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는 축산과 감사가 끝나는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상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3월2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에 우리 도내에서도 홍성에서 4월1일부터 4월16일 사이에 걸쳐 총 10건이 발생하였고 이어서 경기도 화성, 보령, 그리고 우리 천안시 지역과 반경 20 내지 30% 이상 떨어져 있으나 방역상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용인지역과 충청북도 충주에서 발생되어서 관내 축산농가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전국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은 총 15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우리 시 소요예산 확보와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30일 관내 축·낙협, 양돈축협이 한데 모여가지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긴급방역을 위한 약품지원과 공동방역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그 소요예산으로 시 예비비에서 1억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로 생석회와 액상 소독약품비로, 소요된 방역비가 2,072만3,000원을 집행했고, 다음에 주요 도로 차단방역장소에 설치한 입간판이라든지 구제역 방역과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용 현수막, 그리고 각종 인쇄물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97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위한 시식회 행사비와 축산물 소비확대차원에서 실시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돼지고기 지원공급에 따르는 경비등 각종 축산물 소비촉진경비로 913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에 뒤따르는 근무자 급식비로 총 2,478만5,000원을 책정하여 집행했고 나머지 구제역과 관련된 예산집행잔액은 1,562만5,000원입니다. 1,562만5,000원에 대하여는 지난 5월13일 닭 뉴캐슬병 발생주의보와 더불어서 관내에서도 피해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예방백신과 소독약을 구입,소요경비로 집행하고 양계농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약품공급사항입니다. 약품공급사항은 생석회 4,850포, 소독약 1만95ℓ를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자재공급사항입니다. 자재는 프래카드, 입간판, 보온덮개, 전자신호봉, 경광등 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따른 주요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0일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단기계획으로는 1개월로 잡았고 장기계획으로는 3개월로 기간을 정해서 구제역 방역에 임하였습니다. 주요도로에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와 방역인원현황입니다. 1단계로 지난 4월9일까지는 시 읍·면·동에서 주요도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주요 마을입구, 도축장 진입로 등에 설치 운영해서 차단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10일부터는 도 경계지역, 시·군 경계지역 등 주요도로에 19개소에 대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필수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 경찰, 군부대 협조하에 방역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나 축산단체에서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약품과 기타 소요물품을 일부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3단계 4월30일부터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관계로 해서 발생지역과 가깝고 전파 위험성이 많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7개소를 선정하고 근무에 임했습니다. 비상대책반 운영관계는 위에 별첨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순회방역은 한우, 사슴, 염소 사육농가 등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산림과 방제차량을 일부 협조받아 실시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대회는 첨부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비둘기사육현황입니다. 당초 전국체전 개막식 행사용 비둘기 확보로 2001마리를 사육해서 이용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전 개막행사의 종목이 미확정되었고 현재로는 자체 사육확보하는데 기간도 짧고 위험부담도 크므로 해서 행사전문 용역업체에 일괄 의뢰해서 추진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2000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추진현황은, 대상자 선정내역은 14개소에 11억3,022만3,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원대상은 오분법에 의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 할 농가, 그리고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지원규모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하고 276페이지는 금년도 사업대상자 내역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 사육현황은 젖소사육두수는 약간 증가되는 추세이고 한우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호당 사육두수도 97년도에 13두에서 99년도에는 18두로 증가되어서 점차 전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그 동안 조사료생산 확충사업 지원현황입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은 사료작물재배가 1,050㏊, 볏짚암모니아 110기, 현재 실적은 사료작물재배가 850㏊, 볏짚암모니아가 110기입니다. 볏짚암모니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없고 별도로 드린 자료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실시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03농가에 대해서 축산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현지 방문조사해서 10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북면, 풍세지역 청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강구 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 청정지역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금년도 총 예산 11억3,022만3,000원 중에 북면지역에 1개소를 선정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수의사 근무일수가 15일 정도임에도 월정액으로 49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월정액 지급사항을 성과급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간행물구독현황입니다. 간행물구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280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 미집행내역 및 사유,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11억1,379만5,000원이고 집행액은 10억1,297만5,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억8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809만5,000원은 농가에서 사업비 정산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은 9,2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현황 및 사유는 내용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내역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8,545만원입니다. 국비가 9,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총 3억3,8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대상자 내역은 285페이지, 2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물론 축산농가에서 예비비에서 1억2,0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식사 제공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자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관과, 물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협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합의해서 모든 것을 같이 도와야 되는데 보면 축산농가만 와서 자기들 가축에 대해서 걱정하는 뜻으로 사실 도로에 약을 뿌리고 소독을 했는데 관의 협조가 굉장히 미약하게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곳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북면, 성남, 동면, 이 지역이 축산계나 낙우회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북부지역이라든지 주요 도로, 시·군 경계라든지 시·도 경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북면쪽은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나섰고 또 뚜렷한 인원요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축산가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열과 성을 다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변기관에서 사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 게 굉장히 미약했다는 얘기예요. 축산가족만 했지, 물론 시에서 예산 세운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제가 볼적에 엄청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냥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어떤 관공서 면장은 자기 차에 약뿌렸다고 욕을 한 단체장도 있었고, 과장님도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구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시로 그쪽에 독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수시로 다녔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행정의 면 수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축산농가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밥도 못 먹으면서, 지역에 보면 물론 집중적으로전염 반경 몇키로 안에는 군인들이 섰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인력이 모자랄 때 그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보면 방위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면직원들이 야간에 와서 거들어준 적도 있지만 열심히 축산가족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보다 못해 도와준 분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는 사례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덜 되어서 상당히 말들이 많고 이런 것이 홍보도 미약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전폐하고 방역에 나서서 해왔는데 주변에서 어떠한 용기와 힘을 보태준 게 아니라 힘을 빼게 했는데, 물론 이번에 과장님보고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을 썼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방역체제가 갖춰지지 못했어요. 이러한 체제속에서 무슨 방역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적에 한심하더라구요. 그리고 급식비 나온 것도 굉장히 저조했고요.

급식비 관계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읍·면·동에….

글쎄 기준을 정했지만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근무조 편성표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1인당 얼마씩 정했어요?

1인당 5,000원씩 정했습니다.

1인당 조편성을 몇 개 편성을 했어요?

그거는 유인물에 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근무조 편성을 해서 근무를 했고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데는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급식이 안 갔다는 얘기죠?

급식이 안 갔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듯이 1차, 2차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염병 거리 반경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제공하고 그 외에는 그냥 대충대충 제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배정 근기표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대로 추진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제역에 과장님이 20일 동안을 근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는 저희들이 4월초부터 5월10일까지 했는데요, 실제 급량비 나간 거는 20일 계상해서 늦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5월초부터 6월말까지 하고 일찍 끝난 데는 5월 중순경에 끝났어요.

5월10일 다 끝났습니다. 왜냐면 자율적으로 하던 데도 농가들이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5월10일자로 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늦게 끝난 데는 5월10일에 끝나자고 해서 끝난 지역도 있고….

아니 5월10일날 다 끝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0일보다 더 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없습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축산농가가 자기들 축산을 위해서 해도 어떠한 시민이다 이거예요. 지금 20일을 기준해서 7명 잡고 5,000원씩 했는데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갖고 이루어졌느냐구요.

근무는 1개초소에 4명씩 해서 2개소로 해서 8명이 나온 겁니다. 24시간 근무로요.

아니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세요. 한군데에서 서는데 4·5명이 섰어요. 4·5명도 약을 방역한 사람이 4·5명이지 나중에 가서는 보턴을 눌러서 약을 나오게 해서 그때 4명씩 섰지 그 이전에 줄곧 한 15일 정도는 7·8명이 서있었다구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차 세워야지, 또 약 스위치 올려줘야지, 또 줄 잡아줘야지, 뿌려야지, 그렇게만 하는 것도 4명이에요. 최소한도. 인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해서 내가 우리 지역은 중대장한테 얘기해서 방위좀 보내달라고 해서 밥을 내가 다 사줬어요. 이렇게 지원이 부실해서 되겠느냐구요. 그것도 일반병도 아니고 전염병이 왔다는데 자율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물론 자기 재산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열의를 갖고 할 때는 좀 충분하게 도와줘서 일하는 데에 사기를 진작시켜줄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구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축산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잘 알 겁니다. 이 전염병이 한번 옴으로서 타격은 1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가야 치유될 거예요. 또 다행히 이 지역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다행이겠지만서도 들어왔을 경우를 생각해보자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여줄 때 시에서도 사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애착과 자기 재산의 보호와 이런 거를 갖고 할 때는 충분하게 도와주셔야지 형식적으로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나는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서 충분히 여기에 방역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과장님, 충분하게 지원이 안되었죠?

급량비 관계는요, 초소근무자 명단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이 필수 초소 19개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했고 북면지역같은 데는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도로차단 방역에 중점을 두었고 그 외지역에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관계를 검토를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을 돌리지 마시고, 하여튼 이번 만큼은 사실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고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를 인정하세요. 물론 제가 보는 입장은 북면에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자랐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곤위원님, 다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요. 대안제시로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공급내역과 구제역 방역 근무자 급식비 사용내역이 있죠. 보면 예를 들어서 성거는 농가수가 17농가, 입장은 50농가예요. 그런데 급량비가 지출된 것이 17농가에 78만원이 되었고 입장은 50농가인데 50만원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또 병천같은 데는 183농가예요. 그런데 133만원이 지출되었고, 광덕은 203농가인데 70만원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숫자에 비해서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쌍용1동은 1농가예요. 그런데 5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쌍용2동은 21농가인데 6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근무초소에 급량비를 지원한 내용이구요, 농가수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독약하고 생석회는 농가수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도로차단방역에 이용한 사항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숫자상에는 1농가에 50만원을 지불했는데 2동은 21농가에 6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급량비는 쌍용1동, 2동이 백석동에서 음봉하고 탕정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차단하는 데에 근무인원이 초소에 섰기 때문에 초소 근무인원에 대한 급량비 지원내역이구요. 지금 구제역 소독약품 공급내역은 소독약하고 생석회는 우제류 사육 농가수 기준으로 해서 소독약하고 생석회를 축산농가한테 약품을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병천이 183농가인데 지원을 133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면은 숫자가 144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구요. 나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농가 구제역을 방역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축산농가만 나와서 한 데가 있고 딴 농가들은 안 나와서 한 데도 있는데, 지금 수신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본다면 81농가라고 하셨는데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몇사람 안돼요. 안되는데 이게 아무리 뭐해도 성남이나 이런 데를 보면 152농가인데 이게 152농가라는 숫자가 나오는데도 금액이 100만원, 병천이나 동면이나 성남이나는 사실상 축산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수치상.

