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사업소 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 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를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 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부 및 사업소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종래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 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18회 정례회 상수도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상수도 행정을 시민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 지도편달에 깊은 감 사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대 시의회 개원 이래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은 상수도 행정의 질을 한 단계 이상 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 잘못된 관행에 자기도 모른 채 젖어 있던 우리 상수도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에게 보내 주신 많은 협조와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향후 상수도 행정을 위한 각종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 이며 아울러 상수도 직원 모두는 천만 시민에게 보다 좋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본부 및 산하 사업소 간부를 소개드리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임동국, 수도기술연구소장 이채근, 총무부장 천기웅, 경영관리부장 박희수, 시설부장 조성현,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유재룡, 광암정수사업소장 채희정, 암사정 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한상열, 뚝도정수사업소 정수과장 김관수, 영등포정수 사업소장 윤원상, 선유정수사업소장 천석현, 강북정수사업소장 박용상, 수도기술연구소 수 질연구부장 오세종, 수도기술연구소 기술개발부장 이규성) 그러면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0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면……. 오전중으로 업무보고를 다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 그리고 정수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저희들한테 주신 유인물로 대체 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우위원님.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상수관 정기적 퇴수 작년도와 금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흥식위원님.
김흥식위원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소출수 가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관리대장만 들어왔지, 통계가 안 들어왔어요, 세분화되어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수도사업 소별로 현재 처리된 사항내역하고 구경확대공사할 지역하고 구분해서 통계가 나와야지 무조 건 그냥 수도사업소별로만 나와서 저희들이 숫자를 세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 많은 숫자 를.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통계적으로 숫자를 맞추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종래위원장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오후에 예를 들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결 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이송죽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263쪽에 정수처리문제인데요. 슬러지문제인데 각 정수장에서 성신양회까지 슬러지 운반 차량 횟수하고 처리비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성신양회에서 정수장까지의 정수장에 있는 슬러지가 시멘트로 생산공장에 슬러지를 넣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자료, 또 그 다음에 1,232쪽인데요. 과태료문제인데 과태료 행 정소송 및 처분현황에 금호 케미컬이나 (주)남광토건의 경우 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든 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기술연구소, 정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산하 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1,006페이지 99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시 건의사항 중에 서울대 윤제용 교수의 제 출요구와 관련하여 수돗물 불신 원인 및 해소방안에 관한 조사 소요예산이 6,000만원인데 요. 조사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예산소요현황 다음에 조사후 어떻게 반영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하면서 실제 수질평가위원회 에서 작년도 99년도 전체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로는 수질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 민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 불신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의회 보고드린 대로 의회에서도 승인 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각 기관이 결정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개 하반기에 조사가 나오면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결 과를 수합해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그 다음 대시민 홍보할 부분은 수 질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홍보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전체적으로 결과가 보고되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6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과 관련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의 성실한 자세로 재정자립도가 90.3%로서 많은 개선이 되었는데 목표한 대로 2002년까지 꼭 인원 감축 이외의 경영합리화를 100% 달성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요. 앞으로 수돗물 수질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주요업무 10쪽에 보면 정수장시설 정비에 앞으로 2011년에 877만톤에서 675만톤으로 202만톤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래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 급이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까지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인원수를 잘못 계 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다시 계산해서 원래는 1,200만원으로 계산해서 877만톤이 필 요하다 생각되었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추계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약 인구는 천만으로 되기 때문에 저 희들이 현재 675만 한 200만톤은 줄여도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쓴 사용량도 적어지고, 또 유수율도 높여가고 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에 675만톤으로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안정적인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문제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수돗물 직결급수 추진에 직결급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자치구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야기인데 그냥 유도할 것이 아니라 무슨 법규로 해서 완전히 건축법을 바꾸어서 자연히 5층 이하 건물에든지 하게 되 면 직결급수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법은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바꾸어진 것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그것마저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못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것 아니 더라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9개동 63%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독려 하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만 직결급수를 금년도에 저희 상수도 주요목표로 삼아서 계속 독 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직결급수를,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은 현재 12년 동안에 약 3만 9,600건 한 4만 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또 건축 과하고 협조해 나갈 것 같으면 저희들은 사정이 달라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신축건물은 신축건물대로 하고, 기존 건물에서도 그 수요가가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조건이 우리가 앞에 직결급수 가능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배수관망도는 구경 100㎜ 이상 매설된 지역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배수관은 연간 최소 수압 등이 4층 건물은 2.5㎞, 5층 건물은 3㎞ 정도 되어야만이 직결급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전부 다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하도 록 그렇게 PR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보면 지하 저수조든 옥상 것이든 보면 그것 청소를 우 리도 1년에 한 2번씩 하는데 보면 그것 보고는 물 못 먹겠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호일위원
못 본 사람만 먹지, 본 사람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빨리 하 나 하나 시정해 나갈 때에 우리 수돗물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니까 직결급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김호일위원
다음에 13쪽에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개별가구의 소출수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금년도 2000년도 보니까 3,428가구 중 1,504가구를 했기 때문에 프 로를 보니까 43%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금년내로 3,428가구는 다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파악되지 않은 데가 많겠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이 앞에 수도사업소장 회의때도 그것을 계속 파악 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파악된 대로 금년 3,428가구는 7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3,428가구는 7월말까지 하고요. 또 계속해서 파악된 것은 금년말까지 해서 개별가구 소출수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 희들이 온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사업소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각 구 청마다도 자치신문 같은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지가 나오니까 거기다도 홍보를 해서 이런 문제를 받도록 지금 웬만한 동사무소 동장 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거기 물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돗물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들이 거기로 직 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의 제일 중점사업이 기 때문에요, 뭐 시장님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소출수 문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완벽하게 저희들이 금년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여기 파악되지 않은 것도 다시 한 번 해서 이런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난 SBS를 통해서 김상종 교수하고, 이름이 별납니다. 김자를 빼면 상종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를 않던데, 그 날 그 TV를 많이 본 시민들은 아무래도 수돗물 먹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 날 된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괜찮습니다만 강원대학교 교수님은 전문적인 학자님이시 기 때문에 그런 언론플레이할 때 답변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 습니다만 그것을 보는 우리 시민들은 저것 먹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어떻게 허위사실을 해서 지금 고발까지 한 사람을 면담 한 마디에 풀어준다면 결 국 서울시 물은 수돗물은 믿지 못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신문을 통해서도 봤고, 오늘 이 내용에서도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EBS에서 다시 김상종 교수하고 저희 과장하고 또 관련자들 세미나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 완전히 정박사님이라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습 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권위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양반한테 우리 김교수님이 혼이 났습니다. 그 때 그 양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전문가집단에서도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발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논지이고, 두번째 논지는 당신이 발표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자꾸 이것이 다르냐 그렇게 해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말로 그 양반이임자를 만나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분칠을 한 장본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해 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공동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TV를 직접 시청을 했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EBS…….
