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를 지역에서도, 또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11일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금번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서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5월 29일자로 제출되어 5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승인의 건으로서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2000년 6월 20일자로 제출되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6월 20일자로 제출되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0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서 올린 것을 보면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8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냉난방기,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이런것들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다 안넣고 추경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장비들을 예산을 해주면 지금 늦지 않습니까? 여름이니까, 연막소독기라든가 냉난방기는 벌써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냉난방기 구입에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개소 자체가 늦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하반기때나 오픈이 될 것으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예상이 늦었던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정신보건센터 지금 어디에 시설되어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함열보건지소내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건 다 예상되었던 그런 장비들인데 특히 또 연막소독기는 지금 소독을 시작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초에 구입을 해서 여름이 다가올 때 예방차원에서 이런 소독기들을 구입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여름이 도래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용한 것이 고장이 나서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나가있는 그런 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0여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읍 면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용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되고 다음해 약 3월에서 4월 사이에 손을 보거든요. 그래서 장비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수정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자산및물품취득하는 이 내용들이 다 연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구입해야 할 물품들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연막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니까 미리 준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설명하시기를 읍 면 동에 분무기가 80대 정도 보급되었다고 하셨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3, 4월에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3, 4월에 정비과정에서 완전히 가동불능한 대수는 안나왔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때에는 완전히 불능형태는 없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손을 봐도 어떻게 보면 손을 보는 값이 기계를 사는 값에 상회하는 그런 가까이에 온 것들이 몇 개씩은 발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래서 현재에는 가동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대다수는 가능한데 지금 올해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정도는 더 구입을 하고 특히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함열하고 용안쓰레기매립장쪽에는 좀더 보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노후되고 그러면 연료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야 할 걸로 아는데 80대가 전부 가동가능하다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하죠. 3, 4월에 80대중에 몇대를 정비했고 현재 가동가능한 것이 확실한 것인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62쪽에 나환자 수용 생계비 세입이 1억2,500만원이 줄었구만요. 그런데 이쪽 세출에도 2억5,000만원이 국도비가 줄었구만요.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나환자 수용하고 있는 장소가 몇군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네군데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환자가 현재 있는 데는 몇군데예요? 네군데 다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숫자는 몇 명씩이나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숫자는 네군데가 다 다른데 지금 익산농장에 304명, 금호농장에 106명, 신촌농장에 18명, 상지원에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환자촌이 지금 그전보다 나환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산수용해 가지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운데 그거 통합해서 합칠 수는 없어요? 합쳐야지 그거 여기저기에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위화감도 주고 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안좋잖아요. 그전에는 나환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숫자가 많지만 지금은 나환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고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시켜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요즘 의사들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의약분업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의 우려도 많습니다. 이번 사태의 현황이나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이런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번에 폐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관내에서도 아시다시피 142개 의원 병원급에서 법인산하에 3개 의원급하고 병원급을 제외한 나머지 139개 의료기관이 폐업에 동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저희 관내에서도 약 일주일 정도 와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건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대학병원과 병원급 그래서 바울병원이라든지 인화우석병원 이런 부분에서는 응급실을 통해서 외래환자를 많이 수용을 해줬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했는데 평상시보다는 약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평상환자보다 약 2배 정도가 증가된 약 250여명 정도의 환자를 수용을 했었고 그래서 비록 불편은 했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어떤 특이한 불상사라든지 어떤 문제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관내에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있지마는 특히 시민들한테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날에는 약간에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임시국회가 열리는 7월 15일쯤을 전후해 가지고 또 약사들이 약간은 어떤 나름대로의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급하게 보건소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가동해서 의약분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준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폐업을 하지 않은 병원이 세군데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송림의원하고 한울기독의원하고 사랑내과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번에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면단위에 있는 각 지소에 공문발송한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24시간 상근토록 공문지시하신 일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혼자 계시는데 24시간 상근을 얼마동안 하라고 했어요? 무한정 하라고 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4시간 상근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본소에서는 24시간 전원이 상근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2분의1씩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거기는 혼자 있는데 24시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계성일 수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의 한계성이라는 것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비록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아시다시피 군복무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보건지소에 24시간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내에서 보건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상주하도록 평상에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의사들이라든지 읍 면지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촉구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지 어떤 특별하게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럴까요? 공문화해서 발송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사실확인을 하셨는가요? 우리 익산시에 있는 지소에서 상근한 확인을 출장다니면서 확인하고 다 하셨는가요? 그거 그렇게 하면 요식행위로 그냥 끝낸 것이지,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전화확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환자라든가 부인암, 골다공증 그런거 하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위탁해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도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관리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아예 사업량 자체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권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갖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건강검진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거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권한을 갖는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이란 말이에요. 1,715명 그것은 우리 익산시가 지정해 줍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사업량 자체가 도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 중에서 1,715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예산의 50%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개 5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라북도에서 도 주관으로 보건소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것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참 많이 했어요. 차라리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도비를 적어도 반절이상씩은 최소한 부담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30%만 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의 사업을 우리한테 넘긴 것은 아니겠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시정이 많이 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검진을 받는 분들이 우리 익산시민인데 제가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줘놓고 직접 그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거든요. 대개 없는데 유별나게 이것만은, 우리 보건소 문제만은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익산시 예산이 5대5로 예산이 나가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익산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시민들한테 좋게 아마 관리도 도에서 하는 것이 시 보건소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어떤 권한을 도로부터 찾아내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14개 시 군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안주려고 합니까? 도에서는 보건문제를 어디서 담당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도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보건협회 하나 하고 가족보건복지협회, 그 두가지 검진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두군데가 있는데 이런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이나 골다공증, 모성건강, 도민건강 이런 부분을 두군데에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시 군 14개 시 군에 이러한 사업량을 전부 거기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 차원에서는 시 군별로 검사장비를 다 확보하는 것은 예산낭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이게 도의 장비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건데 우리 익산시가 그런 장비를 갖춘 어떤 진료기관에서 위탁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무슨 장비가 없어서 이 말은 안되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도에서 제가 답변듣기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고 옳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4개 시 군에서 요구하는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도 관내에 병원들이 있고 검진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주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좀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돈줘놓고 관리를 못한다면 이상하잖아요. 돈줘놓고 어떻게 썼는가 이런 것이 없다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자체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찾아서 어떠한 우리 보건소에 당당한 어떤 권한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상당히 권한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정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정보국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양해말씀 구할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과장께서 오늘 10시부터 춘포면사무소에서 도청주관으로 만경강 생태공원 관계관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옵는 박재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정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승인후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세입액은 당초예산 651억6,200만원보다 75억4,900만원이 증가한 727억1,100만원이며 예산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가 46억2,500만원, 지방양여금이 7억6,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억3,1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억3,200만원으로 총 7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총세출액은 당초예산 184억8,800만원보다 27%가 늘어난 234억200만원으로 49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증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7억7,100만원, 문화관광과에는 38억5,000만원, 정보통신과에는 2억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1억4,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스포츠센터가 7월말경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상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스포츠센터는 당초는 그것이 8월 17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저희들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8월 1일 방학달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붐을 조성해서 그 근처 지역민들이 많은 인원이 학생들과 일반인이 다 이용해 가지고 붐을 조성해서 일으킬려고 8월 1일 개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부적인 운영사항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제가 아는 걸로는 인원을 5명을 증원해 가지고 함열읍사무소에다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스포츠센터 하면 무지하게 큰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운영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예산이 여기 보면 계획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그 예산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개장을 앞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 국민생활관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구도 최소한의 기구를 조사해서 계산해 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해서 최소한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읍에다가 5명 지원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여러번 업무보고때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짓고 나서 준공을 하면 손을 뗄랍니다. 그래서 짓는 것까지 하고 이 운영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함열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귀택
임귀택위원
이게 담당이 문화관광과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소관부서를 옮겨가지고 자치행정국으로 넘긴다구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것이 체육에 관한 소관이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반에 관한 것을 했죠. 그런데 실제는 이게 문화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국민생활관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실제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건물만 신축을 해주고 나서는 거기로 옮겨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아무튼 좋은 시설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시설은 저희들이 보면 국민생활관 시설보다 훨씬 잘되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물론이죠. 하여튼 운영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계획세워가지고 잘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임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여러차례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시장님께 보고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오늘이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당초에 이것을 지어가지고 제2국민생활관으로 해서 국민생활관에서 한번 해보고 전문팀이 국민생활관은 이미 한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전문팀에 의뢰를 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국민생활관에서 말하자면 수질이나 안전이나 전기 그런 사람 5명을 선발했다는 것 같아요. 선발해 가지고 함열읍사무소로 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장님께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했을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이것을 금년 3월부터 조사가 되었어요. 조사가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운영관계는 다른 데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국장님,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잖아요. 강사도 있어야 하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하고 뭐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그 운영계획이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헬스장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강사를 어떻게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안이 없이 이렇게 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안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런 계획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온거 아닙니까? 사람숫자가 나온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장비 얘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줌으로 해서 참고가 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신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어가지고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안했고 또 이것을 지으면서도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몇차례 저희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것을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스포츠센터를 예산을 들여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짓기는 해도 이것은 국민생활관에서 운영을 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몇차례 건의를 드렸어요. 건의를 드려서 예산 선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도 못드리고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따다가 지금 현재는 예산을 세운 입장입니다. 국민생활관하고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시설이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국민생활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지금 지적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저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스포츠센터를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수립하십시요라고 임시회의때 아니면 정기회의때마다 얘기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민생활관에서 사용하는 운영계획하고 똑같으니까 화장지, 전기요금 이런거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이 잘 안나오네요. 제가 답답해 가지고 제가 말을 더듬어요. 요즘 구조조정차원에서 직원들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5명 직원들 어디서 선발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했으니까요.
