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원감사와 시의회의 감사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시어 감사운영이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의회가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하시는데 아주 간략하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잠시만요, 혹시나 담당주사님들 감사원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쪽에 협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직접 현장을 방문지도, 격려,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위원님들이 잘 듣도록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산온천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산온천 35만평 그랬는데, 35만평을 지주들에게 승낙받은 사항입니까?

그것은 지주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그래 하겠다고 결성되어 가지고 확정된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안동 에 온천이 있다고 그러면 도산온천인데, 집을 지은 연한이 오래 되고 있어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도산온천관광지로 지정이 되게되면 거기는 건축을 통제를 하는데 왜냐하면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신규건축 하는 것을 통제하고 기존 집에 대한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 큰 무리없이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리없이 사용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산온천을 가보면 집이 허물어져서 그야말로 불편합니다. 안동 에 온천이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다른 분들이 혐오시설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자도입관계 때문에 의회도 와서 여러 가지 답변이 궁색한데 외자도입이 계속 미뤄갈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어떤 시점에서 외자도입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려가지고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깊이 생각해 보실점은 안동 에 온천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안동 의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온천 하나만이라도 지어놓고 온천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도산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온천이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운지가 몇 년쯤 됩니까? 애초에 사업계획 세운지가 몇 년도입니까?

군 당시에 ‘93년도부터 해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96년도부터 행정절차를 밟아 나왔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 세워서 ‘96년도에 그러니까 시·군통합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행정절차를 그때부터 밟아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도산온천이 솔직한 얘기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운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외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외자가 어느 정도, ‘99%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외자도입이 1억불이다, 2억불이다 된다고 하는게 작년, 재작년에 당사자가 본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벌써 2년이 지났고 설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시에서는 계속해서 도산온천개발 지금 사업계획을 보조사업에 14억원 예상해 놓았죠?

14억3,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약 14억원을 보조사업으로 해놓은 이 사업이 좀더 우리시에서 알찬 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천에는 우리같이 큰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온천개발을 해서 알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저도 두어 번 가봤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수질관계, 온도관계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고 보면 손님들도 많이 와요. 현재 도산온천 가보면 더러워서 온천 못 가겠다는 이야기가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사업 쪽으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는 온천법에 의한 개발을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탑산온천이라든가 문경이라든가, 예천 여기는 온천법에 대한 허가를 안 받고 대중목욕탕으로 받아 가지고 일단 온천탕을 지어 놓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외자도입이 안될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안동 시가 어떤 방법과 대안을 만들어서 나가겠습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자도입관계는 2년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망이 어둡다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을 빨리빨리 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도 14억원이라는 엄청난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4억원을 조금 더 보태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큰 개발을 먼저하기 보다는 실리 쪽으로 택하는 것이.

그 14억원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산온천 35만평을 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국비지원 공공시설 해가지고 상수도 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 주차장을 하도록 그래 지원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산온천 외자확정이 안되어서 ‘98년도 8억1,000만원만 집행하고 작년도분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외자도입이 어렵다고 봤을 적에 도산온천은 실리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시내에,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내 도로개설 소방도로가 전체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것이 24건이라 했습니까?

14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완료한 것도 있습니까? 14건 외에 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사업이 14건이고 그 가운데 올해 예산확보해서 일부 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담당과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하기에 소방도로개설사업은 어쨌거나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를, 도로개설을 자꾸 신규로 하기보다는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주는 쪽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편성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동택지개발사업을 3,029세대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 안동 시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 조금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허가나 전체 건축이 완공되면 적어도 120% 정도는 안되겠나, 여기다가 택지개발해서 3,000세대를 또 한다고 하면 안동 은 집이 한 사람 당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집들도 허다하고. 현재 이렇습니다. 안동 주변 읍·면·동에서 시내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농사는 촌에서 짓고 아이들은 안동 시내에 데려다 놓고 이런 집들이 많은데 그래 하고도 주택이 남아 돕니다. 정말로 옥동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동택지개발사업은 ‘96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본격적으로 안하는 것이 경제성의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하반기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저들이 대한주택공사에 협조공문을 내서 추진일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의하면 2001년도에 용지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래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시 전체 주택보급율이든지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실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사업을 2000년도 공사발주 한 것은 세 건이죠,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보상을 다하고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 연말 본 예산에 1억원을 넣었는데도 어차피 이주비까지 했는데 집을 비운 집도 있고 안 비운 집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방치해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집을 비우게되면 똑바로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 부근에 전체 여러 동이 있을 경우에 약 70%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

아니죠, 율세, 옥정간 소로 보면 이주비를 줬죠.

율세소로는 네 집이 있는데 세 집은 이주비하고 보상금을 전액 찾아갔고 7월말까지 다 비우도록 구두약속이 되어 있고 한 분만 보상을 안찾아간 상태입니다. 그 세 집이 되면 저희들이 똑바로 공사발주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비운 집도 있는데 한 집은 누구 집입니까?

안동 의료원하고 붙어 있는 집입니다.

안동 의료원하고 붙어있는 집이 누구 집입니까? 박재서.

박재서씨 집입니다.

이름을 밝혀요. 속기록에 남겨도 관계없습니다. 박재서도 어차피 이주비를 받아 갔잖습니까?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보상만 받고 이주비하고 이런 것은 안 받아 갔습니다.

이주비를 왜 안받아가죠?

이주비는, 그 사람 이야기는 옛날에 살던 사람이, 공사보상 시점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주대책비를 달라고 해서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보상시점에 있었던 사람을 어차피 2년이 지나서 이주비를 주는데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줘야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을려고.

