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과 감사에 앞서 도의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어제 도의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약간 모순된 점이나 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행정집행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항중에서 새마을숙원사업 추진현황을 99년도와 2000년도에 추진한 읍ㆍ면ㆍ동별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을 볼 때 각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사업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논산시중 도심가가 형성된 취암동과 부창동 또 그리고 강경읍과 연무읍에는 도시계획이 설정이 돼서 도시계획사업 등 많은 사업이 편중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가야곡과 양촌, 벌곡에는 오지마을사업이 또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타 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의새마을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읍ㆍ면ㆍ동별 한 것은 지난해에 금년 예산 세울 때도 익히 1개 읍ㆍ면ㆍ동에 5천만원씩이라는 사업금액을 가지고 고루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1개면은 1억 3천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고, 또 어느 면은 2억 이상 이렇게 투입한 지역이 있어서 읍ㆍ면ㆍ동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지역숙원사업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집행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유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숙원사업이라면은 소규모숙원사업도 있고 대규모숙원사업이 있고 중규모숙원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숙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안을 봐 가지고서 지역형편이나 그 사안을 봐서 좀 차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교롭게 차등이 된 것이 본 위원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딸기축제를 강행함에 따라서 반대한 의원들은 사업비가 고작 책정된 거 이하로다가 이렇게 되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게 좀 호의적으로 베풀었던 그런 해당 읍ㆍ면은 사업비가 많이 배정됐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사업비가 99년도에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연산면에는 99년도에 2억 4,4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어느 면은 1천만원도 돼 있는데가 있어요. 또 어느 면은 1억 9천 그리고 상월면 같은데는 이건 경로효친마을로 4천만원이 배정됐는데 이건 경로효친 마을로 배정이 안됐으면은 사업비가 10원 한장도 이게 배정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새마을과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가지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취암ㆍ부창동같은데는 굉장히 큰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서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읍ㆍ면에서는 면의 오지면에서는 왜, 취암동, 부창동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런 논리도 대두가 됩니다. 조금 더 계상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지원을 해 줬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일반주민들이 가서 도지사를 만나 가지고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계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차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사실 별도입니다. 이 새마을사업은 마을안길포장이나 또 마을진입로 포장, 또 마을광장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해당되는 부창동에도 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공운로라든가 또 등화배수장 건설이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나 이런데 가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을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 마을광장포장 등 소규모숙원사업을 우리의회 의원 16명이서는 집행부의 재정이 어려운 걸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것을 요구않고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자제하고 있는 터에 어느 읍ㆍ면은 5천씩 배정해 준 그것만 받고서는 더이상 집행부한테 요구를 안했는데 아니 어느 면은 이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만 있는 의원들은 고작 한 5천만원 정도 마지못해서 해 준데가 있고, 어디는 1,600만원 한 데가 있고 지난해 은진면 같은데는 숙원사업이 2억 5천만원이나 이렇게 시행이 된 것 보면은 또 채운면은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은진하고 채운은 거의 비슷한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고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엇비슷한데 어느 면은 1천만원이고 어디는 2억 5천이 배정됐다고 하면 이것은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공정하게 생각이 안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을 먼저 예산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시급한 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해당부서에 메모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은 그 해당부서에서는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새마을과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강경읍이나 연무읍, 부창동이나 취암동은 도심권을 형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사업이 배정돼서 시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는게 아니고 은진면하고 채운면 같은데는 같은 면에도 여건이 비슷한데 어느 면은 1천만원, 어느 면은 2억 5천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되게 지역숙원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진면을 말씀하셨는데 은진면하고 가야곡면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차등을 둬 가지고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부창동하고 취암동은 왜 차이가 나죠? 취암동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 지가…….

부창동, 취암동은 지금 개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역숙원사업이 부창동은 5천만원이 이게 김범명 의원한테 국비를 전환시켜 가지고 강산 3통에 회관을 지어 줬는데 그것만 아니면 여기는 10원 한장이 없고, 취암동은 8,300만원이 투입이 됐다고 하면은 같은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국회의원님들을 거론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는 위원님 생각을 일체 않습니다. 지역숙원사업이면 지역숙원사업 나름대로 형평을 따져 가지고서 그 사항별로 따져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을 절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은 어느 면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사업비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연산, 채운, 노성, 상월 이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연산도 했지요? 노성도 하고요? 그런데 99년도에 숙원사업을 한 읍ㆍ면별 상황을 보면은 정주권사업이 들어간 지역에 또 지역숙원사업도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성면이 1억 5,600, 또 부적면도 1억 5,900, 연산도 2억 4천, 그런데 벌곡은 4,300, 상월은 경로효친으로 4천, 거기는 정주권사업도 들어가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주권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벌곡이라든가 상월이라든가 이런데는 사업비가 고작 4천만원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벌곡같은 경우는 그전에 많이 했습니다, 정주권사업요. 지금은 끝났죠.

다 많이 해서 할 데가 없습니까?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를 재포장공사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새마을사업으로 아직도 포장을 안 한데가 벌곡면 같은데는 사실은 많다고 벌곡출신 의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으니까 그 사업을 줄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시의원들이 로비를 집행부한테 계속해야 되는지 그래야 더 준다느니 이거 시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해야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은 이거 의원생활 뭐하러 합니까? 시장실에나 노상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나 달라고 떼그렁이 쓰면은 사업비 많이 준다고 하면은 이거 시장실이나 노상 들어가서 의원들이 가서 로비나 해야지 가만 있는 의원들은 사업비가 없어서 지역에서 활동 안한 걸로 되고, 시장실에 가서 로비하는 의원들은 지역사업을 많이 해 드렸으니까 지역에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각 읍ㆍ면 공평하게 좀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서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각 지역에 좀 급한 것이 있고 또 수해복구사업에 빠져서 지역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해서 사업비가 뭐 몇 천만원이 더 추가됐다고 하면은 좋은데 어느데는 똑같은 그런 여건속에 있는 면이 어디는 1천만원이고, 어디는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해가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듯이 내년도부터는 지역숙원사업을 좀 지역적으로 안배 좀 하셔 가지고 꼭 뭐 얼마 정확히 해 달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어느 면은 1천만원, 어디는 2억 5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각 읍ㆍ면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채운면 같은데는 앞으로 1천만원 배정됐고 은진은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채운면 주민들은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면은 왜 1천만원이고, 은진면은 2억 5천이냐고 집행부에 와서 깃발들고 여기 와가지고 항의한다고 하면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가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역 읍ㆍ면당 좀 공정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낱낱이 말씀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전유식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다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숙원사업하는 과정에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동장이 요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예, 받아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에 각 읍ㆍ면ㆍ동장이 요구한 대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국한돼서 해 줬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데 새마을과장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 회계과 순서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회계과장 전기업 회계과장 전기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 소관 관련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데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서 작성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의 공사용역을 제외한 기술연구 등 용역비 집행현황과 공사 하자관리 현황, 그리고 고기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강경 공동묘지 무연분묘 개장 용역입찰, 그리고 정필복,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계약 현황, 그리고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2회 이상 설계변경 내역과 그리고 양승직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용차량 운행현황과 양승직 위원님과 류제협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지 매수ㆍ매각현황, 그리고 끝으로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에 사무실 대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논산시도시계획 연혁집 및 도시계획도 제작용역 외 9건 2억 9,300만원을 계약집행을 했고, 2000년도 계약실적은 논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외 6건 계약금액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용역비 집행총계는 17건에 4억 1천만원을 집행금액이 현재 계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용역현황은 먼저 국ㆍ공유재산 관리 편급도 및 전산관리 프로그램 용역을 저희 회계과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현재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설계용역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시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는 총괄사업비 확정에 따른 체비지 면적결정과 도시계획 시설 일부변경문제로 현재는 일시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진면 농촌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용역도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주요한 용역사항으로써는 대학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도시주택과에서 현재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두 번째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제작용역은 지적과에서 의뢰를 해서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해서 연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사 이전에 하자가 발생될 시에는 즉각 관련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이렇게 운영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9년도 상반기 중에 제출된 주요 사항입니다, 하자현황. 논산공설운동장 신축공사의 하자가 내벽과 우레탄이 균열되고 천정부분 누수, 타일이탈, 천정마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에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를 내려서 하자보수가 99내년도 5월 7일날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연무도서관 신축공사는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한 결과 1, 2, 3층 벽체균열과 지하층 누수가 있었는데 작년도 12월 15일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신축 전기공사하고 청소년수련관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 문제는 각각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작년도 11월 18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면 소방청사 신축공사가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하자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 17일까지 하자보수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창동 마을안길 공사도 하자가 발생했는데 작년도 11월 29일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벌곡면 소방차고 신축공사도 금년도 5월 18일날 하자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보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관계는 금년도 하자검사 대상건수가 6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4건의 하자가 발생되어서 현재 관련업체로 하여금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주요 4건 사항이 시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옥상 난간 하자문제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하자, 또 청소년수련관 바닥재 문제, 또 벌곡 소방차고 하자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도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공동묘지 무연분묘 개장용역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강경 공동묘지 무연분묘 개장입찰은 제1차가 우선 1차 입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강경 채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1차때는 무연분묘 3,400기를 5억 3천만원을 들여서 이장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5일날 복지여성과에서 계약신청이 있어 갖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11월 17일날 입찰공고를 했고, 또 도보게재의뢰해서 도보가 11월 20일날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12월 7일날 14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를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2월 8일날 자료요구했습니다만 적격심사 결과 적격낙찰점수 85점 이상이 미달돼 갖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공고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만 회계년도가 마감되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공고를 하지 않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입찰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차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400기를 이장할려고 했다 못한 명시이월분과 금년도의 물량,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된 물량으로 해서 약 10억 9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분묘 8,697기를 이장할려고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장용역 계약집행 의뢰를 3월 2일날 복지여성과에서 저희과에 통지가 돼서 저희들은 기준기수 설정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분묘개장실적 조회 및 입찰참가 자격 및 적격심사기준 설정을 위한 행자부 재정경제과에 출장해서 최두선 담당관을 만나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4월 7일날 행자부에 승인요청해서 행자부 승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무연분묘 개장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승인이 4월 28일날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시에서는 기준기수를 3천기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4천기 정도의 분묘이장을 하는데 기준기수를 반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4천기로 조정해서 내려왔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저희시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보에 5월 12일날 게재를 해 공고를 했고, 입찰은 5월 25일날 14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5순위까지 이렇게 적격심사 선정자료를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민원관계때문에 1, 2순위만 하라는 지시가 있고 그래서 1, 2순위만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40개 업체가 입찰에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한국묘지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한국묘지연구원과 광명 장의사에 적격심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광명 장의사는 못했고, 1순위가 채점이 많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전화에 의해서 1순위인 한국묘지연구원에 제출토록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 본 결과 적격심사 적격업체로 결정돼서 6월 2일날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일에 계약하도록 통보했는데 최종입찰이 종료된 6월 2일 이후에 계약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6월 7일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출장 가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출장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실적이 허위로 판명이 돼서 현재 논산경찰서에 입찰업무방해 관계로 해서 고발조치를 업체하고 또 허위증빙서를 발행한 2개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고 이 문제는 다시 이렇게 입찰이 종료됐을 경우는 새로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간의 판례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할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여했던 많은 업체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행자부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갖다가 질의를 해서 조만간 회답이 될 걸로…….

