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방청인에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주시 용담 1ㆍ2동과 외도, 이호, 도두동 지역 선거구출신인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16일 대한민국 국회는 4ㆍ3문제 해결에 대한 제주도민의 결집된 의지와 요구를 꺾지 못해서 마침내 역사적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1월 12일 법률 공포를 거쳐 5월 시행령과 6월에는 시행조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4ㆍ3특별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 가리란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4ㆍ3특별법 자체가 진상규명과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임에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새롭게 제주4ㆍ3문제를 거론한다는 뜻일 뿐, 제주도민들이 그 동안 한결같이 요구해 온 내용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겁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는 4ㆍ3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나 재심청구 등을 통한 명예회복과 사후관리를 위한 평화재단의 설립 등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ㆍ3특별법의 제정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밑돌 하나를 놓은 것일 뿐, 이제 4ㆍ3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다는 것이며, 앞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하나씩이라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사항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모법의 취지에 걸맞지 않은 내용으로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며, 위원회나 기획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전문가나 유족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 위주로 채우려다가 도민들의 반발을 산 일이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지난 4ㆍ13총선 국면에서 보았듯이 저마다 4ㆍ3특별법 제정의 주역이라고 떠들어댔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공행상식의 주장은 자칫 어렵게 마련된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사항은 과거 이념적 잣대를 갖다대는 부류들이 망령들이 되살아나면서 4ㆍ3특별법 제정이 마치 국군을 배신한 대한민국 국회로 치부하거나 특별법 제정에 노력했던 국회의원을 매도하면서, 4ㆍ3특별법의 제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는 부류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 우려되는 사항들이 도처에 잠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 제주에는 4ㆍ3 위령사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위령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현상공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4월 3일 올해의 52주기 4ㆍ3위령제도 이곳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위령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우리들은 도민과 함께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사! 지난 6월 8일부터 4ㆍ3특별법에 의해 본격적인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2월 4일까지 180일간, 물론 재외공관 신고는 6월 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10일간입니다마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서식에 의거,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2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의 희생자들에 대한 파악은 4ㆍ3문제 해결에 첩경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행 신고절차를 보면 4ㆍ3 당시 피해자에 대한 해당 유족들이 시행령에 규정된 서식을 작성하고,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출장소 등에 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희생자인 경우 희생자신고서, 희생자의 유족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제적등본, 혹은 호적등본과 함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증빙자료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 당해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3인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희생자 신고서의 사망, 행방불명 경위 및 보증서의 확인사항 등 피해사항은 반드시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고접수 과정상에 발생하는 민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보증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4ㆍ3과 관련하여 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50여년전의 사건으로 보증을 꺼리는 문제, 보증을 설 사람이 없다는 문제 등 과연 보증의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과 보증인 3인도 연명을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65세라면 4ㆍ3당시에는 열세살의 나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나 하는 것과 당시 영ㆍ유아를 비롯, 어린이가 희생된 경우 호적이나 족보상에도 나타나나지 않고 그 집안에 그런 식구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터인데 이들을 보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첨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4ㆍ3희생자를 신고하려면 누구든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본발급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ㆍ3희생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유족과 형제자매 이외에 희생자의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족과 형제자매도 문제이지만 제3자에게 등본발급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경우, 제3자가 등본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용으로 처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고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증빙자료라 할 수 있는 서류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해서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도 제대로 못해 본 법 개정은 어렵겠지만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령과 신고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는 절차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의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4ㆍ3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업무에 따른 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신고기간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신고가 될 것이며, 아울러 단순히 신고된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인명피해의 실상이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제도상의 불편이나 제약으로 말미암아 4ㆍ3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신고가 4ㆍ3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ㆍ3희생자의 신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도의회에 신고된 1만4,841명의 명부를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신고자로 인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지사께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지사께 드릴 질문은, 4ㆍ3특별법과 시행령 및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아직도 법령에 의한 국무총리 소속하의 제주4ㆍ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도지사 소속하의 실무위원회 구성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4ㆍ3특별법이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속에 제정되었고,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중앙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늦어지는 사유를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조속히 구성토록 중앙에 건의, 또는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다음 질문은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4ㆍ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의 초석이 될 4ㆍ3특별법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일부 보수 우익세력들이 보이고 있는 작태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4ㆍ3특별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마련된 4ㆍ3특별법 제정의 부당함을 역설,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비함을 보여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음은 물론, 보수정치세력을 자처하는 자민련은 질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4ㆍ3유관단체 등에서는 4ㆍ3특별법 헌법소원 등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조직,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헌법소원의 부당함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4ㆍ3특별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응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작 도지사와 도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께서 근래 공ㆍ사석 모임에서 기회있을때마다 지난 3월 하순 감귤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북한을 방문,북한측의 안내로 평양인근의 애국열사능에서 김달삼과 이덕구 등의 묘비를 보았다며 김달삼과 이덕구의 묘비에는 간단히 남조선혁명가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또 신천의 한 박물관 관람사실과 평양에서 한 고위간부가 4ㆍ3특별법과 함께 김달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 지사께서 북한을 방문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당국의 허가는 받았고, 방북이 지사 자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선 도백으로서 도민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특히 지사께서 귀임 후의 언행은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4ㆍ3문제 해결이나 도정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만약 