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를 지역에서도, 또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11일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금번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서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5월 29일자로 제출되어 5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승인의 건으로서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2000년 6월 20일자로 제출되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6월 20일자로 제출되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서 올린 것을 보면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8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냉난방기,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이런것들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다 안넣고 추경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장비들을 예산을 해주면 지금 늦지 않습니까? 여름이니까, 연막소독기라든가 냉난방기는 벌써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냉난방기 구입에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개소 자체가 늦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하반기때나 오픈이 될 것으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예상이 늦었던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지금 어디에 시설되어 있어요?

지금 함열보건지소내에 있습니다.

이런건 다 예상되었던 그런 장비들인데 특히 또 연막소독기는 지금 소독을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초에 구입을 해서 여름이 다가올 때 예방차원에서 이런 소독기들을 구입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여름이 도래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용한 것이 고장이 나서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나가있는 그런 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0여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읍 면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용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되고 다음해 약 3월에서 4월 사이에 손을 보거든요. 그래서 장비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수정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및물품취득하는 이 내용들이 다 연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구입해야 할 물품들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연막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니까 미리 준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하시기를 읍 면 동에 분무기가 80대 정도 보급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 4월에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3, 4월에 정비과정에서 완전히 가동불능한 대수는 안나왔는가요?

그때에는 완전히 불능형태는 없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손을 봐도 어떻게 보면 손을 보는 값이 기계를 사는 값에 상회하는 그런 가까이에 온 것들이 몇 개씩은 발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가동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대다수는 가능한데 지금 올해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정도는 더 구입을 하고 특히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함열하고 용안쓰레기매립장쪽에는 좀더 보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노후되고 그러면 연료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야 할 걸로 아는데 80대가 전부 가동가능하다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하죠. 3, 4월에 80대중에 몇대를 정비했고 현재 가동가능한 것이 확실한 것인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62쪽에 나환자 수용 생계비 세입이 1억2,500만원이 줄었구만요. 그런데 이쪽 세출에도 2억5,000만원이 국도비가 줄었구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나환자 수용하고 있는 장소가 몇군데예요?

지금 네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환자가 현재 있는 데는 몇군데예요? 네군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몇 명씩이나 있어요?

숫자는 네군데가 다 다른데 지금 익산농장에 304명, 금호농장에 106명, 신촌농장에 18명, 상지원에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환자촌이 지금 그전보다 나환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산수용해 가지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운데 그거 통합해서 합칠 수는 없어요? 합쳐야지 그거 여기저기에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위화감도 주고 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안좋잖아요. 그전에는 나환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숫자가 많지만 지금은 나환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고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시켜주세요.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요즘 의사들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의약분업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의 우려도 많습니다. 이번 사태의 현황이나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이런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폐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관내에서도 아시다시피 142개 의원 병원급에서 법인산하에 3개 의원급하고 병원급을 제외한 나머지 139개 의료기관이 폐업에 동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저희 관내에서도 약 일주일 정도 와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건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대학병원과 병원급 그래서 바울병원이라든지 인화우석병원 이런 부분에서는 응급실을 통해서 외래환자를 많이 수용을 해줬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했는데 평상시보다는 약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평상환자보다 약 2배 정도가 증가된 약 250여명 정도의 환자를 수용을 했었고 그래서 비록 불편은 했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어떤 특이한 불상사라든지 어떤 문제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관내에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있지마는 특히 시민들한테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날에는 약간에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임시국회가 열리는 7월 15일쯤을 전후해 가지고 또 약사들이 약간은 어떤 나름대로의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급하게 보건소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가동해서 의약분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준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폐업을 하지 않은 병원이 세군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송림의원하고 한울기독의원하고 사랑내과입니다.

이번에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면단위에 있는 각 지소에 공문발송한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24시간 상근토록 공문지시하신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24시간 상근을 얼마동안 하라고 했어요? 무한정 하라고 했어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4시간 상근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본소에서는 24시간 전원이 상근했습니까?

2분의1씩 했습니다.

거기는 혼자 있는데 24시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계성일 수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의 한계성이라는 것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비록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아시다시피 군복무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보건지소에 24시간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내에서 보건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상주하도록 평상에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의사들이라든지 읍 면지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촉구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지 어떤 특별하게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공문화해서 발송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사실확인을 하셨는가요? 우리 익산시에 있는 지소에서 상근한 확인을 출장다니면서 확인하고 다 하셨는가요? 그거 그렇게 하면 요식행위로 그냥 끝낸 것이지,

전화확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1억4,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스포츠센터가 7월말경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상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죠.

스포츠센터는 당초는 그것이 8월 17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저희들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8월 1일 방학달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붐을 조성해서 그 근처 지역민들이 많은 인원이 학생들과 일반인이 다 이용해 가지고 붐을 조성해서 일으킬려고 8월 1일 개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부적인 운영사항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제가 아는 걸로는 인원을 5명을 증원해 가지고 함열읍사무소에다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하면 무지하게 큰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운영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예산이 여기 보면 계획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그 예산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개장을 앞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 국민생활관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구도 최소한의 기구를 조사해서 계산해 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해서 최소한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읍에다가 5명 지원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어요?