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미 돈을 2억원, 3억원을 들여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도로구실을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먼저 소방차가 못 들어가 난리가 난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개통하도록 도시과에서 해주시고요. 가스관 관로를 할 때, 허가를 낼 때 도시과에 경유를 하죠?

도시과에 경유는 안 하고 저희 도로굴착위원회를 합니다. 거기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연말에 지적을 했던 강변도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도시가스 허가를 해줄 때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 도시가스 허가 해줄 적에 하자보수 한 구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스관로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파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복구가 완전히 되었고 나머지 70m는 화성산업으로 인해가지고 하자지시를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도로구간은 몽땅 다 가스배관이 지나갔습니다. 오는 도로만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 신도로를 했는데는 하자가 생긴 부분에는 가스관을 타고 그 안쪽은 안했습니다. 바깥쪽에는 누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스콘을 싸가지고 볼펜으로 그리는 식으로 해서 싸서 넣어 놓았습니다. 주사기로 싸는식, 그런 식으로 싸가지고 막아 놓았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보수가 안됩니다. 본위원이 그만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최하라도 3m 정도나 4m를 걷어서 아스콘을 걷고 다짐을 새로 한 후에 아스콘을 새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가스관을 이왕이면 팔 때 3m나 4m를 파가지고 새로 다짐을 하고 가스관을 묻은 뒤에 다짐을 하도록 하자보수, 화성하고 가스관 매설하는 사람하고 합세해서 했을 것 같으면 그러한 일이 없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를 가보면 강변도로가 안동 시 얼굴이고 한데 옷을 깊은 자국같이 전부 넓이가 60㎝ 정도밖에 안파가지고 쭉 나가면서 파서 댐질을 해놓았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공사한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완공한 것은 ‘97년도에 완공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죠?

하자보수를 위원님 말씀대로 3m를 파가지고 하게되면 상당히 낭비고 저희들이 봐서는.

낭비가 아닙니다. 토지 다짐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최하 많이 벌어진 곳은 3㎝ 정도 벌어졌습니다. 올 장마가 오기 전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으면 장마오기 전에 하자를 했다는 것이 가스관 묻는 곳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해놓았을 때에 과연 그게 안전한가.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둑 높이 재어봤습니까?

‘98년도에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높이가 2층 높이입니다. 둑 높이가 6m 정도 되는데 물이 스며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도록 장기간 가게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 차선을 걷어버리고 아스콘을 새로 하라고 했는데, 하자보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화성에서 했습니까?

화성에서 70m 구간을.

70m 구간 했는 것 있습니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 70m 한 것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으로 있을 때 직접했기 때문에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그 부분을 정밀진단을 합니다. 가서 한 번 보고 그러는데, ‘98년도 이후부터는 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하자가 나게되면 화성으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마, 우수기 전에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월이나 4월이라도 하자보수를 했으면 되는데 가스관을 묻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자보수했다고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스관 묻는 사람은 넓이를 60㎝정도 밖에 안팝니다. 그것을 팠을 때 다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다짐을. 일일이 손으로 해서 탁탁탁 두드리는 것, 그것 기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해서 그 큰 도로가 다짐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념하시고 이런 것은 그런 지역에다가 가스관을 묻도록 해도 안됩니다. 만약에 물이 스며들어서 계속 지축이 된다고 하면 가스관이 터졌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도시과장이 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안생깁니다.

그것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스며들고 땅이 지축이 되었을 때 대형차가 다녔을 때 가스관이 터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봐서는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한 5년 후에 가서 터졌을 때 그 당시에 했지만 지금 도시과장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면 쉬었다 하고요.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 관내 완공된 부분이 총 몇 ㎞ 정도 되죠? 자전거도로요.