위원님, 그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초소를 정했습니다. 각 읍·면이라든지 주요도로 경계지역에 초소수에 의하고, 또 근무시간도 24시간 근무서는 데가 있었고 15시간 근무서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환같은 데는 2개소, 직산은 1개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둬서 급량비를 배정한 내역입니다.

딴 거는 다 좋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쌍용1동하고 2동하고 차이가 1명하고 21명하고 농가숫자를 비교할 때 10만원 차액이 난다면, 난 모르겠어요. 쌍용2동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잠을 자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사람 있는 데에 50만원을 주고 스물한명이 있는 데에 60만원을 지급한다면 수치상 안 맞는 얘기죠. 거기에서 따지시는 건 모르겠는데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초소기준으로 했다는 사항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량비가 잘 지출이 된 것 같습니까?

급량비관계는 저희가 읍·면에 지출했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체크해보셨나요?

읍·면장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체크는 안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읍·면장 권한이라고 해도 돈이라는 걸 줬으면 실제 잘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읍·면·동에서 급량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량비가 공무원들이 쓸 돈은 아니죠?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육농가들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서고 또 읍·면장이 판단해서 그 분들이 고생한다고 하면 같이….

면직원들이 홀랑 다 써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원래는 근무자명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읍·면에서 근무를 서는데 거기에서 농가하고 같이 서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걸로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다 써도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지. 한번 과장님, 이 내역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추후 답변서를 주십시오.

황규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하면 근무초소 근무자에게 나가는 건데, 지금 곽선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읍·면·동장 재량으로 물론 한다고 해도 일단 배정은 축산과에서 한거죠. 또 구제역이 터졌을 때는 축산농가들 고생한다고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시장님이 예비비를 특별히 생각해서 지출해준 겁니다. 그렇죠?

예비비 관계….

어떻든 일단 나왔단 말입니다. 지출해준 건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는 분명히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실제로 축산농가한테는 간 게 없어. 근무서는데 밥준 게 없어. 근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근무선 것은요, 필수초소라고 해서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서는 초소는 사실 저희들이 권장한 초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량비는 근무초소나 방역하는 사람이나 어쨌거나 식대로 나간 게 아니겠어요. 나간 거죠? 병천은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했고 들어가는 입구는 자체에서 했고, 또 수용비 20만원도 낙우회나 축산계 자체에서 자기네들 돈들여서 설치한 거예요. 무슨 급량비를 줘, 급량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량비는요, 근무자 초소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진짜. 여기서는 분명히 다 나갔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다 배정을 했는데 읍·면·동단위에서는 하나도 시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한 읍·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밥먹으면 밥값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곽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다 밥 사먹어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급량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20일, 7명 해서 5,000원씩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침만 먹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밤 11시, 12시까지 서있으면 말입니다. 다 따졌을텐데, 이게 한 지역에 8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게 준 거라고 준 거냐구요. 과장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시의 돈만 낭비시킨 거지 실제 축산농가에 도움준 게 없어. 사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과장님은 5,000원이라고 하는데 돈 1,000원이나 1,500원이나 될까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20일 해서 7명 해서 전부 한 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지.

급량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파악하였으면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축산과장께서 총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감독을 어떻게 했나, 또 어떻게 파악했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농가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초소근무자들이 밥을 먹고 난 후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일단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한 데는 밥값을 못 받았다든지 밥을 못 먹었다든지 일부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여기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기 어려웠었죠? 돈 지급하기도 바빴는데 그 당시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우선 방역이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식사제공을 어떻게 했나, 이것까지 파악을 차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시고….

각 읍·면에서 집행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급량비가 쟁점이 되는데요. 과장님, 급량비 나갈 때 지침서도 내려보냈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여기 산출기초도 자세히 인원수에 대해서 날짜까지 곱하기해서 나왔는데 이 내용이 몇몇 위원들의 확인에 의하면 급량비 지급내역이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전달된 데도 있고 절반만 된 데도 있고 하나 안된 데도 있고 그래요. 돈만 내려보냈지 그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직접적인 말씀은 못드리고 과장님의 대답을 들을려고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급량비 하면 해당 읍·면의 공무원들 급량비로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은 밤에만 섰고 낮에는 축산농가들이 했어요. 식비는 점심값으로 다 나갔어요. 축산계 낙우회에서 전부 점심값을 지급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자율적으로 근무 선 데는 사실 저희들이 이쪽에서 사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고, 다만 19개소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초소, 도 경계, 이렇게 해서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4시간 근무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급량비를 산출한 겁니다.

어떤 면장님은 다 내놓은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한번도 안 냈어요.

이규동위원님, 급량비에 대해서…, 이충재위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이충재위원까지만 하고 급량비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에 계산된 1차사업 급량비내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부. 예산액이 1,1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틀린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산액같은 경우 1,175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1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구요. 성거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쌍용1동이라든지 산출기초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하셔갖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급량비 나간 것이 공무원들한테 나간 거냐, 아니면 축산농가 방역한 사람한테 나간 거냐, 이것만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급량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초소별로 나갔지만 물론 읍·면에 나갔기 때문에 공무원 급량비로 집행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집행관계는….

아니 과장님, 자꾸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 왜. 공무원한테 나간 거면 공무원한테 나간 거고 축산농가에 방역한 데에 나갔으면 거기에 나갔다고 하지 자꾸만 얘기가 왔다갔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공무원들한테 나갔다고 말씀….

이규동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공무원들한테 나갔다고 얘기하고 내가 물어볼 때는 축산농가 방역한 사람들한테 나갔다고 하고, 어떤 말을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나간 거는 확실하고 집행관계는 읍·면장이 판단해서 근무자하고 같이 하는 거는 읍·면장 재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급량비 381만원, 간식비 120만원이죠. 본청 사용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간 거예요?

본청 사용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액에서 이거를 빼고 나머지가 일반한테 간 거예요, 아니면 본청거 따로 일반거 따로예요?

읍·면·동 재배정분, 본청 사용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읍·면·동은 별도로 넣고 본청직원들은 별도로 넣었다는 거죠?

본청은 저희 축산과하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 산림과 공익요원, 이렇게 순회방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농가에 어려운 전염병 확산으로 비상근무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속만 차린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을 거 다 먹어가며 했고 주민들은 그렇지도 못했고, 또 이 자료, 아까 이충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한테 너무 불성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산출근거가 다 틀린 거를 갖다놓고 당신들은 병신들이니까 갖다주면 갖다주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충재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싹 무시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들어온 행위가. 지금 여기에 감사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제역차단방역 통제소 내역을 보면 쌍용2동 아산시경계 한 군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용1·2동의 산출기초가 다 나왔거든요. 쌍용1동에 나온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근무한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총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서고 시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초소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내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2동에서 아산하고 백석동에서 탕정 음봉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쌍용2동에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공무원이 맡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쌍용2동에서 양쪽 그쪽에 보면 음봉들어가는 데가 있고 탕정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어렵다 해서 쌍용1동장님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추가로 쌍용1동은 음봉에서, 쌍용2동은 탕정들어가는 두 쪽을 그렇게 맡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나중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통제소를 설치해가면서 서류에 들어있는 내용을 빼가지고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진 사항입니다.

쌍용1동은 20일 근무고 쌍용2동은 17일 근무인데 내내 시경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무지가 두 군데였단 말이에요?

음봉들어가는 쪽하고 탕정들어가는 쪽하고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이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쌍용1동에 협조를 구해서 별도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을 보면 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 해서 방역인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단계 당시에 저희가 구제역에 대한 시정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었고 그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부분인데 구제역이 일어나서 통제소를 운영한다고 할 때 군과 경이 같이 해서 움직여서 유기적으로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하기는 그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협의를 하신 것인지 과장님이 협의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부대하고 경찰한테는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구제역이 발생되면 반경 20㎞까지는 법에 의해서 경찰하고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지역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행정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 천안경찰서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쪽의 전경들이 거의 홍성쪽에 차출되어 나가서 사실상 협조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전경대가 홍성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근에 있는 안성지역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끝난 후에도 거의 한달간을 경찰이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장지역은 협조가 잘 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도림리하고 독정리하고.

도림리하고 독정리가 있었는데 입장같은 경우도 1주일 있다가는 그 다음에는 철수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직원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을 항상 제가 접했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경대가 오지 않는 한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에서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못한다고 하는 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제하는 기간동안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홍성투입되는 인원 중에 일부라도 빼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공급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읍·면·동으로 소독약하고 생석회를 다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품배정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챙겨보셨어요?

저희들이 약품은 충분히 공급을 했고요. 전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농가에 공급이 안되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거 얘기 안 할려고 하는 것인데 병천에 축산계도 있고 낙우회도 있고 양돈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 한 톨을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들이요 다 공급을 했습니다.