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여러번 업무보고때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짓고 나서 준공을 하면 손을 뗄랍니다. 그래서 짓는 것까지 하고 이 운영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함열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담당이 문화관광과죠?

예.

그런데 이것을 또 소관부서를 옮겨가지고 자치행정국으로 넘긴다구요?

이것이 체육에 관한 소관이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반에 관한 것을 했죠. 그런데 실제는 이게 문화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국민생활관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실제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건물만 신축을 해주고 나서는 거기로 옮겨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설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보면 국민생활관 시설보다 훨씬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여튼 운영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계획세워가지고 잘해 주세요.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지금 지적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저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스포츠센터를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수립하십시요라고 임시회의때 아니면 정기회의때마다 얘기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민생활관에서 사용하는 운영계획하고 똑같으니까 화장지, 전기요금 이런거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이 잘 안나오네요. 제가 답답해 가지고 제가 말을 더듬어요. 요즘 구조조정차원에서 직원들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5명 직원들 어디서 선발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했으니까요.

총무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 아니에요?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누차에 이것을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국민생활관으로 넘겨줘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 조직을 관리해야 할 것이냐 그랬는데 그것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함열읍사무소로 넘겨가는 걸로 들었어요. 듣고 이것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5명을 선발해놨다고 제가 들어서 알지 저희들은 보고받은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 운영관계를 따지는데 시장님께서 운영관계는 너희들이 알 필요없고 짓기만 해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5개월정도 앞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2000년도 수입은 얼마나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 전부 다 요금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받아야죠.

얼마나 계획하시고 지금 운영비는 얼마나 추정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어요.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도 부랴부랴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진짜로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이 없이 이것을 누차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당초에 어디서부터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라고 밑에 프로젝트가 짜여져 있으면 그쪽에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 건물이 30%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수립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8월 1일 전부 다 지어지는데 운영계획서를 수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시장님 모셔다가 이 운영계획서 한번 들어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조목조목 분리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운영계획이 세워짐으로써 예산요청이 되는 것이 순서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준공을 앞당겨서 최대한 활용을 목적으로 일정보다도 앞당긴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렇게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계획이 충분히 섰어야 맞거든요. 따라서 관리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읍사무소에다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아무런 예산도 없이 관리전환이 됩니까? 전환을 할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전환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전환을 시켜주려고 한다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88쪽 자산및물품취득에서 노트북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과입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예, 출장갈 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하셨어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이 합동사무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이 필요하고 정보화사회로 가면서 회의에서도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지금 노트북이 몇 대나 있습니까?

7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대 가지고 있는가 그 사용처를 알려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인상분 부기는 별도로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사진을 빼가지고 인화로 줬는데 지금은 이 기계로 찍으면 바로 된다드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필요해서 사려고 합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서요?

예.

현장에서 인화되어서 나오는 카메라죠? 아니면 비디오를 말하는 겁니까?

컴퓨터용 이메일로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95쪽 귀금속 보석산업정보시스템 추가개발 이건 어느 업체에다 의뢰해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귀금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장비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상거래시스템을 수시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래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디자인개발을 전부 해 가지고 자료를 넣어줄려면 이 기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게 기계가 아니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개발비용이라고 하네요.

개발비용인데 자꾸 국장님은 기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어느 업체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의뢰해서 할거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해요? 원대 정보통신과라든가 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다음에 업체는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산업정보시스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했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런 개발팀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이 개발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가 1억2,000만원으로 시비 6,900만원을 들여서 보석산업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경매싸이트 같은거 이런 싸이트를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개발비로 시스템개발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국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이라고 했는데 국민생활 불편해소라는 것은 무슨 불편을 해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가겠다는 것이 무슨 불편해소냐 그 얘기예요. 대충 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출장나가겠다고 한 것이니까,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시 전지역의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대중교통, 보건환경, 공중서비스, 기타 생활분야에서 지금까지 185건을 적발해서 그때그때 그 관계부서에 주면 그 관계부서에서는 대중교통분야가 126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세울 때 해야지 이것을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여비를 추경에다, 우리 직원들 여비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추경예산으로 한다면 특별히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비면 이런 것은 지금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항시 하는 것이라구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기획감사과는 꼭 추경에 세워서 하더라구요. 작년에도 추경에 올려서 내가 이것을 따져서 감액조치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37쪽을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 지휘자, 부지휘자, 단원 쭉 나와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본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중에서 본예산에 세운 것이 뭐예요? 시립무용단만 세웠던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립합창단은 1인당 월 15만원을 줘야 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13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지휘자는 3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것을,

부족분이에요.

전부 안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때 삭감을 시키고 무용단만 했던 걸로 본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본예산서 내가 안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전부 삭감시킨 거예요. 그리고 2대때인가 1대때인가 그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습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시’자를 붙여주면 봉급을 안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삭감한 것을 몇 개월이나 됩니까? 살짝 추경에서 올려놓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삭감시킨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삭감시킨 것을 살짝 추경예산에다 올려놓고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거 아니냐구요. 1년이 갔습니까, 2년이 갔습니까? 의원들이 삭감시켜놓은 것을 몇 개월 가지도 않아서 살짝 올려놓고 말이에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모레 추경에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하면 이건 밤낮 이것만 가지고 해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꼭 줘야 할 것입니까? 의원들이 본예산때 잘 모르고 삭감시킨 것입니까?