지사께서 김달삼, 이덕구를 선전하는 것이라면 현행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조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4ㆍ3이 북측과 연계설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숙되고 있는 4ㆍ3치유에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사께서 소상하게 해명, 아니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마지막 질문은, 광주방송이 지난 98년 10월부터 추진하던 제주권역 TV중계소 건설계획이 무산되고 난 후, 독립법인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제주민방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가칭 제주방송설립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방송은 지난 98년 10월 12일 제주권역 TV중계소 개설허가 추천신청을 문화관광부에 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추천허가를 받지 못하자, 99년 10월 다시 문광부에 제주권역 TV중계소 개설허가에 따른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문광부는 광주방송의 건의서를 2000년 1월 28일 제주민방 권역확대에 관련된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을 제주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초 제주도기자협회 등 12개 관련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광주방송권역에 포함될 경우의 입장과 의견을 받아 2월 28일 문광부에 회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반대 11, 찬성 1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으로는 주민정서의 박탈감과 문화침탈, 광고시장의 열악, 지역사회의 분열, 제주순수 민방탄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광부는 통합방송법 시행에 따라 본 건 관련서류를 방송위원회에 넘겼고, 방송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자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광주방송에 반려하였는데, 반려이유는 수혜 당사자인 제주도에서 반대하고 있고, 지역민방설립 기본취지에 부적하다는 검토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방송측은 이같은 계획이 무산되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제주도내 일부단체 인사와 접촉을 하면서 제주진출의 명분을 위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고, 지난 5월 25일과 26일, 이틀동안은 광주민방 개국 5주년 행사 일부인 축하공연을 제주시 탑동에서 열어 제주도내 지지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차제에 광주방송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제주민방이 출범될 경우 앞으로 제주의 자본에 의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역민방의 탄생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제주지역 문화를 특정지역에 종속시키려는 문화패권주의적 음모가 나타날 것이 뻔할 터인데, 이에 대해 지사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우근민지사,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계신 존경하는도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7월 1일이면 민선2기도정이 출범한지 2년이 되며 4년의 임기중 절반이 되는 셈입니다. 그간 IMF극복 등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을 이끄신 우근민 도지사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정에 대한 서론으로 고언 몇 가지를 언급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2년 동안 우도정은 1차, 3차산업, 특히 관광산업정책 등에 대한 이렇다할 정책제시를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수행도 없었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정책을 예로 든다면, 관광개발정책에 있어서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이라는 뚜렷한 방향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도정이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오픈카지노를 메리트로 한 메가리조트 건설이라는 관광정책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가 하면,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정책의 존폐에 대하여는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운운하며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정책의 수정의 불가피함과 경쟁력 있는 메가리조트 건설의 우도정 정책에 호감이 가서 나름대로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이기주의와 도세에 밀려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는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들고 나와서 도민의 혼돈을 야기시켰고 도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주민의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도민의견 수렴이 부가 리포트에 얼마나 기록되어 나올지 매우 궁금하기만 합니다. 우선은 관광, 금융, 물류를 망라한 복합 국제자유도시 가능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문해소를 위한 도민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려, 의문으로 들뜬 기대감 등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부실한 용역보고서의 보완 등 난해한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감귤복합가공처리단지 조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생산자단체인 농ㆍ감협이 적자보전 문제 등을 이유로 운영주체를 거부하고, 생산자단체 조성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건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관광지 환경기초시설 기반구축, 중산간지역 및 해안지역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해역 보전, 즉 환경보전이 최우선 정책임을 표방하여 정부의 양여금사업으로 당초 2002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도비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2006년 완공목표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지방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의 규모, 사업비 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파산선고라는 회계법인의 진단에 따라서랍니다. 도에서 3년, 남군에서 2년, 5년여동안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이란 이유 하나로 시설유치 반대에 부딪쳐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도정에서 환경보전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선 정책목표가 설정되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제시된 대안 중 최대 편익을 위하여 과감히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외에도 감귤농가에게 제주의 감귤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거리거나 혹은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의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환경보존에 관한 포괄적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 모두는 단연코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뭄,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가격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부들에게 제주도의 농ㆍ어민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농부들은 웬 정책이냐며 화를 낼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제주도의 복지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 전역 주차장문제 등 심각한 교통문제 중에서 개인택시면허제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지사께는 98년 7월 지사취임 때부터 우리도의 개인택시면허제도와 관련, 개인택시사업자와 사업용자동차 근로자 사이 이해관계로 첨예한 분쟁이 있음을 직시하고 지난해 초에는 분쟁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교통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99년 제1회 추경시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고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99년 12월초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완료된지 6개월이 지난현재까지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책결정을 미루기만 함으로서 급기야 지사가 참석한 의회 본회의장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집단으로 난입하여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시는 도지사에게 폭행을 일삼고 신성한 의회 회의를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 해 봅시다.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도민의 정책결정을 펴 나가겠다면 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했다면 합의도출도 가능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내용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타당하지 않은 용역이었는지,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만 살펴서 질질 끌어왔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도민의 의견 수렴중에 있는 한라산케이블카 시설문제라든지 2001년이면 마무리 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개발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계정립 문제, 소송에 휘말린 송악산관광지구 문제인데, 이 중에서 도대체 도지사의 어떠한 행정처분이길래 사법판단으로 행정처분 취소결정에까지 이르렀는지, 보전과 개발에 대한 우도정의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 도지사가 행한 개발사업시행처분이 미흡한 행정처분이었는지, 이 기회에 확실한 소신을 밝힘으로써 투자의향자들의 투자의욕이 차단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최종보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오랫동안 제주가 꿈꿔 온 숙원사업이고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비전이자 제주발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후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기획단을 발족하고 제주를 국제자유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구상과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까, 개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자유도시가 된 제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주도는 건교부와 함께 약 1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99년 8월 미국의 부동산컨설팅회사 존스 랑 라살르(Jones Lang LaSalle)회사에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발주했고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끝에 지난 6월 20일 드디어 최종보고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제주에 대한 장미빛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후의 제주는 한국의 기회의 섬이며 활기에 넘치는 섬, 즐거운 섬이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문화와 청정한 자연환경속에서 제주, 한국, 국제경제가 완벽하게 통합된 섬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관광명소이며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인 섬으로 발전한다, 참으로 기분 좋은 보고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대로 된다면 용역비 12억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제주의 기본적인 현실조차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은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가 과연 어떤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규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왜 제주가 되어야 하는가, 제주가 과연 어떤 국제자유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없습니다.