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길기연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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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감사대상기관인 11개 지역교육청관계공무원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선서 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개 지역교육장을 대표해서 김문빈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 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청교육장

(선 서)

이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유인종 교육감께서 어제 소개하지 않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교육장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문빈, 서부교육청 교육장 심덕보,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 지원, 북부교육청 교육장 정재량, 중부교육청교 육장 이장석, 강동교육청교육장 임갑섭, 강 서교육청 교육장 금창신, 강남교육청 교육장 윤웅섭,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대규,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갑재,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는 오후시간에 보충으로 하기로 하고 어제 본청 질의내용 중에 제 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원사 기 앙양과 교권존중 풍토조성과 관련해서 학교 유아방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3개교 총 53개교에 학교 유아방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이동진위원

학교 유아방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여교원들이…….

이동진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어 느 시설을 활용을 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유치원처럼, 사립 유아방처럼 꾸며서 보모를 채용해서 교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부모대역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좋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 따라서 아이들의 숫자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 겠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대체로 어느 정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어떤 학교는 시작할 때 15·6명에서 해서 20명 이상 늘어난 반도 있고 어떤 유아방은 줄어드는 방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유아방을 꾸밀 때 시설지원은 청에서 하고 그 외 보모 인건 비는 각자가 부담합니다.

이동진위원

교사가 각자 부담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학교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내지는 놀이방 이런 것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에 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글쎄요, 학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아방에 대해서 예산지 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어차피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이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유아방이 라 할지라도 큰 범위 내에서 보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지원받 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규모나 숫자를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아이들 숫자, 그리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니면 또 보모랄지 그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 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현재는 44개교가 교직원 자녀, 주민자녀 합해서 55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내역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이동진위원

99년도 경상교육지원비 같은데 11월 25일 학생 동아리한마당 행사비 감액 해서 4,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앞에 보면 지원했던 부분은 안 나와 있어 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원했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남아서 반납을 했다든지 이런 의미 인 것인지, 그러려면 앞에 지원액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감액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실무자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000년도 집행내역인데요 5월 2일 19회 스승의날 사은잔치 행사비로 해서 1,365만원이 지원이 되고, 같은 중등교육과에서 똑같은 명목의 스승의날 사은잔치 행 사비로 해서 882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 5월 2일과 5월 12일.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확인되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5월 2일에 스승의 날 사은잔치 행사비 1,365만원이 지원됐고, 역시 5월 12일에 스승의 날 사은잔치 행사비 882만원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 면 사업 주관과인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시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동아리 행사 예산은 6,000만원인데 한겨레신문사하고 공동주최를 했는데 한겨레신문사에 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은 만큼 쓰지 않고 남은 것이 아까 그 4,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총 행사비가, 물론 동아리 한마당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감액이 됐다고 한다면 예전에 기 잡혀 있는 예산이 있을 때 감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지요. 한겨레에서 지원받은 만큼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게 그렇 게…….

이동진위원

지금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중에서, 이것이 경상사업비란 말이에요. 그 경상사업비 지원내역 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경상사업비로 해서 동아리 한마당 행사비에 얼마를 지원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 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겨레신문사에서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이것이 세이브가 됐다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앞에 지원받은 내역이 있어야 그것이 얘기가 되지 않느냐는 말 이지요. 지원받은 내역은 없고 감액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지원받은 내역은 예산서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예산이 확정된 후로 한겨레신문사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총 행사비가 얼마예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6,000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6,000만원이었으면 나머지 그럼 2,000만원은 어느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원래 경상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고 모자라는 부분 2,000만원을 우리 예산에서 썼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내역에 나와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4월 14일에 시·도 교육청 평가와 관련 사업 중 서울학생 동아리 한 마당 사업으로 4,618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다가 99년 11월 25일자로 교육부에서 4,007만 7,000원이 특교로 교부가 돼서 이 금 액만큼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동진위원

한겨레신문사에서 지원했다면서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으로 4,618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 다.

이동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9년도 얘기이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99년도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0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예요. 그것이 99년도인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99년도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99년도 11월인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이동진위원

한겨레신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한다면?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을 그렇게 서로 다르게 하세요? 이것은 그냥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특별교육재정 지원비 중에서 말이지요. 강남교육청에 매년 국제교류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씩 지원이 됐나요? 특별히 다른 교육청에 없는 국제교류 협력추진비가 2000년도에 1,100만원, 5월 22일에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역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타 교육청에 비해서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좋고 국장 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러시아와 자매결연을 강남교육청만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교육청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타 교육청에서는 국제교류나 이런 사업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타 교육청에서도 이런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또 교 류를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요청한다면 다른 교육청에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사업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명쾌할 것 같습니다. 원래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정부가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모스크바하고 타슈켄트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교류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북방에 있는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중국하고 학생을 경기기계공고에 데려온다 는 것, 아마 보고서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모스크바 이웃의 도시에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곳이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곳이 되겠다 해가지고 강남을 택한 것입니다. 원래는 강남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강남구청이 거기에 선뜻 응하지 않아 가지고 강남교육청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거기에 따라가는 임원들, 단장이라든지 이런 부 분만 저희들이 대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해서 북방외교와 관련된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교육청의 경우도.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스승의 날 사은잔치 행사비, 이 부분 확인됐습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비는 1,365만원이고, 포상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가 882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한 사은잔치가 어떤 형식이지요? 그러니까 중등교원에 대한 표창형식인지…….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표창도 하고 기념품, 예를 들면 기념시계를 주었습니다, 초·중·고 다.

이동진위원

몇 분이나 돼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이동진위원

네, 금년도 예산이니까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금년도 수상자 말이지요?

이동진위원

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한 후에…….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답변하지요, 그것도.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원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3년 전에 스승의 날 행사를 해서 위로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연속으로 돼 가지고 금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육계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 시·도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한 것이 전자인 1,300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숫자가 적었습니다만, 교육부장관상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다 매치해 가지고 우리가 1,000명을 넘게 책정을 해서 저희 들이 교육감상 주는 사람에게는 시계 하나를 주자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순직자 유자녀에게 뭔가 좀 보상행위를 해 주자 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 해서 800여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고, 각 시·도에 다 내려갔습 니다.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 경상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차례 똑같은 명목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했 던 것이고요. 됐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와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인종

유인종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에요.

이동진위원

학운위 연수를 교육청 단위로 해서 교육청별로 서로 차이가 있게 연수를 했 는데 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교육청별로 1년에 몇 회 하라 이런 지침이 있 습니까? 또는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교육청별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3기 운영위원회가 새 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주최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 차례씩 교육청별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는 5·6월에 교육청별로 실시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 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올해는 특수하게 새로 운영위원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연수가 필요하 다고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교육청별로 몇 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나, 또는 어 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라 교육청별로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연간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본청 계획하에 실시를 하고 기타지 역교육청 교육장님 판단하에 수시연수를 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수현황 99년도, 2000년도 2개년도의 운영위원 연수현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교육청의 경우는 딱 한 차례 운영위원 연수를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연 수를 했는데 한차례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8회를 했다 고 보고가 돼 있는데 2회에 걸친 연수는 연수라고 보기 보다 소규모 임원들 중심의 회의라 고 봐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6회 중에서 4회가 운영위원회 활동과 직접적인 내용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연수가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시책홍보가 대부분이고 학생시설 현장연수랄지 학생 수련 활동의 활성화 이것이 운영위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새물결교육과 학부모역할 등등 일반 학부모들 연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연 수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도 여기는 횟수가 많고 2회 정도는 운영위원과 관련된 그런 연수를 진행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남부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작년 99년도에 4회에 걸쳐서 운영위 원 연수를 했는데 전혀 운영위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4회 전체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역시 북부교육청도 보면, 작년에 진행된 두 번에 걸친 운영위원회 연수가 운영위원과 전 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중부교육청역시도 대체로 그렇고, 강동교육청 전혀 4회에 걸친 운영위원회 연수가 운영위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강서교육청 역시도 5회에 걸 쳐서 했는데 하나도 운영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연수가 됐어요. 다른 데도 역시 대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수백명 단위의, 적게는 2·300명, 많게는 500명 이런 단위의 운영위원 연수를 하면서 어제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데 비해서 현실은 그렇 지 못하다, 운영위원들이 아직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위 원회가기대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외국의 예를 들어서까 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 연수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에 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 지 등등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연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이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연수가 진행돼 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위원회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교육청별로 1회 정도 는 실시합니다. 지금 이동진위원님께서 서부, 남부 예를 들면서 횟수가 많고…….

이동진위원

횟수가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서부, 남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교 운영위원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 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학부모 통일연수교육을 지역교육청별로 시켰습니다. 이 학부모 통일연수에 학운위 위원님들이 포함돼서 실시됐기 때문에 주내용은 학부모를 상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부 모 교육실적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 포함시켜서 실적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허위는 아니고 학부모 교육시에 학운위 위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같이 집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내지는 운영위원들의 자질향상, 역할에 대한 운영위원들 자신의 역할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수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금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내용은 학교운영위원 운영요령, 회의진행법, 학교발전기금 관계, 서울교육시책, 학운위 운영사례발표 등 2시간 정도에 걸쳐 실시하는데 주로 학교운영위원의 위원으로서의 전문성 내지 자질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새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의 경우 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학부모 통일안보교육 이것이 어디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시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통일대비 교육은 저희 교육청의 주요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 고 통일대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어제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제가 작년 업무보고할 때나 누차 강조했던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통일교 육의 내용이 너무나 고루하다 그리고 땅굴견학이나 가고 하는 것이 통일교육인양 이렇게 생 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맞게 내용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는데 학부모교육 역시도 통일안보교육의 경우 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제3땅굴, 도라전망대 여기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이쪽 군부대하고? 어쨌든 어제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애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통일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또는 북한에 대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오히려 교사나 아니면 교육청의 공무원들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 속에서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경우는 훨 씬 더 빨리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해 왔던 통일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더 이상 다른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 물론 서울시교육 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통일교육, 계속해 왔던 부분은 어떻 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5분 통일교육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마련 될 때까지 기존에 해 왔던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행대로 땅굴견학이나 이런 도라전망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이 렇게 그냥 관행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공동체로서 학생들 교육에 도 직접 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만 가지고 교육하던 것이 이제는 교육의 질과 넓이가 증폭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인사 또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들이 할 일이 정해져있습니다만 교육에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시책의 문제라든지 또는 수련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그 교육에 겸해서 실시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계되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될 자질의 문제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 도 겸해서 같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그것만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계되는 문 제들을 같이 저희가 넣어주어야 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문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통일교육은 정부의 교육 부의 지침에 의해서 통일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통일에 대한 내용, 또 정상회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의 내용이 많 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까지 하던 내용들을 많이 수정해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까지 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교재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히 저희가 만들어서 2학기부터라도 통일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저희가 준비 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학생들을 불러서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도 설정하려고 교육부와 협의중에 있 습니다.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 은 지원국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이동진위원

공제회에 학교의 교장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회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회비는 저희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이동진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 회비를 교장이 개인 자격으로 개인의 돈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회비를 조달하는 것인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개인자격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폐품 같은 것을 팔아서 그 돈 으로 회비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예산으로 회비가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 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폐품수집 등등의 비용으로 회비가 충당된다 이런 말씀입 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학교 내에서 충당하는 이런 것이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공제회에 가입이 안 된 학교도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 같으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가…….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몇 개 안 된다는 게 가입한 학교가 몇 개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니지요. 가입하지 않은 학교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 개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동진위원

유치원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유치원은 지금 가입률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도 아마 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동진위원

지금 공제회의 이사장은 어느 분으로 돼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총회에서 선출을 하는데요. 최수철 교장선생님입니다. 강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

이동진위

공제회의 감독관청은 어디가 됩니까? 공제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관청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독자적인 그런 법인입니다. 지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차원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감독은 합니다만 업무 자체에 대해 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감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99 년도 보상금 미지급 현황 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2개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8건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느 분, 어느 분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정책국장님도 이사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제가 상임이사이고, 교육정책국장은 그냥 이사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사고원인별 건수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체육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가 제일 많네요. 98년도에 1,227건, 99년도에 1,295건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실험실습중인데 99년도에 910건이고. 물론 체육수업 중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그만큼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 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연구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 니다. 매년 사고가 사망사건도 있고, 또 후유를 남기는 그런 사건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사고원인별 건수분석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서 에서든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게 이 자료를 통 해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미지급 사례가 몇 건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보여요. 제가 하나 하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교사에게 책임이 지워질 것 같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지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교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안 돌아갈 것 같은 경우, 또는 명백한 이런 것 같으면 다 지급을 했겠습니다만, 미지급 사유를 보니까 대체로 그런 건의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미지급 사례 중에 얼마 전에 MBC TV에 방영된, 이 부분도 여기에 첨부가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TV 방영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다쳐서 그 뒤로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보상능력이 없는 그런 학생이고, 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그냥 본인의 신체 적 결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해서 보상이 안 되고, 이 친구네 가정이 완전히 파탄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너무, 학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보상문제가 연관이 돼 가지고 지급되 고 안 되고 하는 사례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교육청의 주요 간부께서 이사로 들어가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 회비가 교장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폐품을 모집해서 낸 돈이든 어쨌든 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일일이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낭독하지는 않겠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명백 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곡중학교 유인석 학생의 경우인데, 아무튼 지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 으로 이런 경우가, 억울한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 참여하시는 상임이사가 됐 든, 이사가 됐든 보상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그런 억울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피해학생에 대한, 또는 교원의 복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보상의 경우는 대체로 다친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 돼 있는데,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런 것인데 다른 이유로 해서 보상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 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교사책임에 관련되는 부분은 보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원래 취지 자체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학교 교직원이 책 임져야 될 부분을 대신 책임지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방금 노곡중학교 유인석 학생의 경우처럼 개인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할 때 예외적으로 보상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자세하게 해 놓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상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이런 분으로 구성이 돼 있 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의견 갈등이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오신 교 장선생님 위원의 경우에는 가급적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또 재정 같은 측면에서 보는 분들은 보상을 무제한 하게 되면 회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곡중학교 유인석 학생의 경우는 지금 이 학생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그분들이 이기면 저희가 전액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 희가 금년에 가입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작년까지는 여러 차례 저희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이 초·중·고등학 교를 대표하는 회원들께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수익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많이 나갈 것을 우려해서 가입을 총회에서 번번이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침 씨랜드 사고가 난 이후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유치원 도 회원으로 받아들이자, 저희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서 가입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동진위원

회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1인당 얼마?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회비의 수준을 정하면 될 텐데…….

이강진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재정운영을 회비를 받아가지고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재정이 빵구 나면 어떻 게 하려고 그래요?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 자체가 보험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재보험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재보험은 들지 않습니다. 재보험을 들면 경비 나가는 게 저희로서 는 큰 손해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이 한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리고 회비 매년 걷는 것보다는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한 회원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상당한 자기네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규학교가 가입할 경우에는 똑같이 회비 를 부담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이 취지 자체가 회원의 회비를 모아서 회원들의 재정 적인 이익을 남기고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교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아이들 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기 때 문에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적 성격을 갖는 기금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돈이라고 볼 때 결국 그렇게 쓰여져야 되 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이동진위원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기 존 회원교의 입장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무슨 계모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새로 가입한다고 해서 기존에 죽 내왔던 회원들의 권리가 더 높고 새로 가입한다고 해서 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금 한 10개 정도가 가입이 안 돼 있다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10개 미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중·고등학교는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중·고등학교도 거의 가입을 했는데요. 몇 개 안 한 학교가 있습니 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 닌가 싶은데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매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동진위원

회원가입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구두로 하지 마시고. 초·중·고, 유치원의 경우는 거의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 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성규위원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불량식자재 납품으 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제도 서울시는 아닙니다만 지방교육청 관내에서 사고가 있어서 TV 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급식의 식자재납품 검수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 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의 문제이고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큰 부분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측에서 보면 상당히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미연에 이런 사고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 학부모들이 검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에 맡겨놓 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실제 급식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검수를 한다고 하면 잘 모를 것이 란 말이죠, 학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든지 뭔가 지침이 되는 내용, 검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또는 기준, 이런 것들에 적극성을 갖는다 고 한다면 그것을 검수하는 학부모들한테 미리 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 적인 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세부적인 검수요령 같은 것을 작성해서 일선학교에 지도토 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보충질문 하고 난 다음에 홍승채위원님 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동진위원님 금방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알기에도 급식과 관련된 사항 은 일반적으로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할 당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고 운영과정에서는 급식후원회입니까, 급식위원회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관심사항들을 죽 보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실제로 급식위원회도 사실상 이런 부식을 검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은 제대 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급식업체 선정과정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요.

이해식위원

선정을 할 때는 관여를 하지만 선정된 이후에 급식 부식을 납품한다든지 하 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혀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학부모 입장 에서는 그것도 시간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매번 급식품 검수에 참여한다는 것이 현실 적으로는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환영할 텐데. 그렇게 봅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원래 학생들이 학교 입 학하면 학부모회가 자연스럽게 결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산하조직인데 녹색어머니회라고 그래서 임원진은 구성될지 몰라도 거의 전 학생의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회원 비슷해서 되어서 조도 짜서 당번제 비슷하게 해서 도로변에 나와서 교통정리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의 의무 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교통정리를 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 이 드는 것이거든요. 어제 뉴스도 제가 보니까 카레라이스가 왔는데 학생들이 먼저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하더 라, 시큼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수라는 것이, 물론 우리 서울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쇠고기의 등 급이 저질 쇠고기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음식 자체가, 부식 자 체가 상했는가, 상하지 않았는가 내지는 유통기간이 경과를 했다거나, 그렇지 않았다거나 하는 어떤 상식적인 판단들은 주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물론 학교마다 실시하는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겠지만 학부형들 거의 전원 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도록 해서 일일부식에 대해서 또는 반찬에 대해서 위생점검, 일상적인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떤가? 영양사 한 사람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해식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부모들이 배식에는 많이 참여를 합 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기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로 순번을 정해서 참여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나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급식당번에서 빼달라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홍승채위원

이해식위원 잠깐만. 그점에 있어서 제 질문내용에 삽입돼 있는 것 중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급식 식자재에 대한 검수내용들은 학부모들의 참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배식의 문제 이것은 진짜 엄마들이 머리를 지끈지끈 아파합니다. 매주 시간을 정해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물론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 수한 여러 가지 직원을 고용한다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의지 만 밝히면 아이들 스스로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하고, 배식의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을 참여하 게 하고 점수를 주면 되거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에 아이들에게 점수를 주어서 몇 날 몇 시 몇 시간 동안은 학교에서 순번제로 아이들을 로테이션 시키면 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맞벌이부부라든지 기타 열악 한 가정환경에 있는 어머니들이 굳이 학교에 나가야 되고, 예를 들면 저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저도 배식당번에 나가야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나가야겠죠, 안 나갈 수는 없지 만, 위기라고 하니까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배식당번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런 내용에 조 그마한 점검과 검토만 있으면, 식자재에 대한 검수는 분명히 부모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 니다. 그러나 배식당번의 문제 이것은 학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전체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자 리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자원봉사 점수제를 매기고 자기 동료 아이들에게 함께 배식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부모님들로부터 배식의 고통이라든지, 기왕 학교급식을 해서 아이들 도 시락 안 싸줘서 홀가분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밥 날라주는 데 가야 돼요. 이것은 모순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관리국장님께서 전체교육장님들하고 회람을 하시든 회의를 통해서 라도 그 부담에서 빨리 빨리 제껴주셔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홍승채위원님 좋은 말씀 주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상급생들이 하급생 배식에 참가를 합니다. 형들이나 언니가 배식하는 것 을 하급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가 적극 소개하고, 정말로 억지로 맞벌이하는 엄마를 배식당번 동원하는 것은 저희가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는데요. 그런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봐요. 급식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확대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배식당번제를 다르게 운영한다든지 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라 라고 하는 것이 제 말의 취지고, 지금 급식이 5·6년 됐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6학년 졸업을 하면 중학교가 급식 실시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 학교도 전면실시를 하고 있는 학교도 적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게 되니까 더 좋아한 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대요. 6년 동안 계속 똑같은 식의 점심을 먹다 보니까 애 들이 지겨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급식 질의 저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한 이 후에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학부형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부실 화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부실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연 일 전국적으로 터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부형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조 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홍승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행감사무감사 작년도에 했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한 것 보니까 20페이 지, 21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동안 죽 추진을 했다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들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다 사본 이니까 새롭게 만들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사본을 해서 갖다 주시면 됩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2000년도 중점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 과제로 선정된 사항 중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자 공모 및 선정 돼 있는데 공모를 했으면 신문에 공모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했 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작년도에 3차에 걸쳐서 건의서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 건의문에 대한 사본하고 교육부에서 어떤 답변이 있 었으면 답변서 사본,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의견서 사본, 그리고 4월에 공통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랬는데 공통심의기준에 대한 사본 이렇게 해서 오후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어떤 교육청을 보니까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컴퓨터게임장을 따로 따로 심의를 했던데 이것이 그냥 교육청의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용게임 장, 멀티게임장, 컴퓨터게임장을 구별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법령상에는 그냥 전용게임장 이렇게만 나온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왜 이렇게 구분을 했 는지 알 수 있는, 그냥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무슨 지침서나 이런 것을 가 지고 와서 지침서를 제출해 주세요. 전용게임장은 이런 것이고, 멀티게임장은 이런 것이고, 컴퓨터게임장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이영순위원장

홍승채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승채위원

이동진위원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그 점에 대해 서는 저한테 민원서도 접수가 돼 있고요. 또 실제로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적극적으로 지침과 방법을 좀 개발을 하 셔가지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과 방안이 있다라고 보이는 내용들이니 까 좀 개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본 질의에 올 교육계의 최대 화두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 다.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고액과외에 따르는, 말 그대로 교육부의 발표에 의해서, 또 헌 법재판소의 재판결과에 따른 과외의 전면개방, 특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지내 셨던 금상권 교육부차관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도하 언론과 신문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교 육부가 이미 고액과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부가 포기해 버렸다, 이런 선언적 의미 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이런 것들하고 함께 걸려 있는 2000년도 초입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도하 신문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학부 모들의 내용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말 그대로 지금은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의 내용 들이 세금화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액과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짧은 답변이 되겠지만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사실은 고액과외가 금년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이 과외 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과 갈등을 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대학입학 시험제도가 현존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한 어떤 물리적인 법을 시 행해도 부형들의 과외욕구가 우리 요구대로 깔끔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교육부의 방침도 방침이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 왔는데 다행스러 운 것은 그래도 많은 부모들이 대입 수학능력이 좀 쉬워지고, 또 모든 교육 조류가 인성교 육으로 좀 기울어지고 해서 조금은 염려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크게 걱 정하지 않아도. 지난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고액과외 기준도 우리 서민들이 과목 당 30만원부터 40만원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 같고, 문제는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 의 의식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회의나 혹은 전 교사, 교장, 부장 연수를 통해서 좀 가슴에 와닿 는 그런 호소로 이것만은 자제하자 해서 연수때마다 고액과외를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문을 보내도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홍승채위원

이국장님, 그 충정에 대해서는 십분 정말 헤아리고 남음도 있고요. 얼마나 고충이 크겠다, 그 점은 충분히 이국장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추궁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과목당 30만원에서 40 만원 정도가 고액과외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수학영역, 국어영역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 습니까? 영역별도 아니고 과목당이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과목과외도 시키기가 어렵게 되겠지 요. 자녀 두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하면 과목과외 20만원짜리만 시켜도 한 달에 40만원, 거 의 두 아이에 80만원 이상의 부수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고액과외 근절책이라고 하면 이 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를 학생에서 충족해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들 있지요. 이 내용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간다면 굳이 따로 돈 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홍승채위원

이런 얘기조차도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 없는 발언인지 조차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그렇게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충정으로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호 소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 학교가 그 턱을 함께 갖고가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말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가장 단기대책으로는 만약에 무리하게 고액과외로 물의를 빚으면 현재 우리 지역청, 본청 모두 33개 특별반이 조직이 되 어 있고, 단속도 하고, 그리고 우리 청에서 부교육감 중심으로 고액과외대책반도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해 하는 그런 공교육의 내실화입니 다. 해서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력검사도 저희들이 시행해 주고, 또 교단안 정화 종합대책도 과감하게 빌려주고, 그리고 특별활동, 또 특기·적성교육도 학생들의 욕구에 맞도록 해 주고, 특히 과밀학급이 지금 많이 해소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학교 환경개선에 최 선을 다해서 학교 정보화 실현, 또 도서실 모두 확충 보완해서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학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욕구에 맞도록, 부모들이 정말 이 정도면 이상 더 특별 고 액과외는 필요없다라고 인식이 가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문제는 논쟁이 상당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에서 여기 계 시는 전체 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순수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정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올 한 해를 어 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 수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검증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과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점이 올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갑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역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할 것 이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시하니까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나는 면죄부다 이렇게 생각 들 하지 마시고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곳이 지역별로 다 서민들 집중지역, 돈 많 은 사람들 집중지역, 그리고 학교 이런 것이 다각도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 청별로 거기에 알맞는 수준의 단속과, 알맞는 수준의 당근을 주고, 거기에 알맞는 수준의 뭔가의 프로그램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11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또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의 선에서 질문에 대신하고자 충정을 전달했습 니다. 들어가시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작년 1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서울의 11개 교육청 중에서, 특정 교육청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본 래의 뜻은 없습니다. 성북, 서부, 성동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교육청이 최근 2년간에 징계받은 교원 숫 자와 그 유형과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 주셨습니다, 공통자료로. 물론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최 종적인 내용의 결과는 본청에서 하시게 되지요? 징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 시게 되지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합 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통계만 잡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께 한꺼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누가 답변을 하셔야 지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서부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이…….