장오준위원
총무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 아니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누차에 이것을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국민생활관으로 넘겨줘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 조직을 관리해야 할 것이냐 그랬는데 그것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함열읍사무소로 넘겨가는 걸로 들었어요. 듣고 이것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5명을 선발해놨다고 제가 들어서 알지 저희들은 보고받은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 운영관계를 따지는데 시장님께서 운영관계는 너희들이 알 필요없고 짓기만 해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장오준위원
5개월정도 앞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2000년도 수입은 얼마나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 전부 다 요금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받아야죠.
장오준위원
얼마나 계획하시고 지금 운영비는 얼마나 추정하고 계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어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도 부랴부랴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진짜로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이 없이 이것을 누차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당초에 어디서부터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라고 밑에 프로젝트가 짜여져 있으면 그쪽에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건물이 30%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수립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8월 1일 전부 다 지어지는데 운영계획서를 수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시장님 모셔다가 이 운영계획서 한번 들어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잘 짓기만 해라, 운영계획은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지는 않았지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걱정말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걱정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보고말씀 드렸겠죠. 이런 상당히 큰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만들어놓고 시장이나 담당국장, 담당과장들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여러번 만나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희들은 지어놓기만 해라 운영계획은 걱정하지 마라 내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민생활관 쪽으로 이것을 옮겨야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여기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운영계획이 없이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서둘러서 8월 1일 공사가 예상외로 빨리 이루어지니까 8월 1일에 개관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관을 하겠다고 한 분들이 이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인원은 과연 몇 명이 필요하고 등등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구체적 운영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의원들이 납득이 안가면 이 예산 저는 100% 깎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100% 깎아버리자고 얘기할 거라구요. 이게 뭡니까? 주먹구구도 아니고, 조그만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논에다가는 벼는 무슨 벼를 심을 것이고 비료는 어느 약으로 할 것이고 이런 계획하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단 논 한 필지를 짓더라도,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것을 지어놓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고 그런 행정에서 제시한 예산을 누가 통과시켜주냐 그 말이에요. 시장님이 그랬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어놓기만 해 운영계획은 너희들이 걱정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말이 돼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인사부서에서 지금 선발을 해놓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쯤 말이죠. 이것을 함열읍사무소에다 맡긴다고 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함열읍사무소에다 맡겼으면 함열읍사무소를 통해서 이 운영계획안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8월 1일에 개관한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계획안도 없이 예산을 요구합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강사인건비나 이런 것이 계상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 전부 깎자고 할 겁니다. 8월 1일 개관 집행부에서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 걱정은 마라 그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닌 것 같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실제는 그래서 지금 인원이 5명이 선발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하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어떤 방법, 아까 민간위탁부분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런 연구도 해봤다 그런데 그게 어려우면 국민생활관에다 넘기는 것도 무슨무슨 문제로 어려워서 함열읍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다 그런게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검토는 안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예산안은 어느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예산을 올렸을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요구한 예산입니까? 참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인가 예산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인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을거 아닙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저는 어떤 부분을 조목조목 분리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계획이 세워짐으로써 예산요청이 되는 것이 순서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준공을 앞당겨서 최대한 활용을 목적으로 일정보다도 앞당긴다고 하셨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이렇게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계획이 충분히 섰어야 맞거든요. 따라서 관리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읍사무소에다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아무런 예산도 없이 관리전환이 됩니까? 전환을 할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전환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전환을 시켜주려고 한다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위원
88쪽 자산및물품취득에서 노트북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과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획감사과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출장갈 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하셨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이 합동사무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이 필요하고 정보화사회로 가면서 회의에서도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에 지금 노트북이 몇 대나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7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느 부서에 몇 대 가지고 있는가 그 사용처를 알려주시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91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추경에 올라왔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인상분 부기는 별도로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92쪽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없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전에는 사진을 빼가지고 인화로 줬는데 지금은 이 기계로 찍으면 바로 된다드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필요해서 사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서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현장에서 인화되어서 나오는 카메라죠? 아니면 비디오를 말하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컴퓨터용 이메일로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95쪽 귀금속 보석산업정보시스템 추가개발 이건 어느 업체에다 의뢰해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귀금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장비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상거래시스템을 수시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래요.
장오준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을 제가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디자인개발을 전부 해 가지고 자료를 넣어줄려면 이 기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장오준위원
그게 기계가 아니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개발비용이라고 하네요.
장오준위원
개발비용인데 자꾸 국장님은 기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어느 업체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의뢰해서 할거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해요? 원대 정보통신과라든가 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다음에 업체는 선정할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산업정보시스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했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런 개발팀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이 개발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승구
임승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가 1억2,000만원으로 시비 6,900만원을 들여서 보석산업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경매싸이트 같은거 이런 싸이트를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개발비로 시스템개발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88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국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이라고 했는데 국민생활 불편해소라는 것은 무슨 불편을 해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가겠다는 것이 무슨 불편해소냐 그 얘기예요. 대충 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출장나가겠다고 한 것이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시 전지역의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대중교통, 보건환경, 공중서비스, 기타 생활분야에서 지금까지 185건을 적발해서 그때그때 그 관계부서에 주면 그 관계부서에서는 대중교통분야가 126건,
정규
황정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세울 때 해야지 이것을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여비를 추경에다, 우리 직원들 여비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추경예산으로 한다면 특별히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비면 이런 것은 지금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항시 하는 것이라구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기획감사과는 꼭 추경에 세워서 하더라구요. 작년에도 추경에 올려서 내가 이것을 따져서 감액조치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37쪽을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 지휘자, 부지휘자, 단원 쭉 나와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본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중에서 본예산에 세운 것이 뭐예요? 시립무용단만 세웠던가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립합창단은 1인당 월 15만원을 줘야 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13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지휘자는 3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것을,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부족분이에요.
