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선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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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23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자리정돈을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63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했죠?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상황을 보면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7회 변경,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회 변경,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5회 변경, 본오,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 2회 변경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뭐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94년도에 시흥시에서 수암동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거기에서 사업이 최초 시행된 인수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현재까지 완공이 안된 사업인데 매년 계속비도 사업이고 그래서 그게 매년 물가변동율도 적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매년 발생 되었어요. 그래서 약 7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시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은세기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게 설계변경을 7회씩이나 한 공사에,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공사기간은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세기위원

이런 것들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변경되는 거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물량이 변동도 되고 민원사항도 있고 또 기간이 연도가 지장되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건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다 치고 식물원 조성공사라든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공사라든가 성포로 주변도로 정비공사라든가 본오동지역 경계석 낮추기공사라든가 안산 천년의종각 신축공사, 식물원조성공사, 샛터공원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에요? 이게 처음에 공사를 입찰해서 전부 발주줬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은세기위원

처음에 설게도를,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처음에 저가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가로 입찰이 될 수도 없고 적정선에서 낙찰율에 의해서 업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저가로 입찰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비를 인상해 주는 그러한, 설계변경은 감사가 반드시 엄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물론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못 하니까 여러, 아까 설계자문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아니 경계석 낮추는데도 설게변경을, 그것은 왜 설계변경을 한 거에요? 왜 처음에 들어오는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왜 설계변경을 한 거에요? 본오동지역 턱낮추기 공사에.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당초에 설계물량보다 물량이 약간 증가된 걸로 그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에서 물량이 좀 증가가 되어 가지고 물량이 변동 되었습니다. 현장 여건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그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그런 여건 변동이 생깁니다. 다 그렇다는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공사가 설계변경 요인이 지금 안산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약 99건의 공사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을 봤을 때 약 20% 정도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라는 게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변경 같은 것은 물론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물원 조성이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오동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라든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심의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바뀌는 이유가 다른 뜻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바뀌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다른 뜻이 있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부서 공무원들한테 수시로 강조를 하고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과거보다는 많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은 엄격한 심사를 해서 이걸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물론 제가 자문위원 내용도 봤지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건설업체에서 어쨌든 그런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 그런 불손한 의도도 숨겨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심사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되고 처음에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쪽에 보게 되면 '99년도 예산불용액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평균 60% 정도 뿐이 지출을 못하고 이월이 평균 25%가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약 1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45.6%뿐이 안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용액이 50%가 발생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 시켰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형사업에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또 예비비가 약 16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정권섭위원

그러면 불용액 351억 중에는 예비비가 100억이······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1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882억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특별회계에서 지난 5월달에 준공된 광역상수도 5ㆍ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이게 작년기준 결산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증가요인으로 나옵니다, 특별회계에서.

정권섭위원

그건 명시이월이겠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산의 10%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15% 정도가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런 반면에 IMF 이후에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도록 그렇게 한 데서 불용액이 생긴 것도 있고 또 특히 많은 불용액 중에서 요인은 이월액이 대형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월액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이월액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에서는 예견된 사항이지만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가 세워놨다가 집행이 되지 않는 불용액의 발생을 이렇게 많이 882억이나 된다는 부분은 그 자금이 다른 부서에 가서 민생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어야 될 자금이 예산부서에 잡혀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다시 불용처리 된다는 부분은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정권섭위원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본오동 월드아파트 상가에 본오동사무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었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박선호위원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건 법원에서 '98년 5월 18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그 채무자가 박용웅하고 김금자라는 사람인데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천만원 정도의 임야 전남 구례군의 임야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압류 해놓은 상태고 또 오이도에 택지가 있어 가지고 70평의 부동산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세금 반환 금액만큼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채무자에게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때 보증금이 얼마였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1억 7천만원 됩니다, 지금까지 이자까지 해서.

박선호위원

실제 보증금은 얼마였어요? 이자 빼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1억 4천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천만원과 70평에 대한 가압류를 했을 때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시가는 별로 안 나옵니다. 3, 4천만원 정도.

박선호위원

현재 이게 한 5년 되었나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93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벌써 7년이 되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 5월 18일날 판결을 받았으면 앞으로 몇 년동안 상환이 가능하죠? 압류할 수 있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약 10년, 15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그 당시에 채권확보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 자체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책임질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시청에 남아 있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과거 2대때도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그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이 자체가 유야무야 해서 묻어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래서 이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시간을 두고 추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부분 자체는 자체 감사에서 밝혀진 게 있나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 당시에 자체 감사는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자체감사에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