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보 화기획단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보화기획단장과 정보화기획단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 원은 기립하시고, 단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계속해서 정보화기획단장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보화기획단장은 업무보고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2000년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올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정을 펼쳐 주시고, 특히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하여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활동하게 되신 김동욱위원님, 황호순위원님, 명영호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인사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 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목영만, 지리정보담당관 이종상, 전산정보관리소장 장연태) 아울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광일 정보화개발담당관이 2000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 개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 거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 편달하시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이를 반영하여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정한 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정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오세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 업무보고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또 답변도 해 주시고, 정확하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업무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하여 단일창구로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 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어떤 면에서 틀리게 운영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이버 민원실로 통합되는 민원관련 서비스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접속시에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포털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는 포털사 이트로 open.korea.go.kr로 운영하고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서울시 포털사이트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서울 시에 있는 각종 전산자원에 대해서 일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포털사이트는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각종 정보하고 공공 기관만이 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하고…….

가만 있어요. 시민이 필요로 하고 정확하게 요구를 한다 할까, 알고자 하는 것을 어떤 시민하고 대화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좌담회를 한다 할지 공청회를 한다 할지 해서 합니까, 어떤 여론에 의해서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시 사이버 민원실의 항목을 보면 서울시 민원에 대한 안내서식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 지 신청할 때 서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줄 수 있고요. 사이버 공간상에서 민원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인터넷으로 합니까?

네,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하고 증명발급 민원신청을 사이트에 들어와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것을 전화로 한다든지 우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었는데 인터넷으로 직접 들어와서 자기가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게 그냥 전자메일 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들을 열람할 수 있고,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번에 6월말에 중개수수료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도 포털사이트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 지에서 직접 볼 수 있고요. 또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같은 것도 앞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미 자동차세는 계산이 올라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신고센터, 지방세 자동납부 같은 것들이 사이버 민원실에 속 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단장께서 한 5가지, 6가지의 중점적인 사이버 민 원실 운영관계를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목표, 사업개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 비 6억 2,000만원이라고 그렇게 사이버 민원실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 으로 업무내용 유인물은 제가 본위원이 보고 잘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6가지를 요약 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론은 필요 없고 딱 본론만.

시민지향적 서비스 같은 것은 저희가 사이버 민원실로 대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 전자 시정의 구현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열린 정 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서울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광케이블을 깔아서 시민들에게 빠른 정 보를 제공하겠다는 쪽이고요. 도시기반 정보구축은 UIS하고 GIS, 지리정보시스템과 도시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 해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도시계획 같은 데이터들을 공간데이터로 저장해서 바른 정보, 또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하고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에 발맞추어서 서울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단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실천되기를 본위원은 기대를 하면서, 말보다 실천 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가서 또 위원회에 감사도 있고 또 본위원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또 다시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면 제가 답변한 내용의 실천을 보려고 합니다. 하여 튼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보화기획단장은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미흡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가 미흡하지요?

정보인프라 면에서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인프라를 조금 속도를 내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만 잘 되면 정보화 수준이 올라가나요?