법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어도 애초에 2대때인가 언제인가 그때 ‘시립’자만 붙이면 안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이구만 그래요. 본예산때 삭감을 시켰으니까, 그때는 왜 법 얘기를 안했습니까? 본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줘야 한다고 하면 그때도 법을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삭감시켜놓은 것을 몇 개월 안돼서 살짝 또 올려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면 줘야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그 제시를 못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법도 보여주고 해서 이것이 되도록 해야 할거 아니겠습니다. 추경이라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렸어요. 또 얼마 있다가 추경한다면 2회 추경때 살짝 올려놓고 의원들을 데리고 노는 것밖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갑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한 것을 오후 2시 이전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황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조항에 대한 문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 박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정보국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의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17조를 보면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저뒤에 가서 실비보상 6조 거기도 보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때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추경에다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올리고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 기분나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예산이 우리 시청에 얼마만큼 남아돌아가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줄 수 있다는 것하고 줘야 한다는 것은 법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법이라고 하느냐, 국장님은 그거 법으로 생각합니까? 법은 법이겠죠.

별표의 1에 보면 비상임단 보상금 지급표가 6조1항에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으면 아주 빼세요. 별표라는 것은 줄 수 있다 할 때 이 별표 아닙니까? 줄 수가 있다 할 때 이 별표에 의해서 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하고 줄 수 있다는 것하고는 구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별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때 이 별표만큼 줘야 한다는 그뜻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니까 줄 경우에 이렇게 줘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니까 이것을 줘야 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때요? 그러니까 오전에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재삼 말씀드리는데 줘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몰랐다고 하면 알도록 삭감이 안되도록 법을 펴놓고 설명을 했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가지고 예산범위내니까 예산이 허락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것을 또 올렸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죠. 심심하면 또 올리고, 우리 시청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읍 면 동에서 사업이라도 얘기한다면 돈 없어서 못해준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는데도 사업하는데는 돈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어때요? 국장님이 예산담당 국장님이니까 돈이 얼마만큼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테니까 그 풍부한 남아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이거 줘야 한다고 못이 박힌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이 첫째이고 목에다 힘주는 사람이 첫째입니까? 공무원들은 법의 한도내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줄 수도 있다 하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다 해서 예산 올리고 이거 장난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단호히 본예산때 의원님들이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다 해서 과감히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할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본위원은 아주 불쾌합니다. 본예산 다룬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면 안되죠. 아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을 답변 잘못한 걸로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꼭 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아주 고수를 하시고,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했겠죠. 이것이 처음 일 같으면 그럴 수가 있죠. 본예산 다룬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본예산때 삭감된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또 올리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밥먹고 할 것 없으니까 밤낮 내일모레 2회 추경한다면 또 올리고 3회 추경 한다면 또 올리고 의원들을 데리고 노는 것밖에 안되죠. 당연히 안되는 것은 당연히 거절해야죠. 사실상 공무원들이 타야 할 것도 사실은 뭐하면 안주려고 할 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도 사업 같은 것도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청에 얼마나 돈이 많아서 금방 삭감당했던 것을 또 올렸느냐 이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9쪽 익산시사 편찬 학술용역비 7,000만원 세우셨는데 익산시사, 이리시사 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그전에 익산군에서도 군지 발행했었는데요.

지금 시사편찬한 지가 11년 되었구만요. 군지는 1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1차년도와 내년 2차년도에 걸쳐서 금년도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보완하고 작성해서 내년도에 시사를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시사를 편찬할 수 있는 자료를 완전하게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의상 문화원하고 연구개발비로 용역을 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홍석영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대학교 교수들로 전부 되어 있어서 예산편의상만 지금 그렇게 내놨습니다.

전에 익산군에서 군지발간할 적에 내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가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기재가 빠졌다든지,

자료수집요원들은 전부 대학교 교수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교수들도 좋지만 우선 본위원의 생각에는 각 면에 이장들한테 시켜서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시고 또 대학교수는 교수들대로 또 문인들은 문인들대로 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시사를 편찬하니까 빠져가지고 불편이 있는 분들이 없도록 기록사항이 잘못된 것이 없도록,

장수와 다시 추가로 넣어야 할 사항은 상당한 시간에 토의를 거쳐가지고 먼저번에 했고 대학교 교수들에게 읍 면에 가서 자료수집할 때에는 협조를 해주도록 하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도록 읍 면장에게 전부 사전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향토사학자나 이런 사람들 광범위하게 해서 자료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 미륵산성 정비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익산성 설계는 금년에 지금 실시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4억원이 섰구만요.

지금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섰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약 60억원인가 이렇게 문화재관리국에서 들여서 그 산성을 복원하려고 그럽니다.

산성복원하는 것하고 겸해서 이번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미륵사지 등산로 정비하고 또 팔각정,

등산로 정비는 이번 6월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등산로 3개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문화재국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재청 돈을 받아가지고 약 4, 50억원 들여가지고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야지 만약 미륵산 산성정비와 등산로 정비, 팔각정 정비 이게 복합적으로 안되면 나중에 문화재관리청에서 이것은 한다, 이것은 못한다 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미륵산성은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저수지관광지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조금 나왔구만요?

