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서문재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여러 가지 전반기에 해당되는 우리 의회 활동 기간동안에 마무리를 하는 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농사 짓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또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장마가 돼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기에 회의 일정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유익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이 2000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조례안으로는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지역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2분
영환
손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0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환경국의 과장과 소장 인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익산시정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특히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자체 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이 29억3,212만원, 세출예산은 64억6,12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사업비 잔액 반납을 위하여 세입예산, 세출예산 공히 1,9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29억3,212만원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4,611만1,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464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064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2,0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4,866만원, 도비보조금 10억7,959만4,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이용료 2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64억6,125만7,000원중 사회과 예산 8억2,937만9,000원, 환경관리과 예산 36억4,411만6,000원, 위생과 예산 63만원, 가정복지과 예산 17억981만8,000원, 여성회관 예산 8,120만1,000원,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1억7,994만5,000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 1,6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1,932만7,000원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40만6,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89만원, 이자 수입 등 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1,932만7,000원은 전액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활보호비 생계비에 9억9,262만2,000원,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비에 6,038만4,000원, 모자보호시설 개보수비에 6억9,415만9,000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에 1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4,156만9,000원, 경로당 신축비에 1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3억3,600만원, 청소장비 구입에 2억2,832만원, 생활쓰레기 중간하치장 설치비에 1억원, 시범화장실 건립에 1억원, 음식물쓰레기 용지 구입에 3,75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2억3,673만5,000원,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 매입비에 1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 예산서 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비롯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차고 발전 지향적인 2000년도에 시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심히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사회환경국 소관과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인데 오전 중에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하고 환경관리사업소는 본 업무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업무수행하다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앞으로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 환경관리사업소는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겁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우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수처리펌프 바이패스 4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 바이패스가 몇 미리짜리입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구체적인 관 구경까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설명 말씀 올리면 저희 펌프의 경우에 분당 1.2루베를 펌핑을 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펌프 토출하는 내용하고 바이패스 내용이 틀리니까 소장께서는 바이패스 내용을 알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바이패스 2개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이패스라는 것은 토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동훈
서동훈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이 바이패스 구경이 몇이냐고요.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20센티 남짓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200미리짜리 가지고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밸브 외재 답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밸브 뿐이 아니고 저희가 펌프가 각각 잉여하고 반송이 2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소라는 얘기지, 2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이패스 설치하는 내용은 배관이 나가는데 밸브 하나가 고장났을 때 회수해서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이패스 용어인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바이패스 내용하고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밸브가 몇 개가 들어갔는가, 200미리짜리가 200만원씩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전기 임팩 국산 써 놓은 것입니까, 외재 써 놓은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하기는 50만원 짜리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0만원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전기 임팩은 20만원이면 가능한데 시중에서 16만원에서 18만원 가요. 외재도.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보고 사항이 올라오면 재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통합 이후에 롤온박스가 많이 남아 가지고 전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쭉 세워놓고 했는데 다 재고 정리 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일부 부송동하고 그쪽에다 뒀죠.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그런 롤온박스를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방금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롤온박스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청소과에 잉여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옮겨주면 안돼요?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롤온박스로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차량 자체가 암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고리로 걸어서 들어올리는 저희는 그런 형식입니다. 사실은 롤온박스는 와이어로프로 해서 끄는 그런 형식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더 깊이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롤온박스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품 정수 승인 받은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정수 승인 났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용식