방역계장님인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공동방역을 할려고 약을 달라고 하니까 약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읍·면 축산계에 직접 공급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본청에서는, 아까 급량비도 그렇고 본청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되어서 읍·면·동으로 가는데 읍·면·동에서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약품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조그마한 농가들한테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축산계는 그 쪽이 다 회원들이기 때문에 직접 인수증을 받아서 공급을 해라,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방역에 참가한 도표를 보면 이게 실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급량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해도 산출기초도 전부 다 잘못 뽑히고, 여기 내역에 보면 잘 뽑아 놓았어요. 그러고 급량비하고 대조한 것은 전혀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4,740명, 이렇게 방역에 참가했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일상황보고를 받아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급량비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인데 급량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않겠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비둘기사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 2000년도에 2,3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그 예산을 전혀 사용을 안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때문에요 여비로 부산에 저희 축산계장 외 1명이 하루 다녀온 사항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을 했지요?

변경을 안 했고 추경에 감예산을 조치할 사항입니다.

행사전문업체에 일괄의뢰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당초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변경하는 이유가 지금 몇 가지 이유를 나열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에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변경을 하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500마리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삼거리공원에 약 300수 이상이 있고요. 부산광역시에서 대청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약 300마리 정도는 무상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해서 600마리를 가지고 그것이 1년에 8마리 정도 번식이 가능한데요. 4마리 정도 잡아서 2,400마리 정도 사육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기간적으로나 도에서 이것은 종목은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 사육하는 것보다는 비둘기 날리기로 확정이 될 시 행사전문용역업체가 기존에 행사를 치른 도시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그 쪽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제일 낫지 않느냐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변경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그런 뜻을, 나중에 파악해서 아셨지만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셨어요?

비둘기 사육하는 것을 당초에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에 비둘기 사육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니까 지금 계획을 바꾸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기재한 대로 도에서는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도나 시에서 동물협회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 괜히 원론적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부검토를 안 하시고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세부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왜 동물학대니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런 것은, 동물학대니 이런 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었어야지.

도단위에서 미확정된 상태에서 해서요.

그러면 도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게 즉흥적인 행정적인 잘못으로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인지 즉흥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인지, 우리 천안시 전체를 봤을 때는 축산과에서는 행정적인 낭비를 하셨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처음부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가 아니고, 밑에 보니까 풍선날리기를 할는지 비둘기 날리기를 할는지 이 자체도 모르면서 비둘기사육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총 소요액 4,720만원을 세워서 2000년도에 2,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거예요. 내년 2001년도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처음에 부산도 얘기하시고 등등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즉흥적인 계획이었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동물학대는 우리나라 전국체전이니 등등 했었을 때 비둘기 날리는 행사는 다 동물학대네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는, 조류동물협회에서 학대행위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종의 피해나가기 위한 그런 뜻밖에 안되고 , 그랬을 때는 이 예산세운 거부터 계획이 너무 즉흥적이었다 그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뭐 도 얘기를 하시는데 도에서 지침 받아서 하더라도 시에서는 검토를 할 바가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만약 전문업체가 비둘기 날리기를 한다면 어떤 전문업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전문용역업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르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비둘기 몇 마리를 구입을 요청을 하면 전국에 포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잡아다가 조금 훈련을 시켜서 그날 행사에 이용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제역부분 얘기를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거기에 출장비항목이 있는데 출장비의 성격은 무엇이며 지급된 시기는 언제였나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된 시기는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구제역발생되고 바로 저희들이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비는 기획실에서 그쪽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 성격이 뭐냐고요.

구제역 방역에 필요해서 그쪽에 현지를 왔다갔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몫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기가 다 끝나고서 준 것이지요?

당초에 나갔어요. 맨처음에 나갔어요.

쌍용1동하고 신용동하고는 왜 빠졌어요? 여기도 방역을 했는데….

쌍용1동은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초소가 추가가 되어가지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배정한 게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배분해서 배정했습니다.

출장비 용도는 뭐라고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 급량비도 공무원들 근무하는 급량비라고 했고 방역에 나가는 출장비입니까?

읍·면에 사용하는 여비로서 읍·면장이 그쪽에 판단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주 헐렁헐렁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말이지요. 출장비지급내역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1,2,3,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조사료생산에 97, 98, 99년 해서 사업비가 99년도에 증가가 많이 되었네요.

99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료화작물재배 해서 99년도에는 1,1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4억4,769만원은 집행내역입니까?

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은 4억6,000이 섰는데 집행은 4억4,000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재곤위원님 양해를 하나 구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도 질문은 다 하셨으니까 서면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왜 자꾸만 감사하는데….

이따가 종합적으로 서면답변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때 가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다 이따가 밀어버리든지.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그렇지요.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말을 하는데 중간에서 막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부분도 이따가 다시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구제역하고 검토해 보니까 공통사항도 특별한 게 없는데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산림과 감사를 마친 후에 다시 축산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2000년도 분뇨처리사업대상자내역, 이것은 어떻게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지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이따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000년도 축산분뇨처리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대상자선정은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사업계획에 의해서 1년 전, 전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도를 거쳐 중앙에 전달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그 배정액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신청농가는 누락되는 농가 없이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처리분뇨처리사업 자금은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가 몇%입니까?

금리가 현재 4%입니다. 이것이 3%였다가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이것을 많이 받을려고 하시겠네요. 싼 이자면.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50%였었는데 금년에는 30%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융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누락된 사업자도 있어요?

누락된 사업자는 없습니다. 신청되는 대로 계속 당겨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자금이 있습니까?

현재는 잉여자금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다음을 당겨서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에 신청한 농가까지 당겨서 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예산은 현재 11억3,000만원인데요. 금액은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억3,0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국비로서는 3억3,967만원인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다 소진하셨어요?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나오는 대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현재 남은 것은 없습니다. 뒤에 포기농가가 있으면, 내년에 농가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를 현재 당겨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자가 10명이거든요.

14명이지요.

14명한테 다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사업자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사업보조금인데 이것을 14명한테 다 나누어주었다는 겁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준공처리가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글쎄 3억3,96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환 어룡리에 390만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지금 3억3,396만7000원에서는 이 금액이 나누어주고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냐 그 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를 하고 산림과 감사를 끝내고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던 그 후의 일로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일반 평직원이, 계장이 답변을 와서 돌려보냈는데 자료제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감사지적된 사항만 하고 그 추후는 별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그 쪽으로 이관시켜주든가 해서 매듭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부분에 예산불용액이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산림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완전히 국·도비만 입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시비는 없고 산림사업 국·도비반납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3,000만원이나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산림조합원하고 계약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쪽에 절개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시하고 논산간 고속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우리 천안시의 도로개설로 인해서 절개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개소수는 모르고 면적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고속도로 나는 것은 저희가 일체 거기에 대한 당초에 협의 들어올 때 산림법에 타당여부만 협의해 주지 여기에서 복구지 현황같은 것은 저희가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절개지현황을 질문이 오셔서 저희가 이것을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도로공사한테 저희가 전화를 해서 도면까지 받아서 이것을 파악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느라 저도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절개지를 도로공사하고 산림과장님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나요?

협의는 당초에 내면서 오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절개를 해서 꼭 도로를 개설해야만 하는 방법밖에 없었나요? 왜냐면 터널식도 될테고 등등이 어떤 방법을 우리 산림과장이 산림보호차원에서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논산고속도로간 공주경계에 많은 훼손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이 있으면 행정조치까지 할려고 현지까지 다녀보았는데 현장사무실을 들려보니까 지형상 터널은 기반이 약해서 이번에 사고가 났듯이 터널이 어려운 지역은 불가피하게 절개사면을 많이 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시드스프레이라든가 거기에다 코아네트, 생명토 암반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는 있고 장마 대비해서 차광막 설치라든가 배수로시설을 설치한 바 있어서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도 도로공사측에 알아본 내용인데 충분히 터널식으로도 도로를 개통할 수 있다 그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본 내용인데 너무 많이 절개가 된 곳이 많아서, 또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목천면 응원리쪽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미관상도 그렇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산림을 보호하시는 면에서는 이런 것을 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너무 절개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비행기나 뭐를 타고서 위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흉물스러울 거예요. 우리 시도 앞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상부하고 상의를 하고 최대한 자연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진행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과장님, 이런 도로개설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차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절개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천안시가 많은 훼손이 없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협의들어왔을 때 천안시에서 터널쪽으로 유도를 하고 승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절개지로 안하고 터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요?

그렇게까지 저희 천안시에서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솔직한 얘기는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천안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사면거리가 높은 데는 공주경계, 그 한 지역인데 먼저도 신문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반이 약하면 도저히 터널을 뚫을 수 없는 지역이고 또 현실로 터널 뚫다가 사고가 난 게 대표적인 예인데 저희가 천안시에서 건설부라든가 국토관리청에 터널로 뚫어달라고 한다고 해도 솔직히 안 먹힙니다.

어떠한 충분한 절개지를 내는 것보다도 터널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도로공사에서도 안전이나 이런 것을 보고할테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터널로 가능하기 때문에 절개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협조를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국토관리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안시에서 응하지도 않는데 협조를 안 해주는데 절개지를 내고 터널로 안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만 공주 그쪽 얘기를 하는데 광덕리, 원덕리 거기는 사실 절개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터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삼거리 앞에 남부대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삼거리하고 도로사면이 보기 싫어서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냈을 때 한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직원 계장을 국토관리청에 보내고 저도 전화를 통화하고 했는데 심지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면에 관목하고 교목하고 잣나무하고 심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저희가 제재조치를 해서 천안시 예산을 덜 쓸까 싶어서 했는데도 그것도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왜 천안시에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국가에서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함에 있어서 천안시 지금 삼거리공원 잘 나왔어요. 삼거리공원 그쪽으로 길이 돌려서 났어야 되는데 거기로 나기 때문에 미관도 해치고 삼거리공원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는 역경인데 이런 것은 분명히 천안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역에 맞게끔 수용을 하실 과장님이 국토관리청 힘이 방대하다고 해서 수용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글쎄 뭐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관리청이나 고속도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하면 들어주는 척은 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이거 협의 안 해주었으면 절개지 내지 않고 분명히 터널로 뚫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지니까 절개지사업쪽으로 나갔지요.