예.

언제까지 끝낼 작정이에요?

금마저수지관광지는 웬만한 공사는 전부 금년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내후년까지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부분 공사를 끝마치고 조경공사만 마무리하면 거의 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돈은 계속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는지 몰라도 복합적인 것이니까 관광지가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려면 진입로가 불편해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미륵사지 저수지관광지하고 복합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유념하여서 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이것이 10년도 넘어가지고 매년 예산을 들이는데,

금년하고 가을에 조경공사하면 예산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35쪽에 보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구만요. 이번에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섰구만요?

예.

지금 이것은 뭐예요? 뭐하려고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지금 문화원 개원을 앞두고 엊그저께 일제 시장님 이하 관계관 점검단이 가서 문화원 개원하려면 최종적으로 이런거 이런거 보완계획이 그 정도는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마한관이네 뭐네 여러가지 모든 전시실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야 해요. 지금 보석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박물관으로서 특성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되고 성인들도 와서 보는 것이지 그 전시관에 값비싸고 훌륭한 것만 있다고 해서 전시관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충 제가 모아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문화원에 특성을 살릴 수 있을까 참 의심스럽네요. 개원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문화원으로서의 생명력이 있어서 그 문화원이 살려면 문화원이 살도록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고 전시도 하고 해야지 조잡한 것 몇 개 가져다놓고 또 영상실이라고 해서 어떻게 기세배하는 것이나 가져다놓고 영상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나 성인이 와서 이것을 볼 적에 과연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 익산시의 민속적인 자료를 여기서 배울 것이 있다는 이런 감이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은 들여서 문화원을 어차피 개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효율성있고 사용가치가 있게 그것을 해야지 돈만 몽땅 들여놓고 조잡하게 되어가지고서는 교육적으로도 별 가치도 없고 전시물도 내용물도 그렇지 그러면 아이들도 안오고 어른도 안오고 학생도 안오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건 말하자면 사장되는 돈이니까 비싸고 좋고 호화로운 것보다는 참 거기에 무엇이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거기 가면 참 교육적인 것이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시실을 살려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것이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시네요.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준공검사 났습니까?

준공검사는 났습니다.

문화원 준공검사 언제 났어요?

작년 3월에 났습니다.

그러면 작년 3월에 났으면 전시계획이 있었을텐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왔구만요. 지금 문화원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정액보조로 해서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1,624만원 나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시에서 물론 강덕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 문화원을 건축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듣고 배울만한 점이 있도록 구성을 해야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네킹 구입에 2,400만원, 또 보면 우리가 문화원 화장실 수거료까지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개원을 하면 그쪽에다 관리이전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전부 완비를 못해 가지고 개원을 못하고 이번에 완전히 해 가지고 그쪽에다 관리권을 금년 개원하면서 넘겨줄려고 그럽니다. 넘겨주면 그쪽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죠.

관리권을 넘겨주면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가 전화, 그 다음에 화장실 수거료 이런 것 다 시에서 부담을 안합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맞죠.

그러면 정액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인건비로 나갑니까? 뭐로 나갑니까? 1,624만원 나간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문화원에 정액보조로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으니까 정산서를 드릴께요.

문화원 수입이 어디가 있어서 문화원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문화원이 수입이 없잖아요?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문화원을 앞으로 이관해 주면 문화원이 자체적 수입이 단돈 10원도 없는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해준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정산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도 이렇게 나가는데 임의보조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문화원 홍보영상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구만요. 이거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어느 업체에다 의뢰해서 제작합니까?

시예산에 선 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업자도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화원 홍보영상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상해서 만들겠다 그런 아이템이나 복안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가면 전시실이 둘인데 그것을 가지고 관람인들이 오면 그것을 짜임새있게 기술적으로 짜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틀어놔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면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자동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상하겠다는 그런 복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익산시에 전반적인 유적이나 자랑거리, 역사적 볼거리를 5분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오면 센서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보여주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5분이나 10분 정도의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홍보물이 지금 미륵산에 있는 박물관 영상물하고 제작이 비슷하게 되었을 때 시민들이 보는 아까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없으면 두 번 갈거 한 번밖에 안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영상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도 기획단계를 철저히 해서 문화원에는 어떤 영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하셔서 해야 될텐데 무작정 의회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의 이런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고 마네킹 설치 2,400만원은 어떤 마네킹이기에 도대체 2,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통의례실에 가면 회갑을 지낸 장면이랄지 또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은 예를 들면 회갑을 지내는 장면은 회갑내외분 이런 분만 있고 앞에 손이라든지 절하는 그런 마네킹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마네킹이에요?

절하는 것도 있고 서서 있는 것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형에 따라서,

마네킹 제작은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십니까?

마네킹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사업구상서 같은거 받아보셨어요? 2,400만원이라는 계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네킹으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400만원 빼고,

문화원을 가보니까 먼저번에 2억7,000만원을 줘가지고 각종부분 회갑, 상여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었드만요. 만들었는데 문화원 이번에 개원을 앞두고 시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가서 기술적으로 보고 같이 문화원 당국자와 최종적으로 이것은 추가로 더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 그 부족분을 예상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가서 보니까 구성자체가 조금 미흡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신 겁니까?

