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문화예술과 및 시설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 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 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공공관리사무소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문화예술과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고자료 20페이지 보면 예술회관에 전시실 있죠! 몇 평이나 되는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 전시실이 98평입니다.
김만철위원
98평가지고 전시 행사를 하는데 충분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김만철위원
전시실이 협소해서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께서 전시실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있습니까? 검토한 바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당초에는 전시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님께서 전에는 본청에 계시다가 국장님.소장님 자리배치가 각 소관 주무과로 들어가도 록 되어 있어서 예전에 사무실로 쓰던 곳을 소장님께서 쓰시고, 소장님께서 쓰시는 사무실이 좁아서 왜그러냐면 본청 문화관광업무가 합쳐지면서 인원도 증가하고 사무실도 없 고 해서 전시실 1개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직제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계획를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만철위원
작품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전국행사를 정읍에 유치를 하고 싶어도 전시실이 공간이 없어 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 알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서예,미술 전국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예술회관 전시회 갖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망이 됩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검토해서 문화행사가 애로점이 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국 내 최고 수준의 국악당 육성을 위해서 주일에 기여한 기량 평가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실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8페이지 보면 충열사 보수공사을 위해서 충열사 관리사무소 가 전소 되어서 없죠! 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회관
충열사 보수공사하고 관리사무소는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김만철위원
문화예술과 관리소관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소관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언제 화재났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4월13일날...
김만철위원
화재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전기누전으로 화재 났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체적인 화재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옆에 공사를 위해서 전기를 끌어다가 쓰면서 전기가부화 되어서 화재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원인는 그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척 불결하니까 이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관리사 방하고 선을 연결해서 기계를 작동해서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도색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은줄 알고 밑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올라 가보니까 방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경찰서, 소방서 에서도 조사하고 또 자체감사도 하고 철저히 규명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나 인부가 특별 한 잘못은 없는 것으로 조사자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오후에 조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조사결과 누전으로...
김만철위원
누전인데 평상시 사용한 상태의 누전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다가 누전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도색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과도한 용량으로 했기 때문에 업자가 책임있네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자세한 조사관련 서류가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책임있는 변상 또는 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변상관계가 그 당시에 거론이 되었는데 법상 그것이 변상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적인 검 토도 했으며 변상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상은 안되고 훈계조치로....
김만철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석현
윤석현공공관리사무소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때 당시에 관리하시는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몇 시 였습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오전 10시반경....
김만철위원
10시반경부터면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그 때 당시에 근무를 했습니 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사직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공석중이었네요! 그러면 시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퇴근후에 화재가 저녁에 났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관리사 무소에 아무도 없었고 만약 관리사에 관련분이 계속 있어더라면 이렇게 전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석현 맞습니다.
그분이 사직서를 낸 후 바로 다른 분을 채용을 할 때까지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분명 사건이 발생하고 어디엔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는 시 재산이라 고 해서 정당했다 관계과는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백만원의 가치가 있든 이백만원의 가치가 있든 시의 귀중 재산 손실을 입혔으니까 분명히 원인 규명해서 변상조치를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변상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적당히 해 버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합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 문제는 사실상 처음부터 시장님께서 유야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서 감사계장 및 직원이 2일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와서 감사를 했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상세히 조사했고 저도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서류는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국악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읍사 국악원 단장이라고 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악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단장이 어느 분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악장 유준열씨...
정도진위원
시립농악단도 이분께서 관리하신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악원 작년 예산이 6억2천8백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6천 인상이 되었 어요 그런데 단원 30명 교수현황을 제외하고는 단원이 30명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국악장1명,지도장1명, 창극부12명, 연주부10명, 무용부6명 30명하고 여기에 교수도 포함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교수도 포함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5명해서 전체 30명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 35명이네요! 교수도 금액 지급이 되고 있죠! 그 분들은 따로입니까? 아니면 작년 예산 6억2천8백이 포함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35명 관리하는데 6억2천8백이 들어가고, 인건비 5억7천, 운영비 5천 이 정도이면 부족해요.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는데....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떤 것인가요?
정도진위원
금년 예산 인상이 1억6천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을 묻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이 국악원 교수,단원 38명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7억천6백7십2만9천원이고,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6천9백2십8만4천원, 시립교향학단 천5백만원, 농학단 2천만원, 어린이 우도농학 풍물패 구성이 천만원해서 8억3천백...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다 포함이 되는데 천만원만 포함이 안되는 것이고...
정도진위원
금년도에 다 되었다면 1억6천이 인상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천5백만원으로 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7천만원 정도가 금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7천만원요! 제가 파악한 것은 정확하게 1억5천8백5십9만3천원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7억3천6백이 '99년도 예산이죠!
정도진위원
정읍사 국악원 현황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7억8천7백3십일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99년도 민간실비 보상금 7억3천6백만원이 있는데 시립교향학단이 천5백, 시립합창단이 6천6백, 시립농학단 천만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6억3천6백이 교수.단원 급여하고 2000년도에는 민간실비 보상금 8억3천백만원 그리고 이 중에서 시립합창단 6천9백, 시립교향학단 천5백만원, 시립농학단 2천, 우도농학 어린이 풍물패 구성 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7 억천6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읍사 국악원 단원 30명만 들어간 내용 입니다. 합창단 같은 내용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까?
정도진위원
제가 요구해서 어느 분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화를 하니까 갖다 주셨는데 구체 적으로 국악원 현황만 해서 주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습니다.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전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천5백만원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사업비 천5백만원이 무엇인가 모르시겠네요!
정도진위원
그럼 이것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악단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얼 마전에 국악인 초청해서 이은관씨가 왔었죠! 예술회관에서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대여 를 해줄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안되죠!
