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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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건설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ㆍ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3일에 이어서 환경건설국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건설국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측정센터 추진실적 이렇게 했는데 악취관련 민원 접수 현황이 '99년도 1/4분기가 몇건이에요, 민원건수가?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99년도 1/4분기는 21건입니다.

홍종성위원

2000년도 1/4분기는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2000년도는 53건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악취관련 민원건수가 실제로 '99년 1/4분기보다 2000년 1/4분기가 두배 이상이 늘었죠? 늘은 이유가 뭐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비교적 홍보가 덜 되어 있었고 저희가 모니터를 선정해서 악취에 관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정보를 수시로 얻는 차원에서 일정 선정된 모니터들에 의한 악취에 관한 상세한 내용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주로 홍보가 덜된 것이 이유다 그런 말씀이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악취상황실 전화독려 및 현지지도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99년도 1/4분기에 보면 1,341건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도 1/4분기에 보면 490건이에요. 그러면 1/3 정도 현지지도나 홍보가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민원건수는 늘고 지도는 늘고 그 이유가 뭐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자료의 성격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어야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99년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배출업소에 전화로 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TMS이라든가 또는 상황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악취에 관한 탐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거기에 개선할 방향으로 노력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전화 독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천년도에는 업소에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를 탐지하고 또는 악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명예 통신원들에 대해서 활동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악취에 대한 탐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중간 중간에 시에서 일종의 점검하는 차원의 그런 전화를 드렸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전화독려나 현지지도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악취예방에 소홀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게 하는데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소홀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업소에 일일이 다 전화를 했고 또 그런 전화가 한강청하고 안산시하고 협조해서 업소를 주로 점검하는 차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2/4분기라든가 3/4분기에 계속 늘었고 겨울에는 비교적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업소를 지도한 경향으로 봐 주시고 2000년도에는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명예환경통신원들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통신원들한테 전화를 드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상록도시 안산시 환경포럼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각 단체별 예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일단 공모를 하고 여기에 응모한 사회단체의 사업내용을 심사를 해서 일단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식비 이러한 소모성, 아니면 또 어차피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 그런 사업비는 제외를 시키고 홍보비, 그러니까 인쇄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는데 교육자료를 만든다든가 또는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측정자료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재료비 성격 또는 수용비 성격의 비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행사시에 주는 겁니까? 연초에 아예 주는 것입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모를 하고 여기에 응모한 단체에 대한 사업 내용을 주로 사업내용하고 예산의 성격을 분석해서 21세기 환경보전분과 위원회에서 일정 심사를 거치고 그래서 각 단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알려 드리고 다시 정해진, 그러니까 알려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단체에서 우리 시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면 사업을 하고 또 연말 이전이라도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우리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독려를 하거나 확인을 해 봅니까? 실제로 사업명에 죽 보면 안산경제 정의시민실천연합에 쉬운환경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 환경학교,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매연측정운동 이렇게 죽 있죠? 하지만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를 관계공무원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확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시가 경제적인 지원도 있지면 자료의 지원이라든가 현지에 공무원이 나가서 도와 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는 모아서 발표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하신다 그 말씀이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관리계획인데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251개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은 1년에 몇회 정도 실시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이면 보통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 30일 동안에 저희가 실적을 뽑아 봤는데 13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이요.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21개소였고 위반건수를 보면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18건, 무허가가 1건, 기타 사항이 2건이었는데 그래서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렇게 행정처분을 고발 3건과 함께 병과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혹시 폐수 배출업소에 폐수 배출로 인한 민원건수는 없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반월천 상류쪽에서는 민원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반월천을 지나치면서 반월천에 직접 폐수를 방류하는 회사 그러니까 삼미산업이라든가 도급조합 이런 쪽에 폐수 배출구에 대해서 상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색깔이 평소보다 다르다 또는 거품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제보를 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반월천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질자동측정망을 하류에 설치해서 간접적인 폐수배출을 하는 업소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홍종성위원

반월천 상류 이외는 없다 그 말씀이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반월천 상류 이외에는 주로 폐수 배출업소들이 폐수를 처리해서 하수구로 바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폐수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42쪽에 보면 화랑유원지 하자점검 실시 및 결과 내역이 있는데 실제로 화랑유원지가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예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하자 보수기간은 2000년 12월 24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5,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거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홍종성위원

실제로 하자가 발생됐다고 하자보수 결과를 내역을 저한테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하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견된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물 고이는 것, 무대천정 담파론 단락 및 접촉불량 죽 이런 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 조치된 이유는 뭐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하자 보수 사항이 공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회사측에서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강하게 사업자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조치가 안된다면 업자를 제재 한다든가 또 예치비를 저희가 대신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도록 도시계획과와 협의해가지고 차질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미조치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 관에서 너무 소홀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5, 6개월 동안에 미조치된 것,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설물 관리에 안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증인 채택한 분이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충분히 전임자하고 얘기 많이 나누셨어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예. 준비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충분히 먼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증인채택한 분한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요지를 메모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라서 지난 토요일날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차후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 메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를 주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악취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위탁운영업체하고 같이 악취저감을 위한 닥트 및 송풍기를 증설했고 발효조 내 에어커튼 설치를 3천만원을 들여서 21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전후조 처리내 탈취제 자동분무장치 설치를 4대를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 했습니다. 이렇게 위탁운영업체에서 8천여만원을 들여서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악취오염 대책 상황실을 모니터 요원 8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 악취관련 현황 사항을 시장님을 모시고 6월 19일날도 제1회실에서 토론회를 가졌고 지난주 토요일날도 위탁운영업체하고 전ㆍ현직 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장도 둘러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업체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탁운영업체하고 단기 대책으로는 퇴비경화층 교체 완료를 6월 30일까지 숙성조 개방된 측면 차단을 6월 28일까지 바이오 필터 숙성조 배관 수정을 7월까지 적치된 퇴비선별후 반출 후처리실 침출수 차단 방치턱 설치를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장기 대책으로는 2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았습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 시에서 이해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주민 복지시설을 위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중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하자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은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날 집중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감사자의 전체 의견도 그렇고 입장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비 흐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세수가 되는 거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보완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 제가 진정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문제는 잘 알다시피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계약에 대한 4개항에 특수조건을 보면 어저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1일 처리용량 63톤, 70에 90% 처리한 63톤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만큼의 양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지금으로써는 결정지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에 나온 어떤 프로테이지 룰을 보게 되면 이틀치를 가지고 한번에 76톤 가까이 집어 넣어서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면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그만한 많은 양을 주지 못해서 그렇지 그 용량에 대해서는 처리 용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임자 분이 어저께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지금 소장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 계약의 조건에 보면 7조 4항 4호 중에 1호는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63톤에 대한 처리용량이 앞으로 향후 하자기간도 있고 그것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추후 보면 될 문제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중에서 특히 4번, 그리고 소음관계라든가 폐수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대두되는 악취문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 답변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요구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완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악취시설 개선비는 지금 그 동안에도 8천여만원을 위탁운영업체에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위탁운영업체에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악취부분은 그렇고······