과장님께서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다 읽으시지 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묘지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6월 14일 자료제출된 계약건수가 99년도에는 256건이고, 2000년도는 141건 도합 397건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관계자료 페이지가 많은 것으로 예상돼서 활자를 작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께서 살펴보시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견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관련자료 제출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기 편하도록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56건의 계약금액이 206억 507만 9천원입니다. 계약내용별로는 수의계약이 202건에 101억 5,700만원, 지명경쟁이 18건에 16억 8천만원, 일반경쟁이 36건에 8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세부내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0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2000년도의 공사계약입니다. 2000년도 6월 14일 현재 공사계약 현황은 총 141건에 98억 6,0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의계약이 114건에 41억 6,425만원이고, 지명경쟁이 9건에 10억 3,300만원, 일반경쟁은 18건에 4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특히 수해복구사업하고 읍ㆍ면ㆍ동 소규모생활사업 광장포장 등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은 일반건설은 1억 이하고, 전문건설은 7천만원, 전기ㆍ소방ㆍ통신 5천만원, 용역은 3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명경쟁은 일반건설업 3억 이하고, 전문건설업 1억 이하, 전기ㆍ통신은 1억 미만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한적인 지명경쟁 제도를 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5천만원 이상 공사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없기에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0년도 관용차량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차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시 차량현황은 본청에 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4대, 승합차 5대, 화물차 11대, 특수 10, 의회 2대, 사업소 12대해서 읍ㆍ면ㆍ동 31대 총 75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은 본청차량 30대입니다마는 운전원이 20명으로 15명은 고정배치되고, 5명은 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차량 12대인데 운전원이 8명으로 돼 있고, 읍ㆍ면별로는 청소차 운전기사만 있지 사업용 승용차 즉 옛날에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차량으로 했던 그 차의 기사들은 대부분 본청에 재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관용차량 운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매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수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 '99 사항은 본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중에서도 미매수된 사항은 토지보상 협의거부라든지 국유지매입, 보건소 부지계획 취소로 인해서 9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됐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좀 토지가 있는데 그걸 사서 보건소로 할려다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강경 공동묘지 매수를 할려고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매수가 76건중에서 72건을 매수했고 지금 현재 4건은 매수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항하고 강경 공동묘지에 4필지 매수 못한거 하고 지도소 부지를 매입할려고 예산을 계상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사무실 대여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여한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써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직속기관인 사업소,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 허가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에 보시면 저희가 총괄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도의새마을과, 취암동에서 각각 사회단체에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 질의하세요.

제출하신 자료 9쪽에 강경 역시 공동묘지에 관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 입찰을 할 때에 1차 입찰시에 추정가격이 기당 13만 2천원 정도로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 2차 입찰할 때는 추정가격이 한 12만 4천원 꼴 됐는데 그것은 1차 할 때는 3,400기였었고, 또 금년에 2차 할 때는 8,697였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서 그 추정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복지여성과에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요. 이번 기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당 이장비가 다소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난 번에 낙찰가격을 보면은 기당 한 10만 3천원 꼴 정도 됐거든요, 10만 3천원 정도. 그래서 지금 이 묘지이전을 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워낙 많고 또 한 평만한 좁은 면적에 묘지가 한 2천여개가 몰려 있다보니까 공사하는데도 경비도 덜 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풍문에 의하면은 기당 한 5∼6만원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풍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조사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정가격, 말하자면 낙찰예정가죠. 그거를 좀 법적인 규제가 없다면은 대폭 낮추는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옛날에는 최저가였습니다. 그래서 100억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최저가 50억을 써내도 50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라든지 각종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공사할 때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업체라든지 부실하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무리한 설계를 하는 일이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더는 내릴 수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입찰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번에 실시한 사항과 똑같이 실시하는 방법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예정가격에 대한 하한선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적격심사 제도가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2000년도 관용차량 운행현황이 있거든요. 금년 5월 31일까지 현재의 운행현황인데 맨 위에서 세째 번에 있는 크레도스차 38가 8222호 이 차는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지금 옛날에는 국장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 차를 8222호하고 9263호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우리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긴급히 사용할 때는 어느 과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과에서 쓰는 차인데요 배차요구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통상적으로 약 한 50일 정도로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는데 이 차는 유독히 29일 정도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의 운행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에는 국장님들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문서상으로, 말하자면 대외적으로는 국장님차가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한데 써라 이렇게 했어도 묵시적으로 국장님들 타던 차인데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국장님들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두 분 국장님들은요 운전기사하고 같이 다니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출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들이 타고 다닌다고 했을 경우 운행일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장님들은 별도 자기차를 이용을 합니다. 이 차를 안 탈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들은 그냥 혼자면 모르는데 국장님들이 세 분이나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그냥 각자 자기 차를 타는데 또 일반직원들은 막상 그 차를 이용할려니까 원래 국장용으로 이렇게 계속 쓰던 차인데 이용할려니까 좀 거북하고 그러다보니까 왜냐면은 다른 차의 운행기록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보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앰뷸런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차들은 말하자면 5개월동안에 150일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요일날 물론 공휴일 뺀다 할지라도 약 한 140일 이런 정도되는데 다른 차들은 운행률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뭐 한 40% 이런 정도 되는데 이 차는 거의 뭐 20%도 안된다고요. 20%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도 활용할려고 그러면 활용해야 되지 이 차만 이렇게 운행이 거의 안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쓰던지 해야지, 괜히 차만 놀리는 꼴 밖에 안되지않아요?

그렇게 하고요. 인제 다른 차들을 배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느닷없이 모시고 가야 된다든지 또 모시고 오는 손님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의 8222번은 그런 차로 또 활용을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행일수가 적은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전용으로 손님들을 모시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좀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 쓰면 곤란하니까!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하자관리 현황에 5쪽 좀 봐 주세요. 5쪽에 논산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99년도 5월 26일날 관리사 창문틀 누수, 출입문 좌측벽 누수가 하자보수를 신청을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미처리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40쪽에 읍ㆍ면관리 차량의 운행현황을 보면은 청소차 7가 2425가 운행실적이 전혀 없고, 또 청소차 7가 1665가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차량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공사하자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서 하자관계는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했습니다마는 고쳤다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들어 왔습니다. 하자보수 했다고요. 재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할만한 하자보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재지적을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99년도 11월 6일 지적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때 다시 통보를 해 갖고 12월 22일날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분뇨침하 여부라든가 여러가지 관찰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페이지 청소차 7가 2425호하고 7가 1665는 차량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차량이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금년도에 교체를 할려고 지금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달요청을 해 갖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 예.

그 안에 챙기실 건 챙겨서 하자보수를 미리미리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청소차량은 7가 2425는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이거 보험료 내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쓰지 못하는 차량은 하루속히 폐차를 해 가지고 보험료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정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짧은 시일내에 폐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필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에 배치되고 있는 관용차량은 기사가 없어진지 오래 됩니다. 차가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옛날에는 읍ㆍ면장이 타고 다니는 사업용과 청소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의 운전기사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논산시 본청에 전부 재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차를 읍ㆍ면장이 직접 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연수가 다 할 때까지는 그냥 운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냥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그 차량을 대차폐차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량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 차량운행을 보면은 상반기동안 46일 운행한 차량이 있는데 지금은 읍ㆍ면장 뿐만 아니라 읍ㆍ면의 일용직까지도 전부 차가 있습니다. 전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들도 그렇게 어디 출장갈 적에 기사 한명 데리고 가면 여러 군데 며칠을 타고 다니는데 이게 읍ㆍ면에 가보면 차가 정차할 위치가 없는데 굳이 관용차량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시의 어려운 재정에 매각해서 말하자면 시수입, 시에서 이 재정을 활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기계는 오래 놔두면 녹슬고 고장나서 나중에 내구연한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방치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매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조금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차량관계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검토분석을 해서 별도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차량뿐 아니라 읍ㆍ면에 가보면 관용물품이 오래 돼서 내구연한을 따지고만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물품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해서 다만 얼마가 됐던지 간에 시의 어려운 재정에 보태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되는 행사관계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오후 6시까지는 마쳐야 하므로 감사일정이 신속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다 끝나셨습니까?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그 다른 업자로 결정난 그 사항을 몇일날 아셨어요?