위원님은 협의해주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협의해준다는 것은 산림법 저촉여부만 협의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도로를 내는데 사면에 대한 것은 협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천안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 부분은 터널공법으로도 수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산림훼손쪽에 박차를 가하셨다면 분명히 이것은 터널쪽으로 갔을 거예요.

위원님께서 자꾸, 산림과장이 산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이게 협조가 이루어졌으니까 광덕 원덕리같은 데는 충분히 터널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절개지를 남겼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거 거기에서 강제로 밀어 붙일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리좀 할게요. 과장님,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추후로 타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취급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갖다가 공공근로 인건비는 저희가 인원을 배정해서 쓰는 돈이고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재료비라든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집행도 안 했고 위원님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을 비고에다 적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좀 더 착오가 없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천변녹화사업 추가자료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저녁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29일 금요일까지 해주세요.

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토 및 객토지원 현황입니다. 상토는 433개소에 2만6,200t을 1억2,200만원을 들여서 공급을 하였고 수혜농가는 밭작농가 1만여 농가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객토는 국비융자 3,200만원을 들여서 17.4㏊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20여 농가가 출연했습니다. 대개 성환, 풍세, 광덕일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번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상토는 양질의 상토 채취장소가 부족해서 대상선정이 어려웠고 운반거리가 장거리인 관계로 운반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상토를 연중 발굴을 해서 토양검정 후에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에 대해서 문제점은 객토지원단가가 현재 ㏊당 일반객토가 120만원이고 하빼미객토가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에 3·4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의 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농가에서 계속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객토가 ㏊당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예비·공동못자리 지역 및 개인별 지원현황입니다. 예비못자리는 500평에 설치를 해서 묘판을 8,249개를 지원공급했고 사업비는 1,750만원, 수혜농가는 78입니다. 공동못자리는 1만7,900평에 3억8,000만원을 들여서 1,746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비 및 공동못자리 개인별 지원내역은 216페이지부터 2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4항 상토원별 산도측정 결과내용입니다. 산도는 적정치가 4.5에서 5.5PH로 되어 있고 점토적정함량이 25에서 30%내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9개소가 적합하기 때문에 채취해서 각 부락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181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99년1월부터 2000년5월30일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90건에 20만5,700㎡인데 이 중에 허가건수가 64건에 4만1,250㎡ 협의가 126건에 16만4,454㎡인데 불법농지전용내용 및 조치현황은, 불법농지현황은 17건에 3만6,119㎡이고 이 중에 저희들이 조치명령 내린 것은 고발이 6건에 1만648㎡,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이 11건에 2만5,471㎡,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것이 1만1,025㎡이고 원상복구가 10건에 2만5,094㎡조치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징수내역은, 농지조성비 부과는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마는 55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52건입니다. 252건에 27억2,000만원이고 징수는 220건에 25억3,200만원입니다. 전용부담금은 부과가 238건에 33억6,200만원이고 징수는 207건에 3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조성비는 93%이고 전용부담금은 92%입니다. 자세한 것은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업진흥기금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경쟁력과 농촌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금년부터 매년 5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총 50억을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농·축협의 통합관계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부진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부담금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4항 99년도 귀농자 지원사업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1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5%의 5년간 기간을 두고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8·99년도 양 2년간에 27명에 2억2,2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13가구에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아래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83페이지 5항, 농촌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농산사업입니다. 농산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 돌방병해충, 토양개량제 공급과 동력살분무기 공급, 자운영 공급, 휴경논 생산화, 농기계보관창고 1동, 개량곳간 설치지원 30대, 경운기 후미등설치 80대, 벼일관 파종기 12대, 취약지 제초제 172㏊, 폐농기계수집보상 100대 해서 8억7,400만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또 시기미도래로 앞으로 추진할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84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영세 농어민의 자녀나 손자녀, 직계존속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9년도에 935명에 4억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980명에 5억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항, 2000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품목별 지원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규격출하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배·포도·사과·오이·메론·수박·느타리·토마토·풋고추 등 9개 품목에 110개 작목반이나 영농지원반의 조직을 통해서 480만매를 규격상자를 공급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3억6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보조가 30%이고 조직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47페이지부터 2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185페이지 금년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노동력부족이라든지 물류환경악화에 대해 해소하고자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와 유통비용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조직이라든지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타, 정부지원가공공장 등에 대해서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에 3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파렛트나 지게차, 광폭차량, 플라스틱상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영농후계자 선정기준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영농후계자가 현재 979명입니다. 평가기준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큰분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영농정착의욕을 평가하는 것에 150점,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에 150점, 영농경력에 100점, 영농기반에 150점, 영농사업계획에 150점, 가점사항에 50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천안시에서는 여기에 의해서 선발한 적은 없습니다.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나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순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것은 매년 약간씩 있었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의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과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에 의해서 선정된 적은 없습니다. 자금지원내역은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별첨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189페이지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조사입니다. 이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단계사업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국규모로 42조원이고 1단계는 92년도부터 98년까지 7년 동안 전국적으로 42조원을 투·융자했습니다마는 저희 천안시는 3,80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단계 농어촌구조사업은 저희들이 이 달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 붙여가지고 도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분야별·재원별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접수된 것을 보면 1,700억입니다. 국비가 640억, 지방비가 385억, 융자가 410억, 자담이 271억원으로, 이중에 식량원예작물이 259억, 농지기반조성사업비가 499억, 축산산업발전이 154억, 농업유통사업이 422억,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사업이 209억, 농촌지도시험 및 시범사업이 16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별계획은 99년도에 195억원, 2000년도에 182억원, 2001년에 437억, 2002년에 285억, 2003년부터 2004년까지 60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차 계획보다 현재 줄어든 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로 융자자담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신청한 양이 줄었습니다. 다만 건설·농지, 이쪽분야에 사업비는 국·도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최대한 반영을 할 계획이고 또 기간이 이 달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신청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8항, 우수농업경영인 시찰내역입니다. 우수농업경영인 작년도에 시찰한 것은 천안시 농업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에 나주배가공시설과 연구소, 나주배박물관, 나주지방을 시찰을 했고, 전남 광양에 오이·토마토시설재배단지와 전남 광양에 청매실영농조합, 전북 장수에 장수축협 한우단지를 120명이 견학을 간 바 있습니다. 시비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먼저 99년도에 농축산물 종합브랜드 개발관련 의장·상표등록 추진상황과 학술용역비 내역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개 품목에 배 4종, 오이 2종, 포도 2종, 메론, 개구리참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846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개발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장과 상표등록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디자인개발 5종에 5품목 계획을 가지고 있고 7월중에 품목을 결정하고 디자인도 용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의장 및 상표등록출허를 10품목에 15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당초 확보된 게 도비가 200, 시비가 4,700 해서 4,9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추가로 국비가 500만원이 와서 이것은 추경에 합쳐가지고 5,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0번째 휴경농지 실태입니다. 이것은 상록리조트 휴경농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6월8일 현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면적은 25만2,000㎡이고 용도지역은 준도시 운동휴양지구입니다. 전용허가는 99년10월29일 충청남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농지조성비와 부담금은 15억8,1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4월22일 납부한 바 있습니다. 휴경농지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 증명발급과 농지법 제 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다만 96년1월1일에 취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록리조트의 취득은 87년부터 89년에 이전 완료된 사항이므로 따라서 농지법 제10조에 규정에 의거 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관련법령이 99년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농지전용을 받은 토지는 허가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조성이나 공사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농지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196페이지 먼저 농업경영계획에 미이행에 따른 농지처분사항입니다. 대상은 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신규처분에 대한 융자에 대한 토지현황입니다. 조사는 99년도에 조사를 해서 처분통지를 47명에 대해서 109필지에 14만3,438㎡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지처분명령 통지현황은 농지법 제11조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조사분입니다. 처분명령은 49명에 대해서 98필지 12만4,536㎡에 대해서 2000년3월7일부터 금년9월7일까지 처분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99년도에 부과한 4건 3,518만5,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가 3건에 2,782만1,000원, 2000년도 금년에 부과한 것은 17건에 4,199만9,000원입니다만 징수는 7건에 811만6,000원인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적고 99년도 부과금에 대해서 징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했고 금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 납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부과징수내용은 별첨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97페이지 12항, 농지 무단전용 및 점용행위 단속사항입니다. 위치는 풍세면 보성리 49-1번지 골재야적장 부지 1,300㎡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성리 일진산업 대표 김창구가 여기 적정 면적보다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치는 5월26일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을 하여 6월10일까지 하도록 명령한 바 있고 6월10일까지 원상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6월25일까지 2차 원상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15일까지 복구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동안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토원지원방법에 있어서 읍·면 자체에서 상토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시단위에서 해 달라는 것과, 공급하는 제조판매하는 상토를 구입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 공급할 방법을 검토한 결과 전체 농가소요량 2만6,000t, 15t트럭으로 한 1,700여대에 해당 되는 정도인데 여러 가지 수송거리나 운반비 과다로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상품화된 상토공급은 농가의 편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공급가격이 20㎏ 1포대당 3,500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24억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 2만6,000t공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1억2,200만원을 들인 바 있습니다. 2항에 예산편성 및 운영 불철저에 있어서 작년도에 상토지원비와 공동못자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황규민위원님이 지적해 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회추경시에 정리해서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3항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의 심사참여방안 검토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합해서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농업인 등의 대표 11인 이내, 지역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산품 홍보철저관계입니다. 천안시특산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시책에 대해서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와 여러 가지 7종에 대해서 구입문의처 등 안내를 게재한 바 있고 하반기 중에 고속도로변과 주요 도로변에 농특산물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임을 추경에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개소당 1억5,000에서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직원이 계속해서 관리능력저하와 들어가는 데 입구에 통행표지판이 미비해서 식별이 안 좋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매시장 인력을 저희들이 7급 공무원 1명을 지원했고 일방통행 표지판은 운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항, 간행물 구독현황은 저희들이 한국농어민신문을 농어민 후계자에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작년에 879부를 구독지원했고 금년도에는 937부를 구독토록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통신문은 이것은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151부, 금년에 151부를 구독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사항 처리상황입니다. 금년3월25일 제42회 임시회 때 이충재위원님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천안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산업경제국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생산비 절감과 기존 하우스의 재배농가에 대한 무가온·비가림재배로 전환유도하고 포도 신규식재 억제라든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또 고품질 생산독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칠레하고 우리는 현재 무역자유협정에 대비해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포도의 생산시기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99년도에 전액 미집행사항은 없고 불용액은 있습니다. 폐농기계수집보상이 3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293만원이 불용액이고 벼직파기 공급이 160만원에서 공급이 50만9,000원을 집행했고 109만1,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5억7,200만원 중에서 집행이 4억9,800만원, 불용액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호우피해농가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예산액 중 집행액이 644만9,000원이고 불용액이 1,867만4,000원입니다. 99년도 호우피해농가 시설물복구비는 1억원 예산 중에서 3,600만원 집행하고 6,400만원 불용액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에서 시설복구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그것을 계산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조치되었습니다. 17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4페이지 18항, 시청 사업소주관 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9항, 각종위원회 운영은 먼저 천안시 농정심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지원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합쳐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금년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명단은 2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207페이지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업농촌진흥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마는 2000년8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천안시농지관련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에 의해서이고 위원자격은 시장과 읍·면장 외에 당해 읍·면에서 3년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자 중 5인 이상 30인 이내에 구성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소재하는 농업기술센터나 농협,농산물품질관리출장소나 농업기반공사가 추천하는 이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실적과 위원명단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은 작년에 회의참석수당이 120만원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기금운용관계입니다. 저희 농정과에는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 기금운용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6억원을 조성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여러 가지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억7,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이자 포함 4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3,000만원은 금년에 완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치내역은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 2억9,333만원,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1억7,667만원이고 2,599만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축협에 기명식정기예금을 한 것입니다. 21항,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변 원두막설치는 저희들이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5개소에 1개소당 2·3평씩 기존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지연된 것은 작년에 2회추경에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조사를 186개소 했습니다마는지연되었습니다. 천안배 수출유통시설 확충은 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온저장실 200평과 선과장 400평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은 7,400만원을 들여서 2㏊를 했습니다. 현재 300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각종자료는 213부터 259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못자리 흙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대책까지 써놓으셨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산도측정이라고 하죠. PH측정을. 산도측정이 안되어서 모가 잘 나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도측정이 4.5에서 5.5까지 적정하다고 하셨나요?