박영철위원

정확히 하나 하나 속기록에 정의를 내려 주셔야지 다음에 가서 내년도에 다시 또 다룹니다. 분명히 악취문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한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 개선보수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예. 악취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유도입니까? 대책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 놓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그러고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업비 요구를 해온다면 이것은 전혀 승인이 안된다고 명심하시고서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감사가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당장 올 12월이면 또 다뤄야 돼요. 불과 6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 봐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한 시설 개보수라는 부분에서 시설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면 원인자 부담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 부담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악취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올해 시설개선비가 3억인가 있나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집행율이 얼마나 돼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우리가 전처리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악취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우리 시비 안들이고. 그렇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악취문제는 매립장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것은 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만 나는 악취가 아닙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기 전에 작년도에도 민원이 났었고 재작년에도 민원이 났었고 해마다 여름이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화지구 매립장이 한 14만 8천여평 되는데 거기는 8만여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고 거기 적환장 시설이라든가 생활하수가 흐른다든가 쓰레기가 야적돼 있다든가 그래서 침출수가 지금 유출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문제 개선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악취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코오롱에서 원인자 부담만 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 시설물에 들어 가는 원인자 부담에 의한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본인들이 부담하겠지 적환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악취 부분은 코오롱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하죠?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만약에 답변이 안 되었을 때 증인을 내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공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어저께 오셔서 설명을 죽 하는 것 보면 동절기에 의한 공사 중단, 어쩔 수 없는 공기 연장일 수밖에 없다 그건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네.

박영철위원

그 검토를 보게 되면 12월 5일날 착공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여기 토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2월 5일날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12월 5일날 그날은 정확히 착공 했다고 보면, 그때는 토목 공사에요. 그렇죠? 파일 항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토목 공사가 돼 있을 텐데, 토목공사 소요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곳 좀 알려 주실래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듯이 그 당시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정수2과장 심재호입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된 까닭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함으로써 쓰레기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김포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998년 12월 5일 착공하여 시운전 1개월을 시행한 1999년 9월 12일 준공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악취발생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 당시 70톤의 처리시설은 도내 최대 규모이자 신규 시설인 관계로 저희 사업소 자체에 기술 축적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동안에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5일날 착공을 해서 겨울 동안에는 파일 항타작업하고 또 기초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양생은 겨울에 영하 4℃ 이하의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겨울 공사를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5일날 착공한 이번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인 '99년 1월 14일날 공사를 중지를 하였고 '99년 3월 2일날 공사를 재개 하였습니다. 공사를 재개하는 3월 2일날 재 착공계를 낼 때 45일을 제외한 기간을 제외해서 당초 7월 2일 착공 계획이었던 날짜를 준공기간을 8월 18일로 변경해서 재 착공계를 접수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인데요. 1월 14일날 중지를 했다고 그랬죠?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네. 1월 14일 중지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3월 며칟날 재개를 했다고요?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3월 2일날 재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따른 45일을 공기 후 나머지 공기 연장으로 봐서 지체 상환금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안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하게 되면 공사 중지한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산입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지 계약 당시에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며칠간이라고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날을 지칭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비가 강우량이 심하고 많다거나 경울에 동절기로 인해서 콘크리트 양생이나, 또는 지하 심도에 문제가 올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계약해서 준공일까지가 소요되는 것을 210일 그래서 '99년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일하고 최종적인 9월 12일날 준공 봤습니다. 그 편차가 약 70일이 되거든요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 하세요. 우리 전임 소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45일은 동절기에 의한 공사 중단 요구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것으로 해서 45일은 상계처리 하며 나머지 25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3월 2일날 재착공을 할 때, 그 당시에 이미 45일을 산입을 해서 8월 18일 준공하는 걸로 재 착공계를 접수를 했고, 공사 진행 중에 7월 2일 경에 시설내에 저장조 부분, 그리고 음식물을 섞어 주게 되는 발효조 부분에 문제가 와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 건의를 했습니다. 이 계약조건에 보면 설계변경을 시에서 요구했을 때에는 시에서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공업체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당시에 음식물 봉투를 터트린 후에 비닐 봉투를 제거할 수 있는 스크랩바 시설을 저희가 직접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시공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7월 2일날 저장조에 대한 벽체 검토 요청이 있을 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장조의 벽체 철거하는 설계변경 또 숙성조에 차량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변경하는 부분 또 발효조내에 발효중인 음식물을 섞어 주는 부분에 스크랩바 설치하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설계변경 건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일체를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제작을 다시 해 가면서 변경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간인 25일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장을 해 준 그런 사실입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아까 45일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일지 확인 안하고 우리 소장님 그동안 노고라든가 충분히 해서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확인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간에 동절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준공일자 목표인 7월2일날 설계변경 요구한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었어요.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네. 을이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을이 먼저 필요로 해서 여기 여기에,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나열은 안 하는데 여기 여기에 이 부분을 용이한 추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하기 위해서 차량출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을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갑이 요구한게 아니고 을이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정확히 얘기 하셔야죠. 우리가 종합으로 다 묶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다고 하면 안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제가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 상환금의 문제 부분은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금도 하시는 바와 같이 어저께 나온 그 부분만 만약에 정정을 하시면 제가 납득이 가겠는데 전임자로서, 악취 문제는 묻지 않습니다. 악취 문제는 이미 벌써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안 내겠어요. 늘 얘기는 특수 조건 1호, 2호, 3호, 4호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내가 있을 때 이러 이러한 조치는 이렇게 해서 후임자한테 위임하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열만 하고 내려 가세요. 해보세요. 1호에 대한 설명, 2호에 대한 설명, 3호에 대한 설명, 4호에 대한 설명······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그 조건 중에 저희가 제일 문제시 되는 부분이 악취 발생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부분은 저희가······

박영철위원

악취 부분은 거론 안해도 돼요, 이미 답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그건 그렇게 보겠고 저희가 음식물의 시설 용량중에 90% 이상을 상시 처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 일요일날 집어 넣지 못 했던 양까지 월요일날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실질적으로 70톤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사실로 저희는 앞으로도 70톤이 발생을 해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저희가 한달 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일자별로 집어 넣은 양을 매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한달 동안 계속 집어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 그러니까 퇴비가 되어서 발생되는 양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소멸되고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70톤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어떤 호기성 운영이 계속 된다라면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운영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관련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기간내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당시에 어떤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되겠다. 또는 김포 매립지 반입 조치에 대해서 대처를 신속히 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좀 더 어떤 공사진행에 그런 심도가 부족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단 전임자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받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특수조항에 제7조 4항 1호는 본 준공을 본 당사자로서 볼때는 계약의 조건대로 1일 63톤 이상을······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90%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시운전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 1일 평균적으로 63톤 365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63톤 처리 용량이 안 되면 전임자가 그때 당시에 매일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시험가동 기간 중에 쓰레기 반입 처리량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것은 이 정도면 내 판단은 이상이 없고 처리용량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면 증인은 끝납니다. 그렇죠? 책임질 수 있죠?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네.

