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결산검사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삼일회계법인 이재석 회계사님하고 전병문 회계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의 총평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했었는데 14쪽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를 개괄해서 모아 보았습니다. ’97년도, ’98년도는 세입이 증가하였고 ’99년도에는 IMF로 세입이 감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개선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해드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세입예산 대 징수결정액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등 기타의 비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내용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이 있으나 ’99회계연도에는 결손처분 중 시효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개선 문제점으로는 작년도 지적과 같이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결손처분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여 결손처분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특히 결손처분의 내용 중 시효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3년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석 및 개선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8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36억 400만원, 감소율이 2.6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과 이월액도 예산의 규모가 적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71억원, 사고이월은 3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감소하는 반면 이월액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어들고 예산의 사용이 전년도에 비하여 나아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구체적 구성은 일반행정비 339억원, 사회개발비 537억원, 경제개발비 317억원 및 기타 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은 북구청 관내에 거주 주민이 많고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성 비용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심도 있게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보완으로 아동의 건강관리 및 건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매곡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 2,691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예산의 규모가 적고 신규사업이 아니라 보강사업이므로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은 존재합니다. 사후정산서에 나타난 문제점은 보조금 집행액에 대한 증빙력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인건비 대장, 자재구입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하나의 거래처에 많은 금액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부담 분에 대한 증빙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예산의 규모가 적고 보강사업으로 인하여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시 객관적인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전표를 갖출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도록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처음 사업계획시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문에 대한 것은 자기부담 확보와 지출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사업무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보육시설보조금 내역은 크게 보육교사에 대한 시설비 지원과 법정영세민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북구청은 주 금광공사와 북구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보조금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계가 43억원이었고요 북구청 관내 총 172개의 어린이집에 43억원을 보조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22억원이었습니다. 청소대행계약은 금광공사가 70억원, 인건비 53억원, 기타가 17억원 총 집행액이 70억원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사업비의 규모가 약 40억원에서 70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억원에서 50억원입니다. 북구청은 매년 사업비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2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집행감독의 주 검토사항이 개인별 통장입금과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업무에 대한 일정한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보육사업비의 집행과 같은 소액 다수건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모든 검사대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검사업무의 표준화 및 검사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소대행업무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의 건을 검사하기 위하여 타 공공기관에서도 잘 이용하고 있는 조회서 형태의 검사도 권하여 봅니다. 종국적으로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결산검사 심사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의하면 공사추정가액이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인 공사입니다. 또한 수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 동안 세출의 경제개발비에서 검토된 수의계약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도급율은 95%부터 98% 선에서 수의계약이 도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공사금액이 적은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는 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경쟁입찰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또한 관청의 업무량도 줄이고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업무의 추진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일 동안 삼일회계 회계사님하고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99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제85회운영총무위원회제8차회의부록에 있음) ○ O ’99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O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하면 금광공사하고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검사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그냥 통장으로…….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를 했을 때 제가 검사위원되기 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예결위원장인 박경순 위원장님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했을 때 알아냈지요. 박경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서허위보조금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500만원을 다시 회수했어요. 금광공사의 청소대행업무를 보면 인건비 지급을 검사하기 위한 타공공기관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지 조례상 검사도 하고 일정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인건비가 우리 구청 내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 혹시 문제가 되지 않냐, 3대에 들어와서 최봉준 전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십 몇억원의 예산삭감 요인이 발생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맹목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예산삭감의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타기관에 의뢰해서 해보면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냐, 이런 의견으로 개선방향으로 내놓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의 보조금 사업에서 박경순 의원이 500만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런 것이 나온답니다. 이런 용역은 부실했던 예산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예산이 잘못 되었다면 10억원을 찾으면 용역비 1억원을 주어도 9억원이 이익이다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대행비 같은 경우도 저는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우리 구청에다만 맡기지 말고, 전에 최봉준 의원도 그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15억원이라는 예산절감요인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용역비 1,000만원을 줘도 성과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 무서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타기관에 이관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고재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재을 위원님, 제가 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정생활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헤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집행되지 않아야 할 돈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얼른 말해서 어린이집에 영세민 어린이에게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매월 얼마씩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통장으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그만 두면 어린이집에서 신고해서 보조금을 안 받아가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구청에서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많은데 매월 돈 나갈 때마다 어린이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개선방향을 개진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행정을 크게 실수한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진했던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그 전에 되었지만 매곡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육시설 보조금,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보강사업으로 2,6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해서 총 3,192만 6,000원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간이영수증, 그것은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예산액이 적고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나 사후관리시 객관적인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를 할 수 있는 거래처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시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부담 확보와 지출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부담을 했다는 정확한 검사표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회계사께서 그런 것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행정에서 업무가 많아서 체크할 수 없으면 사소한 돈이라도 헛예산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