김호일위원
EBS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EBS에서 하지 말고 KBS든 MBC든 SBS든 거 기서 다시 했으면 좋은데 EBS 보는 시청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궁금하 게 생각하는 것이 그 날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논리도 정연하게 하는데 젊은 환경단체 에서 나오신 사람인가 그 양반 집중 공격하고 말 많이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보니까 물이 나쁘기는 나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날 그렇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TV에서 대담 생방송으로 할 때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서 우리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생산되어서 공급된다는 것을 인식시키 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다시 검사를 해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준비를 철 저히 해서 시민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김호일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재판을 하시려면 확실히 해 서 흑백을 가리시든지, 아니면 그분을 177페이지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해서 본 부에서 15명이거든요. 그 15명 중에 김상종 교수를 위원회에 영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 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영입하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안 돼요, 그 양반 이.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결국은 안 하고요. 그런 분 인신공격이 되어서 참 상당히 조심스럽니다만 참말로 그 양반이 교수인가 할 정 도로 저희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 수질평가위원회로 영입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이런 것이 재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재량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그렇게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안 되고, 이 다음 회에…….
김호일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 알기로는 이 분이 여기 들어오려고 그렇게 그러는 것을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물 흐려 놓는다고 안 받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그분을 모시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전화드리고 했습니다만 못 모셨습니다. 그것도 저희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 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방금 김호일위원께서 김상종교수 고발 관련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조사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합의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최 열 환경연합사무총장님이 오시고 그 때 그 분들이 오 셔서 사정 아닌 사정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박래우위원
그것은 저는 본래 성격이 간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합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합의내용은 공동조사하자…….
박래우위원
공동조사하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 공동조사를 했는데 지금 합의를…….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실무선에서 어떻게 공동조사해야 할지를 저희들이 협의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정수기 만드는 업체가 많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돗물을 수 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기술사업소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분들은 정수기를 판매목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수돗물 특히 서울시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불신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정수기 사용을 해야지 그러고 판매를 하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그 분들 모였습니다. 그 때 생산 관리부장이 가서 정수기를 판매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수돗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하고…….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아직 입수를 못했는데 서울시 기술연구소에 서 수질검사를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대요, 그분들한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오해가 없으려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각 종 좋은 정수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서울시 수질검사를 하고 있을 것입 니다.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않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민간으로 교류를 해서 맺게끔 해야지, 수돗물이 당신들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니까 정수기 판매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불신하지 말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 보렵니다.
박래우위원
분명히 정리를 하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누수신고적발포상금 있지요? 1999년도, 그러니까 우리 예 산에 누수신고적발포상금 있지요?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4억 8,000, 자료 보세요. 790쪽,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790쪽 보라고요. 확인했습니까? 4억 8,000이 예산에 잡혔는데 볼용액 전액 처리되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에 지급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준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 때 어떻게 예산 확보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어 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억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본부장님 분명히 전년도에 4억 8,000되어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전년도에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 3일에 되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803명한테 1만원씩 지급해서 803만 원 지급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 조례개정이 되었다니까 문제는 아닌데 지금 사업별로 불용처리가 많 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화곡 토지보상은 안 되어 있으니까 불용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보면 양화대 교 상수도관 이설,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12억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전액 1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작년도 것 가지고 행정 감사하지 금년도 것 가지고 행정감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보고하고요. 제가 지금 예산액 전액 불용처리된 것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791쪽 보면 자동화설비 2000년 문제 대응해 가지고 여기도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그 밑에 자동화설비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응 보수도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고 그런 항목이 세 가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양해하신다면 생산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제 컴퓨터 Y2K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업계의 의견대로 업계가 완전히 Y2K를 해소하려면 시설 자 체를 업그레이드해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초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꼭 기계 시설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연도를 변환해서 사용하면 Y2K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실제 시험운전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특별히 돈을 안 들이고도 연도변환해서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조금 지적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는데 1999년도 12월에 발주 한 각종 공사물품 구입내역 및 발주방법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한번 보세요. 누가 자료를 이렇게 제공했는지 몰라도 금액도 없고 공사물품명하고 공사물품내역하고 똑 같은, 물품내역이 그대로 되어 있고, 공사물품 내역서에다가 금액을 적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 다시 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금액은 전혀 없고……. 본부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적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양화대교 현수관로의 12억원은 당초에 앙화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서 선유정수장에서 강북쪽으로 관로가 현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서 새로 1,000㎜를 부착을 시켰는데 그것이 작년 12월에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이 확정이 되어 서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12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당초 상수도 이설 양화대교 할 때 사전 설계는 안 나왔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러니까 사전설계를 해서 12억원으로 예상했던 것인데 선유정수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사전설계는 나왔지요? 사전설계가 이것 나왔기 때문에 12억원이 확보되었 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예산 낭비되었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계약설계를 해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12억원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차장님 답변 좀 하세요. 예산 확보할 때 물론 설계에 의해서 예산 확 보할 수 있고 예산과 설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데 12억 확보할 때 설계가 나와서 확보했 습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화대교 상수도관 이설에 대한 것은 양화대교에 현재 상수도관 700㎜가 매달려 있습니 다. 그런데 양화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관이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하는 것으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양화대교 밑에는 상수도관이 현재는 없습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현재는 있습니다. 새로운 데로 이설하도록 그렇게 양화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서…….
박래우위원
어디로 이설하려고?
차장
차장
임동국 다리 밑으로 이설하는 것입니다. 다리에 부착해서, 다리에 지금 빔이 있거든요. 빔 옆에다가 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건설안전본부에서 설계…….
박래우위원
양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데…….
차장
차장
임동국 그런데 거기 저촉되는 상수도관에 대해서 관 공사비를 수도본부에서 내라, 기존 관은 폐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억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유정수장을 패쇄한다니까, 기존 관을 없애버리고. 이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수도관인데 다리공사로 인해서 이 설을 하는 것은…….
차장
차장
임동국 물론 다리공사를 하면서 저촉되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 다, 그렇게 논란을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상수도관이 한강교량에 매달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 하고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이 관로를 부착해서 강북지역에 올라오려면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을 부담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저쪽의 공사편의 때문에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공급관로를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한강의 다리에 전체적으로 상수도관이 있는 다리가 몇 군데 나 됩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성산대교에 3가닥 매달려 있고…….
박래우위원
그것이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현재까지는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본래 다리공사 할 때는 수도관…….
차장
차장
임동국 당초에 수도는 생각하지 않고 다리공사를 했는데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이 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공사를 할 때 매단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매단 양을 감안해서 다리를 설계할 테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 협약을 하자, 그래서 협약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만큼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안전상 문제는 없겠는데 관 속에 물이 항상 차 있을 것 아닙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차 있지요. 저희가 달 때는 구조기술사들로 하여금 구조계산 해서 한강교량 에 이 정도 붙여도…….
박래우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상수도의 문제점, 그런 것을 협약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 습니다.