허윤 내가 25일날 오후에 알았어요. 한 다섯시경이나 여섯시경에!

낙찰된 날요?

허윤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서 그 낙찰된 사람이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인제 증인이 생각할 때, 전혀 들어 본 일도 없고 또 딴 업자들한테도 알아보니까 생소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실을 우리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신 건 몇일날 하셨습니까?

허윤 내가 확실히 기억은 31일날인가 6월 1일날인가 아마 그렇게 될거예요.

만나서 하셨어요? 전화로 하셨어요?

허윤 만났어요.

어디 시청으로 오셔서요?

허윤 예.

그럼 회계과 사무실에서 했습니까?

허윤 예,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허윤 회계과장하고 서계장한테.

31일날요?

허윤 31일 날인가 6월 1일날인가 될거예요.

몇시경입니까? 대략!

허윤 그때가 한 오후니까 한 여섯시경인가 그렇게 될거예요 아마!

그럼 퇴근시간이 다돼서네요!

허윤 예, 예.

예, 그럼 인제 그때 들어 오실 때 다른 분들이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직 퇴근 안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까?

허윤 그때 사람은 못봤어요. 다른 사람은!

혹시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십니까?

허윤 그때, 잘 모르겠네요.

아, 요일은 기억 못하겠다고요?

그럼 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겠네요!

허윤 토요일날 와보니까 회계과장이 그 낙찰자한테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거기서 인제 3일날 또 얘기를 하고서 그럼 실적을 좀 복사해 다오 그래서.

아, 그 사항은 아까 들은 사항이고.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과장한테!

허윤 그게 그런 사람이 실적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의혹이 있다!

허윤 예.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허윤 의심스럽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업자가 그렇게 한 업자는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회계과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허윤 그러니까 아,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 조사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회계과장은 이 사람이 적격자로 판명이 돼서 결정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회계과의 입장은 그죠?

허윤 예.

허윤씨 증인께서는 이 사람은 내가 보건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런 실적이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신중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허윤 그렇지요!

그럼 그런 말씀하실 때 옆에 직원들이 누가 있었어요?

허윤 서계장이 있었지요.

아, 담당계장이요! 같이 있었다고요.

허윤 예.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맨 끝에 우리지역의 업체가 맡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앞으로 입찰을 할 때 납골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장의차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제한을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꼭 증인뿐만 아니라 혜택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자들이 우리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허윤 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사람 되는데.

그 몇 사람이 대략 얼마나 돼요?

허윤 둘정도 돼요 둘!

그럼 뭐 그분 아니면 증인이 하시게 되겠네요! 이렇게 제한을 하면.

허윤 아니지요 그건!

그럼요?

허윤 그것은 뭐냐면 적격심사는 그 금액 써놓는데에 대해서 인제 또 그 다마를 넷을 뽑아요! 넷을 뽑아서 그놈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그 아래로 가까운 사람, 위에서 위로 가까운 사람.

예, 인제 그거는 나중에 입찰을 했을때 얘기고 아까 증인말씀은 입찰을 완전히 새로하게 됐으니까 이 지역업체로써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 아까 말씀대로 사설납골당도 가지고 있고 장의차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우리지역업체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그럼 그런 요건을 갖춘 업자가 우리시에 몇 있냐니까 지금 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아니면 증인이 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허윤 아니, 인제 그건 입찰을 봐봐야 아는데 입찰참가 자격에서 사실상은 인제.

아, 우리시뿐만 아니라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타시도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허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6월 3일 이전에 회계과장하고 서형욱담당한테 낙찰자가 실적증명이 허위라는 것을 좀 의문이 난다, 이것을 조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허윤 예.

그러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담당자들이 어떻게 밝혀야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윤 그것은 현지에 출장 나가서 이게 묘 한기라도 팔려면은 개장을 할려면은 그 면사무소나 시군에서 개장신고필증이라는게 나와야 해요. 여기에서 이게 무연분묘다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걸 관청에 신고를 하면은 개장신고필증을 떼어줘요 그 읍면 또는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는데도 있고 읍면에서 하는데도 있고 지금 한국에 대중없어요, 지금.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신고필증을 조사해 보면 바로 알아요.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안하니까요!

그래서 낙찰자가 그 실적증명을 해 온것이 허위라는 것을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허윤 예.

그러면 담당과장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허윤 조사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데 허사장님한테 어떻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까지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허윤 아니 인제 그러니까 전과장이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조사하느냐고 그래서 내 아무 말도 안했어요. 그렇게 얘기 하길래!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담당과장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적격심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조사 하면 되지 여러 사람은 뭐 30명이나 40명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좀 거북해서 말대답을 내가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을 보면은 관계서류가 오면은 경기도의 어느 시군에서 이런 것이 발급됐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는 그쪽으로 행정문서를 보내서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 이게.

허윤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당장 공무원이 그 업무만 가지고 금방 거기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하고 우리 허사장하고 증인하고 두분이 그때 대화한 내용 중에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까?

허윤 그래 인제 뭐냐하면 만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그랬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내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그렇게 얘기 하니까 담당과장이 이 허위사실을 밝힐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두둔할 려고 했습니까?

허윤 그런 뜻은 가지고 있었지요. 있었으나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내가 현지에 직원이 급파를 하든지.

아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밝힐 의증은 있었지요?

허윤 그렇지요.

예, 있었고 여기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추후에 조사가 끝나면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허윤 그때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간다고 않고 인제 서계장이 갔더라고요. 갔다왔더라고요. 그래 인제 며칠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서를 내고 난 다음에 갔을 거요 아마! 6월 7일이 지나서 서계장이 갔다왔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내가 직접 말은 안들었어도!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또 허사장으로부터 그 허위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걸 직접 확인하러 우리 서형욱담당이 거기 현지를 출장가서 다녀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허윤 예, 그래서 내가 말이요. 이 실적증명을 복사를 해 가지고 가서 그 이튿날 바로 가평군청하고 설악면에 전화를 했지요. 담당직원한테! 이렇게 실적, 다량신고필증을 떼어준 사실이 있느냐? 4,500기나!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문공고는 언제 났느냐?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인가 언제 나고 두번에 걸쳐서 이렇게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몇기 정도 났느냐? 그러니까 302기 났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그러고서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어서 몇기를 개장을 했나는 자기가 담당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른다고 그래요. 담당직원이 지금 외근중이라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공무원으로서 해당 거기 자치단체한테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것도 인제 나타났고 또 6월 3일날 증인께서 진정서를 우리시한테 접수를 했습니까?

허윤 6월 7일날요!

6월 7일날 했습니까?

허윤 예.

그럼 현재 그 공사 낙찰자가 어떠한 실정입니까?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때 낙찰을 무효로 시에서 해놨습니까?

허윤 갔다와서 무효로 했을 거예요!

예, 무효로 그렇게 했죠?

허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면 회계과장은 증인으로부터 답변에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은 좌석으로 옮기시고 과장님은 증인대에 나오세요. 과장님 잠깐만 한 3분정도로 줄여서 골자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허사장께서 6월 3일날 저하고 만나기 이전에 31일인가 6월 1일쯤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만났다는 그 자체를 전혀 부정합니다. 왜냐 하면 만난 사실도 없고 이 당시에는 저희가 회계결산검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계속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6월 3일날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수원에 있는데 1시 이전에 내려 가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루이틀간 이렇게 가평이나 이런데를 돌아다녀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을, 생각을 할 때 31일날, 6월 1일날은 여기 안계셨다는 사항입니다. 가평에 계셨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났다고 하는 자체는 저는 의문이 가고 또 6월 3일날 왔는데 제가 6월 3일날 제친구들하고 삽시도를 가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 갖고 6월 5일날 오셔갖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6월 2일날 결정통보가 됐다! 됐는데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은 적격심사를 1번이 안되면은 우리가 일하기 좋지 않겠느냐! 반려해 버리면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입찰행위를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발생됐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왜그러냐? 계약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더 좋다!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법상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더 꼬이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렇게 하면 말로는 심증이 가지만서도 말로는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계약을 못한다고 바로 공문을 기안해서 보냈습니다. 서울로 전화를 우선 얘기하고. 그러니까 7일날 왔어요, 그 사람이. 와갖고 계약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민원서류는 접수는 안됐지만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고 민원서류가 곧 접수된다고 그러니 계약을 유보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날 민원서류가 7일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현 계장 가만히 있을려고 보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국계법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1년이나 2년의 징역을 이렇게 처하도록 돼있고, 입찰보증금의 1000분의 0.25인가 해서 그 사람의 5천만원은 논산시에 귀속되게 돼있습니다. 그래 처벌규정에 있는데 그 사람만 처벌을 하면 골치 아프겠다,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삼자들이 우리를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뭔가 이것이 흑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행해 준 업체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와서 전부 조사를 해서 경찰서로 수십번 전화를 몇번 얘기했더니 그 사람 발행해 준 사람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됐는데 저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직접 가갖고 수사까지 했더니 나중에는 입찰방해죄로 발행해 준 사람 허위발행자는 입찰방해죄로 하고 이쪽 사람은 그 취소되고 5천만원 저희들이 회수할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서도 우리가 6월 2일 이전에.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과장님 답변을 중단하겠습니다. 증인의 답변을 정리하고, 증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더하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이어가지고. 다른 사안입니까? 이 사안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장님!