박영철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우리 계약의 조건대로 명시를 합니다. 선급금, 기성금, 잔금을 갑이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반환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두 번째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연간 가동일수가 90일을 넘지 못할 때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동안 잔 고장이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보면 기계도 자리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시험가동 기간으로 봐서 잔 고장은 시험기간으로 봐서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추후로, 오늘 이후를 보는 겁니다. 이후에 똑같은 내용대로 잦은 고장이 있다거나 가동률이 90%를 넘지 못할 때는 그 또한 책임을 질 수 있죠?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운전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실지 직접적인 운영에는 가동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책임 문제는 물론 어떤 귀책 사유에 대한 것이 전에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게 되면 준공을 본인이 준공 처리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거에요. 후임자는 준공을 봐서 시험가동 다해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과정에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3항과 4항은 똑같은 내용으로 인식해도 되겠죠?

재호

심재호정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됐어요. 그럼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하고 현 소장님한테 다시 확답을 받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들으셨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부분은 시설 개ㆍ보수, 시설 개선 여러 가지 명목으로도 2001년에 예산심의를 다시한번 말하자면 올 12월이면 심의를 다루게 돼요. 그렇죠. 내년도에 예산요구는 안 하실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악취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악취부분은 사실 시민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고충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영철위원

적환장이나 다른 데 것을 여기다 결부 시키지, 그것하고 여기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다른 데 것은 다른 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여기다 결부 시켜서 하는 그 예산 그게 아니고,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의 몫으로 안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악취 부분은 단기 대책에 의한 부분, 그 동안에 4, 5건에 8천여만원 투입 했고 위탁운영업체에서, 앞으로더 단기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물론 위탁업체에서 다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대책으로 하는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그러한 악취 대책 같은 것은 꼭 업체에다가 위탁할게 아니라 우리 시······

박영철위원

단기에 63톤, 70톤에 대한 그 부분 산출을 해가지고 룰을 잡지 앞으로 20년, 30년씩 올 수 있는 많은 양과 쓰레기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삽입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 시설에 여기 특수 조건에 있는대로 1일 처리량 63톤 보낸 처리량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요구가 올 때 대한 정의를 그렇게 받고자 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80만이 될지 백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거기 지금 하루에 70톤 처리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106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포 수도권 매립지 조합측에서 주민 대책에서 두분이 오십니다. 현장을 둘러 보러 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 10월 1일부터는 김포수도권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러면 현재 음식물 처리장을 다 처리하는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량을 한 26톤을 증설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증설을 하다 보면, 또 악취가 인근의 사2동 주민들이라든가 비봉 주민들은 현재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증설을 하면 또 악취 문제가 더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증설을 하는 부분 그런 데서 악취가 나는 악취저감 대책 그런 거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예산도 물론 시에서도 투입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량 63톤 정확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10월서부터 김포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 26톤 가량을 처리용량을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정의가 분명하다면 그건 얘기 할 것 없겠죠. 63톤을 처리를 해서 특수 계약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 충분히 용량이 가능하다. 여기다 더 용량만 하면 우리 자체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겠다면 그건 얘기할 게 없겠죠. 63톤에 어떤 정의만 먼저 내려지면 나머지 가지고 얘기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답 안해도 돼요. 그리고 환경쪽 잠깐만 물어 볼께요. 우리 시설분담금 받죠? 하수 정화조.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정화조 받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룰을 얘기좀 해 줘 보세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하수 처리시설 분담금은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날 하수사업소에 물어 봤더니 정화조 문제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화조 하수처리 비용이 아니고 하수처리 그러니까 하수를 차집하는······

박영철위원

정화조 시설 분담금 지금 현재 주택, 인구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매기는 룰 산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정화조는 분담금은 없고, 처리 비용만······

박영철위원

그게 시설분담금이지 뭐에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시설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처리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내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각 가정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 했는데 올 5월 1일부터 처리 구역내, 그러니까 반월동, 안산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 안산시 전역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정화조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키는 그런 시설에 대한 분담금은 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분담금 내용이 뭐에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분담금은 하수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는 전혀 모른다?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박영철위원

정확히 해야 돼요. 처리 비용은 어디에서 부과해요. 분담금이 됐든, 처리비용이 됐든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아니 하면······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정용 정화조 있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같은 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 되지 않는 그쪽에 있는 정화조 그건 어디서 관리 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정화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 정화조는 일단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한 것 하고 또 설치한 이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청소한 것까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2, 3년전 근래에 건축한 가정주택들 있죠? 그러니까 허가조건상에 들어가 있는 정화조들 있잖아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처리구역 외 말씀 하신거죠?

장동호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구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정화조 자체 종류가 여러 가지 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산시 지정 허가권에 있는 정화조가 수시로 바뀌는데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정화조는 형식이 여러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정화조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화조를 쓰시면 되는 거고 매번 용량이라든가 형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화조는 법에서 나온 규격 처리 효율 이런 것만 갖추면 정부에서 형식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2년전에 건축을 하면서 정화조치고는 최고급일거에요. 7인, 8인용에 600∼700만원씩 하는 정화조를 묻으라고 해서 묻었는데, 허가권에 조건부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에 쓰던 일반 정화조를 묻어도 허가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관성이 없는 시책을 시에서 하니까 건축주라든가 민원인들은 많은 혼동이 오고 불편을 느낀다구요. 전기, 산소 집어 넣고 매일 24시간 계속 돌려 주는 것도 있잖아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오수발생량이 많은 그런 정화조라든가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됐었는데 최근에는 정화조를 운영하는 것을 기록하는 장치가 부착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장동호위원