정도진위원
인간문화재 이은관씨가 와서 여기서 공연을 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여기서 다시마 엑기스를 팔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팔지는 않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홍보하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 경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문화축제 상호를 얻고 유명한 국악인들 이은관씨등이 와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대화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른데 예약이 되었든가 아니면 상업의 목적 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절을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대화를 안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 래서 대화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연계 직원들이 음향, 조명 이런것을 관장하기 위 해서 공연장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공연계 직원들이 보니까 그분들이 공연하다가 중간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때 대화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응급조 치로 마이크 작동을 다 껐습니다. 이런식으로 제지를 하니까 관객들이 불평이 나왔죠 어떤분은 공연을 하는데 마이크를 끄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관객들도 있어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냐 옥신각신 하다가 별 이상없이 공연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결과적으로는 상업을 목적으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상업목적으로 한것을 인정하 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상업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판매를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판매는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장 판매는 안했는데 거기서 설문서를 받아서 전부 다 판매를 했어요! 결국은 예술회관 이 상업성으로 이용을 당한거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했어요! 이러한 제의가 들어 올때는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허락하고,허락시에는 분명히 각서 징구하고, 만일 그런 기미가 보이면 바로 공연 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전 파악이 잘못 되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사전 상황 파악은 잘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전 파악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귀중한 경험을 얻어습니다. 만약에 대관 신청할 경우에는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도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어떤분이 대관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대관할 때 목적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물어봅니다. 당연히 목적이 그 사람들은 문화예술관계로 국악공연하는 것으로 ....
김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지 못했죠! 국악 공연만 해야지 왜 약속을 위반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방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께서 와서 예를 들어 약을 판는 것은 사고 안사고 하는 것은 자유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악인들이 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 것을 구경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집집마다 팜플렛을 돌렸어요 유명한 국악인 들이 와서 무료로 하니까 구경을 하십시요 해서 시민들이 왔는데 물건을 판다는 이유만 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했을 때에 저희들은 목적달성을 하겠지만 많이 오신 시민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오고, 약은 못팔게 제지를 하면서 국악을 하도록 종영을 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여론 듣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다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죠!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 식을 하고 옵니다. 우리시에서 돈을 주어서 또는 정부에서 문화예술의 공연을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와서 보니까 약을 팔아요. 계약 위반이죠! 답변하십시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약을 팔았다고 하면 계약 위반이죠!
김인수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관을 해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 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성해서 앞으로 대관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 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이번 대관할 때 얼마 받으셨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이십일만원 받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민들께 해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악원 교수가 5명으로 되어 있죠 이 분들을 정읍시 별정직 공무원 으로 대우해 주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김만철위원
교수들은 몇 급으로 해줍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교수들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사 국악단원들도 별정직 공무원 대우를 해주죠! 그러면 단원들은 몇 급으로 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단장은 5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교수들은 외지에서 오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읍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 사람들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교수들은 상근입니다. 국악단원도 상근입니다.
김만철위원
매일 나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매일 나옵니다. 다만, 근무시간만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만철위원
그 분들은 하루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 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똑같이는 않고 출근이 10시부터 해서 오후 5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10시에서 오후 5시에 끝난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은 다른데 가서 공연도 해야 되고 야간에 근무를 해야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10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근무 지침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악단원은 정읍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교수들은 정읍에 연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개인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내 출신도 있고 전주,광주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 변 드린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가 아니라 오후 3시까지 근 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를 들어 국악연주회가 있으면 저녁에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이럴 때는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대신 야간에 공연하고 할 경우에 그 다음날 쉬도록 합니다.
김만철위원
오후에 복무지침 또는 근무규정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여 기에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았으며 판소리, 농학, 가야금, 대금, 무용 5개 부분만 국악원에 서 계승하기 위해 연수생도 모집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김만철위원
국민정학원 시조부분 이것 알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시조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김만철위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못가보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조부분 기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이 분들이 맥을 잊기 위해 자체내에서 노인들이 그 곳에 모여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방문해 보시고 이것도 이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검토하시라고 제가 작년, 제작년에도 이야 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오후에 다시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 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있었죠! 준비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준비했습니다.
김만철위원
문화예술과 일용인부가 몇 명 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일용인부 총 3명입니다.
김만철위원
3명중에 충열사관리 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 조례 정원관리 규정 보면 일용인부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부서에서 채용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충열사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분이 사직서를 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 때 당시에 없었죠! 사용부서에서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을 왜 바로 안했습 니까? 그러면 사직서 제출일은 며칠이고, 화재발생은 며칠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사임서 제출하고 2일후에 화재발생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수리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수리라고 볼 수도 없죠 일용인부임들은....
김만철위원
수리했느냐, 안했느냐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2일전에 사직을 했는데 관리인이 없 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고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그 화장실 도색공사를 하기 위해 관리사 무소에서 전기를 연장해서 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문화예술과장이 책임 있네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여기 조례 근거에 의하면 그렇다 이말이죠! 재산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추정한 것은 6백만원정도... 위원 김만철 시민의 재산이 6백만원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 부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 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아무도 책임 없으니까 이것 으로 끝난다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책임을 물었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 때 당시에 문화과장,담당계장, 직원 훈계을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훈계가 신상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지장이 없지요? 정읍시민의 재산이 6백만원정도 피 해를 보았는데 훈계로 해서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끝나면 안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김만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을 당하고 또는 보상권을 발동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일용인부 채용을 하 지 않는 책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채용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자리에 없었더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도 있는 여러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은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과장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건,작건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할 일 했을때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 가격이 6백만원이라고 하니까 큰 돈은 다행히 아닙니다만, 이것이 만약 비화를 한다고 하 면 우리 시민들께서 화재가 나서 한두명 사망했다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났습니다. 어 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누군가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하겠다 이런 차 원에서 업무를 접근했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변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당시에 전기접촉 하는 것이 화장실 청소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 그 동안에도 약 10여년 가까이 유사한 작업을 했어요 그래도 화재 한번 나지 않고 아무 이상 이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화재가 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 고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는 이것을 책임을져야 하는 데