홍승채위원

제일 선임 교육장님이십니까?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심덕보입니다.

홍승채위원

저희 위원회 공통자료에 보면 8개 교육청 전부가 다, 여기에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자료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네, 사실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건 정도의 유형별 처리결과 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보면 해임사유는 딱 하나, 그것은 뭐냐 하면 직인을 위조했던 것, 그 분 한 분 만 해임이 되셨고요. 금품수수, 교장선생님도 하셨어요. 촌지·선물수수, 성실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전부가 다 공통적인 선생님들의 비위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맡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불문경고라는 처리결과는 뭐지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장선생님들은 본청에서 관할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지역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를 맡게 됩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불문경고는 무슨 얘기예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불문경고는 경고인데 그 사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로 끝나는 것을 불문경고라고 합니다.

홍승채위원

아니요, 저희 자료에 보면 교육장님.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견책 전에…….

홍승채위원

남부교육장님 계시지요? 남부교육장님 좀 나와 보시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지원입니다.

홍승채위원

이 불문경고라는 처리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징계의 사유가 돼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종류에는 견책, 감봉, 그 다 음에 해임, 파면, 정직 이렇게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럼 불문경고는 뭐예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견책에 해당되는 양정인데 본인이 훈장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 한 등 급 감해서 주는 처벌입니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게 이 자료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교육장님 그냥 듣기만 해 보시지요. 금품수수, 학부모 모임 회비 부당모금, 지도감독 소홀, 근무상황관리 소홀 이랬단 말이지 요.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무지무지한 잘못이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무지무지한 잘못인데…….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냥 그 대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홍승채위원

그런데 불문경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이 8개 교육청에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난 2년간.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학교장인 것 같은데…….

홍승채위원

교사입니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교사입니까?

홍승채위원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내용이 거의 솜방망이였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을 위원회 공통자료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교육청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불법과외를 알선을 했어요. 불법과외를 알선을 하고 금품수수를 했어 요. 작년, 얼마 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봉 3월이면 끝나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처리결 과를 줬다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혐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면 교단에 서시기 굉장 히 어렵지 않겠어요? 아이들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누구 누구선생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다더라 하고 소문이 나겠죠. 이분이 처리결과 이후에도 계속 그 학교에 남아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품수수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강동교육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개 교사들의 내용인데 거의가 다 불문경고 아니면 견책으로 끝납니다. 내용 중에는 근무지 이탈, 과외알선, 금품수수. 도대체 지금, 제가 먼저 고액과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 바로 제가 뒷붙여서 질문을 드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선생님이 불법과외를 알선한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견책, 견책이 어느 정도 수준 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식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홍승채위원

견책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원으로서는 그것도 가벼운 벌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승채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제일 낮잖아요. 불문경고 그 다음이 견책이죠? 불문경고는 묻거나 말거나 불문이지 않습 니까? 내용이 어떻게 됐든 묻지않고 경고 한번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견책이라는 것은 어 깨 한번 툭 쳤다 이런 얘기예요. 저 그런 정도 한문은 알아요. 어깨 한번 탁 쳐서 이놈아, 왜 그랬어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 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교육감님 저희 젊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충정으로 이런 점들을 받 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주시라고 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8개 교육청의 위원회 공통 자료에서 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초등학교 교사들, 중학교 교사들까지의 모든 징계사유를 교육청의 일선에 맡겨놓고 계십니다. 교장단만 서울시교육청에서 감독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유형이 됐든 간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와 내용은 이렇게 판단되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받았는데 조금 받았다 아니면 선생님이 나가서 술 한잔 얻어먹다 걸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 오는 모든 자료라든지 그 내용의 동질성을 보면, 이 내용 그 자체 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과외알선, 금품수수를 했는데 견책이 됩니 까? 또 금품을 수수했는데 불문경고가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체 내에서 교단안정화사업, 그 선 생님이 전부 다 애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 이것을 존치하고 나는 교단안정 화 그것은 저는 교육감님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8개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바로 올 12월까지 나와있는 고액과외 문제와 단속과 처리결과 이내용은 중대한 차원의 연결지점을 가지고 있 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이 일단은 엄청난 긴장과 강도를 주기 위한 하나의 구조를 지금부터 짜셔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겠 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불문경고 이런 것 들은 아예 보고를 하지 마시든지요.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것이고 요. 더구나 보세요. 금품수수도 아니에요, 여기는. 북부교육청에는 촌지수수 견책 이렇습니 다. 그러면 각 지역청에서, 여기도 교사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명 백하게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교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벌을 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도 교사를 교사한데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한 근거의 판단으로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왈가왈부 중언부언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게 되는 고액과외 단속의 문제, 학원과의 커넥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안 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면 교원들에 대한 새로운 구조를 짜시고, 정규교육 사교육의 양적 프레임을 다 살려가는 그런 교육개선의 방법도 함께 나와 야 될 것이고요. 정교육 파트에서 못해 주는 것은 사교육파트에 맡겨줄 수 있는 교육의 파트너로서의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 자료만 가지고 교육정책 변화의 내용에서 한 꺼번에 따라가기 때문에 충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원들에게 조금 더 사기도 돋구어주지만 책무성을 강조해서 그리고 이런 사례 가 생기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징계양정대로 일벌백계주의로 교칙풍토를 쇄신토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이 자료를 보면 명백하게 봐줬다는 근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겠 습니까, 그렇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볼 수 있죠.

홍승채위원

화끈하게 답변하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앞으로는 봐주지 마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명옥위원입니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지원입니다.

최명옥위원

교육장님, 남부교육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99년 9월 1일자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불문경고, 견책 이런 분야에 대해 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나 답변하고 계시는 교육정책국장님의 표정이나 태도가 거의 불문경고성 태도이고 표정인 것 같아요. 남부교육청 99년하고 2000년도 감사하셨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교사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초·중·고 합쳐서 4,500명 정도.

최명옥위원

학교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학교는 88개 학교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남부교육청 산하 그렇게 학교가 많고 교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보니까 99년하고 2000년도 한 건도 없어요, 학사분야에. 그렇게 교육을 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감사를 요청할까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답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사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6월 초에 있던 기관장회의에서 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최명옥위원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제 질문의 요지가 2000년도하고 현재까지는 한 건 도 없잖아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학사관계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지적사항도 없던데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현지지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지적사항도 없어요, 통계에. 그러면 여기 거짓말 통계 냈단 말이에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도한 것들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감사를 하셨다면서요? 지도하고 감사는 다르잖아요, 의미가. 감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인정하십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니 까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 통계는 그렇지만…….

최명옥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 초·중학교 교육이 학사 분야에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봐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뜻 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뭐예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감사결과 학사분야에. 그 이야기는 그렇게 초·중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안 했다 는 뜻입니까? 아니면 감사는 했어도 봐주고 있다는 뜻입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명옥위원

어떻게 교육장님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남부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육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학사분야에 지적할 사항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학사분야의 감사를 안 해.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냥 불문경고도 없고 견책도 없을 정도로 봐줬다 그런 것 같은데 세 가지 중 에, 다른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감사는 틀림없이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학사분야 에서는 견책이나 감봉이나 징계까지 올라갈 지적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세요? 감사를 한 학교에 며칠씩 합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한 학교에 이틀 내지 삼일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때 학사감사는 누가 하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장학사들이 나가서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감사담당 전문장학사가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 문제제기를, 지난 6월 기 관장회의때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관장회의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그 말씀만 하시지 말 고 그전에, 그러니까 전문장학사는 없고 다른 장학사를 임시로 차출해서 학사분야에 대한 감사를 시키는군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2일 내지 3일 시킨다시고요? 틀림없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대충 반나절 하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왜 그래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업무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가서 하루종일 있지 못하고…….

최명옥위원

업무에 쪼들리다뇨, 바쁘다 이것이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지도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고비용 저효율, 다시 바 꿔서 말씀드리자면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매우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요, 지도·감독문제하고. 지도·감독 안 하면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요. 교육장님 그 정도는 아실 텐데요. 지금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최명옥위원

그 현실이 그러면 교육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제대 로 하셔야죠. 지금 우리 나라 공교육에 문제 있다고 그러죠, 우리 사회에서?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공교육에 문제 있다 그런데 대개 그 공교육에 문제 있는 근본적 인 원인이 회계감사나 일반행정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학사업무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럽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담임장학이나 종합장학을 통해서 학 습지도방법 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때 지도를 많이 하고…….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감 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지금 사 용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지도라고 하는 말하고 감사라는 말은 엄연히 구별해서 지금 우리 교육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 어요.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진대 둘 다 그 원인은 있다고 봅니다. 교육재정의 문제도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공교육에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 회계분야라 든지, 일반 행정분야가 잘못된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학사분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교 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그쪽에 비중을 실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맞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학사분야에 대한 감사가 매우 강조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가서,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장학사를 감사파 트에다가 차출해 가지고 감사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 주 업무가 있는데 부 업무를 하라 그러 니까 주 업무 때문에 부 업무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 버리고, 반나절만 하고 가고, 제 가 이미 자료를 다 수집을 했어요. 반나절만 하고 가고, 대충 대충 하고 가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만 2년은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학사분야에 대한 감사 지적건수가 교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수 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 이것 뭐 애들 보고 얘기를 해도 웃을 것입니 다. 결론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외문 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지원 교육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문제 있는 거예요.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이 한 일이 뭔데요? 노력은 하셨지만, 한게 딱 하나 있어요. 사회체육계인가, 사회교육계인가, 진흥계인가 뭐 있지요? 하여튼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그 계 관계공무원들 싹 바꾸는 것, 교육장님 왜 바꾸셨다고 생각해요? 안 바꾸면 좀 살살 봐주 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뭔가 과외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옛날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서로 인정상 정 말 철저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 바꾼 것이지요, 직원 들을? 전면 다 바꾸었어요, 11개 교육청. 맞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맞습니다. 전면은 아니고…….

최명옥위원

거의 다 바꾸었어요, 여기에 통계 나와 있는데. 거의 다 바꾸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그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다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미루어 짐작컨대 그럴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직원들을 다 바꾸니까 아, 저기에 있는 사람 들은 뭔가 있는 동안에 과외하는 사람들하고 밀착되어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구 나,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부정이 있으니까 바꾸었 고, 또 앞으로 부정이 있을 것으로…….

최명옥위원

부정이 없다고 판단되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바꿔 요, 왜? 그리고 과외단속과 관련해서 과외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과외는 계속 됩니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외를 근절시키는 방법을. 육·해·공군 참모총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육·해·공군 전 군을 풀어서 한 3년 단속하십시 오. 그러면 과외가 근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나만…….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연 이틀 동안 본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 국장 께서 답변하고 하는데 참 너무나 어떨 때는 황당하고, 도대체 교육계에서 이렇게밖에 못하 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아까 우리 홍승채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인 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대부분 금품수수나 고액과외 알선, 폭행 이 정도 돼도 그냥 견책, 최고 수준이 견책 내지 는 견책받은 교사가 무슨 훈장이나 하나 받은 게 있다 하면 그냥 불문경고 이런 것으로 그 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을게요, 한 가지만. 서울둔촌고등학교에 다니는 송태환이라고 하는 2학년 학생이 대통령 앞으로 민원을 제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사가 얼마만큼 감정적으로 폭행을 하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를 포기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속기록에 남길 수도 없어요. 여러 사람들,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런 내용인데, 우 리 교육청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교육감께서 회신을 딱 보냈어요. 어떻게 회신을 보냈느냐 하면, 그 둔촌고등학교 황성기 교사가 지나친 체벌을 한 일이 있 었고라고 하고, 이것은 자체 조사에서 나왔는데 체벌시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의를 촉 구하였다. 이것이 회신의 전부입니다. 교육감 명의로 된 회신의 전부입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는 말이에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앞으로 그 학생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고작해서 이런 회신 보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처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인터넷에 많은 학생들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때면 확인도 하고, 또 사실이면 상대방에게 주의도 주고 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서 가급적 앞으로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회신을 해 주는데 개중에는 그런 서운한 회신도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성규위원

저희 자료에다가 처리내역 해서 자료제출을 해 줬어요. 일단 이것이 처리결과 아닙니까? 이런 회신을 이렇게 보낼 때는 이것은 종결된 사안이지 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 반 내지는 그 학교의 수십명, 수백명의 학생들이 다 증인인데 그 학생들이 다 거짓말을 합니 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솔 직히 그 분은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분 같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국장이 어디 가서 그런 행패 한번 해 보세요, 당장 구속이에요. 이 애들 진단 끊으면 몇 주 나오지요. 그러면 당장 구속입니다. 어떻게 사회의 법하고 학교의 법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교 사는 마음대로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혀도 주의에 그칩니까? 그러니 아까 우리 홍승채위원이 죽 전부 지적했지만 금품수수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고작해야 견책, 내가 훈장이나 받은 게 있으면 그냥 불문경고. 그러니 교사들이 어떤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무짓을 해도 상관 없다 이거예요. 교육감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교육장이 있는 한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한은 어떠한 비 위에 연루가 되고 나쁜짓을 해도 견책이나 불문경고 받으면 그만인데요. 99년 1년 동안 비위에 연루돼서 해임당한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직권면직된 해임당 한 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이것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제가 이따가 본 질문을 전부 할 텐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몇 명이나 돼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99년도에 해임이 모두 세 사람이네요.

김성규위원

초·중·고 교사수가 총 몇 명이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한 7만여명 됩니다.

김성규위원

7만여명 중에 3명이네요. 참 대단한 결단하셨고, 우리 교육감님 대단한 아주…….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의원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박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법에 적용시키면 이런 교사나 이런 교장들은 바로 형법에 적용돼 서 구속이에요, 구속. 실형이 떨어져요, 실형. 그런데 고작해서 주의, 야, 너 앞으로 좀 조심해라, 때려도 좀 소문 안 나게 때려라, 이런 식으로 주의 한마디 주고 끝나버려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때 여러모로 솔직히 조사해 보면 뭔가 교육적으로 잘 해 보려고 하다가 감정이 격해 져서 체벌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 교육적으로, 그것은 다 그 교사들의 변명이지요.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이따 오후에 질문할 것이니까, 이상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12시 25분인데?

임호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입니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해서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도 했고, 또 질문이 있은 것 같은데 간단하 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각 교육청별로 99년 3월 1일부터 나와 있네요. 그런데 강남교 육청이 약 31억원, 성북은 약 10억원 정도, 역시 여기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네 요. 합계가 242억원인데 기금 총액은 얼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학년도의 모금 총액은 지금 임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2억 8,100만원입 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1년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모금한 것?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학교발전기금, 현재 총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 학교발전기금은 적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합니다.

임호식위원

그 해에 바로 다 사용을 한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모금하는 즉시 사용하는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대부분 적립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 기금관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납부받아 가지고 바로 즉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각 학교별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미리 학교발전기금 모금할 때 사업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어느 명목에, 어느 사업에 얼마 가 필요하다 해서 걷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당해년도에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목적이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조성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천적인 목적은 사실 학교운영비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제도인데 네 가지 사용용도는 첫째로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두 번째로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세 번째로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네 번째로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네 가지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임호식위원

열악한 교육재정을 보충하자는 뜻에서 조성하는 것이겠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 금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만 모금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항시적으로 기금관리를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학교별로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별로라도 통괄적으로 관리 를 해서 유용하게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행정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기부김품모집규제법에 저촉 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발전기금제도를 수립하면서 행정청은 배제를 하고 단위 학교에서만 접수 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으로는 지역교육청 및 본청에서는 발전기 금을 접수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만 모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식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는 기부금으로 모금을 하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법적인 근거가 교육법 또 교육법시행령 그리고 기타 조례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조례나 규칙이 교육청 없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초·중등교육법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조례는 없어요, 별도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례는 없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조례는 없고 지침만 마련해 놓고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왜냐 하면 이미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초·중등교 육법 제32조와 제33조 그리고 시행령 제63조 등에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임호식위원

거기 근거해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상위법에 근거 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성을 위해서 조성방 법이나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 등을,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이니까 얼마든지 조례로 할 수 있겠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조례로 제정하면 시민이나 학부모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을 합니다만 발전기금은 이미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규칙만 마련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16개 시·도교육청 공 히 같습니다.

임호식위원

당연히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한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돼죠. 그러나 자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요원까지 두고 있구만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기금을 내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가 있을 때 모금방법이 두 가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학교에 가서 직접 내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우 체국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방법. 그런데 두 가지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발전기금납부서식이 따로 있어서 그 서식을 교부받 아서 거기에 준해서 또 이중으로 번거롭게 돼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접수방법은 지금 임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수처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테 출납 원을, 접수처에서 발전기금기탁서 서식을 비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식에 의한 수납 및 영수증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모금방법이, 서식이 너무 까다롭고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직접 내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간략하게 쉽게 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이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이나 또 학교소식지 같은 이런 데다 학교의 온라 인번호를 기재를 해 주어서 바로 그런 서식이 필요없이 아무나 희망자, 내고 싶은 분, 지역 주민이라도 좋고 학부형도 좋고 해서 그냥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 이 되는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고마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활성화 측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온라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호식위원

모금방법을 조금 더 간략하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모금해서 집행하는 이것을 각 학교 단위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단위 로 해서 총괄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 다. 그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성동교육청 소관인가요, 구이동 소재 산의초등학교.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청장

성동교육청장 김갑재입니다.

임호식위원

지난번에 부지매입 예산책정이 됐죠?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매입 했나 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청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추진중에 있으면 언제쯤 부지매입이 되며 또 사업시행, 건축 언제쯤 예정 될 예정이죠? 부지매입에 있어서 문제 없었습니까?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청장

용서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조길형입니다. 산의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서 저희 수용계획상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 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자면 우선 토지를 사야될 명세를 만들어서 토지소유주와 합의에 의 해서 그것의 평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토지측량까지 끝내놓고 토지 소유자와 합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근 12·3년간에 걸친 송사에 의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현 법적으로 돼 있는 소유주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람간에 다툼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 다툼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파악되기는 7월말까지는 소유권 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합의에 의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시작해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2002년 9월에 여기 학교를 개교를 하려면 이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만일 소유권 다툼이 계속된다면 현 토지소유주를 소유주라고 보 고 저희는 이 토지대금을 공탁을 통해서 정당한 소유주가 가져가도록 하고 저희는 공사를 강행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 학교부 지로 선정된 부지가 소유주가 10여년에 걸친 송사에 걸려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어렵 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키겠다 해서 예산반영이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고 빨리 그것을 매입해서 집행을 해야지 송사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하 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경계측량이나 실제측량은 다 끝내놓고 다툼이 끝날 때를 마냥 기 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7월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두고 본 것입니다. 2학기 때 가서는 법적인 소유자는 현재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이 법적소유자이기 때문 에 그 다툼의 문제는 사인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에 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학교를 짓는 일에 박차를 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가뜩이나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바로 그 당시에 얘기는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하니 까 답답하잖아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공탁을 바로해서 7월 중에 한다고요?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7월 말까지 저희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길형

조길형성동교육청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임호식위원

그 다음에 학교보건환경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이강진위원님께서 자료요 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건의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회신은 다 받았죠, 회신이 왔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임호식위원님, 이 문제는 해당과장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입니다.

임호식위원

회신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으로 학교보건에 관한 문 제가 너무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총리실의 정책과제로 삼아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까지 결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공문회신을 저희들이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기 이전에 공통 심의기준도 만들었다고 했고…….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임호식위원

이것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이지요. 그 동안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심사를 완화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4월부터 각 교육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추진일정에 관해서 정책연구 추진 및 공청회 개최, 이것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정책연구자 공모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까? 공청회 대상이 어떻게 돼요? 교육청에서는 참여를 하겠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임호식위원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학교보건법 개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회 신내용을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한 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는 자기들이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하반기까지는 내려준다고 약속을 했습 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고요. 또 일선 11개 교육구청에서도 저희에게 건의가 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계속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자기들이 하여튼, 총리실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환경위생정화구역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업자들 편을 들어주고 대법원 에서는 또 우리 교육계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에서 결국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 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총리실에서 그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호식위원

규제를 할 것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비합리적인 규제, 또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 예를 들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당구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장 같은 이런 것은 옛날에 했던 관행대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 까? 현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가, 그런 건의나 그런 지적이 그 동안에 수없이 있었잖아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그런 생 각을 갖고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이라든가, 무슨 상대구역이니 절대구역이니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또 심사기준도 확실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들쭉날쭉, 이렇게 각 교육청 마다 또 심사가 다르고, 이러한 시행착오가 그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해 왔고, 그래서 여러 차례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 대로 시행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뭐 안만 좋게 그럴듯하게 내놓고 또 유야무야 말아버리 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역지정이나, 또 심사방법, 기준 이런 것을 요즈음 현실에 맞게 아주 합리적 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이 업 무를 추진해 가지고 교육부에도 수차례 실무자들과 만나서 의견도 나누었고요. 제가 책임을 지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금년 하반기까지는 교육부 와 협의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아까 임호식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 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 보면, 학교발전기금도 법령에 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으로 책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해 왔느냐면, 학교장에게 편성, 집행, 결산권이 있는 학교운영비와는 회계출납 명령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책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했 거든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참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조성 운용하 게 돼 있어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놓았느냐면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통을 내리셔 가지고 학교발전기금을 운영위원장이 직접 조성 운용 하지 않고 위탁한 학교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학교명을.

