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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6-27

한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의사진행 보좌는 물론, 발전지향적인 의회운영의 뒷받침을 위해 수고하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1년 중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본 행정 사무 감사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본 감사의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의안처리 및 민원서류 처리현황과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오늘의 감사를 통하여 지금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며 새롭고 참신한 의회운영방안 등이 모색되어 앞으로 의회운영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지방의회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는 선진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의회사무국장 김억만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억만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려고 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1차정례회 전까지 임시회를 4회에 걸쳐 25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이중에 본회의는 10일 상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가 48일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회 구성되어 4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말에 구성되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입니다. 의안은 조례안 22건을 비롯하여 예산안 등 5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입니다. 시정질문은 금년도에는 9인의 의원님께서 33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며 5분자유발언은 8인의 의원님께서 의회운영 및 집행부 촉구사항 등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 및 건의 탄원 등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37건으로 현재 33건을 처리하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개최의 정례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7회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8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4개 상임위원회가 36회 개최하여 의회운영방향 논의 및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의 타도시 비교견학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활동의 효율적인 방안 비교검토와 조례정비를 위한 자료수집, 특색조례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제주시의회 등 3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민원발생현장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지답사를 7회에 걸쳐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연수를 지난 6월 9일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인근 6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식 정보사회의 도래와 지방의원의 역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에 대해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자료 발간입니다. 금년도에는 임시회 회의록을 4회에 발간하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의회보 17,000부를 발간하여 리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의정보고회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관련 법규집과 의원 연수교육 등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수첩은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전문지식배양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전문지식 배양을 위하여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직원 연수과정에 2회에 걸쳐 6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조례 특위 및 회의록 인터넷 게재를 위해 타도시의회를 2회에 5명이 견학을 하였으며 감사원 회계집 실무과정 법률 교육 등 기타 직무교육을 4회에 네 사람이 이수하였으며 자체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체이지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민원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민원인과 직접 민원을 상담하여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보고회 개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 상대1동을 비롯한 9개 읍면동에서 시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학교의 모의의회를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1박 2일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 간부 52명을 대상으로 구룡포청소년수련관 및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자치입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개선 요구하는 등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발간하는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7월 1일부터 57회 임시회 회의록부터 열람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의 종류, 회의 발언의원, 주제별 등으로 회의록 검색이 가능하며 기존 회의록은 추후에 열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진위원께서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등 종합 정리된 감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정리된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올해 추진한 민원상담의 날 지속운영 및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주요 시정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고 52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인근 6개 시군 합동 의원연수 등을 통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며 인근 시·군 간의 화합과 정보교환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의정활동의 생방송 및 방청기회 확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실시된 의정보고회, 지방자치 자치학교 모의의회 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 자라나는 세대들의 지방자치훈련을 통한 자치시민육성 등 보다 발전지향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였으며 사무국장 이하 직원 모두가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리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회에서 접수되는 진정서등 민원서류의 처리 실태를 분석해 본 그것으로 현행 포항시의회의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기간이 지나 처리된 진정서 등이 일부 발견되고 지적된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일부 민원들은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민원행정에 통제하려는 열성적인 노력으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처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처리지연 등이 예상될 때는 중간회시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의회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민원대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민원상담실운영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지난 해 11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민원상담실의 처리건수가 2건으로써 실적면에 있어서는 다소 저조한 점이 나타나는바 민원상담실의 운영에 있어 시정홍보지는 물론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토록 할 것이며, 셋째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지식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의원연수 1회, 사무직원의 국회연수 1회 정도로서 앞으로도 의원들을 타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전문적인 교육세미나 등에 많이 참석토록 하고 사무국 직원들도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서 일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몇 가지 시정 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전반적인 사항을 조진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무국의 완벽한 업무처리가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민원서류 처리사항, 방문민원실적 조치사항,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한 부분을 개선 보완 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환경과 근무 여건 하에서도 지금까지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발전은 물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의회운영 업무의 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창의력을 배양하고 타 시의회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시의회의 실정에 맞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우리 시의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