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선 서)

존경하는 하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 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저희 주택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 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주택국이 소 관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지도와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민선시의회 전반기 마지막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 였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서민의 안정된 삶터마련을 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공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하고, 특히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저소득 시민입장에서 융 자절차, 대출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아파 트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만족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조사하 였습니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 및 법령개정 건의 등 실무적으로 대안을 강구 하는 한편 주택재개발구역 공공계획시에 재건축조합 표준규약개정보완,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전면적 으로 재정비중에 있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자금을 융자하고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ASEM,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수준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재정비사업과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수준향상과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양적위주의 도시성장에서 질적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주택국 전 직원이 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정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택기획과장 금봉현, 주택개발과장 배경동, 도시정비과장 박희수, 건축지도과 장 길기석, 광고물대책반장 이창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우리 양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위험축대나 절개지, 제방, 공사장 등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위험요소가 있는 대상지는 몇 개소가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0층 이상 되는 건설공사장에 건설을 하다 중단된 공사장이 몇 개소나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건물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결과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청 소년이라든지 범죄에 이용되는 우범지대로 전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물주 등에 대한 특별관리나 계도 이러한 대책과 공무원들의 순찰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를 아까 해 주셨는데요. 신발생 무허가 건 축물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비율도 지극히 저조한 37%, 이렇게 저 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민선자치구청장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홍보만화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그러는 데 홍보가 안 되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 발 생이 되었을 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담당직원이나 단속공 무원들이 보고로 끝나고 마니까 계속 발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은 강력하게 철거를 해서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강력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 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한 과태료라든지 강력한 철 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지진의 안전지 대가 아니라고 학계나 전문가들이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88년도부터 건축법이 안전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잘 반영이 되 고 있는지, 이 내진설계를 건축허가시에 허가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비가 보통 건축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초과 지출이 되는지, 또 설계를 내진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ASEM이라든지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도시환경의 국제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다 아까 보고를 그 렇게 하셨는데 디자인 개발,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광고물 홍보지 발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불법광고물 인 현수막, 플래카드, 첨지물 간판은 물론이지만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처럼 거리마다 널려 있습니다. 환경도 어느 때보다도 아주 불결해졌는데 과연 이런 상태로 어떻게 ASEM이나 월드컵같 은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강력한 정비를 실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요즘 보면 그냥 플래카드 붙여 놓으면 그만인데 과태료를 부 과한다든지 바로 바로 게첨했을 때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야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절대 부족으로 인 해서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176세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해소방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격이 제외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 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서울시에 주택보급률의 전망치가 2000년에는 72.4%로 나타나 있 고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을 포함한 실 사용가구를 감안한 주택보급률은 90.2%로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주택보급률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은 수치인지,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수치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또 사회 일각에서는 주택보급률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100%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주택국장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만약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하면 주택정책의 목표와 방향도 여기에 걸맞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의 세분화로 인한 밀도의 억제 등이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위축되고 저 소득 주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소득 주민의 내집마련 대책과 소위 말해서 산동네라고 하죠, 산동네 등 소규모 불량주 택 거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대책을 우리 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금번 도시계획조례의 취 지에 맞게 도심재개발 및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 는데 국장의 견해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권장한 것으 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용도용적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행 법령 상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숙지 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택국장께서는 적법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 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 상업지역 내 사무실 등 공실률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업무 및 상업기능 등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수치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에서 주상복합을 장려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주상복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용적률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그리고 지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을수 동료위원의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 5월 현재 10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중 공 사가 중단된 곳에 78개소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대형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주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 리고요. 대형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되면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도 문제지만 도시의 흉물이 되어 도시미관을 해 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서울을 보여주기 위해서 는 불법광고물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공사 중단된 대형건축물도 조속히 완공을 시키든가 철 거를 해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중단된 사유가 절대적인 자금난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사중 인 건축물을 담보로 한 융자 알선 등 해소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공사중단 대형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그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금부족 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도시재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고 용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융자지원금으로 작년에는 400억원, 금년에는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의 경우 100억원만 융자가 되고 300억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한 융자조건도 연 9%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인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현재의 시 중금리와 비교를 하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 금리상의 유인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 니다. 또한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작업이라면 융자조 건, 융자대상, 융자절차상의 대폭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 및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건폐율, 용적률, 층고 및 녹지율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용적률의 경우에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기준용적률 270%에 인센티브를 15% 가 산하여 285%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밀도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용적률이라고 판단되는데 금번 도시계획 조례안에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도 용적률의 상한선이 250%로 하향조정된 측면에서 보면 고층 과밀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고밀화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교통대책,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확보 및 신환경대책 등 은 마련이 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장기임시 가사용승인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너무 쉽게 가사용승인을 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사용승인 건물 현황과 가사용승인으로 인한 시세징수 불가능액을 밝혀 주시고요. 이렇듯 동 제도 악용 예방책을 마련하였는지, 마련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이 돼서 상세설계 지구하고 도시설계지구가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국에서 관활하던 부분인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한 부서로다 옮겨가 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가 지금까지 주택국에서 운영하던 것이 주택국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될 전망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결과, 아니면 협의가 없었다면 주택국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이 상당히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렇게 했을 때 서울시에서 현재 주택보급률 내지는 자가주택 보급률을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 서 추진해 오던 부분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어떤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연구한 실 적을 좀 내놓으시고, 만약에 아직 연구를 못했으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710쪽에 보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 2월에 시작해서 2000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예산은 697억 5,000만원이 되 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각 지역에서는 이것이 융자신청을 해서 받 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실적이 8%밖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8%밖에 안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97년 이후에 무단용도 변경으로 입법건축물의 연도별 현황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97, 98, 99해서 죽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줄었다가 99년도에는 늘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이것을 해 왔는데 1,081동을 점검을 해서 128동이 위반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어저께 제가 자료요구 낸 것 7가지 받으셨나요?