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만들 것인가, 중국의 상해 포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중동의 두바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의 비전과 대안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재원 조달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민자유치가 1조3,000억원이며 70%가 넘을 3조1,000억원을 국고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 대비 연간 예산 3,500억원은 제주도의 본청 예산과 맞먹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청이 1년동안 제주도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쓰는 돈을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전부 쏟아 부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투자금액은 이렇게 막대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다가 특별법에 중앙정부의 20%이상 인상지원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3조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중앙정부가 과연 지원해 줄지 의문이며, 현행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의 민자유치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민자도 어떻게 유치할지도 걱정입니다. 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지나쳐 제주도의 자율적인 투자유치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잡은 예산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제주투자개발청과 제주도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종보고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투자개발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주투자개발청은 중앙정부산하 직속으로 신설되어 강제토지수용권, 토지 및 경제정책기획, 공유토지임대ㆍ매각 또는 사용에 대한 허가 부여권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새로운 개발사업이 시작될 때 그 개발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조직의 정체가 무엇이며 이 조직이 모든 일을 한다면 제주도는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 최종보고서는 공공기업성 조직이라는 정체 자체가 모호한 제주투자개발청을 중앙정부산하 직속으로 신설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도의 권한과 기능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최종보고서는 기초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속에서 5년에서 10년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보고서의 지역교통량 자료는 1992년 이전 자료이고 교통량은 10년전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서귀포에 비행장을 건설한다든지 중문에 수족관을 둔다는 계획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만큼 비현실적이고 의미없는 계획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과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은 사실상 국가의 지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적, 법적, 제도적 지원없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동 두바이라는 도시는 외국인 취업, 외환거래, 조세, 관세 등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제도를 유지하며 시민 모두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대표적인 국제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의 두배 정도 면적에 인구 80만명에 불과한 황량한 사막 속의 작은 도시 두바이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 아랍에미레이트 왕이 장차 석유고갈의 우려를 모토로 내세워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김대중대통령의 경제불황 타개의지에서 비롯되었듯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제주도 전체예산을 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여 개발에 효율성을 기하려면 국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 태백,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등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도시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특히 사업예산 및 독립 법률제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의 방안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또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법, 관광진흥법 등등 일부 법률안 등을 개정하기보다는 제주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인정하는 포괄적인 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즉, 특례법이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미래, 즉 제주도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도민의 광범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도민설명회에서는 최종보고서의 구체적 실천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3,4일만에 도민설명회나 개최하는 수준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고서를 검수하고 건교부와 국토연구원과의 합의를 거쳐 정부와 협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14일밖에 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설명회 차원을 넘어서 도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도민의견 수렴방안, 특히 주민투표실시 방안을 위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려면 제주도민이 먼저 국제인,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비전대로 영어가 제2의 공용어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이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한 꾸준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언어능력과 서비스 능력,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 인재가 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제주도의 언어교육 투자방안과 인재양성 방안, 도민의식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주의 미래가 짊어진 국제자유도시개발 계획이 도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환경문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입니다,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작금에 지구환경 보전문제가 인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국가별로는 경쟁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중ㆍ장기 환경보전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경비전이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약 127조원의 환경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지시하였으며, 특히 환경기초시설 등의 보강을 위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약77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동법 제2항은 2000년 8월 1일 시행되는 신설조항으로서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초원,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 오름, 모두가 제주도민의 자랑이며 제주도의 상징입니다. 즉 세계 제1의 청정지역임을 천명하고 청정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제주도를 환경관리 시범 지방단체로 지원받아 특화된 재정지원을 받도록 할/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셋째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입니다. 