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처장님께서 간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 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 회기중인 연말에 해 오던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 회정 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1차 정례회인 이번 정례회에 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업무를 불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 었는지,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낭비요인 등은 없었는지 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정케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정책결정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및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는 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 담당관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선 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를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 요청 시에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업무 보고 절차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대가족 부양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20 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였다면 한 사람당 1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10만원이란 돈을 주셨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10만원이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이 어려운 직원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일단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직원이 20명이면 우리가 200명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10명에 한 명씩 그렇게 정한 것 같기도 한데 차라리 서너 명, 댓 분을 하신다든지 그래 가 지고 하시지 용돈 주는 것처럼,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상 10만원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작년 연 말에도 저희가 도서상품권 2만원씩을 줘도 직원들이 모두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이 큰 것보다도 여러 직원들에게 조금씩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다섯 분이나 네 분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송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실에서 구입한 도서현황 목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분류돼서 목록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지 나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차후에 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도서요청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서가 분기별로 한 번씩 구입되는 것 같은데 구입됐을 때마다 구입목록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 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정당간에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 현재는 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안건을 보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정당간에 이해 대립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는 지금 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석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 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시민생활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 이 우리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간에 이런 것이 좀 덜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 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는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을 임대 지급해 주고 있고 교육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지원과 교육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정보화사업 지원실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 비하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정보화 지원대책이 조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급된 PC도 성능이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와서 정보화시 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처장의 각별한 관심이 촉구됩니다. PC나 프린트기 교체 등 예산지원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 셨으면 좋겠고, 한꺼번에 안 된다고 그런다면 5대 의회기간 중에 2개년에 걸쳐서 나눠가지 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지금 저희 사무처 과장급하고 전문위원들 에게는 의원님들께 지급한 똑같은 노트북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4급 이하 직원 전체, 시 직원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화 자격시험 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를 안해 가지고는 정보화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 원들이 전산교육을 스스로 하고 있고요. 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교육 원에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사무처 직원들 전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이 의장단에 추천하면 의장 명의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시의회로 발령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우수한 직원이 의회에 온다면 괜찮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직원이 다시 본청에 간다면 의회 출신 직원들이 실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권이 의회 의장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우수한 인 력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연말에 직원들을 의회에서 요청해서 전입을 받았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특히 의회는 우수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 직원들은 첫째, 긍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직원이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어느 개개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경우에는 그 직원들을 수합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저 이렇게 해 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 빼고는 받았는데 지금 주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서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시 각 부서의 우수한 직원을 눈여겨봤다가 그 런 사람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는 저희가 데려 오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추천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명단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간사, 조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호위원입니다. 주세만위원의 질의와 맥락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중 에서 해당 상임위와 유관한 전문직을 가진 직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한 분 계시죠? 나머지 는 전원 행정직이고요?

네.

그런데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같은 경우에 환경직이라고 서울시 직제가 있 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판단을 해 봐야 될 텐데, 몇몇 의원들께서 각 상임위 별로 직급을 6급으로 할지 7급으로 할지 또는 5급 사무관으로 할지 검토를 해서 해당 상 임위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진 분들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강 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급으로 할지 여부와 실지로 또 서울시에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의 회발전에 실지 도움이 있을지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과 아니면 꼭 필요한데 서 울시에 없다면 계약직으로라도 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이후에 연구해서 추후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자료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가다 보니까 상임 위원회 활동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서 실내용과조금 다르게 공식일정을 잡고, 현실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역사 문화 탐방계획도 있고 하는,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는 애초의 목적하고 구체적인 일정하고는 언밸런스한 모습이 있어서 신문이나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가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나요? 임기중 1회에 한해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4년 임기중에 의원 개개인이 상임위원회와 상관 없이 뜻을 맞춘 분들끼리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상임위원회별로 그 동안에 상호간에 친숙 정도도 그렇고 공통 관심사도 어떻든 한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상임위원회 별로 가게 된 모양인데 해외연수 나갈 때 상임위원들이 같이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상 임위원회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목적을 적시해 놓고는 구체적인 모습은 별로 안 그런 모습 을 보이니까 시민단체나 언론에 지적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천명할 때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식견 도 넓히고 전망도 트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여행을 시킨단 말입니다. 박물관을 보내기도 하고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하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 임 기 4년 중에 한 번 해외연수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생 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굳이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굳이 의원들 스스로도 그 일정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나는 공식 그쪽 당사국의 분들과도 별로 신뢰감을 못 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 나라 대사관 직원들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추후에 6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반기 때 해외연수 안 가신 분들도 그렇고 이것은 굳 이 상임위원회에 귀속되는 감이 없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해서 의원 스스로가 자기는 상당 히 어학연수 1주일 코스, 2주일 코스 꼭 필요하다 하면 뜻있는 분들끼리 모아서 갈 수도 있고, 또 자기 목적상 국제회의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회의가 있다 하면 브라질 리 오가 되었든 영국이나 독일이 되었든 그분들과 함께 임기중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서 더불어서 지역을 순방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프리하게 지도 안내해서 의원들이 실지로 임기중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 쓸 수 있는 그 해외연수가 각 의원의 계발과 발전에 실지로 보탬이 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중 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처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서 별로 그 렇긴 한데 위원회 가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가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목적하고 일정하고 잘 안 맞아서 시민단체나 언론에 지적받 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무처에서 그것은 언론한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분명하게 설명 하게 되면 지적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겸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뉴스나 월간서울, 도시철도공사 소식 해서 56회에 걸쳐서 128건을 홍보했다고 했는데 이 주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또 교통방송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164회, 또 가로전광판 활용을 해서 열린의회교실, 서울시의회 인터넷 개통 등 8건, 또 지하철 전동 차량을 활용해서 618량에 1량당 1매를 홍보물을 부착했다는데 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가로전광판 표출할 때는 서울시 임시회를 개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전동차량 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저희 서울시의회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같은 데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출연하셔서 지방자치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들을 답변하고 하는 그런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담 프로그램에 60건에 164회를 출연했다는데 주로 의장단만 출연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출연한 분이, 많지는 않고요, 3개사에 21건인데 요.

