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근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2000-06-27

회의 전체 보기 64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금년도 못자리 상태가 대단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김위원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금년도에 못자리 상태가 종자파종에서부터 육모기간중에 저온에 대하여 모의 생육이 더디었을뿐만 아니라 부직포 못자리를 금년에 많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4월 20일 이후에 설치하는 못자리를 가급적이면 부직포 못자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새영농교육때부터 누차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같은 개념으로 못자리를 일찍하든 늦게하든 부직포는 한번 못자리를 해놓고 나면 모심기 이틀전에나 가서 걷어만 준다라는 의식이 팽배한 나머지 일부 부직포 못자리를 사용하고 관리가 다소 소홀하였던 점도 사실이고 또 부직포 못자리를 사용하면서 나중에 후기 말엽에 가서 고온이 되었는데도 모가 덜 컸다는 이유로 벗기지 않고 그래서 이앙과 같이 연계되면서 모가 어린상태에서 이앙이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점에 대하여 평소에 기상조건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못자리 시기에 주야간 못자리 온도차가 있어서 발아를 시켜서 파종한 못자리에 대한 피해는 적었고 발아가 안된 상태에서 피해가 큰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으로 나온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밤에 날씨가 차가우니까 이 차가운 날씨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술지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기술지도를 잘못하였다고 본위원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종자를 과거와 같이 파종하기 전에 충분한 침전과 발아를 시켜서 파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에 담그지 않고 종자 소독만 한 볍씨를 가지고 파종하는 과정에서 발아가 더디다거나 들뜨기 현상이 나온다거나 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모기간중에 평균온도가 2도에서 0.5도 전년 평균에 비하여 낮았습니다. 낮았을때의 보온방법, 그리고 주야간 온도에 따라서 10도 이하로 내려갈때 부직포 못자리 4월 20일 이전에 설치한 못자리는 야간에는 비닐못자리를 씌우도록 유인물도 하여 농가마다 방송도 하였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김종길위원

기상예찰을 정확하게 날씨가 밤에 차가울때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선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현지에 가서 마을 앰프를 통하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밤에는 날씨가 춥다는 것은 기상예보를 통하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미리서 비닐을 덮어씌운다던가 급수를 하여 밤에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속출이 되어 금년에 못자리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확은 해봐야겠지만 농사에 적지않은 차질이 올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방송을 통하여 비닐을 씌우라고 하였다는데 그것을 시행을 안했을때는 농가에 직접 또는 행정조직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지도를 안해서 이러한 피해가 속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책임 누가 짓겠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상 재해대비하여 사전에 널리 홍보를 하도록 지도력을 총 동원하여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앰프방송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지를 겸비하여 작물별로 대응대책을 수립하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기상에 벼농사에 맞는 온도가 되면서 영양생장 기간에 별 피해가 없이 현재 수량에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적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제때에 이앙도 문제가 있지만 숫자가 제대로 심어져야 합니다. 못자리가 잘 안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식재가 안되는 경우에 수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육시기에 날씨가 좋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책임 회피에 대한 변명에 불가하지 실제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김위원님께서 전체 농작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다소 지도인력이 적어서 그랬다는 것은 핑계같습니다만 봄에 가뭄, 초가을에 장마가 되다 보니까 벼 품종을 육종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봄기온에 맞게 봄가뭄, 가을장마가 꼭 해마다 3-4년째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도 연구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못자리가 끝났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특수 2모작을 제외하고는 끝났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모심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일부 농가가 못자리 그라목소를 써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판을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온 저온에 의한 피해가 잦다보니까, 그리고 편농의식이 팽배하여 볍씨 그대로 발아를 시키지 않고 씨나락으로 뿌리다 보니까 실패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미쳐 못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대하여 편농의식쪽과 농가경영수익상의 문제점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농가들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금년에 계속하여 그제부터 장마가 지고 태풍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물별로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마을별로 앰프방송을 강화하고 당직자로 하여금 농가별로 문제되는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러한 농가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전환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못자리에서 문제점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도를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기상예찰이나 농사짓는데 마무리까지 특별히 신경써서 금년농사가 풍년으로 갈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 아시지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살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실시 및 토양개발 살포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을 하지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양 검정을 하여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여 토양개량제가 살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점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석회규산 공급체계가 규산은 5년, 규산은 6년체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에 농가 부담이 있을때는 석회규산을 토양개량지에 목적으로 4년 1기 체제로, 예를 들면 칠보면 무성리 이쪽 이쪽만 올해는 들어가고 내년에는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읍면별로 경지면적별로 답변전작별로 구분을 하여 검정에 의하여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이 석회규산 공급이 4년 1기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국가예산이 부족한 나머지 석회는 6년, 규산은 5년 1기 체제로 금년도에 석회가 2,238톤, 규산이 5,095톤 공급을 하였습니다만 방금도 문제점에 대하여는 검정한것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들어갔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점에 대하여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해야 할일이 농촌지도소입니다.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면별로 해당되는 지역은 농축산과나 읍면 산업계에 금년 이쪽으로 떼어준다는 통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선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김승범위원