이해식위원

자료요구 좀…….

김성환위원장대리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학교 소각로 설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설치학교수 해 가지고 숫 자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인지 이것을 좀 명시해서 보강을 좀 해 주시고, 소 각로의 소각용량도 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자료를 보강해 주시고요. 학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도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해 가지고 각 교육청별 로 99년도 10월에 조사된 것 그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학교당 나오는 평균을 얘기하는 것인 지, 아니면 각 교육지청별로 전체 양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강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 교육청 인사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하고 조치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서명운동 결의안인가 그것을 결의한 적이 있지요. 그 결의 안 내용을 카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조금 전 임호식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 은데요. 누차 얘기돼 왔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해서 4월 15일자로 각 지역교육청에 대해 서 담당자들에게 정화위원회 공통 심의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달을 한 것으로 자료에 보 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이후로도 여러 가지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지번에 이미 다른 업종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교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을 받아서, 영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보를 받아놓은 그 지번에 다시 다른 업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는 또 안 된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 시점이 4월 15일 이 회의가 있은 이후예요. 최근의 일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심의기준 이나 이런게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 고, 저럴 때는 또 저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공통 심의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만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 취지가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 번 공통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취지가 있었을 것이 고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교육청의 담당자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주지하시고, 물론 공통 심의기준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만, 그러나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11개 교육청에서 다 같은 사안을 가 지고 어떤 지역청에서는 부동의가 되고 어떤 청에서는 동의가 되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물 론 지역청대로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합리적으로 같은 규정에, 같은 조건에 형평성 있는 그런 심의를 하도록 저 희들이 공통 심의기준을 만들어 보내고, 또 이따금 지역청에 가서 의논도 하고, 이것이 주 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이 축소화되고,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심의했다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이 공통 심의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기준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 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심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심의하는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의기준 마련은 마련한 것으로 끝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계속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심의기준을 시달한 자료 있잖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것을 줘 보세요. 그것을 보면 알겠지요. 아까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줘요?

김성환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님, 그 자료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 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자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각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종합해서 내린 건데요. 초등학교 학 생들이 신문을 구독하는데 신문구독료를 누가 내나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나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학생들이 수익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학생들이 내는 건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내서 거기 남는 이익금, 학생들이 구독을 해서 남는 이익 금들이 있는데 그것이 쓰여지는 내역을 보니까 어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화 장실 청소비로 쓰이는 데가 많고 또 학교발전기금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복지 기금으로 쓴다 이런 것은 어떻게 가다 눈이 띄는 한둘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 학생들이 낸 돈으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학교청소용역비 이런 항목으로 나가는 것도 많고 대개 화장실 청소비로 나가고 학교운영비로 나가고 그래서 왜 이 학생들이 내서 남은 수익금을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입비라든지 조금 더 학생들 스스 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대로 지출이 안 되고 왜 학교 운영과 연관되는 그런 곳으로 이런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주로 학교운영비를 위해 쓰는 돈은 극히 일부일지 모르지만 원칙적 으로 학생 후생복리에 청소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일부 학급에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 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정반대예요. 학생운영비로,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각 교육청 것을 대체로 한번씩 조사해 해 봤더니 서부교육청은 거의 100%에요. 그리고 학생복지비로 나가는 것은 거의 거의 드물어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분이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이것은 제가 가서 통계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돈을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학생들이 낸 돈으로 매 꿔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대개 그 돈이 300만원씩 되는 데도 많이 있고 거의 100만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다 화장실 청소 아니면 학교운영기금 이런 데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학생복 지기금으로 쓰이는 데 거의 없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확인을 하겠지만 저는 학생…….

이예자위원

확인 제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거짓말 하고 있나요? 제가 조사해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각 교육청장님 다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에서 학생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 제가 자료 주신 것 다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사하실 것도 없어요. 제가 조사하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니까. 초등학생들이 내는 돈을 모아서 학교운영비로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돼죠. 여기 분명히 뚜 렷하게 학교운영비로 쓴다고 다 적혀있어요. 도서비, 학생복지기금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조사한 바로는. 왜 돈이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는지, 그것이 합법적인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생복지비로 혹은 일부 도서구입비로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학 교운영비로 쓰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거의 그렇다니까요, 상황이.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시정하시는 것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어느 한 군데만 그렇다면 이 럴 수도 있는가 보다 생각하겠는데 자료를 똑같은 항목으로 질문지가 나가서 답을 주셨는데 다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히 한 말씀으로 일축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돈을, 학생들이 신문 봐서 남는 수익금을 학교운영비로 어떻게 전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쓰신 분들이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장님 중에 한분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심덕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비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독서기록장이라든지 또 인쇄비, 독서기록장 제작비, 기름걸레 교체비라든지 공책구입 비그런 복지비쪽으로 많이 지출을…….

이예자위원

복지비쪽으로 많이 지출이 아니죠. 그런 것은 변명을 하시기 위해서 한두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돈들이 다 다르게 지출이 됐다니까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화장실 청소비 같은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예자위원

네, 서부교육청 같은 것은 거의 100% 화장실 청소비로 지출하셨던데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그것이 학교 생활지도쪽에서 보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요새 청소를 한다는 것이, 특히 저학 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게 학교에서 주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이 런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예자위원

왜 학교에서 여러 명목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돈을 받으실 텐데 왜 애들이 내는 돈에서 학교 화장실을 책임지게 하시냐고요, 제 말은.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운영비를 가지고 지출하려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복지가 여러 종류의 복지가 있겠죠. 그런데 애들의 돈을 화장실복지에 다 쓰시면 되느냐고요, 제 얘기는. 애들의 여러 가지 특별활동도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보니까 그 교육청 다 그렇게 쓰셨고 대부분 학교운영비로 많이, 반 이상 넘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신문 하나 봐서 얼마씩 남는 돈, 모은 돈을 학교가 그것을 가지고 그 런 데다 전용을 해서 쓰신다는 것이 합리적인 얘기냐 이 얘기예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교장 책임하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학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학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시급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이것은 서부교육청에서 나오셨는데 그쪽 얘기만은 아니에요. 제가 전반적으 로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 돈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육청 한 곳만 지적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교 육청들이 그런 식으로 이 돈을 쓰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돈을 쓰지 말아 달 라는 거예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고려하시겠다니요? 고려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고려해서 안 되면 또 이돈 그런 돈으로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그런데 이것은 학교 운영상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쓰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그러면 틀리다고 가르쳐 드려야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 돈을 쓰셔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든지.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하여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든 그것을 지도해 주실 분들이 계시잖아 요, 학교에서. 이 돈을 어떻게 인도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내서 모은 돈인데 학 교에서 우리가 이런데 모자라니까 이런 데를 메꾸자 그러면 당연히 메꿉시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면 그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돈을 왜 그런 식으로 뭉텅이로 다 갖다 쓰시냐는 이 말이에 요, 제 말은. 지금 그러면 계속 그 돈을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 합리적인 얘기라는 말씀이시잖아 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지금 학교 운영상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 심의를 거쳐서 쓴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썼다고 학교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렇게 보시면 지금 나오신 분은 어떻게 보세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저희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렇게 복지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 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앞으로 학교에서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으 면 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예자위원

방향이야 많죠. 학생들을 위해서 왜 쓸 수 있는 돈의 방향이 없겠어요. 방향 이야 많죠. 방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쓰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향이 없어서 그쪽으로 쓰시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덕보

심덕보서부교육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학교운영으로 봐서는 가 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썼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교육장님, 그것이 뭐가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이예자위원

얘기가 안 되네요, 도대체.

이영순위원장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신문구독료, 소년동아라든가, 소년조선 이 것을 아이들에게 강제구독을 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1인당 500원씩 떼어 가지고 화장실 청소용역 내지 기타 그런데 쓰는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학교운영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 로 할 수도 있는데 도서실이라든가, 또 교육기자재라든가, 각 실습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엄 청 취약해요. 그런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쓰는 데다가 아이들 동원해 가지고 신 문 폐품 같은 것을 모집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방침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옳은 지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1개 청 교육장님이 다 모이셨으니까 앞으로 학생 직접 복지비에 사용토 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이 돈은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시 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북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과학기자재 구매현황을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단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주신 자료 96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과학기자재는 예산배정된 범위안에서 가장 학교에서 지원해야 할 시 급도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겠지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네.

이예자위원

저는 이제 예산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 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청을 해도 이것이 이 학교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다른 학교와의 균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교육청 내에 과학기자재보급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 급도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회의에서 교육정보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급이 있어서 앞으로는 교원 1인당 PC 1대를 전부 다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2학급 이상은 학교에 2개의 컴퓨터실을 설치하게끔 하고, 32학급 이하는 1개 를 설치하게끔 돼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는 균등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 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강북중인 경우에는 400만원이 넘고요. 또 번동중인 경우에는 170만 원 정도이고, 액수차이가 학교에 따라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교는 이미 모든 것 을 다 갖춘 것인가? 여기 강북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이 구입하셨는데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그것은 학교의 당초에 기자재 보유현황 이것을 받고서 거기에 따라서 균형배분을 위해서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보화 시범학교라든가 이럴 때는 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일괄 배정해서 지원하지 않고 조금 차등적인 것은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예산요청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하셔서 지출을 하시나 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봐서, 예 를 들어서 386 기자재가 있고 486이 있다면 그 노후도, 좀 지난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또 보유돼 있는 숫자수가 좀 수량이 적다 싶으면 그것으로 해서 균등적으로 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실사를 하시거나 그러나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학교에 나가서도 조사를 하지요.

이예자위원

그러시고 예산지출을 하신단 말씀이지요?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네. 이것은 저희 중등교육과 과학담당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장학을 나갈 때라든가, 그 다음에 서면으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 공동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나요? 이것 은 공동으로, 각 교육청 공동질문인데요.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기초학력부진아는 누구냐 하면 한글을 못 읽고 쉬 운 셈을 못하는 그런 어린이를 말하는데요. 대개 퍼센트가 한 70% 미만 정도로 이렇게 나 오셨더라고요, 각 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 요즈음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거의 읽는 것은 다 배우고 가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더하기, 빼기 정도도 거의 다 할 줄 알고 그러고 가던데 어떻게 이렇게 높 은 페센트가 기초학력부진아가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무영입니다. 기초학력부진아란 개념이 그 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글을 못 읽고 쉬운 셈 을 못하는 것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차 원을 높여서…….

이예자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그렇게 쓰셨던데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 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학업성취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수준이 도달됐는가, 안 됐는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에 도달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가 우리는 기초학력부진아다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부터 정해 놓았습니다. 자료에는 쉬운 셈을 못하고 책을 못 읽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를 낼 때 에, 저희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출제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런 수준으로, 국 가에서 요구하는 그 목표에 도달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면 아, 국어는 조금 부진하다, 또 수학은 이것도 부진하다 해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못 읽고 셈을 못하는 그 차원 얘기는 아니군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예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문빈입니다.

이예자위원

주신 자료에 중도탈락 학생 복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니까요. 학생들이 탈락을 한 다음에 또 복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보니까 여학생들이 굉장히 남학생수를 앞질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왔다가도 다시 또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학생들 이 율이 훨씬 여학생보다는 가출이나 이런 게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는 여학 생들이 훨씬 숫자에 있어서 앞서 가고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더 많이 가출을 하는 것인지, 여학생들이 학교 밖으 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학교에 적응할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느끼는 어려운 점이 또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있다면 뭔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학무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 니다.

이예자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최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동부교육청이나 강동교육청 전 전임기간에 중학 교 남녀공학 학교의 교장을 3년반 재임한 시절에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사춘기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더 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발달상황도 여학생이 훨씬 앞지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위원님이나 제가 성장할 때는 남학생이 주도를 했지만 요즈음 학생들 은 여학생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끌려가고 여학생 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현상에서 매스컴이라든 지, 유행을 받아들이는 쪽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하나는 결손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마 가정환경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서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수가 훨씬 증가하고 있고, 자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복교를 해도 적응능 력이 그렇게 뒤떨어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추세대로 이어서 저희 교육청 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춘기에 있는 지금 중학교 학 생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자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학생이 훨씬 남학생보다 적응을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방과후에 복도를 남녀공학이니까 학생 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순회를 하다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들의 허리춤을 끌고 간다든지, 아 니면 심지어 혁대를 풀어서 남학생이 건네주면 여학생이 묶어가지고 끌고 가거나 장난이 여 학생이 훨씬 심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 선생님을 시험기간 중에 강사를 모셔다가 심성수련을 선생님들에게 2·3일 동안 시켜서 학생들 방과후에 담임선생님이 심성수련도 하 고, 또 1일 1교사 결연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요선도대상 학생인 경우에는 상담경력 이 있는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교내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상담하기를 상당히 싫어해요. 내가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시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학생이 원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방학기간 동안에는 요선도대상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하고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영 수련, 뒷뜰 야영,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이런 생활을 3년간 제가 교장을 하면서 해 봤는데 적응을, 다소 좋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와의 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훨씬 쉽게 엄마 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남학생보다는 훨씬 좀 더 잘 맺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제가 여기에 작년 99년도 9월 1일자로 학무국장으로 부임 했고, 그 전에는 강동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2년 재직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교장으 로 3년반 재직하는 기간 동안 중학생들을 많이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F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됐지만 제가 거기 에 재직을 하고 있을 당시에 관내에 요선도대상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음성 나환자촌이라 든지 체험학습도 하고,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나염기술도 가르치고 이런 활동을 상당히 많 이 했습니다. 지금은 IMF 이후에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 활동을 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지역 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활동도 하고 아니면 11개 지역청과 본청에 청소년상담센터 와 연계해서 지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상당히 맞벌이부부라든지 결손가정에 있는 자녀라든지 또는 교우관계가 특별히 개선되지 않 는 그런 학생들이 현실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적응을 못해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내선생님과 상담하기를 주저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선생님과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게 하든가 학교 밖의 어느 분과 연결을 맺도록 그렇게 도와 주어야 되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우리 나라 윤락녀들의 많은 퍼센트가 미성년 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학생들이 적응 못하고 또 나가면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십중팔구같이 생각이 되어서 이 학생들이 어쨌든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그런 역할을 학교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청소년문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가정의 부모역할이 커야 되겠고 그 기반 위에 학교교육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아울러 사회 지도층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윤락녀가 줄어든다 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자위원

여학생들의 문제는 남학생도 그렇지만 학교를 벗어날 경우에 그릇된 길로 갈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관심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학생 신 문구독에서 생겨지는 수익금, 저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금 쓰이는 방법으로 돈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돈이 쓰여지도록 주 의를 해 주시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아무튼 신문구독료가 화장실 용역에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 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예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보강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순위원장

하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아까 화장실 청소에 많이 쓴다는 데 대해서 들으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 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엄청나게 학교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으로 계산하면 100원이 가 령 학교 운영비로 나간다고 할 때 실제 가용액수는 32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공고하고 상고의 경우에는 26원밖에 못씁니다. 나머지는 경직성경비로 다 들어갑 니다.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우선 거기서라도 한푼이라고 써야 되겠 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급하게 추경에 표준교육비 80%선으로 올린 것입니다. 내일모레 심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겨우 46원쯤 씁니다. 이것이 100% 올렸을 때 60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100원 중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교육감으로서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 직접복지비로 학교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여학생문제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와 다른 것은 여학생이 생리를 시작하는 것이 2년 앞당겨졌습니다. 게다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보통 1년 내지 1년 반 정 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2년 앞서면 3년 내지 3년 반이 일찍 여학생이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변 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수성이라든지 사춘기가 일찍 온다는 것입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예 가 저희들이 남녀혼성반을 하면서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탈의실은 여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은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교실에서 벗습니다. 너희들이나 가서 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학생들 학부모가 혼성반을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여자가 너무 드세다고 해 서. 그 연령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써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1·2학년 되 면 상대가 벌써 성인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많은데다 그쪽으로 휩쓸려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12개 상담소에서 이른바 어찌하오리까 하는 여학생의 상담 이13%가 넘습니다. 이런 정도로 변화됐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가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이런 차원으로 왔는데 아직도 우리 교사들의 훈련된 정도는 심리 적인 차원보다는 교과목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것만은 틀 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그 점에서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예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본청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본청의 책임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나요? 각급 학교의 도서 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중학교도 도서실이 있죠?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실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리고 계시 는 지 먼지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2000년 6월 현재 학교도서관 전산화 추진실태는 초등이 25%, 중 학교가 44.5%, 고등학교가 46.6%로 조사되었고…….

나종문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도서실을 설치할 때 목적 내지는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 내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부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지금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수를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다.

나종문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드렸는데 97년 IMF 이후 학 교 운영비가 삭감되어서 학교도서관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종문위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도서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해서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서 탐구학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행평가라든지 과제학습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도서실을 많이 이용해서 스스로 자기지도학습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시위주교육이 고3정도는 지금도 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우리 학교 도서실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각급 학교의 도서실에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 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대략 우리가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몇 % 정도 확충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초등의 경우에는…….

나종문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초등의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300권 독서를 하도 록 하고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책 읽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양서를 소개하 고…….

나종문위원

아직 7차 교육과정과 연관되어서 탐구학습을 전개할 때 필요로 하는 도서목 록이 작성 아직 안 돼 있죠?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죠? 연관되어서 검토해 본 적도 아직은 없으시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행 교과서에 나오는 관련된 도서는 가급적 우선적 으로 도서실에 비치해서 학생들이 읽도록 하고, 7차 교육과정은 아시다시피 수준별, 단계용, 선택형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과제가 있고 교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교육과정 시 행지침을 고등학교만 빼놓고 다 보냈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중학교에 설치돼 있는 도서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지고 계신 직원 이 따로 계시나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도서실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장학차원에서, 시설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나종문위원

전담 책임자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장학 차원에서 도서실을…….

나종문위원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지역교육청에는 각급 학교에 설치돼 있는 도서실을 관리·운영하는 지도하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려면 최 우선적으로…….

나종문위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양서읽기라든지 도서실 확충이라든지 학교도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도서실을 현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도,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담해서 시설확충예 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는 조금…….

나종문위원

없으시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는 도서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담당선생님이 계시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주로 연구부에서 맡는 수가 있고, 새로 생긴 특별활동부서에서 맡 고 있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시는 담당선생님은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이네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죠. 부전공을 사서교사로 한 데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국어선생님들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 필요성 같은 것은 안 느끼시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 려면 도서실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하고 현대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새로운 책들을 매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이 책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항상 지속적 으로 파악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조직부서상으로 보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렇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왕성하게 도서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중에 교육방법 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과제를 주어 가지고 도서실이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리포 트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초등은 지금 정착돼 있고, 중학교도, 그런데 고등학교가 좀 덜 돼 있는데 수업방법 개선을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 간다면…….

나종문위원

그래도 초등학교때는 학생들이 책들을 많이 읽는 편인데 중·고등학교에 가 면 덜 읽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위로 올라갈수록, 고3에 가까워올수록 대학입시 부담이 많기 때문 에 독서보다는 참고서,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중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학생은 지금 중학교 내신성적을 가지고 고입전형 자료로 하기 때 문에 특별한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많이 자유시간이 있어 가지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돼 가고 있 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특히 초등학교는 잘 되고 있는데 중학교가 부진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또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관리운영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알았습니다. 독서교육에 좀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새로운 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 사 모았던 책들도 계 속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한 것 같고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앞으로 전산화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혹시 나와 계시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제가 중등교육과장인데요. 그것이 아주 복잡해 가지고 간단한 것은 대답할 수가 있는데…….

나종문위원

현재 수요예측조사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선생님들 의 부족현상과, 또 남는 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물 미비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 또 단계형 교 육, 또 선택교과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 가지고, 또 거기에 해당되 는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순회교사라든가, 강사, 말하 자면 교원임용제도를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리고 교원이 좀 남는 것은,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것, 첫해는 남다가 그 다음해는 모자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고통을 참고 당분간…….

나종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 또 선택형 하면서 대강당, 중강 당, 소강당 이렇게 규모를 정해 놓고 계신단 말입니다, 필요하다고 시설내용도 얘기를 하시 고. 그런데 선생님 한 분당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좀 고려되지 않은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 고 있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글쎄요.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10개 과목을 다 공통으로 문 과, 이과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이 10년간 10개 과목을 공통으로 배우는데 고2부터는 자기 가 좋아하는 것을 일반선택을 하고, 일반선택에서 더 심화선택을 하면, 나중에 심화선택 단 계는 대학교수까지도 강사로 모셔 가지고…….

나종문위원

대규모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다양한 선택이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대강당이 왜 필요한 것이지요? 큰 교실이 왜 필요하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큰 것이라는 것은 일반 공통교과를 수업할 때 한꺼번에 많은 학생 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그런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효율적으로 강의 식으로 할 수 있지요.

나종문위원

그런 차원인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나종문위원

특히 선생님들의 부족현상이나 남는 현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보니 까 그렇게 해 나가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시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시설 중에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서에 나와 있단 말씀입 니다. 맞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GNP의 6%를 교육투자를 위해서…….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십시오. 그렇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설투자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행정을 보시는 분들만의 노력을 가지고 는 절대로 안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있는 우리 서울시의원 갖고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감하시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지요.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해서 서울시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교육 재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한 번 해서 교육재정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설명해서 7차 교육 과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GNP 6%의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또 교육감님께서 다행히 올해 8월에 선거를 치르시게 되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 교육감님께서 후보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항 중에 하나를 GNP 6% 를 확보하겠다,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넣으시면서, 그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까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교육감님, 이와 관련돼서 어떤 공약사항 내거신 것 있으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 그런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질의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또 안타까운게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 씀드립니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여력이 없는 정부 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명예교사 모셔다가, 그것도 지역적으로 좋은 데는 그것이 되지 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지역 같은 데는 그런 정도의 명예교사가 있기 때문으로 해서 초등 학교는 성공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그 수준에도 못 가기 때문에 빨리 사서교사가 배치돼 줘야 되는, 정부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IMF 이전에는 학교운영비의 5%는 의무적으로 도서에 투 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돼 갔어요. 그런데 재작년 2학기부터 그것이 사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는데 무슨 도서비냐, 다른 것도 못 쓰는데. 그래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만 그 관계와, 또 역시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책을 들여와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7차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내는 7차안이 성 공되려면, 아까 2조원 말씀하셨지요? 2조원이 아니라 10조원, 20조원 이상 내려주어야 됩 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설이 전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성냥갑으로 해 가지고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가 몇 조가 듭니다, 서울만 해도. 우선 쉽게 계산하니까 2조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고치는 게 더 돈 들지 않습니까, 신 축하는 것보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원의 복수화가 빨리 돼야 됩니다, 선진국 같이. 이것은 우리가 양성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미 준비가 됐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하면 첫해에 제대로 실시가 된다 그러면 몇 백명이 남아돌아갑니다, 교사가. 이른바 과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됩니 다. 지금은 초등학교만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안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원 TO가 지금도 교육과정 중심으로 돼 있지 않고 학급 당 이점 몇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빨리 때려 부셔야 됩니다. 전면 폐지해야 돼요. 교육과정 중심으로,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 국어에 300명이라면 불어나 독일어는 5명 도 될 수가 있거든요, 선택으로 돌아간다면 50% 이상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 TO제도도 빨리 폐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아직 지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시간제 있지요, 20시간, 30시간. 이것도 폐지돼야 됩니 다. 5시간짜리 전임도 있고, 20시간짜리 전임도 있고, 25시간짜리 전임이 있어야 됩니다, 다 만 5시간짜리 전임은 다른 일을 좀 시키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15시간, 20시간 돼야 채용하거든요.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정부에서 아직도 한다면 7차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물론 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7차를 보시는 눈, 또 어떻게 시행된다는 눈이 아마 그 관점이 달라지지 않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어떻게 해 오셨나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법 개정된 것도 서울에서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작년 국정감사때 우리가 서울의 예산문제를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상에. 그래서 문 제가 터져 가지고, 문제는 터졌습니다만 대통령께 알아는 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었으니 까. 그 다음에 내국세 11.8%가 13% 된 것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원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더 좀 도와 주십사 하 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종문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 다. 현재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돼 있는데 실제로 각 고등학교가 내는 실력에, 또 인성교육의 질에, 또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부형들께서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겉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고등학교간에 학력이나 인성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하고 달리 서울은 많이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좋다는 학교는 좀 처지는 수가 있지만 변두리 학교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많이 지방에 비해서는 평준화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만 제가 서울시의 발전계획 할 때 그것을 맡았습니 다만, 교육위원 할 때. 지금도 강남, 강북을 비교할 때 이른바 일류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 못하 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는 강북이 높습니다. 강남은 절대다수가 높은 것 뿐이에요. 왜냐, 학교가 2배, 3배씩 큽 니다. 지금도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몇 번 우리가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률 로 봐서는 강북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가 높고 절대다수는 강남이 높습니다. 그말은 강 북이 교육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강남만 비추어주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불식이 되지 않는 것 뿐 입니다.