차장
차장
임동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수질평가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수질평가위원이면서 회의에 참 여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김상종교수가 바 이러스 문제를 제기해서 기간도 꽤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 김교수를 고발했고 또 취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 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학자의 소신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먹는 수 도물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제기한 부분이 학자의 고유적인 양심에 의해서 선언되었다고 하 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보면, 미생물 분야의 전 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하는데 누구 하나도 박차고 나와서 우리 서울 시민을 향해서 교수가 발표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면적으로 학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들 이 없는 점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 김상종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김상종교수를 고발한 것은 그 양 반이 하지도 않고, 작년 99년도에는 그 양반이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한 양 발표했 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한 것이지 그 양반이 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그 양반 결과를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봐서, 우리가 자꾸 당신이 검사하지도 않고 발표하지 않았느냐 해서 몰리기 때문에 14군데에서 해서 6군데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했더라면 우리가 고발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 양반이 작년도에는 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 리가 고발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또 소송에 가 가지고 오라 가라 하면, 그리고 또 최 열 씨라든지 환경시민연대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간곡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러면 고발한 것 을 취소하고 공동연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발하고 취하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 적으로 뭔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에 유수한 대학이 수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수도개발연구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한 교수에 의 해서 상수도정책이 시민에게 불안과 의구심을 주고 있는 그런 사실로 볼 때 우리 상수도사 업본부에서 그 정도 대응책이 없었는가, 고발 고소 이것 이전에 쉽게 말하면 관련 학자들을 초빙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신문을 활용한다든지 공개 지상토론을 하든 또 는 방송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생산관리부장이 죽 그 동안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김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현재 현실입니다. 저희로서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 학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미생물쪽에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김상종교수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연 구를 했고, 능력 있는 학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면 김상종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안 맞다 하는 것을 사석에서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는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다수의 정의파는 전부 입을 다물고 사실 소수 의 극단파들이 활개치는 이런 사회 여건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바이러스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실제 특집으로 전면에 대해서 실을 수 있도록 기획을 다 했습니다. 기획기사를 해서 이분들도 입체적으로 기자도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연합취재해서 최종 적으로 입체조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듣는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분들이 내린 결론이 서울시 수돗물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신문편집 가운데서 그 언론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어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사가 안 되니까 이것을 실을 수 없다 해서 결 국 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만 실제 정상적인 것은 취급이 안 되고 비정상적인 것만 대개 뉴스에 취급되는 이런 현실 때문에 저희로서도 활동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서울시를 우리 시민들의 입 장에서 보면 저 혼자 독단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교통문제하고 수돗물문제입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서 서울시에 바라고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크 게 치는 것이 교통대란, 그 다음에 수돗물문제예요. 지금 그 한 분의 교수가 일파만파를 터뜨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분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자적 양심 에 마지막 최선을 그 양반한테 반박하고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아닌데 기다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하는데 여기 홍보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도 알릴 것은 알린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기 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난상토론을 부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시민들이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시민이 가장 불안해 하는 요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무슨 배수관 노후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 실 현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김상종 교수를 고발했다는 도하 각 신문에서 보도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내 친구나 이웃들이 그냥 일언지하에 그 보도 하나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 라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더군다나 안 먹고 그렇게 노력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리 고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그런 장을, 왜 그런 예산 달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안 줍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 점을 김교수라는 사람이 노린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마 KBS 방송하실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대 교수가 나 와서 설혹 그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 런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또 안 들으시거든요.
김관수위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고 그런 기법을 연구해서 정책이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요. 시민을 원망하면 안 되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연구해서 해 나온다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연구하지도 않고 연구한냥 해서 발표하니까 주 민들은 또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김관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이고, 어떠한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질타할 수 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이름이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사람이 노린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면 이 사회가 아무리 아까 생산부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의 여론도 그 쪽에 더 관심을 두고 한다고 치지만 사회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 된 교수는 배척되고 배제되게 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여론화되고 수돗물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면 뭐 합니까? 그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불신해서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이 어떤 여러 가지 공개하지 못할 요 소가 있는 것을 비롯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 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지금 그것을 풀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 난해에 돈 3억이나 주셔서 우리가 2억 9,000만원 용역을 하고 있고, 이 달에 곧 용역보고 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 우리 환경부에서도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4개 기관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 양반만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김관수위원
그런데 시민이 동조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본부장님 충정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해하 는데 하여튼 시민이 상수도를 불신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 덧붙여서 홍보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홍보예산이 얼마지요? 12억에 지금 한 6억 정도 집행되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때도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이 상수도사 업본부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시민을 향해서 홍보의 중요성이 정말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광고문안 하나로 물건을 몇 1,000만원 사고 안 사고 하는 시대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홍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홍보문안이나 이런 것 어디서 나옵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수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총무부에 홍보팀을 전담할 수 있는, 전 직도 안 되고 홍보만 전담하는 팀을 3.4명 지금 확보해 놓아서…….
김관수위원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열심히 일하지만 시민이 몰라주면 그것이 바로 홍보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빨리 직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해야지 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공동조사를 해서 국민 들 불안을 떨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조선일보사 사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공동조사를 하 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양쪽에서 그것을 승복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공동조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김교수가 노우할 테고, 김교수가 한 것이 한다면 우리도 심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외국기관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전문기사 라든지 이런 사람을 한번 초빙해야 하는 문제가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김관수위원
덧붙여서 아까 수질평가위원회를 말씀했는데 보니까 구성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몇 차례 회의를 나갔고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하는가보다라고 생각했 지요. 왜냐 하면 거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볼 때는 정말 피동적이고 정수장에서 채수해서 각 기술연구소 에 가서 수질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것을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염산이 얼마, 수질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따져서 이번에는 괜찮네, 이것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시민이 생각하는 이름 그대로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욕적으로 이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었을 때 바로 김상종 교수 문제도 더불어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수질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이 낀 것이 아니고 전문가집단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도 연구를 해서 많이 배정을 하고, 거기서 주최를 해 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 놓고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 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각별히 수질평가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권장도 하고 예산배정도 기술 적으로 연구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법에 보면 중수도를 의 무적으로 설치할 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수도 놓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수도요금이 싸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만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하려고 입법조치중에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일시급수선납금제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것이 지금 조례 개정으로 보증금제도로 바뀌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보증금은 몇 개월 것을 받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개월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선납금제도보다 보증금제도가 더 낫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훨씬 낫지요.
김판길위원
어떻게 해서 낫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돈도 차이가 있고요.
김판길위원
무슨 돈이 차이가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에 1년치를 받았는데요. 3개월로 받기 때문에 한 1/4로 줄 어들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일시급수한 대상자들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담이 1/4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판길위원
1,000만원 낼 것을 250만원 내고 하니까 부담이 적어졌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세입조치합니까, 별도 관리합니 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저희들이 작년도 수도조례를 개정해서 일시급수선납금을 보증금으로 전환 하고, 현재 보증금 관리는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세입조치를 해서 감사원에 당했잖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세입조치를 하면 안 되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세입조치를 그 동안 하고 있다가…….
김판길위원
별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1일 그것을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 리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어떻게 변경을 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도록요.