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간사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지적을 받을 정도로 예전 에 해 오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새 로 대폭 건축조례에서 달라져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용도지역변경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신조례 이전에는 주택국 소관이라면서요? 우선 그것 맞죠, 국장님?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가 싶어요.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그 대비책 이라할지 지금 새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걱 정들이 많고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잘 대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 님도 이쪽 저쪽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것에 대한 대처를 주택 국이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앞으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사이에 새조례에 따른 조직이 달라 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달라질 때까지는 일단 주택국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조직이설사 달라진다 하더라도 맡던 사람들이 가게 마련인 것이 아닌가, 너무 한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업무보고 자료 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하실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늘 해 오던 업무보고 보다 가장 앞서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에 대한 대비책같은 것이 지금 제가 질의를 내겠습니다만 내기 전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도대체가 조례가 포괄하는 내용이 주택국을 더 많이 관여한 그러니까 주택국의 업 무를 더 많이 구속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한가한 업무보고가 올라올 수 있는가 우선 정 말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관련 질의 중에서 첫번째로 지금 입법예고나 의견수렴과정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일부 건축사쪽에서의 주장은 현행법령으로도 얼마든지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를 통해서 용도층수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진일보했다라고 긍정적 인 평가를 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 용적률로는 도시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전제를 답니 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실무 담당하시는 분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즉 2003년 6월 30일, 7월 1일부터 세분화 시작이니까 6월 30일까지 지금부터 3년 동안에 새 조례에 의하면 용적률 3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재건축 신청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자료로 현재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신청할려는 움 직임이나 현재 신청한 그런 것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적률 계산방법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하고 주촉법에 의한 재개발의 경우하고는 계산방법이 차이가 있다라는 문건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지금 대답해 주세요. 재건축시 계산방법은 어느 것에 해당됩니 까? 일단 재건축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니까 도시계획사업에서 계산하는 식으로 학교, 공 원, 도로 등 제외한 후에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겠죠?

용적률 계산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밀도 아파트같으면 도로, 공원, 학교용지, 단지 현재 있는 데서 도로나 공원용지가 나고 나면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으로 용적률은 계산하게 됩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는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재개발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 분류를 해 주세요. 제가 읽은 전문가 주 장 중에는 최근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의견개진을 한 것 중 에 용적률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 공원, 도로를 제외한 후에 나머지 땅을 가지고 용적률을 계산함으로 해서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를 25% 를 내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300%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용지 25%를 내놓고 계산을 하면 실제용적률은 25%다. 그러나 주촉법에 의하면 재개발같은 경우에 학교, 공원,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계산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5%만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용적률 300%일 때 실제 용적률은 285%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답…….