문용식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개략적인 설계를 빼 가지고 서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제안설명하게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뭐에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도에서 금년부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하자 해 가지고 개혁띠 시설입니다. 5미터, 3미터 큰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업소는 유치원생들도 소풍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 시적인 깨끗한 환경감을 주고 그런 것들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시에서 기획정보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물론 거기에서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 쪽 업무는 총무과 업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결분야 해가지고 저희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해서 도로에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또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마을 하수 처리시설 정화조 청소시설은 어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문화마을, 농촌마을에 5개소가 있습니다. 용동에 흥왕마을, 왕궁에 상반마을, 춘포에 판문마을, 함라, 오산 5개소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서 하수처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뒤에 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이것도 전부 5개소의 전기요금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3개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는 하수처리요금인가 있잖아요. 상수도요금 말로 하수도요금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여기 이 마을에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에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수도가 그 동네에 들어가면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수도가 안 들어간다면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들이 돈을 주고 하수처리, 오수처리, 분뇨처리 다 하고 있는데 특정한 마을에 지원을 줘가지고 해 준 하수처리장을 전기요금에서 하수처리 비용까지 부담해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오산 문화마을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하수도 요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료, 한 푼도 받지 않고 하수도 사용료 안 받고 시에서 전액 무료로 정화조 청소를 해 주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주냐 이거에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알았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수처리 전기요금이니 하수처리시설이 되면 우리 익산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농촌마을이나 문화마을로 지정
석철
송석철위원
농촌마을에?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생활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촌마을로 지정된 곳, 그 다음에 주택개량을 해 가지고 오산 문화마을같이 시설이 된 곳, 이것은 하수도법에서 사후 관리를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시청 팔아먹는 것이지, 전체 전부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하수처리시설 다 해 주고 혜택은 다 보고 전기요금 다 넣어주고 하수처리시설 해 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어느 마을은 무궁무진한 혜택을 주고 어느 마을은 혜택 전혀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215쪽 재료비 인부사역비 있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제초작업하는 일용인부 쓰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인력 받아서 썼고 그것도 안되면 동사무소에 부탁 협조해 가지고 취로 인력 데려다 쓰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제초작업 인부임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조경면적은 1만500평이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장마 끝나면 소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재료비가 연간 580만원 아니에요. 연간 580만원이면 2만6,400원씩 인부임 준다고 해도 매일 299일을 쓸 수가 있는데 땅 500평 가지고 한 사람이 299일해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예산은 369만원은 수목전지 인부임으로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1만2,000원 올라간 것이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9만원하고 211만2,000원 합해서 5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수목전지 인부임입니다. 369만원.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도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농촌에서 농사 지어보고 밭 관리를 해 보면 500평 관리하는데 너댓명 들어가서 두서너번 하면 되고 지금 소장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목이 우거진 밑에는 그렇게 풀 지대하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0만원 요구한 것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2,2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 요인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은 톤당 2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연초에 공개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2만3,400원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차액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217쪽 협잡물 운반용 롤온박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있는 기계와 똑 같은 기종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것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국장님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있는 롤온박스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16쪽 맨 끝에 보면 세목스크린 대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1,6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뭡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세목 스크린이 총 6대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6대 중에서 금년에 3대를 수선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부터 편성이 반절밖에 본예산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세목스크린이라고 했는데 세목이라는 것은?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세목이라는 것은 기계인데 그 기계 자동화라고 해 가지고 바가 쭉 되어 있습니다. 바가 2센티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협잡물 같은 것이 와서 걸리면 암으로 해서 걷어 올리는 거에요.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세목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송석철 위원이 사업소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을 보면 여기가 동에서 취로원들 데려다 일을 시켰다는 얘기도 협조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취로사업 끝나고 그러니까 풀은 올라오니까 읍면동장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계에다 예산계장보고 읍면동장들이 업무 주재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예산을 올렸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예산 다 깎였대요. 그런데 사업소는 올려줬네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 방문하셨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잔디가 거의 잘렸습니다. 작년에 5만톤 증설하는데는 지금 줄대가 쭉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풀을 뽑아도 며칠 있으면 또 나고 또 나고 해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잔디밭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증설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과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은 매달 지급을 하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당초 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편차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본예산에 318㎾였는데 563㎾로 해 가지고 약245㎾의 전기사용료가 증액되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 원인이 거의 50% 이상이 사용료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첫째 원인을 보면 전기료가 작년 11월에 약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1월 인상한 것은 저희가 2000년도 당초 예산을 요구한데 있어서 그것은 미처 판단을 못한 것이고 두번째 원인이라고 하면 증설이 된 것을 갖다 저희가 예상만 하고 이 정도만 가지고 운영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이 더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약 한 달에 2,900만원이 나왔는데 증설이 되고 전기요금이 작년 11월에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4,5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세우는데 세심한 검토를 못했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약간 그런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인상되고......