당초에 2억7,000만원을 줘가지고 구상을 해놨드만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문화원 당국과 같이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보완해야겠다, 이 부분은 보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1차 한 업체와 전화로 연락해 가지고 이것은 이정도가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마네킹 구입으로 2,400만원이 투자되면 앞으로 그 구성 자체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165쪽에 보면 간이야구장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공설운동장 쓰레기를 버렸던 그 부분을 우리 익산에 야구장이 없어서 미니야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흥스포츠공원에는 지금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거기는 축구장, 정구장, 산책로 폭포수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야구장은 안들어갑니다.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산책로 폭포, 게이트볼장, 종합적으로 한 부를,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도 들어갑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설계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야구장 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익산은 축구의 메카 도시로서 사실 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쓰레기매립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에다 잔디를 심어서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들면 많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본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잔디훼손을 많이 하고 또 국제경기를 했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간이야구장이 들어온다면 보조축구경기장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구상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쪽에 보면 쓰레기로 메꾼 데가 넓기 때문에 보조축구장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면적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같이 하시지 왜 간이야구장만 공사비가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매립해 가지고 상당히 성토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쓰레기를 넣으면 상당기간이 되어서 가라앉아야 거기다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일 먼저 쓰레기가 묻혔던 곳이라 기술적으로,

생활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하시는 분보다 축구를 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조축구경기장을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간이야구장을 만드시면 어때요? 어차피 만들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야구동우회 회원들이 몇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익산시에 몇팀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조기축구 같은,

조기축구회는 상당히 많죠.

제가 알기로 야구팀은 지금 8개인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시민들의 이용도를 봤을 때 혹시 보조축구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간이야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 운동장을 기준으로 볼 때,

쓰레기매립장 기존에 많이 메꿔놓은데 거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가 될까봐 제가 우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장 가까운 데다가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주고 제가 전에 그 도면을 검토해 봤어요. 야구장을 안쪽에다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쪽은 지금 진입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구에다가 간이야구장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입구는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쪽에다가 야구는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야구장은 네모지지 않아도 돼요. 축구장은 네모져야 하지만 야구장은 네모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도면상으로 볼 때는 야구장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매립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에닥 경기장 시설을 하려면 가스도 배출이 다 되어야 하고 침하가 완전히 되었을 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타당성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입구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실내체육관 준공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쓰느라고 상당한 부분을 깎아내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다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써도 괜찮고 그랬거든요. 그 부지를 정비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런 것도 의뢰를 해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그때그때 여기는 뭐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실무진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같으니까,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죠?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야지 그것을 마한제전위원회에 준다고 하면 지금 각 기금관리위원장이,

주더라도 거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떼어놔서 기금으로 운영해 가지고,

기금관리위원장이 부시장이죠?

예.

관리관은 기획정보국장이시지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2억원을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비축해 두는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대회 때에 한 해에 시에서 쓰는 경비까지 하면 6억원 정도가 들었어요. 순수행사비만 4억원 정도가 들었잖아요. 한번에 한 해에 6억원을 시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중앙의 지시로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던 해에 2억원 비축하고 또 2억원 비축하고 그래서 그 다음해에 행사를 하자, 마한제전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 담당경리관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이 2억원을 마한제전위원회로 전도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4,200만원을 연리 6%로써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로 가는 돈은 아니에요.

아까는 제전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모자라는 돈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행사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잡아줘야죠.

저희들이 각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해서 마한민속예술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29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을 바로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장책임하에 이율 높은 것으로 해서 아까 설명한대로 그렇게,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고 답변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해야지 개인적으로 질의한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열제2캠퍼스를 정보화 특성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컴퓨터에 관한 과들을 그쪽으로 전부다 이전시키려고 지금 보건대학에서 계획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컴퓨터응용개발과 240명이 못가게 된, 지금 아마 시설은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미비한 시설이 있겠지마는 기존에 지금 제1캠퍼스에 컴퓨터응용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학생들을 함열로 옮기자고 하니까 그 재학생들이 데모를 했었죠? 안간다고,

예.

