건, 3위 7건등 27개 시책이 상위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국고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일부사업의 도비부담액을 시·군비로 변경한 이유와 도와 시·군비 부담기준 준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고지원사업 추진에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민선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도민들의 투자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세원확보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확보를 비롯한 경상예산의 절감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긴축재정 운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서 정한 도와 시·군간 비율은 정부가 지역형편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부득이 투자효과와 주민 수혜정도 등을 감안해서 일부사업의 경우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의료보호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 등은 원래 국비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 50%, 시·군비 50%로 조정하고, 경노당 난방등 노인여가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인 것을 도비 30%, 시·군비 70%정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도와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을 우선해서 정부예산 확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국·도비 보조금 자금배정 부진과 지방세 징수가 저조하여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세입예산액은 교부세 1,823억원, 양여금 1,511억원, 국고보조금 5,260억원등을 합해서 총 8,594억원으로 6월 21일 현재 49.1%에 해당하는 4,220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자금배정은 보조사업 총액 1조1,179억원중 30.3%에 해당하는 3,388억원을 사업의 공정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등 세수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의 지방세 징수액은 940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2,500억원의 37.6%입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던 복합시설관리공단 설립 무산에 따른 예상 문제를 염려하시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배치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 복지서비스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합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시설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실현과 전문성 향상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는 천안과 아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공단설립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과 인원은 총 53개 시설에 913명이 되었습니다. 그후 시·군의 최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9개 시·군만이 참여를 희망해 왔습니다. 특히 참여희망 시설 대부분이 환경부문에 집중되어 복합적인 공단설립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단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장·군수가 직접 환경관리공단과 개별 위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시·군의 개별적인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실운영 방지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는등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권유해 나가겠으며, 증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할 시설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소요인력을 승인받아 배치토록 하는등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출되는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예산중에 농림수산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이유와 농촌이 잘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이유는, '99년도까지 1차 구조개선사업에 약42조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1차 구조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98년도 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는 풀융자 규모가 오히려 23%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다만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원예특작, 또는 축산분야의 보조사업 약 1,900억원이 융자로 전환되면서 순수 예산보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개인지원사업은 가급적 보조를 줄이고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융자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는 국가정책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로 인한 농가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안정화되고 생활환경 등 복지여건이 나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이 산업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쌀농업과 환경농업의 직접적인 소득보조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촌이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촌여성 출산도우미지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등 복지향상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준우 의원님께서는 농업안정 오염실태를 우려하시면서 친환경영농법을 영농교육 과목으로 채택하는등 환경농업을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확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확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친 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마을 등 단위사업별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약·비료사용 억제등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교육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겨울철 영농교육의 전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폐영농자재 수거와 관련하여 이의원님께서는 폐영농자재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수거조치와 그간의 예산투자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걱정하시는 이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영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하며 빈농약병과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특용작물 재배로 비닐사용이 많은 논산, 부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폐비닐, 빈농약병등 약 3만6,000여톤을 수거하고 10억2,000여만원을 수거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농기계 수거는 '98년부터 우리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등 대형 기종을 대상으로 대당 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4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부품을 재활용 한다는 이유로 수거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업인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폐영농자재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지전용이 많다는 우려와 함께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의 농지전용 면적과 그 전용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농지전용 면적은 모두 1,188㏊로서 '98년도 1,221㏊ 보다는 2.8%인 약34㏊가 감소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어업용 17%, 도로등 공공용 49%, 주거용 15%, 광공업용 7%, 근린생활시설등 기타 12%로서 도로 확·포장 등 공공용으로 대부분 전용되었습니다. 금년 5월 30일 현재 전용면적은 330㏊로서 지난해 상반기 599㏊보다 약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어업용 16%, 도로등 공공용 44%, 주거용 18%, 광공업용 7%,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약 15%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농지전용이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도로등 공공용에 많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여 전용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는 갯벌과 바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대책과 바다 밑 쓰레기 수거를 위해 추진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모두 2,393㎢입니다마는 그중 우리 도의 갯벌은 304㎢로서 약 13%에 해당됩니다. 갯벌의 가치는 그 측정이 어려우나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농경지의 약 3.3배, 산림지의 10배 등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99년도 8월 7일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고 갯벌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난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갯벌과 그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지난 '97년 7월에 갯벌의 우선적 관리와 생산적 활용, 그리고 매립의 원천적 억제방침등 갯벌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습지지역 지정전까지는 관련법을 적용 갯벌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 밑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9년도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바다청소의날」로 지정하여 민간환경단체의 잠수장비를 활용 침전 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국어항협회의 어항청소선을 이용하여 170톤의 바다 밑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6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작년도에는 양식어장 666㏊에서 420t의 침전 폐기물을 수거함은 물론, 태풍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을 처음 추진하여 206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9개 항·포구에 어항청소선을 45일간 운항하여 청소작업을 할 계획이며,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11월까지 항만과 1종, 3종 어항을 대상으로 수중침체 폐기물을 조사한 후 오염이 심한 10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10억원씩 1,000억원을 투자하여 청소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용설 의원님과 이준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자연생태계 보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관련하여 산림생태계 보호관리계획과 실적,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희귀식물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안면도 소나무 군락지 115㏊에 대해서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을 했고, 연기군 소정면 활엽수림대를 천연보호림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9년부터 새우란과 춘란 등 자생란 서식지인 서천군과 청양군, 안면도지역 2,563㏊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25개의 산 5,671㏊를 산지종합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야생동물 보호와 희귀식물 보존을 위해서는 희귀야생 동식물 서식지나 자생지를 생태계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관계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희귀식물 불법 채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철새탐조행사, 그리고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불법 수렵기구 수거활동, 그리고 새집 달아주기 행사 등 교육적인 사업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과 소각장 건설관련 사항에 대해서 역시 이준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시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조치계획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각종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쓰레기 불법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법 투기행위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매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입체적인 단속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들이 불법행위 근절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 처리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2002년까지 총 11기의 중대형 소각로 건설을 목표로 하는 환경보존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과대한 사업비로 인한 사업비 부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홍성군에 1일 36t 규모의 소각로를 완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천안시에 1일 2,000톤 처리규모의 대형 소각로를 2001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서산시 50t, 계룡출장소 20t, 예산군 