정규
황정규위원
전부 안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때 삭감을 시키고 무용단만 했던 걸로 본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본예산서 내가 안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전부 삭감시킨 거예요. 그리고 2대때인가 1대때인가 그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습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시’자를 붙여주면 봉급을 안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삭감한 것을 몇 개월이나 됩니까? 살짝 추경에서 올려놓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삭감시킨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삭감시킨 것을 살짝 추경예산에다 올려놓고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거 아니냐구요. 1년이 갔습니까, 2년이 갔습니까? 의원들이 삭감시켜놓은 것을 몇 개월 가지도 않아서 살짝 올려놓고 말이에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모레 추경에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하면 이건 밤낮 이것만 가지고 해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꼭 줘야 할 것입니까? 의원들이 본예산때 잘 모르고 삭감시킨 것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법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주도록 되어 있어도 애초에 2대때인가 언제인가 그때 ‘시립’자만 붙이면 안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을 제시해 주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법을 제시해줘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으면 주자 그럴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이구만 그래요. 본예산때 삭감을 시켰으니까, 그때는 왜 법 얘기를 안했습니까? 본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줘야 한다고 하면 그때도 법을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삭감시켜놓은 것을 몇 개월 안돼서 살짝 또 올려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면 줘야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그 제시를 못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법도 보여주고 해서 이것이 되도록 해야 할거 아니겠습니다. 추경이라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렸어요. 또 얼마 있다가 추경한다면 2회 추경때 살짝 올려놓고 의원들을 데리고 노는 것밖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제가 국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갑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한 것을 오후 2시 이전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황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조항에 대한 문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 박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정보국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오전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의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17조를 보면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저뒤에 가서 실비보상 6조 거기도 보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때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추경에다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올리고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 기분나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예산이 우리 시청에 얼마만큼 남아돌아가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줄 수 있다는 것하고 줘야 한다는 것은 법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법이라고 하느냐, 국장님은 그거 법으로 생각합니까? 법은 법이겠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별표의 1에 보면 비상임단 보상금 지급표가 6조1항에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으면 아주 빼세요. 별표라는 것은 줄 수 있다 할 때 이 별표 아닙니까? 줄 수가 있다 할 때 이 별표에 의해서 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하고 줄 수 있다는 것하고는 구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별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때 이 별표만큼 줘야 한다는 그뜻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니까 줄 경우에 이렇게 줘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니까 이것을 줘야 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때요? 그러니까 오전에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재삼 말씀드리는데 줘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몰랐다고 하면 알도록 삭감이 안되도록 법을 펴놓고 설명을 했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가지고 예산범위내니까 예산이 허락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것을 또 올렸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죠. 심심하면 또 올리고, 우리 시청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읍 면 동에서 사업이라도 얘기한다면 돈 없어서 못해준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는데도 사업하는데는 돈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어때요? 국장님이 예산담당 국장님이니까 돈이 얼마만큼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테니까 그 풍부한 남아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이거 줘야 한다고 못이 박힌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가려고 그러고,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이 첫째이고 목에다 힘주는 사람이 첫째입니까? 공무원들은 법의 한도내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줄 수도 있다 하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다 해서 예산 올리고 이거 장난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단호히 본예산때 의원님들이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다 해서 과감히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할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본위원은 아주 불쾌합니다. 본예산 다룬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면 안되죠. 아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을 답변 잘못한 걸로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꼭 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아주 고수를 하시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했겠죠. 이것이 처음 일 같으면 그럴 수가 있죠. 본예산 다룬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본예산때 삭감된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또 올리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밥먹고 할 것 없으니까 밤낮 내일모레 2회 추경한다면 또 올리고 3회 추경 한다면 또 올리고 의원들을 데리고 노는 것밖에 안되죠. 당연히 안되는 것은 당연히 거절해야죠. 사실상 공무원들이 타야 할 것도 사실은 뭐하면 안주려고 할 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도 사업 같은 것도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청에 얼마나 돈이 많아서 금방 삭감당했던 것을 또 올렸느냐 이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150쪽 마한민속예술제 출연기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기관에다 주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전위원회에다 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조례에 매년 2억원씩 마한제전위원회에 출연금을 넣기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나하면 사업하는 해에만 돈이 들어가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저는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149쪽 익산시사 편찬 학술용역비 7,000만원 세우셨는데 익산시사, 이리시사 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그전에 익산군에서도 군지 발행했었는데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시사편찬한 지가 11년 되었구만요. 군지는 1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1차년도와 내년 2차년도에 걸쳐서 금년도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보완하고 작성해서 내년도에 시사를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시사를 편찬할 수 있는 자료를 완전하게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편의상 문화원하고 연구개발비로 용역을 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홍석영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대학교 교수들로 전부 되어 있어서 예산편의상만 지금 그렇게 내놨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전에 익산군에서 군지발간할 적에 내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가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기재가 빠졌다든지,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자료수집요원들은 전부 대학교 교수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이것이 대학교수들도 좋지만 우선 본위원의 생각에는 각 면에 이장들한테 시켜서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시고 또 대학교수는 교수들대로 또 문인들은 문인들대로 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시사를 편찬하니까 빠져가지고 불편이 있는 분들이 없도록 기록사항이 잘못된 것이 없도록,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장수와 다시 추가로 넣어야 할 사항은 상당한 시간에 토의를 거쳐가지고 먼저번에 했고 대학교 교수들에게 읍 면에 가서 자료수집할 때에는 협조를 해주도록 하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도록 읍 면장에게 전부 사전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향토사학자나 이런 사람들 광범위하게 해서 자료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 미륵산성 정비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익산성 설계는 금년에 지금 실시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4억원이 섰구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섰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약 60억원인가 이렇게 문화재관리국에서 들여서 그 산성을 복원하려고 그럽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산성복원하는 것하고 겸해서 이번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미륵사지 등산로 정비하고 또 팔각정,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등산로 정비는 이번 6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등산로 3개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문화재국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재청 돈을 받아가지고 약 4, 50억원 들여가지고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야지 만약 미륵산 산성정비와 등산로 정비, 팔각정 정비 이게 복합적으로 안되면 나중에 문화재관리청에서 이것은 한다, 이것은 못한다 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미륵산성은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금마저수지관광지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조금 나왔구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언제까지 끝낼 작정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금마저수지관광지는 웬만한 공사는 전부 금년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내후년까지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부분 공사를 끝마치고 조경공사만 마무리하면 거의 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돈은 계속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는지 몰라도 복합적인 것이니까 관광지가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려면 진입로가 불편해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미륵사지 저수지관광지하고 복합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유념하여서 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이것이 10년도 넘어가지고 매년 예산을 들이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금년하고 가을에 조경공사하면 예산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35쪽에 보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구만요. 이번에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섰구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이것은 뭐예요? 뭐하려고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문화원 개원을 앞두고 엊그저께 일제 시장님 이하 관계관 점검단이 가서 문화원 개원하려면 최종적으로 이런거 이런거 보완계획이 그 정도는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마한관이네 뭐네 여러가지 모든 전시실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야 해요. 지금 보석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박물관으로서 특성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되고 성인들도 와서 보는 것이지 그 전시관에 값비싸고 훌륭한 것만 있다고 해서 전시관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충 제가 모아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문화원에 특성을 살릴 수 있을까 참 의심스럽네요. 개원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문화원으로서의 생명력이 있어서 그 문화원이 살려면 문화원이 살도록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고 전시도 하고 해야지 조잡한 것 몇 개 가져다놓고 또 영상실이라고 해서 어떻게 기세배하는 것이나 가져다놓고 영상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나 성인이 와서 이것을 볼 적에 과연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 익산시의 민속적인 자료를 여기서 배울 것이 있다는 이런 감이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은 들여서 문화원을 어차피 개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효율성있고 사용가치가 있게 그것을 해야지 돈만 몽땅 들여놓고 조잡하게 되어가지고서는 교육적으로도 별 가치도 없고 전시물도 내용물도 그렇지 그러면 아이들도 안오고 어른도 안오고 학생도 안오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건 말하자면 사장되는 돈이니까 비싸고 좋고 호화로운 것보다는 참 거기에 무엇이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거기 가면 참 교육적인 것이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시실을 살려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것이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시네요.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준공검사 났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준공검사는 났습니다.
장오준위원
문화원 준공검사 언제 났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작년 3월에 났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작년 3월에 났으면 전시계획이 있었을텐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왔구만요. 지금 문화원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정액보조로 해서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1,624만원 나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시에서 물론 강덕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 문화원을 건축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듣고 배울만한 점이 있도록 구성을 해야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네킹 구입에 2,400만원, 또 보면 우리가 문화원 화장실 수거료까지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 해줘야 돼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개원을 하면 그쪽에다 관리이전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전부 완비를 못해 가지고 개원을 못하고 이번에 완전히 해 가지고 그쪽에다 관리권을 금년 개원하면서 넘겨줄려고 그럽니다. 넘겨주면 그쪽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죠.
장오준위원
관리권을 넘겨주면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가 전화, 그 다음에 화장실 수거료 이런 것 다 시에서 부담을 안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맞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인건비로 나갑니까? 뭐로 나갑니까? 1,624만원 나간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문화원에 정액보조로 나갑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으니까 정산서를 드릴께요.