김만철위원
합리화 시킨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윤석현 예, 잘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관리사무소 건물 용량이 얼마인가 그리고 아무 기초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해놓고 그 전 에도 이상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이상없다. 이것은 말도 안되죠! 진의는 알았으니까 서류 검토 한후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합시다. 오전에 질의한 국악원 문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판소리,가야금,농학,대금,무용 5개부분이 있는데 교수들 초빙해서 6급의 별정직 공무원 대우해 주면서 연수도 시키고 그런다고 했죠 정읍시 국악원의 시조는 충열사 뒷편에 있 는 곳입니다. 국악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원래 뿌리는 여기가 정읍국악원입니다. 그러다가 시립국악원이 만들어지면서 교수들 채 용 하고 해서 국악원이 생겼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분들 물 질적인 부담을 해 가면서 연수활동을 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곳에서 시조하시는 분이 김종수씨인데요 인간문화재로 '98년도 1월달에 지제를 받았 습니다
김만철위원
거기에 가면 국악원이 있으며 정학원도 있고 2군데가 있어요 정학원은 시조 부분이고 국 악원이 또 하나 있어요 원래 이분들은 시립국악원이 생기기 전부터 활동을 했던 곳이 국 악원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두달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깊이있게 이야기는 안하고 우리 지역에서 꼭 시에 소속된 것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문화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으 면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분들이 수십년 전부터 맥을 이어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시립국악원이 생 기니까 그분들은 소외당하고 시로부터 10원도 지원을 받지 않고 그분들이 모여서 맥을 잇기 위해서 장구, 북 전수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국악원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교수들을 꼭 초빙해서 하는데 그분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되어서 그 분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알아 보시고 그분들이 진짜 정읍국악원에 뿌리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3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조부분는 금년도에 8백만원 지원 되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김만철위원
이 분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보람도 없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맥을 어떻게든지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득도 없는 어른들이 모여서 자기 경비 들여 맥을 이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악원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부분에 걸쳐서 하고 있고, 거기에다 시조도 더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다고 볼때에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교실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수 채용하 는 인건비가 있어야 되겠으며 이렇게 하다보면 학생들도 모집하고, 예산만 있으면 충분 히 해결이 가능한 것 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을 세운다고 해도 안될 것이고 그러니까 계 획을 사전에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와 같이 김종수씨는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월 개인연수활동비 5십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6백만원을 받고 그리고 공개행사비 1년에 5십만원 받으며 또 연수자가 있어요 연수자 장학금이라고 해서 월 십만원씩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 고 있습니다. 김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정리합시다. 국장님,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셔서 관계 되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시고 운영하는 실태도 파악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관심을 가지고 내 년도에는 이런 문제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만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정읍사 국악원 교수가 5명입니 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판소리는 어느분이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판소리는 이세정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 교수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판소리 교수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세정씨가 교수라고 하는데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악원 내에서 명칭을 교수라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도 명칭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악원에서 교수라고 자체적으로 명칭을 붙여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교수 명칭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붙임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 했 어요. 교수는 일정한 학위를 취득해서 교육부에서부터 명칭을 부여 받는 것인데 국악에 서 어떻게 교수 명칭을 부여합니까? 농학은 어느분이 하십니까? 농학은 유지화, 가야금 엄정숙, 대금은 이희자, 무용은 김일환 그러면 우도농학 전수관 개관을 하게 되면 관장은 어느 분이 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고 이일로 오늘 오후5시에 우도농학 전수회관 자리에서 시장님과 시관 내에 농학 원로분들 또는 관계되는 학계 이분들하고 오후 5시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 니다.
장지철위원
무영이 정읍시에 5명 있는데 어떤 분들 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무영문화재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상쇠 유지화, 판소리 강광례, 장고.북 서남규, 시조창 김 종수, 농학소고부분에 김종수 이름이 동명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있어요 정읍 농학 보존 회 대표가 유지화씨 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립국악단원이 국악원 소속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국악원 소속입니다.
장지철위원
교수 5명이 있고, 정읍사 국악원 단원들이 국악원 소속이고 이 과목중에서 우도농학 전수 관 개관 하면 농학부분는 전수관으로 옮겨져야 하겠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전수관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밖에 나가보면 시립농학단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예술단 산하에 있는 시립농학단 여 기에 보면 여러가지 형태의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것 저런것 해서 간담회 시간에 여 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은 결정한 후에 말씀하기로 하고 시립정읍사 국악단 단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30명입니다. 교수들 제외하고....
장지철위원
교수 포함 35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2000년도 예산집행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셨 는데 민간실비 보상금 보면 국악원 교수 및 단원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하나의 정원으로 되어 있고 결원이 현재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정원으 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아니!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은 현재 집행된 사람들의 숫자인데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무슨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집행을 했잖습니까? 2월까지 38명 이 있었고, 4월에는 37명, 그 다음 6월 현황는 현재의 인원이 35명 이었기 때문에 현황에 들어 갔으며 38명분도 집행이 되었기에 현재 38명으로 현황 집계 했습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현황은 내력으로 나오고 현재 집행 비율이 33%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33%로가 문제가 아니라 인원수가 맞지 않는데 무슨 프로테이지가 상관입니까? 이것 집 행 현황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년초부터 35명으로 되어 있으면 35명으로 현황을 집계 해야 하는데 년초에 38명이었다가 현재 35명으로 되니까 현황을 집계할 때 에는 38명분도 인건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38명으로 표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는 35명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현재 인원은 35명이다 이런 이야기이며 38명분도 봉급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
장지철위원
봉급이 지출 되었으면 몇월달에 몇명 나눠졌으면 모르지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추진실적 보면 국외 일본 오사카 한국청년상공회 초청 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중계자가 누구 인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중계자가 유태평양 아버지 유준열씨가 일본하고 이야기 되어서 공연 한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장지철위원
몇명 갔어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참고자료는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1명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21명이 전부 국악단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악단원하고 시에서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악단원은 몇명이고, 시에서 수행한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무원은 2명, 시장님 포함 3명, 단원 18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이 사람들이 초청 받아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오사카 한국청년상공회라는 것은 오사카 제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초청해서 갔는데 경비는 어느 쪽에서 받았습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초청자측에서 부담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항공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공무원 여비만 저희들이....
장지철위원
일본하고는 어떤 관계로 해서 공연을 하러 갔는지...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유태평양이 인기가 있다보니까 초청을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유태평양 혼자 공연은 못 하니까 시립국악단원들도 같이 가고 국위선양도 되고 정읍시 이미지 제고도 상당히 효 과가 있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서 공연을 할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무소장
유료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사 국악단원이 어떻게 흥행을 하려 다니느냐 이런 말입니다. 무료로 공연을 했다면 국위선양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 LA갔다 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초청 공연이 라고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돈 받고 했어요! 국악단원이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흥행을 하고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온 초청장 가 지고 와 보세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사무실에서 찾아 보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빨리가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초청장에 유태평양만 초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악원단원 들도 초청을 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단원들이 움직이는데 국.과장 이 결재 안했어요
이옥형위원장
답변을 빨리 해 주십시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초청장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악단원들이 일본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그 사람들도 직이 공무원 이니까 출장명령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받죠!
장지철위원
출장명령서는 어디까지 전결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과장 전결입니다.
장지철위원
출장명령부도 가지고 오세요!