아니…….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러시보다 주상복합건물에 대 한 신청은 현재도 굉장히 밀려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중에 들어온 주상복합 건축신청이 예년의 1년치분이 다 몰려들어 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울러서 90년이후 주상복합건물이 자치구별로 어디 어디에 지어졌는지, 건물명과 위치,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준공일, 시공사, 현재 사용용도, 설계변경 여부, 설계변경 내용 등을 소상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조례검토시 도움이 되겠어요. 다음은 개포, 고덕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6년이 안 된 상태인데 새 조례에 대해서 가장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곳이 개포 지구, 고덕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넘어 있으면 경과규정 3년 내에 재건축을 어떻게 빨리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개포지구나 고덕지구 주민들의 경우는 이미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3년을 더 해도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주를 시작하는 시점, 건설회사를 지정하는 시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 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고 그 절차를 거치는데 대 충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한 것은 제가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는데 실제 할 때 부딪치는 문제점들을 열거하시고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빠르면 언 제, 늦으면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주민들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17쪽에 재건축 동의율을 완화한다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에 재건축이 러시를 이룰 상황이고 새조례의 정신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새 조례는 어떻든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보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 경과규정 때문에 3년 동안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고 새 조례 정신에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현행 재건축 추진절차를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렇게 지금 새조례 정신하 고는 전혀 다르게 한 쪽에서는 재건축 동의율을 완화시키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면 건축신청 이 몰려드는 데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다음 18쪽에 공원과 녹지에 대한 %가 저밀도 아파트지구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지식이 없어서요, 공원은 어떤 것을 공원이라고 그러고 녹지는 어떤 것을 녹지라 고 하는가 공원과 녹지의 구분기준에 대해서 들었으면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82년부터 27개를 추진하고 있고 이중 현재 6개 가 진행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27개 중 완료된 것 연도, 그 다음에 진행중인 것, 그리고 앞 으로 착수할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택지가 부족하지 않다,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 주택보급률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저도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보급률에 대한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택을 계속 지어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주택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과 아울러서 택지개발사업을 서울에서 왜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상암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앞으로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이 상암지구가 지금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DMC만 해도 최근에 산업경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암지구 개발이 시작된 뒤에 계획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은 아직도 안 나와 있다는 말인지, 전반적인 순서가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제 가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상암지구를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개발 시점에서 토지이용계획같은 것이 나오고 정책목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온 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물론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운동장 짓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장 같은 것이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공사 착공하는 것 같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주변에 택지개발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졸속이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 다. 지금 2002년을 대비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강조할 텐데 그것이 거꾸로 나중에 서울시의 짐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이것 급할 것 하나도 없는 개발이거든요. 일단 급한 부분은 월드컵을 잘 치르느냐, 못 치 르느냐 거기만 급하지, 손님들한테 일시적으로 잘 보인다고 마구 거기를 깊은 생각 없이 공 원 만들고 택지 만들고 그러다가 뭐가 저기 하면 DMC 만든다고 했다가 왔다갔다, 중간에 계획을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런 제 관점이 비추어서 토 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말씀이 오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도개공 행감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99년 12월 23일에 여겨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 건의를 주택국에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이것입니다.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전에 황을수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 고 그것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관리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다는 것 인데 그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다는 도개공의 답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답을 안 했는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보고도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우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감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주택국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조례안 이 과연 주택국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시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우리 주택국이 상당히 무시된 그러한 조례안이 아니냐 하 는 정도로 도시계획국의 