나훈
나훈위원
문화원 수입이 어디가 있어서 문화원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문화원이 수입이 없잖아요?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문화원을 앞으로 이관해 주면 문화원이 자체적 수입이 단돈 10원도 없는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해준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정산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정액보조도 이렇게 나가는데 임의보조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문화원 홍보영상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구만요. 이거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어느 업체에다 의뢰해서 제작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시예산에 선 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직 그러면 업자도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장오준위원
그리고 문화원 홍보영상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상해서 만들겠다 그런 아이템이나 복안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2층에 가면 전시실이 둘인데 그것을 가지고 관람인들이 오면 그것을 짜임새있게 기술적으로 짜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계속 틀어놔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면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자동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떤 내용으로 구상하겠다는 그런 복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익산시에 전반적인 유적이나 자랑거리, 역사적 볼거리를 5분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오면 센서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보여주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5분이나 10분 정도의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홍보물이 지금 미륵산에 있는 박물관 영상물하고 제작이 비슷하게 되었을 때 시민들이 보는 아까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없으면 두 번 갈거 한 번밖에 안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영상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도 기획단계를 철저히 해서 문화원에는 어떤 영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하셔서 해야 될텐데 무작정 의회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의 이런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고 마네킹 설치 2,400만원은 어떤 마네킹이기에 도대체 2,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위원
예.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전통의례실에 가면 회갑을 지낸 장면이랄지 또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은 예를 들면 회갑을 지내는 장면은 회갑내외분 이런 분만 있고 앞에 손이라든지 절하는 그런 마네킹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절하는 마네킹이에요?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절하는 것도 있고 서서 있는 것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형에 따라서,
장오준위원
마네킹 제작은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십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마네킹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사업구상서 같은거 받아보셨어요? 2,400만원이라는 계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채우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마네킹으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400만원 빼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문화원을 가보니까 먼저번에 2억7,000만원을 줘가지고 각종부분 회갑, 상여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었드만요. 만들었는데 문화원 이번에 개원을 앞두고 시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가서 기술적으로 보고 같이 문화원 당국자와 최종적으로 이것은 추가로 더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처음에 계상할 때 그 부족분을 예상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가서 보니까 구성자체가 조금 미흡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신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당초에 2억7,000만원을 줘가지고 구상을 해놨드만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문화원 당국과 같이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보완해야겠다, 이 부분은 보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1차 한 업체와 전화로 연락해 가지고 이것은 이정도가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마네킹 구입으로 2,400만원이 투자되면 앞으로 그 구성 자체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165쪽에 보면 간이야구장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공설운동장 쓰레기를 버렸던 그 부분을 우리 익산에 야구장이 없어서 미니야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신흥스포츠공원에는 지금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거기는 축구장, 정구장, 산책로 폭포수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야구장은 안들어갑니다.
장오준위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산책로 폭포, 게이트볼장, 종합적으로 한 부를,
장오준위원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도 들어갑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없는 것 같습니다. 설계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간이야구장 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익산은 축구의 메카 도시로서 사실 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쓰레기매립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에다 잔디를 심어서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들면 많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본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잔디훼손을 많이 하고 또 국제경기를 했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간이야구장이 들어온다면 보조축구경기장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구상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저쪽에 보면 쓰레기로 메꾼 데가 넓기 때문에 보조축구장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면적은 충분하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같이 하시지 왜 간이야구장만 공사비가 올라왔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먼저 매립해 가지고 상당히 성토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쓰레기를 넣으면 상당기간이 되어서 가라앉아야 거기다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일 먼저 쓰레기가 묻혔던 곳이라 기술적으로,
장오준위원
생활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하시는 분보다 축구를 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조축구경기장을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간이야구장을 만드시면 어때요? 어차피 만들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야구동우회 회원들이 몇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익산시에 몇팀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조기축구 같은,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조기축구회는 상당히 많죠.
장오준위원
제가 알기로 야구팀은 지금 8개인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시민들의 이용도를 봤을 때 혹시 보조축구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간이야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 운동장을 기준으로 볼 때,
영기
유영기문화관광과장
쓰레기매립장 기존에 많이 메꿔놓은데 거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가 될까봐 제가 우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장 가까운 데다가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주고 제가 전에 그 도면을 검토해 봤어요. 야구장을 안쪽에다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쪽은 지금 진입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구에다가 간이야구장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입구는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쪽에다가 야구는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야구장은 네모지지 않아도 돼요. 축구장은 네모져야 하지만 야구장은 네모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도면상으로 볼 때는 야구장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매립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에닥 경기장 시설을 하려면 가스도 배출이 다 되어야 하고 침하가 완전히 되었을 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타당성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입구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실내체육관 준공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쓰느라고 상당한 부분을 깎아내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다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써도 괜찮고 그랬거든요. 그 부지를 정비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런 것도 의뢰를 해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그때그때 여기는 뭐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말씀 꺼낼려다가 못했는데 99년도에 우리가 마한민속제전을 했죠? 그리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없는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없는데 예산이 지금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2억을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출연해서 주겠다, 이전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마한민속제전을 5월 10일을 전후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요. 우리 조례상, 벌써 시기가 지났어요. 이 조례에 매년 2억씩 출연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무슨 행사계획도 없고 그런 시점에서 2억원을 출연해주겠다 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금년도에 다른 이유는 없고 기금으로 조금 여유있을 때 미리 해서 넣자는 그런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추경이 여유가 있는 추경입니까? 추경이 여유가 있습니까? 담당국장님이시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게 어려운 추경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우리 의원들 시각으로 볼 때는 지역숙원사업이라든가 도심지에 소방도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따지면 이 예산 절대 풍부한 예산이 아닌데요. 여유가 있으니까 주겠다 그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미리,
영철
신영철위원
미리 주겠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어느 기관이든지 예산을 출연해 주면 그 예산을 준만큼 감독권한을 갖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전체적인 기금은 저희들이 123억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각 부서에서 국장책임하에 넣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꼭 몇 달 이내에 집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1년 이상짜리는 최고8.5%에서 11%까지, 그리고 그냥 놔두는 것은,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곳에 자본을 민간에게 이전시켜주고 그러면 그 민간단체에서 그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마한제전위원회에 대해서 이러한 어떠한 실무적인 것을 언제쯤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까운 근시일안에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5월에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구만요.
영철
신영철위원
보고서를 받은 겁니까, 직접 감사를 해본 것입니까? 지금 마한제전위원회에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마한제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답변해 보세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금과 자기들이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한 관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는 서면으로 내드릴께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익산시가 출연금으로 2억원을 달라 그렇게 요구해 왔으니까 올린 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요구한 것은 없고,
영철
신영철위원
요구 안했는데 우리가 자진해서 주겠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내년 행사 대비해서 미리 기금을,
영철
신영철위원
내년에 주면 되잖아요. 행사 대비해서 준다면 내년에 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나훈
나훈위원
신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실무진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같으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아시는 분이 이야기 해 보세요.
나훈
나훈위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나훈
나훈위원
그렇다고 해야지 그것을 마한제전위원회에 준다고 하면 지금 각 기금관리위원장이,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주더라도 거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떼어놔서 기금으로 운영해 가지고,
나훈
나훈위원
기금관리위원장이 부시장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관리관은 기획정보국장이시지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2억원을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비축해 두는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대회 때에 한 해에 시에서 쓰는 경비까지 하면 6억원 정도가 들었어요. 순수행사비만 4억원 정도가 들었잖아요. 한번에 한 해에 6억원을 시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중앙의 지시로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던 해에 2억원 비축하고 또 2억원 비축하고 그래서 그 다음해에 행사를 하자, 마한제전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 담당경리관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이 2억원을 마한제전위원회로 전도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4,200만원을 연리 6%로써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로 가는 돈은 아니에요.
나훈
나훈위원
아까는 제전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모자라는 돈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행사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잡아줘야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각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해서 마한민속예술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29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을 바로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장책임하에 이율 높은 것으로 해서 아까 설명한대로 그렇게,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2억원을 말입니다.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출연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마한기금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에다 준다 그런 얘기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자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마한민속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박종규위원장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묻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마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원기씨도 있고 그래요.