인프라 구축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소신있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펼쳐 나가고 있어요? 지금 껍데기처럼 하고 있는데. 각 부서가 다 발주하고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정보화기획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 까? 제가 그 하나 하나 문제점을 포괄적이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년 서울시 인터넷 관련사업 이게 그러니까 행정감사자료 1권 42쪽에 나와있는 사업 인데 전체 예산 17억원 중에서 문화관광국 예산이 11억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합니다만 문화프로그램 D-BASE 구축을 문화과 8억 5,000만원, 관광과 2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 다.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에게 협조를 구해서 계획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장이 사전에 조정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역 할을 제대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중복되게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밖에 못합니 까? 왜 문화관광국 내에 있는 두 부서가 각각의 비슷한 사업을 몇 억씩 들여서 중복적으로 해 야 돼요? 정보화기획단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예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는 이유가 그 동안 정보화기획단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는 가능하면 힘을 모아주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려고 했고 서울시에 도 그러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에 다 되어 가도록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많은 인력 함께 하면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화프로그램 D-BASE 구축 관련한 총예산만 17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프로그 램 D-BASE 구축하는데 무슨 17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며, 그 사업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해서 제대로 점검도 안하고,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는 아예 참여도 못하고, 그런 역할 하라고 몇 백명의 인원을 거기에다가 배치시켜 준 줄 아세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의 중복관리와 업무표준화, 또 표 준시스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계획에서부터 각 부서의 역할분담과 추진방법 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세금만 낭비되고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다 예 산 들여서 개발해 놓으면 다시 또 돈 들여서 조정해야 되고 새로 개발해야 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서울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부서와 사업부서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똑같이 문화국처럼 발생하고 있고, 도로관리시스템 및 상하수도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요. 정보화기획단 내에서 정보화개발담당관하고 지리정보담당관이 따로 따로 있어서 각자 부 서 맡은 것에만 관심 있고 서로 업무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업무기획단계에서 깊은 논의도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단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증거들이 여기 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해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앉아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보화시대라고 떠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화에 대한 기본마인드 그것만 가지고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까? 부서간에 협조도 제 대로 안 되고 부서간에 업무조정도 못하고 적정예산에 대한 평가도 못하고 사후관리도 못하 고 거기 왜 앉아 있어요? 99년에서 2000년 전산장비 구입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각 사업소마다 경쟁적 으로 수천만원에서 15억까지 주전산기를 구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관련해서 구입한 서버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2개예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소에서 주전산기를 여러 대씩 사들여 놓고 세금을 이런 식으 로 막 써도 돼요? 전문가들 많지 않다고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정보화예산을 마구잡이 식으로 써도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CIO 왜 도입했습니까? 담당공무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의 D-BASE 용 량을 어떻게 가늠하고 있어요? 평가해 보셨습니까? 메모리칩 몇 개 사서 용량 늘리면 될 것 가지고 주전산기를 몇 개씩 도입하게 만들고 서 버 컴퓨터 막 사들이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도 통제를 제대로 하기를 합니까, 뭔가 지적을 합니까? 기종별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제대로 그것을 평가해서 같이 점검을 하기 를 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소프트용역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95년부터 99년 까지 소프트용역 118건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 기초적인 것만 서울시 자체 적으로 연구하고 대부분 다 몇 억씩 몇 천억씩 들여서 외부발주해서 용역 주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 중요한 정보들이 다 사기업에 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거꾸로 그 정보를 가지고 서울시의 각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 따가게 만들고 로비하게 만들고 말 이지요, 대책은 하나도 없고 말이지요. CIO가 도입되고 정보화기획단까지 만들어졌다면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팀도 만들어야지 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거의 하고 있지도 않고 껍데기로 앉아서 자료나 요구하면 다예요? 정보화 관련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집행도 서울시에 서 제일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97년부터 전산정보관리소 예산 43억 중에 17억만 지출하 고, 98년도 예산은 제대로 자료도 제출 못하고 있고, 99년도 예산 26억 8,000 중에서 10 월말 기준으로 9억 2,0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어요. 정보화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에 57억 예산 승인해 주었더니 그 중에 21억만 지 출하고, 용역비는 35억 주었더니 1,000억밖에 지출 안했어요. 99년 10월 기준으로 28억 중에 21억 지출되었고, 9억의 용역비는 16억이나 지출하고 말이죠. 도대체 서울시 정보화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예산편성부터 예산집행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러고 무슨 정보화시대를 부르짖고 정보화를 이끌어 나가고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정보화 운운해요?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계획된 예산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 에 대해서도 엉터리인데 책임 하나 지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서울시 홈페이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누더기 그 자체 예요. 온갖 정보를 다 쓸데없는 정보, 쓸데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쓸데없는 정보들 온갖 것을 다 올려 놔서 무슨 홈페이지로 하면 서울시 포털사이트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포 털사이트 메뉴가 84개나 되는 그런 메뉴가 어딨어요? 이것이 괜찮은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파리니, 뉴욕이니, LA니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어요. 이런 진짜 개판인 홈페이지 처음 봤어요. 이것이 홈페이지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 정보들 그냥 갖다가 다 마음대로 검증도 안 된 정보들을 다 올려 놓고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입네, 선전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기본적인 마인드도 제대로 돼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정보화 서비스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막말로 하면 여러분들 다 책임지워서 다 물러나게 해야 돼요.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권위나 부리고, 사기업에 대해서 용 역 많이 주니까 폼이나 잡아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중복적으로 계상하고 기계도 마음대로 사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지금 민원처리시스템 부패방지에 미치는 효과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홍보선전에 온갖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제투명성위원회에 소개되었는데 실제로 지난해 발표한 국제투명 성위원회의 부패지수는 우리 나라가 85개국 중에서 43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 감춰두고 프로그램이 소개돼서 반부패회의에 참석하고 부정부패가 거의 근절된 것처럼 상받고 이런 것이나 홍보하게 하고, 여러분은 앉아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심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출한 자료, 각 부서가 어떻게 정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 작년에 부패지수도 10점 만점에 4.2점 맞았어요. 지금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뭐 온갖 부패방지시스템 해서 얼마나 더 나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아지겠죠. 정보화 때문만 나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또 온라인시스템도 하 나의 일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홍보할 단계가 아니에요.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제 대로,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몇 달 더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가닥을 잡아서 시작하도록 하고 나아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개발해서 문제점 있으니까 다시 돈 몇 십억씩 들여서 다시 만들게 하고 이것의 반복 의 연속이에요. 시장·부시장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돼야 돼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심한 질타받으면서 욕먹으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에 공개대상업무 지금 현재 27개 분야만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이렇게 커다란 건축허가라든지 관광시설 이런 것에만 관심있는 것 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많은 민원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서 제기되고 접수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개발하는 홈페이지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에 그러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 능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새주소 부여사업, 이 사업은 정보화기획단 사업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화 관련한 사업이고 사업비가 2,208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만약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지리정보시스템은 어느 과,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 다 나 뉘어져서 각 부서가 정보화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에 정보화기획단은 아무 것도 안해도 되는 거지요. 그냥 연말에 가서 뭐 했다고 보고나 받고 어떤 기계 얼마에 사들였다라는 거나 보고해서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구하고 자치행정과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보고 안합 니까? 왜 점검 안합니까? 지금 고유의 도로명을 붙여서 새주소사업을 다시 부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강남구만 도로가 961개예요. 서울시 도로 전체 몇 개입니까? 또 지금 주민등록증을 새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다 만들어서 무려 420억이나 돈을 들여서 배포를 했는데 2001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새주소 체계로 다시 주소를 부여하 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그러면 주민등록증 주소 바뀌었으니까 다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야 돼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전에 중간점검을 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돼서 뭔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부터 예산운용, 집 행, 그리고 각 부서의 정보화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점검, 그리고 특히 기계 도입하는 것, 용역주는 것 이런 전반적으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정말로 해내야 되고 사 실상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정보화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정보화기획단의 자체 예산집행이나 편 성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질타를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답변하십시오.

중복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편성부터 집행까지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아직도 기획예산실하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술평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다 서포트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새 주소사업은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심있게 저희도 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에서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수 록 중요해지고 예산도 많아지는데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