'99년도에 칠보면에 살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에 의해서 살포지침 시달 하였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반당 몇키로가 필요하고 하는 쪽으로는 통보를 합니다만 그것은 행정에서 행정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살포량 확정도 농업기술센터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살포량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토양검정결과에 의하여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토양검정을 하였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칠보면도 하였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전부하였습니다. 전 농토에 대하여 '82년도부터 다했습니다. 이번에 보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경지정리를 하였다거나 바뀌어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토양검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토양검정 결과에 의하여 살포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것은 솔직히 부인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도 시인을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더러 토양검정 결과에서 살포량을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여 통보를 해주면 그 지역에 꼭 해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살포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작업들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저의 의도는 작년에 칠보가 공동 살포를 하였다고 하는데 공동 살포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방치해 버렸습니다. 일부 하였겠지요 전부 안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들에 그대로 쌓여 있는곳이 한두곳이 아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석회와 규산이 저번 농림개발과 사무감사에서 쓰고 없다고 하였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정량을 사용하였는가는 지도를 하였으면 소장님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살포지도를 해야 하는데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살포는 공급기관인 농협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살포하고 전량이 남아있는 것을 센타에서 일일히 확인을 못합니다.

김승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는것, 살포지역에 토양검정 당연히 해야지요, 살포량 확정 통보도 해주어야 합니다. 살포지도도 해야 합니다. 다하셨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공동살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동살포하게 유도 하셨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유도는 하였지만 여러가지 현지 일선에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김승범위원

그것을 나한테 물어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인은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김승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농림개발과에서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 따지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일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 관여 하지 마시고 이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살포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관계부서에 하도록 지도를 하지만 실천하는것은 실제 비용이 있는데 어떻게, 공동살포를 해야하는데 살포기관에서 공동살포하는 비용부담을 어려워서 공동살포를 안하는 문제를 센터에서 공동살포 지도를.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다음연도 토양개량 살포하는 업무에, 소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문서화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 보고 하셨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안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시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럽니다. 왜 보고를 안하셨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보고를 하셔서 개량제가 잘못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동원해야지요, 그 업무를 안하고 있었다는것은.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살포는 농협에서 하고 가져오기는 행정에서 가져오고 농협에 주어서 사오고 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을 제대로 하였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대로 적정한 면적에 적당한 양이 살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지, 보고도 않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농업투융자 예산에 의하여 앞으로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양식 그대로 되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개선이 되어야지.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무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치부를 하면 당신 거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려면 비용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이번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하여 대책수립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같은말이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내가 왜 감사를 합니까, 이 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개량제 살포 문제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못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다 갖다가 하시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이 업무를 주던지, 소장님 말씀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정읍시는 무엇인가 다른것을 보여주어야 맞는것이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토양개량제는 그렇게 살포되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앉아서 해야할 대답이 아닙니다. 저보도 섭섭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치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토양개량제 살포할때는 지도단속도 하고 나와 있는 업무 그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끝날일을 나는 우리일 아니니까 모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면 칠보는 공동살포하였다고 각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공동살포한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소장님한테 제가 탓하는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이러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안할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감독을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해달라는 이야기이지 우리 업무가 중복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소홀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시행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여 적정지역에 적정양이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으로 언쟁벌일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토양환경 종합 개선 시범이라고 예산이 서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침을 연구하여 내년부터는 마련하겠습니다 하였는데 토양환경개선사업개선은 1개소에 얼마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토양환경개선환경 시범사업은 칠보에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검정을 하여 필요한 규산에서부터 제후라이트, 유기질비료을 하여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토양개선시범사업입니다.