권장인데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바뀌었고 그것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청소하셔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부언해서 묻는 거니까 그걸로 끝내고 23쪽 최근 3년간에 걸쳐서 2억 9,500만원이라는 액수를 들여서 장비구입을 해 가지고 수질 측정기로 시화호부터 관리를 해 오셨는데 그 이후에 결과의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여기 자료는 수질측정기는 아니고 일단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시화호하고 우리 관내 하천에 대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하천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해서 매월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을 하고 시화호는 외해와 내해, 그러니까 시화호 방조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서 호내가 3개 지점 외해가 6개지점 이렇게 분기별로 채취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어떤 별도의 측정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용기에다가 채취를 샘플링을 해 와서······

장동호위원

장비를 구입하는데 약 7건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는데······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지금 23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수질에 관해서는 측정기를 구입한 적은 없고 측정망을······

장동호위원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예산 집행 아닙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오염은 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장동호위원

소음진동, 수질 다 포함 되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어떤 것은 측정망에 관한 문제 물론 이것은 수질 측정망에 관한 거고, 시화호 유역하고 하천하고, 그 다음에 가스분석기라든가 휴대용 악취측정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장비구입 이것은 대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연도별로 한 개소씩 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왔고 휴대용 악취측정기는 저희가 옛날 풍진화학인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멀리서 샘플링 모니터 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사용했고 가스분석기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포집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얘기를 잘 들었고 그 결과 무슨 문제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에 와 닿는 개선점이 있느냐 또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지 그것을······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유역하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환경현황을 측정해서 이것을 데이터화 하는데 이의가 있고 기존에는 안산시에 환경부에서 측정한 2개 측정망이 있었고 그 뒤에 2개 측정망을 확충해서 4개 측정망으로 확충했는데 대기오염 측정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산시의 대기오염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보편성을 가지는 측정망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치할 때 하고 두 개를 설치할 때 하고 또 오차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자료화하는데 쓰이는 용도로 구입해서 가동하고 있는 거고 '99년도에 구입한 휴대용 악취측정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풍진화학, 신동방에 간장 달이는 악취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본오동 일대하고 팔곡동 일대에서 악취를 모니터 하기 위해서 측정에 사용한건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휴대용 악취측정기로 신동방에 대한 악취를 점검해서 신동방에서도 악취가 나는 시간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신동방측도 약 13억원의 투자를 해서 근처에 원천적으로, 그 동안에 수년동안 민원이 되어 왔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도 해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신동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질이나 대기오염 같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수질도 아까 말씀 드렸던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오염원을 측정한다기 보다는 시화호의 오염도······

장동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측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발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계를 갖다 측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측정해서 어디가 오염됐다 그것으로 만족도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오염이 됐고 어디가 문제성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방침을 가지고 보완을 해가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오염 측정망은 말씀드렸고 수질측정망은 시화호는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이 비중이 크고 하천은 그 동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월천 같은 경우에는 배출업소들에 대한 간접적인 모니터도 되고 또 안산천이나 화정천 이런 쪽은 하수차집 관거를 설치했을 때 효과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효과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천에 있는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상류쪽의 경우는 하천으로 직접 오염원, 공장같은 데서 유입되는 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은 환경기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대효과라는 것 보다도 현황만 측정하는데 만족을 기해야 되겠네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에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현황 측정 자체가 일종의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현황파악만 하고 있으려면 안해도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말 안하고 넘어가는 거나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조치 방법이 없으면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황파악만 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안산천이나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천을······

장동호위원

대처방안이 나와야지 나오지 않는 측정이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하천수질을 측정함으로써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하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해 왔고 또 필요한 상류, 중류, 하류별로 가정하수가 유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수질을 측정함으로써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하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해 왔고 필요한 상류, 중류, 하류별로 가정하수가 유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에 걸쳐서 거기서 발견되어 가지고 차집관로라든가 어떤 개선쪽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사실 지금 안산천, 화정천의 경우는 이런 측정치를 근거로 해서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화정천에는 벌써 차집관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월피동쪽에. 그것은 옛날에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근래에 한 것이 아니라.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측정이 근래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환경관련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단체에다가 해마다 이것 다 집어 넣는 거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다는 아니고 저희가······

장동호위원

여기에 나온 단체들은 다······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한 조사 내역서가 있어요. 1년에 연중 몇건씩 이 사람들이 적발되어 가지고 들어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각 행사 아니면 또는 어떤 연구활동, 보전활동에 공무원들도 직접 참여를 할 때도 있고 또 참여한 결과를 보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활동지원금이 아니고 어떤 전시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금 나가는 거에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주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연중에 환경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는 인건비가 있고 또는 행사에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또는 강사료 이런 비용이 있고 또는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재료비 성격의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각 단체가 약 500만원은 단체가 부담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임의적으로 얼마 생각나는대로······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매년 환경보존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공모기간 동안에 내용을 살펴봐서 단체별로 응모를 하는데 응모한 사업들, 사업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단체가 되는데 내용을 살펴 봐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지원해도 될 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정 범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면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민간단체 한테 통보하면 민간단체가 필요하다면 애당초에 세웠던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시의 지원 계획에 사업을 맞춥니다.

