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시에서 그렇게 참여하고 관여했으면 최소한도 강사가 몇 명 왔는지는 알아야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르 계속하겠습니다. 지난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해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강평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중지하여 심사과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리한 다음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의하여 그 동안 감사과장에 느낀 점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부터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거쳐 포항시 사무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랑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시작하면서 연습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추진 실적과 결과를 점검 평가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행정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또한 민원 처리사항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와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새천년을 여는 첫 해에 실시하는 21세기 포항시정이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덤에서 그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도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관계공무원들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감사기간 동안 행정추진실적에 대하여 한 점의 거짓됨도 없이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를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장의 주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한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제출요구한 감사자료를 행정편에 의해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감사반에서 1차적으로 보완요구한 사항조차도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사위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는 바 있습니다. 둘째, 포항시 각 부문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일부 과장들이 소간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과 연구의 부족으로 업무 숙지가 부족하여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답변을 하여 감사위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여러움을 겪게 하는가 하면 소극적인 자세와 암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서 감사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소관 과장들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특히 많았던 것은 담당 과장들의 업무숙지가 에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때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섯째,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형태는 지방자치를 뿌린채 흔드는 행위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자리에 빌어 엄중 경고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우리 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에 대하여 회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이들 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실사를 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정산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인 점검을 하여 적발되는 공무원은 엄중 문책 요구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지출하는 한푼 한푼의 돈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임을 명심하여 단 한 푼의 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매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담당 공뭐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일만신항 어업권 보상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소신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자신도 희생된 것이 그 단적인 시레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있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관한한 최고가 되겠다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을 지키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추진에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추진과장에서 뻔히 예견되는 사항인데도 그 절차를 소홀리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각종 공사추진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 지주의 사용승락서를 서면으로 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구두동의만 받은 채 공사를 강행하여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반드시 서면 승낙서를 징구한 후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쓸데없는 곳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공통적인 지적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중대하고 특별한 사안이라기보다는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행정을 추진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절차를 소홀히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결국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집행부를 불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담당공무원을 처벌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시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사무처리과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건전한 시정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임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인터넷과 디지털로 상징되는 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21세기는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꽃피는 시기가 될것으로 본 위원장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기 게신 관계공무원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모든공직자들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형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식개혁을 함으로써 시대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의사전환을 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며,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심없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 요구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해당부서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