이옥형위원장
외국을 가는데 과장 결재로 갑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외국 공연할 경우는 시장 결심 받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장께서도 갔다고 했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국.과장들은 이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 알았어요? 아님 몰랐어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연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유태평양 이 거기에서 공연하고 싶어도 쉬운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벤트사가 주선하면서 유료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타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지철위원
유준열씨가 단장이고 5급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유태평양 혼자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유태평양은 단원이 아니죠! 유태평양하고 유준열씨 두명이 가서 흥행을 하던지 장단을 맞추던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유태평양이 보수를 받는 단원은 아니고 준 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떻게 단원까지 동원해서 갔느냐 말입니다. 국.과장들이 동조를 해주고 이게 말이나 되 는 겁니까? 그러면, 갔다와서 흥행한 수입금 일부라도 국악원에 협조한 것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럼, 개인 수입금을 국악원에서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정읍시 행정의 문제 입니다. 명세기 시립국악단을 동원해서 가는데 흥행을 해요! 흥행은 이윤추구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장지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저희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순기능면만 생각했지 역기능면는 미처 생각 못했 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의 검토해서 지금까지 하던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공연계획 국.과장 결재 받은 것 있어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연계획은 결재 다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장 결재 받았습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결재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립합창단이나 농학단이 시 행사에 참여를 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연 회수로 들어가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공연 회수로 들어갑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시립합창단 3번 했죠! 시 주관 행사에 시립합창단이나 농학단이 출연을 했어요. 출연료를 받을 수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받을 수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받았어요. 시민의 행사와 동학제가 합병된 것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돈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시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계승사업회에서 받았습니까? 계승사업회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의 사뢰비이지 공연료로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도진위원
이것도 정읍시 행사잖아요! 정읍시민의 날 행사하고 병행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연해서 고생했다고 단장께 차값으로 조금 주었을 겁니다.
정도진위원
농학단 단장은 어느 분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박대성씨입니다.
정도진위원
받아도 박대성씨가 받아야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되죠! 계승사업회에서 잘못한 것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단원이 받아겠죠!
정도진위원
단원이 받을 수도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단원도 받을 수 있죠!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업무보고서에 내용은 오타나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 하고 보고하셨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많은 지적바랍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 32회 갑오동학 농민혁명 기념문화재 행사 예산이 얼마나 소모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32회 예산소모가 8천7백7십7만6천원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8천7백7십만원이 문화재 행사비로 지출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결산서 받았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금년 33회 갑오동학 기념 문화재 행사에는 무슨 예산이 1억8천으로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1억8천4백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억8천4백만원으로 한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산서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말씀 못드리고 당초에 그 사람들 이 계획으로 쓴 것이 1억8천4백만원이라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정산서가 나오면 1억8천 4백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산서가 언제까지...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차례 요구를 하고 촉구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까 지 정산서가 안들어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특히나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그 만큼 태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촉구를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받겠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김상기 위원님 제 심정은 당장 내일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기위원
공무원이 보전단체에 지원을 했으면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내 심정으로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주어서 못받는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받아야죠!
김상기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6월말까지 받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촉구를 더 하다니요! 만약에 6월말까지 과장님께서 못 받았을 때에는 촉구했으니까 이것 으로 끝이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는 어렵고 7월말일까지 받아 내 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돈을 쓴건데 아직까지 영수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7월말까지 정산서를 받아 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행사비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갑오동학 농민혁명 기념 문화재 행사 종목별로 사업비가 나오잖습니까? 행사비용에 맞취 서 쓴 것으로 알고 이것이 정말인가 거짓인가를 정산서를 통해서 받는데 6월말까지 받는 것은 어렵고 7월말까지 받아 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를 어떻게 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만, 종료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조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데 6월말,7월말 찾 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없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한달 반이나 되었 는데 다시 답변해 주십시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잘못을 사과드리고, 지체없이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영수증 못 받고,받고는 자치행정위원장님께 2일간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1억8천 을 쓴 것은 계획없이 써도 괜찮냐 그 대답를 해주십시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계획 1억8천이 없던것은 아니고 계획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계승사업회에서 1억8천4백 만원을 쓰겠다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조금 ...
김상기위원
과장이나 소장이 쓰라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해 주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이 승인 해 주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결정을 해 준것은 쓰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사업소과장께서 자기 임의로 쓰라고 결정을 해 주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결재권자까지 결재는 다 받죠!
김상기위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기에 없는 예산 5천만원을 주었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잘못을 알고....
김상기위원
과장이 써쓰니까 우리는 승인을 해라 과장 따라서 ....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추경을 세우지 못할 시기가 아니면 의장님도 계시고 협의 받아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김상기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에 오타나 분석을 못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상기위원
아닙니다. 다른분들도 이 문제를 세심하게 연구를 하신것으로 알고 노양서원 정비사업비 11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시비 6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추경확정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6천만원 시비로 되어 있습니 다.
김상기위원
과장님 그게 대답이라고 합니까? 업무보고는 며칠부터 하고, 추경은 며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저희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는 시점으로 해서 업무보고서도 만들고 감사자료도 만듭니다.
김상기위원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상기 생각을 못하고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찾아서 시정을 해야지요! 시정할 기회가 있 었죠!
예...
김상기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비가 5천원, 갑오동학 농민혁명 기념 문화재 행사에 5천만원을 도지사가 주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 이게 무슨 짜집기 인가 의심이 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시비는 아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도비 5천원만원 시비 천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노양서원 부분에 5천만원 들어 왔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확실합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김상기 위원이 1억8천4백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했는데 예 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갑오동학혁명 문화재요! 8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1억8천4백의 예산서에는 8천만원이 나와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시장님 풀 사업비에서 3천만원, 도비 천5백만원, 부기상으로 5천만원은 정읍사 문화재 행사비로 서있던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부기상에 서있다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 부기에 정읍사 문화재 행사비 5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5 천만원 보조를 해줄테니까 우선 시에서 5천만원을 집행해라 도하고 약속받고 시에서 5천 만원을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돈이 어떻게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철 당초 1천5백만원이 경상보조로 서 있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과로 5 천만원을 더 주려고 도에서 생각해 보니까 시.군행사에 당초예산 1천5만원을 세워주고 같은 종목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 과목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는 곤란 하다 그러니까 당초에 서있던 1천5백만원을 경상보조로 주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정읍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쓸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쓰는 돈을 줄테니까 이것으 로 사업을 하고 사업하려고 했던 5천원만을 나중에 시에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서 서 집행해 주어라 이렇게 구두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사업비 전용해서 쓰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사업비 전용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추경이 늦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입니다.