나종문위원

고교간에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도 있나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전국적으로 모의고사 보는 것밖에 없죠.

나종문위원

그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결과도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 비평준화지역이 많거든요. 서울은 전부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낮지는 않습니다.

나종문위원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간의 학력성취도에…….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지금 발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신문도 발표를 않게 돼 있습니다, 평준화를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올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시험은 치르고 있나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모의고사에서만 보는 것이지 그 외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나종문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나요, 시험결과를?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엊그제 모 신문의 기자가 발표해서 출입금지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윤리가 확립됐 다고 봅니다.

나종문위원

재건축학교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오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나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학교들에 있어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나요? 예컨대 방음이랄지 또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공사를 하 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나종문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진할 수 있는 천막 같은 것을 가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학교에 대개 재건축하는 동안에도 학교 학생수업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운동 장 부분에 학교를 재건축하고 그 동안 물론 학생들은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런 식 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재건축현장의 이웃집에서 너무 시끄럽다,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면 방음벽 을 설치하고 또 방진시설 천막도 씌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교실쪽은 방음시설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마 비용문제일 것입니다. 학생 교육하는 그쪽 사이드도 그런 시 설을 하려면 저희가 추가공사비가 드니까요.

나종문위원

그런데 주민들 쪽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은 들어주고, 학생 들이 오히려 더 조용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건축학교로부터 그런 요구나 주문을 받은 것 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내 학교 깨끗하게 좋게 해 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 으로 앓고 말지 겉으로 표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또 이런 공사를 관리감 독하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제는 앞장서서 거기에 대한 방음시설, 방진시 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는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참고해 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가칭 성수고등학교 설계비가 2000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문계 남학생고등학교가 없는 성동에 이 학교를 짓기로 교육감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셨고 예산까지 배정을 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저희가 2002년 3월을 지금 개교목표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지금 설계중에 있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나종문위원

본설계 들어갔나요 아니면 계획설계 들어갔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기본설계.

나종문위원

기본설계가 언제 끝나게 되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8월 말경에 끝나게 됩니다.

나종문위원

본설계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어서 곧바로 하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는 본설계가 될 것 같습니 다.

나종문위원

연말까지 본설계가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학생교육원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나요? 학생수련시설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 십시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입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십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련시설을 한 번씩갔다오면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이 학교 교실 안에서만 수업을 하다 야영수련 같은 것 또는 임해수련을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합니다만 애들이 인성교육 차원 에서 친구들과 많이 야외에서 사귀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도 해소가 되 고, 애들이 많이 기분전환이 되어서 생활지도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죠? 학부형들께서도 반응이 물론 좋으시겠죠?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좋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수 련시설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획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간들이 빈공간으로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게 되나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종문위원

보통 2·3일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20일 이상되는 그런 공백기간이 있는 시설들도 있더란 말씀입니다, 자료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잠깐 다른 말씀드리면 지 금 수련시설은 우리는 교육청 관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천 같은데, 물론 연중활용한다고 하지만 겨울 같은 데는 학생들을 수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20일 정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본원, 가평 교육원 또 퇴촌야영장, 임해수련원, 모현야영장, 서울대공원 야영장 모든 야영장에서 2박 3 일 코스 또는 1박 2일 코스 모든 수련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20일 정도 활용을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수련기관에 따 라서 수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나종문위원

그런데 일정한 기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 월 31일 끝나고, 3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수련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4월 18일부터 4월 21일 실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4월 25일에서 28일까지 하고 5월 16일에 또 다시 시 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후로도 계속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틈을 빈공간으로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들의 시험기간이라든지 또는 국경일 중간에 끼어있는 동안 에는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종문위원

각급 학교에서 이 기간을 피해서 신청을 하게 돼서 그러나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시험기간.

나종문위원

4월 초에 있고…….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종문위원

5월 초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7월에도 시험이 있 나요? 7월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6월 말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6월 23일 끝나 고 7월 11일 한단 말입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7월 초에 기말시험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7월 말에서 8월초 사이에도 있나요, 그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각 수련시설이 나름대 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 아닌가요? 본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 들이 빽빽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근무하는 직원수가 지난번 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워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 을 하는 거예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정원조정에 대한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전 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학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정 원조정도 이제는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20일씩이나 수련을 하지 못하는 데는 직원들 수가 부족해서,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인터벌이 길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 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앞으로 수련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동교육청 교육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성동교육장 김갑재입니다.

나종문위원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응봉초등학교 건설 추진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잘 되고 있나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잘 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 이사 순순히 잘 가셨나요, 입주업체들?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지만 다 해결됐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본청 행감할 때 질의해서 확인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 니다만 현재 관내에 있는 금북초등학교 강당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사실 알고 계시죠?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강당이라기 보다는 70평 정도 되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이 운동장쪽에서 보면 지하로 돼 있고 학교 밖에서 보면 지하가 아닌 쪽으로 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거의 이 예산이 1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88년도에 지은 시설이거든요. 이 시 설이 최대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시설보수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88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지하실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더욱더 낙후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려면 지금 수선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나종문위원

대수선을 해야 되겠지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성수여중 같은 경우도 시청각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 지은 것 알고 계시지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신축을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어떤 시설들이 현재 들어 있지요, 비품들이?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현재 비품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네, 그래서 학교측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 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종문위원

그 필요성은 알고 계시고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인정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성수여중 말고 관내에 다른 초·중학교에 이와 같은 시설들을 해 놓 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 또 있나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까?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네.

나종문위원

성수여중만 그렇다 이거지요?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갑재

김갑재성동교육장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자위원

자료요청 좀…….

길기연위원장대리

이예자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청하시지요.

이예자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과 연결돼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의 신문구독 수익금의 사용현황을 항목별로 비율을 좀 내 가지고 각 교육청의 사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학교 당직제도와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담당자 나오시지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기봉입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학교 당직제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어떤 데는 경비장치 만으로 당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비장치하고 숙직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경 우도 있고, 숙직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군요. 그런데 숙직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겠지만 경비장치만 으로 할 적에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지금 당직으로 하는 데는 사립학교에서 좀 하고 있고요. 공립은 다 SECOM 장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학교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숙직으로 하는 경우도 전부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던데요. 경비장치 만으로 다 공립학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숙직도 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최명옥위원

이것 숙직을 누가 담당하지요, 대개?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 보느냐면 일선학교에 나가 보면 과거 한 10년 전 하고 지금하고 학교관리가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뭔가 부서진 곳도 별로 없고 이렇던데 요즈음 나가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대개 학교에 어른들이 손을 대야만이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그 런 분야는 기능직들, 고용직들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주로 하셨는데 구조조정 바람에 다 그런 분들이 학교를 떠나셨기 때문에, 대개 학교에 기능직 직원수가 한 2명 됩니까, 평균적 으로?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저녁에 숙직해 버리면 그 다음날 근무를 못해 버리 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학교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벅찬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학교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구조조정의 참뜻이 희석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에서 1,540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다 기능직공무원 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기능직원들이 과로로 학교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분들도 사람이고, 또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이왕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일반 행정직공무원들 중에서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업무부서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 업무부서가 있는 지?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지요, 교육청 업무에서?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 망보직, 업무에 관한 나름대로 성향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더라고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런 점도 좀 있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개 특징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 지만 한 1년만 되면, 무조건 1년 후에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다른 데로 가 버려요. 그래서 이 관재업무가 연속성이라고 할까, 지속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없게 되고, 그 러다 보니까 와서 업무파악을 할 만 하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업무파악을 할 만 하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그런데 이 관재업무라는 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도 모르는 채 하시는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재업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관재업무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관 재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관재업무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는 데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설립을 위한 재산의 취득, 매각,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이런 것들이지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인데요. 그리고 관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이 한 20년 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 니까? 시효취득이 완성되는 기간이 20년이더군요, 향후 20년.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수당을 다 주더라고요. 예산업무 담당하는 데도 수당을 받고 있고, 감 사업무도 수당을 받고 있고, 사회교육 지도업무 담당공무원에게도 활동비를 다 지급하는데 여기 관재업무 하는 데는 활동비도 안 주더구만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지요. 책임은 20년 동안 지라고 하지, 전문성 없는 사람이 가서 보면 바보 되는 곳이지, 수당도 안 주지,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관재업무를 한 번도 담당 안 한 분들이 다음번 인사이동 때는 전체적으로 좀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험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보면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 지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이 관재업무쪽은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 주 어야 된다. 가서 업무파악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년 동안 근무를 마쳤으면 그 사람에게는 좀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서에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재업무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좀 해 보니까 이것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 그런 전문성 없이 관재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면허 없는 의사가 시술하는 것 과 같은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그늘진 곳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서 그늘 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다음에는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그들에게 다소라도 인 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최명옥위원

그러시지요.

임호식위원

교육청에서 가장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지금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관재과인 가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재무과 내에 관재계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직원이?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한 7·8명.

임호식위원

그런데 20년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관재 하면 교육청 소 유의 재산, 말하자면 토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겠지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20년이라고 하면 시효취득, 말하자면 교육청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20년간을 무단 점유하면 그것이 결국은 시효취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 마 2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교육청 토지를 일반인이 무단 점유하 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더러 있는 것으로…….

임호식위원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제윤입니다.

임호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청 소유의 그런 토지를 일반인이 무단 점유하 고 있는 실태, 그것 알고 계시겠지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이?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721필지, 3만 3,490㎡입니다.

임호식위원

몇 건이에요, 건수로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721필지입니다.

임호식위원

아니,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몇 군데나 돼요, 그런 데가? 아까 몇 만평이라고 했지요, 전부 합계가?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3만 3,000평입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은 합계이고, 점유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98필지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에요? 좋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빨리 명도청구, 빠른 시일에 점유해제를 하고, 무단점유니까. 그 런 것은 소송을 내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하고 있어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변상금, 사용료?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했을 때 사용료고 사용계획을 안 했을 때는 저희 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않고요, 법적 조치는 않고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적조치를 합니다.

임호식위원

변상금을 계속 받으면 20년 시효취득 해당 안 되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임호식위원

몇 년이 가도 상관없는 것이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시효취득하고 상관없습니다.

임호식위원

100년이 가도 상관없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파악만 잘 하고 있으면, 관리만 잘 하면 되겠네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시효취득하고는 저희가 파악만 잘 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명옥위원께서 질문했지만 거기 관재계에 종사하는 그런 공무원들 책임이 20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20년간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그것은 최악의 경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했지 않겠습니 까? 규정이 있어요?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임호식위원

아무튼 그러한 어려운 기피부서가 있다고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고, 그렇다 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특별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근무년한을 2년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짧은 기간 자꾸 되풀이 되고 파악조차 못하고, 지금 몇 군데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2월 9일에 왔습니다.

임호식위원

자꾸 1년만에 바뀌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기피부서가 있지 않도 록 형평에 맞게 인사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최명옥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우리 임호식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지도감독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 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감사파트가?

인종

유인종교육감

감사는 독립돼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재룡입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은 오전 사항과 관련지어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기능 중에 지도감독기능, 그러니까 감사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제윤

윤제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 한 효율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물론 지나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해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같은 데는 구태여 따지자면 결과만을 묻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 감사과 같은 데는 또 우리 장학파트인 장학사님들 내지는 장학관님들은 과정, 결 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런 업무가 주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능직, 별정직 합쳐서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전체는 7,800명입니다.

최명옥위원

전문직은, 유치원 포함해서 각급 학교 교원중심으로 해서?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402명입니다.

최명옥위원

아니, 교원 중심으로 한번 해 봐요, 유치원교사.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교직원까지 합해서요?

최명옥위원

그러면 학무국소관 교원, 유치원 교사 이런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조사했어요. 교육수첩에 보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6만 6,250분이더군요. 학교수는 2,388개교. 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런가 봐요. 수첩 사실이 잖아요,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일반직하고 전문직 이렇게 분류됩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직하고 전문직은 행정요원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교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교육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따져본다면 학무국하고 지원국하고, 교육정책국하고 교육지원국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교육의 주체국이라고 한다면 교육정책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 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구분한다면?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 숫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일반 직, 그러니까 전문직 포함해서 행정직이라고 해 봅시다. 7,800명 정도 되시고 교사는 7만명 정도 됩니다 1/10정도. 그래서 교원의 주업무가 주로 학사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 을 하냐면 오전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결국 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학사업무의 결 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의 성과는 학사업무의 결과와 거의 같이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수도 서울 교육의 문제, 공교육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을 이루 고 있는 그런 업무가 학사업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관님도 동의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중요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것을 발견을 했어요.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보면 학사관리 지적사항 숫자가 64항목으로 돼 있어요. 맞죠? 조사 다 했어요, 제가. 64항목이에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봤어요. 항목을 64항목 을 두고 있어요. 학사관리는 이러 이러한 것들을 감사할 때 지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감사규칙 제11조 거기에 의거해서 기준을 만든 것이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처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명옥위원

틀림없는 것이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운영방향에 따른 2000년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운영방향 나항 감사의 중점부분을 제가 살펴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원감사 운영방향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운영방향을 정했어요. 그 방향을 정한 것 중 가나다항 중에서 나항을 보니까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라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나항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두 번째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분야 이렇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분야 감사를 할 때 매우 중요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보면 몇 가 지 결론적인 얘기들이 저희들이 자료조사에서 도출이 되는데, 지도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기 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주무국은 결국 교육정책국이 아닌가, 결 국 문자그대로 명칭 그대로 교육지원국은 지원국이에요. 교육 지원하는 지원국이란 말이죠. 또 교육성과는 학사업무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공무원 숫자도 교사수가 10배 정도 많고. 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이 이와는 반대로 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98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감사실시결과 건수를 한 번 보니까 지 역교육청, 본청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일반 행정분야는 1,877건을 지적하고 있어요, 약 3년 동안에. 그런 데 학사분야는 171건이에요. 9.1%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본청은 보니까 본청은 그런 대로 일반 행정분야는 892건이고 학사분야는 429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건수의 32.4% 정도 됩니다, 본청 학사 분야에 대한 감사건수가. 그런데 본청도 학사분야의 지적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말 표현이 이상스럽습니다만 한심할 정도입니다. 뭐냐면 4일 동안 감사를 하도록 돼 있던데 맞습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4일 내지 3일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평균 1건이에요, 4일 동안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죠. 학사분야 지적내용을 보니까 1건이에요. 서울삼성학교 1건, 감사기간 4일 1건입니다. 그 다음에 학업성적 평가관리 부적정, 그때 담당했떤 장학사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애화학교 1건 정기고사운영 부적정, 그 다음에 아현직업학교 학생 출결관 리소홀 1건,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 클럽활동운영 소홀 1건,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출결사항 처리부적정 1건. 이래도 되는 건지, 그리고 좋습니다. 4일 동안에 장학사 한 분이, 장학관 한 분이 나가셔서 학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1 건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내용은 솔직히 더 한심스럽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평균 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6항목이죠. 성적 평가관리 부적정, 정기고사 운영 부적정, 생활기록부 기록 부적정, 부적정으로 끝나 는 것은 3개가 있고, 또 소홀로 끝나는 것이 3개가 있어요. 장단이 착착 맞습니다. 학생 출결관리 소홀, 학생 지도활동 소홀, 방과후 교육활동 소홀, 부적정으로 3항목, 소홀 로 3항목. 저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마음이 무겁고요. 또 치부가 가 려진 교육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물론 장학지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평소때 충분히 지도했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사항 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표현이 좀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제 본청은 그렇고요. 지역교육청으로 가 봅시다, 지역교육청. 남부교육청장님 계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강남교육청장님 계시지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지역교육청 지적건수를 보면 동부교육청, 99년도부터 지금까지 1건 있어요. 면목초등학교에 청소년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자체로 개발 안 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건도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100%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입 니다. 강서교육청은 99년도에 1건 있어요. 송정초등학교의 학급편성 부적정, 그 다음에 2000년 도는 해당사항 없고요. 강남교육청,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1건도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강남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 1건도 없어요, 2년 동안에. 축하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제가 인사드릴게요. 성북교육청, 성북교육장님.

영숙

김영숙성북교육장

네.

최명옥위원

역시 달라요. 99년, 2000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1건도 없어 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 이것은 아예 포기해 버리고 있는 것 같다. 무방비상태다. 교육감님, 이 현 상을 모르실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안 하려다가. 이러한 교육현장에다가 7,000억원 가까운 빚을 얻어 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담당 분야의 인적구성 현황을 봤어요. 오전에 어떤 분이 항변을 하시는 분이 계 셔서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지역교육청에는 아예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이 한 명 도 없더구만요. 그래서 좀 속된 표현으로 빌려다 써.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분 제발 좋은 일하고 우 리 감사 나가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반나절만에 바로 와 버리지요. 볼 것도 없어, 보고 싶지도 않고, 자기 주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를 모시 고 나가서 감사를 시키니까 아, 그 양반 입장에서야 큰 집에서 작은 집 감사하는 식이지요. 이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봐줄 수밖 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부정한다면 나는 이것 보도자료 낼 것입니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일반직은 감사권이 없나요, 감사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일반직도 학사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좀 하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의논을 해 서 좀 하십시오. 그것을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는데도.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교육이 잘 되고 있다, 아니면 감사관들의 문제파 악 능력이 없다, 아니면 감사관들이 사실은 직무유기 내지는 근무태만을 하고 있다. 셋 중 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느 쪽이에요? 또 4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감사분야에서의 학사분야를 감사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씀을 해 주셨 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평소에도 느끼고 있던 사항입 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도부터 감사 처분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 학사관리분야의 처분내용을 53건에서 64건으로 늘려 가지고 강화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전문직이 있어서 전문직과 같이 학사분야를 감사를 나갑니다만, 대체 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측면,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각종 지침이나 규정내 용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가 여부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피부로 학부형 이나 학교 외곽에서 느끼는 감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직들만 감사반이 구성 이 돼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일반직들이 학사분야를 규정과 지침에 준해서 감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감사에 대한 느낌, 이것도 중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받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 사항이 올바로 학교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일반직들이 감사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실제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현실로 3개 교육청 예 와 같이 지적사항이 없는 예가 나온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명옥위원

담당관님, 그 입장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또는 피감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감사, 중요한 실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들이 법으로 정해진 감사권을 가지고 그 감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 가 사는 사회에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피감자의 눈치를 보고 피감자의 받아들이는 수용태세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또 넘어갑시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지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네, 받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분들도 장학사가 한 분 따라오십니까, 감사원 감사하실 때?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감사의 범위가 교육지원국 뿐만 아니라 일반 회 계감사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학사분야라든지 그 영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관 들이?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과 본청을 대상 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최명옥위원

지역교육청에도 그렇고 본청에도 그렇고 학사업무를 하는 학무국이 있잖아 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그 업무를 하는 학무국에 대한 감사는 합니다만…….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학무국에서 취급하는 업무들이 그렇지요. 학사에 관련된 업무들이 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소리 하시지 말고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 것처럼 지금 설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더 끄집어내지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복무기강편과 관련해서 또 한말씀 드리지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요. 여러분들이 방금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초·중·고 지각, 조퇴, 결석현황 통계를 좀 내 달라고 그러니까 가락고등학교의 예는 99년도에 비해서 금년 도에,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00명이 지각, 조퇴, 결석을 했으면 금년에는 150명 이렇게 나와 있 어요. 그것은 금년도에는 2월, 3월, 4월, 5월이니까 4개월,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99년도 통계 는 10개월분이기 때문에 2.5를 곱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복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작년도 대비 약 85%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각, 조 퇴, 결석사항이. 또 넘어갑니다. 이것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이따 드릴게요. 또 하나 구의중학교, 중학교로 갑니다. 구의중학교를 보니까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175%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명이었다면 금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100%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75명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각, 조퇴, 결석이 늘어나 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학교벽을 뛰어넘는지, 여하튼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감사담당관님, 일반 행정직 출·퇴근시간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있습니까, 출퇴근시간을?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출근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개인별 출근·퇴근시간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출근부라는 것은 일반 행정직은 없어졌지만 교사들은 있더구만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학교에 따라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거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 출·퇴근시간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요, 지금 현 재? 자율로 맡기는 것이지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근무상황부만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교원들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근무상황카드를 두고 있는 학교는 그 카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기록돼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몇 시까지 안 오면 거기에다 지각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돼 있더구만요. 그렇지 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근무상황 관련해서 이것이 자료조사를 죽 해 보니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데는 출근부라고 하고 있고, 상황부, 출근카드, 출장명령부, 상황부 전부 그렇 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이 다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가? 이것은 한 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안 봤다는 뜻이거든요. 봤으면 이것을 지적했을 거예 요. 그래서 비치하는 서류의 명칭이 통일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컨대 무학여고는 출근부라고 해 놓았어요. 개인출근부, 직원 1일 근무상황부, 신도림초 등학교는 1일 근무상황부, 근무상황부, 출장부 이렇게 해 놓았고, 경기상고는 근무상황카드,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이렇게 돼 있고요. 명칭이 통일돼 있지 않아요. 규칙 말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규칙 제17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좍 나와 있는데 도 불구하고 딱 제시하고 있어요. 뭐뭐뭐 이렇게 해라 하고요. 그리고 학사감사에서도 학생들의 출결관리 소홀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적하고 있어요, 장 학사들이.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초·중·고 지각, 조퇴, 결석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리고 50%에서 많은 데는 175%까지 증가하고 있다, 조퇴, 결석생들이. 이것은 선생님 들이 지각, 조퇴, 결근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학사님들이나 학무국 관련 분들이,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한 테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정한다면 나 이것 고발할 거예요. 10시 반에 출 근하는 분, 2시 반에 퇴근하는 분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학교는 교무실이 14개입니다. 교장이 관리가 안 돼요, 통솔이 안 돼요. 선생님이 언 제 왔다가 언제 나가시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피해자는 누구인 줄 압니까? 교육수 요자인 우리 아이들이에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사감사에서도 학생 출결사항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감사결과 처리기준에도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 장학사들이 직접 나가서 지적을 하고 있고 고치라고 지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출·퇴근문제에 대해서는 한 분도 언급한 사람이 없고 지적한 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근상황부를 전부 제가 무려 26개교입니다. 초·중·고 합쳐서 다 조 사를 했어요, 사람을 시켜서. 혹시 지각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혔는가 확인해 봤어요. 없습니 다. 그런데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사 두 분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시인서를 써줬어요. 필요하 다면 교육감님께만 드립니다. 공개하면 손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결과처리기준을 보면 출근시간 경고로 돼 있어요. 주의부터 경고. 직무유기는 중징계, 근무태만 중징계. 그런데 출근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한 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 그 소리는 어떻게 보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다. 늦게 출근 하고 일찍 퇴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징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 및 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상황에관한규칙 제2조에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 제20조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규칙 여기 보십 시오. 규칙 제2조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상황에관한규칙 제2조 근무시간, 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 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중식시간은 12시부 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2에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 일 종무시간은 17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칙에. 또 조례도 돼 있고요. 감사관님 복 무조례와 규칙은 법입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법률입니다.