김판길위원
현금을 별도로…….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세입 세출의 현금이라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서울시재 무회계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난 6월 21일자로…….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당초에는 세입조치를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종전에는 선납금제도 하에서는 선납금은 세입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증금…….
김판길위원
보증금은 세입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사실 처리가 그 동안에 잘못되었던 사실입니다, 그 사항 은.
김판길위원
그래서 몇 군데나 적발되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026전이 일시 급수 를 현재 공급받고 있습니다. 1,026전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몇 군데 사업소를 지적했느냐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감사원에는 일단 저희들 본부 감사에 앞서서 3개 사업소를 감사를 했거든요. 그 3개 사업소에서 그 사항을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김판길위원
11개 사업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3군데만 감사를 해서 나왔다? 그러면 11개 사업소에 돈이 얼마나 돼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6월 현재 1,026전이고 보증금 총액은 13억 8,100만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중이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현재 일시급수를 받고 있는 것이 1,026전이라는 것이지요.
김판길위원
3개월 후면 다 끝나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보증금은 일시급수 신청을 할 때 3개월치 보증금을 수도사업소에 납부하면 매월 사용하 는 양을 사업소에서 계량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돈을 내고 나중에 일시급수가 종료되었을 때 체납이 있다든가 하면 보증금 으로 대체를 하는 개념이지요.
김판길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선납금제가 더 낫잖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납금 제도가 행정 집행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유리한 대로 하지 왜 조례를 바꾸었어요? 조례가 언제 바뀐 거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작년 7월입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을 너무 성급히 서둘러서 바꾼 것 같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까 시정하도록…….
김판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발생한 대로 받으면 더 낫지. 지금 수도세 내듯이 사용 량 검침해서 받고 받고 하지 무엇하려고 미리 받아 놓아요, 3개월 것을? 수용가에 제일 편리하게 하려면 발생하는 대로 받는 것이 제일 편리하지요. 3개월 뭐 하 러받아 놓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먹고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보증금 받는 것이니까.
김판길위원
그래 가지고 감사원 지적 받고 귀찮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원 지적받는 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 니까.
되든
되든김판길위원
안 되든 지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세외수입을 별도 관리한다는 원칙을 몰랐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을 사실 저희들이 적용을 못했 습니다.
김판길위원
3,400명 중에 이것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 동안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 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런 돈이 어디로 흘러갔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조례가 성급한 조례개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는 잘 개정해 주신 것 같아요.
김판길위원
조례는 누가 발의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은 사용자들을 좀 생각해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좀 질문할게요. 유수율에 대해서 작년에 4% 올랐다고 그러셨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실제 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산출기준 해 보면 약 139억 2,274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김판길위원
140억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무엇을 합한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급량 감소에다가 변동비용을, 비용절감은 그렇게 하고 수입 증대는 조정량 증가에다가 99년도 공급단가를 곱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수입증대만 하면 그렇게 안 되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안 되지요.
김판길위원
수입증대만 하면 한 70억 그렇게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수입은 14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입증대로 할 것 같으면. 비용절감이 한 125억 되기 때문 에 두 개 합치면 139억 정도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왕숙천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왕숙천 물이 제대로 하수처리 가 되어서 나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되어서 나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BOD가 그 동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팔당도 좋아졌지만 구의정수장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그래서 수질검사 해 봤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판길위원
얼마로 나왔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왕숙천 합류지점 수질이 1월부터 4월 평균이……. 죄 송합니다. 작년도가 왕숙천과 한강 합류지점 수질현황이 BOD로 해서 7.9였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평균이 15.6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김판길위원
15.6이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배 이상 나빠졌습니다.
김판길위원
배 이상 좋아졌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나빠졌습니다.
김판길위원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모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9ppm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평균이고 지금 현재 갈수기인 1월부터 4월 까지가 15.6ppm인데 아마 금년도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비슷…….
김판길위원
허용치가 몇 ppm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한 것이 20ppm이하가 되면 방출한다고 하 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15ppm이라고 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5.6ppm.
김판길위원
그러면 상수원 사용되는 취수원 물로 해서는 몇 ppm이 되어야 합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양해하신다면 생산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표준 정수처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수원수로서는 2급수까지입니다. BOD 3ppm까지입니다.
김판길위원
3ppm까지 되어야 상수원수로 되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왕숙천 물만 사용한다면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15ppm 되는 상수원에 유입되는 물이 양은 적다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래서 지금 그쪽 경기도에서 나오는 하수 자체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현재 20ppm에서 앞으로는 10ppm 이하까지 낮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저는 다른 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왕숙천 유입된 부분에 물이 적어도 4ppm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왕숙천이 한강 원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물 양 자체 가 적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그래도 한사발이면 독약이 많이 타져서 사람이 죽습니까? 소량이 들어가도 독약이 들어가면 같은 것인데 항구적으로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 을 세워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갈수기에 15ppm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갈수기 아닐 때는 연평균 11ppm 이고요? 작년에 11ppm이라고 했잖아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99년도에는 왕숙천 평균 수질이 7.9ppm이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도 4ppm에는 아직 못 미치잖아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래서 아직은 지금 현재 이 자체로서는 상수원수로 부족하기 때문 에 왕숙천 수질개선 대책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수처리장 시설을 증설해서 5만톤 처리용량에서 16만톤으로 증설해서 왕숙천 수계에서 나오는 전량을 하수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잠실 수중보 상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구리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해서 3차 처리시설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왕숙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국가적으로 세 우든가 서울시 차원에서 세우든가 이런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만날 이렇게 15ppm 나 오는 물을 약을 타서 인체에 좋겠습니까? 그것을 정화시킨다고 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소량, 한강 물줄기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소량이지만 흘러들어 오는 자체가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1급수 만든다고 자꾸 업무보고 하면, 한강 상수원을 보호해서 1급수를 만들 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왕숙천 물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시작해서 몇 년도면 끝난다 할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4ppm 이런 수준으 로 유지하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세한 것 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환경관리실에 물어봐도 막연해요. 환경관리실장이 한강사업소장 하던 사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던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진짜 연구할 일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으려 면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톤당 80원씩 부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10원씩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수 처리장시설 증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환경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관리실 소관이어서 환경관리실이 모를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막연히 그냥 다음에 알아봐서 보고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구체적인것을 보고드릴게요.
물에
수돗물에김판길위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15ppm짜리 물이 흘러 들어온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알아 보세요. 수돗 물만족도가 향상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지난번에 1,000명 할 때 2명 하던 것이 13명으로 늘어 났으니까 조금 된 것도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제가 수질검사위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한번 회의 나가봤 더니 수질검사를 위원들이 상당히 저명한 인사들만 모였대요. 시민단체, 과거에 현재 대학 교수들 모이셨는데 형식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시민들 방패용으로 있어서 되 겠느냐, 서울시 방패용으로 대시민을 향해서 어느 교수가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자발적으로 하자, 그리고 자기들이 상당한 무엇인데 어디서 과장 하나가 나와서 통지를 하고 말이지, 옛날에는 차장이 나오더니 이제는 차장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불만을 해요. 그런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착실히 나가 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꼭 감시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나오 지마라고 해서 우리 과장이 보조하는 형식으로 나갔지, 우리가…….