장동호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그거죠.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을 우리시가 받아서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효과를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지원해주고 안해주고 그것을 묻는게 아니에요. 해준 거 만큼 얻는 게 있느냐 그거죠. 얻었으면 또 얻는 것 만큼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 나가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 이 단체를 얼마씩 주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단체들은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네 단체가 직접 조성한 사업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환경단체의 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또 우리 안산시의 시화호에는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이런 생물들이 보존이 되려면 어떠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어떠한 전략, 그러니까 환경을 보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가 주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종의 주민들을 홍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1년에 몇차례 안되지만 시민을 상대로 집회라든가 행사같은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고취를 시키는 그런 행사비 지원금이다 그거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홍보하고 직접 환경을 체험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김송식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호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녹지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1쪽 시청앞 광장 수목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목을 교체하면서 소나무외 2종에 대해서 약 370본을 교체했는데 금액이 6천만원 넘게 들어갔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던 광장을 꼭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고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심었던 자리에 회화나무가 있었습니다. 회화나무가 그쪽 지역에 사실상 성장이 저해가 됐었고 병충해 있고 전반적으로 시청앞 광장 조경에 수종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미관 조성을 위해서 거기 있는 나무를 원곡동의 가로수로 이식하고 소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전반적으로 효과는 있었다고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효과는 물론 집행한 과정에서 집행한 사람들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설계변경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바라다 보는 시각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집행부 실과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셔야 원칙이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소나무가 월피동 완충녹지에 있었는데 소나무가 배가지고 수종이 망가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조경수로써 좋은데 그냥 놔두면 소나무가 망가질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적정하게 해서 소나무 간격을 배열을 시키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시청앞에 전반적으로 조경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판단은 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이런 면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소나무가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망가질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옮긴 겁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밴 지역을 간구를 했습니다. 월피동 완충녹지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동안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고사지가 생기고 떡잎 지는 게 많고 그래서 적정 성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식해서 그 쪽 지역의 소나무도 더 성장을 활성화 시키고 시청앞 광장 조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청앞에 설계변경한 것은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한 것은 당초에 소나무를 한 줄만 저희가 했었는데 쥐똥나무 사이에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미관이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가로 식재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미관 때문에 한 겁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한 겁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미관 효과를 위해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굴착한 회화나무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당초에 식재한지가 근 20년 됐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나무는 어디로······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원곡동에 가로수로 식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로주변 가로수?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시설과 139쪽이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4년도에 종합계획 수립이 됐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이후에 설계가 3번이 바뀌었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98년도 6월 5일자로 기본설계 완료 됐고, 또 설계용역비 55억 지급이 됐죠? 그러면 '98년도 본 예산에서 시설공사비가 339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 100억 포함해서?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이후 사업이 후진되지 않고 중단이 된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속 사정이 뭔가.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94년도에 기본계획 단계에서 종합운동장 추진 계획을 할 때, 주 경기장을 3만 내지 4만석 규모로 계획을 했고 실내체육관을 5천석 규모, 야구장 3만 규모 이런 식으로 했다가 1차적으로 변경이 '96년 7월 3일날 공모중에서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경기장을 3만석으로 돼 있던 걸 5만석으로 하는 걸로, 사유는 '96년도에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에 공모작품 심사 계획시에 안산시 인구 증가 추이하고 타 도시 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 체육행사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천후 경기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5만석으로 확대 변경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변경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97년 11월 13일날 5만석의 주 경기장을 3만5천석으로 다시 낮추는 걸로, 보조경기장을 1천석을 3천석으로, 그 사유는 '97년 9월 11일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교통체중에 따른 운동장 규모를 검토하라는 것하고, '97년 11월 7일날 예산규모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결과 규모가 과다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규모를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3차 변경은 '98년 7월 24일날 실시설계중에 보조경기장을 3천석으로 돼 있는 걸 1천석으로 그 사유는 실시설계 중간 보고시에 보조경기장 3천석으로 한 것은 과다에 따른 중복투자 개념이 되기 때문에 1천명 이상 수용시에는 주경기장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3차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지출된 거는 56억 중에서 55억이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300만원이 미 지급 됐고, 그 다음에 전체 공사비 1,237억 중에서 국비가 8억 6,400만원, 도비가 50억 나머지 시비가 1,178억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억을 지방채를 '97년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이자만 두 번 상환을 해 갔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그 다음에 원금은 '98년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균등으로 해서 5회 상환하게 돼 있고 지금 운동장을 중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99년도 6월 21일날 1,2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IMF에 따른 세입 감소하고 대형 사업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가용재원 판단 결과 재정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2002년 이후로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3차 설계 변경이 몇 년도라고 그랬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계획에 대한 변경이죠. 설계가 아직도 100%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설계 완료······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요역설계는 아직 지금 중지된 상태에요, 98%에서.

장동호위원

전체적인 것, 그럼 국도비가 지금 얼마나 확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한 거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국비는 8억 6,400만원이고 지금 도비는 50억입니다.

장동호위원

도비 50억,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에요?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국비는 8억 6,400만원을 다 지원 받았고, '96년도, '97년도에, 도비는 '97년도에 5억 1,800만원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지방채는 100%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예. 그건 20억에 대해서 다 받았고요

장동호위원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왔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이자는 그것이 '98년도 10월에 1억 5,900 '99년 10월에 1억6천 이렇게 두 번 상환해 갔습니다. 이자에 대한 것만요.

장동호위원

지방채 이자분이 7억 6천만원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도까지. 확실히 잘 봤어요.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98년 10월에 첫 번째로 1억 5,956만 2천원을 상환했고, '99년도 10월 1억 6천만원, 그렇게 두 번 밖에 상환한 게 없어요. 3억 1,956만 2천원.

장동호위원

상환은 했어도 지금 나온 게 전체적인 게 7억6천만원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 날짜가 몇 년도에 했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상환이 '98년 10월, 그리고 '99년 10월 두번.

장동호위원

'99년도 10월 넣고 1억 6천씩······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전체 이자가 9억 5,956만 2천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자를 다 상환해 가는 이자액이, 20억에 대한.

장동호위원

그럼 원금은 지금 어떻게 처분이 돼 있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원금은 2001년부터 4억원씩 5번 이렇게 상환하게 돼 있어요. 2005년까지요. 그것은 아직 안부어 왔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장동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자 갖고 온 게 세입, 세출에 다 등재가 돼 있어요? 근거가 돼 있어요?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지금 원금은 어디가 있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설계 용역비에 활용을 한 거죠.

장동호위원

지방채 다 받은거요.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20억하고, 국비 받은 것하고 도비 받은 것하고 전부해서 설계 용역비에 다 쓴겁니다.

장동호위원

55억?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네.

장동호위원

그럼 지금 원금은 하나도 없네요, 지방채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원금이라는게 20억원을 우리가 받아다가 설계 용역비로 쓴거죠.

장동호위원

지방채 받은 거요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지방채 20억 받은 것 그것 말씀 드린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썼다고 봐야죠.

장동호위원

썼다고 보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네.