김용규위원

국도비 시비까지 합하여 하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것입니까, 해마다 나오는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작년에도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그러한 시험데이타가 없다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시험데이타가 없다고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규위원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새로 마련하여 홍보를 한다고 하는것은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석회, 규산이 3개 기관에서 검정에서부터 농가포장이 시행되도록까지 그 관계가 중복되고 일부 제대로 시행될때 안들어가고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없어서 못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에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정읍시 석회 규산 점검을 해본결과 전체적으로 몇톤이 필요하고 몇헥타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5년 1일기, 6년 1기 체제대로 그 누울대로는 안쓰여졌던 곳을 찾아서 그 지역에 바로 쓰여질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당 1개씩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토양개량제 살포에 대한 기술지원은 센터에서 하게 되어있고 시행은 관련부서인 농축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상호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서로 평소에 조율을 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가 1명이 결원이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퇴를 한분이 있어서 결원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들기로 농촌상담소 소장과 본소에서 근무를 병행하는 상담소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옹동과 영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서 상담소장이 자리를 비웠을때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짓겠느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 보고를 드렸을때 이후에 명퇴신청을 하다보니까 결원보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 정읍시에 희망하는지도사, 또는 정읍출신으로서 지도사가 타시군에 근무하는 사람을 찾아봐도 정읍시의 출신자가 타도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도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앞으로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결원보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읍출신이 아니더라도 정읍을 연고지로 하여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할애 요청을 하여 또는 할애 요청이 안되면 특임 방법을 해서라도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영원, 옹동이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에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나올소지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빨리 조치를 하여 주세요. 그리고 동충하초 잘되고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관내에 23농가 118상자를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가격은 1등이 11만원, 2등이 8만원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만 잠업사업소에서 동충하초 종견를 1병을 3만원씩 받아서 공급을 하였는데 그것이 버섯에서도 물집이 생기고 버섯가에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크게 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에서 피해가 적은 농가는 10%에서 30%까지 피해를 본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결과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으로 23농가가 118상자를 사용을 하였을때 약 1억6백만원 소득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3천2백만원 정도가 손해가 난것 아니냐 하여 잠업사업소에 동충하초 종견을 공급한 업체가 농촌진흥청에서도 공급을 한것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이 농가들한테 피해보상을 어떻게든지 해주어야 할것 아니냐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22일날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협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종균은 F1, F2, F4, F5가 있는데 우리 정읍에는 F4로와서 피해가 경미한것 아닌가. 그래서 잠업사업소에서는 종균을 춘기에 무상으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고창과 부안이 전라북도에서 피해가 제일 심한편이고 정읍은 경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추이를 하여 이것이 원만하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가 잘 되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농가가 피해가 경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여론이 많으니까 심사숙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연작피해에 대하여 실증포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9백만원을 주어서 과연 연작장애를 어떻게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진흥청 기술진들도 연작장애 대책이라고 하여야 교과서적인 언론적인 이야기만 하여 그 원론직인 기술 더하기 우리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용기술을 접목을 하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험에 의하여 해봅니다만 전체적으로 10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보다 고추 엽병 피해면적이 10%정도, 거의 150헥타 정도는 걸린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자리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엽병피해 발생면적은 장마가 작년도보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피해두수로 봤을때 3.5헥타에서 5헥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0곳 중에서 덕천과 북면은 일부에서 엽병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엽병피해가 나오고 있는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저희가 추이를 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마늘 양파값을 비롯하여 양념류값이 떨어지면 농가들도 손해고 고추라도 잘해보자 하여 금년도에 수입이 들어옵니다만 수입이 들어와도 전년도보다 고추면적이 줄어들고 작년도보다는 작황이 안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엽병피해를 작년도 실정으로 봤을때 작년보다 적다도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포장만 잘 관리한다고 하면 작년보다 가격은 나을것 아니냐 그리고 금년도에 10개소 엽병이 많이 있어 수확이 전무한 상태에서 포장을 일부 선정을 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2종 턴넬을 씌어서 하는재배등 4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북면이 몇주나왔고 덕천이 10주 죽어있는곳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좋은 편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추가 수확기때 그것이 뚜렸하게 나타납니다. 추세가 약해지면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극심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공자앞에서 문자 쓰는것이 아닙니다. 속단을 하지 마시고 관찰을 잘 하셔서 성공적인 사례로 큰상을 받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감사자료 2쪽에 보리총체 담금먹이에서 한우 고급육 실험중 작년에 이것을 하여 올해 축산사료로 제배를 위한 농지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천만원 시범사업비를 어디에 주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감곡면 진흥리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1농가에 4천만원을 다 주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가 공동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작년 12월 감사때 축산 사료용 제배한 농지 상황 분석한 것 있습니까, 올해 총체 담근먹이를 몇필지 하였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를 24헥타를 파종하였습니다. 105톤을 생산하여 담금먹이를 조제하여 일부 급여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정우는 몇농가가 참여 하였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는 1농가입니다.

김용규위원

다른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가 혼자 파종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소장님, 이것을 혼자서 20헥타를 했다고요. 다른 농가는 참여않고.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총체담근먹이 실증 시범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와 저희 센터가 관계가 있는것은 참여하는농가는 1농가입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궁금한것이 우리 지도소에서는 이렇게 하였으면 농지 이용에 대한 상황도 함께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년감사 지적사항이 보리총체 담근먹이 급여 한우, 고급육 실증 실험을 실시할때 집행부에서 보리재배시 2모작, 수도작 재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여 농지소유농가의 소득도 보장하면서 축산농가가 임대에 어려움이 없는지 축산사료재배를 위한 농지 이용 상황도 함께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분석하였으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가을에 논에 파종을 하였으면 보리 파종한 것에 대하여 곡식용으로 생산한것과 사료보리를 파종한 것과 생산비 조사를 하여 보니까 곡식용으로 한것은 키로당 378원이고 사료용 보리는 키로당 임차료까지 포함하여 87원70전이 먹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초가 25원에서 300원대에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보리총체 담근 먹이를 임차를 하여 임차를 주면서 제배하더라도 거의 별 차이 없이 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포장이 없을때 문제가 됩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 사업을 정우에서는 정읍시 최대의 현안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마을 정우면에 어차피 실험을 하여 유휴농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하면 우리 정읍시 전체 휴경논답을 겨울에 보리로 빌려 달라고 하여 그 이듬해 보리 하고 갈아주면 그돈은 나오는데 그 돈도 안준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태서라도 논을 유휴농지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해당없는 짓을 하공 있었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 이것을 총체담근먹이 생산비 절감이나 돈을 빌려준 농가에 이것을 바로 연계하여 해야지 감곡에 해버리면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총체 담금먹이 시험사업을 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신청을 받아서 농가심의회에서 생각을 하였는데 검토를 하여 보니까 그분이 작년도에 행정에서 사료화 작물, 기계화 장비를 지원을 방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2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재선정을 하여 감곡에 신청농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최경씨한테 4천만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최경렬씨 인근에 한우 키우는 농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은 농가들이 다 사료작물 생산장비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김용규위원

