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시민종합회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순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고액, 고질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이 약 몇명 정도 됩니까?

1,000만원 이상요?

예.

전부 빼보면 알 수 있지만 약 5, 60명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이상이요?

예.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고액체납자들은 거의가 이래보면 그렇습니다. 부도업체, 고액체납자는 부도업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해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적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매일신문 2000년6월13일자에 보면 전주에서는 말이죠, 이걸 고발을 해서 실형까지 받고, 또 징수율이 5억원에서 6억원 가까이, 5억9,000만원이 징수가 되었거든요?

예.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형사고발을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선량한 시민들, 세금을 잘내는 분들은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인적조사를 해서 탐문이라든가, 추적조사를 해서 이분들 재산을 거의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산,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든가, 전화권을 압류를 한다든가, 또 봉급압류를 한다든가, 전부다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를 6,338건에 대해서 34억1,000만원을 지금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전화가입권, 기타 이래가지고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체납액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사람을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돈을 못받고 있는 경향도 좀 있고, 이런 것을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해서 더 강력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머리가 아픈 이런 것은 거의 손을 안대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세금을 받으로 가도 술한잔을 얻어먹는 것은 몰라도 세금을 내라는 소리는 참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금주에도 각 담당주사 이상, 청내 담당주사 100명을 1명당 50만원 이상 3명에 대해 전부다 붙여놓았습니다. 인적조사를 해서 지금 체납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직이 우리 청내에 약 몇명 정도 됩니까, 읍면하고 전부 우리 청내하고.

그게 정확한 숫자는 저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 6, 7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는 급수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읍면동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읍면동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농림직 이런 분들이, 전문직 세무공무원을 꼭 세무업무를 보는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직 이런 딴 공무원이 세무, 어떤 예를 들어서 직원들까지는 괜찮은데 6급, 즉 말하자면 담당이라 합니까 계장, 이런 경우에 이제 행정직을 앉혔을 경우에는 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온다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은 전문직에 앉혀야 되지만 사실상 읍면동에 보면 세무직 직원들이 사실 다른 직종보다 좀 똑똑하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력이 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사람이 좀 똑똑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업무를, 읍면 업무는 복합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직종에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산업부서라든가, 총무부서라든가, 발령을 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자꾸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읍면사정이 좀 그래서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총무과 인사담당과 협조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전문직을 둬야 되는데 자꾸 자리바꿈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초래가 온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전문직을 앉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5쪽에 제일 밑에 그지요. 과년도 수입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자동차 과태료가 많지요?

거의가 과태료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된 사람입니다. 그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가입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책임보험하고, 그 책임보험을 안낸 과태료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5월31일 현재로 징수 목표액을 얼마로 잡았냐하면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3,8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수액이 10억6,1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책임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 안함으로써 오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자동차 소유자들이 어떤 자동차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내겠다하는 이런 의식입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첫째로 뭐냐하면 경매물권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세도 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자동차 넘버를 답니다. 넘버를 달고는 취득세까지 안하고 안동 지역에 안있고, 이게 서울이나 부산 어디를 갔는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게 많습니다.

이걸 전체 금액 대비로 봤을 때,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목표액을 보면 적극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책임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만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자동차관련 책임보험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관계를 보면 전체 미수액이 15억원 이상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사실상 이미 차후로 징수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세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읍면동하고 이런데 대한 어떤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한편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있는데 보고는 하지만 또 업무분장 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관심있게 해당과와 협조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세무조사현황 그래가지고 총 160개 법인에 대해서 목표액이 9억3,600만원입니다. 현재 88개 법인을 해가지고 목표액 대비 26%를 세금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현재 목표액이 너무 과하게 잡힌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목표액은 제가 봐도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 160개 법인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60개 법인보다 더 많은 200개 법인이라도 해서 목표액을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지 법인 사업체에 직접가서 어떤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 세정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지요?

예.