영철
신영철위원
이분들이 심의위원인데 무슨 사회단체도 아니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돈을 주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 관리위원회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마한제전위원회도 아니고 나는 이거 납득이 안간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몇몇분들이 말하자면 이거 마한제전위원회에다 돈주기 뭐하니까 우리가 당분간 출연금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사단법인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주는 기관도 아니고 다만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국장님 한 분이 끼어가지고 조직된 단체에다가 기금을 2억원씩 출연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연해 줄 때는 이 목적이 확실해야죠? 그런데 이 마한기금관리위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이라도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갑세
이갑세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고 답변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해야지 개인적으로 질의한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앞에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그래서 우리 느낌상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만 할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박종규위원장
보조요원들은 보고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영철
신영철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요. 우리가 살려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임수웅 부의장님 나와계신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원광보건대학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납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6억6,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간 추진실적은 99년도에 1차로 저희들이 5억7,000만원을 줬고 2000년도에 10억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까지 총 미용피부관리과가 1, 2학년 합쳐서 140명, 애니메이션과가 140명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컴퓨터응용개발과가 금년에 400명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계로 이전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원광대학측에서는 내년도 신학기에 컴퓨터응용개발과 240명하고 인터넷정보과 160명을 늘리겠다, 인터넷정보과는 새로 과를 신설하고 컴퓨터응용개발과는 기존에 있던 이쪽의 과가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우리 익산시에다 제시한 어떤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지금 현재로 보면 당초에 그분들이 금년에 컴퓨터응용개발과 240명을 그쪽으로 옮겨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함열보건대학의 총재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2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학교가 개학된지가 몇 년째 됩니까? 3년째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2년째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처음 작년도에는 입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작년에는 60명, 60명 해서 2과를 모집했죠. 그런데 금년에는 80명, 80명 모집해서 99학년도가 120명, 금년도 2000년도가 160명 해서 280명이 지금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과를 신설했다든가 충원된 과는 없는 거예요. 2개과에서 학생수를 20명씩 더 뽑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응용개발과가 금년도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실제는 거기서는 9월에 갈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9월에는 못하고 내년 2월에 가는 것으로 제가 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원대에서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원대에서는 9월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컴퓨터응용개발과 240명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인터넷정보과는 내년도에 80명을 신설해서 모집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보건대학에서 저희에게 제시해준 어떤 계획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현재로 보면 컴퓨터응용개발과 240명이 이쪽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과를 신설한다는 말은 없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인터넷정보과를 1학년에 80명씩 내년도 신학기에 신설하는 걸로 얘기를,
영철
신영철위원
금년도에는 원래 않기로 했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금년도는 않도록 되어 있고 이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함열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마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학교가 개원되어서 그 지역에 가시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획기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원광보건대학에서 최종적으로 몇 명의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2002년도까지는 720명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는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2001학년도까지는 640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0년도는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2000년도까지는 현재로 보면 280명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현재 학생수가 280명이고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은 몇 명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520명 계획되었는데 현재로 봐서 240명이 계획대로 못온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40명밖에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280명이 있고 240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240명이 아직 안온 상태에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계획대로 안되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보건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지금 별다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해봤지만 함열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직은 가시적인 것이 안나타나고 있는 걸로,
영철
신영철위원
그 이유 240명 학생 컴퓨터응용개발과가 왜 안간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시설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시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컴퓨터응용개발과가 가려면 그 학교건물이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개조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돈 6억6,000만원 안줘서 못했나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열제2캠퍼스를 정보화 특성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컴퓨터에 관한 과들을 그쪽으로 전부다 이전시키려고 지금 보건대학에서 계획하고 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컴퓨터응용개발과 240명이 못가게 된, 지금 아마 시설은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미비한 시설이 있겠지마는 기존에 지금 제1캠퍼스에 컴퓨터응용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학생들을 함열로 옮기자고 하니까 그 재학생들이 데모를 했었죠? 안간다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리고 240명 전체가 가고 거기에 피부미용과하고 애니메이션과가 있는데 피부미용과가 다시 제1캠퍼스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정보과를 신설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특성대학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보건대학에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자꾸 초점이 다른쪽에 맞춰지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28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올해까지 계획안은 컴퓨터 240명이 가서 520명이 가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과 240명이 거기까지 멀리 지금 가까운데서 공부하고 있는데 함열까지 가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 안가겠다 해 가지고 못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꾸 지금 다른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곧 그 말은 보건대학에서 우리 의회나 우리시에 요구했던 500명 이상의 학생수를 함열제2캠퍼스에 유치하겠다고 했던 것은 약속과 지금 다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서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년에 재학생들하고 신입생들이 다시 컴퓨터응용개발과가 그쪽으로 안가겠다고 하면 데모를 해서 못가겠다 하면 기존에 있는 제1캠퍼스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80명의 학생들만 함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답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시설이 미비되었고, 학교측에서 가려는 의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6억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주는 겁니다. 요구할 것이 없어요. 이것 주면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보건대학에서는 들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안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드리면 우리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자기네들은 노력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기 싫어서 못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담당과장인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문제로 당초계획대로 신학기에 이전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실무자끼리는 학교측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나가지고 어떠한 사이비단체도 아닌데 서로 신의있게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언짢은 얘기도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학교측의 사정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10억이지마는 이것이 3월 연초에 교부를 해줬고 그 사람들이 6억몇천만원 정도를 합쳐가지고 16억몇천만원을 주고 3월 21일에 회계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런 것은 계약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실무진에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반대도 나름대로 있었는가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사전에 다 각오를 하고 학교측에서 서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러한 사항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학기때라도 이전해야 할거 아니냐 하고 저희들은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컴퓨터학과가 들어가려면 기반시설을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6억몇천만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한거라도 우선 회수가 되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실무자들의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2학기부터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학교측의 의지는 내년 신학기부터는 틀림없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회계과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건물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죠.
영철
신영철위원
매매계약을 하려면 의회로부터 승인받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설명을 다 하고 그때 수차에,
영철
신영철위원
설명이 아니라 승인받는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팔고 살 때는 승인받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팔라고 승인해줬던가요?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예, 관리계획승인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 6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구요? 예산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 말이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작년 연말에 10억원을 예산승인받으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사항이 논의가 되었었고 그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논의가 되었으니까 했다? 그 사람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데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6억6,000만원이라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거기로 이전되었을 때, 계약이 끝났을 때 우리 익산시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거기 계약서에 10년 이내에 당초 타목적대로 활용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건이,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10년간 원래의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500몇십명 아닙니까? 2000년까지 520명 아닙니까? 그런데 280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그러한 약속들은 깨져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년간 예를 들어서 아까 장오준 위원 얘기대로 학생들이 반대를 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러한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10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가서 전혀 타목적으로 또는 우리시와의 약속을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지켜준다고 했을 때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동안에 작년에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한 절차가 있었고 금년 예산에도 10억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이것은 이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실무진에서는 열심히 이것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노력을 않는다는게 아니에요. 지금 2000년까지 520명의 학생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의 약속관계를 우리가 지켜본다고 하면요. 그런데 지금 총 학생수가 280명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제가 경유를,
영철
신영철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서가 아니에요. 설명을 알아들어요. 무슨 관계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520명의 학생숫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그러한 약속들이 진행되지 않고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10년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10년 후에는 우리 익산시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죠? 행사할 수 없을 때 정말 미미한 어떠한 그런 수준의 학교로 존속시키면서 그 전체적 건물이나 전체적 땅에 대해서 타용도로 그들이 바꿔쓴다고 한들 우리가 목표로 했던 함열지역 발전이나 이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시민들이 익산시에서 그때 당시 미친짓했다 하면 뭐라고 대답할거냐 그 말이죠. 그런 보완대책들을 지금 현재도 단 금년초만도 520명을 약속했던건데 지금 안되고 있는 형편 아니냐는 얘기예요.
갑세
이갑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520명이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계획이 금년도까지 520명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현재 재학생이 280명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약속이 파기되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약속을 파기했으면 파기된 것에 책임을 져야죠.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135쪽 무왕, 선화비 인물(초상)화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제작한 선화공주, 서동왕자 초상화 다 완료되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먼저번에 그린 서동과 선화공주는 되었고 이번에는 무왕과 선화비 인물을 제작한다는 겁니다.
박종규위원장
전에 제작된 것을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영정심의위원회에 가 있다는구만요.
박종규위원장
앞으로 어디에다 보관할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문화원에다 보관할 겁니다.
박종규위원장
문화원에 그거 전시하고 보관할 데가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무왕, 선화비도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길래 예산이 충분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일선 주민과 접하다 보면 정말로 민원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비근한 일로 저희 농촌 같은 데는 마을안길확장 1m를 확장한다랄지 자율적으로 할 때는 예산집행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민들이 지금도 기금으로 해서 포장도 해 나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시멘트포장이 새마을사업으로 2, 3년 되다보니까 전부 파여가지고 아스콘덧씌우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1년, 2년 계속 한다 한다 하고서 미뤄가고 있어요. 아까 기획정보국장한테 얘기했더니 본예산에 5억원을 충분하게 세웠다고 하는데 토목과에 물어보니까 10원도 없다고 그래요. 추경에라도 한 5억원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그것도 안세워주고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초상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유관순이라든가 성춘향 같이 사당이라도 있고 잘 보관하고 해서 와서 볼 수 있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문화원이 어떻게 지금 영정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려야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139쪽을 보면,
나훈
나훈위원
위원장님, 같은 질의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동과 선화 영정이 지금 유화로 되었습니까, 한국 인물화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지금 문공부로 표준영정으로 지정해달라고 해 가지고 올라가 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것을 언제 했어요? 몇월에 했어요?