완공된 곳이 강변에 2.31㎞하고요, 작년도 했는 14.2㎞ 하고, 그 다음에 송현동 국도하면서 했는 것이 약 7㎞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벌써 다 했는데 사실 기대효과는 있었지만 이용하는 부분은 안동 시내 전체적으로 봐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시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만도 또 추가로 용상과 화랑로 안동 호 진입로에 12.5㎞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해 가지고 이용을 최대화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좋은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을 저희들 말고 체육연합회인가 거기서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유심히 나와보면 실지 자전거를 많이 이용 안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전거도로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하는데 저희들이 계획대로 어느정도 연계를 해놓았을 때는 자전거를 많이 탈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할 적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여건만 좋아지게 되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 하겠다 하는 것이 8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범자전거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고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용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이러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청 주차장을 보면 공무원이 아침에 승용차를 타고 와서 오후에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고 이래서 주차장이 만원이거든요. 시청직원이 우선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해서 주차장도 한산하면서 민원인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구상하신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전주시에 가보니까, 전주시에는 매주 한 번씩 시장님이 직접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상당히 그게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시민자전거를 저희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사가지고 자전거보관대에 놔뒀을 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과장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가지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정인이 한 분이라고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가장 땅을 많이 관리하는 임자가 그쪽 길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을 들어볼 때는 처음에 들어오니까 그곳에 길 값을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 시장이 돈이 주선되는 대로 주겠다고 통보까지 했는데, 우리가 충혼탑을 만들 때 준비위원장 하신 어른이 김진동씨고 부위원장이 류한상씨인데 이 어른한테가서 물어봤을 때 땅 값을, 그때 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밝혔습니다.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5·16혁명 나고, 박정권에서 그냥 무자비로 길을 만들어 썼지 받은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사놓고 이전을 안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주인을 찾고 사람만 찾아가지고 돈을 안주고 우리 땅으로 60평을 만든 일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길을 내기도 무척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동 시가 소공원 하나도 없고 휴식공간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쓰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재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낙동강다리건너 길이 좁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폭이 안좁고 많이 넓은데 저쪽에 잔토가 많이 나오는 흙을 버릴 때 없는 흙을 조금만 갖다 붙이고 다지면 강폭에 조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이 안계시는지 그것도 연구해 보면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현재 건너 흙을 조금 갖다가 길을 틔우는 그런 생각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하천에 하폭을 축소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교량식으로 해서 조금 붙여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것도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큰 오해 없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저한테 마이크가 왔기 때문에 한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만날 그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옥야동 296-32 여기가 권기영 터있는 곳인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내 달라고, 작은 평수라도 우리는 공시지가 2분의 1만 받겠다는 아홉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도랑에 물이 차고 풀이 우거지고, 물이 갈 때가 없는 그곳에다가 시장마트를 지어가지고 돋우어 버려가지고 그곳은 본래 물이 나갈 때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방에 물이 차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제 동장하고 동직원들하고 주위에 주민들하고 권기영한테 가서 하수도하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서류를 만들어 갔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땅은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데 도로 내준다는 통지가 왔고 하니 도로내 가지고 하수도 내면 되지 그냥 도장놔달라고 하면 도로낼 땅에 하수도 해버리고 포장해 버리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보상가도 제대로 못 받을 것인데 거기에 도장을 어떻게 놓아주노 못 놔준다 이래 하루종일 조르다 그냥 갔어요. 도시과장께서는 여기를 한 번 가보시고 작년도에 예산을 조금 세워 놓았다가 다른 곳에 써버리고 줄어가지고 못한다 했는데 추경때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안동 시에서 사업순위도 제일 미리 봐줘야 될 이 자리입니다. 비가 조금 왔는데도 물이 나갈 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시멘트 된 하수구도 아니고 그냥 파놓았는데 풀이 한 키는 되고 물은 갈 곳이 없어요. 꽉 고여 있어요. 참고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해 가지고 풀도 베고 준설도 하도록 그래하고 부지해결만 되면 하수구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도랑에 하수도를 내는 부탁이 아니고 하수도를 남의 땅에 어떻게 냅니까? 남의 집을 뜯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쪽으로 길을 뚫어줘야 됩니다. 왜 뚫어줘야 되는가 하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오죽 답답하면 요사이 땅 보상받는데 평수 적은 사람이 제일 말을 안듣고 안달게 하고 욕을 보이고 유세를 하는데 아홉 사람이 적은 평수라도 돈을 안받겠다는 식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은 하나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2분의 1만 받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아홉 분이 생겼다고 하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2억원이 세워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하도록 건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9억원 정도 듭니다. 부족 사업비가 7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되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해서.

현재 인도 지나가는 서쪽으로만 하면 돈 그렇게 안듭니다. 이쪽은 그냥 놔두고. 저쪽에만 물도 빠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재갑위원님.

도시과업무가 중요하고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권대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는데 뚜렷하게 집행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동 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십니까?

권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맥공장 소로개설은 저희들이…

과장님, 그 도로를 한정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안동 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주민들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일시에 다 못해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우순순위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시냐 이 말이예요.

저들 도시계획사업은 연초에 동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숙원사업 조서를 받아가지고 작년도 하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에 한번씩 단계별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도시계획법 하는데 도시계획법대로는 못해요. 실지로 못하는게 많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꺼내 놓으면 과장님도 감당 못하고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동 시도시계획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방안이 없지 않느냐, 왜 이런가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권대수위원이 지적하신 이 지역의 도로는 여러차례입니다. 여기는 현재 지주들이 공시지가 2분의1 보상을 받고도 하겠다, 해달라 하는 진정서도 냈습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10%도 안됩니다. 10%도 안되는 그런 소수의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 땅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보상비는 전체 공사비의 10%밖에 안되고, 권대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압맥공장은 저희들이 올해도 1억6,900만원 들여가지고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일슈퍼 뒤에는 전체공사를 할려고 하면 9억원이 듭니다. 시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한 공사장에 소방도로 하는데 보통 1억원 아니면 2억원 정도 이래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방도로 하나 할려고 하면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조금씩 1억원 내지 2억원을 연간 투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투자효과가 없잖아요.