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증설 부분하고 전기료가 인상돼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익산시 여성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245쪽에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아아파트가 근로청소년 아파트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체적거리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체적거리제라는 것은 종전에 중량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소비자가 직접 가스 공급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 주문에 의해 가지고 통으로 배달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체적거리제라는 것은 가스를 주문에 의하지 않고 도시가스처럼 가스계량기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사용한 양만큼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100세대가 사용하는 집마다 별도로 냅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계량기가 다르죠. 쓰는대로 요금을 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 밑에 빨래방기기 이설공사. 그 빨래방 기기를 이설하는데 25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저희가 빨래방 기기가 함열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에서 저희가 예상으로는 스포츠센타가 건립이 되면 함열에 있는 여성회관을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미리 빨래방 기기를 이쪽 본관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뽑아본 결과 상하수도를 재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 하는데 140만원이 들어가고 전기 배선, 배관 공사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0여만원이 들어가고 다시 이동하고 하는데 60여만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아아파트가 100세대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100세대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3명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3명 있는데 100세대에서 2명을 더 모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모집이 아니라 거기가 원래 근로청소년을 입주시키는 아파트로서 그것이 밤낮으로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여자 분이 그 분들의 상담도 들어주고 해서 한 명은 낮에만 근무를 하고 그리고 2명이 24시간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명만 계상을 했는데 2명이 2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2명이 꼭 필요해서 여기에 상정을 시킨 것이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다른 아파트들 보면 이보다 대형아파트들이 익산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한 명 가지고는 특히 청아아파트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특별히 경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42쪽 급수탱크 청소시설 160만원 감액 내용을 써 놨는데 급수탱크 청소시설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급수탱크에 대한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하려면 청소비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죠. 시설이 빠져야죠. 그러면 내용이 급수탱크비입니다. 160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근로청소년회관이었던 자리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비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그것은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편성을 안했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 이유는 본위원이 설명을 해 드릴께요. 급수탱크 청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1년 2회 청소를 해야 법 위반이 아니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으니까 160만원이 감액이 됐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청소를 안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법을 위반한 거죠? 그 내용을 확인 해봐야 겠네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245쪽 청아근로자아파트 보일러 교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청아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5평 정도.
동훈
서동훈위원
5평이면 이 보일러 가스보일러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현재는 석유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5대 있는 석유보일러가 5평인데 보일러가 56만6,700원이 들어갑니까? 잘못 안 것 아닙니까? 평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5평이 아니라 15평 같아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10평이고만요.
동훈
서동훈위원
10평인데 보일러 교체할 내용은 이것이 석유보일러라 이거죠?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석유보일러가 10평 짜리가 56만6,700원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이것이 상반기에 1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동훈
서동훈위원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한 대당 56만6,700원이 나왔는데 평수가 관장님께서 10평이라고 했잖습니까? 10평짜리 기름보일러가 56만6,700원이 나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10평짜리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여쭤본 결과에 제가 느끼는 것으로
동훈
서동훈위원
나오실 때는 뭔가 제대로 연구를 하시고 나와야지, 가스 보일러인지, 기름 보일러인지 확인도 못하신다고 하면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석유보일러를 그대로 석유보일러로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10평짜리 기름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이 내역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간단하게 전화로라도 연락 좀 주세요.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246쪽 관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면 또 모를 것 아닙니까? 근로자아파트 보일러 수리하는데 20대가 2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전에 200만원 채워줬으니까 200만원이 모자란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지금 10평짜리 보일러 새것으로 사도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리비가 20만원이 올라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저희가 수리하는데도 물론 크게 수리를 하고 적게 수리를 하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이것도 전문가한테 예산편성하는 직원이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앞에 245쪽에 보일러 교체비가 56만6,700원씩 한 대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246쪽에 수리할 내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할 것 말고. 20대를 한다고 써 놨는데 보일러 사도 20만원인데 어떻게 수리비가 2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관장께서 얘기한대로 10평짜리라면.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서면상으로 이것을 다시 내역서를 정확히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나오실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나오셔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궁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위원들보다 더 몰르고 나와서 얘기를 하신다면,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답을 못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여러분들께서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검출을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설명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그것을 어떤 근거나 확실한 대답도 못한다고 보면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여기서 원칙을 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야 되고 편성을 해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본위원들한테 서동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 해가지고 996만원이 있거든요.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거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여성자원봉사자가 15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1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목 정정을 합니다. 원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과목 정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236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출연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것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1억원 또 올려놨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이 문제는 여성발전기금을 저희 시가 1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웅