감곡에 내년도에 또 주어야겠네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지원을 안받은 사람들한테 정읍시에서 다시 홍보를 하여

김용규위원

아니지요 소장님, 지금 문제가 있는것이 어차피 정우면에서 시작을 하였으면 정우면 근처에 하여야지 감곡면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정우면에 신청을 하여 정우면쪽에 시범사업도 있고 하여 투입을 하다보니까 대상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4천만원을 5농가에게 어떻게 지원하였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력은 트렌치사이로를 2기를 만들어야 하고 원형베일러 1대를 사야합니다. 퇴비살포기등 여러가지를 사야합니다.

김용규위원

자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관계 서류를 김용규 위원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소장님, 김용규 위원의 사항과 관련되는 것인데 '99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사항과 김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지적할때는 고급육 담근먹이를 만들어서 고급육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농지소유자도 이익을 보고 임대하는 사료를 가져가는 축산농가도 이익을 볼수 있도록 농지 이용상황을 분석하여 달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그 상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말이 안맞는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5월 21일경에 총체담근먹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경에 하면 1모작만 하는것과 15일에서 20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치만 중간생종을 재배하였을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용 보리 농가한테 6농가, 곡식용 보리농가에 4농가한테 활용을 해보겠다 했습습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농가를 선정하여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99년도에 지적을 받으니까 그 조치결과에 2000년에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셨지 않읍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조사를 해야지요, 거기를 보면 보리를 갈고 곡식용으로 하여 벼농사를 짓는것과 사료작물로 10일내지 20일정도 일찍 수확을 하여 벼농사를 심고 수확하는것과 쌀수량이 떨어지거나 보리 수량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별차이가 없는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그 포장에 대하여 벼농사에 얼마나 수량이 떨어지는가를 조사를 할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종일위원

'99년 감사 지적사항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만 하였지 안되었고만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지금 할수가 없지요, 금년 농사가 끝나봐야압니다. 벼농사까지 지어서 손해가 난다면 인체 농사한테 보상을 주는 방법을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별 손해가 없을때는 그대로 파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이종일위원

마지막 란에는 54,000여두 조사료 확보에 부족한데 겨울철에 휴경답을 전부 없애서 사료작물을 심어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을 내리니까 앞과 중간과 뒤가 말이 일관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현재 보리를 파종했을때 옛날에는 그렇게 재배를 하였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자기땅에 작물을 심어서 활용한다면 54,000두의 가축들이 조사료를 확보하는데는 좋치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종일위원

54,000두 조사료 확보하기 위한 이 구절은 자가를 이야기 한것이네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대부분 노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이종일위원

많은데 노는 이유가 사료작물을 심으므로서 본답에서 손해를 보니까 만드는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본답에서 손해보는것도 그렇지만 안하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모든것을 조사도 안해보고 54,000두를 하여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것은 당초에 손해가 얼마인가 하여 이용도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냥 해야 한다고만 하면 얼마만큼 이익이고 얼마만큼 손해가 판정도 안났는데 무턱대고 하면 원점으로 갑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작년가을부터 파종한것부터 하여 벼농사가 종결될때까지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하여 구체적인 분석이라든가 필요진단을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판단하였을때 한우 사용농가들이 휴양지에 사료작물을 파종하여 조사료 확보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을 하여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고 자료 만든것은 그러는데 우리가 요구한 작년의 지적사항 처리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가 조사료를 휴경답에 하여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여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기는 해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 분석을 하여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이 사업을 우리 정읍시장님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가 내년에 개방이 됩니다. 재작년에 실험을 하여 작년 보리 갈아서 담근먹이 해보고 벼해서 수확을 하고 또 올해도 했는데 지금도 그 데이타를 준비 못하였다면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일반 벌었고만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시기에 이미 보리는 수확을 하였고.

김용규위원

작년에 보리를 갈아서 재작년에 그것을 만들었지요. 소장님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그때 미처 조사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하여서

김용규위원

지금 조사한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조사를 했고 벼농사는 현재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벼를 수확하여 보리와 벼의 생산비를 조사를 하여

김용규위원

소장님 말로만 하시지 맙시다. 작년 12월달에 감사 지적받았으면 작년쌀 수확량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까지 또가야 합니까?