선택적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조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사무, 지방사무할 것 없이 환경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타 행정사무와 차별하여 우선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ㆍ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펴 나가는 행정사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금을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기반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파괴나 오염의 주체에게 그 일정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보전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개발이익, 소득세, 기타 세금을 환수하여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과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2선거구 이도1ㆍ2동, 아라동출신 오만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민선2기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 2년 동안 대단히 소중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성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만약 우리가 과거처럼 안일하게 지금 이 시기를 보낸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제주도는 오늘 현재 환상의 섬, 희망의 섬이 아닙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관광산업은 더욱더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시원스럽게 풀려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참으로 지난 2년간 이러한 사실들이 저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난 2년간 중요한 몇 가지가 자연스럽게 합의되면서 도출되는 과정도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내실있는 준비로 후회없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도민공감대를 올바르게 형성시켜 화합하는 도정, 같이 하는 도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주민참여를 극대화시키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도 우선하는 우리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지난 2년간 얻은 소중한 성과인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런 총론적 문제에 합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2년 동안 이 총론적 합의, 도민적 합의를 근간으로 각론적 계획을 알차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감회를 얘기한 것은 바로 위에 열거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것에 반하는 도정과 의정은 존재가치조차 없다고 보기 때문 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질문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함으로써 총론적 입장에 접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ㆍ3평화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지난 92년 제주도의회가 4ㆍ3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관련유족과 시민단체, 온 도민의 힘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ㆍ3문제의 해결은 법적, 행정적, 절차적 해결이 그 끝이 아닙니다. 4ㆍ3문제 해결은 인권에 대한 소중함, 인간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역사적 교훈으로 담는 내용이 바로 그 과정이어야 하며, 해법은 우리 모두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힘을 얻는 해원과 상생의 길이어야만이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ㆍ3평화공원 문제는 단순하게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몇 가지 조형물로 박제화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4ㆍ3공원조성 문제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4ㆍ3평화공원 조성 문제를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 졌습니다. 4ㆍ3평화공원이 해원상생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하에서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공모 이후에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그 흔한 토론회 한번,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7월 10일 설계공모를 마감해서 이제 그 작품을 선정하는 밀어붙이기식 과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과 단체, 유족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제주도가 과정을 무시한채 기본계획도 없는 계획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지사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설계공모를 중단해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4ㆍ3평화공원 조성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민ㆍ관합동기구를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해산 이후에 도민적 공감대를 이끌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습니다. 4ㆍ3사업에는 오로지 행정관청만 있다도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는 국제자유도시추진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지난 91년 양용찬이라는 젊은이가 분신까지 하면서 왜 전 도민적으로 격렬하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반대했었느냐 하는 문제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만큼 발전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다수 도민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제주도개발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개발에서 제주도민은 소외되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도민참여가 배제되고 토지가 수용되어버리고 개발이익이 유출되어서 하와이 원주민처럼 살기 싫다는 절규였습니다. 제주도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제주도의 환경은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경제력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과 우리의 문화가 다른 여타의 관광지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왜 우리가 잊어야 합니까? 아직도 모든 전문가들이 제주도다운 개발전략을 세워야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전옥답 다 내어주고 제주도민이 허드렛 일이나 한다면 그러한 개발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나중에 환상에서 깨어서 우리 자손들이 당시에 어떻게 그런 개발계획을 세웠길래 이러한 처지가 되었습니까?라고 반문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은 당연하게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환상이 아닌 현실의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차분히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주도다운,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참으로 소중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자유도시용역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래도 가능한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보고서는 3개단지 20개지구를 대체해서 새로운 개발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합의해 왔던 이들 3개단지와 20개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중간보고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제시되었던 오픈카지노 문제가 최종보고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촉매프로젝트는 이유야 어찌됐든 앞으로 제주도개발에 있어서 거점의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매프로젝트가 제주시와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지구의 주민과 서부지구의 사람들의 그 상실감과 반발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최종 용역보고서는 법적, 제도적 접근을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 외의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때 우리가 느낀 겁니다마는 사소한 조항 하나 개정하는데도 다른 지역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원만히 개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러한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협의과정에서 가급적 도민들이 지금까지 합의해 왔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겨지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화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민화합에 관한 문제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도의회 사상 초유로 의정단상의 검거되는 사태까지 맞았던 개인택시면허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79년부터 1994년까지 16년간 우선순위 연평균 증차대수는 99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1996년부터 자격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증차대수는 315대였습니다. 우선순위제도와 자격제도도입 증차수를 비교해 보면 315% 이상 과잉 증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교부 훈령 제88호를 보면 택시제도운영규정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으로 관할청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과 수송부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지난 96년부터 자격제도를 도입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때 실차율과 수송부담율을 조사해서 증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면허제도는 전국 16개시ㆍ도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시ㆍ도는 인구대비 실차율에 의한 적정한 공급제도인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문제점이 많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면허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화합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화합의 하나의 표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사께서는 언제 개인택시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밝힐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시점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2년은 우리들의 미래에 큰 획을 긋는 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지금껏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도정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면서 제주도 발전에, 제주도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민선2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까? 