이종웅위원
시 자체에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시에 우리 기금 설치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는 것인데요. 그 동안에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 돈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여성정책 평가를 하면 저희가 항시 후순위로 쳐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2억원이 되는 것인데요. 원칙은 ‘99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올 해도 1억원을 넣은 이유는 중앙에서 익산을 평가할 때 항시 쳐지고 해서 이 돈은 쓰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 기금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기금을 마련해서 나중에 어디에 써야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여성정책발전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느 사회단체에 주는 것인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금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협의회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거든요. 이자 수입만 사업에 활용을 하고 기금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당초에 보건사회부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한 5,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당초 예산 내시할 때 또 줄어들더라고요. 최근에 와 가지고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230쪽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추경성립전예산편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얘기하거든요. 어린이집인데 저희가 실직자, 실업자 구조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라든지 그런데 나온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 어린이들 교육도 시키고 봉사하고 한 사람들에게 지원된 인건비를 추경전성립예산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정식으로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전체적으로 231명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원활동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만원씩 줍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 동안에 현금으로 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1만원씩 줍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봉사활동 할 때, 한 달간 하는데 교통비조로 해서 1만원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자면 한 달간 며칠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계없이 한 달에 1만원씩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00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사회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18쪽 자활복지기금 체납자 재산 압류라고 했는데 보통 자활복지기금을 갖다 쓰는 분들이 아주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을 가망이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하면서 보고드릴 적에 약3억3,700만원정도 체납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해 가지고 2억9,0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실한 분들은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해 놓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채권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저희들이 꼭 압류를 해 가지고 매각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라든가 감사할 때 채권 확보 안해놨다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를 밟아놓고 하려고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경고성으로 하는 것도 사실 효과가 있겠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선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명이 있는데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안 세워진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본예산에 서 있는데 중간에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224쪽에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지금 이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여기 부기상에는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 시일이 청소년 문화의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담실이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청 산하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 있고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실은 일반 청소년상담원들을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상담하는 청소년들은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문제 청소년이냐 하면 첫번째는 일단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검사가 입건을 하거든요. 입건했을 경우에 그 청소년들을 기소유예를 해 가지고 범죄예방 위원들이 시 관내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결연을 시켜 줘서 그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그런 것이 있고 두번째는 검사가 기소를 완전히 해 가지고 형을 받아서 구속 수감 중에 있는데 그 때는 법원 관할이 되죠. 그 때 구속 중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관내에 보석되었다가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이 12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 위원들이 각 학교별로 경찰관들하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전에 청소년의 집을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랑인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청소년들을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갱생보호대상자 말하자면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시 청소년상담실하고 여기 상담실하고는 구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회장님이 누구세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여기에는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 협의회 회장은 정봉교씨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2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즉 저소득층에 대해서 현재 보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 가지고 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10월 1일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 정확히 보호를 해야 할 사람, 안 해야 할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는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을 위주로 하고 그 외에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970세대 이렇게 받아져 있고요. 그 외에 생계보호대상자는 7,400세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 시행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그러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급액은 다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지급액은 일반 생보대상자하고 한시보호 대상자하고 다릅니다. 