독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설계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어본 바도 있습니다만 도시설계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설계가 심의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전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반주거지역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알고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전혀 내용도 몰랐다 이러한 사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장으로서 주택국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설계지역이 확정된 곳과 계획중인 지역의 현황은 어떻냐, 또 도시계획조례 제 정으로 이들이 고시된 지역과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 린 대로 회기도시설계지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현상이 지금 여러 곳에서 비일비재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도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도 지금 400% 나 일반주거지역으로 300% 하는 것이나 하등의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하는 말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료에 의해서 폐이지 2-1 3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주택국에 근무중인 7급 이 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특히 주택기획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 드립니다. 행정직이 너무 많습니다. 기술직과 균형이 맞지 않아 이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는데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0페이지 보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과장 주재하에 소위 행정직공무원들입니다, 기술파트에 그러한 행정직이 많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소속과장 주 재하에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술직의 수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또 일반주거 지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기획과에서 답변한 것은 어떻게 답변했느냐, 아마 답변한 사실도 조사해 보면 있을 겁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1/2이상 되니까 자연녹지지역도 전부 다 일반주거지로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하나의 졸속행정이다 또는 졸속답변이고 소위 근본을 모르는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조례제정안에 거기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이런 안 이 와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주택기획과가 과거에 답변을 그렇게 했다 하 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직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 아 니냐 이런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2-1 49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현황과 조치내역 중에서 99년에 64건 약 7억 6,000 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중 미징수액은 얼마나 되며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1/4분기에는 위반동수만 128건이 있고 건축주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내 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 95페이지 보면, 가사용승인건물 중 임시 사용기간이 이미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치기간이 끝나도 철거하지 않는 가설물현황을 보면, 각 자치구별로 철거되지 않는 가설물들이 많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이냐 또 이에 대한 악용사례 등 이런 것은 조사된 것이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소위 요즈음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항상 존치하 고 있습니다. 또 존치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권리금을 받고 이 회사 저 회사로 넘긴다는 이런 악용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 608페이지를 보면, 각 구청별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거의 모든 구에 광고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물론 광고전문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입장보다는 광고업계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 는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이 본위원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자면 도봉구나 동작구의 경우는 광고업 자가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소위 광고업자가 최소한도 2명 이상 3명씩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잘 된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 5월말 현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현황이 있습니다. 거 기에 대해서 위법기간은 어느 정도 된 것이냐,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또 이행강제 금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했느냐, 또 감리자 행정조치는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자면 위반건축물이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제책은 주 택국장으로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연일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또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보다도 기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를 하려 고 합니다. 우선 국장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전임국장이 공적으로 한 대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검토를 후임 국장이 받는지, 아니면 국장 스스로의 자기 복무방침대로 하는 것인지, 평상시 업무를 이끌어 가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구삼풍백화점 부지의 건축허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 잘아시겠습니다만 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기억하기 싫은 국가 적인 재난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삼풍아파트 2,390세대 1만 2,000여 명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 습니다. 