김판길위원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돈 한 5만원 수당이라고 주고, 봉투에 넣어주고는 그냥 서울시민에 대한 방 패막이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김판길위원
제가 잘 가도 안 하고 이번에 처음 한 번, 옛날에 한 번 가 보고 이번에 처 음 가 보았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80세 된 노인이 위원장을 오래 했다고 하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바꾸셨습니다.
김판길위원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어요. 위원장순으로 과거에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하니까 떡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젊은 여자교수가 안 된다고, 50대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반란이 일어나더라니까 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홀히 마시고 챙기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수질검사항목이 늘어났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선진국은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선진국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김판길위원
우리가 현재 86개를 하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7월부터 할 작정입니다.
김판길위원
2000년도에. 그런데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은 41개가 맞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86개는 어디서 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45개가 법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41 개를 더해서 7월부터는 86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WHO는 121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가 122개 항목, 동경이 107개 항 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술도 그렇고, 형편도 못 미치기 때문 에 계속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김판길위원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꼭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오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나라보다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김판길위원
너무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막연한 대답이 아니지요. WHO나 LA나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고, 동경이 107개소 하기 때문에요.
이송죽위원
김판길위원님, 잠깐만요. 이번에 위원들 외국 시찰갔는데 스페인에 가니까 세빌랴수도공사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시찰을 했는데 거기는 수질검사항목이 137개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이송죽위원
137개 항목인데 우리 서울시는 7월부터 86개 항목으로 높이겠다 하셨는데 좀더 높일 의향이 없으신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까지…….
이송죽위원
결국 5개 항목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속 해년마다 한 5개 내지 10개 항목씩 늘려가고 있는데 요. 저희도 2005년 정도 가야만이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2002년까지 저희 95개 항목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
유수율은 금년도는 70%까지 올리실 계획이시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70% 넘을 것 같습 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을 5박 6일 갔다왔습니다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
일본은 몇 %인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일본은 90%입니다. 참 부러운 나라입니다. 요코하마가 91%고 요.
김판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원인은 거의 노후관이 한 9% 정도 남아 있는데요. 노후 관을 거의 다 갈았습니다.
김판길위원
우리는 몇 % 남았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한 18% 남았습니다.
김판길위원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러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0%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뒤진 편입니다.
김판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번 질의를 했는데요. 2쪽에 인력에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기술직이 2명 모자라거든요. 연구관도 1명, 연구사도 1명 이렇게 모자라는데 명색이 수도기술연구소인데 다른 직보다는 기술직이나 연구관이나 연구사는 부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매번 부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3명이 부족한데요. 1명은 서무과장이 공석입니다. 나머지는 기능직하고 연구관인데요. 지 금 본부 예하 다른 사업소보다는 오히려 저희 수도기술연구소가 인원 부족 비율은 적은 편 입니다. 앞으로 본부에 건의를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수도기술연구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직이 아니고 연구직에는 항상 인원 이 차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가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3쪽에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데요. 1단계 단위공정실험 모형실험을 96년에 서 98년까지 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 2단계가 99년부터 2001년인데 1단계 모형실험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렇게 하고, 2단계 2000년 5월 30일까지 실험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오늘 다 안 되면 다음에라도 보내주십시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GIS 추진에 대해서 DB구축부문에 보면 공공근로인력 고용이라든가 배관탐 사조사에는 진척도가 참 좋아요. 아주 잘 하셨는데 정위치 편집에 대해서는 50% 약간 넘는 다는 것은, 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배관탐사같은 것들은 실제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도로상에서 배관탐사를 한다든지, 조사 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정위치 편집은 조사탐사된 성과도면을 가지고 퍼스 널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작업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캐드를 아는 사람들이 정위치 편집을 하는데 캐드를 아는 사람들이 각 사업소에 지금 한 15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데요. 이 캐드인력들이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군 데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급인력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임금 자체가 공공근로인력 3만 2,000원. 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자체도 싸고, 그 다음에 고급인력들이 저희한테 기술을 배우고 나서 다른 데 로 이전해서 다른 데 가서 자기들 기술을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모자라고 인력 확 보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인력이 모자라고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시고, 그 사람들의 불만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해소를 시켜주면서 이것이 50.4%가 아니라 한 70%만 돼도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아무리 고도기술이고 그들에게 그 만한 대 가를 지불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수의 다른 데서 빼서라도 이들에게 충족을 완벽하게 해 줄 수 없지만 다소 충족시켜 주면서 이것을 한 70%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 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송죽위원
그 대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블록관리에 대해서 거기는 보시면 지금 결 국 올 5월말까지가 벌써 80% 되었다는 말이에요. 462개 중에서 371개가 되어서 결국 목표액 91개만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은 너무 잘 하셔서 연말까지 20%는 한두 달이면 되지 않을까? 6.7월이면 목표달성하고도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정위치 편집 같은 경우에는 50.4%라는 것은 이 쪽으로 아무리 잘 해도 이 쪽이 부족하면 기울기 마련이거든 요.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어서 고루고루 잘 하도록…….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GIS가 우리뿐 만 아니라 우리 전 시정의 문제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곧 가질 것입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70% 정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한 부분이 앞서 가는데 한 부분이 시작도 안 했을 때는 완성단계에 갔을 때는 잘 한 부분도 결국 못한 부분 때문에 목표달성을 할 수 없다는 결론 이 거든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추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배수지별, 거기도 추진공정인데 여기 보면 와우산이 지금 현재 공정이 68%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97년 9월에서 올 연말까지라는 말이에요. 올 연말이면 반 년밖에 안 남았는데 68%의 공정으로 저조한데 면목을 보면 2001년 5월 까지인데 68% 공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면목동이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와우산이 너무 못한 것인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2만 톤을 더 하려다가 보니까 도시계획결정 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촉구을 해 가지고 빨리 68%를 금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선유정수사업소는 앞으로 공원화되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2월에 폐쇄할 작정입니다.
이송죽위원
현재 순찰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장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선유정수사업소장한테 물어 볼게요. 8쪽에 보면 일상점검 순찰 및 정기점검 확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순찰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선유정수사업소장 천석현입니다. 저희 소속직원이 청경이 있고 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과 공익요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청원경찰은 안 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청경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이송죽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청원경찰이 7명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7명 가지고 적어요?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안 적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25명 부족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25명 부족은 전체 40만 톤 가동할 때…….
