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2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또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익산시 팔복동 서정길 씨가 제출한 환경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진정건 등 5건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전라북도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8월 완공이 무난하고 아울러서 "온누리의 화음"이라는 구호를 내건 세계소리축제도 잘 치러질 것으로 보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본사업을 추진할 때 전북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지만 본의원은 지금도 이를 가칭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전북의 소리를 대변하는 전북도립국악원의 기능문제도 자연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견해를 밝힙니다. 둘째, 2백만 전북도민과 6십만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2,200석 규모의 대극장, 700여석의 중극장, 200여석의 국악당 그리고 7천석 규모의 야외극장과 크고 작은 6개의 국제회의장, 7개의 전시공간 등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그리고 국립극장이나 국립국악원의 경우 1년 예산이 170억원에서 210억원까지 소요되는, 그 곳에 종사하는 예술단을 뺀 관리인원만도 80∼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정도 인원은 무대감독, 장치, 무대기술, 기계, 조명, 음향 등 무대기술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전문기술팀은 우선 기능을 갖춘 인력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기술이전을 받아서 노하우를 축적하여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에는 국악원의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은 물론 오페라단 그리고 10여개의 예술단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 단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오래 전부터 개관준비팀이 구성되어 조직, 인력, 예산 판단은 물론 기계기술팀이 현장에 배치 그리고 개관 기념 작품의 제작과 국내의 초청 공연작품 선정, 마케팅 등 기본구상이 세워져서 한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늦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금 서울의 각 관립극장은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이 너무 관주도형으로 치우쳐 조직체계상 문제가 노출되고 경영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절감하고 모두들 체질개선을 위해 민간중심의 예술전문조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은 이사장, 총감독, 감사 1명씩 경영관리부와 공연예술부 그리고 홍보실을 두어서 89명이 일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은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각 1명과 공연예술감독과 전시담당, 예술감독 각 1명 등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립극장도 민간극장장 산하에 행정지원과, 공연과, 무대과를 두어서 책임경제를 돌파하여 145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은 원장 밑에 관리과, 장악과, 진흥과, 무대과, 연구실 등에 80명이 일하고 있는데 관리와 장악과를 제외한 절대다수가 전문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은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처음부터 전문가 중심의 체제구성이 필수적이고 본의원이 소신을 밝히면서 최소한 개관 1년 전에는 조직구성이 완료되어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어야 할 텐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하고 분명한 소신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도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이 소리없이 잘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전북의 소리와 한국의 소리 그리고 세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야말로 소리예술의 본거지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제·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보다 생산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집약하여 제안 채택된 안건임을 말씀드리고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별표5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안 중 일부를 현행 의장·부의장의 경우 미불화 30불, 의원의 경우 25불에서 각각 10불씩 인상 조정하였고 숙박비의 경우 방문지역 등급에 따라 현행 169불에서 65불로 되어 있는 것을 186불에서 72불로 최고 17불에서 최하 7불까지 각각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개최하도록 하였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3일 집회하여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례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조례 제·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