예.

그런데 산도측정을 해서 이번에 내보내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거를 기술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토질을. 그래서 못자리용 상토로 쓸 수 있는가 측정을 해봐라 해서 합당한 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흙이 잘 들어왔는데 올 농사지은 데에 대해서는 흙이 좋지 않아서 안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파악하셨죠?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일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성남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성남지역에서는 상토 팔적에 이장님을 꼭 오시라고 하더라구요. 이장님이 그 동네의 상토를 골라서 파오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실어다가 부은 데는 못자리 흙이 안 좋아서 사실 안 쓴 데도 있고, 또 산도측정이 안 되었나보다 해서 모가 골고루 잘 안 났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과장님도 들어보셨지만 작년에는 재작년 감사때 지적을 해서 그런지 매우 원만하게 되었는데 올해 와서 이런 일이 또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할 때는 농민들이 불평불만이나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 절대 없도록 대비를 해주고 만일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공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래서 흙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는데도 안되어서 본인들이 흙을 파다가 썼어요. 몇군데 봤어요. 내가.

어딘지 몰라도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또 전화를 주면 말입니다. 분명히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새로 빨리 대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전화를 드린 것 같았는데 대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화하시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이상으로 묻겠습니다.

황규민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금방 이재곤위원이 산도측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심도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년 못자리를 버려서 다시 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번 버린 사람들이 뭐냐면 일반 파는 상토 못자리 소독해서 나온 거를 쓰고서 괜찮다고 해가지고 상토흙은 많이 줬는데 그걸 안 쓴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천같은 데는 1/3은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다 하고서 그런 결과 때문에 효과를 못봤다. 상토흙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해도 되죠?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줄 때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법 3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36조좀 말씀해 주세요.

농지법 36조에는 농지인이 전용허가와 타 기관에서 오는 협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농지법, 화전정리법, 여러 가지 조항에 의해서 오는 협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주는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하실적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도 물어본 겁니다. 골재장하고 창고로서 농지전용 협의를 했는데 골재장으로서 농지전용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나요?

진흥지역은 물론 안되고 진흥지역 외지역에 대해서는 1만㎡ 이내에 농지를 사용했을 때는 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골재 야적장을 해줄수 있다?

예.

그럼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 그 법적 근거는 나중에 주시구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재 야적장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잡종지나 대지로서만 해줄 수가 있어요. 해주되 주변 농지나 주변사람들의 이의가 있을 때는 못 해줍니다. 동의를 안 받고서는. 이건 딱 떨어져 있어요. 뭐냐면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원래 골재 야적장은. 부서가. 왜냐면 2대때 송갑상의원이 허가를 내다가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안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준농림지역인데 못 냈습니다.

현재 채취장하고 야적장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야적장은 1만루베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그 다음에 창고는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준농림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농사에 관련된 지역이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고 농사에 관련되지 않은 창고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농민이라면 창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농민이 아니라면 해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창고라든지 배창고라든지 오이창고라든지 농민이 아니라도 그런 창고는 해줄 수가 있어요. 농민은 농민으로서 허가해줄 수가 있어요.

농민이 농업용으로 쓰는 창고는 진흥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나 다 가능하고 일반인이 쓰는 일반창고는 진흥지역은 안되고 진흥지역 밖지역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공동못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별첨자료에 보면 면적이 나오는데 무슨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설치면적요.

평입니다. 미안합니다. 단위를 안 썼네요.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못자리 300평을 하려면요, 못자리가 2평이 들어갑니다. 모판이 30개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7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3만5,000원이 되겠네요.

그 앞면에 별첨자료에 있는 공동못자리의 공급량이라고 있는데 수치는 단위가 평수입니까?

이거는 모판입니다.

예비못자리는 모판값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예비못자리, 공동못자리 명단이요,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느끼세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대개 하던 지역에서 또 하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대개 65세 이상 고령농가라든지 65세 이하라도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든지 또는 신체장애,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대개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명단만 보고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데,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어렵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쪽에 99년도 귀농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연설명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97년도하고 98년 2년간 27명을 지원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99년도는 13명이네요.

그런데 99년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액을 보니까 13명이 고루 1,000만원씩을 지원하셨네요. 그런데 보면 오이 100평도 1,000만원, 예를 들어서 땅콩 6,000평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특별한 뒤에 배경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시설비도 지원하고 경영비 두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데요. 물론 저희들은 적정규모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한테 준다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귀농자들이 앞으로 상환해야 될 어려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연 5%라고 하셨죠. 연 5%의 지원금액을 상환하는 능력까지 따지신다면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도 걱정을 해요. 이것 뿐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면 서울에서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본인들도 많이 타는 거를 걱정하는 형편이거든요. 저희들이 본인들 의사도 들어서 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겠지만 지금 그러면 귀농자 1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원액은 얼마나 돼요? 1년에.

이거는 올적에 딱 한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 되느냐구요?

예산이 오는 것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융자금을 저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얼마 숫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정이 미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면….

순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농협으로 하면 우리가 명단만 통보해주면 되거든요.

명단만 올려주는 대로 융자금이 내려온다.

예.

그럼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귀농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나눠준 것은 시에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렇게 나눠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본인들도 2,000만원씩 가진다고 하더라도 대개가 갚아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구요.

99년도에 13명인데 기준은 어떻게 해요? 귀농했다는 근거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요?

서울같은 데는 시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데 주민등록을 가지고 대개 저희들이 이전하는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런 것을 보고 파악해서 책정합니다.

그러면 주소변경으로 인해 각 읍·면에서 파악하나요?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농정과 자체에서 다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고 읍·면·동에 계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읍·면·동에서는 계도를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바라고 싶은 바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목적이 농사에 있다고 하면 이런 거는 꼭 법적인 근거를 따져주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대부분 불법 농지전용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건축이나 토목의 부산물을 쌓아놓고서 안 치우는 게 태반입니다. 이런 것좀 농정과에서 고려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직무유기인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는 저기하지 않는데 감사나 외부기관에서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 문제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되었으면 5번부터 8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 5번, 국·도비 지원내역 중에서 농산사업 중에 제일 아래편에 보면 폐농기계 수집보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하는데요. 현재 6월달에 한번 체크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실적을 안 받아서 모릅니다. 성환 농협 북부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는데 아직 실적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폐농기계로 고물상에서 가져가도 이 금액보다 많이 나오고 또 농가에서 선뜻 1만원, 2만원 받고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가 사실 들에 방치된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사업이 안되는 거죠?