이송죽위원
지금 가동 안 하니까…….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지금 48% 정도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송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2월이면 폐쇄할 것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청원경찰 25명 부족이라고 했느냐 이거지요.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원래 TO보다 적은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폐쇄 생각 안 하고 원래의 인원을 여기에 적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화되어 가기 때문에 철저히 순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선유정수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도 역시 기술직이, 광암정수사업소도 기술직이 4명, 구의 4명, 뚝도가 7 명, 영등포가 2명, 암사나 강북에는 기술자 부족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영등포나 뚝도나 구의, 광암정수사업소는 기술직이 부족한 이유가, 그 중에서도 뚝도는 7명이나 부족이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에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만 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 본청에다가 빨리 채워 주도록 공문을 보냈고 아마 금년 8월쯤 되면 다 채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암사나 강북은 어떻게 미리 채워졌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서는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적어 가지고, 각 사업소마다 명예퇴직 한 분이 많거든요. 이달에도 많습니다만, 특히 토목직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전망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요새 특히 토목직들이 그만둡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환경실 사무감사를 할 때 너무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좀 대답 자체도 그렇고 ,정말 우리도 이번 감사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감을 느꼈어요. 여기서 깨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상수도본부는 좀 그래도 보던 얼굴들도 많고 쟁쟁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우리 본부장님 더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각 정수사업소에 배치되는데 그 숫자를 어떤 식으로 무슨 근거로 해서 인원배치가 됩니까? 다 다르거든요. 정수사업소에 따라서 청원경찰이 다 다른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생산부장 박수환입니다. 청원경찰은 정수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부지가 넓으면 경계할 구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야 되고 규모가 적으면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수장 경비를 위해서는 청원경찰하고 정원에는 안 나와 있는 인원입 니다만, 공익요원하고 같이 역할을 합니다. 청원경찰이 부족하면 공익요원들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34명이나 되는데 강북은 13명이거든 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영등포정수사업소는 사실 신월정수장하고 영등포정수장하고 옛날로 따지면 2개 사업소입니다.
이송죽위원
청원경찰 배치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165쪽 감사자료에 수도 감면 대상자 중에서 6만 6,265세대인데 결국 50%나 감면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영세민이오?
이송죽위원
네,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 예산에서나 전출시켜 가지고 본부가 요금수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사실 은 1억 9,100만원, 전체적으로 2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억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송죽위원
큰 액수 같으면 받아야 되지만 적은 액수라서 안 받는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적은 액수라서 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가적인 시혜도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도 안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20억, 30억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상 수도본부가 좀 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으로 가려면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868쪽에 체납액에 대해서 2억 8,185만원인데 최대 미납자를 보니까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구자춘 씨라고 3,466만 500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본부장님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활동으로서 100만원 이상 된 데는 사업소 장이 담당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송죽위원
이것은 3,000만원이 넘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에 못 챙기고 있습니 다. 알아봐서…….
이송죽위원
보면 869쪽 중간 쯤 있거든요. 거기하고 868쪽하고 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자료를 해 놓고도 알아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구자춘 씨가 얼 마 미납된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모르시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조치한 일이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 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냥 방치해 두었다……. 도봉구 도봉구에 있는 이태범 씨도 2,832만 2,990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서 제일 많은 사람이 구자춘 씨라는 분은 3,4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근 3,500만원 되잖아 요. 이런 사람들을 특수관리도 하지 않았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인데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은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재산을, 사용허가를 내 주면 사용허 가에 대한 대부료, 그 대부료 체납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료 체납이 되면 그 사람의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사항을 통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 니다만, 아마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런 재산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과 똑같이 어떤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 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그런 어떤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어떤 방 법이 사실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것은 확인한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그 두 군데 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송죽위원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사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접 관련된 부서에 연락해서 답을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역시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여기 보면 남양주 8군데인데 강 북정수장에서 대부받고 있지요? 869쪽에 역시 나와 있는데 남양주, 강북정수장에서 대부받고 있는 8개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수도용지를 매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전주 철탑이랍니다. 팔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철탑입니까? 여기 자료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을 차라리 매각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 각했는데 철탑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에 전력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노력해서 전력비 인하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미 인하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 가지로 주간하고 또 심야하고, 하여튼 8시간 8시간씩 해서 지금 전력요금을 저희들이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전력요금은 산업요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전력요 금 보다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는 1,263쪽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문제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보면 95년도에는 5만 2,320톤, 또 96년에는 6만 6,380톤, 97년에는 8만 6,824톤, 98년에 또 99년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슬러지량이 증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양해하신다면 생산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그때는 저희가 정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리장별로 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추면서 실제 우리가 슬러지 처리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송죽위원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간 것이구만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이송죽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슬러지양이 점점 늘어난 것인데 슬러지 가 아까 제가 여기 운반차량문제로 자료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매립하는 것하고 성신양회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비용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전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슬러지운반비가 톤당 1만 2,411원이 소요되었고요. 또 김포 검단면에 반입수수료가 톤당 2만 960원입니다. 그리고 매립지부담금이 그것도 김포입니다만 5,846원 해서 종전 처리비용은 3만 9,217원 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신양회로 주는 것이 톤당 2만 7,995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톤당 1만 1,222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을 1년간 12만 4,000톤을 곱해 보면 절감액이 약 14억원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절감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또 사후에는 점차적으로 거래하다 보면 뭔가 그 쪽 영업쪽에 포커스를 맞추 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그 쪽 포커스에 맞추는 그런 일은 없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 고요. 이 슬러지가 묻힌다는 그런 것보다도 거기 가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 각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슬러지처리보다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 기를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역시 체납인데요. 여기 1,326쪽이거든요. 체납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타지역으로 전출한 것이 25건이나 돼요. 25건이나 되는데 1,499만 1,000원이나 되고, 또 영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1억 4,879만원 이나 되는데 기타 17건에 보면 또 1,272만 4,000원인데 이사를 가버리면 전출을 하면 처 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길래 서울 장안에 있는데도 징수가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사유별현황요. 타 지역 전출이 25건이고, 기타가 17건인데. 25건하고 기타 17건이 어느 지역으로 간 것까지 파악을 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타 지역 25건 1,499만 1,000원 저희들이 다시 어느 지역 으로 갔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큰일났네요. 우리 본부장님, 뭐든지 처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서 모르시 잖아요. 지금 밑에 계신 과장님들도요. 그러면 너무 체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건수가 많잖아요. 많은 데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위반한 차량도 어디 가면 외국 가는 데도 공항에서 그것을 물지 않으면 출국을 못하는데 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밀려놓고 이사 딱 가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은 행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번 행정감사에는 전부가 불성실하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9년∼2000년 과태료 이의신청, 그 다음에 또 과태료 행 정소송 및 처분현황,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행정소송 및 처분현황에 보면 금호케미컬이나 (주)남광토건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소송현황은 자료드린 바와같이 2건입니다. 2건인데 첫번째 것은 금호케 미컬 건물에 대해서 작년 99년 2월에 중부수도사업소에서 907만원에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호케미컬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죽 소송진행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서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조정권고를 했는데 조정권고의 내용이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907만원의 한 50%, 450만원만 부과하라,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그것을 소송 당사자가 중부수도사업소장 인데 중부수도사업소장이 그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서 451만원인데 그것을 부과하는 것으 로 해서 감액 경정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다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소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수도사업소장은 내일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안 나왔습니 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도둑심보를 길러주는데 기여를 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많이 밀려놓고 그냥 무슨 과태료도 얼마 나오면 흥정해서 얼마만 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통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남광토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남광토건은 저희들이 98년 10월 19일 상수도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얼마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6,418만원…….