임종응위원

지금 장동호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과장님들 방금 말씀 하셨듯이 종합운동장이 2002년으로 이렇게 유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종합운동장 착공 결정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기자 보도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다른 기획실장을 통해서 이런 것이 보도 자료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 하신대료 2002년도까지 일단 유보된 상태, 그 후에 되는 건지, 지금 시민들은 종합운동장을 놓고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3대 의회에 와서 문제도 아니고 지금 2대 때부터 또 전임 시장을 거쳐서 현 시장에 오기까지 이러한 시민들의 지금 가장 체력 증진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종합운동장이 우리 안산시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한다. 또 시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새롭게 구상이 되고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는데 몇 개월전에 내년에 착공 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얼마 얘기였느냐 하면 4월 총선전에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근거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확실한 것은 2002년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발표가 된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99년도에 2002년 이후로 유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른 후보지를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다른 데를 해보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IMF 극복도 되고 어느정도 시 재정에 호전 등이 있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착수 시기를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금년 4월달에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 확보된 공사비 80억원하고 내년도에 150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150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내년도에 착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장소에다가요?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저희가 지금 과장님 한테 답변 듣고 확실하게 들었지만 누차에 걸쳐서 저희 의회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운동장은 2002년 이후에 된다 그때까지 유보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계속 답변을 했는데, 의원들이 모르는,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 물론 이게 고유 집행부 시장이 결정할 문제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문제라 하더라도 의회에다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2002년 이후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우리 위원회에다가는 어떤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년에 착공 하겠다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가고 우리는 그때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상태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4월 15일날 토요일날 11시에 의장님실에서 위원장님들하고 몇 분 의원님들하고 해서 시장님하고 전부 해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외국에 가시기 전날일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사업 계획변경하는 것 이러한 사항등을 자료로 해서 그날 다하는 과정에서 에어쇼 관계 때문에 그것만 설명이 되다가 이것을 자료로 대처해서 그냥 냈어요, 여기에서도.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거고 이 사항은 그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다시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하면서 앞으로 당겨서 그냥 쓰면 되는 사항이지 이건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의회승인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게 집행부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물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동적일 수가 있다든가 2001년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2002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2002년도까지 유보다 몇 번 물어 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반인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왜,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 이겁니다. 운동장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초지동에 짓는 거냐, 아니면 옮기는 거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었고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 답변을 들은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2002년 후에 될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전혀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였듯이 물론 우리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의회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결정을 가지고 올 4월달에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소위 여기 의원들도 다 지역에 나가면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또 가서 그대로 얘기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부적인 결정이 되었다고 라면 의장단 그때 당시에 물론 자료를 통해서 했다 하지만 그째 주 목적은 에어쇼를 협조 받기 위해서 하다가 에어쇼 문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가 어영부영 끝난 상태였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주무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시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먼저 4월 15일날 의회에서 의장단 계실 때 잠깐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사전에 결심을 받고 예산관계를 협의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문서로 왔는데 그이후에 또 다른데서 무슨 얘기가 들어 왔는지 그래서 딴 후보지를 택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가 후보지를 여러가지로 검토해도 다른 후보지는 없어요. 그래서 또 후보지를 선택하는 게 대개 보면 그린벨트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린벨트내에서는 1만 5천석까지는 운동장이 허용이 되는데, 운동장 부지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운동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 실무진에서 정해 놓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저지하시면 저희가 7월 임시회의때 확실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떻게 확실히, 이미 내년에 착공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뭐 또······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됐는데 예산 관계를 저희가 아직 지금 기 확보 돼 있는 금액하고 저희가 도비나 받아 올 게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설계가 지금 98%가 돼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야구장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어느 부분만 먼저 착공하고 이건 몇 년까지 나중에 하겠다는 계획을 완전히 해 갖고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장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 갈게요. 지금 시설과장은 법적인 승인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종합운동장은 1천억원이 넘는 큰 안산시의 대 역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할 단계에는 몰라도 계획이 완성이 되면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론에 나가기전에. 언론에 나가면 우리는 하는구나 우리도 모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큰 역사를 의회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예산 우선 올라오면 예산 안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님.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장

그러니까 의회가 법적인 이런 승인사항, 이런 얘기, 의회 통과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거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알고 계시면 의원들이 오해 안 가게 하려면 그런 내용을 귀띔이라도 해주어서 이런 것 지금 진행중인데 신문에 났어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계속 감사 하세요.

임종응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 되어서 밖에 비도 내리고 있는데 작년도, 또 올봄까지 해서 우리 안산에 PH5.1 이하 강산성비가, 주로 작년에 우리 안산에 내린 비가 어떻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산성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름철에 내리는 비는 산성비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봄이나 가을철에 이따금 내리는 비가 산성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산성비는 시민들 인체나 이런데 어떤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강산성비.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산성비는 물론 인체에도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시멘트 구조물에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영향을 주고 특히 금속부분에 대해서는 부식이 빨리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임종응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안산에 여름에 내린 장마비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도 간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겼듯이 간간이 내린 비가 안산이 유일하게 작년도에 내린 비 중에서 조금씩 내린 비가 다 강산성비 5.1 이하로 조사에서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지금 아까 문제점 있죠. 강산성비가 내렸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면 눈 이라든가 기관지, 피부노화 촉진 시키면서 또 이런 토양을 파괴하고 산성화 시키고 있고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 그리고 지역환경 이런 데 오염을 주고 있는 강산성비인데 작년도에 안산시에 많이 내렸답니다, 작년도 비가. 조금씩 오는 것마다 강산성 PH5.1 이하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은 서 있어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로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 물질이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을 정부 차원에서는 연료의 탈황 시설, 황의 함유 기준을 낮추고 있고 안산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도 해야 되고 또 배출 업소에 대한 어떤 단속을 직접 해야 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공단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부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또 민간환경감시단을 이용해서 업소에 대한 의식도 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료를 하여튼 근본적으로 줄이는 문제는 연료 사용에 있어서 황을 포함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협조를 해나가야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내렸으면 올해도 또 그렇게 많이 내린다고 우리 안산은 예측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있으면 자료를, 있어요? 그냥 말로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강산성비 PH5.1 이하가 안산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대책이 수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답변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2000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2001년도는 여기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계획서가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에.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성비에 대한 그런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의 전반적인 대책이 산성비를 저감하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대책이나 우리 시에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조를 잘 해 온 덕분에 예를 들어서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의 아황산 가스의 농도 변화를 보면 '89년도에는 0.024였는데 작년에는 0.008로 굉장히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대기오염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단속 계획이라든가 배출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이 곧 산성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부터 '99년까지 아황산 가스의 대기오염도 추이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0.021, '97년도에는 0.015, '98년도에는 0.011, '99년도에는 0.0008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도 이 조사자료 보고 알게 된 거지만 우리 안산이 그 만큼 공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대비책이 산성비가 거기서 나온 자료를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에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 비는 거의 강산성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작년에 반월천 쪽에서 보면 염산, 철분, 폐수 방류한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처분된 사항이 방류해 가지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염산 폐수 방류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예. 하천에 방류.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요?