50t과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태안군에 30t 등 4개 시·군에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2년까지 오륙 개소에 소각로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쓰레기 감축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나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서 동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다가오는 7월 5일에 우리 도의 교육감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오재욱 교육감께서는 지난 6월 25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여 법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탁월하신 식견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좋은 의견과 지도 조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전용설 의원님과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학교 집단급식으로 인해 여름철 세균성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집단급식 수혜대상 학교 수, 학생 수, 영양사 수와 식품납품업체 실태 및 구입과정, 그리고 위생관리 점검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의 건강관리를 염려하시면서 집단급식에 따른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의 급식실태를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의 약 80%에 해당되는 580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370여 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약 20여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품 납품업체의 실태 및 구입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 급식학교에서 약 1,000여 개의 업체가 급식품을 납품하고 있으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급식재료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철저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 등급품을 속이거나 불량 급식재료가 납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축산물 구입 시에 등급판정 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 원본을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품목별로 취급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수요자인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복수 검수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산물 등급판정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올바른 식재료 감별교육을 영양사 및 조리사에게 실시하여 감별지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 기관인 충남도청과 합동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생점검은 육안검사에 의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보다 정밀한 위생점검을 위하여 시·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 설비를 교체하는 등 위생적인 급식시설 확충을 위하여 약 6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재료 구입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최신 위생관리 기법인 「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초·중·고 각 1교씩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 운영결과를 봐서 연차적으로 전 학교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미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 변화, 그리고 국민소득 향상,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욕구 증대 또 학령인구의 감소추세 등 전반적인 사회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이 실업계 진학을 선호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우리 도 교육청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업 기초소양 교육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학협동과 연계한 취업위주의 교육과 계속교육 차원에서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는 진로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교사의 현장체험 및 신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는 학생수용능력을 감축 조정함으로써 그동안에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단위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별로 전문화 내지 특성화를 유도하고 특성화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채상환 대책하고 명예퇴직교원의 증가로 인해서 교육적인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기채 예산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학교신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학교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1,328억9,100만원을 기채로 충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통폐합 학교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기채한 194억5,000만원은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전액 상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학교신설,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기채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이고 또한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가 증가하여 이를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년도 1학기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약 336명으로서 전체 교원의 약 7%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이들은 가급적 학급 담임보다는 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간제 교사 대부분이 교단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업지도면에서는 결코 정교교사보다도 뒤지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학기에는 1학기 보다도 약 140여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명예퇴직자 선정할 때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42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에는 명예퇴직을 반려한 바가 있고, 또한 명퇴자 등 해서 기간제 교사 추가소요 인원 140명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2학기 초등교원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부족문제는 내년 9월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만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각종 특별연수와 지도를 통해서 사명감 고취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정의여중·고 사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공교육 강화 문제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방안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정의여중·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송죽학원의 정의여중·고 교사 네명을 같은 법인내 섬지역 학교인 원의중학교로 발령한 것이 부당 인사라는 주장과 함께 또한 재단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의여중·고 소요사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사장과 교사들간 극한적인 의견 대립으로 타협을 찾지 못했고 또한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수업파행이 이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교원들이 주장하는 재단의 비리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 3월 중순에 우리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하고 변상조치 등을 취한 바 있고 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산하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단법인의 인사권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분리하는 분산수업을 실시하고 도교육청의 장학지도 현장지도를 해서 현재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설립자인 김옥선 이사장은 지금 이 사태로서는 정의여중·고의 설립목적이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자진 폐교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지역의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교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송죽학원측에서는 6월 22일과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명백한 이유나 설명없이 폐교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정의여중·고의 이해당사자들은 이사장이 학교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서 우리 도교육청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서 그 동안 우리 교육공동체 노력으로 사태 수습이 되어 수업정상화가 된 부분이 다시 깨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송죽학원측에 6월 27일 즉 오늘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까지 폐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유하였고 만약 폐교결정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사태 발생 경위라든지 수습노력을 볼 때 현 임원으로서는 정의여중·고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 임원을 전원 취임 승인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조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께서도 더 이상 정의여중·고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학생들이 수업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와 협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정의여중·고 사태와 관련하여 전교조와 분규가담 교사들이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고 또한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수차례 자제요청을 하면서 각급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동 사태의 진상과 우리 도교육청의 불가피한 조치계획을 행정경로 그리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린 바가 있으며 또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사태악화로 불가피하게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될 경우에도 임시이사 파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도민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림으로해서 교육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교육여건은 대부분이 농어촌에 있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가급적 학교내 공교육으로 끌어들임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는 큰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할 일과 또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육성하고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특성화 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함으로 해서 학력신장과 나아가서 교육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가 학교 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의 학력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요교과에 대해서는 수준별로 반편성을 한다든지 또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편성으로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수업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컨설팅 그룹을 조직, 활용하여 학습방법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 밖의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의 공교육으로 흡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평생교육 기반구축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학교 등 교육시설의 평생교육 기능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중등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의 교육연수기관 등 교육시설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 장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도서관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부방에서 탈피해서 지식문화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공공도서관에 전자정보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서관의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평생학습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립이 완공되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현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마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민과 학생들 전체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사업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