1억원 정도 하면 집 하나 정도 아니면 하나 반정도 이래 뜯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데 중단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그래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할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동 시가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야돼요. 그래야되지 외부, 주변환경요인에 의해서 결국 1억 또는 1억5,000만원 투자해서 1년에 집 한채 내지 한채반 정도 보상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비를 다 받아야 될 사람하고 반만 받고 하겠다는 사람하고 한다고 그러면 안동 시에서 똑같은 예산을 투자할 때 어느 쪽을 먼저 해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느 쪽을 해줘야 되요, 보상 반 밖에 안받겠다고 하는 쪽을 먼저 투자해 줘야되는게 맞아요. 그러면 늦게 하는 쪽에는 불편하면 자기들이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받고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반밖에 안받고 해달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받고 일찍이 할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지역 바로 수혜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산온천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혼자서 이야기를 할게요.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실지로 개발방식이 20세기에 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게 나오고 있고, 현지 주민들한테서도 산을 훼손하고 형지를 변경해서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현지 주민들한테서 나오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획정리방식을 했을 때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사업주가 임의대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았는 그림일 뿐이지 그 그림대로 시행하고 집행하기에는 현 지주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련스럽게 밀고 온게 10년 세월입니다. 도산온천개발문제를 자치단체가 쥐고 한게 근 10년 세월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야, 그러면 업자들한테 계속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일정부분 황당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한다는 방식이 우리 주변에서 했던 것이 전부 실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지주민들의 의사를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실지로 사업주가 외자도입을 계속 미루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미루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업자한테 집행부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농락 당하고 있다. 대 안동 시가 실지로 그 사람 업주가 개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궤도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는 지난번 우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지구내에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때문에 도시계획지구내에 필요한 땅은 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지 몇 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런 정책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동 시 대비가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0년 이상된게 5만㎡, 20년 이상된 부분이 11만8,000㎡, 30년 이상된 게 8만4,0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매수청구를 하게되면 저희시에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건축을 하든지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되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도시계획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재원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원자체가 저희들 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을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약 1조7,000억원 정도 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차관께서 국무회의 때 이것은 국비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안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저히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면 채권을 발행해서 일부를 회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1조7,000억원인데 이 재정의 해결방법은 채권발행을 해서 하겠다.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서 사유재산권을 다 풀어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했을 때 지방재정의 운영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건데 결국 이 문제를 전부다 소요재원을 채권발행해서 한다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이것은 도시과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전체적으로 아니다 정말 안동 시 지방재정 전망을 충분히 고려해서 채권발행을 하는 방법에서도 몇 년짜리로 어떻게 할건가 상환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전문가들에 대한 판단이 따라줘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준비를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지역에 하수도기본계획용역이 10%밖에 진척이 안되었는데 과장님 언제까지 계획수립이 됩니까?

계획은 내년 2월28일까지 용역납품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러면 2001년도 2월까지 입니까?

예.

읍·면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하수도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그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받기 위해서 5월2일에 도를 통해 기채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 가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월경에는 승인 나지 싶습니다. 나게되면 추경때 확보해서 읍·면에 하수도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누락되는 지역이 없이 기본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농촌하수도 중요성을 가지고 면지역에 하수도기본계획용역수립 깨끗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도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강남도로 확·포장공사가 ‘98년9월28일에 준공되었죠. 작년 감사시도 시정조치를 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노면배수 불량지구로 해서 배수공 11개소를 했는데 하자보수통보를 하는 공문을 보니까 귀사에서 시행한 강남도로 확장공사 도로지반침하로 포장균열이 발생되어 우수침투 및 도로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간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금 침하가 됐다고 하면 땅이 골고루 다져지지 않아서 침하가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침하된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 도로하고 확장한 도로 일부가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토록 그래 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매일 이렇게 다닙니다마는 도로노면이 지형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다시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강남도로 노면이 지형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못 느끼셨습니까?

그렇지는 안하고 일부 구간은 끝에 성광정비공장이라든가 그쪽 일부가 그렇고 다른 곳은 인근대지가 조금 높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공이 된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계가 문제가 있는데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강남도로는 토지보상 없이 기존 있는 도로노면을 찾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선형이라든가 이런게 불안합니다마는 실지 도시계획대로 다 확장한게 아니고 일 부분만 했습니다. 4차선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얼마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예, 됐습니다. 설계를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상당히 엉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자보수 했는 곳을 보면, 노면배수불량지구 했는 곳을 보면 대일정비 앞에 한 개, 고려정비 앞에 두 개, 파이프로서 구멍으로 배수가 되게 설치하셨다 했죠?

예.

현재 봤을 때도 강남 구 검문소 쪽 고려정비 가기 전 입구에 아직까지도 봤을 때는 충분하지를 못해요. 저도 오늘 그쪽으로 왔는데.

나가서 다시 점검해서 소화를 못하게 되면 맨홀 만들던가 해서 즉시.

앞으로 공사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예.

이것은 13억1,672만원의 공사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남도로 노면에 평탄성이 상당히 안좋은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면서 그런 평탄성 같은 것을 검측을 안해 봅니까?

그것은 특별히 검측하는 기계가 없고 저희들 준공검사 하러가서, 그것은 시공할 당시에 기술적으로 해야되는데 저도 차를 운행해보면 조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흔들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는 도로노면에 평탄성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안동 에 어느 도로를 다녀봐도 평탄성이 좋은데 이 도로만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설할 자전거도로가 12.5㎞고 기존되어 있는 곳이 약 23㎞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목적을 봤을 때 참 좋습니다. 도시교통 환경문제 개선 및 IMF시대 근검절약 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대대적 정비와 범정부 정책사업 추진 상당히 환상적인 목적인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봤을 때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에 자전거도로의 정책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목적은 환상적인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여가수단으로 이용 할 것인가,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시내부분은 저것을 해야되고 낙동강둔치나 이런 곳은 여가선용을 하는데 대한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교통을 목적으로 시내에 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었을 때는 상당히 이용하는 분이 안많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며칠 전에 낙동강둔치에 가보니까 운동하기 위해 사이클을 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앞으로는 주차장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연계하겠다는 얘기는 아파트단지를 시장과 연결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주부들이 시장볼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가교통의 방향을 잡을 것 같으면 각종 편의시설이든지 도시휴식처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기존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곳을 보면 횡단보도든지, 노면표시든지 각종 표시시설을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공로 10호광장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옥동구획정리사업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청에다가 협조를 해서 할 때 하도록 해서 색깔만 구분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색깔만 구분해 놓았고 상당히 자전거타기는 위험하죠? 낭떨어지이고.