예, 고기채위원님은 질의를 중단하시고 류제협위원 질의하세요.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일지를 매일 쓰고 있죠?

업무일지를 저희들은 인제 안씁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전에는 업무일지를 썼었는데요. 지금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비망록이라도 그 날 그 날 한 일 같은 거 이렇게 메모해 놓고 그러잖아요! 안합니까? 전혀!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 6시경이나 또는 6월 1일 6시경에 뭘 했는지를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그때는 6월 3일날 허사장이 오면서.

살은 대지 말고! 호

예, 그러니까 토요일이라고 우겼는데요. 자기가 이틀동안을 가평리 일대를 전부 뒤졌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살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전과장이 5월 31일이나 6월 1일 6시에 뭘 했는지 알리바이를 댈 수 있느냐고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느닷없이 흥분되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전에는 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전과장은 이때 절대 아까 나왔던 허윤증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발언을 했고, 아까 허윤이라는 증인은 나와서 5월 31일 아니면 6월 1일 여섯시경에 회계과 사무실에 와서 서담당-주사죠, 정식명칭으로- 있는데서 이런 일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증인이 분명히 선서를 했어요. 이게 거짓증언을 했을 때에는 논산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고발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겠다고 분명히 선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중에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건 우리 의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분명히 위원장께서 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둘중에 하나는 고발을 하고 우리 의회이름으로 처벌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중단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논산시 종합민원실장 이재철 평소 존경하는 이영선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및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과 개별사항인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호적사무 전산화 추진현황, 고객만족 행정설치 내용별 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4쪽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시 민원실이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8천만원을 시상하였고 시비 3,406만 3천원을 더하여 1억 1,406만 3천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서고 및 여직원 탈의실 68.4㎡의 증축과 민원행정장비의 현대화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실 서고 및 탈의실 증축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면은 민원실 서고 및 여직원 탈의실 설계용역비와 서고 및 여직원 탈의실 증축공사 1ㆍ2차분, 본공사에 전기공사 1ㆍ2차분, 본공사에 관급자재비, 감리용역비, 서고 모빌렉 설치비 등 총 6,77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장비 현대화 보강사업비는 민원전용 팩스 12대 구입, 재택전자민원용 프린터 10대, 컴퓨터 11대, 컴퓨터책상 8조, 에어컨, 기타 보관함 등 도합 4,436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날로 증가하는 민원행정을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므로써 2000년 4월 14일 민원실 서고 및 여직원탈의실 완공을 비롯한 민원행정장비를 보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999년도에는 6,184건에 8억 1,926만 7천원을 부과해서 6월 10일 현재 4,121건에 2억 9,847만 7천원을 징수하여 36.4%의 징수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3,871건에 5억 5,199만원을 부과해서 38.2%에 해당하는 2,395건에 2억 1,096만원을 징수하였고 99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특히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액이 많은 것은 97년도 들어 98년도까지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누적된 과태료를 일괄 부과처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는 3,113건에 2억 6,727만 7천원을 부과해서 31.1%에 해당하는 1,789건에 8,751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2,498건에 2억 3,567만 4천원을 부과해서 26%에 해당하는 939건에 6,137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336건에 1억 4,337만원을 부과해서 36.1%에 해당하는 648건에 5억 1,086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1,162건에 9,230만 4천원을 부과해서 10.3%의 해당하는 291건에 9,5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과태료 연도별 체납액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자동차와 관련 체납과태료는 2000년 6월 10일 현재 11억 2,060만 3천원으로써 이는 자동차소유자들이 자동차관련 법규이해부족과 준법에 대한 시민 의식의 부족과 과태료는 늦게 납부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 효과적인 제재수단의 결여, 공매처분시 후순위 배당, 과태료 부과자료의 부실등 또 자료의 지연 도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체납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11쪽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대책입니다. 첫째 자동차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시민홍보활동을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게 신속히 가입토록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는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 주관 2001년도 자동차보험 가입즉시 확인체제 자동차전산망이 구축되면 보험미가입자에 대해 즉시 보험가입 명령서를 발송케 됨으로써 과태료 발생이 상당히 감소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발생은 현재 구축된 자동차 민원종합정보 시스템에 의해 차량소유자에게 금년 하반기부터 정기검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토록 할 예정입니다. 넷째 체납액 발생즉시 신속하고 적정 절차에 따라 압류조치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하여 상반기 중 자동차과태료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지방세와 성격상의 차이점이 많은 그 어려움과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제정등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체납된 과태료는 온 행정력을 경주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호적사무 전산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은 99년 3월부터 2000년 금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민원 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행정경제활동의 지원 및 호적정보의 규격화와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호적대상인구 총 55만 8,229건 중 99년도 27만 9,115건에 대한 복사 및 전산입력 대사등을 기히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으로 27만 9,114건에 대해서 5월 22일 현재 전산입력 단계에서 93%의 추진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도 연인원 6,641명과, 2000년도 연인원 3,629명이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5억 5,100만원으로써 연도별 예산은 99년도에 2억 7,400만원 중 국비 1억 3,700만원과 도비 4천만원, 시비 6,7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2억 7,700만원중 국비 1억 3,850만원, 도비 4,155만원, 시비 9억 7,695만원의 재원입니다. 14쪽 호적 전산화에 따른 필요장비는 99년도에 컴퓨터 15대, 프린트기 3대, 보안기 15개, 의자 29개, 데이터 분기장치 1대, 펜타블렛 1개 등을 구입하였고, 2000년도에 컴퓨터 6대를 신규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컴퓨터 99년도에 15대와 2000년도 구입한 6대의 컴퓨터를 각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 사업목표 잔여분에 대해 전산입력 40,260건, 대사 69,956건을 완료한 후 각 읍면에 성과물을 인계하여 호적원본과 대조작업을 마친 후 2000년 금년 말까지 법원의 승인을 거친 후 2001년 1월 1일부터는 전산호적등본을 발급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프린터 11대를 기존 3대 포함해서 구입해서 본청 및 읍면에 전산호적등본 발급 및 원본대조용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만족행정 실천 내용별 현황입니다. 주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공무원친절교육은 지난 6월 21일날 농협중앙회 고객만족 CS강사를 초빙해서 시청 및 읍면동 직원 37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민원인 450명을 초빙해서 친절도,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환경 등 17개 종목에 대해서 운편 및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는 여성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우리 국산차인 대추차를 제공하고 친절한 민원을 안내하면서 6월 16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부녀회등 6개단체 47명의 자원봉사로 4,150여명에 대한 민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의 민원안내 근무조 편성ㆍ운영과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후견인 운영은 종합민원실과 지적과의 간부공무원 10명을 지정 운영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누구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깨띠를 두르고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새희망 새천년을 맞아 주민에게 보다 친밀감을 높이고 또한 편익을 증진시키 코자 추진한 가훈써주기 시책은 논산시서예가 협회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과 서체로 가훈을 써드리고자 2월에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2월 25일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익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불편사항을 10가지를 선정해서 저희 종합민원실 6급 이상 공무원 6명이 매일 일과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혈액형 검사는 건강상담 코너에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혈액형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생명을 잃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서 6월 16일 현재 204명의 검사를 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새천년, 새봄맞이 민원환경정비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중점 환경정비 기간을 정해서 논산 CI 및 캐릭터를 부착하고 향토작가의 작품을 보강하면서 지역특산물 40점을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하고 신간도서 25권을 새롭게 구입 비치하면서 계절용 화분등을 27종을 새롭게 단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연소리의 CD를 구입해서 일과시간 전후 매일 2∼3회씩 방송하며 민원인용 휴대폰 충전기 10개를 구입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증진시키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민원행정을 추진코자 11월 중에 계속해서 하반기 공무원 375명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민원인을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친절도라든지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측정해서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자원봉사와 간부공무원의 민원안내등 각종 시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모두에게 항상 기쁨과 만족을 흠뻑 선사하고 전국 최우수 민원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 일동은 이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저희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 질의하세요.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98년에 우리시가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8천만원을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종합민원실의 환경이 크게 개선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미흡한 시설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지 공간은 그렇게 현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시설이 아직 덜 갖추어진 것은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저희가 민원행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행정장비 프린터라든지 또 차량등록전산화를 위한 컴퓨터등 이런 행정장비의 구입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추경할 때.

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가보면은 환경이 크게 개선돼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안내도 해 주시고 큰 호응을 받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산처리된 호적을 발급하기로 전국온라인체제가 실시가 되죠?

예.

내년도 언제 7월 1일부터 합니까?