박종규위원장
139쪽 보면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전국 학생 관악경연대회 이게 범위가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초 중 고생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주최가 어디입니까? 어느 단체에다 보조를 해줍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한국 관악협회 전북지부에다 줍니다.
박종규위원장
한국 관악협회 전라북도지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각 시 군이 공히 이렇게 주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시만 여기서 주최를 해서 여기서 하기 때문에,
박종규위원장
주최가 전라북도 관악협회에서 한다면서요? 이해가 안가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전북지부가 하더라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유치를 하는데 이런 보조를 좀 해준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우리 익산시에다 유치를 하고 보조를 해준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출연작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시립무용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시립무용단이 먼저번에 무형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써먹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형탑 가지고 가서는 어디 가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비로 지금,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로 넣었어요? 개발비로 넣어야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무용단이 만들어가지고 경주도 가고 전주에서도 하고 여러군데서 하고 나니까 이 작품 가지고는 써먹어서 더 이상 공연할 수가 없어서,
박종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부기를 해서 만들어야지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 시립무용단이 너무 저는 유명해서 그래요. 저번에 5,000만원 예산도 시드니올림픽에 출전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는데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가지고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7월 29일부터 8월6일까지 네덜란드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네덜란드에서 올림픽 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아니고 공연을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부기가 시드니올림픽 출전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서 해줬는데 네덜란드에 간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훈
나훈위원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시드니에 가서 공연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지 큰일 났구만요.
박종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5시 27분 회의정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호로 접수 6월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제정법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1978년에 건축된 익산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확보문제는 1999년 12월 21일 이무영 경찰청장께서 익산경찰서 방문시 1급지 경찰서로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근무여건이 열악함으로 개축비 8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니 개축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면서 제기된 사안으로 신축에 필요한 8,000평내지 1만평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국공유지 등을 조사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 현 청사를 매각, 확보코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2000년 2월 10일 익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익산시장과 익산시의회 의장께 신축이전부지 확보 협조의뢰가 온 바 있으며 동년 3월 28일 어양동 278-12번지 일대 56필지 8,263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이 있었고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 4월 1일 익산시공고 2000-138호로 도시계획시설입안공고를 하고 4월 27일에는 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동년 6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6월 16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0년 6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익산경찰서는 3급 경찰서 기준으로 22년전에 신축된 건물로서 대지 1,135평 연건평 970평으로 현재 1급관서 직원 550명이 근무하기로는 사무실부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부지협소로 주차난이 매우 심하고 시내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시의 대동맥이 될 하나로가 건설되는 어양동으로 이전함은 신도시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경찰행정수요의 효과적인 대처와 지역균형발전을 물론 경찰서 이전후 현 경찰서 부지를 시민주차공간과 휴식공간 등 시민의 중지를 모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시민정서함양과 쇄퇴해가는 중심지 상권안정에도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비 4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재의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동산동사무소 교환부지매입문제는 동산동사무소는 1988년 6월 24일 준공된 연면적 136평에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로서 대지면적이 99평밖에 되지 않아서 동사무소 부지내에는 전혀 주차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하루평균 560여명의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동산동사무소 주차장확보의 건은 금년 2월 5일 시장님의 시정설명회의시 동산동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5월 25일 동산동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대상부지인 동산동 643-2번지(대지 131평, 소유자 고병훈)를 매입하는 비용은 평당 150만원정도 해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것 또한 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동산동민의 오랜 숙원사업해결과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환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1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동산동 1,121번지에 위치한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는 대지면적 123평에 건평 66평의 슬라브집 1층 건물로서 익산시소유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익산소방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1984년 8월 1일 신축되어 노후화 되었으며 면적이 협소하고 교차로와 공단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 출동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교통방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 청사에 인접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단위아파트 신축으로 청사주변의 여건변화가 예상되어 2000년 5월 20일 인근 인화동2가 99-3번지로 이전신축하여달라는 익산소방서장의 이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요구한 인화동2가 99-3번지 대지 149평은 주식회사 제일건설 소유인 바 제일건설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소방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설계 및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2000년 5월 10일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으며 교환대상토지는 남부구획정리지구 6차선에 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토지이고 동이리웨딩타운에서 전주방향으로 3블럭 건너 위치하고 있어서 현부지보다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웅포면 송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내에 미매입된 사유지 4,905평과 시유지인 웅포면 대붕암리 산18번지 2만2,792평중 일부인 9,801평미만을 감정하여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1만1,643평이외에 연건평 475평으로 사업비는 한국마사회기금 11억원과 시비 19억4,500만원 합하여 30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1998년도부터 시작 오는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3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999년 10월 11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99년 12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토지매입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실적은 김은호외 1인 771평이며 본 안건은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때 불승인 처리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2000년 5월 19일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과의 상충점은 없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보면 집행기관에 2000년 4월 1일 익산시공고 도시계획입안공고 등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했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뭐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 해서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야만 이것이 맞는 겁니까?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방식
주방식위원
그리고 그것을 더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도 간담회를 했다구요. 간담회 했다고 검토보고서에다 그러면 써야죠. 우리는 본회의 끝나고 내려오고 나니까 경찰서 직원 입회하에서 간담회 얘기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간담해 했어요.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끝내버리고 간담회까지 했고 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다 끝내버렸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절차를 밟는 겁니까?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그 동안에,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는 붙일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간담회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 줄을 우리도 알고 어저께 간담회를 하든지 이미 전부터 이렇게 많이 있는거 사회산업위원회한테만 간담회를 하고 우리는 느닷없이 오늘 회의한다고 하니까 어저께 간담회를 해버린다고 하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저께 간담회도 어떻게 되었든지 했으면 우리도 간담회 했다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다 써야죠. 우리 간담회는 헛것이에요? 내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검토보고가 전문위원을 나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이미 다 수순만 받기 위한 것이면 그거 지어야 한다는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일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반대해요. 이건 검토보고를 여기에 썼는데 왜 우리것은 빼놨어요? 우리도 간담회 했다고 써야죠. 나는 절차상의 얘기를 했고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한테는 물어볼 것 없이 형식만으로 내놓은거 이런 검토보고는 잘된 검토보고라고 할 수도 없고 경과를 썼으면 다 써야죠. 내가 전문위원을 자꾸 공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는 반쪽자리죠. 이게 경찰서가 와야 하고 한다면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집행부에서도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미리 하든지, 행정자치위원회한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느닷없이 경찰서 직원 데려다놓고 간담회 한다고 얘기도 안해놓고 느닷없이 간담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실을 맺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식
주방식위원
기간이 없다고 하면 얘기를 않겠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 충분한 시간을 주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도 우리한테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느닷없이 오늘 하려고 하는거 어저께 간담회 하고 절차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동산동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동산동사무소가 88년 6월 24일에 건축한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때 당시에 주차장은 왜 확보를 안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는 차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주차장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몇 평 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동산동사무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오늘내일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이런 사정이 있었구만요? 그렇죠? 주민의 불편함이 몇 년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동안 동사무소의 주차장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몇 년동안 어려움이 있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주차장 때문에 금년도 연초에 시장님께서 동산동 방문할 때 당시에 주차장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동산동장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신청을 해서 주차장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우리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동산동 말고 또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마동사무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 옆에다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는 주차장이 소규모라도 거의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동하고 신동하고 동산동 세군데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평화동하고 신동하고 마동이 주차장이 없다 이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3곳도 검토를 해봐야죠. 검토해 봤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검토하시고 혹시 그 세군데 말고 다른 데도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면 충분히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를 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웅포 송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함열스포츠센터를 8월초에 개원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운영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설계까지 전부다 완료되었구만요. 그렇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 사업은 작년도 말에 입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토지도 매입하고 않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땅도 없이 공사가 착공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땅을 살 것으로 보고 착공을 먼저,
장오준위원
남의 땅에다 그냥 착공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착공을 한 것이 아니라 입찰을 했드만요.