거기서 내려오기는.

시공을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평탄성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굴곡이 심하고 자전거 같으면 평탄성이 좋아야 되죠, 그죠?

예.

평탄성이 안좋은 부분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님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공로 10호광장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한 가지 더 하실래요.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복잡한 시간에 우리 감사받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기간 중에 홍보를 사전에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특정건축물양성화기간을 통해서 반상회회보와 일간신문에 2회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홍보와 관련해서 공문으로 두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3월1일부터 해서 12월1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성화시켜야 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 양성화를 시킵니까?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서 사실상 준공을 못 받은 사용승인필증을 교부 받지 못한 주거용건축물 85㎡, 25평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 대상건축물로 양성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본데는 옛날에 안동 시 전체로 해도 송현부터 송천까지 사실 허가없이 이루어진 곳이 엄청난 숫자가 많으리라고 보고 또 읍·면에도 그런 건물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한 사람도 피해없이 혜택을 볼만한 분은 홍보지에다 그냥 홍보하고 반상회에 그냥 이야기해서 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래서 과장님께서 일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가 전파가 되어야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안되면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달을 한 것인데, 우리는 그 득을 봐야 될 사정이고 시의원으로 봐서는 암만 많아도 혜택 볼 것이 있으면 봐야될 그런 입장에 있고, 만약에 이것 과장님께서 열심히 파악을 해서 안한다고 그러면 사후에 엄청난 어려움이,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줄 그런 염려도 있고 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지적과에서는 직원도 부족하고 전에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대집행 할 때는 안동 시 공무원 전원 도움을 받고 하는데 식구가 적은 줄 압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사후에 문제거리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 설계변경하여 주었죠? 설계변경 하였죠?

예.

당초에 설계 없었습니까? 지하저수조가.

설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설계변경 목적이 당초에 설계 있었는 것을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내역에 빠져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죠? 설계변경은 도면상에 없었을 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지, 내역에 빠졌을 때, 총괄입찰을 했는데 내역에 빠졌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줘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렇죠. 저는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안동 대학 같은데서 총괄 입찰을 했을 때 도면에는 다 있었습니다마는 내역에 없었을 때에 추가로 반영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도면상에 1차적으로 있었을 때는 설계변경이 안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안동 시가 집행을 하면서 처음 도면에 없었는 것은 설계변경 해줄 수도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설계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중간에 일을 하다가 입찰했는 자가 내역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주십시오 해서 설계변경 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 했는지 안그러면 회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설계변경 해주면 안돼요. 그것은 건설회사 특혜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처음 도면에 있습니다. 지하저수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지하저수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정이 설계도서내역서 누락된 것, 물량 누락된 것, 하자발생으로 공사보완 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이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도면에 빠졌다든지 이것은 하다보니까 불합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도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저수조는 1단계 설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허가 날 때 들어 있었던 것을 설계를 해서 금액을 올려주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회계예규상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그런 법률관리내에서 설계변경 가능한 1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와 현장상태와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변경가능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까, 법상에 되어 있는 것은 설계도서상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할 수가 있고요,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내역에 빠졌다고 해서 새로 설계변경을 해줄 수가 없죠?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재량에 대해서 해 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없다 하는 것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내역단가가 10억원인데 사정을 얼마했는지 몰라도 9억5,000만원이다. 9억5,000만원 입찰을 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금액을 올려준다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법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는 나도 봤습니다. 법규에 보면 공무원이 판단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괄입찰을 했을 때, 부분입찰을 했으면 관계가 없지만 총괄입찰을 한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시비를 단 돈 5,000만원이든지 1억원이든지 낭비입니다. 처음 설계자체가 지하저수조가 안들어가면 집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다른 분야, 어느 분야에 설계자체가 빠졌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하저수조는 빠졌다고 하면 설계사무실 자체도 문제가 있고 감리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토자체가.

설계상 미비하게 설계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고.

그러면 그것은 설계사무실이나 감리들한테 시에서 뭔가 이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공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확인을 해가지고 입찰할 때 확인 안했습니까? 입찰할 때까지도 건축과에서는 확인을 안해가지고 몰랐다 합니까? 몰랐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죠? 총괄입찰을 했을 때는 내역에 빠졌든지 어느 부분에 빠졌든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손을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빠져서 불필요하게 이것은 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 공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집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설계변경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하고는 무관한 거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바꿔야 되는 것인데 애당초 설계가 있었는 것을 설계변경 했다는 이야기는 안되고 이것은 내역변경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돼요. 자체가, 내역변경 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아니죠, 이런 점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선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요?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문제. 위원장이 판단할 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작년도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에 설계변경문제 때문에 보건소 그죠.

예.

보건소 설계변경이나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이나 설계하는 것은 자체 설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 용역줬죠?

예, 용역줬습니다.

용역 준 설계도면을 납품 받아서 입찰은 총액입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용역을 의뢰했던 그 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납품 받아서 검토없이 그대로 입찰에 붙였습니까? 아니면 납품을 받을 때, 용역 줄 때는 과업지시를 하죠?

과업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줄 때는 용역 납품할 때까지 내용에 대한 별도계약을 하죠?

예.

그렇다면 그 계약대로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 설계변경이 되었는 것이고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역작성 자체를 용역회사가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책임이 없는가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질 수는 없는가.