붕괴사고 직후부터 분진, 소음, 타지역에 대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 건물파괴를 할 때 파 열음 또 중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굉음, 매일 밤낮으로 유가족들의 통곡, 또 불경 등 스피커방송 등으로 시달려 왔고 아파트건물 안전진단까지 수 개월간은 불안공포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실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속에서도 아파트주민들은 교대로 음료수 식사제공을 하였습니다만 서울시는 그 들에게 보상은커녕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악스러운 만행을 자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보상을 이유로 96년 5월 29일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아파 트지구를 해제해서 지가를 높여서 96년 11월 29일 대상주식회사에 2,052억원에 매각을 하 였고 2000년 2월 23일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풍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 교통난 가중, 대기오염심화 등으 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아야 합니다. 96년 4월 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홍종민 도시계획국장은 상업지역으로 돼도 지역주민 들의 주거환경에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건축을 규제하겠다고 답변해서 바로 이 자 리에서 원안가결이 된 것을 속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2000년 1월 29일 금년입니다, 고건 시장과 삼풍아파트 주민대표들과 시장님과의 데이트 에서 건축위원회에 재심의하겠다고 시장께서는 약속을 했고 2000년 2월 9일 건축1위원회 위원장이 주택국장, 아마 그때 양국장이시겠죠, 주택국장과 공동사회를 보면서 앞으로 당신 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을 말아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고통받는 삼풍아파트 주민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2000년 2월 23일 지하 6 층 지상 24층에서 37층의 건축허가신고를 했습니다. 실로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삼풍백화점 부지는 86년도에 서울시가 아파트지 구내 지구중심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승인을 하였으므로 서울시는 입주 당시에 쾌적한 주거환 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허가된 처리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건축허가는 철회돼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금 깨우쳐드립니다. 지난 2월 29일 오후 7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과 협의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 양국장도 배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님 금학재 제2부시장, 양갑국장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삼풍아파트 주민 과 대상간 합의가 도출되기 전에는 공사시공을 하지 않도록 행정계도를 해서 반드시 실천하 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삼풍백화점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날 한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게 지켜 질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구남부터미널 부지에 현대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은 과거의 성장과 개발위주로 고층고밀화되고 경관 풍치구훼손 등의 환경경시로 심한 후유증을 현재 앓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토록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나 아름다운 산자락을 볼 수 있도록 자연경관보호, 콘크리트숲을 억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조정하고 시민이 손을 잡고 상쾌하게 거닐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자연과 환경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을 보존하는 4대문안 도심부 관리, 가회동전통한옥촌 보존으로 역사와 문화 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기본정책을 무시한 채 서초구 구남부터미널 부지 22만 6,180㎡에 지상 14층에서 46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현대건설에 해 주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체가 극심한 지역인데도 도로의 확충이 없이 99년 12월 2일에 초고층 46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인근주민들은 우면산, 관악산 등 조망권을 상실하고 매연, 소음, 환경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악조건에서 생활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인 서초구청에서는 순환도로 변의 재건축 허가를 층수를 규제를 해서 15층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견해 또는 법적인 해석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서 주택국장께서는 서울시의 기본정책방향인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으로 자연과 환경과 시민이 함께 조화되도록 건축허가를 재심의해서 건축규모를 줄임으로써 21세기를 향한 미래 지향적이며 비전 있는 도시로 서울시가 발전되 도록 헌신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허가규정이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 과연 자치구가 15층 이하로 층수규제를 하는 것 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다 행정계도를 해서라도 수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세하게 잘 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고 또 자세한 부분은 다음 감사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보급과 관련해서 중장기 수요예측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공급계획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몇 세대를 건립하겠다 또는 매입하겠다 이런 공급계획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과연 서울시에 지금 현재 임 대주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아울러서 현재 임대아파트, 특히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를 하면서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공급현황, 그 다음에 비어있는 임대아파트의 현황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비어있고 향후 어떻게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고 어 제 뉴스에도 이와 관련해서 난 것이 있었죠? 재개발아파트 일반에게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 가를. 그런 왜 오늘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죠? 이것이 어쨌든 중요한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주택국에서 파악한 자료로 전체 재개발임대아파트 총 세대수가 얼마고 그 중 에 얼마가 공가로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이것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도대체 지금 서울시의 임대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는 재개발임대 아파트는 남아 돌아가고,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삶 을 질 향상 등등까지 감안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 내용이 있는 것인지, 지금. 아까 본위원 이 제기한 질문, 주택재개발아파트 내의 임대주택에 공가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재개발구역 내 저소득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 보고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질의가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저소득층 전 세보증금 융자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자치 구별 융자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자치구별 융자상황을 최근 것까지 해서 다음 답변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이 99년도 10월에 개정이 된 이후에 각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되 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개정실태 조사가 끝났습니까? 끝났나요?