장지철위원
도에서 온 공문은 어떻게 왔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온 공문은 노양서원 보수 공사비로 5천만원이 왔죠!
장지철위원
노양서원 도비 보조로 5천만원이 왔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온겁니다. 경상적 보조금으로 왔으면 우리가 저쪽에 다 돈을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다만, 자본적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금 으로 만들어서 주어야 하는 편법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결과적으로 항목 적용이 된 것이네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항목 적용이 아니라 제원 변경입니다.
장지철위원
제원변경이니까 항목 적용이 되어야 제원변경이 되는 것이죠! 행사가 끝날때까지 계승 사업회에 돈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철 1억7천5백만원입니다.
저쪽에서는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9백만원 부담했습니다.
장지철위원
1억7천5백만원을 항목이 없는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는것은 1억6천만원 주었죠 도에서 1천5백만원 주었으니까 그 쪽에서 부 담을 9백만원 했고 그래서 총 1억8천4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5천만원은 어느 항목에서 주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예산에서 11월달에 개최되는 정읍사 문화재 행사비 5천만원을 미리 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5천만원을 미리 주었다는 말이죠! 결재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시장님까지 결재 다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조치 해야할 이유가 없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다만, 문제되는 것은 1회추경에서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사 문화재 행사비 5천 만원을 기 지출해서 추경에 확보 되어야....
장지철위원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5조를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촉구 공문만 했어요? 아니면 필요 조치사항 취했어요? 조치사항 취한적 없죠? 그러니 정 산서가 나오겠어요!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끝났습니까?
장지철위원
예...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의원들이 중복된 이야기를 계속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지철 위원께서 말씀드린 제15 조 사항에 대한 처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작년도 예산요청을 했을때 부당하다라는 항목으로 우선 지적하고 금년도에 왜 작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 는가 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선 볼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8천7 백7십7만6천5백십3원을 현재 지출를 하는 과정속에 갑오동학 농민혁명 문화재하고는 동 떨어진 대학놀이패 경연대회가 3천7백4십3만9천일백원이고 검무가 5십7만3천원 검술시 연 5십만원 택견시연 5십만원 그 외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비용으로 해 서 3천9백5십일만2천백원이 작년 예산요청 시행을 해서 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요청을 보존해서 이런 항목으 로 들어 왔는가 하는 질문을 첫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요청할때 이 항목이 금년에도 다시 똑같은 요청으로 들어 왔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똑같이는 않고 유사하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런 명분으로 요청을 했죠 금액은 같지 않더라도 작년도 증빙서를 전부 다 받아서 정산 이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진위원
정산되어 있는 내력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 이동진 작년도에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면서도 두번 세번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활했던 것이 예산 집행되었다는 지적이었는데 그럼에 도 작년도 8천7백만원도 그와 같이 필요없는 돈이 나갔는데 1억8천4백이라고 이야기 하 면 재활용을 해도 한없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 고 의원들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존회에서 실제로 1억8천4백을 쓴 것으로 하 면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고 영수증이 제출된 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바로 할수가 있는 데 우선 서두에 머리속에 두십시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체기금 2백7십 7만6천5백십3원이 자체기금으로 보존회에 투자가 되었어요 올해 9백만원에 관한 자체 기금 조성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 출연금 또는 이자수익이 있어서 되는 것인가 보존회에서 어떤 자금으로 자체기금 투자가 됩니까?
자체기금은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갑오동학 계승사업회 출연금으로 조성된 것이 '96년,'97년,'98년,'99년도 해서 1억7천만 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1억7천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출연금 계좌 또는 관리 권한은 어느 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관리 권한은 계승사업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2000년도 1억7천만원이라는 기금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기금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기금조성은 시에서 출연했습니까 보존회에서 협찬해서....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출연했습니다. '96년도에 1억, '97년도 3천만원, '98년도에 1천만원, '99년도에 3 천만원하여 1억7천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2000년도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2000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1억8천4백만원이나 후원하면서 작년에 8천7백만원 했음에도 하였는데, 재작년에도 9천8 백만원했을때도 3천만원하였는데 2000년도는 왜 안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2000년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위원
1억8천4백만원을 주는 과정속에....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문화재 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 무를 한지가 금년 3월부터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본청 관광개발과에서 작 년 예산편성도 했으면 금년도 업무 직제가 바뀌면서 ....
이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부당한 예산요청에 관항목이 있음에도 2000년도에 작년보다도 무려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더 편성해 주면서 작년하고 같은 항목으로 요청을 했어도 시에 서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을 보면 작년에 했던 항목은 별로 없습 니다. 다만, 큰 줄거리는 있어도 가장행렬,기념식,전국노래패 경연대회 정도는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은 비슷한 것은 있는데....
이동진위원
동학문화재하고 대학놀이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다른 행사에 전야제로 쓸 수 있는거죠! 갑오동학 관계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 다음 에 건무가 개인적인 관계와 그 구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평이 있죠! 이것 혹시 들어 본적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현재 합당하지 못한 예산요청을 작년에도 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예산관계 는 2000년도에 편성해서는 안된다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이 과에서 3월부터 인쇄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실지라도 작년도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에 관해서 답을 듣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이나 소장께서도 처리하기 힘든 것을 인지를 합 니다. 인지를 하는데 감독관청으로서 시에서 어느 보존회나 단체에서 시민의 세금을 작 년 보다 훨씬 많이 집행함에도 있어서 부당하고 부적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작년보다도 그 행사가 형편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고 예산에 집행요인이 작년보다도 훨씬 적음에도 무려 1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편성에 더 증액이 되었음에 도 불과하고 정산서를 내지 않은 것을 여러분 힘으로 시에서 어떤 촉구를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부단한 법적조치 장지철 의원께서 말씀드린 제15조에 관한 그런 계획으로 추 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해서라도 해결 해야될 문제가 아니 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안까지 생각하셨는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사실데로 말씀드리면 대안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갑오동학혁명 문화재 때문에 의워님께 지적을 많이 .....