장오준위원
공사중지라고 했잖아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명시이월된 돈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계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까지 시켰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이번에 승인안해주면 11억원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반납하는 거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우리 시비가 19억원이나 들어가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관광지 지정 승인을 맡아가지고 제가 먼저번에 문화관광부에 갔었습니다. 관광지는 금마저수지관광지도 마찬가지로 관광부에서 근 10년동안 그렇게 일정한 금액으로 10억정도, 5억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문화관광부 박지원 관광국장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비서관이 옥구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내년부터 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실질상 이것을 가서 보니까 토지매입이 토지전체가 상녕최씨하고 경주최씨하고 이삼숙하고 바꾼 교환토지 그 네 사람분이 거의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수용령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수용재결은 어느정도 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가서 보니까 명시이월은 되었고 날짜는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모로 궁리하던 끝에 제가 그러면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울에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해서 재력이 상당히 있는 분이드만요. 그래서 겨우겨우 팔도록 사정하니까 안판다고 하고 나중에는 교환토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눈이 올 때 눈밭을 해매고 다니면서 그 대붕암리 땅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마사회에서 기금이 몇 년도에 왔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98년도에 예산이 와가지고 99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가지고 작년도에는 사고이월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에다 착공하는 것 같이 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번 되었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가 넘어간다면 이 사업은 마사회 돈 11억원은 받을 수가 없는 돈으로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98년도에 마사회에서 11억원이 왔으니까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 2년 되었는데 2년동안에 물론 아까 국장님 땅을 사겠다는 의지로 여러분 주인들을 만나고 결국에는 토지수용령까지도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확고한 농어민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넘어가면 끝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딱 이렇게 닥쳐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 승인 안해주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차려준 밥상도 못먹은 의원들이라고 혹시 시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잘못했죠.
장오준위원
그리고 11억원이 왔다고 해서 그의 배인 20억원이 또 투자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마켓팅 같은거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센터를 만약에 웅포에다 지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 타당성, 우리시에서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자금은 투자될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전문기관에 그런 조사도 해 보시고 정말로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웅포에다가 우리시비 20억원을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다 세워놓으면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못따져봤고,
장오준위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제가 아는 걸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마사회에서 주는 돈하고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예산이 책정이 되면 시비를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도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을 사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종중도 저희들이 4, 50%만 승낙을 맡으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령 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주최씨하고 상녕최씨를 제 개인적으로도 일곱여덟번이상씩 만나봤어요.
장오준위원
그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 토지수용령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셨는데 과연 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웅포에 지어놓으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그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해서 한번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수용령까지 내려서 토지를 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우리시에서 그런 타당성조사도 없이 무작정 함열에도 스포츠센터지어놓고 웅포에다가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내일모래 오픈하는 함열스포츠센터도 계획서가 없어가지고 국민생활관치 예산 그대로 올렸다고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마사회에서 11억원이 온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마사회가 중앙정부에서 돈준 것처럼 아까 말씀하실 때 회계절차상 말하자면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착공했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마사회에다 이 돈을 반납하는 겁니까? 국비 지원된 그런 돈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 돈은 마사회 기금은 기금입니다만 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로 줘서 문화관광부에서 온 돈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왔으면 마사회에서 왔다고 하지 말아야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마사회 돈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왜 마사회에서 11억원 왔다고 자꾸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익산시에 국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마사회에서 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국비지원으로 봐야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비지원입니까, 마사회에서 온 돈입니까?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결같이 마사회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로 보내서 문화관광부에서 익산시에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문화관광부에서 농어민체육센터를 지으라고 해서 11억원이 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마사회에서 왔다는 소리만 들어봤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돈 자체는 마사회 돈이지마는 그것은 마사회에서 우리에게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 문화관광부로 줘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온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 그 말이 정말 굉장히 우스운 말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모든게 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준 돈이라고 우리가 국비 받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마사회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한테 준 돈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문화관광부에서 온 돈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확인시켜주는 서류라도 가져다 내놓고 얘기합시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다놓고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직접 우리 익산시에다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납하고 말고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것을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남의 땅에다 흙파놓고 착공했다고 할 필요성도 없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안에 일단 사고이월은 한번 되었네요? 99년도에 2000년도 넘어오면서 사고이월 시킨 거죠? 사고이월이 몇번 가능합니까? 계속사업으로,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못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못하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딱 한번 시키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삽 떠놓으면 준공을 그 해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고이월시켰잖아요.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런 원인행위는 실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인행위가 실시되었으면 그 다음에 ,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사고이월이라는게 뭡니까? 일단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시작한 거예요. 첫삽을 뜬 거예요. 그렇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놨으면 그 사업은 시작된 사업인데 그 해인 2000년도에 안했다고 2001년도에 반납해갑니까? 나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회계절차상 착공을 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렇다면 안떠내려가지 이돈이 왜 떠내려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예산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착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을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데 재사고이월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지어야 하는 거예요?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그 사업의 달성과는 별개이고 예산은 만약에 금년에 달성을 못하면 불용액처리를 하든지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써 재사고이월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재사고이월은 못할망정 어쨌든 그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그건 그 뒤에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착공을 했으면 끝내는 거죠. 일이라는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착공을 안했다라면 떠내려갈 수 있죠. 그러나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착공을 했으면 완공할 때까지 이것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지 착공해놓고 완공할 때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 기금이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왔는가도 모르겠고 모든걸 확인을 해 가면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불신관계가 되어서야 되겠어요?
박종규위원장
공문을 가져오러 갔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정회합시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시죠.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아까 그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8일 온 전라북도의 공문을 보면 이 재원은 마사회기금으로 하고 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착공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착공보고를 하면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준공했을 때는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착공이 된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착공보고는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보고 안된 상태라 40%의 사업비는 현재는 내려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지금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의 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부하는 지원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해서는 안된다, 이월사유가 발생하여 이월시키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장오준위원
지금 돈이 한푼도 안왔어요?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현금은 현재 한푼도 안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농어민스포츠센터를 하라고 준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권국장님 말고 전국장님이 있을 때 우리 강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강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마사회에서 우리 익산시에 돈을 줄 때 종마장 때문에 준 것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마장이 들어서고 있는 금마부근에 이 돈이 쓰여져야 옳다라고 주장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농어민스포츠센터를 지정해서 왔다고 한다면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거기에다가 농어민스포츠센터를 짓기가 뭐하니까 웅포로 간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전혀 안나왔어요. 안나오고 한가지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마한관입니다. 왜 마사회에서 11억원 온 것을 웅포에다 가져다 쓰냐, 여기에 우리 강위원님이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금마에다가도 뭔가 해주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마한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도 문화관광부는 전혀 얘기가 안되었고 다만 마사회에서 10억이 왔습니다라고 했다구요. 지금 문건중에서 농어민스포츠센터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문건들이 여러개 있어요. 거기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로 지원되었다라는 얘기 한번도 본 적 없고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로부터 그런 얘기 오늘 처음 듣는 것이고 전부 마사회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거 착공하고 이거 사업진행시키지 않으면 금년 12월말이면 이거 반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업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까, 의회에서 져야 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집행부에서 져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폭폭한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거 다급해진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7월이 내일모래인데, 할 말이 있어야 말을 하죠.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동산동에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현재 인화파출소는 몇평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인화파출소가 대지 123평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인화동2가 99-3번지는 149평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토지교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시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가격으로 보면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123평에 2억2,700만원 되고 149평짜리 인화동치는 2억9,500만원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은 여기 보니까 제일건설이 아마 사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제일건설에서 그 차액은 다 받아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이쪽으로 받는 것이 큽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이사가는 149평은 익산시땅 아니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게 제일건설 것이고 123평짜리가 현재 우리시의 토지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돈을 안주고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나머지 부분은 기부채납한다는 겁니까?