임종응위원

예.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별도로 내용을 알아가지고 대책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직 우리 안산에서 방류해가지고 적발된 게 없다 이거에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염산이나 철분 폐수 하천에 방류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없다 이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반월천의 경우인데요, 다른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요. 반월천의 경우는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그런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염산폐수를 방류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 가지고······

임종응위원

현재는 파악된 게 없다 이거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염산만을 방류한 폐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 회사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어느 회사에요? 위치가?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삼미산업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그 동안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그런 폐수를 방류해서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삼미산업이라고 하면 염산이 맞네요. 염산 가공 처리하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염산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경인환경청하고 업무 협조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본다면 국가나 지방공단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물질, 특정폐기물의 경우에요. 그런데 현재 시흥이나 안산 공히 마찬가지지만 경인환경청에서만 공단을 관리할 경우에 객관성에도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그쪽에서도 현재 조직개편이라든가 정부조직이 슬림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인환경청하고 우리 안산시 그리고 또 안산시민 이렇게 일부 합동으로 공단을 점검해 가는 추세고 실제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경인환경청에서 단속을 할 때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주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업소와 행정기관, 그리고 주민간의 오해도 불식시키고 일손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업무협조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임종응위원

주업무가 단속업무가 많을 것 아닙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반월천에 경인환경청 감시 초소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는 것 아세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설치되어 있고 각 하천별로 우리 주요하천은 공공근무 요원들이 매일 순찰하고 또 필요할 때는 용전산소라든가 PH 이런 것을 측정하고 또 눈으로 육안 관찰해서 이상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작년말쯤 반월천에 도금단지에서 나오는 반월천 쪽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바람에 거기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건도 알고 계시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적은 없지만 일단은······

임종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규정된 것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되어 가지고 밝혀진 게 있어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때 폐사 되었던 물고기를 분석을 했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약간 중금속이 일부 분석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고기가 폐사된 직접적인 원인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인지 아니면 하천에 비가 와서 갑자기 용전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한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작년말 이후로 그것이 일단락된 거에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명확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물고기가 폐사된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황적으로 그 때 물고기를 분석해보니까 물고기 생체내에서 약간의 중금속이 축적현상인데 어쨌든 축적 자체로 고기가 죽었다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중금속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금속이 물고기를 집단으로 폐사시켰다고 단정 시킬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종종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연속적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고기가 폐사되더라 하는 것을 최소한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아마 아실 거에요. 경기도에 보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발족되어 있는 것 아시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서 올초인가 올해 일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보고서 나온 것 보셨어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그게 올 연초에 내일신문에 자료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1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막 가니까 그 신문이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모든 면에서 하위권이에요. 쓰레기 처리문제, 재활용 문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은 못 들어 간다 하더라도 하위권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분야별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안산에 문제가 있는 건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위권으로써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제가 본 그때 보도자료 내용은 우리 시가 하위권 쓰레기 평가 그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통계자료를 제출을 안한 것으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임종응위원

통계자료를 제출 안한 시는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분명히 통계자료가 올라가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청소사업소장님으로서 우리 안산시 쓰레기 전반적인 분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견해를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제 사견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통계자료가 쓰시면서 어떻게 통계자료를 입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않았다는 통계자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율 같은 것이 우리 시가 타시 보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재활용율같은 것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는 것도 재활용율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70톤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 내에도 아마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재활용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쓰시면서 통계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라고 생각됩니다.

임종응위원

자료야 시에서 줬겠지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매립, 소각, 재활용 다 톤, 일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시에서 나간 자료라든가 그 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각 시군하고 표본조사 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 또 재활용 문제가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했던 거고,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우리 시청의 청소차 폐차를 보통 몇 년에 합니까, 대략?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5∼6년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을 폐차 처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폐차처리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거나 그런 것은 경매도 하고 그럽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 볼 때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경매해 가지고 재정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폐차한 차량은 대략 시에서 판단할 때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폐차처리할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 6년이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무조건 물론 경매입찰을 해서도 하는 게 있지만 폐차하는 차가 과연 일반인들이 못쓰는 차냐, 작년에 폐차한 차가 몇대에요? 우리 시청 청소차 폐차한 차가 올해도 있어요, 폐차한 차가?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올해 할 계획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폐차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청소차량이 다른 차량보다는 킬로수를 상당히 많이 뜁니다. 지금 저희 매립장에서 쓰는 차량도 보통 40만 km 50만 km 뛰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차종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멀기 때문에, 사실 지금 7∼8년도 사용하는 차량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요. 그런데 사실 다른 차종보다는 운행 거리가 길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웬만한 차량은 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5, 6년 지나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폐차 처리하는 것은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기간 때문에, 또 이것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차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에 대해서는 폐차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매입찰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우리 재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33쪽에 보면 녹지과장님께 묻겠는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 해 가지고 보면 총 건수가 53건중 고발조치가 3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처리대책에 보면. 그러면 고발조치해서 사건을 인계해서 다루면 통상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벌금이나 그런 것.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실화자의 경우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대부동 녹지현황 및 불법훼손 내역에도 보면 고발조치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비고란에 보면 "간벌 등을 하여 조림 필요없음" 상당히 선처를 해준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식재를 하거나 변상조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안 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불법으로 벌채를 했거나 훼손한 지역에서 고발조치하고 거기 복구여부를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복구가 조림의 필요성이 있는데는 조림을 하게끔 하고 산이 까졌다 해서 식생까지 정착시킬 지역에 대해서는 잔디를 입히거나 조림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벌채한 지역이 경미하고 면적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꼭 조림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지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임흥무위원

자료에 나온 4건에 보면 고발조치 4건으로 해서 인신구속되거나 이런 건수도 있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서 가능한한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을 강하게 해 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까지는 사법처리하면서 검찰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강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무위원

산불 피해랄지 녹지 불법훼손이랄지 이런 등등으로 인한 피해, 만약에 도로선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그러면 바로 즉시 배상조치를 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발견되면 바로 나무값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해서 돈으로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일 수종으로 같은 규격의 나무를 식재토록 하고 그 나무가 고사될 것에 대비해서 하자 이행증권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손괴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주해 버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원인자를 발견 못한 것은 총괄적으로 매년 저희가 보식을 하는 게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목이라든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나무가 있는데 사실 원인자를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원인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시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녹지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도로 점용료 체납자 현황 및 체납 일소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367건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소 대책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압류자 현황 367건 중에 재산 압류 해서 현재 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 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체납을 일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압류를 하기 위한 서류를 지금 현재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임흥무위원

내역을 보면 일소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367건 중에 한건도 없어요. 이게 기한이 오버되면 통상 벌금형 입니까, 과태료 입니까? 체납금액의 유형이 벌금형량으로써 벌금이 되는 것인지 과태료가 되는지.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고 저희가 재산압류 밖에 없어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이것 안 냈을 때······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네. 그 다음에 가산금이 있죠.

임흥무위원

도로점용을 하면 허가를 득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산 완납이 안되고 있어요, 사용료가?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점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는데 한번 점용하면 계속 점용이 들어 가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그 첫번에는 내게 되는데 그 다음연도 안 내고 그 다음연도에 또 안내고 그러니까 자꾸 체납이 된 거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선 그런 집행 과정에서 구속력이 있게 하거나 그렇지도 못하고 가압류 밖에 없는 거에요?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점용하고 있으면 5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매년 점용료가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그걸 내지 않는 사항이죠.