이동진위원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산서를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산서가 도착이 되면 정확한 집행이 되었는가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본위원이 발언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점을 맞춰서 답을 해주셨야 됩니다. 작년보다 도 예산이 더 집행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행사에 1억이상을 증액해서 집행을 했다 고 하면 이 돈는 부적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산서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 고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시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두번 세번 하고 안타깝게도 과장 이나 직원이 살다시피 한다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심기는 불편하겠지만 의원들도 인지 는 하고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서 정산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 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의 행정적인 조치로 되지 않는 다면 다른 방법으로 법적조치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계획이 있느냐 또는 고려할 용의가 있으냐 두 가지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옥형위원장
제15조 보면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동진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하게 하는 것은 담당과장의 직무 유기로 생각하는데 과장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이야기로 다시 변화해서 묻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산서가 기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이 끝나는 즉시 정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언제까지 들어와야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냐 안해야 하는냐 하는것이 판단하기 가 어렵고 또 정산서를 안해 왔다고 해서 정산서를 지금 당장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조 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겠죠!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쪽에서 정산서를 거부했을때에는 당연히 법적조치를 한다거나 하겠지만 그 쪽에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만들어 주는데 시일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라는 촉구를 할 수 밖에 없고 .....
이동진위원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법적조치를 한다는 것에 관한 것은 처벌에 관한 것을 요구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촉구할 수 있는 법에 근거도 가지 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이 하지 않았을 때 의혹을 가지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당시는 직무유기 아니요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다면 대응하는 방 법을 강구해야 되지 의원들 앞에 변명하는 발언을 왜 하냐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법적조치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한 제가 솔직히 말씀들여서 실무자나 계장한테 미루고 물론 공문으로 여러번 조치도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산서를 받아 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2차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되지 않는다면 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 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빠른 시일내에 받아 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직원들에게 곤란한 질문으로 받아서도 안되고 섭한 이야기로 개인적인 이야기로 비화 되어서도 안되고 또는 작년보다도 예산이 배 이상으로 집행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용납할 수 없는거다 다른 사업을 그렇게 정산합니 까? 물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노인당을 지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자 제비나 세금이나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서 첨부해서 정산서를 내고 근거 있는 자료로 제 공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만은 왜 못하는냐 왜 않는냐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 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과장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왜 직무유기 하 느냐 이런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7월달까지 제출이 안 되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습 니다만,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금회수 지시를 내리든가 일련의 조 치를 하겠습니다. 7월말일까지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을때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공무원이 처리 못하는 어려움을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할 일도 아니고 일 반 특정인이 할 일도 아니잖습니까? 담당공무원과 과장이 해야될 문제를 하지 않으면 누 가 합니까? 해야지요 이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담당과장님의 서약으로 알고 지켜보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정도진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정산서를 의회에 주지 않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정산서가 7월달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도비와 시비가 행사를 같이 할 경우 정산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준 것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올해 정산한 내역 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산을 받겠네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천5백만원은 도에서 직접 주었지만 5천만원은 시에서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야죠!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아야죠!
정도진위원
도비 6천5백만원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정읍시에 준 돈은 6천5백만원을 주지만 .....
정도진위원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에 보고를 해야한다. 전체 정산서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산의무는 없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할때 작년 도비1천5백만원이 들어가서 8천7백만원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1억8천4백만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쪽으로 정산서를 1억8천4백 만원만큼 정산를 해 줍니다. 왜냐면 우리 시에서 준것 1억6천만원만큼 정산를 해주면 자 부담 했다는 9백만원은 쓴 것인지 쓰지 않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 것 정산 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1억8천4백만원을 제대로 다 쓴 것인지, 쓰지 않은 것인 지 검사를 해서 다 쓴 것이면 분명히 우리가 준 것 1억6천만원을 쓰고 도에서 준 1억5천 만원을 쓰고도 그 쪽 돈 9백만원 쓴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 경우 도에 쓴 정산서가 있어야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정산서가 들어올때 8천7백만원이 들어와야죠!
정도진위원
여기에 맞아야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맞아야죠!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7천4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줄때 사업회에 직접주는 것은 아니잖습니 까? 시를 통해서 주면 분명히 시에서 정산를 봐야되요! 금액이 7천4백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사업회에서 누락 시켜서 왔다는 말이잖아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검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
정도진위원
담당공무원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체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회에서 누락을 시켜서 정산서를 낸 것이며 시에서는 합당 하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단지, 기타사항 만 공문으로 보내준 것 뿐이지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지적이 없 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2천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1천8백만원 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1천8백만원을 주어서 2천만 원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제출할때에는 2천만원에 대한 것을 다 해 주어야지요 2천만원 못하면 우리가 준 것 이상은 내주어야지요! 1천8백5십이라든가 1천 9백만원을 내 주던가 내주어야겠죠! 내 주면 이것이 1천9백만원이 제대로 잘 쓴 것인가 안 쓴 것인가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가 되어야죠 되었겠죠!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7천4백만원 나와 있어요! 8천7백만원 중에서 제가 계산을 하니까 7천4백7십8 만3천2백3십원이 나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1천2백9십9만3천2 백8십3원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고 보면 1차적으로 계승사업회에서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를 잘못했거나 이것이 잘못이고 2차적인것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못하고 정산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 2번째 잘못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산서에 보면 도비 보조금 1천5백만원하고 시에서 준 7천만원하고 자체기금 2백7십7만 6천원하고 이렇게 해서 8천7백7십7만6원을 사용했다고 보고가 들어온 것인데 내용의 집 계를 보면 1천2백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틀렸으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회수 조치 해야 되겠죠!
정도진위원
만약에 정산서가 정확하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맞다면 당연히 회수 조치해야 하겠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도진위원
쓴 것이 없는데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산서 내용으로 보면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이 며, 남았으면 분명히 회수조치 해야하고 또 하나 관리감독은 담당관에서 해야하죠! 잘못 되면 지적을 하고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어야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검사를 한 공무원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정도진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했냐하면 작년 예산에 비해 1억이 증가 했어요 또 다시 이러한 정산서 가 나올 수도 있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 만큼은 정확하게 해서 계승 사업회도 정확성을 기여해 달라 이런 주문이 들어가야 되고 분명히 처리 결과는 전의원 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승사업회에서 올해 사업비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1억8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정도진위원
2억5천만원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2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도진위원
1억8천4백만원 승인을 시에서 해 주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승인을 해 주었을때 근거 자료 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근거자료를 내주시고, '99년도 행사는 모르시겠네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99년도 자료 찾아보면 있겠죠!
정도진위원
사업비 신청은 언제 했어요 계승사업회에서...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3월달입니다.