과장님이 물론 조금 독려를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업무에 대해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어떤 우리 세외수입에 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만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액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정기예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별로 여기 총 598억7,000만원 중에서 기간별로 대충 분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9% 짜리가, 9% 짜리를 저희들이 230억원이 예치된게 그건 계속해 가지고 기한을 연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이상 짜리가 150억원을 지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이상, 5% 이하 이렇습니다만 최하가 3개월 이하는 한 3%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십몇억원이라도 일단 3개월까지라도 예치를 했다가 해약을 하고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자금 잔액대비로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 지금 정기예금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에 그 부분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때 그때 돈이 저렇다 그러면 양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해약을 해가지고 일단 충당을 하고, 내려오면 또 정기예금을 시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매월 읍면에 사장된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사장된 돈이 있으면 환원조치를 해서 정기예금을 시키고,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방편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자금으로 인한 이율부분이 그지요. 우리시 자체 수입에 비춰 봤을 때 이게 아마 담배소비세가 많은 편이고, 이 이자수입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쓸 자금을 이율에만 급급해서 또 시내에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도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이율부분도 가볍게 볼 수도 없고,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어떤 사업추진 정도라든가 이런걸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최대한 자금배정도 원활히 되고, 동시에 이윤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이렇게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종합회관이 대외적으로, 또 시설면에서, 공연장 운영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어떤 우리 공연자체, 또는 우리가 관람을 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관람석이나 공연자들에게 특별하게 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예산에 반영을 해도 별 지장은 없는 겁니까?

예, 긴급을 요하는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바닥 보강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기계실에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계실에 물고임 현상은 없습니다. 이번에 전부다 특수 시멘트로 방수처리하고, 도색공사하고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방이나 이런걸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냉각수 안있습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냉각수는 옥상에 쿨링타워가 있어서 옥상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관 뒤쪽에 보면 물이 흘러 나와서 좀 불그스름한 이런 기운이 뒤쪽으로 흘러내린 적이 있단 말입니다. 관장님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게 밑에 지하식당에서 냉각탑을 바깥에 우리 사무실 쪽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게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새싹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에 간단하게 관심만 기울이면 바로 하수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관장님 한번 살펴 보시고, 현재 상태는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런 흘러내린 자국이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애들이 있고, 또 애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들이 오후로 애들을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 사소한 것들이 우리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약간의 어떤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할 적에 새싹어린이집이 개관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팬스를 오른쪽 편에 건물하고 어린이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팬스를 무지개 무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앞에 출입차단 대문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를 한쪽 편으로 조용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차를 출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차량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성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6월초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12군데, 지난번에 무대천정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습니까?