이상 김영훈의원, 양우철의원, 오만식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강신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세 분 질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순간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김영훈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의원님께서는 4ㆍ3특별법시행령과 관련해서 유족 신고절차의 불 편사항, 중앙위원회 구성, 위헌제소에 따른 도의 의견, 지사의 북한방문에 대한 얘기, 광주민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ㆍ3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제주도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후원을 해 줘서 이러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 의지와 그래도 50년만에, 그렇게 흘러왔던 이 법이 김대중대통령 정부에 의해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제주4ㆍ3사건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저희는 종합경기장이나, 탑동이나, 신산공원이나 이렇게 전전하면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중앙지원 30억원을 받아서 봉개벌에 5만평의 위령공원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루어졌던 4ㆍ3의 문제를 20세기에 법을 만들고, 21세기에 새출발하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는 마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 부분에 관한 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희생자 및 유족신고절차의 불편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우리 나라에 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5ㆍ18광주사태, 그리고 거창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이러한 처리절차나 방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족의 판결기록, 군경 관련자료, 당시 언론보도 등을 첨부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수형인 명부를 확인해서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것이 없고, 동네에서 누군가가 저 분이 4ㆍ3사건 때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을 [아무나] 해 줄 경우 그러한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사태만 하더라도 허위보고한 사람들이 보상비를 반환하거나 구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도 김영훈의원님 생각대로 현재 3인의 보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이러한 불편이 더 계속된다면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행령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법령의 인용을 통해서 편리하게 해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나 유족이 안 계셔서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구비서류에 드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도민들이, 4ㆍ3에 관련된 분들이 그나마 해결의 기쁨을 이것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인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나머지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당연직위원 7인과 유족대표, 관련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위촉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제주도에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저희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위원회 구성될 때는 심사숙고해야지, 그렇게 소홀하게 넘어갔다가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는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저희 제주도에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 위원도 바로 구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제주4ㆍ3특별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2000년 4월 6일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상임의장외 14인과 2000년 5월 10일 성우회의 정승화회장외 332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당국에서는 이 소송대리인이 법무부장관이 맡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이 법의 법취지대로 살려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는 도지사의 북한방문 이후 도지사가 한 말, 의도가 뭐냐? 저는 여러 말을 했는데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애국열사능에서 김달삼묘와 이덕규묘를 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4박5일 동안 북한민족화합협의회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제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제주도민이 애써 가꾼 감귤을 우리 동포들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행스럽게도 이 제주감귤보내기가 큰 기여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밀알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도지사 혼자 평양을 갖다오지 않았습니다. 두어 차례 인원이 나눠져서 평양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민간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습니다. 갔다와서 이게 보안사항도 아니고, 자랑할 사항도 아니고, 숨길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유언비어가 됐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평양을 갔다와서 이런 저런 데 갔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말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거기 가서 절을 한 게 아니냐 하는 등 유언비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찬양할 일도 없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평양 당국을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 평통위원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도지사가 잘 못한 일이라고 한다면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는 광주민방과 관련해서, 제주진출에 따른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광주방송이 제주에 진출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광주민방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도의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해서 의견이 왔길래 저희는 민방과 관련해서 언론기관ㆍ단체, 12개 기관에 의견을 물었더니 11개 기관은 반대하고 1개 기관은 찬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더니 중앙정부에서는 광주민방이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민방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후 김영훈의원님께서 광주민방 돈이 들어 와서 하면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 있지도 않은 얘기를 도지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방송이라는 게 지역주민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지사가 함부로 된다, 안된다 하는 것보다는 도민의 정서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보전과 개발에 대한 철학과 원칙,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 문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3개단지 20개지구의 관광개발정책과 대규모 리조트건설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고, 송악산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소송의 문제, 하수종말처리장, 국제자유도시,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주도가 이 만큼 각광을 받는 것은 환경입니다.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수려한 자연환경 때문입니다.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살지 않는 한 제주도는 무의미한 섬이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3대 환경기본원칙을 저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첫째,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하나라도 주민들이 참여되지 않고서는 안된다, 주민참여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범위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원칙을 정했습니다. 이 제주도의 환경은, 예를 들어서 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만일 300만을 제주도에서 수용하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환경의 통합의 원칙을 정했고, 세 번째는 사전오염예방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번 파괴되면 살리는 데는 수십년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의 3대 기본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의미에서 도 전역 GIS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시범도로 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환경오염기준이 스위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개발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해서 다시 양의원님께서 법령의 개정문제라든가 쭉 했는데 다음에 순서를 바꾸더라도 답변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오만식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택시문제와 관련해서 오만식의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택시문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16개 시ㆍ도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만 자격기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95년도에 도입했습니다. 훈령에 배치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함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됩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택시의 문제는 이달 30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오만식의원님과 대동소이한 질문인데 3개단지 20개지구 관광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사업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3개단지 10개지구였습니다. 개발이 잘 안되기 때문에 3개단지 20개지구로 또 늘렸습니다. 하다보니까 비슷비슷해서 투자할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3개단지 20개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대안이 뭐냐? 투자할 사람들의 의견이 뭔가 했더니 3개단지 20개지구는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없고 제주도로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 한 지역에, 송악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송악산은 이미 개발계획이 3개단지 20개지구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그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가? 그리고 관광개발을 하는 투자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 투자자는 송악산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투자한다. 송악산에 개발로 인해서 망가진다면 우리는 투자효과가 없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도 94년도에 이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막상 지금 와서 투자가 시작되니까 제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양 이렇게 평가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계획부터 취소해야죠. 