한시보호대상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정도나 나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가 7,400가구 중에서 2,600가구 정도가 한시보호대상자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27쪽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억5,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삭감 내용이 뭡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원래 취로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6월말로 끝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하반기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계획 변경이 중앙에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하반기에는 사업을 안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현재는 계획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228쪽에 보면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9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증액이 늘어났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여기는 자활보호대상자는 원래 생계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IMF 이후에 어려워지면서 그 뒤에 생계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시보호대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생계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한시보호대상자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7,400 가구 중에서 2,600가구 정도가 한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 여기에 1,417가구인데 이것은 연간 전체적인 지원대상 가구인가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가구로 한 것은 잘못됐고요. 인원입니다. 9월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1만4,178가구는 우리 시 전체적인 지원가구 대상이라는 말 아니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당초에는 몇 가구였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 생계비 이것이 인원이에요. 사람 숫자. 가구가 아니고.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책정은 그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읍면동장에게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옥환
국옥환위원
읍면에서 읍면장이 보고하면 그 때 바로 조치가 됩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24쪽 양종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인데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120명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산발되어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지역별로 직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원회는 저희 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설치한 위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안배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물론 읍면동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읍면동이라고 보면 면단위에 한 명씩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인데 그것은 군산지청에서 판단해 볼 적에 어려운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능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방위원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범죄예방위원회 금액이 우리 시에서만 나갑니까, 검창청에서도 나가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여기에는 상담실 운영 경비 인건비만 저희들이 주거든요. 시에서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예방위원들이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주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3명의 인건비만 3,20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고만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원들은 3,059만4,000원 인건비를 주고 3,1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220쪽 지금 환경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권보다 상당히 농촌권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이니 고철이니 농기계 폐품이니 이런 것들이 농촌에도 우려가 있는데요. 고철 폐지 모으기 우수 읍면동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 문제를 더 늘려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장께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꼭 6개면만 해당되는고만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를 더 늘려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최우수상 뽑는 과정에서는 고철만을 모은 사람입니까? 폐지를 많이 모은 사람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고철하고 폐지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장애인 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고철, 폐지 수집 운동을 3월부터 6월말까지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열심히 하는 읍면동에서 시상을 하겠다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6월말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한 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끝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분기별로 이런 문제를 고철하고 폐지만 할 것이 아니라 폐비닐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폐비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수상도 주고 최우수상도 주고 시상성이 있게끔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여산 국가유공자 묘역내 사유지 편입 토지매입에 344㎡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전부터 사유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전에 군에서 묘역을 만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모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민 유춘식씨가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3필지가 우리 묘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1,400만원 법원에서 조정을 해 줬거든요.
인수
오인수위원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는 와 가지고 알았고요. 통합된 뒤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은 통합될 때 바로 알았다면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가격으로 조정을 어떻게 해 줬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이것이 감정가격으로 하면 300만원 내지 400만원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단지내에 충혼비가 있고 위패 봉안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땅값만 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주고 바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철거하라고 그 자체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못하겠다, 땅 값만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분이 소송을 제기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소송이 상당 기간 걸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판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해 주면 그 가격으로 하겠다 그런데 판사 조정가격이 1,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판사조정가격으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저희도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7,000만원 이상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거해야 할 이유가 긴박히 현재 없고요. 거기가 군경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리 익산 통합한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 때 처리했으면 간단한 것들을 이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런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땅 값만 보상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쪽에서 실질적으로 삼사백만원뿐이 가치가 없는데 재판 과정에서 1,400만원 나와서......