예.

그리고 185쪽을 보면 2000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성환에 은강식품하고 성환에 송덕농산이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은강식품은 농산물 가공업체로서 무우를 원료로 해서 단무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고, 송덕농산은 배를 원료로 해서 배즙이라든지 배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둘 다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영농법인인데 두군데만 영농법인이 아니라서…. 가공업체 물류표준화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번부터 12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농특산물 종합브랜드 개발로 현재 194쪽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된 거죠?

네, 작년에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저희들이 이 사용을 위해서 많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오이나 버섯작목반은 금년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디자인이나 상표 등은 다 좋은데 거래하는 서울같은 시장에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상표를 변경하려니까 거부반응이 있어서 지금 주춤 주춤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개발한 이것을 권장하다 보니까 색상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규격출하사업 110개 작목반에 대해서 교육할 때도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반응은 전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서서히 저희들이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한 시 마크라든지 농특산물 브랜드는 110개 작목반이 거의 금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하는 농특산물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개발은 해놓고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이 사업이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면서 물건의 질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질을 보고 찾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포장이 어느 정도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더 신경을 쓰셔갖고 개발해놓은 브랜드라든지 상표, 그리고 각종 디자인같은 것을 앞으로도 계속 연속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면 간행물 구독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원래 간행물 구독현황을 요구할 때는 이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보는 신문이 어떤 종류냐고 해서 질문했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의 간행물로 넣으셨는데, 혹시 현재 한국농어민신문이나 농축유통신문같은 거를 농정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농민신문도 오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가는데 저희한테도 일부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서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지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

다른 과는 안 보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리고 그 다음 202쪽, 제가 전에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추진해야지만 우리 농민들이 여러모로 좋은데, 지금 포도의 수입으로 인해서 포도농가가 많은 피해를 받을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칠레하고의 문제만 나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산이 실질적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장포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우스 포도는 칠레산의 타격을 본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에 조치사항으로 나온 이 부분 외에 농업기술센터쪽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품종의 다양화쪽에 어떠한 우리의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너무 거봉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물건 출하를 하는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11억 정도죠. 그런데 농수산개발비로 해서 총 12억8,900만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농수산개발비로 총계가 12억8,915만6,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요?

차이가 나는 것은요, 아마 건설행정과 농지계 업무예산이 포함되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막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주요노변에 원두막을 조사해보니까요 186개소입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한 150여개소 되는데 금년에 15개소가 되고 앞으로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정비할 원두막에 대해서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5개소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성환, 직산, 목천, 그렇고 저쪽에 병천인가 두군데가 있고, 성거 국도변에 있고, 우선 거기에 책정을 했습니다.

전부 다 각 읍·면에 공문으로 내보내신 거죠?

예.

물론 지금 선정된 데가 우선 해야 될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제가 볼적에는 지금 선정된 데도 꼭 필요하겠지만, 제가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인터체인지에는 꼭 원두막을 해서 지역 농산물 판로를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북면 연춘교옆에 항시 상인들이 타지에서 와서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거기가 매우 장사가 잘 돼요. 우선적으로 그런 데부터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10개 미만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5개소까지 되면서 거기에 빠졌다는 것은 잘못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15개소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적죠. 우선 주요노선에 하고 면적확보가 가능한 그런 거를 보고 해서 책정된 건데, 사실상 개수가 1/1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거나 입장같은 데는 워낙 물량이 많은데도, 물론 거기는 95년도에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선같은 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사업 확대계획이니까 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시장님 연두순시에 97년도에 농업경영회에서 분명히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대답하기를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명목이 있는가 없는가는 농정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된다면 해주겠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니까 되는 명목이 없다 해서 여지껏 미루어왔는데, 우선적으로 했으면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때 지적한 바에 의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해놓고서는 빼놓으셨다면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된 거죠.

제 기억에는 해당되는 대상지가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판매장 시설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원두막 같았으면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안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매장 진흥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흥지역에다 해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도로변에 환경미화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경영인들이 어려워서 경영인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실값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해줌으로서 일거삼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이것을 빼놓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원두막시설이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마 큰 시설, 그런 거였을텐데….

아닙니다. 여북하면 말입니다. 조그만 콘테이너박스라도 놓게 시설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 원두막이면 더욱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도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있는 것보다는 원두막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제가 지적한 거고. 그런데 그 지역은 빼놓고 다른 지역을 했다면…. 지금 판로도 보면 그 지역이 제일 우선화되고 제일 농산물 판로에 적당한 장소예요. 물론 성환, 입장, 성거 특작물 포도, 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선 성환 배, 포도도 거기에서 팔 수 있고, 또 지역에서 나는 느타리버섯도 팔 수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 지역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조치되면 우선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로 간단간단히 설명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한 내용별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 납품관련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직산면 신갈, 마정, 모시, 양당, 차암동 일원의 188만1,000평에 대하여 지난 약 7개월 동안 2,700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88만1,000평 중 개발이 양호한 지역으로 차암동 지역의 일반공업지역 일부와 직산면 신갈, 모시일원의 37만4,000평을 개발하기로 지난해 11월3일 타당성 용역보고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주민설명회 관계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산업단지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6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고 거듭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우화학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양곡리 산10-1번지 외 13필지로서 시설규모는 부지가 1만6,348평과 건축예정면적이 5,030평의 공장을 신축하여 모노륨 등 바닥장식재와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합성제품을 만드는 사업체입니다. 그 동안 승인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4월4일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되어서 관련법 검토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걸쳐 심의부서 의견을 듣고 보전임지와 농지에 대하여는 동년 5월6일과 5월1일 각각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5월8일 창업사업계획승인 되었습니다. 이후 96년2월13일 부지와 건축면적을 일부 축소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이 있었으며 다시 동년 3월27일 부지면적에서 민원발생 부지를 제외하기 위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현황은 약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법과 관련된 민원해소를 위하여 3월17일 면장과 인근 양곡리 부락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동석해서 동일한 공장을 견학하고 현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15일에는 북면지역주민들과 단체장들이 모이신 가운데 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한번쯤 생각해 보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먼저 상업기능이 발전이 되겠지요. 따라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에게 시장재개발유통업자금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및 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등 지상복합개발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지속적·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목표관리는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연3% 이내로 유지하고 분기별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소비자고발창구 운영 및 위조상표 단속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 25개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서비스관련 카드에 의해서 물가인하를 유도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행정이 미처 못 미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도표대로 3%로 유지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추진하고 특히 현지에 나가서 분위기 조성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의시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으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직산면 삼은리에 소프트웨어개발반도체 및 생명공학 등의 업종을 유치하여 벤처창업기업 발굴육성과 신기술집약형 미래기술육성을 위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31일 충청남도 고시 제 1999-197호로 천안산업기술단지로 지정고시되어 금년말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계체계구축으로 대학 및 지역발전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유통추진 검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48개소 업체에 대하여 우리 시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채취를 하여 검사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시료채취기간이 길어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사항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저희과 직원 27명이 동시 2일만에 대상업체 전체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한 바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729건으로서 100%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소비자 입장에 서서 챙겨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9월중에 휴대용 가짜휘발유 판별기 1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검사도 실시하고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현장행정위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불량유통근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 장애인 참여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개인별 사업내역은 제출된 자료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단계에 44명, 2단계에 20명, 제외자를 제외한 총 64명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선발사업별로 배치할 때 개인별 학력, 장애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신청자가 감소되고 중도포기자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만큼 장애인은 사업장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고려하여 참여하게 해서 생계안정에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창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창구를 천안시와 소비자보호단체인 전국주부교실, YMCA, 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창구에서 소비자고발창구운영을 유인물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리실적과 같이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서 1,238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고발창구운영 소요예산은 주부교실에서 2,200만원 지원액 중 2/4분기까지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시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불균형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금년 연초에 4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바 일률적으로 2,000만원 이상 시비지원을 요구하여 보조금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예산 및 보조금지급규정에 의거 주부교실은 500만원을 삭감한 1,500만원, YMCA, YWCA, 녹색소비자연대는 변동 없이 200만원으로 선정되어 2000년4월18일 4개 단체 보조내시 하였으나 3개 단체에서는 보조금지급 거부의사를 밝혀 주부교실 300만원 추가삭감을 조치하고 1,200만원만 예산확보되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하자보수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3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공사는 94년12월31일 단지조성공사에 포함되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를 시행치 못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소됨에 따라 97년11월에 재착공하여 다음해 12월16일 공사를 완료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시설검사를 의뢰해서 법적시설기준에 합격되어 충남지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하자보수는 지난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도 있지만 금년 3월20일 시공사 디에스건설로 하여금 비탈면 지하수용출부 처리 외 5개 항목에 대하여 하자보수토록 요청하여 2000년도 5월20일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제반공사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시설녹지 훼손실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녹지훼손은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삼성SDI(주) 대표 김순택의 공장신축으로 인한 공장 내 발생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운반차량 진출입로가 폐쇄됨에 따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시설녹지 12.2평을 무단훼손한 사유입니다. 행정이 미처 손이 닿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튿날 즉시 삼성SDI(주) 김순택으로 하여금 즉각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5월19일 원상복구완료하고 녹지점용허가신청 및 공작물 축조신고 접수되어 5월20일 공사기간은 금년도 5월20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에 한하여 일시점용사용 후 원상복구토록 녹지점용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격파괴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가 154개, 99년도에는 업소당 쓰레기봉투 50ℓ용 10매씩 배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업소당 5매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약간 빈약하고 인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42개 업소에 업소당 30%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는 저희과에서 일괄 읍·면·동에 배부하여 업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업소명단은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으로 우리 시 목표액은 30억원이며 당초 매년 5억원씩 6년간에 걸쳐 자금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원사정으로 97년부터 금년까지 1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2년간에 거쳐서 19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자금지원내역은 99년12월에 2차 경영안정자금을 28개 업체에서 61억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포기 및 추가신청금액을 제외한 27개 업체에 51억7,000만원을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지원은 충청남도의 자금지원계획에 의거 3/4분기까지는 도 자금으로 지원하고 4/4분기는 각 시·군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담보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실행이 안 된다는 등 어느 금융기관이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전 담보능력자를 추천하고 가급적 기업체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은 방안등을 심층분석해서 지원부서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도와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활성화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시정질의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공동화대책을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시 기존 도심화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지난번 6월10일에 중간보고회도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실시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에 재래시장인 중앙·천·공설·자유시장을 조사한 바 있고 상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개선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긴급을 요하는 화장실 개·보수와 가로등 시설공사는 이미 설계를 마치고 개량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하수도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은 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 정리와 차광막, 불법간판 등을 정비하기로 하고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옛날의 재래시장의 고정관념을 깨고 잘 되었다는 타 시·군의 시장도 가보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상가의 자구노력과 지원을 통해 시장별로 특성화시켜나간다면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신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24항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상 1번부터 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분석용역 1차중간내역 검토보고내용을 보면 지금 대청댐이 아니고 수도사업소 급수과장의 의견을 낸 겁니다. 4공단의 공업용수 공급은 상수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2006년말까지 시행할 안성천용수개발비용이 310억원이 미 확보되어 있어 안성천수계공급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성천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대청2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공업용수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대청2단계든 안성천이든지 확실한 뭐를 정해 놓고서 해야지, 그리고 그것 말고 도시과장이 의견제시한 것도 조금 나와있습니다. “공업기능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주거기능, 상업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단지로 계획하는 것이 분양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렇게 해 놓고 “천안시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구상대안에서 제시하겠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시장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도권입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IMF라 공장도 다 부도난다 이 말입니다. IMF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성공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공장부지만 다 해 놓고서 분양 안되가지고 하면 소용없는 게 아니겠어요? 주민의견도 또 전체가 반대라네. 주민의견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좀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도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또 그 지역에 많은 토지가 편입되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는 단지조성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피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와 설득이 갈 수있게끔 노력을 하고, 다만 이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춘천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기도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분양이 안되어서 상당히 우려되고 저희 천안시만 전국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왔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IMF로 인해서 우려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근거는 우리 산업단지별로 조성되고 분양된 것에 의해서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최대한 산업단지조성을 해야 되지만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데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부지매입과정, 매입단가가 어느 정도 타당성검토가 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은 아직 감정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어느 정도의 매입계획도 안 서있는 상태지요?