송현철위원장

소장님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은 집중투자를 하신다거나 기 하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여 농가에 소득을 올려주면 좋이 않느냐는 말씀이고 소장님께서는 법적 절차상 신청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어서 못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이라든가 협의시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보도에 보면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가 축소될 것으로 접하였는데 거기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줄어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야 없겠지만 앞으로 어느정도 줄어들고 정책을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지원한 인원이 32명이었는데 올해 18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의 경우는 106명을 지원하였는데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김종길위원

지원한 숫자는 많은데 선정된 숫자가 18명이고.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98년도에 251명이 신청을 하여 106명을 선정을 하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32명, 금년에는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됐습니다. 저희지역이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원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명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책정기준이 있어서 채점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문제는 관계 기관에서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여 이 지역이 지역은 넓고 지원 숫자도 많은데 이번에 탈락이 되면 안될것 같다, 해당이 없을것 같다 하는 경우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또 지역간의 농협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 지역에 관계자들한테 이야기 하여 교육도 보내고 하여 채점기준을 올릴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할텐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어서 실제적으로 많이 받아야 할 지역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8명을 선정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읍면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점수를 다 합하여 보면 서열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사전 평가 점수에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경지면적을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홍보를 하여 대상자가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높은 점수를 맞도록 하는것이 맞습니다. 가급적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점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사전 홍보나 유도를 하여 좋은 점수를 받아서 지역간에 형평성 있는 대상자가 선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말씀을 잘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분야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도소를 상주시킬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 현실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러한 노력을 현지에 있는 지도사가 파악을 하여 실제적으로 어느사람이 진짜 농촌을 지킬 사람인가 그렇다면 점수가 부족하겠다 판단을 해서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도 하는 식으로 하여 상식에 맞게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적으로 후계영농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 숙제를 풀어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외국 단풍 3가지를 카나다에서 수입을 하였는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 단풍을 수집을 한것은 우리 지역에 백년대개를 위하여 본다면 내장산의 단풍 관광시즌에 볼거리로는 단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득과 연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풍도 구경하면서 단풍나무를 이용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소득과 연결하는점에서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단풍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드는 나라는 카나다와 북미입니다. 거기에서는 단풍나무를 이용하여 수액을 채취하여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달에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어느 슈퍼, 가게 대형마트에 가서 사더라도 단풍을 이용한 음료수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을 이용하여 판매수익이 800억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단풍나무 자체를 단풍가공하여 먹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소득이 높은 나라입니다. 영국, 독일, 블란서, 일본, 대만 이러한 나라들이 가공식품을 사다 먹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양도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하여 수액을 채취할수 있는 단풍나무를 수집을 하여 현재 포장하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작년도에 시정질문시에 이렇게 시장한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단풍의 고장인 우리 정읍시 고유단풍이 우리가 소홀히 다루는 사이에 카나다에서는 우리 단풍을 수입하여 종자를 개량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것을 다시 단풍의 본고장인 대한민국에 역수출하여 대구시에서는 그 단풍나무를 상품화 하여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북을 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진짜 자랑할수 있는 단풍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우리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위원은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가져다가 하였다면 문제가 다른데 흉내를 내서 시 재정 축내면서 고유의 가장 특성 있는 내장산에 심어서 오히려 우리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사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게 시행을 해야지 소홀히 하여 예산이나 축내고 흉내나 내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 단풍은 1952년대에 외국의 탐사대에 의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 우리 정읍지역에 고유단풍 유전자원을 수입하여다가 영국에서 이미 개발을 한것입니다. 영국에서 개발하여 그 사람들은 국내에서 유럽 인근지역에서 분재형, 가정 정원용으로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단풍을 그 사람들이 개량한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져다가 1952년에 가져다가 현재 일부 품족을 수종갱신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카나다에 가보니까 거기는 넓은 땅에 자원이 많습니다. 단풍을 관상용으로 심은것이 아니고 원시림에 자연적으로 자생되어 있고 그사람들도 소득이 되다보니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공산업에 눈을떠서 그 사람들도 조림을 하여 심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소장님이 여러가지로 전무가 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빨리 파악을 하세요, 답변도 거기에 맞게 짧게 하시면 진행이 효과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따라가는 시책보다는 우리가 앞서가는 시책을 해보자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리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하여 강의할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보고자료에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소득 상환금이라고 하여 매실나무 식재로 옥정호주변 볼거리 제공이 있는데 천변에 1000주내지 760주를 심었다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주를 심으려고 돈을 계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특색있게 심으려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특색있게 상품화 하여 심다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760주밖에 못심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당 4,000원씩 710주입니다.