인수
오인수위원
책임성 있는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얼마가 줄었냐 하면 1억8,170만원이 줄었는데 2000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자담이 이렇게 줄었으면 보강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저희가 동그라미 재활원하고 삼정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업 계획을 중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몇 푼도 아니고 1/3이 줄었는데 그러면 1/3이상 사업 계획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대개 전년도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35쪽 민간자본보조 모자보호시설 개 보수 있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마동에 가면 모자 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모자세대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일시 수용을 하는 시설인데 20세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약296평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고 낡고 해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보수해 주려면 꼭 추경전에 예산편성해서 써야 합니까, 추경 세운 후에 하면 안되나요? 급한 것이 뭐 있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급한 것은 없는데 중앙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예산계에 요구를 내 가지고 추경전으로 성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급하게 위에서 서두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0세대가 느닷없이 오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아니요. 20세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니까 중앙에서는 예산 편성을 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이것 언제 실시합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10월 1일에 시행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담당공무원한테 활동비로 15만원씩 3개월 조사기간이 3개월입니까? 지금 조사 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개월 동안이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개월에 5만원씩 줍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42명이 연이어서 나갑니까, 한 사람이 또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들한테 주고요. 42명중에서 사회과 직원 일부 업무 추진하는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42명이고 읍면동 예산을 줄 때는 다른 예산을 국민기초계산 예산을 배당을 하거든요. 그 때 같이 읍면동에 내려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밑에 조사 인력 인건비 학생이라든가 보조원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저희 직원들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국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218쪽에 수당 해 가지고 사실상 업무는 가정복지과인데 휴일근무수당을 사회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사회과로 산출기초를 낸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230쪽 포상금 문제도 고철, 폐지 모으기 우수 읍면동 포상도 환경관리과 업무 소관인데 장애인 돕기 차원에서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장애인 돕기 차원에서 사회과에서 업무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가 업무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44쪽에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거기에 보면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 943만5,000원 이것이 반납하는 것이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인데요. 도비 보조인데요. 그것은 도에다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아까 사회과할 때도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에 농약 공병이나 폐비닐이 골치거리입니다. 지금 하우스에서 나오는 질이 좋은 비닐도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수거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장려금을 주라고 준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지 않는가?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1억2,000만원 정도 장려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전부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하지만 저희가 다시 실적이 있으면 다시 도에서 줍니다. 그 예산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전부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주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 반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읍면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안해요. 폐지를 수거를 안해 가더라고요. 폐비닐을 수거하는 홍보가 안되어 있고 또 고철하고 폐지 읍면에서 수집하잖아요. 그런데 폐비닐을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동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옛날에는 얇은 비닐도 밭에 와서 벗겨갈 정도로 비닐이 잘 나갔어요. 고물상들이 가져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질이 좋은 것을 벗겨서 쌓아놔도 가져가질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골치덩어리에요.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고구마, 참깨 여러 가지 할 때 비닐 씌우는 것이 얇거든요. 밭에다 그냥 방치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옆으로 내 놓다 보니까 사방에 날라 다니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번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환경국에서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90쪽에 시범화장실 1개소 1억원 들여서 세워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가 계획을 배산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해가 구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8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 가지고 편의용품을 지원하는데 4개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나가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공모 중에 있는데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밑에 또 민자 유치해서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3,500만원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민자로 3,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시가 3,500만원 줘 가지고 7,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달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08쪽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14억9,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난번에 한 번 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송택지개발지구 있습니다. 그 바로 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위치는 부송동이죠? 평수로는 3,023평정도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 현황을 여기에다 써 주셔야지. 물량을 안 써 놓고 토지매입비 이렇게 써 놓으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209쪽에 보니까 쓰레기 수거차량 5,8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세워 놨는데 이것을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요청을 했었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예산부서에서 재원 문제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굴삭기 금강매립장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사는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을 굴삭기 구입이라고 써야지.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빠졌고만요.