예, 총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나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약 2억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총 무게가 9톤 정도되고 2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결과 보수하면 약 2, 3년 정도는 그냥 버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이번에 진단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종합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속직원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산서원에 퇴계친필 응용품이라든가, 유품, 모조품, 그리고 기타 21종이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현재 도산서원에 있는 관광상품은 도산서원 퇴계선생하고 관련되는 그런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고, 또한 도산서원만 하는 그런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를 가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산서원에서 응용품이라든지, 친필탁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갈수록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퇴계선생 사진이 돈에 나오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연필꽂이라든가 열쇠고리를 만들기 보다는 한국은행에다가 퇴계영정 사용료, 개런티를 못받아 내나요. 도산서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그걸 사용하는 돈을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도산서원으로 주는게 아니고, 도산서원에서 한국은행에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퇴계선생이 돈 천원짜리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됩니까, 또 우리 안동 이 선비의 고장이라 그러는데 퇴계선생이 돈 천원짜리에 나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선비의 고장으로 그 명성이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서원에서 한국은행에 돈 천원짜리에 영정을 냈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안동 양반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퇴계선생은 말입니다. 굳이 여기에 넣어서 홍보를 안해도 동양의 공자에요. 동양의 성리학자에요. 위대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만들어진 중에 제일 위대하다 해도 한푼의 오해의 여지도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퇴계선생이에요. 사실은요. 저가 알기로는 그래 알아요. 내가 역사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천원짜리에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만원짜리에 나와야지요. 그럴 것 같으면요. 우리가 돈을 주면 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 수표에 내며는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이 안동 시의 간부공무원 중에서도 몇번째가는 그런 공무원인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고, 홍보 잘하는거, 도산 퇴계선생에 대하여 전국 각지, 따라서 세계에 그 홍보를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지대한 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만 사실 차제에 이 천원짜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어디어디에 율곡선생이나 하다못해 하회라든가 이런 의미가 그리 깊지도 않는데도 도산서원의 가치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서나 그런데도 다 돈을 요구해요. 그 갚어치를 요구한다고요. 그 대가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차라리 목돈 한번 챙길 그런게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국은행에다가 우리가 돈다고, 저 사람들 하는데, 이왕지사 한번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희가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저가 한번 건의는, 건의라 그럴까,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경주에 계시는 분이요. 우리 도산서원을 방문을 하시고, 경주는 이 도산서원보다 10배도 넘는데 경주에는 입장료를 2,000원 받는데 도산서원은 1,000원이나 받느냐, 그 비율로 따지면 한 200원밖에 안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느냐, 역사도 천년이 넘고, 면적이라든가 그 규모가 10배도 넘는데 이게 너무 비싼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가, 이제 위원님께서 그 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가 돈 천원짜리를 내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는 크고 역사가 깊다고 있는게 아니고 비록 도산서원 전체가 퇴계선생이 계실 때 없었고, 도산서당 집 한채를 마련해 가지고 여기서 많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돈 천원짜리에 낸거다. 돈 천원짜리에 경주불국사는 세상이 바뀌어도 여기에 못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못나오느냐, 절대로 못나옵니다. 왜, 경주불국사는 불교에 대한 교리로 그 불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 천원짜리에 나오면 기독교나 원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교를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을 찢어 없애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나오고, 퇴계선생을 돈 천원짜리에 내는 것은 누구든지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문의 근본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만원짜리 같은 좋은데 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랬어요. 만원짜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또 만원짜리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고 어린애들은 안갖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누구든지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홍보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천원짜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천원이라하면 모든 단위의 기본이 천원입니다. 아리비아 숫자를 쓰고 끝에는 천원이라고 씁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돈 천원짜리에 냅니다. 저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박수를 치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돈 천원짜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번에 국회 전문위원도 오셔서 그래요. 김광림위원이 소장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국회에 와가지고 돈 천원짜리를 내놔 놓고 이렇게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돈 천원짜리에 내는 것을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고, 우리 안동 이나 퇴계의 선비정신이 깊숙이 박혀 있고, 그 내용 안에 도산서원, 투호, 퇴계선생 이황,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전부다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지를 가지고 돈을 설명을 하는데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특강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의 질문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소장님한테 특강을 한번 받으러 갈 모양이니까 그 때 하도록끔 하시고, 지금 진입로를 작년 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입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선형변경 신청이 들어가서 전부 현지 답사를 하고 곧 착수가 될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걸 묻느냐하면 지금 사실 영국여왕이 오셔서 하회는 가셨단 말이에요. 도산 이퇴계선생의 서원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못가는 이유 중 하나가 교통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왕지사 왔는 길에 도산서원도 빠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봉정사보다는 참말로 갚어치라든가, 우리 안동 이 대한민국의 유교정신이 뿌리내리고 심어주신 그 어른의 업적을 진짜로 세계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교통이 좋지 않아서 못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산서원의 관광객이 작년보다 줄고 있다. 상당히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기분 나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홍보가, 또 아니면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나, 관광이나 개발을 하는데도 그 부분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안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회 같으면 대단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보고 하는데 도산서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가 거기에 대한 것을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덧붙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주차장 확장에 금년도에 3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도 함께 이루어지고, 또 서원을 찾는 분이 열분이면 열분 다 김홍일위원님께서 의아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대부분 다 하십니다. 영국여왕이 영국에서 바다건너, 산넘어 이 멀리 안동 까지 온 이유가 선비를 만나로 온거다, 선비를 만나러 온거면 하회마을이나 봉정사를 왜 갔느냐, 봉정사 주지스님 있는데 거기에 선비가 계시느냐, 왜 도산서원에 안왔느냐,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가 그걸 이해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산서원은 문자 그대로 선비의 고장이고 선비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의 존립 목적이 존영향사입니다. 퇴계선생을 추모하고 참배드리고 향사지내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추모하기 위해서, 참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유건을 쓰고, 관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자를 선비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영국여왕이 오셔도 도포입고, 갓을 쓰고, 유건을 쓰시든지 해서 참배를 못드립니다. 그래서 서원에 안오신 겁니다. 만약에 영국여왕이 안오시고 영국의 왕세자가 오셨다든지, 일본의 천황이 오셨으면 반드시 서원을 오십니다. 그래서 작년 10월7일에 대통령께서 도산서원을 직접 방문하셨잖습니까. 하회마을은 안가도 도산서원을 오신 이유가 퇴계를 추모하기 위해서 오신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병산서원은 하회마을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하회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회마을 안에 속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관할은 아닙니까?