5월말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실태에 관한 오늘 보고내용은 없었지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내용인가요?

5월말까지 해서 각 구로부터 수합해서 정리하는데 오늘 보고는 5월말까 지 실태조사 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다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완전히 정리 안 되더라도 이 다음 감사에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보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관리규약이 어느 정도 개정되어 나가고 있고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98년도 우리 주택국에서 보도자료로 낸 문건을 보니까 98년 9월이면 아 마 양국장님께서 다시 주택국으로 오신 뒤인데 사대문 도심하고 마포로변 등등의 도심재개 발 관련해서 주상복합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방법을 개선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불과 1년 반 조금 지난 시점에 지금 주상복합에 관 한 아주 적극적인 규제방안이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안에서도 주상복합을 사대문 에는 조금 밖보다는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용적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도 사대문의 재개발 이런 쪽은 완화해 주는 내용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죠? 들어 있기는 한데 굳이 사대문뿐 아니라 마포로변 등등까지 그 때는 포함시켜서 보도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네.

이 때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1년 반이 지난 지금 변화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곧 도시계획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 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추진하는 시민들 입장하고 강남 서초쪽에서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처한 현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 조례 내에 녹여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주택국의 입장을 또 정리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개선통보라는 지침을 통해서 장기임대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 뒤에 건설교통부에서 공공임대를 짓기까지의 과도기중에 서울시에서 소위 임대전용이 라는 아파트를 만들어서 가양, 수서, 중계, 방화 이러한 약 6개 지역에 임대전용이라는 용어 를 써서 임대아파트를 보급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간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기존의 장기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 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고내용에 있어서는 분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 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단지, 서울시 방침상 당시에 묶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이 해당 세대 가 약 6,700세대가 해당하는데 이 세대들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방침이 서지 않아 서 못한다는 입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약 6,700세대 가량 됩 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질문한 전체 임대주택 수요예측과 관련해서 과연 서울시 임대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소유의 개념 비슷하게 갖고 계신데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분 양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이 민원내용에 대한 주택국의 입장을 다음 번에 아 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임대주택에 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들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간단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몇 세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해서 영구임대가 주택공사까지 포함해서 4만 7,000세대 되고요.

그러면 비어있는 주택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이번에 2,400가구가 공가가 있어서 저희가 타 구에 분산배치 이런 것 빼고 이번에 1,800 여 가구를 영구임대주택 대상자하고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임대를 하면 남는 숫자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400세대가 공가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을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임대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것이 600가구, 주택공사 것이 1,800가 구 그래서 5월 현재로 3,400세대를 신규로 입주예정되어서 지금 입주중에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으로 본다면 3,300세대 정도가 지금 비어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재개발사업지구에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현물로 출자한 부분이 2,600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의 대상이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었 던 세입자에 한해서만 입주할 수 있다면서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임대아파트가 저희가 하는 것이 영구임대아파 트…….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고 우리가 현물로 출자한 부분 있죠? 2,600세대. 재개발지구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건설한 부분이 있죠?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재개발조합에서 건립한 것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서 도시개발공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준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이 2,600세대가 있답니다.

네.

그런데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보면 재개발사업지구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또 도시계획철거 세입자 또 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만이 입주할 수 있는 것 이 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나 주거환경임대아파트에 대 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비어 있는 2,600세대에 대한 입주자격에 따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1순위가 그 구역에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순위가 서울시내 다른 재개발구역에 있는 세입자, 거기 원하 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도 남는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구임대아 파트 청약저축가입자 이쪽에다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공가로 비었으니까 문을 확대해서 시 장이 정한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세 가지로 삼았습니다.

어쨌든지 내가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는 것이 2,600세대 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또 주거환경임대 기타 등등 해서 죽 보면 3순위자가 보 통 청약저축가입자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기 죽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비어 놓았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

아니, 나중에 하세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른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심의를 유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이나 조례에 합당하고 하등의 유보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 유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물을 인허가를 하면서 주로 건축물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 률에만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건축물의 배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로 주거지역의 나홀로아파트들은 보통 300세대 많게는 500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 세 대에 토지의 형태를 보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타원형도 있고 여 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업자들이 세대수만 늘리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그냥 막 건물들을 짓고 있어요. 미 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주거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 서울시가 형태와 배치에 대해서 무관심해 오고 이렇게 방치해 두면서 이제 와서 용적률을 낮추니 뭘 낮추니 하고 있단 말이 에요. 또 도심의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의 건물들에 있어서 용적률을 낮추는 것하고 건 폐율을 낮추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과밀입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무엇이 과밀이에요? 용적률을 낮추는 것하고 건폐율을 낮추는 것하고 무엇이 과밀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습니까? 답변만 즉답하세요.

아무래도 용적률이 과밀에는 많이 적용이 돼죠.