옥환
국옥환위원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구입하는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챙겨 가지고 내 놔야지 우리가 무엇이 뭔지 알지 못하게 해 놓으면 안되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07쪽을 보면 생활쓰레기 중간 하치장 설치 부송매립장 해 가지고 1억원, 폐기물재활용 선별처리장 전기승압공사 부송매립장 있는데 여기에다 중간 하치장을 또 만듭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거기는 중간하치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전기 승압공사라고 해서 폐기물 재활용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오리도 거기에서 기르고 있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오리는 냄새가 조금 나는데 저희가 곧 이사갈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장소는 어디로 이사 갑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금강동으로 이사 갈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84쪽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환경보존 우수마을 육성 오산해 가지고 아까 문화마을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우수마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 마을이 어떻게 된 마을입니까? 마을 구성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거기는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주택과에서 오산 문화마을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도 계획이 전체적으로 농촌마을을 전부 환경 우수마을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 해 2000년도에 도에서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마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 문화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사가 선정을 해서 2,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그 마을 보면 전기요금도 여기에서 주고 있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도 주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꼭 그 마을만 잘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작년에도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함라 신한마을이 도에서 평가해서 선정이 됐고, 올 해는 매년 하나씩 도에서 하거든요. 자기들이 와서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
오인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감사 받는 것이나 도에서 심사 받을 때 좋은 곳으로 유리하게 유도해 가지고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14개 시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소개해 가지고 돈을 타와야 하거든요.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다른 과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보고하는데 우리가 5개 마을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3개 마을인가만 지원해 줬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2개 마을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어느 마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마을에 지원 안되고 있는데 그런 마을들을 찾아서 보존해 가지고 그런 마을이 우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좋은 마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마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금 그런 마을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면 저희가 상품화 할 수 있으면 도에서 평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아직은
인수
오인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을만 �i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5개 마을이 있는데 3개 마을만 지원해서 지원하는 과정도 2개 마을도 같이 지원해 줘야지. 같은 레벨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편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마을에다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하수 구역으로 설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시내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북부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고 오산 같은 데도 앞으로 차집관거라든지 그런 것이 가게 되면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료를 시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개 중에서 3개를 한 것은 3개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2개는 주택과나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산 문화마을이 건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한 3년 됐죠.
인수
오인수위원
3년 됐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오산 그 마을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마을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하수 처리만 저희가 하는 것이죠.
인수
오인수위원
전반적으로 우수 마을 오산에다 마을 정할 때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가 농촌 마을이 688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우수마을로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올라온 마을들이 있거든요. 환경보존 관리 등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산 마을을 당초에 집을 짓고 주택을 건립했을 것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 관리를 처음에 어느 부서에서 시작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만 환경관리사업소로 넘긴 것입니다. 그것도 안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라 했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3개 마을을 받아라 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3개 마을만 받았다고 하는데 5개 마을이 올라왔으면 5개 마을 다 받아야죠. 안 받으려면 다 받지 말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2개 마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과, 주택과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마을들이 된다라고 하면 같은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느 마을만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지원 보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한 군데에 세 가지가 올라가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민간자본보조는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90쪽 시범화장실 건립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선정 되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거기는 배산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시범 화장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배산 어디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활터 자리에 합니다. 활터가 이전할 것이거든요.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선정되었는데 선정위원회 수당을 3번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민간화장실 중에서 시범화장실 4개를 이쪽에서 공모하고 있거든요.
석철
송석철위원
민간 화장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화장실 콘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우리 화장실 깨끗하니까 와서 보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3번이나 해야 합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계속 여러번 해야 합니다. 회의도 한 번하고 현지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08쪽에 보면 민자유치 화장실 건립이라고 했는데 3,500만원하고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데나 개인이?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아무데나 하면 안되고 저희가 현재 읍면동에다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7,000만원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3,500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자기 부담 3,500만원 들여서 시범화장실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일반 개인은 안되고 제 생각에는 기업체라든지 터미널, 버스회사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석철
송석철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을까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화장실 문화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화장실을 잘 만들어 가지고 경쟁적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를 크게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저는 이 3,500만원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재래식 시장이 4개소에 있어요. 그런 데에다 투자를 해서 4개소에 아주 사람이 들어가서 볼 일을 못 볼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다 투자를 하면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거기도 해야죠.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시 재산이니까 설치하고 저희는 민간 시범 시설해 가지고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화장실 하나 잘 지으려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 관내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가 볼 때는 터미날이라든지
석철
송석철위원
터미날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오잖아요. 오는 곳에 익산의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돈 투자도 하고 앞으로 그 쪽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석철