최명옥위원

법이죠? 법에 지금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평소때 감사할 적에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 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아니, 법에 출·퇴근시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법을 고치시든지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마음대로 한다 지각·결 석을 마음대로 한다. 학생들이 지각·결석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 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옥위원

가만 있어요. 다 하고 나서 하세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시간이 명시돼 있다면 그것은 이유 없이 감사 의 대상이고 또 피감자 입장에서 보면 비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법을 고치세요, 잘못됐으면. 출·퇴근에 대한 확인감사가 전혀 안 돼 있던데, 출·퇴근에 대한 확인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야. 직무유기는 중징계고. 무슨 무법천지요 이것이. 비사범적인 교사들이 아무 때나 지각하고, 아무 때나 결석하고 그런 교사들이 어떻게 학 생들의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단이 무너지는 것은 그 원인이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소개를 또 하나 할게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구정고등학교 근무상황부 이것 하나 딱 보냈어요, 자료를. 내가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관 계서류 일체 이랬는데 거기를 딱 뜯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무상황부에 출장갔는데 조퇴 를 했어요. 사무, 몰라 사무가 뭔지. 사적인 업무를 본다 그런 뜻인가 봐요. 국가공무원이, 그것도 학생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입장에서 사무, 외출4시간. 사무 2시간 30분. 전 부 사무, 사무, 사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무로 계속되니까 미안했든지 가사 그래놨어요. 평일에 휴가를 낼 일이지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출장명령부 조퇴 했어요. 사유 전세계약, 환장해. 전세계약을 하고 왔네 선생님이. 또 있어요. 소개할게요. 재미있어요. 사유외출, 외출이야. 4시간 소득신고서 작성, 소득신 고서 작성하는 데 4시간이 걸려. 또 소개할게요. 여기도 가사네. 아까 나왔던 거니까 야, 여기 근무상황부 정 아무개선생님 보니까 개인사정, 개인사정, 개인사정, 개인사정 죽 전부 개인사정이 12개네. 세상에 4월 한 달만 개인사정이 4개네. 경기상고. 근무상황부 여기 보니까 출장사유가 뭐냐면 동사무소 업무, 은행업무, 장모님 팔순, 장모님 팔순은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 업무 보러갔대, 은행업무도. 이것 온라인 입금 하러 갔나봐. 시간도 알려드릴까요? 은행업무 4월 4일 14시부터 그 다음 언제까지도 없어. 언제까지 쓰도록 돼 있죠, 규정에? 쓰도록 돼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유 개인사정 죽 써놓고 여기보면 이름 밝히겠습니다. 어느 학교 안선생님은 조퇴, 외출, 조퇴, 외출, 조퇴만 5월 한 달에 7번을 했어요. 조퇴, 외 출만. 뭐냐면 가사, 병원진료, 가사, 가사, 가사, 병원진료. 감사담당관님 우리 고쳐야 되겠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최명옥위원

우리 잘해 봅시다. 잘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 자, 어느 특정분야는 감사도 안 해. 또 어떤 특정분야는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안 지키 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히 되고 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자는 누구 냐,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고 간접적 피해자는 학부모들이고 또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이고 국가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곳에서 이렇게 치부가 가려지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고맙습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사들 출·퇴근문제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일반회사 이런 데서는 중학교 때, 초 등학교 때 결석이 잦다든지 하면 채용 자체를 불허합니다.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선에 서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교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직기강에 대한 것은 똑같은 감사활 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종합감사나 또는 부분감사 별도로 시행되는 기간감사 때 전 부 체크를 하도록 돼 있고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 원사회에서 출·퇴근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최종 판단 하에 근무시간을 정하게 돼 있고 근무시간에 맞춰서 출근과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과 퇴근을 하는 그 근무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무원근무 규칙에 의해서 근무상황부는 개인별로 한부씩 반드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상황부만 채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출·퇴근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2호 서식에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데 교원노조측에서 이 출근부, 소위 근무상황카드를 출근부라고 합니다. 출근부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근무상황카드에 대한 서 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에 공직기강활동을 해서 근무상황카드에 날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을 가지고 교원노조에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아까 최명옥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무상황카드에 대한 양식을 예전 양식 으로, 3개월 단위로 끊어진 예전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규칙은 A4 양식으로 되어 있 는 양식을 쓰게 돼 있는데 그 양식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말까지는 학교별로그 양식을 규정에 맞춰서 전부 비치를 하도록 하고, 7월 1일부터 우 리가 교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할 때는 학교에서 근무상황부를 두도록 한 학교는 서명을 하 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복무와 관련해서 우리 처분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노라고 교원 노조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요 감사담당관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만 그러면 다른 것 또 나온단 말이에요, 조사한 것. 그러시지 말고 규칙이나 조례가 법이라면서 요? 지켜지지 못할 법이라고 한다면 빨리 고 쳐져야죠. 그리고 법상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현장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법치국가 에서 법을 지켜야죠. 학생들한테 지각, 조퇴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각, 조퇴, 결석을 하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교칙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세요. 법을 고치든지 그러세요.

길기연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질의가 계속되고 답변도 계속되고 있는데 휴식을 위해 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학교발전기금 소관이 맞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학교발전기금 말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이 지금 시행된 지 3년 됐지요? 학 교발전기금제도가 지금 3년째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3년째 됩니다.

김성규위원

이 제도를 왜 도입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 제도는 학교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학부모 및 지역인사들의 출연 이나 기부금에 의해서 학교교육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3년 전에는 교육재정이 괜찮았지요? 그래서 안 한 것이지요? IMF체제 이후에…….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IMF 시작되기 이전에도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대비 100%를 지 급했었습니다만, 표준교육비도 실제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경비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설사 지금 100% 준다 해도 사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잠깐 배경설명을…….

김성규위원

아니, 배경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그 제도를 도입할 때 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을 해 가지고 어떠한 학교에 어떠 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기본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그리고 규칙을 마련해서 그 근거를 두어 왔는데, 그 사용용도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사용하고,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그리고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용도로 지금 그 기금 100%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용도로 사 용한 것은 없습니까, 학교시설비라든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교 시설보수 및 확충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용 도에는 전부 다 걸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학교시설비로도 이 기금으로 사용을 한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제일 첫째 용도가 학교 시설보수 및 확충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고 아예 이것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반강제가 됐든 한 10배 정도 확대시켜 가지고 아예 학교시설비를 일체 이 기금으로 하시지 그러십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작년도 99년도에 모금한 현황을 보면 학교당 평균 해서 3,000만원 밖에 걷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1억원 이상씩…….

김성규위원

아니, 학교당 평균 3,000만원이면 그것이 적은 액수입니까? 지금 학교당 평균 학교운영비 교육청에서 얼마씩 내려보내 줍니까? 차이는 있는데 평균 얼마 정도 운영비를 내려보내 주느냐고요, 연간?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1억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성규위원

한 학교에 평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운영비를 1억 2,000만원씩 내려보내 주는데 학교발전기금이 평균 3,000만 원이면 작은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학교 경상운영비가 작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1억 2,000만원이 나 갔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상향조정을 해서 36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400만원 정도 나 갑니다.

김성규위원

이 학교발전기금 모금방법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실장님 무슨 보고 좀 받은 것이 있어요? 전부 다 100%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모금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성규위원

일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일부 부작용이 있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다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그렇 게 해서 하고 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원칙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느냐고요, 지금 반대로 답변하시는 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김성규위원

어느 학교가 있어요? 확인된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학교가 원칙 대로 하고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원칙적으로 하고, 일부 학교만 학부모한테 할당식, 또는 교사한테 할당식으로 하고 있는 일부 학교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대부분의 학교가 말이에요. 이 기부금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에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된 것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통신문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지 않고, 이러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한다고 통지해 준 것은 적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언제까지, 완전히 교육재정이 아주 확충될 때까지 이 제도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관련제도 를 보완하는 정도로 그치고 그것을 폐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말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학교발전기금 부 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첫째는 아주 이것이 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례화가 돼 있어요. 학운위 위원장은 얼마, 또 위원들은 얼마 이것이 딱딱 정해져 있다시피 돼 있습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법령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금 지를 하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를 동원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김성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모금액의 최저액을 정하는 행위 이것도 금하고,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전화,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도록 지금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단 그 법이 개정이 된다 해도…….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답변하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사실은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일부러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고에 따 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부작용이 있는 것 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촌지를 없애자는 배경과, 그 다음 에 정부가 교육비를 증액을 못해 주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가 부작용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과거에 육성회 때 했던 버릇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운영위원장은 얼마, 운영위원은 얼마, 배당을 안해도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냈으니까 운영 위원은 안 낼 것이냐, 사실 압박을 줍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빚을 내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1차적으로 올려준 것이 이번에 80% 수 준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심의를 모레 하시겠습니다만. 바로 학교발전기금의 부작용을 어떻게든지 좀 감해보자 해서 했고, 내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100%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100%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전기금이 사문화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000이나 3,000 가는 데가 이번에 추경이 되면 1억 8,000이 갑니다. 아까 평균 3,000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가서 100% 올리면 2억 2,000 내지 3,000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에 2,500이 더 가고, 36학급 기준입 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2,400이 더 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3,200이 더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100%로 올린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 럽게, 아까 제가 신문 애들 것 해서 청소하는 것을 급박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 실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다른 것 제껴놓고 우리가 금년에 발전기금 부작용을 없애 겠다는 뜻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망하기는 제가 3·4년 되면 사문화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하 나의 전망이고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정말 자발적인, 학부모들도 어디까지나 학교에 참여한다는 참여의식 속에서 자 발적으로 발전기금에 참여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그것은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금방법이 상당히 폐단을 많이 낳고 있어요. 학부모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그래서 상당 히 여러 가지 우리 교육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꼭 필요한 제도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거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김성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는 민간 과 정부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의 기본적 운영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학교 운영비도 지금 표준화 돼 있는데 이것을 좀더 현실화하면서 민간, 특히 학부모에게는 기본적 교육운영 외에 다양 한 교육요구에 대한 비용만을 학부모한테 부담을 시키는 역할을 정립을 하고, 아까 조금 전 에 답변드린 대로 제도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를 해 서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한 부정적 요소가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발전기금부분은 그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기관장 보직현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 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주시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장 보직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직접 답변하죠.

김성규위원

그러실래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보직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면 홍성구씨가 근무하고 계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정년퇴임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중부교육청 교육장으로 계시다 정년퇴직 했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6개월도 안 남겨놓고 교육장으로 발령받아서 그 쪽에 계시다 정년하셨네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홍정식씨도 정년했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박동규씨도요? 이종복씨, 이남수씨 보나마나네요. 조용두씨, 한상준씨, 윤영 열씨 이분들 다 정년했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김성규위원

왜 제가 이 질문드리냐면 이분들이 정년하기 전에 정년 5개월이나 6개월 남겨놓고 대부분 교육장, 어느 어느 기관장으로 다 발령을 받아서 정년 5개월, 6개월 전에 그쪽에 가서 기관장으로 있다가 정년했거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년퇴임을 하면서 일선학교는 6개월을 안 내보내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것 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희생이 된다고 해서 일선에만은 6개월짜리는 안 내보낸다 이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일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경우에 그분들이 다 6개월 남았는 데 명예퇴직을 권해도 명예퇴직을 권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입장에서 대여 섯 분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부교육장 하다 나가신 분, 강동교육장 하다 나가신 분, 학생교육원장, 그 다 음에 교육과학원장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분 전부 6개월짜리 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에 내보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육장으로 내보낼 수는 있습니 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래도 학생에게 희생을 안 주는 것은 교육장이나 고급직밖에 없기 때문 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만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 6개월 쉬게는 못합니다, 전문직은.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우리 학생 징계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김성규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2000년 자료는 현재 수합한 것이 없으므로 99년 자료를 저한테 줬거든요. 99년 것 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퇴학처분된 학생이 328명이네요, 이 자료에 보면. 특별교육 이수 이것이 뭡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특별교육은 퇴학시키기 전에 우선 선도위원회에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퇴학은 안 시키려고 학교 자체적으로 시키는 교육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735명이나 했는데 이 학생들 735명 전원이 다 퇴학처분이 안 됐어 요, 한 명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가급적 학교에서 퇴학은 지양하고 우선 가능한 한 청소년상담센터 나 다른 기관이라도 사람들 만들어 보려고 퇴학은 지양을, 마지막 단계가 퇴학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학생들 중에 자퇴생들은 많이 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자퇴생들은 더러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퇴학처분된 학생이 328명이고 자퇴생이 몇 명입니까, 99년도에?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자퇴생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회봉사, 학교내 봉사, 2만 8,500명인데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문제 아들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봐야죠? 2만 8,500명 중에 328명은 퇴학이고 나머지 다수는 자퇴생 일 것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생활지도시범학교를 3월부터 운영 하고 있죠, 5개교에? 5개교 시범학교를 실시하고 있고, 3개교에는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수업이 없이 상담 만 전담하는 교사를 3개 학교에는 두고 있네요. 그런데 오후상담 전담교사제도가 있죠, 오 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상담하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총 839명이거든요, 초·중·고해서. 제대로 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오전에 수업을 교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오전에 수 업하고 오후에 와서 학생을 상담하는데 그런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99년 이 자료가 정확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대충 추세로 봤을 때 비행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금년부터 5개교를 선정해서 생활지도시범학교 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문제아들이 2만 8,000명 정도 쏟아져 나오는데 5개교 에 사회복지사 한 명씩 전담 상담교사를 두어서 운영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하고 있는데 4월, 5월 여기에 대해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운영실태라든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5개 학교는 실험운영인데 매월 이분들이 숭실대학교 혹은 연세대학교 전문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고 지도사가 학생들에게, 소위 사회사업을 가정이나 학교나 또 개인에게 학생복지차원에서 특이한 연구실험을 하는 학교이고 그 외 모든 초·중 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모든 담임이 생활지도에 사실은 총력을 기울이고…….

김성규위원

지금 모든 학교에서 뭘 생활지도를 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5개 학교는 별도로 시범을 해 보는 학교라는 그런 말씀입 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5개 학교에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3월 1일부터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3월, 4월, 5월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냐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다른 별다른 것은 없고 우리 생활지도담당관실에서 자주 이분들을 만나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5개 학교에 상담실이라고 그럽니까? 10평 이상 학교사회사업실천실 5개 학 교는 마련돼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 비행청소년들을 주로 여기에서 상담하고,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아니, 이 사회복지사들이 10평 이상의 사회사업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비행학생, 빈곤학생, 부적응학생 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자료에 있는 그대로 보고 읽는데. 그러면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따로 무슨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제가 현재까지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학교에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한 학교에 2,000만원씩 예산을 연간 지원하고 있다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인건비가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250만원, 나머지 750만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이 자료에 없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 또 이 지도사들 이 가정방문도 나가고 자매결연도 맺고, 다른 일반 생활지도와는 달리 주로 학생들의 놀이 환경도 개선해 주는 등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학교당 2,000만원씩 지원한 금액 중에 1,000만원은 사회 복지사 인건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50만원이고, 750만원은 어떤 비용이냐니까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사업비지요.

김성규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에 지원예산 이 세목에 그것을 명시를 안 해 줬어요?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2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00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럼 750만원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비용이냐니까요? 제가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확인을 해 보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수업 없이 상담만 전담하는 교사 중에, 현재 전부 다 중학교 교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본인들이 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지명해 줍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은 각 지역교육청 상담센터에 지원하는 분도 있고, 또 다들 카운셀러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주로 지원해서 오는 분이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중동고등학교, 한가람고등학교 이 학교에 지금 현재 상담교사 세 분 이, 언제부터 전담 상담교사제도가 됐습니까, 이 3개 학교에?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3년쯤 됩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매년 실적에 대한 보고받은 것 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월별로, 아니면 연간 몇 명의 학생을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떻 게 교육을 시켰고 이런 부분을 전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는 다 결과가 처리되는데, 지금 교원 잡무 경 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받질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까지 질문도 어설프게 하다시피 한 것은 1년에 2만 8,500명이라는 문제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지도 시범학교 5개교 겨우 한번 운영해 보고,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상담교사 써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2만 8,000명씩이나 쏟아지는 이 문제아들의 근 본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각 지역청 청소년상담센터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직접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면 학교에 나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노력은 하 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퇴학처분당한 학생하고 자퇴생하고 복학률이 얼마나 돼요, 99년도에?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31%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복학률이요? 복학생이 99년도에 32명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조금 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저한테도 자료를 주었는데 32명이에요. 99년도에 32명입니다, 복학 학생수 가. 그 중에서 현재 복학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이 이십 몇 명밖에 안 돼 요. 그러면 이 퇴학처분당한 학생하고 자퇴를 한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 숫자가, 지금 데이 터 뽑고 있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약 1만 2,000명 될 것입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9년도입니다. 복교학생수가 99년도는 1,602명, 또 복교생 중에서 재탈락자가 99년도에 는 499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아니, 99년도 복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99년도에 1,602명입니다.

김성규위원

중고생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중고생입니다.

김성규위원

1,600명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1,602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숫자가 정확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1,602명.

김성규위원

복학생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복학생 중에서 현재 재학생이 몇 명이에요, 재학을 했거나, 아니 면 졸업을 했거나? 99년도에 3학년으로 복학한 학생은 2000년도에 졸업했지 않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몇 명이냐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99년도 3학년은 졸업했는데 그 통계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99년도 복학생이 1,602명이 정확합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정확합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그러면 전체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고 중간에 중도포기해 버린 학생수가 약 1만 2·3,000명 된다 그랬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의 1/10 수준에밖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만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졸업장도 못 받고, 복학 도 못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따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소위 부적응학생, 가급적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폭력예방이나…….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대책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사회기관과 연계해서 선도 위주로, 우선 선지도 마지막 후징계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장도 못 받고 중도에 탈락한 1만여명의 학생에 대 한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탈락해 버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계획을…….

김성규위원

전혀 무슨 대책이 없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교육청에서는 일단 아이들이 퇴학을 해 버렸거나 제적당해 버렸으면 이미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걔들의 문제는?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청소년문제를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월별통계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일단 실험학교나 연구학교에 지정되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때 거기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지 매월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상황이란 게 1년을 놓아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학교가 무너진다는 것하고 학교가 소란해진 이유 중의 하나가 2년 전에 무조건 복 학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육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행자부의 의지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조건 집어넣는 쪽으로 정책을 정부가 펴 나가서, 3년쯤 됩니다, 전 정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더 엉망이 돼 버렸어요, 무조건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기관에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수용을 하면서 부모와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반성을 하는 기미가 있는 학생만 보내자, 동시에 퇴학된 학교에는 보내지 말자, 바꿔서 보 내자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밀어붙여가지고 무조건 복학 을 시켰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많았느냐면 사회에 나가서 몇 년 있은 사람, 심지어는 5 년, 10년 있은 사람이 다 복학이 됐습니다, 그 때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더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대안학교를 만들라고 합니다만 서울에서는 대안학교를 지금도 그렇 고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해 주면 좋은데 서울에는 대지문제 때문에 그런 단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정부가 돈을 대주기 전에는. 지금 서울에는 8개의 사회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또 3개의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안학교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실질적으로 대안학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내에서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가지면 학부모들이 거의 안 보냅니다. 또 학생 들도 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회교육시설에 가서 아까 퇴학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기 수용 만 된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몇 군데 기회 있으면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정말로 거기 특기 있는 학생이라든 지 과거에 깡패중에 깡패, 전과자, 젊은애들 전과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교육시설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이것이 바로 대안학교 역할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대안학교 지어서 학생이 안 오고 학부모 싫어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지원을 해서 거기서 수용하는 것이 대안학교의 효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학교도 하기는 합니다만 중간에 대학 안 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위탁교육을 두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학교, 또 하나는 학원에 위촉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아주 대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무시하고 자꾸 법령에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교육과정 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탈피해서 서울에서는 3·40개의 소프트웨어로 해서 강사 를 채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빵을 하면 우리 교사가 제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 나온 사 람들은. 그러면 거기 자격증 가진 사람을 강사로 씁니다. 그렇게 하면 걔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진학도 안 하는데 공부도 싫은데 어려운 물리, 수학 가지고 잡는 것보다는 그쪽에 보내면 휠씬 좋아합니다. 또 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방향은 그렇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거쳐서 청소년범죄가 는다는 통계는 저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기관에 따라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앞으로 그 학교에다 복학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학교로 옮겨주는 쪽이 훨씬 낫다는 우리 판단이 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조건 복학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학교에 보내서 대안교육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성반을 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학교내 폭력은 없어졌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통계기관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만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밖의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상당 히 줄어드는 경향이지, 또 없어지는 경향이지 늘어나는 경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죽 하신 것은 어떠한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추상 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조만간에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 대안학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개에다 보조를 통해서 프 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기간 수련했을 경우에 학력도 인정해 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이 학력인정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 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 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각종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 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민원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김찬수씨라고 김찬수씨가 민원을 제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하고 학교장하고 짜고 뇌물을 주고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이 답변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학교장하고 교사가 중간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짜고 급식을 납품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라고 해서 준 금액까지 전부 이렇게 김찬수씨가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처리내역을 보면 관련 6개 학교 중에 4개교 교장은 정년퇴 임하여 확인할 수가 없고 현직에 있는 교장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민원인도 구 체적으로 증거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도 구체적으로 증거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이상 조사해서 나올 것이 없으니까 이대로 종결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 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시지 왜 지원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십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재룡입니다.

김성규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처리한 내역이 사실입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을 때 주된 내용이 납품을 하면서 학교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 다. 그리고 증인으로 학원을 하는 원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부인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인할 때는 민 원을 제출한 사람이 그 부인하는 내용이 뒤집을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어야 저희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면담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구체적인 자료를,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증인으로 제출된 사람들 이 오히려 자기가 증인으로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학교에서 결정과정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거기에다 다시 계 약을 한 부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찬수씨 어떤 분이에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김찬수씨는 식품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같은 경쟁업자였네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두 분이 동업을 하다 두 분이 갈라지면서 생겼던 일 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증인으로 학원 원장인데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본인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친구도 한 분 있네요, 김찬수씨 친구?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분들 다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네가 왜 거기에 증인으로 들어 가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민원에 제기된 내용 자체를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민원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단지 조사과 정에서 학교가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찬수씨는 면밀히 따지면 무고죄가 되네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일부 학교가 관련이 되어서 학교에 일부 책임을 물은 것이 있거든요. 전혀 무고라고 할 수는 없고 본인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금품을 줬다는, 이것 주된 요지가 뭐냐면 금품을 주고 납품권을 땄다.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무고에 대한 것은 당사자들이 그 민원인을 무고죄로 고발 을 할 수 있습니다만 민원을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고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 130쪽에 보면 이윤옥씨가 제기한 민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윤옥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진정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이분은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그 관계와 관계없이 이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이것을 삭제 안 하고 그대로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하나만 답변해 줘요. 이분이 현재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재룡

강재룡감사담당관

현재 근무하고 있고 조사 다른 데서 별일이 없는 것으로 통보까지 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째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가 6월 업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잡히는 바람에 감사를 하는 저희들 입장도 실제로 업무가 다 끝나기 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고, 마찬가지로 피감기 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행령을 빨리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일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행정사 무감사가 적어도 3/4분기 사업까지는 끝낸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올해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다 업무가 끝나지 않아서 행정감사로서 하시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형식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업무가 다 끝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혹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에라도 업무가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추상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 습니다만,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 326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전산화 추진실태 이렇게 나 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보충자료를 포함해서 2페이지로 제출을 했는데요. 담당자,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99년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 자료에다가 추진실태로 99년말 사서보조원 배치현황을 이렇게 보고서로 작성해 서 제출을 해 놓으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위원들께서는 지금도 마치 이렇게 되 고 있는 것처럼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을까요? 이것이 99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사서보조를 받지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관에게…….