설계도대로 해가지고 부실공사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업무를 성실히 못한데 대한 그런 행정조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설계도면 자체가 잘못되었든, 내역서가 잘못되었든 결국 그대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과업지시 한 대로 건축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을 의뢰한 용역회사에도 책임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공사완공이 되어서 부실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설계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설계를 변경하든, 납품된 설계에 의한 내역을 변경하든 어떻든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보건소신축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용역을 납품한 설계용역회사에는 전혀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설계회사에서 용역 받아 가서 도면만 찍찍 그려서 줘버리면 납품 받아서 하다 안되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입찰은 총액입찰 했는데 내역변경을 하든, 설계도면 변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예산 더 줘야되고 이런 문제잖아요, 어때요?

그 설계변경이라는 게 공사과정 중에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공사가 완공되어서 부실로 드러나든지,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설계자, 시공자 전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공사진행 중에서는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설계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요인이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결국 건축물 자체가 부실화 되든지 건축물이 원래의 용도대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말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 그 자체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내역서 자체를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용역을 줬는데 이 설계를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 설계를 잘못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예요. 내역서 작성을 잘못했든지, 설계도면 작성을 잘못했든지 잘못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안동 시에서 과업지시한 대로 우리는 했다라고 하면 과업지시를 잘못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책임소재가 있다는 겁니다. 입찰은 총액입찰로 했는데 계속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부담해야 될 예산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의회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그 요인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까?

설계가 완벽하게, 위원님 말씀은 완벽하게 되어야지 왜 그런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게끔 설계했는데 그걸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설계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가 되어 있어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 입찰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액입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총액입찰을 해놓고도 또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결국은 시공자를, 시공하는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밖에 안되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물론 발주를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완벽한 건축물을 우리가 납품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총액입찰을 해놓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만요, 그 문제는 거기까지 질의하시고요, 이실건 위원님.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설계사무실에서 할 적에는 설계사무실 이 사람한테 조금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내역서를 잘못 빼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내역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내역을 빠뜨렸다면서요.

내역변경도 설계변경 아닙니까?

내역을 빠트린 것은 안되죠, 총괄입찰 했을 때 내역을 빠트렸을 때는 설계사무실이 책임을 져야돼요. 집을 다 짓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바로 설계사무실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오버됐는지 모르지만 오버된 금액 청구하세요. 시비를 낭비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 그런가 하면 설계사무실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1억원 이상 투자되어서는 안되죠. 이 설계비를 10원도 안주고 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돈 줬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빠질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지하저수조 땅을 파서 하는데 도면에 있었는데 그게 도면에 빠졌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설계사무실에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바로 감사를 마치고 나서 설계사무실에다가 내용을 보내가지고 이러한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신하세요. 돈을 수금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이실건위원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이 문제만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 설계변경 1차죠? 1차에 1억9,656만4,280원에 변경 되었잖습니까? 그죠.

예.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면하고 틀리는데 내역서를 왜 받았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세륜장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도면에 없는 부분을 내역서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발주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책임감리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지 계약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발주부서에서 처리할 사항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데도 이렇게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변경요인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이것은 건축지적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발주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도장찍으면 계약되고 발주됩니까? 누가 발주합니까? 시장이.

예.

건축지적과는 시장 산하 공무원이 아닙니까? 건축지적과 직원들은 전부 타시군 공무원들입니까? 물론 위원장도 체육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의 주 업무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설계를 납품받고 과업지시를 내고 하는 것은 행정이 합니다. 행정 중에서 총무과에서 발주하고 업무는 맡고 있지만 기술적 분야는 결국 건축지적과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발주한 공사에서 그 대답은 총무과장한테 듣던 건축지적과장한테 듣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줬다 그러면 결국 의회의 감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회사 대표를 불러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결론은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전면 책임감리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책임감리 좋습니다. 표현을 잘못 썼는데 책임감리를 감독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책임감리를 누가 줬습니까? 물론 시에서 줬죠. 정했죠.

예.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시에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리를 불러다가 발언대에 세워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증인의 자격으로 책임감리자를 불러서 증언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회를 잠시하고 이 부분에 토의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론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청소년수련관문제는 이 정도에서 종결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회수 및 미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데까지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도 어렵고 한데 현황을 보면 미수납사유에 무재산, 고질체납, 기타 이래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융자를 해줄 때 무보증, 무담보 그렇게 융자를 했습니까?

저당설정 다하고 합니다.

저당설정 다 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 나옵니까? 뒤에 주사님들.

저희들이 보증체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농촌주택개량하면서 융자를 해준 사항들인데 길안에 10세대가 있습니다. 태양열주택이 제대로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공불만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는 도산, 예안 이주단지에 이주민들이 융자받은 것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무재산 이 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융자를 하는데 전혀 채권확보없이 이렇게 융자를 했는가 하는게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채권이 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서.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 해 버립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채권금액으로 남겨두고 실제로는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하면 채권확보도 안되어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은 채권자들을 역추적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 되어서 상환불능이 되었는가가 분명히 밝혀지고 그 시점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에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관리되어서는 안되죠? 그죠. 어느날 와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가버린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책임소재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한 것이 있는데 적발 6건, 시정지시를 2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실지로 7회 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한 것입니까? 솔직히 어느 쪽입니까?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실시도 하고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실제로 단속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출장 나갔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안하잖아요. 읍·면·동에 불법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고발이 되어 들어오면 무허가건축물 단속해서 철거하고 그랬죠.

예.

촌에 농지에다가 창고 한 번 잘못 지었다가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의해서 뜯긴 것이 있지만 시내 불법 증·개축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잖아요.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으로 증·개축되는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단속된 내용들이 시내에 있습니다.