예. 저희가 3단지를 어느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가격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는 다 받았잖아요?

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창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암동 그 쪽 종중산이 1만8,000평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종중들하고 주민들 대화를 가져보셨어요?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저한테 찾아오시고 그 문제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중산이 되어서 문중에서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갖고 문중대표나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간에 해서 먼저보다는 많이 완화된 거 같아요. 가능한 같이 그 문중과 같이 협조를 해서 기왕에 제척되는 거보다도 당초에 차암동일대에 무질서하게 지금 현재 고물상, 이런 것이 들어와서 그것도 마을주민들도 후회를 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구심점을 찾아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180만평에서 지구는 공업지구로 되어 있나요? 지구지정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한다면 1차지역을 아직 어떻게 확정할 지는 모르지만 지금 3산업단지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산업단지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으로 해서 모범업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격파괴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30% 감면을 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배부를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물가모범업소 내용을 보면 면지역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읍·면·동에 위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면지역에 혜택을 받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면지역에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써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86년도인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거하고 관외에서 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일부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또 본인들이 좋은 입장에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이기지를 못해 가지고 교육기간동안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최대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직업을 얻어가지고 또 소득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하고 선발대상을 골라서 하지만, 어쨌든간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거쳐서 나와서 취업이 잘돼가지고 생활에 상당히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 점검을 하는데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관외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도단위에서도 같이 시·군을 바꾸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충남테크노파크 조성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업종이 소프트웨어개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데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혹시 천안시에서 어떠한 분담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겸해서 하고 테크노파크에 목표액이 같이 2002년까지 50억을 출연금으로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98년, 99년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출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할 것이고요?

예.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 천안시에 유치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천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북부청사 이쪽에 지금 공사가 한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시면서 어떠한 연계성, 충남테크노파크사업과 연관된 계획같은 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북부출장소에 소프트지원센터가 됩니다.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개소식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같이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진짜 우리 천안시에 첨단산업을 유치를 하고 특히나 충남테크노파크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그거와 연관된 천안시차원에서의 이러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유치를 해서 아주 첨단산업분야에 있어서 다양화된 채널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와 담당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어떻든 정보화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그 부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따로 관리하는 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입니까?

정통부 산하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만 내놓은 겁니까?

건물만 제공되겠어요. 다만 그 사람들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모가 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겁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지역경제활성화대책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0년4월4일 읍·면·동관련 시장 번영회에 지원계획 통보,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분기별 융자지원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위의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라든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항별로 시장별로 해서 주로 시장이라고 하면 번영회에서 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또는 번영회에 이러한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개발을 한다든지 현대식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 해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천면 장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현 이근영시장님께서 병천면 초도순시 오셨을 적에 실질적으로그 장옥을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옥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과장님이 이것좀 검토를 하셔서 재래시장 장옥을 다른 데로 옮겨서 시장을 하나 지어주시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번 화재가 나면 보통 문제의 일이 아닙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면 동우화학 허가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동우화학에 대해서 제가 훑어본 바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없음’ 해서 창업신청을 받을 때 허위로 서류가 되어서 창업신청의 허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지요?

저도 이위원님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지역 고향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빈번하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수계상 상류가 14.2㎞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을 적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이지 법적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것이 적당히 넘어가서 한 거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15㎞ 이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가 15㎞ 이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것은 동우화학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14.2㎞에 달한 데가 공장이고 15㎞ 이하냐 물었는데 ‘해당 없음’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도에 창업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련과하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 공장허가는 창업신청을 내서 몇 년동안 안 하면 허가취소가 됩니까?

그것이 4년이지요.

그런데 동우화학이 허가가 난 지가 건축허가난 날부터 5년이 좀 빠지죠?

만4년인데 지금 승인난 거 취소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사업설명회 때 같이 동석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4년이 지나도 공장이 완료되지 않으면 승인취소할 수 있다 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취소에 관련되는 사항이지 제가 볼 적에는 그 동안 아시다시피 97년도말 IMF 고통분담을 나누고 해서 IMF는 새삼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허가 관련되어서 한 것이지 꼭 사업을 4년이라는 기준을 두어서 취소를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감안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전혀 안 해 왔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조금씩조금씩 해온 것으로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37페이지 승인경위 해서 1995년4월4일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서 5월8일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2000년2월23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4년이 넘어 5년이 다 되는 과정인데 허가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연수로 봐서 충분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반 지역같으면 물론 시장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지만 전지역을 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해 놓고 어떠한 대기나 수질상에 다른 지역보다는 청결함을 요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공장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에도, 아까도 15㎞ 얘기되었지만 북면주민이 만장일치로 공장허가에 수락했다 해서 도의 창업신청을 받을 때 다 허위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것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지역의 총화협의회에서 공증관계에서 이거 할려다가 공탁이 안되어서 그게 보류가 되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도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숫자에 대한 아까움도 있는지 몰라도 이 법에 빠져나가지 않는 범위를 제대로 구사하면서 IMF구실로 하여튼 서류상은 만들었는데, 물론 이 문제가 하루이틀에 떠들어진 게 아니에요.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냈던 거고, 물론 과장님은 건축허가 당시에 지역경제과로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굳이 강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떻든 이것은 허가의 취소요건이 충분히 되었는데도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저희가 인정한다기보다 창업승인으로 해 주었지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취소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상 취소로 인해가지고 그 이상의 또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공업배치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업배치법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갖가지 행정소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시예산을 들여서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어떠한 정책결정을 해서 체계와 질서를 잡아가지고 천안시의 발전을 득한다면 이런 것은 행정소송에 진다는 답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막아 주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천안시 경영진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의 인구확증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거보다도 질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60년대, 80년대 들어가서는 어떠한 사람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떻든 먹고 사는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환경에 상당히 어려움을 하고 또 시민들이 싫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런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단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밀려서 나오는 것을 천안시에서 받을 적에 공단으로 유치가 된다든가 체계를 밟아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천안시에서 지정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에 허가가 났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든 공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공장허가를 내 주었다는데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분석이 아니라 어떻든 이 공장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북면에 오셨지만 집진실에 한달에 쓰는 전기료가 1,700만원이 든데요. 그러면 한달이면 5억1,000만원인데 이 사업성이 안 맞는 그것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대기상의 방지시설을 갖추어서 기준치를 뽑아내는 이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좀 해 보세요.