김성환위원

본인이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정책국장이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도서관 전산화 추진실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서교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99년말까지 실업극복국민성금에서 재원을 주어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 해가지고 사서보조원을 지원을 했다가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랬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난해는 92개 학교에 95명의 사서보조원을 배치해서, 일단 도서실의 전산작업을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가 99년말 행정사무감사나 2000년 2월에 있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엄연히, 비록 연말은 아닙니다만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자료의 혼돈이 없지 않겠어요. 자료를 버젓이 이렇게 해 놓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줄 알 것 아닙니 까?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서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다가 그렇지 않아서, 아까 나종문위원 질의 때인가요, 학교에 어머니들이 이것을 대체하고 있지요? 명예교사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분들이나 도우미들이 와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학교도서관 전산화 추진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려면 2000년 6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아예 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가 눈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66쪽에 최근 3년간 일탈학생 현황 자료는 누가 제출하셨나요? 최근 3년간 일탈학생수 에 대해서 나종문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누가 제출하셨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김성환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맞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김성환위원

이것도 위증에 해당되나요, 틀리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일단 전체 통계를 보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이것이 나중에 수정돼 가지고 고쳐드렸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제 자료만 수정을 안 해 주셨나요? 이 자료는 제가 가져온 자료가 아 니고 이 책상위에 올려있던 자료예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나종문위원님 요구자료라서 나위원님 것만 아마 바르게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나종문위원한테 개인적으로만 자료제출을 하시지 그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나종문위원이 요구하면 나종문위원만 봅니까? 그러니까 단순 착오라는 것 이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다른 것은 대체로 다 줄고 있는데 흡연하고 기타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뭔 가요, 99년도에?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해 가지고 이에 따 라 비행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끝나고 서로 자주 만나고 이런 기회가 많아 가지고 음주라든 가, 흡연 이런 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술, 담배 구입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기준으로 하면? 약 먹는 대신 담배 피우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담배와 술은 우선 구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생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일탈학생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는 징계현황 자료하고 일치하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징계사유가 뭐다 이런 분류표 성격에 가 깝네요, 추이보다는. 그런 것이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앞서 질의가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하튼 중간에 자료를 수정하게 되면 전체 위원들에게 차질 없이, 자료에 대한 오해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려고 왔다가 장학자료 하나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 러웠던게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하면 개별화교육 몬테소리 방법으로 열어갑니다입니다. 제 기억으로 99년 2월에 있은 첫 업무보고때 교육감께서 사석에서 약속한 바 있고, 공석 에서 몬테소리와 관련한 어떤 부분도 연수나 그와 관련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지요, 교육감님?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 99년말에 작성된 것으로 해서 99년 12월 15일자로 인쇄된 개별화교육 몬테소리 방법으로 열어갑니다, 이런 자료가 버젓 이 꽂혀 있네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 없겠습니까?

김성환위원

그러세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열린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개별화관계 이 학습방법이 구 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김성환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록할 것 과, 의회와 약속한 것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일단 제가 한번 말씀 좀, 발간한 배경이라든가,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김성환위원

취지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 사정상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해 놓고 예산편성을 했 습니다. 해서 이 책이 나온 것이지요? 몇 권이나 찍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애초에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 몬테소리교육 관계, 개별화 교육 관계 이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환위원

예정도 안 했는데 그래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통합적으로 각 일선학교에서 어떤 책이 필요한 것인가…….

김성환위원

의회랑 약속을 했잖아요, 몬테소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도 편성하지 않 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든가 했어야 하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 발견 못했으면 의회하고의 약속은 하든가 말든가 관계없습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다시 말씀드리지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었어요.

김성환위원

더더군다나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더 문제잖아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왜냐 하면 통합적으로 장학자료 발간,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자료, 예를 들어서 장학을 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어떤 책이 필요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개선을 하는데 어떤 책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김성환위원

제가 그 내용 모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래서 그 책자를…….

김성환위원

이것이 꼭 필요했으면 의회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 지, 사후에라도 동의를 구하든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 문제는 사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잘 모르십니다.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제가 일선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왜냐 하면 옛날에 상곡초등학교에 서…….

김성환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요. 모르게 그냥 대 충 대충 하면 됩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 방법적인 것, 수업방법을 바꾸는 그런 쪽 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도…….

김성환위원

제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따지지 않잖아요. 의회하고 한 약속이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서 사전이든 사후든 승인을 받든, 동의를 구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그러면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 니다.

김성환위원

작은 사안입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윽박지른다고 해서 사 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인 부분이거나, 혹은 정말로 의회의 지적이 타당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지키셔야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혹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 놓고 의회 의원 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럽니까? 다른 간부들께서도 잘 들으십시오. 의회는 비록 개개가 질문을 합니다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인 대의자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무영

임무영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감의 약속을 대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입니다. 교육정보화 관련된 부분, 담당자 잠깐 나와 보세요.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지방교육 행정사무관 이은각입니다.

김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해식위원하고 저하고 교육청의 홈페이지하고 도서관의 홈페이지 를 보다 현대화할 것에 대해서 지적했고, 제가 특히 지적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교육 청 산하 도서관의,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하라고 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2000년 5월 현재 19개 직할 기관이 기능을 추가보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정말 이대로 하셨 는지를 보려고 중계평생학습관에 도서검색을 해 봤는데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뭘 하셨나요? 뭘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서에 작성을 하셨나요?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라도 대답을 해 보세요. 2000년 5월 현재 19개 도서관, 직할기관인 것 같아요. 19개 직할기관에 기능을 추가보완 하였다, 보완해서 운영중이다라고 했는데 추가보완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라도 보고를 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 것처럼 각색돼 있 어요. 그렇게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뭡니까? 추후에 보고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 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도서관에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올릴 것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검색 기능입 니다. 도서검색 기능이 엉망이에요.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이 되지만 그 책이 대출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가서 빌리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완하라고 지적을 했죠.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담당과장님 으로 하여금…….

김성환위원

이 소관이, 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정을 누가 담당했어요?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도서관의 전산화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 나와 보세요.

사보

서주사보평생교육체육과사

홍강표 실무담당자 홍강표입니다.

김성환위원

책임자는 어디 가고 실무담당자가 나왔어요? 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사보

서주사보평생교육체육과사

홍강표 평생교육체육과 사서주사보 홍강표입니다.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는 96년부터 해서 97년 개발을 해서 각각 도서관에서 기능에 맞게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목록에 관한 것은 현재도 목록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도서대출이 됐는지 여부는 현재 상태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하고 있고 동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서 사용 직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가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의회하고의 약속에 대해서 얼렁뚱땅 답변서 쓰지 마세요. 도서관 및 사업소 의 계획에는 자료검색, 원활한 도서대출 유무확인 등 기능보완을 촉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것 답변서 쓰셨어요, 직접 쓰셨어요?

사보

서주사보평생교육체육과사

홍강표 답변은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추후에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인데…….

사보

서주사보평생교육체육과사

홍강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시운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7월이나 8월쯤 가면 새버전에 의해서 온라인상으로 책이 대출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서 위원님이 요구 하시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개발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 다.

김성환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감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체로는 교육청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위원들의 요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충 두루 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회하고의 약속은 설혹 위원의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는 그 약속을 추후에라도 사정을 얘기해서 약속을 변경하거나 혹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 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대충 답변서 써놓고 질문 안 하고 넘어가 면 그만인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면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 줄 것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답변 간단해서 좋네요.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김성환위원

법인전입금이,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법정전입금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예산에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비 용이 채 10%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마저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 법인이 전 입금 납입비율로 따져서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그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의 수익은 떨어지는 반면에 지출될 그런 코스트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익용 현금 경우에 이자율이 97년이나 8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더 욱더 낮아졌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법정전입금 따지는 기준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은 떨어지고 법정부담금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부담률이 김성환위원님 지적처럼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가져야 되는 법적책임, 물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큽니다만 법정책임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성 재산을 충 분히 가지고 있는 법인마저도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인 상황에 이르르면 법인이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예방하기 위 해서, 물론 사전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보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저희가 법 인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용도에 썼을 경우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지출토록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수년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경험으로는 작년, 금년 꽤 많은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지적 받은 법인들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통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 해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지적 한번 받고 말겠어요. 예를 들면 수 익용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 어야만 수익용 기본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든 건물이든 주식이 든 정기예금이든 관계없이 여하튼 거기에서 5/1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상당수의 법인이 예를 들면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토지는 그것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키 어렵잖아요. 그 리고 실제로 전입하기도 어렵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토지 경우에는 실제 5% 수익 못 내는 재산이 허다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수익용재산이 될 수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는 학교가 법인 설립될 당시에는 5/100 이상 조건을 갖춘 재 산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립된 법인들이 수익성이 있는 재산들을 수익성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 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난해 제가 이와 관련해서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서 계획서를 받을 것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김성환위원님께서 지난 번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는 받지 못했고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법적부담금 확충계획서를 징구하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충계획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각 학교별로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 계획서대 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 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리고 혹시 올해도 사학기관 경영자율평가를 시행한 바 있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할 것입니다. 계획은 이미 세웠습니다.

김성환위원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3/4분기 정도에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시는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차 다시 묻는 것은 사립 중·고등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법적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돈 내야 될 것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러면서 사학을 계속 경영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정한 제재나 자기 역할을 해야 된 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잠깐 나와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재용입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기왕에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쓰라고 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불법유용해서 다른 용 도로 썼다가 걸린 학교가 있지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감사결과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고,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 계 요구,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장학생, 또는 성적우수 학생한테 지급되도록 돼 있던 장학 금 중에서 총 44명 중에 32명에 대한 장학금을 반만 지급하고 반액을 떼어서 별도로 법인 에서 필요한 돈에 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제출과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자기네가 중요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4,127만 2,200원을 전액 학교비 예산에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장학금을 다른 데 유용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죄질이 너무 가볍지 않 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어제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교장은 감봉 3개월, 행정 실장은 견책, 나머지는 경고로 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건은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징계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징계, 경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로 한 등급을 감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성환위원

요구해도 안 들어주면 그만 아니에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 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밖에 그칠 수가 없고요. 다른 면으로 저희가 그 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사립학교의 경우에 인사권을 법인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나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법인의 이사장과 법인의 이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사실상 관리자인 교장이 공모해서 장학금으로 주라고 한 비용을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서 다른 데다가 유용하고 한 사 실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죄질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징계권을 그것을 공모한 법인에 다시 준다,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사실상?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법인이 그 일을 저질렀는데 법인더러 그 사실을 저지른 사람을 징 계해라, 이것이 맞습니까?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회계 관계규정상 학교회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이사 장은 거기에서 일단 선이 벗어나는데, 그 학교장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그 이사장한테 경고를 했고요.

김성환위원

이사장도 사실상 이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는 알지 못하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요. 법인과 공모해서 이 사실을 저질러 놓고 법인에게 징계요구를 했다.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에게 네가 네 잘못이 뭔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한 것이랑 같은 것 아니에요?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일단 이사장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교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 교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의 저희가 이사장한테 물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인 이사회에다가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성환위원

대개의 경우 이 사학재단에 있어서 아주 소소하게 법인의 사학을 운영하는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생긴 잘못에 대해서야 법인이 징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상 학교법인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에서 진행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요구를 하 나 하겠습니다. 최근 98년 이후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은 지역교육청 포함해 서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해서 나온 결과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감사담당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교육감께서는 이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실 텐데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요? 사전에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저희가 법외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학이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는 최대한 누리면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교육청이 해야 될 여러 가 지, 제재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안도 사실상 사학의 법인과 사전에 공모해서 진행된 일을 다시 법인에게 징계요구해라, 이것은 사실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기 어렵습니 다만, 별도의 조치나 대책을 좀 세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것뿐만 아니라 사고법인이라든지, 그 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징 계를 요구해 가지고 제대로, 자료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한 데가 많질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때에 법을 고쳐달라는 것을 서너 번 제안을 했습니다. 사학법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학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게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감독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법만 고쳐주면 단순합니다. 하나는 자율성과 공공성인데 모든 사학법에 공공성은 자구도 없고 전부가 자율성으로 일 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요구를 했는데, 바로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성에 해당됩 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함께 협력해 주셔서 국회에다가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해에 자료요구를 하고 그 때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요. 시간강사 임용현황을 봤더니요, 시간강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간강사가 보수나 여러 가지 조건상 정식 교사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봤더니 연세가 68 세, 69세, 65세, 사실상 정규직에서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시간강사로 채용된 경우가 의외 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봤더니 자격규정 제한은 있는데 연령에 대한 규정은 없어 요. 그래서 연령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것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길게는 이십 며칠씩 시간강사로 있는 경우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시간강사로 채용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성함이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데는 68세로, 어떤 데는 69세로, 또 어떤 곳에서는 63세로,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기인지, 아니면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 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에 대한 연령규정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신가요?

상열

박상열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박상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간강사 연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정규교사 이외에 수업 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지금 현재 65세로 제한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시간강사도 65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보면 70세, 제가 성함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65세, 68세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당혹스럽 겠습니다만 전체 형평성이나, 또 일반적인 범위에서 연령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 을 감안하셔서 그 규정을 시간강사 채용 교원인사업무 처리요령에 연령규정을 삽입하시든지 해서 각 교육청에서, 혹은 각 개별학교에서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데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젊고 유능한 선생님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 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성환위원

내용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말에 처음으로 실업계고교에 정원미달사태가 나타나게 된 현상의 내면에는 70년대 산업화 초기과정에서의 필요한 상업고교 인력과 공업고교의 인력이 90년대, 2000년대 넘어 오면서 정보통신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 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그것이 현상으로 표현되어서 교육부에서도 실업계고교를 활 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라고 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나름 대로 발빠르게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연구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2000년 3월 31일자로 공청회를 개최하신 바 있는데 그 이후에 결정된 내용을 달라고 했 더니 대책은 현재 마련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시고 공청회 연구결과가 나오고 공청회를 한 이후에 실업계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이 세우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3월 31일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내용을 받아서 지금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서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확정 하고자 합니다. 우선대책으로서는 현재 계획은 교육부에서 직업교육 중심축을 전문대학에서 실업계 고등 학교로 전환해서 국가 초급산업인력을 집중 육성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실험실습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실업계 집중 투자해서 첨단교육기자재 확충, 수리비 지원으로 모름지기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유능한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모든 재학생에게 많은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유도하고 또 국가 기초산업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 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야간학급과 과대학급을 감축하고 수요자 선호학과 및 첨단학과로 지금 많은 학교가 학과개편 구조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승인을 해 줄 계 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행정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실업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학력별 임금격차, 입사시험에서 학력제한, 불합리한 승진제도 등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실업계고등학교 출신 취 업자의 군입대를 2년 내지 4년 정도 연기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병역특례혜 택을 부여하고, 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4년제 대학 동 일계 특별전형 진학을 대폭 확대, 그리고 수학능력시험에서 예·체능계와 같이 실업계열을 신설, 그리고 각종 기능경진대회 입상자는 체육특기자와 마찬가지로 동일계 대학진학의 혜 택을 부여하는 등 모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신 거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저도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그 대책위원으로 넣어주셔서 제가 회의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회의 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대체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정부가 실업계고교 활성화대책을 세웠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서 연초에 이런 대 책회의나 용역을 갖고 용역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책이 빨리 나와야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겨우 연말에 가서 예산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이 흘렸습니다. 제가 과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동 안 뭘 하셨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3개월 전 공청회 때 나왔던 얘기를 요약해 놓은 것이죠. 제가 그것 물어본 것 아닙니다. 그 이후에 뭘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모든 정책은 그 의지 가 결국 예산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해야 될 것이 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부분 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23쪽에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 산업체 현장연수를 2000년 7월에 실시하겠다 고 되어 있습니다. 550명 1억 5,3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 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학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간단하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이 이론적인 면만 치중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기지 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 연수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 30% 이상을 실기지도를 하도 록 이렇게 전 실업계 교원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김성환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래서 그 연수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금년 여름방학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세부계획은 어디서 세우나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세부계획은 저희가 세웁니다.

김성환위원

세부계획서를 줘보십시오. 이 계획이 실업계고교를 활성화하고, 예컨대 지금 실업계 교원과 관련해서는 교원자격을, 교원들이 대개 공고나 상고와 관련해서 교원들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이론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변화된 산업사회나 정보통신사회에 맞게 변화된 연수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래서 기존에 실시하던 연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김성환위원

그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각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를 교체해 달라고 1년에 100억 이상 요구를 합니다만 작년에도 실제 반영된 예산이 10억원이 넘는 이십 몇 억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 전 해는 아예 반영이 안 됐고요. 결과적으로 빠듯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공교육에서 가장 비어있는 혹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대목 중의 하나가 실업계고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청회에서 나왔던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 해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세부계획을 각계 의견을 들어서 지금 수렴해서 수립을 하고 있 는 중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물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6월 12일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전국 실업계고등학교 교장단하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협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교육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 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빨리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저희 연말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평생학습기관 혹은 평생학습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법이 작년 8월 31일자로 통과가 되었더군요. 당초 시안하고는 많이 내용이 바꿨 대요? 혹시 시안과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알고 있고 특히 저희가 작년 초에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 는 과정에서 그 법률안에 기초해서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어지간하면 알고 계실 텐데 잘 모르시나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고 요. 당초 평생학습법의 시안에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센터를 두고 그 평생학습센터 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평생학습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법안을 보니까 그 권한이 교육부와 교육감에게 대부분 다시 넘어와 있더군 요. 그렇죠?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 법안의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평생교육협의회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구 성하느냐 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실제로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하고 평생교육을 받으려 고 하고, 앞으로는 7,000만 국민이 될 텐데 학생들 제외하면 한 5,000만 되나요? 우리 남 쪽만 치면 약 2,500만에 가깝고 서울로만 치면 600만쯤 되나요? 그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 육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교육부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별로 교육부와 시·도교육 청에 평생교육센터를, 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공문을 각 대학에도 일단 보냈기 때문에 우 리서울시교육청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구심점이 되어서 서울시내 전체에서 지역 단위로 각종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는 지역주 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평생학습관계, 자료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을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한달 전에 관계자들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 또 한국교육개발원의 이혜영 박사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 해서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한 11개 대학에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이런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우리 서울시 교육청 산하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런 단체를 두 군데인가 선정해서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개 중에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두 학교를 정해가지고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올리라는 요청에 의해서 네 군데를, 우리 서울에서 그래도 제일 잘 운 영되고 있는 데가 마포평생학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고,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과 1개의 평생학습관을 교육부 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그 중에 어떤 센터를 지정해 주면 예산을 지원한답니다. 그래 서 1년에 3억원인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러면 그 때부터 저희들은 교육부 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 게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이 나온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되겠 습니다만, 서울시의 특성상 평생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통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이 권한이 저희 교육청에 있기 때문 에 지역교육청에서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 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이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과 교육청과, 그리고 지역의 구청장, 이 셋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교육법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삼자가 주체가 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 부내용은 추후에 상의하더라도 그것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저희들도 그 기본적인 방향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학교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 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한 학교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학교 학부모회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규정을 찾아보았더니 아무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학교에 학부모 들이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 이것이 개념상 평생학습의 개념인데 평생학습으로 도 지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으로도 지원이 안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근거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평생교육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결과적으로 예산지원이 수반 돼야 될텐데 그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기연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99년도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의 추진결과 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추진부서 는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당시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학원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학원생들이 사고피해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유상운송특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시정을 요망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현황을 직접 읽어봐 주시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학원통학용 승합차량 보험관계를 말씀하셨 습니까?

허광태위원

네.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현황을 읽어봐 주십시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동부교육청의 학원 통학차량이 266대인데…….

허광태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조치한 요구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 서가 있습니다.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현황, 학원의 통학버스 운행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원버스가 유상운송 운행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사고발 생시 해당차량에 탑승한 학원생들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허광태위원

이런 현황을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받고 이제 새로운 해, 2000년에 들어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느냐. 학원통학용 차량 중 보험 미가입,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약관 등 차량으로부터 학원생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차량 운영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적을 보면 관련공문, 평생 81700-3473, 99년 12월 16일에 지역교육청 학원 업무 담당자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계획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일선교육청에 이토록 공문과 관련해서 담당자회의를 개최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항에 관련돼서 실천사항을 좀 살펴봤습니다. 실천사항을 살펴본 결과, 중부교육청의 경우 99년 12월 20일에 공문이 내려갔는데 중부 교육청에서는 2000년 6월 22일에 이 문제에 관련돼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 통학차량에 대한, 이것을 지침이라고 그러나요? 일반 학원에다가 교육청에서 내보내는 것, 공문이라고 그러지요? 일종의 공문이지요? 맞습니까? 일종의 공문이지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허광태위원

중부교육청 교육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이장석입니다.

허광태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을 들으셨지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작년 12월 20일에 회의를 개최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에 대한 지도와 지침을 내려보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일선교육청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공문을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난 6월 22일에 이것에 대한 회의입니까, 자료를 그냥 학원별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일단 전년도에 학원수 635개 학원 중에서 보험 미가입된 학교에 대 해서 보험에 들도록, 7개 미가입 학교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언제 했다고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것이…….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위원님께 이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이 교육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허광태위원

다른 질문에서 답변하세요. 서울시 본청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대한 실천여부를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6월 22일에 저희들에게 보고는 했는데요. 중부교육청에서 이미 4월 8일에 학원연합회 회의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에게 보낸 자료가 여기 첨부돼 있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왜 내 자료에는 없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 그 뒷장 넘겨보시면 첨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에서 6월에 한 것이 아니고 12월에 저희들이 지침을 주었더니 4월에 학원 연합회 회의 때 연수를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자료 있나요?

수연

황수연평생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교육장 나오십시오. 2000년 4월 8일에 학원연합회 연수시에 교육코자 합니다라고 해서 결재를 했는데, 4월 8일 학원연합회 연수시 교육코자 합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교육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코자 합니다 이렇게 결재했어요. 이런 결재도 있나요? 그러면 4월 8일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교육장님 사인했구만, 여기 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광태위원

사인해 놓고 사인한지 모르겠습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양해하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광태위원

교육장님이 사인을 했는데 실무자에게 답변을 맡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장은 이 업무를 사인할 적에는 눈 감고 사인하나요? 4월 8일 했는지, 안 했는 지도 모르고 4월 8일 학원총연합회 연수시 교육코자 합니다라는 기술과 함께 사인을 했습 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지 물어봅시다.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학원연합회 회의 있을 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 료를 못 찾아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중부교육청 사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중부교육청 평생체육과장 안시용입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밖에서 들으셨나요?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들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는 그런 교육이 있을 것으로 해서 공문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5월 6일 발령을 받아서 4월 교육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지금 그 전 공문을 찾고 있습 니다.