관할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하회라 그러면 사실은 류성룡선생의 안태고향으로서 말이죠, 선생에 대한 선비정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찌 되어서인지 하회 그러면 탈이거든, 사실은 이 탈하고 선비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양반촌에 쌍놈 얘기만 나온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원래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많은 지적이다, 저도 뒤에서 몇몇이 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하회마을보다 가치성이라든가, 경치로 보나 뭐를 보더라도 한번씩 가서 마음과 정서로라도 진짜 편안한 곳이 이 병산서원인 것 같은데 거기에 현재 입구에 들어가서 보면 관리를 얼마나 안했는지 거기에 가축 축사가 말이죠, 경관을 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허가가 났드라고요. 어떻게 되어서인지 몰라도, 가축도 사육하고 해서 본래의 다리를 인금하고 놓을려고 그러니까 그쪽이 문화적 가치가 대단한데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서울서 문화재청 조사반이 와서 그걸 거역을 했다는데 그렇게까지 문화재를 보호할려고 한다면 그 주위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냄새도 나고 실지로 하회보다는 거기가 더 우리 안동 사람은 병산서원을 더 알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입니까, 우리가 대항할 권한도 없습니까, 그런 문화재 옆에 그게 뭡니까, 축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산서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 일대가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또 병산서원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홉 가구가 과거부터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 한사람을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서원만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의 힘으로서는 안되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안을 내어서 그 현지에서 업무를 하시다보면 이것만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용감성도 있어야 되고 대담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공로표창을 받는다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주위를 길이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해야 한다는 걸 하시고 역시 소장의 권한으로 한다든가 힘으로서 안파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파도록끔 하지 못한 것은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하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요. 예를 들어 소장님이 못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근환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안팝니다. 단독적으로 안파는 것을 되도록 하는데가 있어요. 계속 파도록끔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검토하면 안되겠나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협조기관에다가 협조를 해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 알기로는 많은 관광객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특히 일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요. 그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당 아니면 그 양반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뭔가를 연구해서 직원들에게 배려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했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게 하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상 안됩니다.

보수규정상, 다른 공무원들이 안할 적에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요일에 다른 직원들은 노는데, 거기에는 일요일에 손님들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근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득을 보도록 해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얼굴 색깔 좋게 해서 미소를 짓고 손님대접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분이 선전을 하면 손님이 많이 오고, 또 데리고 오고하는 이런 효과를 볼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 사람 개인의 미래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또 지역에 봉사하는 공무원들 노고에도 약간의 보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하면, 그 사람들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장에서 그런 말을 뭣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게 없어요. 다 좋게 전문적으로 다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른데 안하는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거, 아니면 우리지역에 맞겠끔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시정요구하고 촉구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고 소장님이 칭송받고 하는 거, 꿩잡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두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박기홍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속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광역매립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소장님, 매립장에 가신지 얼마 안되지요?