예, 7월 1일부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현재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일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실적도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 호적은 중요하니 만큼 오타가 안나오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께 어느 주민이 편지를 보낸 것을 하나를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병무행정에 관해서 가야곡에 살고 있는 유박향숙이라는 그 주부가 보낸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하나 있는 아들의 병역문제를 면제받고자 시청을 찾아갔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제가 혼자서 일을 보기에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시청직원들의 도움으로 병역면제에 필요한 증명서와 서류를 신속히 찾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아들이 병역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고맙다는 그런 편지를 우리 시장께 이렇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종합민원실은 논산시의 얼굴이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참 혜택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불이익을 안당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종합민원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 준 것만 하더라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농정과 김천수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 현황과 각종 시상금 및 집행내역, 또 각종 융자지원금 중 미회수된 자금현황,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농정과 소관으로 부적면 반송리 220번지 기존건물에 대한 농지지목 변경에 관한 사항, 영농법인 운영실태, 재해농가 보상현황, 귀농인 및 정착금 지원현황, 찰쌀보리재배 추진현황,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현황, 농특산물 대도시직판장 운영현황과, 농림사업지원현황, 농어촌 후계자 선정현황, 농산물 가공업체 관리현황, 정부양곡관리 보관창고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과 관내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및 물량산정근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예.

농정과는 업무가 많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요구자료 분량이 앞뒷면으로 해서 140페이지까지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제6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시에 300만원, 또 제3회 강경전통맛깔젓 축제때 2천만원, 또 부적농협에 클라스콤바인 지원대 50% 3천만원, 논산동부농협에 3천만원을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농협에 보리산물수매장 시설지원으로 해서 건조기 시설부족해서 1식을 1억 3,800만원에 6,900만원 50%를 지원해서 완료해서 금년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클라스콤바인 여섯대를 지원을 기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부적농협에 2대, 논산동부농협에 2대, 성동농협에 1대, 논산농협에 1대 이렇게 금년 여섯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클라스콤바인은 구입비는 그동안 시비에서 50%를 전액 대고, 나머지 농협에서 50%를 대던 것을 금년도는 농림부와 도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를 지원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자담 50% 중에서는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얻어서 자담중에서 30%인 1억 1,700만원을 다시 지원을 받아서 자담액을 20%로 들여 찰쌀보리 자작 농가들이 싼값으로 보리를 예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농업 경영인대회 금년대회때 쓸 300만원과 또 논산시 경영대회에 쓸 800만원, 또 농민회 도대회시 100만원, 또 시대회시 300만원, 강경전통맛깔젓대축제때 사용할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시상 및 시상금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 논산시 예산으로 2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쌀생산 종합평가에 연관해서 최우수한 읍면에 70만원, 우수읍면 둘에 50만원씩 100만원, 장려 3점에 30만원씩 9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같은 배수로 예산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가 중앙으로 받은 시상금을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98년도 농림사업 실적평가를 99년도에 1년 뒤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1억 2,500만원의 시상금으로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 30%인 5,357만원을 플러스하고 자부담 1억 2,130만원을 플러스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양액재배를 토마토 재배시설을 갖춰서 대일 수출물고를 트는데 일익을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쌀생산 및 도의 업무적인 평가를 받아서 우수 시군으로 돼서 200만원 컴퓨터 1대와 프린터 1대를 시상을 받은 바 있고 퇴비심사시 우리 관내에서 장려상을 해서 2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시상금은 없습니다마는 행정평가에서 대통령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융자금 중 미회수자금은 저희는 없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대상자가 금년도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6월 말일경에 도에서 지원이 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이미 선정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시ㆍ읍ㆍ면ㆍ동 직원이 약 20% 이상 지금 감원이 됨에 따라서 특히 우리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농업재해를 조사해서 정확한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공무원 감원으로 인해서 재해현지조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고 정확한 조사가 안돼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일부 감원이 됐었습니다만서도 세차례에 걸쳐서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사무복구 관계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참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복구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복구에도 아마 차질이 올 걸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현황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면 반송리 220번지 기존건물에 대한 농지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표와 같이 부적면 220번지 답 1,325㎡, 부적면 반송리 이찬형 소유입니다. 건축현황은 건축년도가 94년 8월에 부적면에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사 92평, 창고 68평 해서 160㎡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의 적법성 여부는 부적면 반송리 220번지는 94년도 5월 20일날 부적면장으로부터 농산물보관창고 및 관리사 부지로 농지전용 신고된 토지로써 전용면적이 660㎡ 범위 내 건축준공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 방안은 상기 토지 부적면 반송리 220번지 답 1,325㎡ 중 660㎡는 기 농지전용 신고된 토지이고 나머지 잔여농지는 전용목적이 발생할시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출물 등재시 그 지목전환 경위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지목변경은 농지전용 허가ㆍ협의ㆍ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한 지목변경을 할 수도 없고 당초 신고목적인 농산물보관창고 및 관리사로 사용 중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만 한다. 지목변경은 농지전용허가 목적달성 후에 분할을 한 후 본인이 시청 지적과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변경이 됩니다. 뒤에는 관련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전용허가를 해서 쓰고 있으면서 분할을 신청해서 분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먼저 철회를 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하시면은 660㎡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4개 영농법인이 지금 등기가 돼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현재까지 전면에 있는 영농조합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중간에 미륵위탁영농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요거는 98년도에 사과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조합에 지원된 농기계를 모두 바꾸어 놓고 해서 이게 사건화가 돼가지고 보조금 5천만원을 98년 2월 16일날 전액 회수조치해서 융자금 4,006만 6천원을 98년도에 회수 완료 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촌위탁영농조합 합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은 5년이 넘어서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보조금은 상쇄처리가 됐고 지금 융자금으로 남아있는 지원금 중 5천만원 중 2천만원은 회수를 하고 3천만원은 보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압류조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재해농가 현황 및 복구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태풍 올가 비닐하우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도에 456농가에 102㏊의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구 조사기준은 정부표준시설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조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표준규격으로 설치된 하우스는 1.7㏊에 국한 됐습니다. 그래 도저히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해서 보조금은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의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저희 읍면과 우리시에서 일주일을 기간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것을 저희가 정책건의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달 뒤에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8월 16일 둘째번으로 해서 9월 20일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규격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를 할 때 규격품으로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 규격품 내역도 당초에 엄격했던 것을 좀 완화 조치를 해 줘서 저희가 많은 혜택을 한 50% 정도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농가수는 167농가고 복구포기 농가는 289농가입니다. 그래서 122㏊해서 51.5㏊를 복구를 완료해서 총액 78억 3,1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35억 4,200만원의 집행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외 국도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 인삼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농가 복구지원 배정내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까지는 하우스 폭은 6m 이상이어야 되고, 높이는 3.5m 이상이어야 되고 가로덮개는 7개 이상을 설치를 한 하우스야 되고 지주의 간격은 80㎝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건의를 저희가 하고 해서 한달 뒤에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준 기준을 보면 폭은 4.8m 이상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하우스 수박같은 하우스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도 전부 해당이 되도록 폭을 4.8m 이상으로 줄이고 높이는 3.5m 이상이면은 높은 거야 되는데 2m 이상이면 되도록 배정을 해 주시고, 간이덮개는 11m 철재파이프일 때는 5개면 되고 9m 파이프를 썼을 때는 3개 이상이면 된다. 또 지주간격은 그 굵기나 특히 연무 우리 농민들이 쓰고 있는 철재파이프는 두깨가 상당히 굵습니다. 굵고 두깨도 두껍습니다. 이런 파이프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간격을 더 넓혀도 좋다! 이렇게 해서 21인치에 1.27을 쓸 때는 80㎝이하로 하고 25인치에 1.57을 쓸 때는 80㎝이하로. 또 32에 1.57을 쓸 때는 1m까지 이렇게 넓혀서 설치를 해도 규격품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은 한번만 더 좀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농림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 담당 그 계장께서 너무, 너무 완화를 하면 전부 피해를 입는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및 정착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귀농자현황은 5월 30일 현재로 199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95년에 11명, 96년도 5명, 97년도 12명, 98년도 108명 이건 IMF관계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99년도에 46명, 2000년도에 지금 17명 귀농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착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48명에 대해서 8억 2,2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축산낙농에 6명, 시설하우스에 30명, 원예특작에 10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는요. 정착금 지원내역이라든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명단은요 유인물로.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31페이지 찰쌀보리재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산 찰쌀보리재배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99년도에는 98년도 가을에 심은 보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500㏊를 기준을 해서 421.2㏊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84% 파종을 완료 했었습니다. 그 단보당 수량은 그때 봄에 아주 날씨가 잘해 줘가지고 저희 10평 평균 풍년작 보리수확 평균이 290키로입니다, 단보당이! 그런데 450키로 평균을 수확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수입으로 18억 수익을 농가가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배정가격 40키로 한가마당 3만 3천원에 부적농협에서 생산장려금 5천원씩을 보태서 가마당 3만 8천원씩 수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00년산 찰쌀보리 재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큰 아주 논산시가 찰쌀보리에 아주 종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찰쌀보리 하면 논산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적을 확보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할려고 부푼 꿈을 가지고 1,000㏊ 목표로 열심히 저희가 면적 확보를 해서 면적확보를 980㏊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또 종자분은 760㏊ 분까지 읍면에 종자가 들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벼수확기에 엄청난 비가 이틀간격으로 사흘간격으로 두달기간에 21일을 비가 와서 무려 498㎜의 비가 왔어요. 그래서 워낙 벼가 없어지고 논이 마르질 않고 그래서 416.6㏊로 파종을 마쳤습니다. 그것도 적기인 11월 5일까지 파종을 다 못하고 늦게까지 11월 21일까지 파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봄에 또 날씨가 좋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수확은 359.3㏊를 수확을 봤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57㏊를 갈아 엎었습니다. 또 수량도 날씨가 좋지를 않고 월동도 제대로 하질 못하고 땅이 질고 이렇게 해서 290키로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년작 수준 맞추는 선에서 수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억 정도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좌우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기필코 우리 논산시가 찰쌀보리 종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등 가격을 3%이상 34,320위원으로 전부 매상가격을 정하고 여기에 농협장려금을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6,680원을 올려가지고 4만 1천원씩 수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위원님들께 여러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연도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총 994건입니다. 2000년도에 123건, 99년도에 230건, 98년도에 238건, 97년도에 403건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19만 2,822㎡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66,3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허가가 636건에 52만 2,615㎡, 협의가 358건에 167만 2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목적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별로는 일반주택이 112건에 64,727㎡, 농가주택이 162건, 근린생활시설이 113건, 숙박시설이 9건, 축사부지가 58건, 종교시설이 29건, 일반창고가 42건, 기타 111건 해서 636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협의사항은 총 358건인데 공장이 92건, 도로가 58건, 근린생활시설이 66건, 공동주택이 24건, 숙박시설이 16건, 자동차관련시설이 14건, 공공시설이 10건, 기타가 78건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농지전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및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6건, 98년도에 3건, 99년도에 13건, 2000년도에 7건해서 29건에 54,108㎡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조치내용을 보면은 고발이 5건, 면적이 27,866㎡, 사람은 5명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은 24건에 26,242㎡.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발된 다섯 건 중에서 구약식으로 3건, 기소유예가 2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수가 24건이고 면적은 26,242㎡가 되겠습니다. 연도별ㆍ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특산물 대도시 직 판장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은 지금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동 272-3번지에 20평을 임차를 해서 임차료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이 돼서 이렇게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영단체는 논산시 농특산물 가공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94년도에 해서 판매품목은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생필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결산액 3억 4,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판장입니다. 대전 유성구 송강동 200-4번지 아파트내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평수가 아파트 매장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평수가 적어서 평수는 여섯 평인데 그 앞마당을 지금 한 30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차전세로 8천만원인데 이건 도비 1,200만원과 시비 6,800만원으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이건 논산시 후계농업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산시 농특산물ㆍ생필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있던 장소를 주인이 자꾸 내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간이 생기고 해서 작년에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또 새로 옮긴 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억 9,200만원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8페이지 농림사업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농림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사업비지원, 공공이용조직 농기계 사업비지원, 쌀전업농농기계 사업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병충해공동방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역우수농특산물안내판설치, 인삼생산ㆍ유통지원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보조융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보조ㆍ융자ㆍ자담해서 99억 9천만원, 또 2000년도에는 38억 2,900만원해서 도합 138억 1,300만원을 보조융자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 뒤 48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사업별ㆍ연도별로 농림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81년부터 2000년도까지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81년도에 25명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77명까지 해서 1,354명이 당초에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취소현황입니다. 이것은 81년도부터 금년 2000년도까지 취소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81년도에 14명, 86년 41명, 96년 10명, 2000년 1명등 연도별로 해서 256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는 농업인후계자의 현재 잔여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에 76명을 비롯해서 각 연도별로 감원이 돼서 지금 현재 1,098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은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사고별 원인 및 자금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총 사업취소장 인원은 296명에 금액이 19억 7,35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수완료자는 이중에서 250명만 회수를 완료해서 금액으로는 18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수중인 자는 총 현재 6명이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융자금이 9,830만원입니다, 회수되는 금액이. 그 중에서 현재 600만원을 회수하고 9,230만원을 지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후계농업인 사업자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인원과 금액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인원1,098명에 대한 지원금액이 그동안 181억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자에 대한 제외자 256명에 대한 자금은 19억 7,350만원을 회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처우현황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본인들의 농업설계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원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 수도작과 축산분야, 기타 분야별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한 바 있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인이 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농촌발전투ㆍ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고, 2000년도부터는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원예작물ㆍ축산분야 재배 및 생산에 종사중인 농업인 또는 그 농업법인은 해당분야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협 및 축협에서 필요한 시기에 시설개ㆍ보수 자금, 운영자금을 후계농업인 자금지원조건과 똑같은 연리 5% 금액 제한 없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지금 중앙하고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운영자금만 지금 지원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좋은 질책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선정만 해 놓고 뒤에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안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업인들을 우리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는 지금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비지원현황은 47억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4억 3,500만원, 융자가 17억 2,400만원, 자담이 15억 4,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 보시면 사과식품 광석면 율리 노건성씨, 사과식초를 생산해서 지금 제품이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판매액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가 될 시기가 지금 됐습니다. 또 그 밑에 온누리에 과실주 리큐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상월면 대촌리 당초에 알로에 술로 담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과실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면허신청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신진농업식품이라고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연무대에 있는 과과일 농축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가공이 중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법인 농수산물 가공공장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절차, 기준, 규모, 지원액 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융자사업을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도 지원을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보조금 40%, 융자 40%, 자담 20%로 추진을 했고요. 98년도는 보조금 30%, 융자금 50%, 자담이 20%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영농농업 가공공장 선정절차 및 기준, 규모, 지원액은 지원대상자는 생산자 단체는 농가 5호 이상 출자하고 운영기간이 이 1년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또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등 조합에 지원을 하고 농가공동으로는 농가 다섯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여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말하고 일반업체는 국산농산물을 활용해서 일반식품 가공업을 하는 민법 및 상법상 법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융자금 70%와 자담 30%로 돼있습니다. 농가공동은 5억을 빌려주고 생산자 단체와 일반업체는 20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반업체는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는 8%이고 기타는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로 돼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업제에 대한 감독실적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5일날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과식품은 제품이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출하단계에 있고 온누리에 과일주는 면허신청중에 있어서 면허가 나오는대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신진종합 관계는 보조금을 준,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된 데가 아니고 융자금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도로 돼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현재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전부 압류가 재산이 압류가 돼있어서 융자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양곡보관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동수는 86동으로 특급이 하나, 1급이 78동, 2급이 7동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총 9,210평이 되겠습니다. 총 보관능력은 57,014평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57동, 개인이 29동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 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시기 회수는 매월 1회씩 저희 양정계 직원과 농관원 직원 7명이 합동으로 2개조 편성을 해서 10일간에 걸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밑에 표에서 있는 거와 같이 1번 보관시설서부터 16번 낙곡관리까지 세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로 136페이지에 점검내용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까지 기본점수를 전부 매겨가면서 기본점수에 미달되면은 보관료가 차등지급이 되고 나중에 양곡을 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곡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실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및 물량산정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급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규산질이 5,904톤, 석회가 1,695톤, 계 7,60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급계획은 금년 봄 공급분 완료하고 가을 공급분이 남았습니다. 규산질이 5,621톤, 석회가 1,895톤, 도합 7,51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3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물량산정근거, 또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근거법령은 여기 농지법 20조에 의해서 토양개량보전을 위한 겁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물량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읍면동 토양개량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지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토양성분 검정을 의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에 대한 산정물량을 작성한 후 읍면동장이 지역농협에 통보를 하고 당해년도 사업계획물량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통보를 근거로 들녘별, 대상지별 토양개량제를 배부해서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 농협장과 읍면동장, 이장, 영농지도자 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기에 양과 들을 결정을 해서 뿌리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는 읍면별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지를 전용할 적에는 농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승인이 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지전용을 하는데 지목변경을 하는데 농지를!