하나 더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5ㆍ16도로 확장만 하더라도 96년도에 서귀포시에서 건의하고 도에서 좋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건설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96년도에 서귀포시가 건의해서 제주도가 좋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OK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일을 하니까 우지사가 파괴범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개단지 20개지구는 허가를 해 줄 때 거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취소하고, 이러나 저러나 간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새로운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의원님이 송악산 관광지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탓저탓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아까 송악산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에 보니까 참 꼴불견입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내에 갈등을 일으킬 것 같아서 이 답변은 꼭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건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없는 돈을 갖고 계획만 세우면 뭐 하느냐? 재원을 마련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02년에 했던 것을 2006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만식의원님도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던 것과 지금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용역 때문에 큰 덩어리가 전도되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가 세계화를 하겠다고 해서 세계화를 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웃나라, 주변국가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보시겠지만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우리 도민들도 요즘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불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불안하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얘기들을 부단하게 합니다. 최근에 여행갔다 오신 분들께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 16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중앙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구역상에 제주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단위로 만들었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영세하다. 그것으로서는 영세하지만 싱가포르의 3배가 넘는 이 큰 섬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고용 창출을 해서 우리의 후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IMF가 되니까 1년에 백만명이나 적게 오는 관광객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주도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관광에 의존했던 사람들 허덕였습니다. 제가 개방하겠다고 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입니까? 제주도적인 게 제주도라면 지금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만을 합니까? 그런 의미에 저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제주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은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제주도를 16개 시ㆍ도와 다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아시아ㆍ태평양시대의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98년초에 건설교통부는 영종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구상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양호한 SOC, 청정한 환경을 보유했기 때문에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영종도, 인천도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도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용역비를 줘서 국제자유도시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들도 자기네 예산을 갖고 우리도 뒤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계획은 지역단위 계획이 아니고 국가단위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91년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청정한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고, 내년말에 이 계획은 종료됩니다. 그래서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용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존스 랑 라살르사가 외국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투자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개선하면 외국자본들이 들어오고 제주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면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보존될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공항물류단지, 서귀포항 재개발, 중문상업단지, 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촉매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로 외국의 대학분교설치, 영어를 제2공용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1차산업 분야는 생명공학을 응용할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 물류까지도 포함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오픈카지노와 메카리조트와, 한라산 케이블카, 1차산업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카지노는 제주도가 해야 할 주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픈카지노는 제주도가 해야 할 주사업이 아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관광객이나 일본관광객이나 제주도에 들어와서 무엇이 불편한가? 수요자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봅니다. 제주도의 음식이 맞지 않다, 불친절하다, 비싸다, 노비자로 오게 되어 있지만 비자를 받고 온다, 왜? 쇼핑할 데가 없다, 경치는 중국이 낫다, 이 경치를 보는 것보다는 테마파크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락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관광객에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친절합시다] 이것은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싸게 합시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이 금년만 해도 4만5,000명의 중국관광객이 옵니다마는 이 관광객이 오면 서울로 갑니다. 쇼핑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쇼핑몰에 투자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태원상가조합에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5,000만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썼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중국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테마파크가 있어야 되겠다, 테마파크를 누가 투자해 줄 것이냐? 투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쇼핑몰에 투자할 사람이 거저 나타난다든가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거저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오픈카지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옵션으로 끼어서 이것을 해 주면 하지만 이러한 게 없으면 투자해서 밑천을 찾을 수 없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투자하는 업체보고 업체여러분이 1조5,000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제주도에 오는 3,4백만국내관광객을 놓고 어떻게 들어간 돈을 찾을 것인가?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중국정부의 돈을 투자해서 중국관광객을 100만내지 200만을 중국정부의 간접적인 노력에 의해서 제주도에 보낼 테니까, 그 관광객을 통해서 제주도의 이익을 챙기는데 그런 오픈카지노라는게 요청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제주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100만, 200만, 300만이 늘어난다면 도지사로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러한 요구가 업체에서 없다면 저는 오픈카지노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한라산 케이블카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1년이 중요한지, 9개월이 중요한지, 저는 날짜를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을 지켜 보고있습니다. 이 전문기관에서 케이블카가 한라산보호에 기여한다는 검증이 나오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중간보고서에 1차산업분야 대안제시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최종안에는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제주도의 1차산업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보는 겁니다.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도와 의회가, 도민이 힘을 합쳐서 제주도 1차산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살리자고 하는 의지를 갖고 우리는 살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1차산업인 생명산업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또 저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생명산업을 키워나가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JLL용역단과 건설부공무원과 도관계자와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동경, 싱가포르, 홍콩에 나가있습니다. 왜? JLL에서 만든 용역보고서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런 정도면 제주도에 투자할 의사가 생기겠느냐, 안 생기겠느냐? 