허광태위원

발령받아서 오면 이전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학원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이후에 공문을 한번 더 보냈습니다.

허광태위원

적어도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업과 중요한 계획은 그 직책으로 오 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을 사인들 해 놓고 사인한 당사자는 없으니까 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 켰는지 모르죠?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교육을 시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시킨 것으로?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4월에…….

허광태위원

좋아요.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면 교육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교육 이후에 얼마나 결과가 나타났나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조금 후에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찾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빨리 찾아오세요.

시용

안시용중부교육청평생체육과장

네.

허광태위원

지금 이 문제는 비단 중부교육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뒤에 조용히 하세요. 11개 교육청 모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이 학원과 관련된 서울시 주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허광태위원

학원이 총 몇 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1만 2,732개입니다.

허광태위원

학원이요, 그러면 차량보유 대수는 얼마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3,265대입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이 통학버스를 대체적으로 운행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수송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종합보험을 들면 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 어 요. 작년 감사시에 담당과장도 새롭게 알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에서 내가 찾아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는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책임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은 대단히 중 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이후에 업무용 자동차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 요율 부과 또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이 차량이 많이, 그러니까 93%, 3,043대가 가 입을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떻게요, 다시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3,043대가 가입을 하고…….

허광태위원

유상보험에요? 유상운송 공동특약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과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 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허광태위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몇 대가 가입이 됐다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3,043대입니다.

허광태위원

국장님, 유상운송 공동특약하고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하고 정확히 개 념 아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실제 자동차 차량 소유자가 학원장인 경우 이것이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 그 외 자기 차가 아니고 지입차량인 경우에 이것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3,043대가 가입 했다는 것이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두 가지 다 입니다.

허광태위원

두 가지 다 해서, 정확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허광태위원

어떻게 받은 자료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공문으로 다 받은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내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평생교육과장도 같이 나오세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대규입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하고 유상운송 공 동특약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지침받아서 학원별로 조사했죠?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4월 7일 저희들 학원장회의를 동작문화회관에서 가졌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은 회의고 회의시에 다 받았나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지구장들을 통해서 소관하고 있는 그 지구 내의 사항을 회의내용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구장이 해 준 것이죠?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지구장이 해 줬는데 종합보험을 잘못 알고 해 준 것 아닌가요? 몇 대 가입 됐습니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저희 학원소유 차량이 87대 그 다음에 지입차량이 110대입니다. 총 188대인데 유상운송보험특별약관 등 가입차량이 138대 해서 73.4%입니다. 그리고 보험미가입 차량이지만 업무용차량 보험차량만 가입한 것이 50대입니다. 이 50대 는 거의 지입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학원장들의 조사를 토대로 답변을 했는데 감사장입니 다. 제가 조사한 결과 모 학원 지구장입니다. 모 학원의 지구장으로부터 확인을 해 봤습니 다. 확인한 결과, 이분의 신분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든지 지침을 받은 바도 없다고 합 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감사시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급기야 학원으로 각자 지구장이 전화를 해 서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지구장이 물어서 그것을 토대로 기술해서 감사장에 가져 와서 자료 내놨습니다. 맞습니까?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허광태위원

믿습니까, 그것?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저희들은…….

허광태위원

그것을 믿느냐고요, 믿을 수 있어요?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여기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138대가 지금 가입됐다 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적어도 이것을 조사하려면 보험에 가입되면 영수증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맞습니다.

허광태위원

맞습니까? 영수증을 첨부하면 가입된 것이 확인되죠. 그런데 영수증 첨부가 아닌 지구장으로부터 긴 급히 전통을 쳐서 각 학원에 현재 가입여부를 확인해 오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입니 다. 이것이 서울시 행정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현주소입니다.

대규

박대규동작교육장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허위원님께 다시 틀린 것이 있으면 수정 보고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허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말씀해 보시죠.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생명과 관계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조사하 고 해서 보고됐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런 것 관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점검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저번에 지시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꼭 실천해서 완결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부감님의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 겠습니다. 일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무방비상태입니다. 결국은 조례와 관련되어서 문제점 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형식에 국한된 지도감독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는 단순히 학원 개개인에게 지침이나 또는 공문 한 장으로서는 절대 해 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학원운영과 관련된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더더욱 학원의 운 영이 현저하게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든지 규칙으로 규정하든지 정확히 해서 인·허가 때 정확히 이 문제가 조례로 삽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 학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문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나와서 동작교육장이 얘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들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가서 들으시오 하면 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보건대 전무입니다.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들지 않습니 다. 특히 지입차인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데,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한 검토가 그런 행정지도로서 하지 말고 조례나 규칙 속에 넣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학원생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학원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만큼은 교육청이 적어도 실천하는 면모, 그리고 이것이 실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배어들어서 교육에 토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 중에서 99년과 2000년도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한 교장선생님, 교감, 그리고 교사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허광태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분이지요, 5 월 31일 현재인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총 13명입니다.

허광태위원

제 자료하고는 전혀 틀린데요. 질병 휴직 교원현황, 자료 얼른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질환자가 열 세 사람, 잘못됐습니다.

허광태위원

열 세 분의 정신질환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허광태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28명이고, 국·공립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무려 59명인데요. 여기에는 1년이 꽉찬 분도 계시고 1년이 넘은 분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현재 일선교육청에서 이런 질병과 관련돼서 교사에게 부여되는 조 례나 규정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병 휴직은 1년까지입니다. 최장기가 1년까지입니다.

허광태위원

1년까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이 교육공무원법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년 기간에 꽉찬 분이 상 당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년이 넘어서 그래 도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면 직권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허광태위원

1년이 넘으면 직권면직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자진퇴임도 하고…….

허광태위원

자진퇴임을 유도하는 경우는 없나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명예퇴임도 많이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명예퇴임과 자진퇴임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유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우 는 없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교장이 퇴임하도록 권유도 하지요.

허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병명이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병명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학생지도를 하는 선생님께서 어느 범위까지, 참 애매한데요. 어 느 범위까지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사실 진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기준에서 진단을 하십니까, 그 기준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물론 병원 의사의 진단서도 참고하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 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거동이 불편해서 언어나, 혹은 행동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경우에는 참 힘이 듭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그 경우를 어떻게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는 것이지요. 일 반적인 말씀은 맞는 얘기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교사가 양심에 어긋나게 교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억지를 부려서 계속해서 휴직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물론 그래야지요. 저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을 꽉 채운 분은 1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담임의 경우는 더더 욱 그러겠지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의 수업결손 내지는 성장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 각했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새로운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냥 마냥 12개월을 끝까지 채워 나가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발생되는 여 러 가지 문제, 미치는 영향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24·5년, 혹은 30년을 교단에 몸바친 분을, 그러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열 달, 열한 달 됐다, 박절하게 이제 그만둬라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학교 자체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저희 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제 판단에서는 치료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서 그 교사도 보호를 하고, 또 학생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으면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휴직기간 중에 1년이지만 수시로 2·3개 월만에 보고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허광태위원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30년간 교직에 몸 담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아픔이 교단에서의 영향에서 올 수 있는 아픔, 이런 것을 매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치료의 기간을 따로 만 들어 주어서 그도 보호하고 공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 는 얘기를 지적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정신질환 문제거든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늦었을 때 발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기까지의 영향이 바로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다,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는 병가원을 내지 않아도 바로 직권휴직도 시 킵니다.

허광태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정신질환 환자는 정신질환으로 판명되면 휴직원, 병가원 을 내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직권휴직을 시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염될 수 있는 병이 있을 텐데요, 전염될 수 있는 병. 물론 국장님이 그것까지 다 파악할 리는 없겠지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보니까 주로 암질환이고, 또 신경증, 디스크 이런 분들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휴직하신 분 중에서 이미 교장, 교감, 교사 이런 분들은 몇 분이 사실은 명퇴를 했습니다. 또 사망한 분도 있고, 지금 현재…….

허광태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폐결핵, 이런 것은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폐결핵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요.

허광태위원

저는 전염에 관련해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전염이 된다면 더더구나 교단에 세울 수가 없지요, 법정 전염병은.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교단에 선생님이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까지 가서 발견보다는 조기발견이 돼서 학생보호와 교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서울시에 어떤 지침과 새로운 방향모색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작년에 본위원이 학생 문화활동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질문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학교문화, 지금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와 학교에서 그 문화의 접합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새로운 문화가 학교 내에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학교생활과 또 학교의 문화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나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실행을 하고 계셨는지 그 결과 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난해 그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작년부터 학교 나름대로 오후에, 주로 방과후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대대적으 로 교육청에서 전개해서 소위 특기적성교육을 초·중등 공히 재학생의, 물론 희망자만 합니 다만 35% 정도가 오후에 다 희망해서 특기적성 운동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청이 나 학교 나름대로 동아리 한마당을 춘추로 혹은 학예발표회에 혹은 음악대회, 각종 운동경 기대회 해서 학교 나름대로 청소년문제를 개발해서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전국의 관 혹은 사수련기관에 가서도 수련기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서 지난 6월에도 했습니다만 초·중·고학생 800동아리를 가지고 함께 4일 동안 행사를 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을 학교에서 마음껏 뛰놀도록 하려고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학교 내에 PC방을 놀이공간으로 설치해 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PC방은 우선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PC방이 사실은 순작용도 많고 또 우리가 정화위원회에서 내놓은 그런 PC방은 사실 현재로는 역작용이 많아서 규제 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이 학교 내에 그것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겠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도만 제대로 잘한다면 저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허광태위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런 교장도 있고 어떤 교장은 DDR이라는 것도 지금 학교에 장치 를 하려고 구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전국의 학생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는 PC방을 안 가 본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 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인정합니다.

허광태위원

정화위원회가 하고 있는 절대구역, 상대구역 속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 이 심사는 형식에 불과한, 그 가치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학구간이 아니라고 해서 PC방 중·고생 안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화위원들이 우리 교육청 직원이 아니 고…….

허광태위원

아니, 나는 정화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위원회가 하는 목적, 이것 을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또 그 회의속에서 과연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유해업소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역할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가치성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화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습권, 생활권도 보 호하고 반면에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생존권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정말 정부에서…….

허광태위원

국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꼭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지금 전 서울시내에 있는 우리 교육에 관련된 간부들께서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과연 학교주변이 아니라고 해서 PC방을 안 가느냐, 꼭 학교주변이라서 가느냐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서울시내 중·고생 중에서 PC방을 안 가본학생이 없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 렇다고 한다면 정화위원회가 하는 구역제한 이것이 과연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판단이 됐다고 해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는 소위 정화구역이 상대니 절대니 이것이 오죽하면 이런 것이 생기겠느냐 그런 쪽에서 보고 싶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는 얘기죠. 오히려 후미진 곳, 안 보이는 곳으로 학생들은 더 몰립니다. 인정하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오히려 오픈되어서 학부모들 또는 교사들 많이 움직이는 곳에는 애들이 기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런쪽에다 아예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유 도해서 그 공간에 생활지도를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훨씬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행정구청들도 청소년들에게 공개된 그런 춤마당이라든 지 공개된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광태위원

아니, 지금 답을 빨리 찾아가자고요. 답을 빨리 찾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동의까지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정화위원회에서 이것 정도는 한번 심의할 가 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강진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지난 번에 각 일선 교육청에다 협조공문 보내고 하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서부교육청 사 회교육체육과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이런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청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허광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 주로 어느 곳에 있는 업 소를 이용하는가, 우리 집 주변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가장 유해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유흥주점, 단란주 점, 비디오물감상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명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러니까 가장 유해한 사 실이 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화가게, 당구장, 노래연습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설문조 사 보셨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서부교육청에서 마찬가지로 건의를 한 거예요. 건의를 다 받았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학교의 정화업무담당자가 환경부장 등으로 동 업무 를 잡무로 의식하는 경우가 많고, 정화지역의 지도도 30㎝자로 대충 재어 활용하는 관계로 거리측정이 부정확하다. 지금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정화위원회에서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서너 차례 건의를 해서 모순점을 건의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강진위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부교육청에서, 다른 것 보실 필요없어요. 서부교육청에서 여기 건의한 공문이 있어요. 사체81483231 공문 한번 찾아보세요. 그 동 안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됐던 문제가 여기 다 압축돼 있어요. 심지어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인들은 투자비 손해를 감수하고 있고, 심의회 할 때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심의회시 간사가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 보고결과와 주변 여건 및 과거를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여하에 따라 정화위원들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지적했던 문제 여기 다 있잖아요. 인·허가부서도 아니며 지역실정과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교육청에서 이를 담당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에서는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실무를 직접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그 정도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교육부에다 이 모순점은 시정을 해 보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을 봤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빠져있고 계속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는 하는데 운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법 적용을 50m니, 100m니, 150m니 200m 세분화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정 도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서부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만든 과장님하고 직접 토론을 해 보시든, 아니면 일선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보 시든 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교육청 자료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교육청 자료가 천편 일률적이에요. 시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 그대로 해서 거기에 내용만 메워넣는 형식인데 비교적 서부교 육청이 심의한 결과를 봐도 그렇고 건의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정말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해 왔던 부분들을 가장 잘 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 세요,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관련법규의 미비 해서 죽 있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들 죽 지적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 하나 하나에 대 해서 답변을 해 봐주세요, 서면으로라도. 아시겠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뭔가 이 다음에 보건 법 개정시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갑자기…….

이강진위원

그런 생각을 고치시라니까요. 갑자기 바꾼다는 뭐가 달라져요, 현실은 안 그 런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은 그 전에…….

이강진위원

갑자기 변할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기업체도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는 세상인데 갑자기 바뀌면 뭐가 아니, 지금 학생들 중에 여기 여론조사 결과보고 다 나와 있 어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학교공부 및 생활태도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 니까, 뭐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비디오물감상실하고 호프집, 소주방이에요. 호프집, 소주방, 비디오물감상실은 심의하면 다 통과돼요. 전혀 영향이 없던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만화가게는 다 통과 안 돼요. 왜 현실하고 행정을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래 요. 갑자기 바꾸면 뭐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은 종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허락을 안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락해 줬다 그러면 그전에 못해서 모두 반송되어 간 사람들도…….

이강진위원

시장경제체제로의 원칙을 지키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런…….

이강진위원

허가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해 줘서 망할 사람 망하고 흥할 사람 흥하는 거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확 바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니 그런 발상이 어 디 있어요,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정말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고민했다면 서부교육청에서 그렇게 여론조사하기 전에 시교육 청 자체 내에서 서울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학부모와 교사 들 상대로. 그래 놓고 아, 문제점이 이런 데 있으니까 교육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자라고 했 었어야죠. 각 일선 교육청에 자료 받아보고 그 자료도 충실하게 반영도 못하면서 그런 자료를 뭐하 려고 받아봤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미 그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건의를 한 수준 자체가, 그냥 관행을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만 틀어보자라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은 이미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현실을 반 보 정도는 뒤따라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참 뒤처져 가지는 않더라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꽂아놨어요.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정말 잘 한 데 있어요, 지금까지 비교적 심의를 잘하신 데. 제가 보니까 서부교육청하고 중부교육청, 동부교육청은 잘해요.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통계자료만 봐도 나와 요. 동작교육청, 강서교육청은 뭘 하는 데인데 멀티게임장과 만화방은 지금까지처럼 전혀 동 의해 주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딱 보고서를 써놓았어요. 그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1차로 지난번에 공통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다 보내서 일단 이제는…….

이강진위원

공통 심의기준 이것 다 읽어봐도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 나도, 옛날하고 똑같이 심의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 중에서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 가 있어요, 다 똑같지. 이것이 무슨 심의기준이에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업소 니까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규제를 하고, 이런 업소는 현실적으로 규제를 해도 학생들이 다 자기집 주위에 있는 데 가니까 학교주변의 규제를 완화해 주되 대신에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요. 내부시설이 안 보이는 곳을 허가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장을 허가를 해 주면 내부시설이 다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지나가면 서 학생들이 있나, 없나 보고, 나쁜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현실에 동떨어지게. 제가 이것 심의자료 통계낸 것 다 봤어요, 교육청별로. 그랬더니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자랑스럽게 우리는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허가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이에요? 시대반영도 전혀 못하고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시 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건의하시려면 건의를 하시고, 건의한 내용이 그것이 뭐 예요? 건의한 내용이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서 감사시에 누누이 지적되고 민원이 많아서 고쳤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접근을 하느냐고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고, 멀티게임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고, 유흥주점 이 미치는 영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민원이 많아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감사 때마다 지적했어요, 구체 적인 자료까지 갖다 놓고.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허위원님, 지금 5분 전 8시니까 얼른 정리를, 속도를 내십시오.

허광태위원

저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나누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이강진위원이 지적했듯이 교육청이 달라지는 모습, 또 학교가 달라지는 모습, 학생이 변화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관행과 관례에 얽매여 가지고 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교육청, 문제점이 많은 것 은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수립까지 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본위원을 답답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세로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과 감한 실천을 해서 변화를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학생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사들에게 주는 촉진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너무 불신이 싹터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의 양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교육청이 변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을 지적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계십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지금 11개 교육장님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부분,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 해서 불량서클 실태를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11개 교육청 중에서 불량서클을 찾아내서 불량서클을 해체한 교육청이 강동교육청입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세 군데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세 군데 있어서 세 군데를 해체했습니다. 11개 교육청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입니다. 그러면 10개 교육청은 과연 서클이 없었는가 미루어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부분에 강동교육장에게 수고했다는 노고의 찬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10개 교육청에 미 흡한 학교에 관련된 폭력대책을 지적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충분히 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급식 원자재, 부자재 이렇게 납품을 하지요? 제가 아침에 새벽 6시반, 그리고 7시 이 경우에 학교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급식납품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봤습니다. 누가 과연 검수를 하는지 지켜 봤습니다. 누가 검수합니까? 국장님, 누가 검수합니까? 누가 검수하도록 돼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주로 영양사가 하고 있는데요. 영양사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무 부장 이 두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제가 따라가 봤을 때는, 지침은 분명히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지침은 학교급식 전담직원과 물품 출납담당 공무원이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무부장과 영양사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가 봤을 때는 영양사도 없었고 서무부장 같은 사람 도 못 봤습니다. 직분을 물어봤더니 고용인입니다, 기능직 고용인. 새벽 6시반, 7시에 출근하면 뭐 나옵니까? 도장 찍는다든지, 시간을 재는 게 있습니까, 학교에?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검수결과하고 조치사항을 학교 급식일지에 기록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기록만 하는 것으로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기록해서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기록은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도 판단되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허위기록 했을 때는, 사실 아침에 허위원님처럼 현장에서 발견하게…….

허광태위원

허위기록이라는 것을 누가 찾아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새벽에 우리 점검반이 점검하지 않는 한 사실 확인하 기가 어려운 그런…….

허광태위원

그런 형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한 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학교에 가 보니까 그 학교도 그래요. 결국은 그 검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잘못됐습니다.

허광태위원

절대 잘못됐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허광태위원

과연 새벽 6시반, 7시에 나올 수 있을까, 매일?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영양사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허광태위원

가능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허광태위원

물론 나오는 데도 있겠지요. 용하게 내가 가는 데가 안 나왔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다고. 저 가는 데만 안 나왔다고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로 미루어 봐서 상당수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지적 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 졸업생들 앨범과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이것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강서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조달계약이 많고 수의계약은 적습니다, 물론 단체 수의계약도 없지 않아 눈에 띄는데. 1개 업체가 중학교의 경우 무려 90%를 차지하는 자료로 나타났습니다. 90%에 가깝습니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앨범관계는…….

허광태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작이라 고요. 근방에 사진관이 이것 하나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백마스튜디오라 고 하는 데가 무려 80% 이상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선의로 저희가 해석하자면 이 스튜디오에서 앨범을 아주 저렴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널리 알려져서 여러 학교에서 이 스튜디오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 졸업앨범을 만들 적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거치도록 돼 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단가가 틀리거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틀립니다.

허광태위원

단가가 틀린데,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느냐? 한 업체가 이렇게 8·90%를 소위 말해서 앨범을 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나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저렴한 단가, 그럼 다른 데는 전부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사례는.

허광태위원

이것은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앨범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학교 경영의 대원칙이 학교 자율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학교운 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 학부모들, 또 교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결정을 했으리라고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 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허광태위원

정당하다 이거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국장님, 정당하다 이거지요,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거든요. 이 많은 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많이 선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짐작가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짐작을 정정·수정해 주겠습니 다. 리라사진관에서 부수 310, 면수 141, 크기 국8절, 3만 3,500원입니다. 백마스튜디오, 부수 270, 면수 44, 4만 4,000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허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만 보면 백마가 비싼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직접 결정을 한 사람이 아니고, 결정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어요.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업체가 이렇게, 거의 다 중학교를 차지해 버렸어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여기는 몇 개가 서로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중학교는 완전히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함정이 있느냐, 아주 묘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질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를 묘하게 조절하고, 말하자면 우단이냐, 인조우단 이냐, 속지는 또 전문가가 해야만 알 수 있는 유광아트지냐, 아니냐, 또 크기를, 면수, 부수 이런 것을 교묘히 해서 단가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의 마진을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리하는 업체에다 다수 학교가 지금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들한테 갑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백마스튜디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앨범과 관련해서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시교육청 에서 앨범계약과 관련해서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준 적은 없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특별한 지침을 준 것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전체자료를 받아봤더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단체수의계약하고 조달 구매가격은 어차피 그 업체간에 일정하게 이윤 폭을 감안해서 조달구매가격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로 입찰경쟁을 하는 것이 상 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저렴한 것이 다 좋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 들한테 속내를 들어봤더니 가격이나 인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드 리면 실제로 조달구매를 한 것이 사진관측의 영업이익을 상당히 보장해 주는 가격인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시는 것이 백마스튜디오 뿐 아니라 최근에 몇몇 학부모단체들에서 앨범계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것을 품평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 러는 모양인데 대체로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달구매에 비해서 똑같은 재질과 품질을 내는 데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싼 모양이에요. 그것을 학교의 경우에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것 이 조달구매 가능품목이라고 돼 있어서 조달가가 대충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인가 보다라 고 해서 다른 정보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만큼 공개경쟁입찰할 경우에 대체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감안하셔서 학교운영위 원들이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이것이 꼭 조달구매 나 단체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임을 공지해 주고 입찰경쟁을 할 때는 대체로 어 떤 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사전에 많이 주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사진관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본청에서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 여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앨범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아까 허광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면수와 똑같은 재질, 똑같은 크기, 심지어는 부수가 비슷함에도 불 구하고 가격이 1만원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믿을 만한 업체의 경우에 3학년 졸업생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한다면 봄부터 졸업할 시점까지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수시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 다, 학생들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찍는 경우에 똑같은 면수의 앨범이라 하더라도 가 격이 비쌀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면수라 하더라도 어느 일정시기에 며칠간 집중적으로 가을철에 찍으 면 적은 코스트로, 사진관 입장에서는 적은 코스트로 똑같은 양의 앨범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김성환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앨범에 관해서는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성환위원님 방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학교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이름은 빼고, 특정학교 경우에 비싼 앨범을 구입 했다고 하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이름은 빼고 서울시내 전 학교 의 앨범구입상황, 예를 들어서 쪽수나 크기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학교에 보급한 적 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일선 학교운영위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싹쓸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런 조사된 결과를 각 학교에 알려서 저렴하고 질 좋은 앨범을 계약할 수 있도록 지 도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당초 공고한 내용과 달리 추진중에 있 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공고내용, 선발대상, 선발과목, 응시자격 그리고 기타 조건 이것 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변경했다면 변경된 사유와 추후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서면 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허광태위원님이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해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환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관련된 것인데요 우선 제가 담당과장님, 계시죠? 대체로 접근 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서버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량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다거나. 실제로 그런 점이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통신망 자체가 동시에 다중접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처리속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로 처리속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한 예산은 빨리 빨리 책정을 해서 접근이 쉽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서 울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것이 전혀 소개가 돼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 가 그것을 반드시 보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이해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위원님.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해식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 니까 거의 50만 건을 조회회수가 초과를 했던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 교사들이 접속을 하는 데 대체로 지방의회에 관심이 없으면 잘 몰라요. 일단 교원들의 월급, 인건비가 서울시비에 서 나간다는 사실 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그런 정도를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처럼 주메뉴에 집어 넣어서 그분들 양력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넣어서 위원 들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조례나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 달라는 것이죠.