그 문제는 그 동안 충분히 서로 논의된 상태에서 나중에 더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장을 지금이라도, 어떠한 민원이 상당히 일겁니다. 그래서 그 집진실에 대한 그 부분에 한번이라도 가동을 안 하면 일반 북면주민들은 이것을 집진실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거기다 전광판을 세워서 항시 언제 어디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집진실을 가동하고 있구나, 하도록 전광판을 세워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 지역에서는 20명씩했는데 20명씩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억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10명이라도 그 회사에서 사실 보수를 주어서 자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게 공해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한다면 법쪽에서 모든 처리를 할 겁니다. 그 환경에 피해있는 보상을 우리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상받는 것은 동우화학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허가를 취소해 주거나 양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가능한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대책방안에서요, 춘천, 부천, 송파구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조례를 만들었어요. 송파구같은 데는 특히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담부터 금융알선까지 상담소를 설치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떠한 식으로 하나 또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 주유소별 시료채취 검사결과 전체 148개 주유소가 전부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검사를 한 결과인지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릴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148개소에 작년도부터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를 전체 다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중부지소라고 조치원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검사를 할 경우에 상·중·하, 이렇게 분별이 됩니까?

품질같은 것은 대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짜냐 진짜냐,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 시료채취할 당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1.5ℓ에 2개를 받아가지고 기름값을 줍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소비자들한테 가짜휘발유가 난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말씀이 계셔서 판별기를 예산까지 섰는데 지금 그것이 시판이 안되고 금년 9월중에는 나오면 더 자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주유소시설점검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속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까지는 없어서 어떻든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사업허가등록취소를 당한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현재 그대로 아직까지 취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삼거리 들어가는 동방주유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회사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등록취소가 되어도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등록취소되고 얼마동안은 못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는 없는지요?

사업자가 바뀌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취소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바로 사업자가 바뀌면 다시 열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가족이 계속 바꾸어가지고 하면 되네요.

전에는 기간이 2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인데요. 토양 시료채취하지요? 주유소 주변에. 주유저장소때문에요. 토양 시료채취해서 그것도 검사를 받지 않나요?

토양 시료채취요?

김위원님,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아까 과장님께서 각종 고발창구 운영현황에서 그 지원금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 반납한 단체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 YMCA나 YWCA, 녹색소비연대는 저희가 연초에 1월13일날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그 금액에 저희가 POOL관리는 지난해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예산을 저희 시 입장에서 그것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못 받겠다. 이렇게 되어서 전국주부교실만 저희가 지원하고 3개 단체는 어쨌든 기왕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사실상 형평성이 되었든 또 자기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못 받겠다 해서 못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각종 고발창구운영현황에서 건수를 보면 전부 주부교실 거기가 건수가 제일 많은 거 같으네요.

예.

이런 지원금액을 실질적 위주로 해서 지원금을 주면 안되나, 거의 일률적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것이 단면적으로 생각해도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연녹지훼손실태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점용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수리 해가지고 일단 훼손실태를 허가를 해 주셨네요.

공단내 시설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처리 해준거네요.

예.

점용료는 일단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일단 시설녹지 점용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수리라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점용이 끝나고 점용을, 일단 설치한 것을 원상복구할 적에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여 주신대로 예치금을 받아 놓아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신분이 확실해서 앞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딱 잘 하면 괜찮습니다. 대부분 예치금을 안 받아 놓으면 안 합니다. 예치금을 넣어놓아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예치금을 원상복구비마냥 수치상 딱 해 놓으면 그 예치금가지고 사실상 원상복구를 못합니다. 참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할 적에는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예치금을 현금으로 충분히 예치를 해 놓아서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사 끝나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한 열 군데 허가 났다고 하면 열 군데 다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원상복구 된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했다가, 그때 지적을 받고 해서 바로 원상복구 했다가 신고수리 해주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어요.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거나 하면 대번 하는데 양이 사실 7m인가밖에 안 돼요. 원상복구한 거 확인하고 또 여기 감사오기 전에도 한번 다시 되짚어서 보느냐고 해봤더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물이 아니라 사진보다시피 시설은 전부 그 회사 내에 미관상 보기가 저기 하니까 휀스가 아니라 함석으로 가림판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시멘콘크리트가 구축물이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번 가격파괴업소 인센티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766만원, 그것이 연중입니까?

예.

그럼 월별로 12회 나누어서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해서 196개업소한테 월별로 지급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상수도요금 감면은 154개업소에 월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감면은 42개업소가 아니에요?

42개업소가 맞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업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대략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같은 물건의 가격이라도 저희가 조사해서 10% 이상 인하가격이 있는 업소를 조사합니다. 읍·면에서 수시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대상업소를 선정해주고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가격이 10% 인하라는 것이 상대방 업소보다 10% 쌌을 경우인지 아니면 지정된 자기가 받던 금액에서 10%를 낮춘 건지?

상대방….

지금 명단을 쭉 보니까 불고기의 경우 6,000원에서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돼지갈비는 2,500원에서 4,000원까지인데, 과연 어떤 것이 싼 거고 어떤 것이 비싼 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저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고기 하면 보통 7,000원 하는데 6,000원을 받는다든가 8,000원을 하는데 얼마를 받는다면 괜찮은데 여기에 싸다고 하는 데가 불고기는 8,000원에서 6,000원까지, 돼지갈비같은 경우는 2,500원에서 4,000원까지인데, 2,500원보다는 4,000원짜리가 비쌀테고 3,500원짜리,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돼지불고기나 돼지갈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왜 가격도 물어봤느냐면요, 상수도요금 42개업소한테는 57만1,000원씩 1년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돈을 흘러가는 걸로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다 모범업소라는 표찰도 달아주고 어떤 일개업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지, 전시행정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웃업소한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웃은 돼지갈비 2,500원을 받는다고 혜택을 주고서는 4,000원짜리 옆이면 혜택받는데 3,500원짜리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개업소한테 특정이익을 주거나 또 상대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손해의식을 느끼게 해서 행정이 되겠어요? 좀더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새로 제대로 되게, 가능하다면 어떤 1개품목이 아니라 그 업소가 정말 여러 가지 품목에서 전체가 다른 곳보다 싸다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지 어느 하나는 혹여 장사속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거는 비싸거나 같은데 단 한 품목을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다. 하여튼 결코 가격인하정책에 맞지 않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다만 조그만 것을 주더라도, 또 2,400만원, 2,700만원을 다 몇 개업소한테 주더라도 가능하면 전체품목이 다른 업소보다 저렴한 곳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격파괴업소 인센티브내역 중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이 지금까지 집행한 액수가 월별 집행한 액수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토탈입니까? 기간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금년도 5월달까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달에 246만9,000원이 집행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구요. 우리 김완제위원님께서는 지금 한달만인줄 알고 한 업체당 5만8,000원 정도씩 지원되는 걸로 계산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1만2,000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매달 2,400을 매달 42개업체에서 12달로 나누어서 준 거요.

지금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해주세요. 돈이 그렇게 많이씩 안 나간다구요.

상수도요금은 저희가 사용을 해보지만 많이 쓸 때는 많이 내고 적게 쓸 때는 적게 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금액이 들쑥날쑥한 것은 업소에서 더 쓰고 덜 쓰는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김완제위원님은 이 기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달로 해서 돈이 나간 걸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5월이면 다섯달에 걸쳐서 집행된 거죠? 246만9,000원이. 그러니까 지금 김완제위원님같은 경우에는 한달로 아까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한달로 나누다 보니까 1개업소당 한달에 5만8,000원씩 지원한 걸로 지금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다섯달에 걸쳐서 나갔다면 한달에 1만얼마씩 밖에 지원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1월부터 5월이라는 표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위에 보면 99년도 하반기 시·군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상업체, 이렇게 했는데 시·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금운영을 도에서 기금이 조성된 게 있고 시·군에서 조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99년도 하반기때는 시·군 경영안정자금으로 준 거고 다음 139페이지, 이것은 도 자금으로 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같으면 시 아닙니까? 잘못 오해하면 시·군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시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상업체, 이렇게 나왔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이라고 했는데 경영안정자금을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가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을 하는 사람은 가능한 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끔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는데, 다만 담보능력이나 원금상환기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년거치 일시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담보능력이나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다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상환기간이 짧고 1년 있으면 전체를 다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최소의 저리로서 2년거치 3년상환이라든지 이렇게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제도상이나 저기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서류가 기업인들이 갖추기에 굉장히 어렵답니다.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서류만드는 게 골치아파서 신청을 아예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서류를 만드는 거를 기업체 교육이라도 시켜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느냐.

그게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 기업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고 가급적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필요로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서면으로 우선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쓰라고 안내서하고 서류를 기업체에 다 주긴 줬는데 건드려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꾸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서비스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과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3월달에도 어느 업체가 이걸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서류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시간에 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 조례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기업마다 다 특성이 틀립니다. 우리 시가 불러다놓고 교육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기업마다 업체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례로 해서 유급상담원을 만들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도 협의가 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발전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금 황규민위원님이 얘기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1년에 두 번 심의하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이거를 심의를 좀더, 이게 단기성 자금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업체가 6개월을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상설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상설은 조금 어렵다고 해도 분기나 최소한 두달에 한번이라도 해가지고 실제 기업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개선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격인하업소 명단을 한번 과장님이 세심히 봐주십시오. 우리 천안시내권의 읍·면·동에는 다섯분밖에 해당이 없어요. 전부 성정동, 쌍용동 아니면 천안시내가 별로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읍·면은 12개 읍·면인데 5건밖에 없다는 건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곽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감을 잡겠습니다. 해서 각 읍·면의 담당자로 하여금 고루고루 25개 읍·면·동이,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13번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 천안시가 안고 있는 재래식 시장의 규모를 공동화대책 용역에서도 면적으로만 이것을 환산했습니다. 실제 업체수하고 업종별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유감스럽게도 709개밖에 안 가졌다면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50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있다는 거를 파악하시고, 또 지금 시설을 조금 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횡단보도라든가 버스노선 조정문제가 사실 배제되었어요. 또 이 용역을 주도했던 것이 도시과인데 실제는 지역경제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되셨겠지만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번부터 끝까지 공통사항 전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