그리고 240명 전체가 가고 거기에 피부미용과하고 애니메이션과가 있는데 피부미용과가 다시 제1캠퍼스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정보과를 신설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특성대학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보건대학에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자꾸 초점이 다른쪽에 맞춰지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28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올해까지 계획안은 컴퓨터 240명이 가서 520명이 가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과 240명이 거기까지 멀리 지금 가까운데서 공부하고 있는데 함열까지 가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 안가겠다 해 가지고 못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꾸 지금 다른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곧 그 말은 보건대학에서 우리 의회나 우리시에 요구했던 500명 이상의 학생수를 함열제2캠퍼스에 유치하겠다고 했던 것은 약속과 지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서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년에 재학생들하고 신입생들이 다시 컴퓨터응용개발과가 그쪽으로 안가겠다고 하면 데모를 해서 못가겠다 하면 기존에 있는 제1캠퍼스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80명의 학생들만 함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답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시설이 미비되었고, 학교측에서 가려는 의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6억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주는 겁니다. 요구할 것이 없어요. 이것 주면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보건대학에서는 들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안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드리면 우리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자기네들은 노력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기 싫어서 못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담당과장인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문제로 당초계획대로 신학기에 이전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실무자끼리는 학교측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나가지고 어떠한 사이비단체도 아닌데 서로 신의있게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언짢은 얘기도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학교측의 사정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10억이지마는 이것이 3월 연초에 교부를 해줬고 그 사람들이 6억몇천만원 정도를 합쳐가지고 16억몇천만원을 주고 3월 21일에 회계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런 것은 계약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실무진에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반대도 나름대로 있었는가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사전에 다 각오를 하고 학교측에서 서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러한 사항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학기때라도 이전해야 할거 아니냐 하고 저희들은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컴퓨터학과가 들어가려면 기반시설을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6억몇천만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한거라도 우선 회수가 되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실무자들의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2학기부터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학교측의 의지는 내년 신학기부터는 틀림없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520명이었죠?

예, 계획이 금년도까지 5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학생이 280명이죠?

예.

그러면 약속이 파기되었죠?

예.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약속을 파기했으면 파기된 것에 책임을 져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135쪽 무왕, 선화비 인물(초상)화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제작한 선화공주, 서동왕자 초상화 다 완료되었어요?

먼저번에 그린 서동과 선화공주는 되었고 이번에는 무왕과 선화비 인물을 제작한다는 겁니다.

전에 제작된 것을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영정심의위원회에 가 있다는구만요.

앞으로 어디에다 보관할 겁니까?

문화원에다 보관할 겁니다.

문화원에 그거 전시하고 보관할 데가 있어요?

예.

무왕, 선화비도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까?

예.

아까 국장님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길래 예산이 충분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일선 주민과 접하다 보면 정말로 민원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비근한 일로 저희 농촌 같은 데는 마을안길확장 1m를 확장한다랄지 자율적으로 할 때는 예산집행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민들이 지금도 기금으로 해서 포장도 해 나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시멘트포장이 새마을사업으로 2, 3년 되다보니까 전부 파여가지고 아스콘덧씌우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1년, 2년 계속 한다 한다 하고서 미뤄가고 있어요. 아까 기획정보국장한테 얘기했더니 본예산에 5억원을 충분하게 세웠다고 하는데 토목과에 물어보니까 10원도 없다고 그래요. 추경에라도 한 5억원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그것도 안세워주고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초상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유관순이라든가 성춘향 같이 사당이라도 있고 잘 보관하고 해서 와서 볼 수 있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문화원이 어떻게 지금 영정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려야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139쪽을 보면,

위원장님, 같은 질의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동과 선화 영정이 지금 유화로 되었습니까, 한국 인물화로 되어 있습니까?

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공부로 표준영정으로 지정해달라고 해 가지고 올라가 있죠?

예.

그것을 언제 했어요? 몇월에 했어요?

139쪽 보면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전국 학생 관악경연대회 이게 범위가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초 중 고생입니다.

주최가 어디입니까? 어느 단체에다 보조를 해줍니까?

한국 관악협회 전북지부에다 줍니다.

한국 관악협회 전라북도지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각 시 군이 공히 이렇게 주는 겁니까?

저희시만 여기서 주최를 해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주최가 전라북도 관악협회에서 한다면서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전북지부가 하더라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습니까?

예.

유치를 하는데 이런 보조를 좀 해준다?

예.

우리 익산시에다 유치를 하고 보조를 해준다?

예.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출연작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무용단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시립무용단이 먼저번에 무형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써먹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형탑 가지고 가서는 어디 가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비로 지금,

그런데 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로 넣었어요? 개발비로 넣어야죠.

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무용단이 만들어가지고 경주도 가고 전주에서도 하고 여러군데서 하고 나니까 이 작품 가지고는 써먹어서 더 이상 공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기를 해서 만들어야지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 시립무용단이 너무 저는 유명해서 그래요. 저번에 5,000만원 예산도 시드니올림픽에 출전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는데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가지고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까?

7월 29일부터 8월6일까지 네덜란드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올림픽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연을 합니다.