우리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의장단 및 의원들이 출연한 것이 서른 몇 건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만 3회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방송은 15회를 했고.

교통방송에 어떤 분들이 출연하셨죠?

의장하고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입니다. 특히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교통 위원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명단은 별도로 제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아니고 무슨 서울시 교통에 대해서 나와서 약간의 아주 짧게 멘트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홍보로 보는 것입니까?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무슨 신호등을 어쩌고 합시다, 이런 내용의 멘트를 짤막하게 한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한 홍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저도 교통방송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다 그렇게 우리 의회의 기능을 홍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홍보내용이 전체인 것 같던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엄청난 횟수로 홍보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담프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선전문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대담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대담프로는 그 프로그램에 따른 내용일 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의 회를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여기 보고하셨던 기록을 보면 의안처리 는 조례안을 150건이나 처리했고, 예산결산안 7건, 동의.승인안 21건 등 총 322건이나 처리를 했어요. 엄청난 일 했잖아요? 회기별로 보더라도 46건씩이나 처리했고, 또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 례안을 19건이나 처리했다고요.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홍보한 일 있어요?

지금 서울시청뉴스 같은 데 홍보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어떤 일들을 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등등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장님 계실 때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핵심과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내용을 전략을 짜서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부 수박 겉핥기야. 뭐를 했느냐고 조목조목 질의하면 답 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대로 하세요, 앞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 리서울시의회가? 이상입니다. (조상훈 간사, 이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신상기록 부분 있죠? 홈페이지 의원들 각자 신상기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기록 변경을 자주 해 주십니까? 처음에 기록된 이후에 한 번이라도 그 신상기록 부 분 있잖아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공보실장 김환주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신상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로 인해서 간혹 소홀한 경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파악을 해서 바로 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몇 번이나, 그런 변동사항에 대한 소위 신상기록에 대한 변경을 몇 번 이나 했어요?

지금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했는데, 왜 옛날부터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의원수첩 같은 부분은 새 롭게 하는데 계속 신상기록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기록을 해서 하는데, 여태 홈페이지에서 기록 변동에 대한 그것을 한 흔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 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수첩 기록 변경에 대해서는 많이 해서 고쳐지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해서…….

내 것은 그렇게 한 번도 안 돼있느냐고.

죄송합니다. 바로 고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봤을 때 사무실 전화번호가 옛날 전화번호 그대로 돼 있고 주소 도 옛날 그대로예요. 의원님들 사무실 옮기다 보면 전화번호도 바뀔 수 있고 집을 옮기다 보면 주소도 바뀔 수 있는데, 이를테면 DM발송 부분도 옛날 집으로도 오고 옛날 사무실 전화번호로 하다 보니까 겨우 알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보고 요즘 많이 전화도 하는데 옛날 것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 각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의원님들 변동사항 자체를 수시로 보고를 받도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의원님을 보좌하는 의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에서 하 다보니까 공보실은 약간 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우리 사무처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또 DM 발송도 그렇고 옛날 주소로 많이 오니까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더라 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상변동이 있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수시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런 관리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다른 여러 의원한테 들은 바 가 있습니다. 의원수첩 교체할 때는 수정사항을 의원들로부터 직접 받는데 그게 의원수첩만 변경되고 다른 것이 연결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장짜리로 만들어진 의원 사진하고 주소, 전화번호 나온 것에도 수정이 바로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새로 인쇄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소요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향후에 이 런 질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담당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