적용이 돼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용적률 1,000%를 용적률 800%로 낮추 고 건폐율을 60%, 50% 낮추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방법을 통해서 하면 1,000% 있을 때 건폐율을 60에서 50으로 낮추면 5,000%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대비. 그런데 만약에 60% 건폐율에 800%로 건축물을 지으면 4,800%의 건축물 지을 수도 있 어요. 그러니까 많아야 20%입니까? 그 정도 늘어나더군요, 전체의 비율로 봐서. 산술적으 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서로 어떤 것이 과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까요?

지금 과밀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양적 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거 기에 따라서 또…….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무슨 과밀억제에 따른 도시계획 기타 등등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환경친화적이고 그리고 조망권까지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면 용적률을 규제한다기 보다도 건폐율을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용지를 많이 내고 그래서 어디서 봐 도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 건물과 건물사이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말은. 수평적으로 팽창되면 결국은 15층이라고 하지만 사람키가 몇 미터입니까? 15층 크기만큼 큽니까? 사람키는 아무리 커봐야 1미터 90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사람 기준으로 보 면. 2층 높이만 되도 조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평적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건물들이. 그래 서 공공용지가 전혀 없어, 어디서 봐도 병풍처럼 다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폐율은 줄이고 용적률은 차라리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도시하고 시골하고 다른 것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 점이 다를 텐데 도대체가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조례를 했는지 몰라도 주택국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주택국의 간부님들 몇 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도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도시가 개발되 야 된다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어, 오직 용적률만 낮추는 데 연연하고 급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택국에서는 도시계획국에 항의를 하시든지 건의를 하셔서 이왕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택국장의 견해를 답변시간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IMF상황에서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나서 지금 건설중단되어 있는 대형건축물이 참 많습니다. 관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소상히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시간에 다른 질문들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무허가 지어서 한 것이 얼마나 돼요? 몇 평쯤 들어가면 벌금형을 때렸잖아요.

저희가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신발생무허가라고 아예 허가도 받지 않 고 지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짓다가 잘못 됐는지 또는 건물준공된 건축물을 나중에 용도를 위반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 가장 큰 벌칙규정을 보면 허가받지 않고 지어서 한 것은 3년 이하 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벌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별로 조 금씩 다른데…….

아니, 그런데 나도 그냥 무허가로 지은 것과 건축허가로 내서 짓다 보니까 업자들이 한 두평 늘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보통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물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대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집 한 채 세놓고 어떻게 해서 장만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 한 두평짜리 같은 것은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벌금을 엄하게 물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광화문 일대 빌딩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을 때에 추가 안 했다고 누가 인정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법위반 단속하는데 어떤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건물 은 그만큼 아까도 제가 제일 위반 큰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건물대로 벌금이 크고 또 지금 도심 이런 광화문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그 부과금 의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서민들 집 지은 것 한 두평 위반이 400만원, 700만원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법을 제정할 때는 형평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고 먼쪽은 좀더 강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쪽의 사항은 잘 들어오지 않고 작 은 것들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 하는 사람들은 많이 처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내용으로 가서 보면, 큰건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상당히 그것도 크 게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서울시내에 어떤 집이고 옥탑이 다 있습니다. 옥탑 이아마 80%는 무허가라고 나는 생각해요. 허가도 있지만. 그런데 항공촬영을 서울시에서 한번 하면 항공촬영 다니는 데만 또 벌금이 싹 나오는 거 에요. 나머지 항공촬영 안 된 사람들은 괜찮고. 그것을 보면 법도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에요.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많아 요, 한 두평 늘려서. 그래서 내가 하도 억울하다고 해서 한번 그집을 가봤더니 처마를 부수더라고. 그것으로 한 평이 늘었다 해서 부수고 해서, 마무리 돼서 벌금을 안 문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보 니까 솔직한 얘기로 서울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 치고 그것 위법 안 한 사 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과에서 상당히 맑아졌고 전날보다는 잘돼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날부터 젖어 내려오는 습성 때문에 그것을 어떤 집은 봐주고 어떤 집은 안 봐줬 다. 또 그것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하고 너 돈 받아 먹었니, 안 받아 먹었니 할 수도 없고, 보지 못한 이상. 그래서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데 국장으로서는 그런 점을 고쳐나가야겠다는 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관계가 서로 물리고 물려서 그럴 테지만 고가도로 타고 가다 보면 6가 도깨비집을 못 짓는 원인이 뭐요?