지금 부기가 시드니올림픽 출전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서 해줬는데 네덜란드에 간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시드니에 가서 공연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지 큰일 났구만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200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호로 접수 6월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제정법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1978년에 건축된 익산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확보문제는 1999년 12월 21일 이무영 경찰청장께서 익산경찰서 방문시 1급지 경찰서로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근무여건이 열악함으로 개축비 8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니 개축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면서 제기된 사안으로 신축에 필요한 8,000평내지 1만평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국공유지 등을 조사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 현 청사를 매각, 확보코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2000년 2월 10일 익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익산시장과 익산시의회 의장께 신축이전부지 확보 협조의뢰가 온 바 있으며 동년 3월 28일 어양동 278-12번지 일대 56필지 8,263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이 있었고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 4월 1일 익산시공고 2000-138호로 도시계획시설입안공고를 하고 4월 27일에는 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동년 6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6월 16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0년 6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익산경찰서는 3급 경찰서 기준으로 22년전에 신축된 건물로서 대지 1,135평 연건평 970평으로 현재 1급관서 직원 550명이 근무하기로는 사무실부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부지협소로 주차난이 매우 심하고 시내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시의 대동맥이 될 하나로가 건설되는 어양동으로 이전함은 신도시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경찰행정수요의 효과적인 대처와 지역균형발전을 물론 경찰서 이전후 현 경찰서 부지를 시민주차공간과 휴식공간 등 시민의 중지를 모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시민정서함양과 쇄퇴해가는 중심지 상권안정에도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비 4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재의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동산동사무소 교환부지매입문제는 동산동사무소는 1988년 6월 24일 준공된 연면적 136평에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로서 대지면적이 99평밖에 되지 않아서 동사무소 부지내에는 전혀 주차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하루평균 560여명의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동산동사무소 주차장확보의 건은 금년 2월 5일 시장님의 시정설명회의시 동산동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5월 25일 동산동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대상부지인 동산동 643-2번지(대지 131평, 소유자 고병훈)를 매입하는 비용은 평당 150만원정도 해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것 또한 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동산동민의 오랜 숙원사업해결과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환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1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동산동 1,121번지에 위치한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는 대지면적 123평에 건평 66평의 슬라브집 1층 건물로서 익산시소유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익산소방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1984년 8월 1일 신축되어 노후화 되었으며 면적이 협소하고 교차로와 공단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 출동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교통방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 청사에 인접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단위아파트 신축으로 청사주변의 여건변화가 예상되어 2000년 5월 20일 인근 인화동2가 99-3번지로 이전신축하여달라는 익산소방서장의 이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요구한 인화동2가 99-3번지 대지 149평은 주식회사 제일건설 소유인 바 제일건설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소방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설계 및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2000년 5월 10일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으며 교환대상토지는 남부구획정리지구 6차선에 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토지이고 동이리웨딩타운에서 전주방향으로 3블럭 건너 위치하고 있어서 현부지보다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웅포면 송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내에 미매입된 사유지 4,905평과 시유지인 웅포면 대붕암리 산18번지 2만2,792평중 일부인 9,801평미만을 감정하여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1만1,643평이외에 연건평 475평으로 사업비는 한국마사회기금 11억원과 시비 19억4,500만원 합하여 30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1998년도부터 시작 오는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3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999년 10월 11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99년 12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토지매입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실적은 김은호외 1인 771평이며 본 안건은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때 불승인 처리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2000년 5월 19일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과의 상충점은 없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보면 집행기관에 2000년 4월 1일 익산시공고 도시계획입안공고 등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했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뭐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 해서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야만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그리고 그것을 더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도 간담회를 했다구요. 간담회 했다고 검토보고서에다 그러면 써야죠. 우리는 본회의 끝나고 내려오고 나니까 경찰서 직원 입회하에서 간담회 얘기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간담해 했어요.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끝내버리고 간담회까지 했고 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다 끝내버렸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절차를 밟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는 붙일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간담회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 줄을 우리도 알고 어저께 간담회를 하든지 이미 전부터 이렇게 많이 있는거 사회산업위원회한테만 간담회를 하고 우리는 느닷없이 오늘 회의한다고 하니까 어저께 간담회를 해버린다고 하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저께 간담회도 어떻게 되었든지 했으면 우리도 간담회 했다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다 써야죠. 우리 간담회는 헛것이에요? 내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검토보고가 전문위원을 나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이미 다 수순만 받기 위한 것이면 그거 지어야 한다는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일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반대해요. 이건 검토보고를 여기에 썼는데 왜 우리것은 빼놨어요? 우리도 간담회 했다고 써야죠. 나는 절차상의 얘기를 했고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한테는 물어볼 것 없이 형식만으로 내놓은거 이런 검토보고는 잘된 검토보고라고 할 수도 없고 경과를 썼으면 다 써야죠. 내가 전문위원을 자꾸 공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는 반쪽자리죠. 이게 경찰서가 와야 하고 한다면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집행부에서도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미리 하든지, 행정자치위원회한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느닷없이 경찰서 직원 데려다놓고 간담회 한다고 얘기도 안해놓고 느닷없이 간담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실을 맺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간이 없다고 하면 얘기를 않겠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 충분한 시간을 주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도 우리한테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느닷없이 오늘 하려고 하는거 어저께 간담회 하고 절차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동산동사무소가 88년 6월 24일에 건축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차장은 왜 확보를 안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차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주차장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몇 평 되어 있습니까?

동산동사무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이 오늘내일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이런 사정이 있었구만요? 그렇죠? 주민의 불편함이 몇 년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동안 동사무소의 주차장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죠?

몇 년동안 어려움이 있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주차장 때문에 금년도 연초에 시장님께서 동산동 방문할 때 당시에 주차장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동산동장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신청을 해서 주차장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동산동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동사무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 옆에다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는 주차장이 소규모라도 거의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동하고 신동하고 동산동 세군데가 없습니다.

평화동하고 신동하고 마동이 주차장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3곳도 검토를 해봐야죠. 검토해 봤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시고 혹시 그 세군데 말고 다른 데도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면 충분히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를 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웅포 송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함열스포츠센터를 8월초에 개원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운영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설계까지 전부다 완료되었구만요.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 말에 입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도 매입하고 않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땅도 없이 공사가 착공됩니까?