정도진위원
3월달에 행사가 있는데 미리 예산을 8천만원 세웠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작년 12월말에 예산을 세웠죠!
정도진위원
계승사업회에서 요구를 언제했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2000년도 사업비 요구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했는가 아니면 시에서 그 당시에 임의로 예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업비 타당성 조사는 전부 하죠! 면밀하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국장님께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부임하신지 몇개월이 지났습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6개월 되었습니다.
강춘식위원
현황 파악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바로 부임 받아서 열심히 파악하면 10일정도 걸립니다.
강춘식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0페이지 보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표기는 잘 되어 있네요! 국 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지 파악을 해 본 사실이 있어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실제 파악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고 저는 매일 못 나가도 가끔 한번씩 현지 출장했습니 다.
강춘식위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호가 있는데 망제동 석불암 안내표지판이 구도로에 설치가 되 어 있어요 왜 신도로로 옮기지 않았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간판이 너무 오래 되어서 어차피 간판을 옮길 바에 다시 간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워서 간판을 새로 신도로 옆에 설치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파악 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틀림없이 신도로에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 주변정리가 대체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유형문화재 관리비가 5만원씩 나 가는 데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매월 지급을 했습니다만,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 1 회추경때에 12개월분 해서 1천3백2십만원 예산확보 했으며 읍.면동으로 배정했습니다.
강춘식위원
배정하셨으면 읍.면동에 확인하셔서 관련인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감사자료 시비 보조금 정산서 한국예총 바로 뒷장 '99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제주도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문화광관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KBS공동 주체로 해서 제40회 한국민속예술 축제가 있어요! 당시 우리시에서는 80명으로 구성해서 정읍우도농 학단이 참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 5천2백십6만원 있죠! 도비가 2천만원 도 문 예진흥기금 1천만원, 시비1천만원, 자부담 1천2백십6만원 해서 총 사업비 5천2백십6만원 이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9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집행은 시비 1천만원 했네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봉규위원
차량임대가 4일로 되어 있는데 4일간에 1백6십만원 행사기간은 3일간이고 차량을 4일 간 임대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행사기간은 3일이라도 전날 가기 때문에 날짜가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시비로 1천만원 집행 했어요. 책정은 5천2백십6만원으로 해놓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봉규위원
4천2백십6만원이 남았다는 말이고 뒷장에 보면 제주도 행사 물품구입이 나오죠! 여기 시비 5백만원 집행 했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풀예산으로 5백만원 집행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4천2백십6만원이 남잖습니까? 이것은 놓아두고 풀예산 5백만원 지원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처음에 단원농학 단복구입 한다고 해서 시에서 1천만원 보조를 해 주었으며 정산 들어 온 것이 단원농학 단복구입 6백4십만원, 팜플렛 제작 2백만원, 차량임대 1백6십만원 해서 1천만원을 정산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2번 보조금을 가져 간 것입니다. 1천만원 가져 가고 나중에 5백만원을 시장님 풀비에서 5백만원을 주어라 계승사업회하고도 정산할 때이런 정산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 8천만원 정산서 보고 받고 또 5천만원 준것 보고 받고 3천만원 준것 정산서 보고 받으니까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두가지가 나온 것 입니다. 보조결정을 두번 해 준 것입니다. 1천만원 해 주었고, 5백만원 해 주었고..
이옥형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000년도 자료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향토사료관 현재 관리인 어느 분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김생기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문화재 주변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정비 인부임 그때 그때 제초작업을 한다거나 일시적으로 인부임 쓰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2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시립합창단 3회 했죠! 올해는 몇회 할 계획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이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금년에는 몇 회 할 계획입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기 연주회를 3회 할 계획이며, 자체적으로 1회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합창단 전체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6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정도진위원
6천8백9십8만4천원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립농학단 2천만원, 시립교향학단 1천5백만원이고, 금년초 업무보고에는 합창단 3회 한 다고 했어요 맞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좋은 일이죠 횟 수가 늘었으니까?
정도진위원
시립합창단 60명정도 되죠! 월급 나가는 것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월급나가는 것은 없고 제복 또는 수당이 조금 나갑니다.
정도진위원
시립농학단은 수당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시립농학단은 2천만원을 연습출석할때 출석비로 사용하고 행사나갈때 사용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분들도 의상비가 필요 하잖아요! 별도로 나가는 것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시립농학단도 의상은 필요하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의상이 필요하겠죠!
정도진위원
시립합창단도 의상이 필요하고 농학단도 필요한데 예산은 시립합창단만 있는 이유는 뭡 니까? 작년 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개 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시립교향학단 연주회 5회 의상은 들어가지 않아도 악기 가 있어요 여기는 1천5백만원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시정조치 하시겠다고 해놓고 올해 똑같이 하면 뭐하러 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시립교향학단, 농학단 예산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기준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부서에서도 시립교향학단,농학 단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예산을 ....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다고 내용을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설명을 하셨겠죠!
정도진위원
했는데도 안되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6천8백만원에서 연주 4회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4회 연주회 하는데 7천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졌고 작년에는 8천만원이라는 예산 이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시정조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가지 업무보고서에는 전시 및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를 보니까 홍보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많이 있습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민간실비보상 보면 예산액이 7억3천6백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7천4백만원이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6천백5십9만3천원이 남았다는 것이고, 미집행 되어서 이월 시켰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국악단원 퇴직금 3천4백5십9만8천원, 향토현의 횃불공연 미집행 2천7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국악단원 퇴직금이라는 세항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던가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국악단원 퇴직금으로 3천4백만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 가야 할 3천4백만원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표시를 잘못해 놓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향토현의 횃불공연 미집행 2천7백만원이 있는데 향토현의 횃불공연을 제일 처음에 시작 한 것이 언제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98년부터 시작해서 시나리오 각본 만들고 '99년도에 창무극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개건 보상금으로 2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시사정에 의거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시 사정이 무엇입니까? 국악단 사정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시 사정입니다.