이것 무허가 단속물이 시내 것입니까? 이러면서 애매하게 걸린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감사결과보고서에도 해 놓은 것을 보면 상설점검반을 편성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예방철저를 기하겠다 이래 놓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결과보고서에 써놓았는 것처럼 이렇게는 못하고 있잖아요. 요사이 건축자재가 좋아가지고 하루밤 자고 나면 초저녁에 시멘트 기초해 버리고 그 이튿날 아침부터 알루미늄샤시 가지고 해버리면 금방 키워 버립니다. 몇 평씩, 나가면 거의 다 그렇게 신축 다 해버리고 있어요.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가보면 거의 도로점유 다 해버렸어요. 어디라고 이야기 안해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결과보고서만 이렇게 쓰실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아까 건축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장입장에서는 어려운 업무 내가 떠맡아 가지고 괜히 골치 썩을 일이 없다지만 결국은 발주부서가 전문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발주부서가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부서로 이 업무를 전부 이관을 시켜주고 그 건축물이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발주부서로 다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전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한도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를 지정해가지고 모든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감리라 다 업무를 수행하도록.

됐어요, 그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고 책임감리하는 사람이 시의 명령을 제대로 받습니까? 공사업자하고, 실제로 시공업체하고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을 두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권기운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217동인데, 주택개량이 47동, 빈집정비가 170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은 1999년도에는 주택개량이 몇 동이었습니까? 과장님.

1999년도 말씀입니까?

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네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올해 주택개량이 47동, 2000년도 계획인데 지금 주택개량 할 농가는 많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많습니다.

추천을 할 경우도 있고 면단위로 서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찾았습니까?

전체 128동입니다.

‘99년도 128동이었습니까?

예.

주택개량요.

계획은 167동입니다.

올해도요. 47동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47동은요.

47동은 배정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정 다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데 밑에 보면 주택개량 완공 11동, 시공중이 26동인데 총계해도 37동밖에 안되네요.

아직 미착공된 것이 있습니다.

미착공, 아 여기 기록이 안되어서 그렇구나 그죠.

예.

빈집철거 정비는 작년에는 몇 동이었습니까? 올해 170동을 예상하는데.

작년에도 170동입니다.

예산이 170동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에 빈집이 남아 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빈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기 흉한 면이 정말 많은데 빈집이 한 쪽에 무너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정말 보기 흉한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예상을 해서 몇% 정도가 늘었느냐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0년도 계획만 자료가 나와 있네요. 어쨌든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빈집정비분야에 신경을 써가지고 자금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마음 푹 놓으시고 부드럽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동에 미복구된 도면이 완료가 되어 갑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저희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실 점유상태대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대로.

점유한 상태대로.

측량을 마쳤습니까?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주민동의가 있어야만 등기를 하죠?

예, 추진위원들,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필요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도록, 상당히 오래 계속 누적되어 지금까지 온 것인데 과장님께서 금년내로 마무리 지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현재 안동 시내에 건축도중에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든지 이러한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착공.

미착공 말고, 착공한 건축물 중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을 중단한 그러한 건축물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네 건 정도 됩니다.

평수로 치면 몇 평정도 됩니까? 전체면적이.

상업용 건물입니다. 신시장 가는데 상업은행건물, 태화동 오거리에 있는 8층짜리 건물, 안기동 다세대주택, 풍천에 유스호텔 짓다가 중단된 것 그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중단됨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길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빨리 지속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도감독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든다고 하면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몇 년간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정말로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량배들도 출입을 하고 청소년들 출입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죠? 그러한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건축하다가 중단한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안동 시 주택보급율이 연초에 보고하실 때도 98.7%이고,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98.7%인데 용상동주공아파트 미분양이 된 것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 아파트 내지 건축신청 들어온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된 곳.

16건.

몇 호 정도 됩니까?

5,870세대 정도 됩니다.

5,870세대가 허가되었습니까?

허가해서 시공 중에 있거나 앞으로 시공할 것.

그리고 도시과에서 옥동택지개발사업추진하고 있죠? 11만평.

그것은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할 예정인데 그것도 3,000세대.

예.

그러면 안동 집이 한 가구에 두 주택씩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동 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했을 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안동 시민들이라는 것, 전자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로 봐서는 주택공급이 과잉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함에 있어가지고 시로서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예로 행정심판까지 가서 사업승인 해준 것이 있고 좀 과잉이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으로 제도가 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 강화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택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주택건립은 앞으로는 자연적 억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정재은위원님께서도 풍산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벌채까지 해서, 벌거숭이산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도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안동 시민들이 정말로 주택이 필요한지 소요판단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야만이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사업주도 피해가 없고, 사업주가 집을 지어서 잘 팔려야 장사가 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2001년도까지 시에 5,900세대가 집을 지을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입주가 가능하고 장사가 되겠는가, 사업주가 장사 안되면 시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보급을, 주택사업을 신청해서 허가를 하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사업허가를 내주고 또 주민이, 시민이 점차 감소되는 현상에서 집만 자꾸 지어서도 안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또 시에 허가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다. 안막동에 문제제기 된 것 있었죠, 얼마 전에 저는 TV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런 일이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장기적인 소요판단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만 말썽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방문 민원처리를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안동 시민들의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건축지적민원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안동 시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종전에는 지적부분에 하던 것을 건축도 같이 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으며, 월 1회 하는 것을 월 2회로 늘려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방문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 그리고 동료 공무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안동 시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현실에 맞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 신축공사 설계변경 1차 내역서에 보면 총 2억315만8,16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도급액이 1억9,656만4,280원, 그리고 관급자대대가 6,593만888원이 증액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급자재도 세륜장이든지 저수조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관급자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위반건축물적발 및 조치현황을 자료로 봤을 때 상당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셨는지 2000년도에는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위반건축내용물을 봤을 때 예식장이 있고, 건축물 무단 증축이 있고 풍산읍 노리 보일러실 9.27㎡가 있네요. 철거를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뜯으라는 소리 안했는데도 자진철거를 했습니까?