지목변경요?

예.

전용요?

예.

전용은 전부 저희 거쳐야 되죠.

그렇죠? 거쳐야 되죠?

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건데 99년 9월 14일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99년 9월 4일날. 그랬는데 이게 99년 9월 29일날 지금 지목이 현재 답인데 이게 또 유지로 바뀌어 졌어요, 유지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거나 유지는 농정과하고 협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작성된 부분을 농지를 분할을 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 단 말이에요. 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된 날 부로 이건 내용적으로는 대지가 됐다 이 얘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농정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작년도부터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데 농정과에서는 지적과에 가야 됩니다. 지적과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맨날 반려가 돼야, 이 서류가. 그러니 소위 의원이 쫓아 다니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순리적으로 봐도 당연히 논란이 돼서 대지가 돼야 하고 또 해야는데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99년 9월 29일날 어째서 답이 유지가 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을 혹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 먼저 위원님께서 민원을 넣으셨을 때 저희도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목변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과에서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변경할 때는 틀림없이 소유자가 신청서를 내야만 됩니다. 임의로 변경하는 게 아닌데요. 저희하고는 관련없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된 게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명을 하다가 이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유지로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1천평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500평인가 1,200평인데…….

1,398평!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300평은 대지를 만들어서 옛날 집을 정식허가 맡고 졌어요. 나머지는 유지로 돼 있어서 지금 양어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양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적과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지목이 하여튼 유지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걸 분할해서 남겨놓고서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 면적이 다 유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유지속에 가서 건물이 들어앉은 그런 형국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저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정과하고는 협의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협의사항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목전환을 하는데는, 지목변경을 하는데는 구거나 유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는 관련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전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죠. 농지부분에 대해서만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그것만…….