이송죽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것 부과해서 해결되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도 또 한 40%, 50% 내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통과해 주실 것입니 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글쎄, 그런 사항이 만약에 권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때 가서 그것 은…….
이송죽위원
왜 그렇게 감액해 주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수도요금이 아니고, 부정하게 수도를 사 용하는 수용가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송죽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것은 100% 받아야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냐, 어느 시점부터 이 것이 부정급수행위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금호케미컬 같은 경 우에도 어느 시점부터 이러한 부정급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 도사업소하고 원고하고의 의견 차이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조정중재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항인 남광토건 건은 이것은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장 의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그런 중재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했을때 언제 이루어졌는지 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이런 건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가능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서로 이익주장이 틀리다 보니까, 또 행정법원으로 소송 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행정법원조정이라는 것이 판결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라든지 판사들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결정권자들이 결심을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조정같은 것이 잘 조정되어서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신중히 저희들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사전발생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유수율 제고 그 다음에 소출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까 체납액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체납액 그 다음에 부정급수에 대한 벌과금 같은 것을 철저하게 징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차성환위원입니다. 정수장별 수돗물 생산효율 분석에 있어서 구의정수장의 생산효율이 91.6%로 가장 떨어지 고 있는 데 반면에 강북은 98.2% 이렇게 생산효율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 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양해하신다면 생산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저희 생산효율은 취수량 대 생산공급량을 비교해서 한 비율이 생산효율입니다. 현재 저희 구의정수장은 사실 1공장 같은 경우는 1936년도에 되었고 2공장이 1959년도 해서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강북 정수장은 새로 지은 신설공장이기 때문에 생산효율이 높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부 소유 부동산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가 나왔는데 지금 주거용과 업무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특히 영업용이 얼 마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거용 건물 점유가 22건에 영업용 건물 점유가 17건입니다. 영업용 건물이 한 7% 정도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여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지요? 변상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되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거용이 7억 9,000이고 영업용이 3억 6,000이기 때문에 영업 용이 30% 정도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 중에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액이 8억 5,2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재산압류 처분한 것이 5,700만원, 재산조회 결과 압류물건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7억 4,500, 그 다음에 재산압류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00만원, 분할납부중에 있 는 것이 1,400만원, 그 다음에 납부독려가 2,400만원, 재산조회 결과 압류물건이 없는 것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압류물건이 없는 것이 90%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 영업용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영업용만 가지고는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총 17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현재 그 중에서 체납 이 되어 있는 것은 4건입니다. 영업용 건물 4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 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영업용 4건이 얼마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억 6,200만원입니다.
차성환위원
이 영업용 관련해서 압류물건 그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4건에 대해서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즉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아까 이송죽위원께서도 발언하셨는데 마포구 대흥동 구자춘 씨, 그분은 우 리 본부장님 구자춘씨라고 들어 보셨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부동산학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부동산학회 회장으로도 알고 계시지만 상습체납자로 알고 계시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옛날 우리 시장님하고 성함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반이 부동산학회 회장 인가, 부회장인가 될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저도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저도 옛 날 시장님하고 성함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 하면 행정을 잘 챙기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래서 이분을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차성환위원
전혀 기억 못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예전부터 이분이 상당히 체납자로 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부장님께서는 기억 못 하십니까, 이 구자춘씨에 대해서? 전혀 못 하신다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했 습니다. 앞으로는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부에서도 챙겨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못 받은 것이 1억 6,200이잖아요. 영업용에 대해서, 주거용은 제외하고요. 영업용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1억 6,2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체납자가 누구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체납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정웅이라는 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고 체납액은 1 억 200만원입니다.
차성환위원
이 분은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어떤 영업을 하는 분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 체납을 독려하는 담당은 누구십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어떤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오셨지요? 주로 주거용에 써 오셨습 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수도조례에서 수도요금 의 부과 징수라든지 재산의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의 부과징수는 수도사업소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본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업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정리기간을 1년에 4회씩 설정을 하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사업소에 시달하고 사업소에서 일어 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독려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사항이 한정웅씨가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되는 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차성환위원
경영관리부면 상수도사업본부를 잘 관리하기 위한 부서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각 수도사업소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고 잘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고 독려하고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기구가 경영관리부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각 수도사업소는 거기에 있는 업주들하고도 어떻게든지 좀 더 잘 알고 지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점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부의 기능이 있 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성환위원
듣기에 따라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듣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내일 또 우리 수도사업 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용에 4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혀 모르고 계신 다는 것이 경영관리부장께서 과연 무엇을 관리하시고 무엇을 경영을 하시는지, 이렇게 큰 체납자들 무단점유 해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 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아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까지 무단점유 해서 사용한 데에 대한 대부료를 감액조치한 액수는 얼 마 정도 되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감액이라니오?
차성환위원
혹시 그런 제도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감액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감액은 일체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일 그 관계가 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문제는 내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자료 받아 봤는데 슬러지 케익이, 궁금해서 그런데 다른 달보다 8, 9, 10월에 많이 발생 한 이유가 뭡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부장 박수환입니다 홍수기가 7, 8, 9월 되거든요. 그 때 원수 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도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99년도 7월 22일부터 민간위탁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강남과 강동수도사업소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탁업무에 대한 전후비교가 있습니다. 검침인력은 33.6%가 감소되었습니다. 1인당 검침수전은 50.8%가 증가되었습니다. 검침 비용은 44.6%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공무원하고 민간하고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제 생각에는 통일성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셨는데요. 공무원체계만큼 사실 조직적이고 계층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어서 적은 인원으로 검침수전은 많이 하고,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 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냐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검침하는 데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의 업 무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을 말씀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송미화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런데 본부장님이 다른 생 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민간인한 테 맡기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공공요금통합고지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고지방안 이후에 통합검침까지 되게 되면 민간위탁 준 것은 어 떻게 되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져 내려 오겠지요. 내려오는 데 일본같은 데는 검침은 통합이 안 됩니다, 그 노조 때문에. 차라리 하려면 지금 해서 검침도 하고, 통합고지도 하고 그런 방식을 처음부터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옛날에도 했고요.
송미화위원
지금 통합검침으로 가려고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요? 장기적으로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되면 2년간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2년 안에 이 부분이 중앙 부서에서 지시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의 특수조건에 해약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 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가 부처에서 그런 규칙이 세워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설명을 들고 나오시면 안 됩니 다. 본부장님, 제가 관련법규가 어딘지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찾았습니다. COD 자동측정기 설치 2건이 관련법규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되면서 이것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언제 어떤 법규이고, 언제 입법예고를 해서 언제 시행되었고, 우리 사업은 언 제 이것이 계획되었고, 이것 전혀 알 수 없이 이것만 달랑 있어서 저에게 정보를 주십시오. 여기는 10월이고 뭐라는 것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COD 자동측정기 설치 2건 광암, 영등포정수사업소입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배출수처리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COD가 분명히 관계법령은 나중에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COD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그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이 COD, BOD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늘 환경 수질 그러면 COD, BOD가 사실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 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무조항 삭제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 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차가 있는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핸드터미널 검침 구입 역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핸드터미 널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것 들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 찍어 가지고 다시 해 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것 99년도에 예산 다시 세워 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까요,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쓰나 안 쓰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 샀습니다. 그리고 자동검침기를 개발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요.