예.

무단증축 건축물, 안동 시가 무단증축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는 신고자가 없으면 허가를 취하는 증축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허가를 취하지 않고 증축을 했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 빨리 허가를 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일단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사후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고발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현행법에 맞을 경우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건축물의 어떤 부분을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 안동 시가 전혀 몰랐다, 그 다음에 제보자가 전혀 없었다 이런 경우에 건축주가 허가를 취하면 정식허가 된 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정식적인 허가건축물이 됩니다.

10층 건물을 짓는데 허가는 9층까지 나고 10층 벽면이 남는데 허가를 취하지 않고 그 안에 내부시설을 다 해놓고 다시 10층 허가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후에…

10층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철거를 다하고 다시 허가를 취해서 10층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 안동 시에서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풍산 임대아파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사착공연기가 ‘99년11월18일에서 2000년6월30일까지 연기가 되었는 부분이죠?

예.

1차 연기되어서, 아까 과장님 질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자가 연말까지 연기를 신청해 왔죠?

정식으로 신청한 것은 없고 구두로 그렇게 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현재는요. 아파트 같으면 공사착공을 몇 차례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몇 차례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동 시에서 연기 신청해 주면 20차례, 30차례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훼손복구비를 3,979만1,000원을 받아 놓았는데 만약에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산림훼손 복구비를 받아 놓았는 것으로 복구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부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복구비가 산출된 것으로…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전착공에 따른 고발을 2000년2월15일 경찰서에 해놓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구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결과를 받은게 없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많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꼭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요. 농촌빈집철거 작년도 감사시에 빈집을 도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토록 하라 이래서 적극 홍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감사자료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은 홍보활동 강화해 도시민이 이용 희망시 적극 지원하겠음. 이랬죠, 답은 그렇게 썼잖아요. 실적이 없어요.

저들 홍보를 하고 공개를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까?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로 여락이 있으면 소유자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

예.

그러면 홍보부족이네요 그죠. 과장님 관심사항 밖의 사업이었던 모양이죠? 빈집 철거비용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죠, 빈집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집을 활용하고 채전을 활용한다면 솔직히 일거양득의 효과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유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대수위원님께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 중에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사전파악을 해서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정재은위원님이 풍산개발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구거도 복개하고 오늘 같은 강우량에도 벌써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 이래서 장마철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했느냐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 강구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도 알고 있고 대비책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실내체육관 뒷길이나 여러 대형공사에 토목직 공무원을 파견하여서 대비하라고 작년도 감사지적을 하였는데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지적 사항들이 말로만, 답으로만 하고 실지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실건위원님, 이재갑위원님, 권추업위원님 보충질의 이런 부분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에 내역이 빠진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저수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입찰제에 따른 문제점, 당초 설계에는 있었으나 내역이 빠진 부분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이재갑위원님께서는 설계용역 후 과업지시를 하고 총괄입찰을 하면 분명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설계의 잘못이냐, 과업지시의 잘못이냐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 계시면서 결국 이러한 설계변경은 시공자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설계변경을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고. 권추업위원님께서는 도면에 없는 부분, 세륜장공사변경 부분을 따지셨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청소년수련관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 세부적인 설계도면과 내역, 당초에 납품한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리단의 설계변경 의견을 낸 자료 이래서 건축지적과에서 당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일 아침까지 당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내일 위원회 간담회시에 협의하고 추후 의결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갑위원님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 책임을 질 생각은 안하고 그 자리를 지나가면 그만이다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래서 채권자의 역추적 상환불능시점이 어디인가를 찾고 그 시점의 담당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그러한 불상사 내지 대비에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고,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발주부서의 전문성 결여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분야가 아닌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이관해서 맡아서 완공 후에 결국 주무부서에 넘기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권기운위원님께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은 희망가구가 많은데도 47동, 작년도 140여 동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택개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신청자가 많은 부분들을 해소토록 해달라는 지적말씀과, 빈집철거 중에서 빈집은 결국 농촌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도 주문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께서는 평화동 미지적 복구사업은, 재산상 불이익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올 연말까지 완료하라 그리고 건축도중 부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방치된 공사장이 결국 주민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공사를 독려해서 완료토록 조치하라는 지적말씀과 안동 은 주택보급률이 98.7%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된 세대가 5,800여 세대 이상이고 옥동택지까지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본다. 안동 은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도시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피해는 시민들이 볼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택보급율을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대처해 달라는 지적말씀과. 이재철위원님께서는 건축민원현장방문처리가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제도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권추업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위반건축물 단속을 잘해서 여러 가지로 잘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원칙을 제기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은 안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허가가 되고 어떤 부분은 철거 후 허가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만 시민이 다 공평하다는 원칙의 행정을 해달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풍산임대아파트 공사가 1차, 2차, 3차 연기를 계속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연기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잘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해 달라는 전반적인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건축지적과 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으셨고 또한 청소년수련관문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건축지적과장과 배석한 담당주사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부서가 민원부서인 만큼 정말 20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건축지적과 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