정영근위원

가꾸고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내면사무소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내년에도 할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사업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예를 연속극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하여 매실나무가 키로당 2000원에서 2500원 하던것이 금년에 4000원에서 4500원가니까 그전에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꽃으로 볼거리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영구적으로 계속 심었으면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 사과단지 조성에서 1농가에 3천평이 있는데 누구를 지목하여 하는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토리에 손명옥씨 농가가 3000평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지로 주당 5,000원으로 1,250주 할것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정읍지방에서 참외가 과잉생산되어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한 것은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관리 하고 금년도에 생산된 양과 어느정도 생산이 되면 과잉 생산되더라 하는 점을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농가도 의식을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성주참외가 3만원씩 매매가 되고 있는데 많이 생삭하는것보다 시기를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같은 경우는 5월 상순부터 5월 하순까지 출하하고 있는데 육모 기간과 출하시기를 조정하는쪽과 빨리 익혀서 조기에 수확하는 쪽을 많이 취하고 있고 당도를 조기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방법등을 개선하고 20개 작목반별로도 당도가 어느정도 이상 나오는것을 출하할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정읍 참외가 정읍시에서도 소비가 잘되고 타지에 나가서도 대접을 받기 위하여 당도기를 사주고 20개 작목발별로 0.2헥타씩 시설을 개선하여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 4천2백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들 드린후에 내년도에는 작목반별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시기적으로 나오면 참외 단가를 받을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맞게 생산이 되어야지 과잉생산되어 값이 떨어지면 더 안사먹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소에서는 전체적인 참외농가라든가 이러한 곳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물론 억지로는 못합니다만 이렇게 될때는 농가에서는 시기를 늦추어서 더 받을수 있도록 단가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읍에서 참외 많이 나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소수이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상품이 32,000원입니다.

정영근위원

성주 참외는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42,000원입니다.

정영근위원

그것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농사기에는 열심히 하여 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 고추장 했었지요, 거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쪽은 전체적으로 '97년부터 '98년도까지 해가지고 상품화 하여 잘 파는쪽보다는 농민들이 기술을 하나라도 해결을 하여 조그만한것이지만 만들어서 그러한 상품을 가내수공업이라도 하여 먹었으면 하겠다는 그러한 가공쪽에서 작년도에는 연구개발된 과제를 상품화 실현단계로 돈을 조금 들여서 고추장 만드는데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여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35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금년도에 그분이 자체적으로라도 만들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연구개발로서는 성공했다고 보는것이고 상품화의 관계에서 대중화와 상품화하지 못하고 공장 체인을 거쳐서 매장까지 연계는 못한점을 본다면 어떤 점에서는 실패했다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5쪽을 보면 학술 용역비 159만원이 있는데 학술용역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점심시간에 감아이스바 먹으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판매대상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했더니 10대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대에 맞게 디자인부터 취향에 맞게 하여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전에 농촌분야에 텔레비젼에서 선인장에 인기인 얼굴모양을 하여 히트를 친 내용을 봤습니다. 농업도 벤처시대입니다. 물론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특이한 아이디어 아니면 승부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발전적으로 본다면 예산 가져다 쓰는것도 좋지만 그것을 경영사업에 도움을 주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실패보다는 성공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제시하신 내용 수렴하여 잘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감사자료 5쪽 예산 집행 내력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 본예산액이 2억9천8백8십2만원, 미집행액이 2천만원이 남았는데 집행비율이 77.7%인데 사고이월 2건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미집행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집행 2천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를 하기 위하여 5천만원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업선정 마을에 회관이 시설이 안되어서 사고이월을 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북면 학동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어져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해야할 마을 경로당이 현재 설계 심의 중에 있어서 지어지면 설치를 할것입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정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입니다. 이것을 159만원밖에 안되고 금년도에 계상된것이 280만원 입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2개 영농법인 조합에 작년도에 공급한 159만원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건강교실에 무엇을 넣으려고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시설로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을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건강관련기구를 지원하여 줍니다.

정영근위원

찜질방 같은 것을 설치하여 주면 찜질사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용이 가능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온에 의한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정영근위원

얼마정도 투자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 시설을 별도로 않기 때문에 5천만원 어치가 건강관리 시설이나 기구 지원하는데 지원됩니다.

정영근위원

경로당을 기본적으로 지었는데 경로당을 몇평으로 집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60평입니다.

정영근위원

해준곳이 정읍에 1곳이라도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도에 북면 태곡리 신흥마을에 1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번에 설치하면 북면에 2개가 되네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근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하여 각 면에 하나씩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북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 위문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협오 시설을 투입하는 지역에 하기도 했고 학동 마을이 큰마을이고 거기에서 당초에 협오시설하기전에 거기에서 건강관리시설을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것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하여 심의를 하여 결정을 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들끼리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특정지역에만 6천만원 설치라면 엄청난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특정지역에 2곳이나 해준다는 것에 대하여 물론 수긍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점을 잡혀서 주민들한테 해주는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축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아지 육성 시범마을이 어디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입암면입니다.