용역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각 3개 나라의 대기업체를 찾아서 의향을 묻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도의회보고시에 제시된 의견,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 도민설명회와 지원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 정리해서 본 용역에 마무리하도록, 용역기관에 의원님 뜻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완전히 되어서 마무리되면 이것은 대통령께 보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오만식의원님께서 법률간의 관계를 질문주셨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JLL에서는 현행 특별법을 새로운 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문제는 JLL과 서울에 있는 김＆장국제법률회사가 제휴해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곧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저도 한 지역에 두개의 법률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 에 도민의견수렴과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통합된 법률안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례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통합된 법률에 의하여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국제자유도시개발기본계획을 조속히 법정계획으로 확정해서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한다고 해서 국고를 많이 받아내는데, 지원을 어떻게 잘 받아낼 수 있는가? 받아내야죠. 그리고 제가 일해 보니까 도지사 혼자 힘듭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꽁지내려서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국고지원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제33조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환경관리시범도 지정 및 국고재정지원 확보 용이, 제주도환경기본조례제21조에 환경보전기금설치규정을 의무화 할 의사가 없는가? 했는데 이 법을 고쳐서 해 준다면야 도지사가 왜 돈 들어오는데 고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의지가 있고 재원이 있으면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법이라는 게 딱 매여서 국가가 어려울 때도 지원해야 되고, 여유가 있을 때도 지원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임의규정으로 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양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나 관계기관에 이러한 요청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식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의원님께서 4ㆍ3위령공원을 조성하는데 설계를 하는 문제라든가 도민들에게 의견을 잘 들어야지 왜 어떻게 도가 자꾸 혼자 앞장 서 나가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ㆍ3공원에 어떠한 조형물 내지는 구상을 하려면 기본구상이 되어야 됩니다. 소위 컨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컨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1월 6일 2시에 저희 정무부지사 사무실에서 범추위위원장, 4ㆍ3특위위원장, 임문철신부님, 박창옥 부위원장,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컨셉공모를 하자는 겁니다. 컨셉은 구체적인 것보다 그 공원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는가? 해서 그러한 것들이 공모가 나오면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소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2002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패턴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갖지 않고 중앙정부에 뭘 하나 하려니 돈을 좀 주십시오 뭐 하려고 하느냐? 돈주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요청의 방법은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뭐 하려고? 대강입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돈을 요청하고, 이것을 보다보니까, 주민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 더 주십시오 하는 절차 방법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행정의 패턴입니다. 아무 것도 않는데 돈 주면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너무 무계획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관한 한 도가 앞장 설 일도 아닙니다. 의견을 들어서, 제가 철저하게 혹시 관계관들이 의견을 듣는 게 소홀하다면 더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것 중에 내용이 불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24시간안에 주기는, 규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바로바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혹 빠진 게 있다면, 제가 소홀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서면 답변으로라도 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비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더 추가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오전에 질문하셨던 세 분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양우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사께서 소상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않은 부분도 있고, 답변이 너무,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답변답지 않은 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서 용역보고서내용에 제가 소상히 이유를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민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주민투표실시 의지, 또 언어능력, 서비스능력,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인재의 양성방안, 도민의식의 선진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고, 일부 질문에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국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지원의 확실성을 묻는 답변에서는 꽁지내려서 됩니까?라고 했는데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여기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좀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국가재정지원이,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이 아주 부실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3월 업무보고 받을 때 담당국장께서 분명히 3개월 내에 개인택시문제는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께서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6월말에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하겠다는 단지 그것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과연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을 준 용역보고서내용이 어떻고, 그 용역보고서를, 용역의 내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확실한 답변과, 그렇다면 6월 30일 실무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정책시행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하는 데.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 주민투표를 하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규정이 있는지를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주민투표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처음 할 때 대통령께 건의도 한번 해 보지 않고, 되지도 않을 것을, 주민의 의견을 듣기는 곤란하고, 그래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제주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께 보고한 후에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 의뢰해서 5일동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4% 도민들이 찬성했습니다. 78.4%가 찬성했는데, 작년 6월 13일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업무보고를 올 때 대통령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지금 생각은 무엇인가 하고 청와대에서 ARS를 통한 여론 조사를 들어 본 결과 8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견들이 있지만 양우철의원님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제가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 용역결과가 나온 5일만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너무 어떻게 들으면 전혀 이 분야에 관심없는 사람이거나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5일만에 뭘 해치웠다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1차 중간보고에는 28개 기관과 단체에 90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수렴하고 전문가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용역 2차중간보고에서는 68개 기관, 단체에서 231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용역최종보고서에는 47개 기관, 단체에서 150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악산문제도 94년도에 이미 3개단지 20개지구에 들어가 있고, 5ㆍ16도로도 96년도부터 이미 계획이 다 되어서 했던 것이고, 개인택시문제도 95년도부터 전국에 없는 제도를 해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주범인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서울에 지원위원회도 이것을 가지고 두세 번 했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저희가 의견을 낼 때는 점잖아서 그랬는지 아, 용역보고서에 잘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번에 지원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도 막판 저녁때가 더 바쁘듯이, 지금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인재양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외국어나 이런 인재양성 참 어렵습니다. 인재양성은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서 인재양성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도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인재양성은 꼭 필요합니다. 이만큼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나라치고 우리만큼 어학을 못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해서 부녀자들을 모집해서 제주대학에 영어반, 일어반 어학을 시켜봤는데 지금은 통역을 할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주도의 전반적인 어학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을 내놨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만이 아니라 컴퓨터도 동반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ㆍ군, 읍ㆍ면에 저희 도에서 사이버 관계관들이 컴퓨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문컴퓨터를 하는 분들을 그 지역에서 요청하면 바로 나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럽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한가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도 인터넷에 들어 와서 도지사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도지사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면회를 신청하는, 이러한 것이 저는 참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있고, 개인택시는 용역했습니다. 용역안에 양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용역안에 의견이 3개 나왔습니다. 1안, [이렇게 하는 안] 2안, [이렇게 하는 안] 3안, [이렇게 하는 안] 그런데 개인택시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안], 일반택시들이 주장하는 안은 [이런 안]입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하나의 의견만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론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되어야지,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날짜 해 놓고 도지사가 멋대로 한다면, 만일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도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 달말 30일에 결론을 내리기로, 결론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양의원님 됐습니까? (