송석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은 화장실을 많이 지어놔도 관리가 소홀하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 네 군데를 황등시장이나, 여산시장이나 함열 시장 등을 다녀보면 관리가 안돼서 불결해요. 지금 화장실 짓는 것보다는 있는 곳의 관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돈만 줘서 잘 지어 놓으면 뭣합니까? 관리가 소홀하면 돈만 소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지 못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예를들면 금마터미널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해 주고 그 사람들보고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깨끗이 하십시오하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 하는데는 걱정해 주신대로 관리인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배산 같은데 하면 배산환경감시대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대원들이 근무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관리도 못하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자금을 투자할 때 관리인을 둬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산 같은 데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환경이 오염됐고 또 화장실이 없으니까 오는 주민들이 급하게 되면 아무데나 사용을 하게 되고 상당히 오염되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화장실 문제는 다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 놓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저도 연계해서 설명좀 하고 싶은데요.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207쪽 메탄 발효 화장실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평화육교 있거든요. 택시 돌아가는 데 있죠? 거기에 어른들이 많이 오고 또 운전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하루에 수백명씩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퍼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발효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배산에도 아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산은 산이 야산이기 때문에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 더 급한 데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께요. 수천명씩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미륵산에 미륵산은 고지가 400미터가 넘고 있는데 그 곳은 몇 십분 동안에 오르락내리락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느 곳을 얘기하느냐 하면 교육공무원센타 그 입구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노상에서 남성들은 간단하게 볼 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성들은 그 부분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올라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곳 정도는 화장실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마는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느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화장실 하나 정도 만들어 놓음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감사한 말씀이고요.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이번 예산에 2개소 미륵산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화장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배산에 1개소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이 화장실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1억원을 들여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1개소의 화장실을 짓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1억원의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차라리 5,000만원 정도로 해서 2개소를 만들면 어떨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각 시군별로 표준화장실 해 가지고 1억원씩 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나눠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1억원에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184쪽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정수물품 배정을 받았나요? 승인을 받았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죄송한데 이것은 정수물품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고 회계과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정수물품 책정이 안되면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데 예산에 올라갔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아까 환경보호담당이 얘기한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고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저희가 3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수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183쪽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본위원이 지난번 위원회에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갖더니 바로 이것이던데 이것 세부계획 다 마련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금 의제만 결정을 했고 그 쪽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세부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련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90쪽에 상반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 2만원 곱하기 150건했는데 이 보상금을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불법 쓰레기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하 5만원인데 그 기준에 저희들이 규칙 개정을 60%까지 보상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최하가 3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2만원으로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까지도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희가 규칙으로 하는데 금액이 높은 것 예를들어서 100만원 같은 것은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적은 금액은 60%까지 보상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시민들한테도 공람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보상금 2만원으로 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책정했다면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되면 거기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과태료 금액을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응되게 산출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후에는 참고하시고 이어서 2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9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무인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660만원 한대 자산 취득 물품구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무인카메라를 불법 투기 단속하는데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속하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쓰레기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없이 몰래카메라식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상시 감시를 해서 투기하는 현장을 촬영을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것을 구입해 준다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몰래카메라를 600만원 이상 주고 사는데 훔쳐가면 끝나겠네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공건물이나 이런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모르지만 외부에다 방치해 놓고 설치한다면 그것은 과연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영환
손영환위원장
차라리 이런 부분을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몇 개를 더 구입해서 망원경식으로 카메라 찍어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 꼭 필요한 부가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시군이 실효를 거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자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잘 시행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이니까 질의를 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을 때 보육시설 도우미 임금지급 청구내역을 보내왔는데 도우미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 분들이 가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도와주고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 주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공공근로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교육과라든지 그런 데 나온 사람들로 해서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42년생이 있고 40년생도 있는데 이 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했나?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선발을 할 적에 6개항 정도 되거든요. 1단계 어떤 사람, 2단계 어떤 사람 하다 보면 241명 충족하다 보면 그 인원이 안 되고 나이 먹은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받아줘 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231명이라고 써 왔는데 107명밖에 안되는데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저는 안봤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다시 확인해서 보내 주세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