덕원
강덕원위원
건물은 어떻게 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건물은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건물을 없애는 대신 그쪽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덕원
강덕원위원
몇평정도 지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66평입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것은 2층으로 해 가지고 106평을 지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건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건축비는 저희가 산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동산동에 있는 인화파출소 자리가 익산시유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제일건설에서 교환하는 땅은 익산시의 땅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의 땅으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익산시 소유입니다. 저희가 소방서를 짓더라도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꾸더라도 건물도 익산시로 소유권 이전하고 대지도 익산시장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용만 전라북도 익산소방서가 쓰는 것이지 소유권은 우리시가 갖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익산소방서와 익산시가 토지를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유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국가기관이라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소방서라고 하는 데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방파출소 지을 때도 부지를 제공하고 짓는 걸로 거의 그렇게 해서 제공도 해주고 짓고 그렇기 때문에 유상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하는 입장에서 제일건설측에서 149평의 시가가 2억9,5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123평에 2억2,700만원이라고 했다구요. 그 차액은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땅은 물론 시유지이겠고 건물도 우리시의 건물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로 등기를 낼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건물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시 건물이니까 하자가 생겼다든가 보수라든가 건물이 나중에 노후되었다든가 그랬을 때 시에서 시비로 그것을 보수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그 곳이 전주-삼례가는 그 도로에 있는 땅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동산동 동이리웨딩타운 있는데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현재 소방서 자리는 아는데 그 소방서 자리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땅이 어디냐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동이리웨딩타운 있는 큰길 옆에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변에 무슨 건물들이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일 큰 건물이라고 하면 동이리웨딩타운 건물있는 데서 서쪽으로 3브럭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동이리역 근처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주변에 무슨 건물들이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주변건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동이리웨딩타운 7층 건물있는 데서 3브럭 옆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인화동 소방서 있는 자리 그 땅을 우리가 교환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 앞으로 지가상승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없다고는 제가 않죠. 갈치꼬리처럼 삼각지점이 되어가지고 효용율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건물은 몇평짜리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66평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66평은 나오는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교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화동 파출소자리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교통사고의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소방파출소는 골목에 있는 것보다 가장 큰 대로변에 있는게 가장 좋은거 아닙니까? 소방서가 골목길에 있는 것보다는 큰 길가에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쪽 길도 같은 35m도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가 사거리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소방서 자리는 사거리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골목안에 있는 것보다 사거리가 제일 좋은 거죠. 막 나와서 어디든지 진입할 수 있는 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소방서의 의견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방서가 당서 인화파출소 위치가 교차로 및 고속도로 공단진입로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많아 화재구조, 구급출동시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연되며 현 청사가 장기사용으로 노후 및 업무량증가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여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이전신축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 가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엄격하게 얘기해서 소방업무는 우리시 업무는 아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도의 업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 자리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하지만 수혜자는 우리 시민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니까 빼고 어쨌든 업무상으로 볼 때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 국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익산소방서 짓는 것도 저희가 부지를 제공해서 지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공해서 주면 좋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도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쉽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더 할 얘기 없으면 4건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고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죠.
영철
신영철위원
경찰서 문제도 질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종규위원장
질의를 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경찰서 문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시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로를 만들고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하나로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도농의 통합연결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하나로가 없으면 도농이 통합연결되는 도로가 없었던건 아니죠? 상징적인 거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도로는 많을수록 좋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죠. 그런데 이 하나로라고 하는 도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행정타운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예전에 사업소에 계셨는데 그게 무슨 사업소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문제를 농촌지역으로 옮겨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행정타운지역에다 먼저 시작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때 하려고 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쪽에 신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했으면 했었다고만 하세요. 그런 말씀 하셨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셨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하나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타운과의 연결,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거 하나로 국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주목적이었죠. 행정타운이 없으면 하나로를 그렇게 넓게 낼 이유가 없었죠? 50m도로까지 내야 할 이유가 없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100만평을 행정타운 하나가 다 차지한건 아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신시가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주는 행정타운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는 행정타운이었고 그러나 행정타운만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주로 행정타운을 거기에다 만들게 되면 거기는 새로운 신시가지를 개발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그랬던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신시가지가 만들어져야 행정타운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행정타운 때문에 신시가지를 만드는건,
영철
신영철위원
95년 5월 10일에 우리 국장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도청에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혀 통합과정을 모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리 익산 통합과정을 모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진짜 전혀 모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귀동냥으로 말은 들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아신다고 해야죠. 95년 5월 10일에 통합되었는데 여기에 임수웅 위원님 계십니다. 통합후에 전제조건이 뭐였는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통합할 때 그 당시 이리시가 정말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익산군 찾고 이리시 찾으려니까 정말 저도 서글픈데 통합될 당시에 이리시가 약속한 그때 당시 익산군이 11만이 넘었을 겁니다. 11만 익산군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시청을 삼기쪽으로 옮기겠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해 보시죠. 약속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웅
임수웅위원
함열근교에다가 행정타운을 조성한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삼기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도농연결도로라는 명칭아래 하나로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타운아닙니까? 시청 하나 놓고 타운이라고 할 수 없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도 익산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청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경찰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타운 계획이 지금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2000년도 6월 27일 오늘 시점에서 행정타운계획이 유효한 것입니까,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까? 신시가지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시가지가 유효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유효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 문제도 간단해요. 행정타운 그쪽으로 보내십시오. 당분간 교통상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로가 생기면 그것도 안그래요. 그러면 그쪽에다 경찰서부터 세워서 보내고 시청 갑시다.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데다 땅을 42억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행정신도시건설예정지를 현재 경기가 이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경찰서부터 가져다놓자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찰서 가져다놓으면서 우리 행정신시가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의미로라도 경찰서를 거기에다 갖다놓자 그 말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쪽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신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하나로 공사 되고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석봉
이석봉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 완공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5년 남았네요. 그리고 그곳은 23번 국도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당분간 좀 힘들어요. 경찰서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당분간 어려워져요. 그러나 신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유효하고 행정타운을 거기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익산시의 의지가 있다면 경찰서부터 거기에다 갖다놓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익산시가 말이죠. 지금 이런 복잡한 시청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무실 부족하고 주차공간 없고 이런 상황속에서 보석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시청 바로 옮길 수 있어요. 바로 옮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서를 행정타운이 계획되고 있는 신시가지로 제일 먼저 갖다놓으므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어내는 기점으로 삼자 그 말이에요. 그런 방법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개발지구가 현재 어떤 기반이 갖추어져있지도 못하고 거기다 대고 경찰서를 덜렁 지어놓는다고 하는 자체도 지금 그렇고 해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경찰서를 거기에다 옮긴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42억원이라고 하는 재원도 어떤 측면에서는 신도시 행정타운에 당연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다른데 정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뭘 이해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영철
신영철위원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익산경찰서가 어떻게 되었든지 노후되고 좁고 해서 금년도에 84억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경찰서에서 영달받아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그런 재산이 형성되는데 그 재산을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시에 떨어지는 재산이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와서 금년도에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쪽 기반이 2005년도에나 하나로 공사도 마무리 되고 그쪽 기반이 그때 가서 좌우간 어느정도 검토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급성으로 봐서도 현재 그쪽으로 경찰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영철
신영철위원
2005년에 하나로가 완공된다고 했어요. 지금 시청을 짓기 시작하면 금년에 완공되지 못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내년 1년 걸려도 그렇게 쉽게 완공된다고는 못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년내지 3년 걸리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하나로가 완공될 수 있는 그 시점과 경찰서를 짓기 시작해서 완공될 수 있는 시점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시가지를 조성하려고 보면 우리 행정기관만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전체적인 100만평이면 100만평, 50만평이면 50만평에 대한 기반시설을 전체 하려면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자금도 염출이 될 수 있도록 분양도 되어야 하고 어떤 판매촉진도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단독 하나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지핀다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가 신시가지를 건설하는데 불을 지피는 계기로 삼자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려도 똑같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42억원 들여서 부지 만들어서 그 지역 잘 가꾸어주고 경찰서 여기에다 지으시오 하자구요. 아니 50억, 60억, 100억이라도 들여서 하자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해를 해 주시고 좌우간,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과정에서 제가 몸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익산군의회 의장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함열주민들의 그 엄청난 반대속에서 통합이 되면 내가 만약에 시의원을 또 한다면 내가 이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 다 이런 부분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신영철 이만은 잊지 않고 함열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그런 각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임수웅 위원님 계시지마는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임수웅 위원님으로부터 온갖 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이고 내가 익산 팔아먹은 일 없는데 익산 팔아먹느냐라는 소리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이리 익산 통합을 찬성한 사람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도청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도청 도지사님이 조남조 지사였었어요. 제가 두 번 세 번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 당시에 이 분도 힘 없었어요. 그래서 통합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통합과정에서 과연 이리시와 익산군이 약속해서 11만 우리 익산군민과 이리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이제는 IMF시대도 거의다 갔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IMF 때문에 이거 연기한다고 했어요. 이거 보류된다고 했어요. IMF도 끝나간다면 이런 것이 다시 논의되고 다시 시작되어야 할 사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서 이전문제 아주 잘 되었다, 이 경찰서 이전문제를 가지고 신시가지를 만드는 어떤 점화점으로 삼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우리 신위원님이 북부권 그렇게 애착을 갖으시고,
영철
신영철위원
나는 북부권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동지역 시민들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전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마는 우리 경찰서의 신청사를 저희도 빨리 하나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급적 이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할 얘기 다 했어요.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정지
18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