김용규위원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점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5농가에 102두를 사육하고 있고 사육하고 있는 두수중에서는 경상과 구식두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규위원

연구자료 있을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생실보급시설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연구데이타를 가지고 일선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서 효과를 거둘수 있는것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라든가 데이터는 별도로 김위원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 42조 농업정책이 있는데 정책이 중앙에서도 실패한 농업정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으니까 알고계시겠지요, 제2차 5개년 '99년도 부터 2004년까지 농업추진계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48조원을 들여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지식인 농업이라든가 경영 교육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정읍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도 사업내용도 아울러서 설명을 병행하여주는 그런 홍보도 하였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차 감사때 박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정부양곡 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 제고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함)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시중에 시민들이 알기로 개인창고에는 만고가 되어 있을때 정부양곡 보관창고에는 비어있다 그러한 여론이 몇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이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업무를 본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들어왔고 실무자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으냐, 명확한 답은 제가 못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지시를 할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로비를 하여 개인창고가 만고가 되었을때 정부양곡 보관창고에는 비었있다 이것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여론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잠깐 동안의 여론이 아닌 그러한 여론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정부양곡과 개인 창고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고가 유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끝냅시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업무보고 8쪽에 경관림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댐주변 경관림 주변 사업이라고 하고 매실나무나 산수유 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정영근위원

매실나무나 산수유 나무 심을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디에 심는것입니까? 산수유 나무를 논옆에 심고갑니다. 거기에 심어놓고 논을 관리할수 있는가, 다 타서 죽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어떻게 선정하여 어떻게 심는것 조차도 모르게 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사된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년입니다.

정영근위원

2년이내에 죽는것은 다 하자보수 해야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정영근위원

금년봄에 심은 매실나무도 20%에서 30%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보수할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자보수 할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정영근위원

산수유 나무를 어떻게 논두렁에 심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감곡에 배수 펌프장 담당하시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이 전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을 하셨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5억입니다.

'99년도 4일간 운영하였습니까?

예.

김승범위원

관리자가 일반인이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인이

일반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집중호우시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거기에 일반인을 둡니까? 농림개발과장 오종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김승범위원

원래 전기직이 근무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맞습니다. 전기안전대행공사에서 검사도 합니다.

김승범위원

4일간 했는데 전기안전대행비가 1백9십4만4천원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연간 계약입니다.

김승범위원

일반 일시 사역인부가 1년에 3천2십만원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3백2십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전기요금이 1백8만원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4개월분인데 기존에 기본요금합하여입니다.

김승범위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배수 펌프장에는 인력도 전문인력도 아니지 같은 맥락이지만 전기직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지 장마철때 비라도 많이 오면 펌프장 운영할때, 중요한 펌프장을 그러한 분한테 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괜찮을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산촌마을 개발하였는데 '99년도 시비 얼마 투자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5천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총공사액은 14억8천4백만원이 맞고 2001년도까지 계속사업이고 '99년도까지 투자액은 순시비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총사업비가 1억5천입니다. 1차적으로 5천만원 투자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시행은 임협조합에서 하고 공사감독 행정에서 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마을이 2개 마을입니다. 원밭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 상수도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99년도 사업에 정화시설도 갖추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으로 덧씌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설치한 자리 가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위치선정 누가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자리가 몇평짜리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0평입니다.

김승범위원

시설물도 10평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부지가 10평이고 시설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진찍어왔습니다. 요즘에 과장님이 여기를 안다녀 왔을 것입니다. 무너진것은 보수하면 될것이고 아스콘 포장하셨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스콘 포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준공검사를 해준것입니까, 안해준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해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리와서 보세요. 여기에 상수도관 있습니까. 상수도 물 저장하는 저수조 탱크에 들어가 보면 기계가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동네 사람들 하는소리가 정부에서 공짜해주는것 왜 이유를 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그냥 하지 불만을 터트리면 공사를 하는 업자가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간담회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간담회를