대략 어디쯤 되는지?

여기 을지로6가.

시민아파트?

시민아파트.

그러니까 남쪽으로 있는 것이 중구시민아파트고 북쪽에 있는 것은 종로 시민아파트인데…….

그것이 양쪽으로 구가 갈라져있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시민아파트가 황학구역인데 거기를 동아건설이 시공 자로 해서 이주비도 300 정도 나갔다고 그래요. 하다가 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이 되어 버리니까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회사 를 다시 선정해서 롯데건설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식계약은 않고, 그런데 기업이 다른 데 하다 만 것을 들어가려면 내용을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주민들 요구사항과 회사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안 맞으니까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벌써 몇 년 되었죠?

참, 오래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되었는데 서울시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차 타고 가면서 그러 거든. 서울시는 뭐 하는 것이냐고, 저런 것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짓게끔 해야지 뭐냐고 이 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거기 시민아파 트 사는 분들이 시장님하고 면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주 안 되는 이유가 시민아파트 뒤쪽에 주택가 있는데 그분들은 상당 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쪽 시민아파트는 면적은 적은데 세대수가 많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마 얼마 있으면 조합에서 주민들 총회 비슷하게 열릴 것이에요. 이것 이대로 할 것 같으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시민아파트하고 분리가 되면 시민 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대책이 있으니까 보상 주고, 입주권 주고 그런 대책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분리 이것이 안 되고 시민아파트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재개발을 자꾸 하 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강제로 가서 이 쪽 재개발지역하고 떨어져 나와라 하기는 참 어렵거 든요. 그런데 아마 점차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다 그것이 내가 아는 바로는 지은 지 한 20년 넘었을 것이에요.

30년 되었습니다.

공화당 시절에 내가 지은 줄 아는데…….

네.

그런데 그것 안 무너진다고 누가 보장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무너져서 거기서 사람이나 죽고 하면 서울시는 무엇 하는 것이냐, 보통 시 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서둘러서 다시 짓는 방향을 취하고 그럼으로 써 서울시 미관상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런데, 물론 시방 재개발하는 데 보면 서로 이해 상관 때문에, 양보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못하고 하는 데가 많아요. 보면, 아주 데모만 하면 큰 수나 생기는 줄 알고 아파트 가서 데모하면 3억 받는다나, 받 아서 갖고 있다가 그 3억을 도로 내줘, 앞에서 지으니까. 일조권을 확보해라 그런 일을 내가 보았는데 건축이라는 것이 참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 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것이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 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다루어서 환경조성을 해야지, 만일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할 적에 는 상당히 서울시도 부담을 갖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택국장께서 힘을 쓰셔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2000년 1월 29일에, 삼풍백화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시민과 시장 데이트 시간에 시장 님께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지만 한번 더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2000년 2 월 9일에 건축위원회가 1차 소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과는 유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건축위원회 재검토했을 때 회의록 좀 하나 카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현 재 지하 6층, 지상 37층입니까? 여기에 보면 업무시설이 9 대 1비율로 10%죠?

주상비율인데 주거가 9고 상업이 1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1이 말이지요.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 입주되 는 9에 해당하는 사람들, 업무시설 이용하는 사람이외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할 면적도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 지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6년 4월 25일에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96년 4월 25일에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약속한 내용이 무엇 인지 그 내용을 발췌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2차로 재검토를 하신 회의록, 거기에서 2개 층을 낮추고 한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도 회의록을 복사해 주시고요. 삼풍은 그렇게만 해 주시고, 남부터미 널 부지 현대아파트 건축허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99년 6월 28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을 때 조건부 동의를 받아왔죠? 그 조건부 동의 를 받은 내용하고 또 99년 7월 9일에 건축계획심의를 마칠 때 마찬가지로 조건부 동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0년 4월 20일에 제1회 설계변경을 허가를 하셨는데 그 전 것과 1회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민원접수 처리상황을 보면, 건축허가시까지 건립반대 민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민원을 어떻게 수렴을 해서 건립반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 지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