의석에서: 예)

우근민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계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만식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여기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주어야 할 내용인데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ㆍ3위령공원조성 관련해서 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감독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민ㆍ관기구를 구성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촉매프로젝트입니다,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제주시는 물류센터 하고 나머지는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ㆍ서부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향후에 균형되는 개발전략을 갖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답변이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ㆍ3과 관련해서는 민ㆍ관합동기구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음 세 번째는 국제자유도시추진에 관련해서 촉매사업이 제주시와 서귀포에 편중되어 있는데 동ㆍ서의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서귀포시 대륜동 새마을부녀회 양순보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 그리고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진호교수님과 학생들이 도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방청석에 많이 임석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송산, 정방, 동홍, 효돈, 영천지역구에 무소속 한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방청석에 나와주신 도민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산록도로 개설ㆍ포장사업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저희 산록도로 개설사업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375억원으로 사업량 28.5㎞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까지 22.5㎞를 개설ㆍ포장하여 앞으로 6㎞의 구간을 남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와서 이 사업의 완공기간을 2001년에서 2006년으로 변경하였고, 2000년에 와서는 이 사업의 목적을 국제자유도시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해소 및 도로기능확보라는 명목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사업완공기간을 연장해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5대 임기중 1997년에 이 사업이 당초계획에서 변경된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당시 정기회의시 도정질문을 통해 그당시 지사로부터 변경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답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취임후 이 사업의 완공기간이 2001년에서 2006년, 2009년으로 두 번씩이나 연장되고 있습니다. 1, 2년의 공기연장은 사업에 따라 있을 수도 있지만 8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관계된 도민들은 이 사업이 2001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여론은 서성로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서성로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공기간을 당초계획대로 단축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도감귤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제주의 감귤산업은 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지원과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는 동안 제주경제발전에 근간을 이루어왔고 제주산업의 2대축으로서 제주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생산농가의 안일한 생각은 이제 그 식재면적이 2만6,000㏊에 이르렀고, 풍작인 해가 되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있음으로 제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귤재배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정이나 생산자단체들도 간벌, 전정, 적과과정을 통해서 감산을 유도하고 유통과 수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WTO체제에서 물밀듯이 밀려드는 농산물과 각종과일 오렌지 수입은 농가와 도정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동안 도정이 추진해온 사업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995년부터 추진하여 조성한 감귤수출단지가 미국수출에서 농약잔류량으로 크레임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수출이 중단되고 있어 감귤수출단지가 제기능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수출단지의 활로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감귤수출확대를 위하여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을 하면서 판매액에 미국에서는 48%, 캐나다에는 43%의 물류비를 지원해왔고, 지난해에는 관당 1,746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출이 현실에 맞는 것이며,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출선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현재 일본에 9.9%∼12.9%, 싱가포르 19.2%, 홍콩에는 12.4%를 지원하는 물류비의 비율을 높여서 지원한다고 하면 수출확대가 되고 실익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지금까지는 감산이나 유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해오는데 소홀해왔지 않느냐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감산정책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감귤생산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예로서 오렌지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은 제주도내에 재배되고 있는 한라봉이나 세미노루, 진지향등을 재배함으로써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게 되고, 그 생산량도 일반조생보다 1/2 감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한 당도에서도 오렌지를 능가할 수 있도록 13브릭스(BX)이상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열거한 품종은 비가림재배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조생에 지원되는 비가림예산을 앞에 열거한 잡감으로 전환ㆍ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제주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채택하고 추진하는데는 충분한 시간과 실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실험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감귤농가에 권장하는 일반조생 비가림사업이나 은박지씌우기 사업은 몇몇 농가의 충분한 시간적 실험도 없이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경험을 학문적 검증도 없이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귤농가의 부정적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휘가론이라는 약재를 사용한 감귤휴식년제를 실시하여 10만톤의 감산효과를 얻겠다는 생각도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생각되지만 제주감귤농가의 75%가 2,000평 미만의 경지면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몇 %의 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는지, 또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대홍보는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 사고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귤생산통계만 해도 제주도의 공식집계는 63만톤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믿는 감귤농가가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 생각해보십시오. 지난해 생산량은 적어도 75만톤에서 80만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2만6,000㏊에 평당 20㎏씩 계산해도 그 수치는 믿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감귤농가의 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농심은 실익이 있는 일에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는 일에는 아무리 권장해도 따라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도민에게 유익한 사업인지를 확실히 판단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도정과 도민을 위한 일임을 환기시켜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코자 하는 것은 제주도의 감귤생산 감산정책은 도의 힘으로만은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웃일본의 예를 본다면 78년도에 300만톤에서 400만톤 생산하던 것이 정부의 지원으로 감산정책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130만톤에서 140만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일본감귤 생산농가가 안정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빌어 감산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어렵지만 예산에 좀더 투쟁을 가열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현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현성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