장지철위원
시 어떤 사정입니까? 현재 국악단원 경비를 합해서 보면 약 8억이 넘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2천7백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98년도에 공연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정읍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가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2천7백만원 개건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정읍시 돈 들어가면서 공연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쪽에서 부담을 한다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결심을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악단원 의상 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이 금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33회 갑오동학혁명 기념 문화재 행사 관계를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행사와 금년행사를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 3 가지 있어요 첫째로 장소가 고수부지에서 농공운동장으로 옮긴것, 둘째로는 사업비 지출 이 작년에 비해 1억3백만원이 더 들어 갔으며 셋째로는 식순에서 시의장 축사가 빠진 것 이 아니고 퇴출 당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시의장 축사가 식순에서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 5월3일날 동학사업부에서 시장축사는 사정에 의거 제외 됨을 양지하시고 라는 공문 왔어 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못 봤습니다.
장지철위원
5월3일날 공문이 오니까 다급해서 5월8일날 간담회 했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간담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안았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소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장지철위원
11일날 축사가 제외 되었죠! 간담회에서 절충안이 나왔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절충안에 시의장 축사가 무엇으로 변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제가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갑오농민혁명 계승사업회에서 5월3일자로 총무과장 앞으로 공문이 왔어요! 연사가 많 은 관계로 유공시민표창과 시의장 축사는 제외하는 것을 양지 바라며 업무에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공문이 왔고, 5월8일날 간담회에 나온 참석자들이 누구냐면 시장,회장, 의 장,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시지부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8명이 모였어요. 여기에서도 불쾌한 것이 간담회 자료에 각 기관 서열을 해 놓았는데 각 기관 서열 제1번이 시장, 두 번째 회장, 세번째 의장 순으로 했어요. 그리고 간담회 절충안이 뭐냐면 시의장 축사가 빠 지고 시민헌장 낭독을 시의장께 하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유국장님과 윤국장님께서 절 충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을텐데 절충을 안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저는 절충한 것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전부 했어요!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11일날 행사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장 축사가 빠진 것 아시죠!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축사가 빠진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과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산서도 그래요 법에 다 있잖아요 왜 그대로 못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문화예술과 정점적인 토론이나 질문관계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예술과 감사관계는 시간관계로 재감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 회운영상 일정이 정해져 있고, 갑오동학혁명 기념식에 관한 예산에 대해 그 부분의 집행 과정을 정점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오전과 오후에 주로 이 시간이 소모된 것으 로 알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과 다루워야 될 감사가 없다고 하면 몇가지 제의를 하고 문화 예술과 소관 관계를 끝냈으면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이 부분 말고 꼭 하실 말씀이 있다 고 하면 시간을 정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끝나면 의결을 해서 마무리 짖는 제의를 하고 자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질의 있습니까?
이동진위원
제의를 드릴까요. 우리가 많은 시간에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 문화재에 대한 감사를 했 으나 감사결과가 전무한 상태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감사 내용을 가져온 것이 없기에 '99년도 당초 예산요청 내역과 '99년도 결산에 관한 정산사항을 제출받은 자료와 2000년 도 당초 예산요청서 내역, 결산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결산서 그리고 나머지 11억7천만원에 대한 기금운영사항 5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7월말 까지 2000년도 결산서가 접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접수가 되면 바로 자료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5섯가지 안을 다시 재검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시설운영과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공고를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시설장비 하는데 3억이상 들어가고 1년 운영하면 2억들어갑니다.
김만철위원
문의 들어와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문의는 들어옵니다. 당초 시설투자를 하려고 1천6백만원 제가 답변을 잘못드려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하려면 1억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 는데 3억정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종합경기장 써치라이트 조명시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써치라이트 한 것이 아니라 전광판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있죠 ! 도서확보 9,694권이라고 했는데 가로하고 구입 7,712 권 기정 2,084권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구입내역은 7,700권은 국비가 50%, 시비50%입니다. 작년 구입한 내역은....
강봉규위원
구입 7,712권, 기정 2,084권 합해서 9,694권이라는 그 말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9,694권이 아니라 합해보니까 9,796권이예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9,700권 맞습니다.
강봉규위원
9,700이 아니라 9,796권 끝자리 수도 맞지 않고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강봉규위원
7,712권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7,712권을 7천4백십4만8천원으로구입했죠 뒷장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도서구입 1,279권이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과 것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 농고 옆에 거기는 국비로 직접 저희과 거쳐서 나갑니다.
강봉규위원
그건 그렇고 열람실 년가 이용자가 151,261명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이용자 수가 119,8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보고자료와 이 보고자료하고 맞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현재 자료는 12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작년도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럼, 12월달에 2,941권을 구입을 했는데 두달 동안 7,000권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 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규위원
그 내력을 이어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몇 권을 더 구입했다던지 이용자 수가 얼마 늘어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주어야 의원들도 쉽게 알아보기 좋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규위원
작년 총 구입한 것이 9,796권이며 '98년도 말에 총 몇권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98년도 자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강봉규위원
'98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정읍 도서관에 51,333권이고, 총 합해서 601,000권 있 네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예....
강봉규위원
보고서 2페이지 보면 7,712권을 중앙,대교,홍지서점에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12월29일날 1,008종을 1천2백9십6만8천원을 주고 전주 금강 문구에서 구입했는데 1,008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학생복지회관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종합운동장에 대목식재 2천5백5십만원 들여서 했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산서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백만원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초과해서 지출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초 주요업무계획에는 소장께서 10주에 2천만원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거든요 예 산서에도 2천만원인데 예산에도 없는 돈을 쓰셨네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옥상 방수공사 6천5백만원 있는데 여기에 남은 금액을 맞춰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원칙은 예산편성 된 것으로 쓰셔야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예산이 필요 없잖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방수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방수예산 6천5백만원인데 297평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방수 다 끝났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방수 다 끝났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예산 얼마나 남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방수공사 항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나무식재 예산은 얼마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도 시설비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예...
장지철위원
조경수식재 하는데 어떻게 시설비가 들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설계서에 의거 해서 하기 때문에 나무식재가 공사성격으로 대목식대를 시설비로 넣습니 다.
장지철위원
체육관 임대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5월초에 의류 판매 임대 해 준적있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의료판매 임대해 준적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에서 한 것이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주식회사 좋은 세상에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에서 무엇하는 단체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한다고 해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대관 신청해 주 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몇일간 얼마였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1백2십만7천원 들어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불우이웃돕기를 좋은세상에서 한다고 했는데 몇 일간 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3일간 행사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에 소재한 회사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불우이웃돕기 어떻게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상가 분들도 힘들텐데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서울에서 와서 얼마나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체육관을 임대해서 옷장사를 하게 만들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 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21일 부터 시작되었던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어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후 위원회에 보고후 의결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 7차 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기하여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99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