은각

이은각교육정보화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이 정도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관리국장님, 아까 사학법인의 재단전입금 문제를 김성환위원님 지적하셨 는데 재단전입금의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서류로 징구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충실하 게 다 들어 왔다고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까 김성환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각 법인 별로 법정부담금 확충계획서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수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재정형평에 따라서 2004년까지 목표가 불과 20%까지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법인들도 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자료를 저도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단 법정전입금을 충당하지 않아도 어떤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는 국장님께서 어떤 지도단독, 지도점검 을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팀을 2명을 한 조로 해서 실제 전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회계장 부를 전부 따져서, 말하자면 법정전입금을 20% 만큼은 부담할 수 있었는데 다른 데 덜 급 한 데 썼다 15%밖에 부담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 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사학기관 학교와 법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에 이런 법인들의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했느냐 여부 이런 것들을 아주 중 요한 지표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표 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포상금 형식으로 상금을 작년에도 줬고 금년에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 평가를 시작해 보니까 일선 사립학교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이 평가지표를 보니까 우리 사학이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되겠구나,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실감있게 느낀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년차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사립학교 평가가 점차 정착이 되면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이해식위원

작년에 평가한 게 있다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작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작년도에 평가한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동안 몇 건에 아주 중요한 일종에 사 학재단 사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법적인 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장부나 이런 것들을 이중장부 조작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학원 외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형화하고 키 워나가고 하는 것들을 봤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학법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가도 그것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인 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회계서류를 검사를 하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시비리나 임원간의 분규나, 또 극단적으로는 교사채용에 있어서 금품수수가 있었 다거나 하는 것은 대개 사후적으로 저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우리 감사반 이 나가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결과들은 방금 말씀드린 사학기관 평가지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 거나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에 맞게 저희가 감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감점해서 받는 벌의 크기보다 비리를 저지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월등히 크다면 여전히 비리를 저지를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만, 어쨌든 저희 가 작년에 사학평가 이런 방법, 또 현장 지도점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신문에는 많이 그런 비리가 크게 보도됩니다만, 저희가 서울에 법인이 158개고요, 경영하는 학교는 수백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 학교들만 그런 잘못이 보도되 어서 전체 사학에 대해서 먹칠을 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런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 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행정적인 지도 이런 부분에 머무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사립학교법상에 법인정비위원회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있지요? 법인이 해산하게 될 경우에는 그 해산에 관련된 사항과 법인 재산처분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회계전문가들이 꼭 포함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30% 정도. 그래서 저는 일상적으로 이런 위원회 구성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 위원회가 법인 전입 금 부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도만으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많 고. 그래서 제가 갖는 생각은 이런 사립학교 법인정비위원회 심의항목으로 그런 것들을 집어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안을 교육부에다가 좀 건의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해식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사학비리가 클 경우에는 저희가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경영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입니 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큰 비리를 저지른 법인에 대해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큰 비리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데, 자료를 제가 굳이 보지 않고 얘 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인 전입금을 거의 몇 년째 한푼도 안 내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 학교 가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거의 보면 10만원 이하로 내는 학교도 있단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재산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 자료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 지표 자체가 지금 사학법인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래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적어도 충실하게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좋은 의견 주신 점 저희가 앞으로 업무개선하는 데 참고하겠습니 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행정력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저는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교육정책국장님.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해식위원

어제 질의한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불소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나 이 부분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답변 하셨는데요. 실제로 4개 학교의 경우 불소사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 사유서를 보면, 1개 학교는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환경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 고, 또 실시하는 그 자체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 한 학교가 있고, 2개 학교는 자체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학교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학교 일선현장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적어도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불소양치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물고 한 60초 가글을 하는데 대부분 조금씩 꼴깍 꼴깍 삼킵니다. 삼키면, 이 학교 안내문에도 나와 있지만 양호실로 오라 그래요. 양호실로 와서 우유를 먹인다 그래요. 그런데 불소양치를 하다가 조금씩 삼키는 것을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겠어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양호실로 달려가고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학년은 좀 제외시킨다든지, 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자율에 맡긴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학년들은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비위생적이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지요.

이해식위원

학교 소각로하고 음식쓰레기 부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분 이것 다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음식쓰레기만 저희 소관입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소각로를 보면 초등학교는 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가 참 많은데요. 고등학교는 53개교나 되는데 고등학교 전체 숫자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용량도 보면 시간당 20kg 이상, 100kg까지 다양한데 실제로 시간당 20kg 이상은 아주 전형적인 소형소각로예요.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 소형소각로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점은 아시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초등학교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 여기 묘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폐쇄했을 거예요, 이 소각로를. 점차적으로 소형소각로는 폐쇄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소형 소각로를 좀 폐쇄하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폐쇄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폐쇄할 계획도 있고, 또 행정구청에서도 학교 내 소각로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해식위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향후 쓰레기 분리수거, 또 재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교내환경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연차적인 계획이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몇 개 학교, 2001년도 몇 개 학교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좌우간 폐쇄하기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소형소각로는 폐쇄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소각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리고 부담 자체가 덜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구년한도 아직 남았는데 폐쇄하기 아까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연차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좀 시행을 해서 소각로의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소형 소각로를 폐쇄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죽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본청하고 직속기관들 제외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것 담당자 누구시지요? 본청소관이 아닙니까?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원칙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데 학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자료를 주었잖아요? 각 교육지청하고 본청, 평생학습관,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크게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고 있어요?

기봉

조기봉총무과장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신방학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지금 현재까지 40만원 정도 내는데, 경일초등학교는 230만원을 내요. 이것은 근 6배쯤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영순위원장

담당관이 누구세요? 없나요?

이해식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강당, 체육관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97년도 이후에 강당, 체육관 신설된 학교가 꽤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운동장의 법적기준을 다 초과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운동장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체육관을 신설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대체로 체육관 신설을 바라는 학교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필요성도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어제 나종문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초등학교는 이미 시행이 됩니다만 모든 학교가 강당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체 강당 신축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시급한 학교 교실건물에 저희가 우선 배정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 일부 학교들 강당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따온 학교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따왔기 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다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전부 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E급 체육관을 철거하고 대체건물을 짓거나 또 지하철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학교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운동장이 적어졌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신설을 추진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강당 설립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자체계획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내년부터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내년예산을 저희가 아직 편성을 안 했으니까요.

이해식위원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아마 예산편성해 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재정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강당은 총 429개로 보고 있습니다. 약 20억원을 따지면 8,000억 정도 소요되는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장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 중에 과연 몇 개나 할지는 예산편성시점…….

이해식위원

전체 몇 개라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수는 429개입니다.

이해식위원

429개 8,000억?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중기재정계획이 있죠,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가을에는 수립을 완료해서 후반기 정례회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번 2001년도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그때는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은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기본해서 그렇게 편성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동안 중기재정계획을 죽 세우지 않고 있다가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세우는 이유가 뭐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작년 99년도에 95%는 수립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야는 세입재원을 교육부에서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만 세입분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작년에 수립을 못했고…….

이해식위원

교부금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서 그 계획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 중장기계획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줬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떤 형태로 내려왔어요? 지침형태나 이런 것으로 왔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회의자료 형태.

이해식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내려왔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법규가 점차적으로 교육세도 지금 증세를 계획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교육재정…….

이해식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알았고요. 내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내일 오실 때 그때 그것을 정리를 해서 가져오시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확인할 것이 각 교육지청에 우리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기타 시설보수비라고 돼 있죠? 그것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에는 얼마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될 텐데 그것을 내일 오실 때 같이 준비를 해서 가져오십시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할 수 있으면 답변하고요.

정우

이정우경리담당행정사무관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행감 자료를 줘놓고 그것을, 지금 담당실무자입니까?

정우

이정우경리담당행정사무관

네.

이해식위원

담당실무자가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모르세요?

이영순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정우

이정우경리담당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정우입니다.

이해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학교가 무슨 환경에 큰 유해한 것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물사용, 용수 또는 기름 때는 것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학교 규모에 비교해서 책정이 될 텐데, 왜 똑같은 초등학교가 무려 7배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을 질문한 거예요.

정우

이정우경리담당행정사무관

건물 내용년수에 따라서 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다 해도 이렇게 크게 차이납니까?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기획담당 행정사무관 유동호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각급 학교에 사용하는 연료사용량, 경유, 가스 그런 것 사용량 6개월치를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부과합니다.

이해식위원

연료사용만 그렇게 됩니까?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연료사용량을 상반기, 하반기 행정구청에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매겨서 나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에다가 용수량도 같이 부과가 될 거예요.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저희가 알기로는 가스사용량하고 경유, 등유…….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준은 동일한데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별로 연료나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편차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파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인데 일단 서면으로 내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신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동호

유동호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동교육장님 잠깐 나오시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임갑섭입니다.

이해식위원

교육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강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신설 초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재건축으로 해서 강동 1·2차 아파트하고 동서울아파트, 한양아파트 이 4개 아파트단지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5개 학급에 169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조금 다른 통계를 내는 것 같아요. 4개 학급정도 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재건축을 한 후에 세대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예컨대 평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세대당 0.3인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기준 자체가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니냐?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저희가 평균 세대수에 대해서 …….

이해식위원

일반적인 기준이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형평수 이상의 재건축이 되니까 약간 줄어들 것이다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 시영1·2차 아파트하고 동서울아파트가 1차적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땅을 거기 재건축에서 수용을 해서 저희 학교부지를 1,800평 정도 24학급 규모의 학교부지를 떼어주기로 지난 10여일 경에 서로 합의를 거의 봤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5월 19일 열린 그것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5월 19일 이후 6월 중순에 또 다시 만났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뭐라고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도시개발공사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의 일정지분을 재건축조합과 같이 들어가서 그 땅을 수용을 하면서 저희 학교부지로 1,800평을 할애해 주기로 그 조합측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5월 19일 주민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이 부지를 일단 확보를 하되 학교의 위치를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위치는 조합측이 학교부지를 주는 것으로 하고 학교위치는 조합측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6월 22일인가, 5월 19일은 그런 것을 합의를 못했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학교용지를 할애하는 것을 해 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가다 6월 20일 경에 합의가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합의내용이? 합의각서 형태로 돼 있어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서로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해식위원

자료가 넘어가 있다고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할애요청을 조합측에서 지금 거기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조금 더 보다 상세하게 6월 중순에 있었던 합의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특히 묘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대학급이고 과밀학급이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60학급으로 아주 과대학급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강동아파트 재건축하고 연동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고덕지구 아파트의 재건축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를 좀 잘 보라는 얘기인데 전혀, 지금 제출한 이 많은 자료 중에 그 내용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저희가 명덕초등학교가 지금 36학급 수준인데 사실은 강동 시영 1차가 재건축되면 거기에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조합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근방 전체의 수용능력을 파악하기 때문에 묘곡초등학교가 앞으로 계속해서 과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 묘곡초등학교하고 지금 명덕초등학교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명덕으로 학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향후에 지금 암사 명일지구 재건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실제로 고덕지구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그러면 묘곡초등학교는 고덕동 1단지, 2단지 주공아파트의 재건축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신설학교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묘곡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해소 이런 부분은 강동아파트 재건축하고 조금 더 고덕지구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주민들하고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를 봤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도 지역구 의원이나 마찬가지니까 서면이든, 유선이든 보고를 즉각 즉각 해 주세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이영순위원장

길기연위원님.

길기연위원

강동교육장님, 잠깐만요. 주신 자료에 99페이지를 보시면 신문구독 및 수익금 사용현황이 있거든요.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4번에 대명초등학교 1,427부인데 수익금이 1,190만 9,000원, 그런데 바로 밑에 둔촌초등학교는 1,365부인데 16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저도 신문구독료 죽 여기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는데 그 차이가 좀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지금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러세요, 내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청 주요 업무보고 28페이지, 통일체험교육 한마당 하셔 가지고 서울학생 금강산 통일체험교육 한마당이 있거든요. 340명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 보내는 것입니까? 계획인가요, 아니면 보내실 것인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계획입니다.

길기연위원

그럼 비용도 누가 댈지 그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겠군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원래 교육부에서 오게 돼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밑에 가는 것 600명도 일단 안입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이 통일체험교육 한마당, 내용은 좋으신 것 같은데요. 금강산 가 보셨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길기연위원

저는 운 좋게도 금강산을 갔다 온 사람인데 과연 금강산을 갔다 오는 자체만으로 통일체험이 되는 것인지 좀 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우리 배 타고 가셔 가지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2대 왔다 갔다 할 철조망 사이로 금강산까지 갔다가 그냥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전혀 접촉도 할 수 없고,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도 볼 수도 없고, 마치 우리 나라 속리산이나 이런 데를 철조망 치고 그대로 갔다 오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반공, 지금은 반공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좀 북한주민들이라도 만나고 뭔가 서로 공감대 되는 부분이라도 형성을 하고 이런 게 되어야지만 체험을 한다고 보겠는데 가서 우리끼리 그냥 관광만 하고 오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분단 50년인데 이제까지 전혀 북한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금강산이라는 북한땅을 밟고, 또 금강산은 명승지이기 때문에, 더구나 남북정상회담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이 전부 이념적인 갈등요소만 계속 비교하면서 냉전체제를 구축했는데 이제는 통일의 방향이 북한의 실상, 실제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화해협력의 바탕으로 나가면서 튼튼한 안보태세 위에서 통일교육을 한다고 볼 때 일단은 북한땅에 있는 명승지, 금강산을 가 봄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좀더 깊이 해 줄 수 있고…….

길기연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그럼 명칭을 통일체험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산하 찾아보기라든가, 북녘땅에 우리 산하를 찾아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명칭을 지시는 게 명승지를 찾아가는 것이지, 통일체험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그런 것 같거든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우리가 거기에 가면서 통일에 대한 토론회도 선상에서 개최를 하고, 또 가서 북한에 있는 명승지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감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좀 고양될 것 아닌가, 이런 교육적 효과를…….

길기연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배안에서 교육하실 때 탈북자라든가, 귀순자들 이런 교육에 유익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좀 토론도 하시고 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알았습니다.

길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 국장님이 이상갑 국장님이세요? 송영식 실장님이세요,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대체로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할 때 문건으로 배포한 내용을 보고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배포한 내용이 서류로 회의록에 첨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의 첨부가 안 돼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운영위원회 회의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아닌데 그 내용 조차도 회의록에 부실하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회의록을 성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교육청도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남부교육청 산하에 신구로초등학교하고 구로중학교의 지역위원이 이중으로 같은 사람이 두 번 지역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격이 됩니까, 두 번? 두 학교에 교육위원이 될 수 있나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역위원은 다른 학교에 이중으로 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지역위원이든 뭐든 간에 운영위원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겸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위원 자격에, 제5조에 그렇게 돼 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조례 제5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되어 있으니까 고의든, 아니든간에 이중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니까 신구로초등과 구로중학교의 지역위원 한 분이 2개 학교에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명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영순위원장

물론 남부만 꼭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데도…….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런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상갑 국장님, 구로고등학교에 내가 요청한 자료 중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기자재 구입비가 학교운영비로 지출을 했다라고 돼 있고, 또 구로고등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기구를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천체망원경을 구입하고, 윤전등사기 구입 이 2개가 지금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하고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보니까 기자재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320만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학교운영비로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제출자료가 내용이 틀리니까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다시 그것을 보고 상황이 틀릴 경우에는 구로고등학교 운영비 지출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할 것이니까 내일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학교발전기금을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학교발전기금은 어쨌든 학부모들로부터 나온 돈이고, 학교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강진위원이 지적했듯이 학교운영비로 접수를 해 가지고 동일 회계장부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투명하게 절대로 지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제가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새로운 회계지침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나서서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학부모들부터 내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침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이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학교운영비를 지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방침도 명확한 것이고,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명분도 명확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학부모들로부터 새로운 불신을 낳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회계의 통합문제는 현재 교육부에서도 2001년부터 학교회계를 통합 운영토록 그렇게 구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가 통합이 되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전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중부교육장님 계세요? 이것은 도대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급하고 해도. 동성중학교 2학년 4반 김승일 학생 아세요, 기억나세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이 학생이 직접 이런 체벌을 당했는지, 아니면 동료학생이 당했는지 제가 이 진정내용을 잠깐 읽어줄게요. 담임선생님 김모선생님께서는 학교 목공실에서 각목을 가져다가 청테이프와 고무테이프를 감아서 엉덩이, 손바닥 등을 때리며 가장 심한 것은 학생들의 뺨을 때린다는 점입니다. 한 두대도 아니고 여러 대씩, 그것도 맞으면서 대수를 자신이 복창해야 합니다. 소리가 적거나 하면 또 맞고요. 어떤 아이는 하루에 14대까지 맞아 봤다고 합니다, 뺨 4대, 엉덩이 6대, 손 4대. 물론 체벌에 관한 법이 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정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언젠가 공포에 떨지 않으면서 수업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 명의로 해서 회신이 기가 막힙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선생님마다 학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한 가지지만 그 표현방법은 선생님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담임교사나 교과 지도교사는 남다른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학년 4반 담임선생님은 담임교사로서 책임감이 크고 교과지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만 담임반 학생 생활지도 및 교과지도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분으로서 학년초 담임반 학생 지도에 다소 무리한 체벌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열의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어쨌든 학생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공포감이 있음을 알고 체벌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과 학급내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학교장도 해당교사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교육장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선생님의 사랑의 표현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어요.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사랑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각목으로 쥐어패고 그것도 부족해서 뺨을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 때릴 때마다 복창을 합니다. 소리가 적으면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실제로 이 학생은 인터넷에 올렸는데…….

김성규위원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진정한 진정내용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 시인을 하고 교육장께서 아무쪼록 선생님의 사랑의 표현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이 아이가 실제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학교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뭔 말이에요, 그말이?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우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성중학교 김승일 학생의 구타에 대해서, 체벌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갔습니다.

김성규위원

조사를 나갔더니?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학생이 거짓으로 쓴 것이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에 띄운 것이다 이렇게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김승일 부친께서 대단히…….

김성규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 회신에도 다만 담임반 학생 생활지도 및 교과지도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분으로 학년초 담임반 학생지도에 다소 무리한 체벌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교육장이 회신을 보내놓고도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체벌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시인하고 있으며.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실제 이것은 학년초에 담임선생님께서 그 반의 학습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강하게…….

김성규위원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실제로는 체벌을 강하게 때린 적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체벌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라고 했는데 어떤 체벌이든 간에 체벌이, 예를 들어서 각목을 목공실에서 가져다 청테이프와 고무테이프로 감아서 엉덩이, 손바닥 등을 때리고. 어쨌든간에 여기 회신에 보면 학생지도에 다소 무리한, 학년초 담임반 학생지도에 다소 무리한 체벌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무리한 체벌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세요? 그런 무리한 체벌을 결론에 가서 우리 교육장 결론이 아무쪼록 선생님의 사랑의 표현방법을 이해하시고, 이것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냐고요. 그 말씀만 하세요,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 시간도 없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냐고요?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학생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실제로는 그렇게 때린 것이 아니고 학년초에…….

김성규위원

그렇게 안 때렸을지언정 이 회신에서도 그렇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다소 무리한 체벌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그것은 담임선생님 자신의 신념과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학생들의 체벌에 관계되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만 또 표현에 대해서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교육장께서 이런 식으로 세상에, 그 어린 학생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가장 되게 회초리를 각목으로 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아이한테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 선생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해하고 공부 잘 해라 끝, 교육장, 이렇게 보냈어요. 이것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장께서는 주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표현 했습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앞으로는 용어에 대해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정말 지켜볼 거예요. 중부교육장 진짜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가려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켜볼 거예요. 계속 내가 앞으로 나머지 2년 동안 이것만 파고 들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허광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부모님이 아까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과입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본래 학부형님께서, 아이가 인터넷에 내용을 띄웠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학년 초에 겁이 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허광태위원

본인이 맞은 것이 아니고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본인이 안 맞았습니다. 전체 지도를 할 때 반의 아이들 합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겁이 났기 때문에 학생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허광태위원

겁이 날 정도로 교사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네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교사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까요? 학교 내에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취급합니까? 정당하다고 취급됩니까, 아니면?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학생 지도를 할 때 담임 나름대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다는 당초 학년초에 담임 나름대로 학급경영의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허광태위원

사랑의 표현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이라든지 행동에서 아이들에게 과감하게 댄 상태가…….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꼭 묻고 싶은 것은, 답변을 꼭 듣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불안해지겠죠,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생 성명까지 거명이 됐습니다. 이 담임으로 하여금 이 학생은 어떤 감정으로 새로운 문제가 돌발될 것인가?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지금 그 학생은 그 반에서 반장입니다. 반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담임선생님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 이후로 더욱 학생과 담임선생님간에 서로 선생님을 따르는 돈독한 마음 이런 것으로 선생님도 감사하고 학교에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데 비단 이 학교에만 이런 일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교사도 보호되어야 되겠지만 학생도 보호되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생지도에서 체벌이 사회문제화까지 번져서 또 학교 내에서 핸드폰으로 신고까지 해서 학생과 교사간에 커다란 벽을 만들어 놓는 이런 엄청난 문제에 학교가 휩싸여 있는데 바로 이 예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명심해서 비단 그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체 일선 교육청 또 관계자께서는 철저한 지도와 관심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이어서 아까 허위원님 질문하신 보험가입 문제하고 통학차량 언제 회의를 했느냐 저희들 회의를 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확인할게요.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잠깐만요, 교육장님. 이 인터넷에 띄운 내용에 따르면 김승일이라는 학생이 맞은 것이 아니고 김승일이라는 학생은 반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의 담임선생이 그 학교의 다른 반 아이를 이렇게 체벌을 했다는 것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맞은 것이 아닌 것은 맞는 건데 이런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껏 답변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마치 이 아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띄운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반에서 반장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맞은 것은 사실인데 다른 아이가 맞은 것 아니에요. 다른 아이가 맞은 것에 대해서 반장이니까 정의감에 이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글을 띄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담임선생은 김승일이라는 아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런 체벌을 가한 것 아니에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것이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아니에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아니고 본인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에는 본인이 맞았다고 안 되어 있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학년초에 단체로 학급을 통솔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 결과입니다.

김성환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 인터넷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가 맞아서 올린 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아이가 허위로 글을 올린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허광태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행인데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교육장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대상교사를 의회에 출석시킬 수 있으면 출석시켜서 사고의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뒤따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영순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오늘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시고 건의사항은 즉시 검토하여 가능성 여부와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99회계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서울시교육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