김승범위원

'98년도는 시작할때이고 중단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설계 변경도 하고 하여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이 사업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대로 살게 두지 왜 와서 귀찮게 하여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냐는 것입니다. 물도 자가 상수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먹지도 못하는 물, 고장나서 거기에 가서 보면 올라가는 저수조 탑이 층층대가 없습니다. 누가가서 보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사다리 빌려서 올라갔습니다. 하수도관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관이 묶이던지 철판으로 싸주던지 해야지 둥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수장 무너지고 있지 이것은 층층대가 없어서 위에가서 눌러보니까 푹푹들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물이 얼어버리면 집집마다 내려가겠습니까. 거기에 10가구 남짓 할머니들만 사는데 수도 연결을 각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언제 알아서 수도꼭지 달아서 먹겠습니까, 물론 해줄수 없는 사업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가구도 행정에서 수용을 못하여 하나도 수돗물을 못쓰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리고 더 가관은 콘크리트 포장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보고는 받았으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콘크리트 포장 안했어요, 왜 안하였으냐 그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96년도에 안길포장을 하였답니다. 상수도관 배설하면서 가운데만 팠습니다. 오수관과 상수도관을 같이 묻었습니다. 거기 설계를 보면 다짐도해야하고 비닐도 깔아야 하고 모레도 하여 제대로 상수구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것이 전혀없이 덮었습니다.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였는데 고추말릴때 잘 마르고 겨울에 눈이 왔을때 빨리 녹는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이라도 예쁘게 잘해 주어야지, 국내에서 아스콘 포장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안에 상수도관 묶고 하수도관 묶고 했을텐데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폐콘리트가 315톤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315톤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가운데 오수관 묶고 상수도관 묶고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한것입니다. 지역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99년도에 세멘트 포장한 도로가 깨졌겠습니까,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이공사입니다. 남은것이 없습니다. 바로 공무원들이 공사감독 잘못한것입니다. 입협에서는 업자선정하여 국가에서 나온돈, 도에서 나온돈, 시에서 나온돈 주어 버리면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길포장 하나도 뜯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0미터 걷었다고 하여 315톤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하여 건축물 폐기처리장에 냈습니다. 이 사업 전면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봤을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토공에 토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정읍시가 가장 내놓을수 밖에 없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왜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합니까, 세멘포장하여 예쁘게 포장하면 고추동 말리고 할텐데 구지 감추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합니까, 그것을 방치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정읍시 공무원입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과를 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설명한데로 들으셨으면 이 부분 바로 보완을 하여 설계 변경을 할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비를 더 투자하던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산촌개발 그것을 하셔야지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누가 이 공사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면목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김승범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장마철도 되고 피해재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시 감사가 끝난후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육림사업입니다.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갱신한다고 벌목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벌목인가요, 간벌인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벌목입니다.

박기수위원

간벌허가가 나가면 벌목대로 ha당 얼마씩 줍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열림계획을 개인이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으면, 간벌사업을 마치고 나무를 심습니다.

박기수위원

헥타당 얼마 나갑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헥타당 120만원 나갑니다.

박기수위원

벌목이 끝난후 수종갱신을 하고 묘목대 나갑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나무로 직접줍니다.

박기수위원

나무로 직접주면 나무값이 얼마 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수종별로 다릅니다.

박기수위원

소나무로 하면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헥타당 60만원 듭니다.

박기수위원

식재비는 안줍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20만원이 식재비입니다.

박기수위원

심어놓은후 어느정도 자랄때까지는 관리하기 위하여 풀베기하라고 얼마나갑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헥타당 23만원씩 3년에 약 70만원 나갑니다.

박기수위원

이렇게 하면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갱신이 되어서 육림이 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내 실정을 보면 벌목까지는 합니다. 묘목을 심는데 착실하게 심는이도 있고 어떤곳은 묘목을 그대로 버린곳이 있습니다. 그것 발견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조 사업은 없고 며칠전에 옹동에서 하는것을 봤는데 자력으로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묘목을 심은후 3년동안 묘목이 어느정도 자랄때까지 풀베기로 3년간 70만원 준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잘 사후 감독을 하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잘자라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잘 감독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산 군데군데 헐벗게 생겼습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제대로 되어서 묘목이 3년동안에 잘 자라서 육림이 되어야 그 다름에는 풀도 못자라고 하여 육림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만 베었지 육림이 제대로 안된곳이 허다합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산 헐벗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 큰 수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육림을 위해서 버목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도 헐벗는 산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풀베기 사업에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금후계획 자체를 본위원이 볼때는 장마철에 금후 계획을 넣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오히려 저희 생각은 날이 시원하여 된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장마가 끝난후 하였으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육림사업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1.9헥타를 본인이 하였다는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벌목을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는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한것은 없고 그 사람이 할때는 절차는 다 밟습니다. 모든 경비는 자력으로 한것입니다. 식재까지는 지도감독을 하고 전체적으로 뒤부터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몇년까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보조하는것은 3년입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것을 보니까 나무가 안심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공무원들 사표내야합니다.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행정이 주민들한테 우습게 보이는가 아세요, 칠석제 있는곳이 낚시터입니다. 차들이 다니면서 동네사람들한테 욕을 한답니다. 과장님, 그나마 나무가 개천안에 있습니다. 9,500본이고만요, 9,500본을 개천안에 쌓아서 장마철인데 큰비오면 논까지 유실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보고서 드린대로 본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버린 나무는 빨리 체결하고 올가을에 나무를 다시 사서 심는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옹동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하였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저 어릴때 여기에 심었습니다. 거의 30년이상 된 소나무밭을 하루아침에 베어 버리고 대책도 없이 그 많은 나무 물량을 죽이고 말그대로 우리 정읍시 행정의 표본입니다. 얼마나 다니면서 욕을 하겠습니까, 나무가 적지도 않습니다. 문제후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못가봤습니다.

김용규위원

나무 한주에 얼마씩 갑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참나무입니다.

김용규위원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렵니까, 개천에 있는 나무나 치워 주세요.

박기수위원

이 문제는 이자리만 모면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언젠가는 현지 조사반 편성하여 관내에 벌목한 산 답사하여 과연 나무들이 잘살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사진 찍어와서 자료 제시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것이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감독을 하여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여 주세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임협과 업무협조 지시내지는 협조하여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