그렇죠. 농지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않지만 그게 당초에 답이었었다 하더라도 현실이 확인이 안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집 진지가 지금 된 게 아니고 오래 됐거든요, 그 집 있는데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허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안 받은 건 아니고 받았는데 지목변경도 분할도 안했고 본인이 지목변경도 안하고 그랬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건축은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그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건축물은. 그래서 그 놈을 지목변경을 하는데 분할해서 대지로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통째로 그게 유지로 돌아갔더라고요. 그 과정은 저희가 지금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결국은 잘하고서도 이게 행정기관 자체가 원성이나 원망을 듣는 겁니다. 이게 99년 9월 14일날 건축물 관리대장에 작성이 그때서 됐어요, 이게 10년전에 된 건데. 그런데도 99년 9월 29일날 이게 농지 1,398㎡가 전부 유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분할을 해 가지고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 질의하세요.

정필복 위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업인 후계자 이게 81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시에 1,354명의 후계자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간에 256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자금 미회수는 6명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256명이 취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축사냐 또는 수도작 기타 어디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포기를 했는가?

예, 제일 많은 것이 축산이고요. 축산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농을 많이 했어요, 축산으로 받은 분들이. 그전에 옛날 축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농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축산을 떠나버린 거예요. 일반수도작은 포기를 전부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축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사망자도 있고요, 또 여기 고향을 뜨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2천에서 5천 정도의 융자금을 줘서 그동안에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추가지원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추가지원금이. 당초에 한번 지정할 적에만 2천 내지 5천내로 주고, 그 중간에 할 적에 지원금이 전연 없었나요?

예,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이걸 한번 짚어 주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착자금으로써 농업종합자금 심사할 때에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농업인 후계자들이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종합자금을 5% 짜리로 장기저리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농업인 후계자들이 어렵게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축협이라든지 농협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아는 분들은 금년에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5% 짜리를 지원한 사항이 있어요?

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도 해서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모레 아마 다음 7월 7일쯤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후계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남아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모든 수입이 전면 개방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런 자금이라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리 베는 클라스 콤바인이 지금 우리시에 몇 대를 확보했습니까?

14대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4대, 그러면 지금 보리 베는데 금년도에 약 400ha를 베는데 약 소요기간이 며칠 정도 걸렸다고 봅니까?

저희가 움직여서 베는 걸로 따지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벨수가 있어요. 거리만 가지고 집단화되지 않고 또 읍ㆍ면간 상호 맞춰놓은 게 있어 가지고 콤바인을 서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읍ㆍ면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읍ㆍ면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벌곡에 44정보를 갈았는데 보리 베는데 12일이 걸렸어요, 20일까지 딱 끝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리를 못 갈겠다 이거에요. 갈 적에는 좋았는데 베어 주지를 않고 논산시에는 기계가 많은 데 다른 데는 끝났는데 그 기계를 부를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농협에서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보리는 다 갈아 놓으셨는데 우리 기계로 않고 딴 기계를 팔아서 왔는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 기계가 단 시간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14대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일찍 시작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6월초부터 시작한다든지 5월말부터 시작한다면 그 기계가 어떤 데를 끝났으면 바로 덜 베어진 면으로 보내줘야지 어떤데는 일찍 끝나고 앉았고, 어디는 6월 20일까지 보리도 못 베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언제는 보리 갈으라고 빌러 다니고 면에 와서 떠들어 대고 농협에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보리를 갈기 위해서는 이 베는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면적도 확보하고 농가들이 손해가 가지 않고 원망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47쪽요,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서울과 대전에 전세를 얻어 가지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논산시 농특산물만 판매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농특산물은 전부 올라가고 있고요. 일부는 생필품은 우리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생필품 관계는 공업제품은…….

공업제품은 아니고 먹는 식료품관계가 됩니다.

식료품관계, 공업제품은 그러니까요 그런 품목이야 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을 판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산물중에는 무엇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단체한테 시에서 뭐 받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받는 수수료는 전연 없고요, 일정 수수료를 단체에 일부를 지원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해 주는 측면에서 그 돈을 자금을 지원해서 지금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수입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체에서 하는 일부를 받아서 하고 있다!

예, 수입을 보고 있어요. 일부 많은 것은 아닌데요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체에서 타인에게 대여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타인이 아닙니다, 회원 중에서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요.

회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선임해서 그분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할 수도록 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농특산물이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예, 예.

서울도 그렇고요?

예, 특산품은 전량이 다 올라가고요. 특산품 우리 여기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농산품은 거기서 직접 쓰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단체에서 또 시 읍ㆍ면에서 또 필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나오는 농산물품도 그리 들어가고 있고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서부터 올까지 우리 시설재배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남 고흥군에서는 말이에요. 98년도에 예비비를 시설원예 버섯재배 농가 등에 유류대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축산농가한테 사료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류대를 지원한 건 국내 외환위기와 환율급등으로 시설원예 버섯농가 유류대 지원 이런 지침사유로 했고, 축산 농가한테는 축산물 수급안정도모를 위한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원예특작계와 가축위생계 이렇게 해 가지고서나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유류대에 1억 1,942만 5천원이고요, 사료대에 1억 1,943만 3천원을 98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설농가들이 사실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 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40% 내지 50% 정도가 수입에 차질을 봤습니다, 조수입에. 같은 농사를 진 걸로 봐서요. 그렇다고 보면은 50% 정도라면 상당한 타격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시설농가 중에서 기름을 때고 있는 농가는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들어서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도같은 경우에는 뭐 참 자살까지 한 그런 경우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리시 농정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그 전남 고흥군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좀 미비하지만 약간의 이렇게 유류대나 축산농가한테 사료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가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방울토마토가 아주 그때 타격이 컸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서도 대략 재배면적은 저희는 22% 밖에 증가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수입오렌지가 막 퍼져나와 가지고 가격이 뭐 아주 말할 수 없이 폭락이 돼 가지고 저희도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한 편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300평 기준해서 한 135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어요. 왜그러냐면 전부 농가마다 방울토마토를 심은 시기라든지 하우스 규모라든지 형태, 사용연료에 따라서 또 연료의 종류, 수확시기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으나 평균을 내면 그래요. 그래서 10a당 경영비는 634만원이 나왔고요, 조수입은 498만 4천원으로 추계가 돼서 결국은 300평당 135만 6천원이 마이너스되는 현상을 금년에 5월 31일…….

과장 말이에요. 적자 본 것만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사실 유류대, 유류를 안 때신 분들은 그런 대로 자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유류를 때신 분들한테라도 말씀드린 대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9년도 작년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551만 2천원이 나왔어요, 수수료. 재작년 분석한 걸 보면은요, 99년도분.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전부 방울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한 20.7톤을 우리가 팔아줬어요. 토마토 주스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3,050병을 팔아주고, 방울토마토 주스개발 생산 출하조정 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로 지금 전체에서 우리 논산시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주스를 짤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지금 50톤을 짰어요. 그래서 서울로 보내서 7천원, 6천원까지도 보냈어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팔 수가 없고 운반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놈을 갖다가 주스로 빼가지고 지금 저희가 50톤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하나로마트에 넣어서 공급을 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그동안 방울토마토 1,000CC 들어가는 병에 붙이는 라벨 또 두병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딱 들 수 있는 박스 이거를 서울디자인센터에다가 긴급용역을 줘 가지고 400만원에 납품을 받아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지금 인쇄제조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추경에 되면은 좀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약 1천만원만 지원을 해 주시면은 이 50톤에 대한 박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농협 하나로마트 전체에 공급을 하도록 약속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방울토마토가 1년 내내 공급이 될 수 있고, 또 주스로써 물 한방울 안넣고 그대로 원액으로 짜 넣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호평이 좋은 걸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유류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기도 어렵고 이미 다 철거가 돼 가지고 파악하면 자꾸 올리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몇 %만 지원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스 짠 50톤에 대한 라벨하고 박스를 지원해 주면 공동으로 작목반에서 이걸 짰기 때문에 전체에 고루고루 혜택이 갈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박스를 지원해 주면은 그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에 혜택이 갈 걸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원래는 성동 4-H 작목반에서 방울토마토 주스를 짜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논산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습니까?

예, 예. 성동서 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톤이라고 했지요?

50톤요?

50톤이라고 했지요?

예.

50톤을 짰는데 성동서 시발은…….

시작은 거기서 했어요.

성동서 됐지요?

예.

그런데 전반적인 지금 논산시 전체적인 방울토마토 작목반에서 짰다 이거죠?

예, 예. 전체가 다 짰어요.

그렇다면은 괜찮습니다마는 시발된 성동만이 그렇게 짜서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인 이미지에는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께서 통계를 낸 상태에서도 약 백 한 몇 십만원 정도가 손해를 본 상태 아닙니까?

예, 130만원 정도.