땅을 살 것으로 보고 착공을 먼저,

남의 땅에다 그냥 착공했어요?

착공을 한 것이 아니라 입찰을 했드만요.

공사중지라고 했잖아요?

명시이월된 돈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계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까지 시켰습니까?

예.

이번에 승인안해주면 11억원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반납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우리 시비가 19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관광지 지정 승인을 맡아가지고 제가 먼저번에 문화관광부에 갔었습니다. 관광지는 금마저수지관광지도 마찬가지로 관광부에서 근 10년동안 그렇게 일정한 금액으로 10억정도, 5억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문화관광부 박지원 관광국장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비서관이 옥구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내년부터 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실질상 이것을 가서 보니까 토지매입이 토지전체가 상녕최씨하고 경주최씨하고 이삼숙하고 바꾼 교환토지 그 네 사람분이 거의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수용령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수용재결은 어느정도 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가서 보니까 명시이월은 되었고 날짜는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모로 궁리하던 끝에 제가 그러면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울에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해서 재력이 상당히 있는 분이드만요. 그래서 겨우겨우 팔도록 사정하니까 안판다고 하고 나중에는 교환토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눈이 올 때 눈밭을 해매고 다니면서 그 대붕암리 땅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알았습니다. 마사회에서 기금이 몇 년도에 왔습니까?

98년도에 예산이 와가지고 99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가지고 작년도에는 사고이월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에다 착공하는 것 같이 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번 되었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가 넘어간다면 이 사업은 마사회 돈 11억원은 받을 수가 없는 돈으로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98년도에 마사회에서 11억원이 왔으니까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 2년 되었는데 2년동안에 물론 아까 국장님 땅을 사겠다는 의지로 여러분 주인들을 만나고 결국에는 토지수용령까지도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확고한 농어민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넘어가면 끝납니까?

예.

딱 이렇게 닥쳐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 승인 안해주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차려준 밥상도 못먹은 의원들이라고 혹시 시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죠.

그리고 11억원이 왔다고 해서 그의 배인 20억원이 또 투자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마켓팅 같은거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센터를 만약에 웅포에다 지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 타당성, 우리시에서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자금은 투자될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전문기관에 그런 조사도 해 보시고 정말로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웅포에다가 우리시비 20억원을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다 세워놓으면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못따져봤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아는 걸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마사회에서 주는 돈하고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예산이 책정이 되면 시비를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도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을 사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종중도 저희들이 4, 50%만 승낙을 맡으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령 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주최씨하고 상녕최씨를 제 개인적으로도 일곱여덟번이상씩 만나봤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 토지수용령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셨는데 과연 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웅포에 지어놓으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그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해서 한번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수용령까지 내려서 토지를 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우리시에서 그런 타당성조사도 없이 무작정 함열에도 스포츠센터지어놓고 웅포에다가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내일모래 오픈하는 함열스포츠센터도 계획서가 없어가지고 국민생활관치 예산 그대로 올렸다고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한푼도 안왔어요?

현금은 현재 한푼도 안왔습니다.

동산동에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현재 인화파출소는 몇평이죠?

인화파출소가 대지 123평입니다.

그리고 인화동2가 99-3번지는 149평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토지교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시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가격으로 보면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123평에 2억2,700만원 되고 149평짜리 인화동치는 2억9,5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은 여기 보니까 제일건설이 아마 사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제일건설에서 그 차액은 다 받아냅니까?

거기에서 이쪽으로 받는 것이 큽니다.

지금 현재 이사가는 149평은 익산시땅 아니에요?

그게 제일건설 것이고 123평짜리가 현재 우리시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겠네요?

돈을 안주고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부채납한다는 겁니까?

건물은 어떻게 해요?

건물은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건물을 없애는 대신 그쪽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몇평정도 지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66평입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것은 2층으로 해 가지고 106평을 지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비는 저희가 산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동산동에 있는 인화파출소 자리가 익산시유지죠?

예.

그러면 제일건설에서 교환하는 땅은 익산시의 땅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의 땅으로 합니까?

익산시 소유입니다. 저희가 소방서를 짓더라도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꾸더라도 건물도 익산시로 소유권 이전하고 대지도 익산시장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용만 전라북도 익산소방서가 쓰는 것이지 소유권은 우리시가 갖는 것입니다.

익산소방서와 익산시가 토지를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유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국가기관이라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소방서라고 하는 데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방파출소 지을 때도 부지를 제공하고 짓는 걸로 거의 그렇게 해서 제공도 해주고 짓고 그렇기 때문에 유상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는 입장에서 제일건설측에서 149평의 시가가 2억9,5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123평에 2억2,700만원이라고 했다구요. 그 차액은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땅은 물론 시유지이겠고 건물도 우리시의 건물로,

시로 등기를 낼 겁니다.

그러면 건물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시 건물이니까 하자가 생겼다든가 보수라든가 건물이 나중에 노후되었다든가 그랬을 때 시에서 시비로 그것을 보수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더 할 얘기 없으면 4건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고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죠.

함열근교에다가 행정타운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