송미화위원
이 때 예산드릴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핸드터미널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랬을 때 이것은 지금 들고 다니는 것은 수동식이라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와서 다시 찍어야 되어서 문제가 있지만 자동문자검침기로 하 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미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제품을 의뢰해서 만들 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금의 효율성을 예산을 투자해서 높일 수 있다라면 생각을 하고 예산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 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 누차 만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기술 개발이 현재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동검침기를 자기들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 에도 디지털은 되지만 기계식은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포기한 입장에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는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왔느냐고요, 현재까지. 그냥 그런 업체가 있다,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작년도에 핸드터미널 구입비용은 사실상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동검침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도 핸드터미널 관련비용은 저희들 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기술개발의사를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나라에 현재는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8일 저희들이 조달청에 일단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34대에 대한 구매 의뢰를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두 차례의 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 다. 응찰 2개 업체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어떤 기술개발이 아직 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희 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 금액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 조달청에 서 2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매서류가 저희들한테 전부 반려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에, 물론 기술개발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 진행사 항을 확인해서 어떤 적정한 방안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어보면 조달청하고 업체에서 제대로 못해서 저희 가 이 예산이 불용처리된 듯한 설명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것을 작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미화위원
그럼요.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작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은 우리가 자동검침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터미널 구입비용은 저희들이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을 안 하신 것이 경영관리부에서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문제는 있다고…….
송미화위원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근거가 조달청하고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 으로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업체에서 이것 납품은 가능한 것인지, 시장은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셨어야 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전혀 기술개발이 안 되어 있고, 제품을 납품 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조달청에 구매발주를 할 때도 작년말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업체들하고의 기술적인 협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서 사양을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1월 18일 에 구매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고 안 하고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 예산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이것이 전자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우리 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산을 드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큼 업체에서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진도 있는 것인지, 이것이 실용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용화는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업체의 기술력에 대해서 얼마 만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미약하지 않았느냐라는 것 이 제 주장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업체들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서 금년 중에는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의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데려다가 업체하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되나요. 업체하고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하시는 것은 본부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본부에서 그 직무를 제대로 상황판단의 근거를 갖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금년 중에는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되어서 실용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한번 중간 테스트 시험을 해 봤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순전히 업체에서 이것이 제대로 기 술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미화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것이 업체에서 얼마만큼 기술개발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검침기는 제가 처음에 와서 재작년부터 개발을 어떤 사람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때 의뢰할 때 그 업체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장이라든지 간부들에게 할 때 1년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구나 하 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터미널…….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판단은 확실히 제가 잘못, 기술개발을 과신했기 때문에 요.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내일 사업소와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자동화설비 그러니까 Y2K 문제와 대응해서 뚝도에서 1억 800만원, 암사에 서 1억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용처리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산절 감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Y2K문제와 관련되어서 불용처리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어떻 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GIS편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매했습니다. 오토 캐드 외 3개 외 여러 가지 종류를 구입하신 모양입니다. 그것도 99년 12월 6일 했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입니다. 자세한 자료 가져오십시오. 남부 역시 GIS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셨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순간유량계 시계는 뭡니까? 순간유량계 시계를 북부수도사업소나 본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순간유량계 시계가 수도사업소별로 종류, 모델, 구입년월일, 그 다음에 이것이 작년도에 수의계약된 것들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은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저희 자료에 보 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1,200만원의 수도요금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할납부중 이라고 하는데 체납사유는 누수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1,200만원 체납되었다니까요. 내일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역시 은평수도사업소입니다. 은평수도사업소 보면, 은평경찰서 380만원, 서대문경찰서 996만 8,000원, 1,000만원 돈 다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체납한 것과 본부장님께서 어떻 게 하실 것인지, 이런 관공서와 관련된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내일 저희 질 의응답 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정수장 약품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나요? 정수장별로 조달구매 하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구매인데 가격만 하면 우리가 가서 그 가격에 삽니다. 단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가격이 굉장히 다른 것 알고 계세요? 정수약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활성탄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광화문, ㎏당 단가가 943원인데 암사정수장은 803원입 니다. 보광동정수장은 그것보다 더 싼 793원입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
송미화위원
720쪽부터 죽 되어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표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사는 2,766원인데 보광동은 3,274원입니다. 이것이 ㎏당 단가기 때문에 총액으로 하면 맞습니다. 영등포는 표백분이 2,089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광동이 3,274원이면 이것 차액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표백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광화문, 1월에서 12월인데 정수약품 총괄사용에서 보면 광화문 3,311원인데 암사는 2,045원입니다. 이것은 1,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구의는 더 비쌉니다. 3,48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가성소다 역시 영등포는 톤당 143원인데 신설된 강북정수장에서는 167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조달구매한다고 늘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톤당 차이기 때문에 이 액수를 다 합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가격차이가 심한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가격차이는 대개 구입시점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단가계약 하는 것은 아니고 약품별로 어떤 것은 4월, 어떤 것은 6월, 7월 이렇게 하는데 인상 전에 구입한 것하고 인상 후에 구입한 것하고 구입물량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실제 단가계약 시기별로 놓고 보면 일정합니다.
송미화위원
일정하다고 받아들이기에는 품목별로 1,000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탄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구입일이 어떻게 되었 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게 그것을 다 표현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할 때 그때 그때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하든지 그러면 최소 한 그것 많은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조달구매 하는 단가가 얼마였는지, 그래서 정수장별로 어떤 분기에 이것을 구입 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요. 정수약품비가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수돗물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살균소독제나 염소소독약품, 이것은 자체 시설 소독할 때 쓰시는 약품인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표백제는 염소 대용으로 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전 지 청소하고 나서 표백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염소를 투입할 수 없을 경우에 비상용으로 투입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표백제는 비상용입니다.
송미화위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청사를 보수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인데요. 정확하게 질문내용을 잘…….
송미화위원
청사보수와 관련해서…….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작년도 사항입니까?
송미화위원
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청사보수를 부분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는…….
송미화위원
일정금액 이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자료에는 일정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청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사유서하고 그 금 액이 얼마인지 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이것 저희들 내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남수도 사업소에서 뉴월드호텔을, 체납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이 맞나요? 처분내역이 781만원 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뉴월드호텔입니다. 저희 내일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할 때 저희가 사업소 소장님들에게도 물론 질문을 드리 겠지만 본부장님, 전체로 이런 대형업소와 관련 체납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내일 저희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 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2000년 6월 30일 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6월 28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11개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 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