이런 상태속에서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데에 따른 불합리함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정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작목반의 통계가 거의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도 시설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불때는 사람은 불때는 사람들 또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따른 높낮이는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유류대라는 게 보조를 많이 해 줘서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예산도 없고, 약간의 유류대만 보조를 해 줘도 농가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일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흥군이나 우리 논산시나 규모나 무엇으로 볼 때 우리 논산시가 뒤지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장만하면서 고흥군한테 여러가지 여쭤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우리보다 2년여 앞서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우리 농정과도 상당히 우리 농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손에 닿을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해서 금년내로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류대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조사를 또 실시하고 또 의향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5페이지를 보면은 비닐하우스 재해복구 규격에 따라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선도자는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가」피해를 입어 가지고 혜택이라고는 뭐 하지만은 정부에서 부르짖는 규격으로 짓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봤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반납을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시설이 우리는 완화될수록 좋긴 좋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정적인 시설이 아니고 짓고 부셔서 다시 짓고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완화될수록 좋은데 너무 완화되면은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넘어질 수 있는 우려가 많고, 피해가 상당히 극심하고 국가에서 그걸 또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원만한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서의 우리시 농민들이 좀더 완화만 된다면은 거의 서로 상반됨이 없는 상생하는 관계가 되겠는데 말입니다. 그것까지 힘을 써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거의들 다들 알고 계시긴 알고 계세요, 일부 작목반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대두돼 가지고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좀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규격에 미달되지 않도록 짓고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해서 다시는 이런 걸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 질의하세요.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 맨 상단에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보조)현황이라고 해서 제일 첫머리에 논산시 재향군인회 복지회관 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명목으로 우리시의 다른 과나 다른 담당관실에서 또다시 지원하지는 않겠죠? 중복해서!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과장 보여 드려요. 제목하고 대상기관, 사업명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거기는 총 사업비가 35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300만원을 지원받고 5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세부적인 설명은 없고 복지여성과에서 또 100만원을 줬는데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300만원속에 이 복지여성과의 1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것이 풀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350만원에 포함된 것은 우리과에서 뽑은 겁니다. 100만원이 350만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그러냐면 예컨대 재향군인회 보조 이렇게 해서 항목으로 내려가서 가령 재향군인회 복지시설 운영비는 가령 복지여성과에서 주고 그야말로, 또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준다면 모르지만은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명으로 그러면 복지여성과에서 100만원 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만원 줬단 말씀입니까?

여기에 지금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재향군인회 복지관 운영비며 49주년 6.25행사 국민화합 북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왜 여기도 700만원 주고, 거기도 700만원이고 일치하죠, 그러면. 여기는 뭐 예컨대 300만원이고 거기에 700만원이라면 과장말씀이 맞지만 이거는 700만원 일치하네요, 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지금 재향군인회에다가 350만원 준 것은 저희들이 100만원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2건국운동 향군실천결의대회라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실천결의대회며 한국전쟁참전자회 운영비 뭐 이런 것이 전부 풀예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테니까 이런 보조를 주시오 하는 그런 신청을 하게 돼 있죠?

네.

그 신청서를 받았죠?

네, 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3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복지여성과에서는 100만원만 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청서를 복지여성과에서 가지고 있겠죠?

네.

그것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양승직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는 3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죠?

예, 300만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만원을 줬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는 자체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자체예산 100만원이 서 있고 풀예산에서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3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그러면 자체예산에서 100만원 있는거 하고 그러면…….

풀예산에서 200만원이요.

그러면 복지여성과에 100만원이 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라뇨? 그게 그러면 거기에서 풀예산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연수교육으로 100만원 선 것을 100만원 지원을 하고 또한 풀예산에서 200만원해서 합계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에서는 100만원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가정복지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200만원을 갖다가 300만원 채워서 줬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이게 좀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각종사회단체 및 기타기관지원 보조현황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뭐는 얼마 썼다고 하는 거!

담당직원이 나가서 정산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여기다 가서 비치를 하고 있어요?

제출받으면은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한 담당공무원은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과에 그게 비치가 돼 있어요?

네.

보고한 게?

네.

다는 어려우실 텐데 여기 제일 큰 게 있어요. 보훈단체 운영비라고 해서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하면은 어려우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류만 한번 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공동묘지 현황요. 그런데 불법경작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어떻게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은진면 것이 실태파악, 두 가지가 실태파악이 됐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산노리, 용산리, 성덕리!

예, 가야곡거 하고 은진거하고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실태파악이 됐으면은 그게 언제서부터 누가 어떻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실태가 파악이 됐다면은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보조를 하고 뭐 어떻게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게 수십년에 걸쳐서 이런 현황이 나오는데 해마다 아마 보고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태만 파악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서민들이 안심하고 묘지에다가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90년도에 1차로 6필지로 분할돼서 경작이 돼 있었고, 95년에 7필지로 분할돼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여러 번 가야곡에서도 했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불법경작자에 대한 계고 및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불법경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아마 수십년된 무슨 과목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그것을 당장 철거를 하고 그리고서 거기에 뭐 해야지 그냥 보고만 하면, 아마 10여년 이상서부터 이게 보고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본인들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각서를 받았냐면은 상기 본인은 논산시 소유의 공동묘지를 불법훼손하여 공동묘지를 경작하여 온 것을 시인하며, 불법점유한 공동묘지에 대하여 96년 5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벌도 감수…….

몇 년도까지요?

96년 5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에 각서 받아놓고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았으면은 그 연도가 지나면은 즉시 시행을 해서 뭐가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보내고서 각서를 받고 하더라도 지금 몇 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행정을 할려면은 그냥 탁상행정에 불과한 거지 뭣하러 계고장은 보내고 각서를 받습니까? 받았으면은 기일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이게 행정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그냥 복지과장 끝나면 또 끝나고 내년에 또 뭐하고 또 각서받고 하는 이 반복사항은 하지 맙시다, 우리. 무슨 이유에서든 96년까지 이거를 하겠다고 본인이 각서를 썼으면은 대집행을 하든 해서 본인에게 뭐 경비를 물리든 행정력이 거기에 미쳐야만 이게 각서를 받아도 뭐가 나오는 것이지, 각서 백번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4년동안 뭐 했어요? 96, 98, 99, 2000! 그 보고하는 거 자체가 뭐라도 한쪽 구퉁이라도 뭐 했다고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보고만 하고 앉아 가지고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백번 하면 뭐해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다시 한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을 하고 넘어가세요. 내일부터라도 다음주부터라도 당장 대집행을 하겠다든가 원상복구를 하겠다든가 각서 받으면 뭐해요? 그 시효가 얼맙니까? 각서도 시효지나면 그게 헛일인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불법경작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한 후 계고장을 발송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진철거 유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진철거, 자진철거! 그 각서도 써줬는데 자진철거 하겠습니까? 96년도까지 자진철거 하겠다고 써줬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자진철거 하겠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신뢰도를 가져야 됩니다. 각서를 썼으면은 반드시 이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있어야 행정을 믿고 따라오는 거지, 백번 쓰고 기한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놈의 각서 뭐 이거 행정 엉터리라고 해서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도 각서를 써 줘도 필요없는 놈의 거 뭐 이거 되겠느냐! 그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익년도 언제까지, 96년도 몇일까지 이거 자진철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으면은 이행을 하고 거기에 안 했으면은 응분의 그 조치를 해야 행정이 믿어지는 거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세요? 이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이 관을 못믿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자리 바뀌면은 복지과장 생전하는 거 아니죠? 기한이 있잖아요, 퇴직도 하고! 그러다가 우물우물 넘기다가 퇴직하면은 아이고, 나 몰라라 하면은 다음 또 책임자가 와 가지고 그걸 쳐다봤을 때 또 같은 결과가 오고, 또 미뤄져 나가고! 그러면 이게 행정이 되겠어요? 이러한 문제는 비록 복지여성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의 신뢰도, 적게는 우리 논산시의 신뢰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읍ㆍ면에 뭐 통보했다고 하는데 읍ㆍ면은 지금 인원도 줄고 해서 그런데 신경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다음주부터라도 안되면은 내달부터라도 금년내로 무슨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시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이러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각서 96년도에 하겠다고 해도 안됐으니까 금년 10월달까지 책임짓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월까지는 제가 어렵고요, 12월까지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 감사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만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용은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 논산에 노인회관이 386개소죠?

네.

그런데 국고보조를 받은 곳은요 377개소만이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소는 받지 못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임했던 것도 노인회관에 제가 다니면서 나름대로 노인어른들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연 연료비가 90만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간 우리가 지급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25만원에 고작 그것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국고보조를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따라서 경로당운영비 역시 운영비비가 9개소고, 경로 난방비가 49개소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국ㆍ도비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써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결정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ㆍ도비보조내시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증액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결의 과정에서 조정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써 국ㆍ도비 사업비 보조내시된 계획량 사업비 요구에 따라 예산편성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86개소 요구를 하였지만은 337개소만이 보조내시된 계획량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은 시비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ㆍ군도 우리 논산시와 같은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시 보조가 더 많기에, 시정질문에 임했던 거와 같이 우리 노인어른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노인이나 경로당의 난방비를 더욱더 우리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보조해 주실 뜻은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은 지원받기가 어렵고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데까지는 인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외로이 지내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2쪽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는 쉬워도 취소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년 몇 가구가 선정되고 몇 가구가 취소됩니까?

…….

준비가 안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때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논산시만큼은 불이익을 당하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예, 있긴 있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조사해서 다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알았습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기준만 돼 있어요.

절차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을 읍ㆍ면ㆍ동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실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조사를 한 다음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면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할 때 공정을 기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었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2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두식 위원이 질문한 거! 또 제가 기 변상이 안됐다니까 12월말까지 변상을 하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정이 그러시다는데!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어떠한 책임으로 송과장의 직을 걸고 변상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공동묘지 무단전용하고 있는 것도 책임을 지고 각서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세요. 우리도 각서쓰라고 할까요, 안쓰면? 책임지겠다고.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제가 보수를 하고 남은 나머지에 대한 것은 12월말까지 변상을 하겠다는 거지 제가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강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동묘지 대집행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지만은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순응치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