임흥무위원

점용을 하면 시민생활에는 불편을 주니까 그만큼 소신껏 받아 들여야지, 그러면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어떤 처분을 합니까? 만약 못 걷어 들였을 때는. 몇 년 이내에 뭐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법적 기간이 있겠죠.

태윤

이태윤건설과장

사용료나 수도요금 이런 것은 사실상 몇 년 돼가지고 결산되는 일은 없고 저희들 재산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계속 받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최선을 다해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육교설치와 관련되어서 이 앞전에도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제를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린 모양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편의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만 원래 우리 안산시가 육교설치를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안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관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육교 계획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하는 걸로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현재 지금 몇군데 있죠? 두군데인가, 세군데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과장

지금 안산시에요? 3군데······

임흥무위원

물론 고잔 초등학교 앞의 경우에도 육교를 해 주라는 학부형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이 있는데 우리 도시 골격상 그런 것이 가능한, 또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기성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학생들도 보면 그것을 통행을 안하고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미관과 관련해서 편의성이랄지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태윤

이태윤건설과장

그걸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139쪽 종합운동장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차피 전자에도 제1장소를 사실 물색 중에 있었는 걸로 압니다. 사동포구쪽 거기가 약 5만여평이 되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저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확실히 짓기는 지은 거에요?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결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종합운동장 물론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옮긴다고 했다 무슨 양시하고 합작으로 한다고 했다 수원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시흥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주 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축구 동호인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지 아주 의문이 많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중심부에다가 공설운동장을 과연 지어야 될 것인가 교통체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공설운동장이, 모르겠어요 한 30만의 도시구조였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0만을 넘어선다고 본다면 그 위치가 적절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그 전체를 108만 5천평에다가 19만평을 해서 공원화 해 버렸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제가 그 위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에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남의 공설운동장이 시가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8년도 올림픽때 하키장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하키장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업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상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요새 그거를 양잔디로 만들어가지고 프로축구까지 유치를 해 갖고 전번에는 유고선수들인가요, 그래서 축구대표들끼리 거기서 결전한 사례도 있고 그래 갖고 지금 전번에도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현재 매점도 그 안에 없었어요. 매점이 한 두군데 있는데 평상시 한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많이 할 때 5백만원 정도이고 주위에 음식점이라든가 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성이 굉장해 갖고 그래서 운동장은 반드시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서민층이 교통이 편리한 데로 가야 됩니다. 전철이 가깝다거나 또 시외버스가 다닌다거나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여기와 보니까 운동장설에 대해서 굉장히 다분한 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4월달에 결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갖고,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해서 검토를 한 적은 있는데 좌우간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은 지었는데 우리가 집행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계획이 나오면 7월달에 다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어느 장소에 짓든지 확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갖지 않도록. 그 다음에 141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우리 보건소 건립공사에 지금 현위치에다가 다시 짓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약간 해주세요.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기존 보건소 부지 뒤편에 기존 건물은 놔두고요. 그 뒤에다가 새로 4층으로 해서 지하 1층하고, 이렇게 짓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 건물은 그대로 두고······

준연

김준연시설관리과장

앞의 건물은 기존 보건소로 활용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방진료소가 있던 곳을 다 부셨고 1층, 2층은 보건소에서 쓰고 3, 4층은 일반 사무실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니 또 도시개발사업소니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 본사 자체 지어서 여타 사무실로 들어오기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좀 크게 확장을 해서 외부에 임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또는 시를 찾아 오는 민원상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한쪽으로 전부 종합 사무실처럼 본청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분산된 사무실도 임대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으로 좀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그래서 3, 4층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 오는 걸로 그런 계획을 회계 부서에서 의뢰를 해 갖고 1, 2층은 보건소에서 쓰고 3, 4층은 일반 사무실로 별도로······

임흥무위원

그럼 현재 3, 4층까지 짓는다고 한다면 소요가 됩니까? 외부에 나가 있는 분산되어 있는······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그리고 하나는 사업소 성격을 띤 것은 본청에 못 있게 되어 있어요. 사업소는 어차피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사무실이 전부 다 비좁아 갖고 4층의 저희 각과에 있는 사무실도 사람이 다닐 틈도 없고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건의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실을 그쪽으로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에 넣었습니다.

임흥무위원

하여튼 임시 부속 건물을 짓지 않고 원 건물에서 서로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대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이수환환경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아까 223쪽에 보면 폐기물 과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랄지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장롱 등 대형폐기물 수거실태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사업소 차원에서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면 사계청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거환경에 보면 단독주택 등은 조금 덜 하는데 연립지역의 놀이터 시설 부분이랄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서 나무를 절단해서 놓은 부분 그 다음에 건축물, 폐기물 브로크, 벽돌, 사기그릇 깨진 것 별의 별 것들이 화단이랄지 이런데 다 죽 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 놓긴 했는데, 우리 전 지역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돌 가지각색의 쓰레기들이 우리 주거 주변에 있는데 대청소 차원에서 그것을 좀 수거해서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갔으면 주거환경이 깨끗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크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시민들이 연립지역이나 놀이터, 공원에다가 쌓아 놓은 폐기물을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게 만연될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9명을 구성해서 계속 그런 지역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도 하고 또 예산을 확보를 저희가 금년에도 나대지 정비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해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는데 또 이거를 사실 예산을 들여서 계속 치우게 되면 시민의식이 불법투기하는 의식이 만연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는데, 우선 도시가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시예산도 투입하고 우리 기동반도 투입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아울러 저희가 금년 4월달부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학생들 다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물론 그런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지금 대청소를 한다고 그래도 보이는 곳만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보이는 데만.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대청소는 주로 뒷골목 청소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우리 주위에도 보면 별의 별 타이어, 별별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청소를 해주면 다시 그 사람들이 또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있지만 그것은 범 시 차원에서 한번쯤 하고 난 다음에 제재 조치를 취한다든지 통, 반장이나 부녀회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는 방법이 아니고는 계속 이렇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영을 해서라도 우선은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라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최근 한 2년동안 증원을 안하다 보니까 거의 한 1백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전자에 몇 명 이었죠?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모집 하기전에 3백여명이 됐던 인원이 지금 한 210여명 밖에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앞으로 충당을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청소사업소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고 의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구조조정에 포함이 돼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구역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힘이 듭니다. 청소하는 구역이 적은 인력으로다가 청소하다 보니까 환경미환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을 하시는데도 더 힘이 들고 그러는데 도시 청소 만큼은 인력을 하반기에도 저 개인적으로 확보를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 청소미화원 생계는 우리가 여실히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충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이 분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장

그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