4개월.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요. 환경에 대해서 안동 의 폐기물 쓰레기장 그거 중요한 거예요. 처리를 잘못하면 크게 지탄받는 곳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셔도 칭찬을 듣는 곳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등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쓰레기 종류로 친다면 우리가 가정 생활쓰레기에서 봉투처리되는거, 전국민이 종량제에 의한 봉투에 의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 안에 사실상 음식물이라든가 가정생활에서 불필요한걸 다 넣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분리를 한다 그러면, 분리수거라는게 있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이 분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쓰레기로서, 폐기물로서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은 종량제 봉투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립장에 지금 반입되고 있는 것은 주로 청소차량이 수거해 오는 종량제 봉투처리가 야간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일시적 다양폐기물이라고 해서 집안에 청소라든가, 정원의 수리라든가, 소량으로 집수리를 했는 것은 봉투처리를 못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차에 싣고 들어오면 쓰레기매립장에서 계근을 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매립을 하고, 또 농산물공판장이라든가, 풍산 김치공장 같은데서는 사실상 채소가 반입이 됩니다. 채소는 시내 상가내라든가 이런데 버려두면 상당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거해서 반입이 되면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 쓰레기 종량제 또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서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일반쓰레기,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항으로서는 ‘94년도 시군 통합을 하기 전에 안동 시가 종량제 시범시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보다는 저희가 듣기로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들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겪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지금 말이죠, 안동 시민이 대체로 쓰레기를 잘 가지고 오고, 또 일반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채소라든가 물기가 많은 것을 많이 갖다 매립을 함으로써 여기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약품이나 모든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 또 수질환경을 자칫하면 오염시킬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음식물이라든가, 채소도 우리시민이 버리는 쓰레기인데 사실은 어디에 내다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입이 되면 채소류는 사실은 그게 분해가 되고 또 묻혀서 증발이 되거나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채소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면 버릴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출수는 현재 우리 1차처리에서 화학처리를 하고 2차 관로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2차, 3차 미생물처리를 해서 그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해서 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안하셔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처리한 것은 일반쓰레기라 할지라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소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전에부터 해오던 것이에요. 연구하고 노력해 달라는 부분은 지금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서 소각을 하면서 그 젖은 쓰레기 음식물이라든가, 채소류 같은 젖은 쓰레기는 침출수를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짜는거, 건조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매립장으로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안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장소 그 옆에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눌러서 압축을 해버리면 그 자체의 물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게 재활용 할 수도 있는 이런거, 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가 그걸 봤어요. 대구 공판장에 가니까요. 현재 칠곡에 있잖아요. 거기가 칠곡이지, 칠곡 농산물공판장에 가면요. 거기서 배추, 무 같은 쓰레기, 아니면 일반 폐기물을 그냥 안가지고 와요. 거기서 기계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쓰레기가요 아주 보들보들한게 거름같이 되어서 나오드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어떤 재정상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10년 ‘95년부터 향후 10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쓰레기가 거기와서 매립하는 까닭에 사실은 한 5년 정도는 늘어진다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알수가 있나, 5년 동안인지, 10년 동안인지, 사실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박소장이 연구 많이하고 기술이 좋으시니까 가셨는데 또 이게 본전이다 이런 말인데, 그럼 전에 하고 같다, 왜 그러냐, 이제는 읍면에 있는 걸 갔다가 매립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거든, 최저의, 최소의 양이 반입이 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럴러면 뭘 해야되느냐,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냥 공문을 띄운다고 되는가요. 앞으로 이래이래 해오면 이런 쓰레기는 우리 처리장에서 안받겠다 하는 식으로 협조공문을 띄우고, 아까 다지고, 흙뿌리고 해서 최대한으로 매립장의 연한을 늘리겠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보면 복토하는 흙이 있지요?

예.

복토하는 흙을 뭐라고 하지요?

복토재…

복토재 그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복토재 예산이 1,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서 각 공사장, 사토장이라든가, 이런데서 필요 없을 적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반입을 해서 지금 3,000㎥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5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공사장에 협조를 얻어서.

매립장에 반입을 해서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 쓰레기가 또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우수기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복토재가 들어가는 양이 또 틀립니다.

물론 그럴 것인데, 복토재를 많이 쓰면 쓰레기가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복토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쓰레기의 양이 줄어드는데 왜 그래 하느냐 하면 미관상, 능률상, 아니면 많이 다지는 것보다는, 아니면 혹시 고일까봐 먼저 흙을 갔다 덮어버리는 것이고, 또 복토를 옆에 너무 많이 갔다 놓고 쓴단 말이에요. 3,000㎥라 그랬나요?

예.

3,000㎥를 갖다 놓고 함으로써 그 양이 사실 우리가 기준량 만큼, 예를 들어 500㎥를 깔아야 되는데 600㎥를 까는 경우도 있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이 셀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3m를 묻었을 적에 30cm 가량의 복토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밑에 들어 있는 쓰레기가 하수슬러지 내지는 채소류가 많이 들어가면 침하가 되거나 또 위에 물이 고여가지고 청소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안을 해서 복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서 장기사용을 위해서는 복토재를 적게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도로를 만들고 있지요, 아십니까?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진입로라 해가지고, 그 명분이 그래요. 그 도로명이 그렇다니까요. 현재 닦아 놓은 무주무 앞으로 17억5,000만원이 들어간 기존도로 말고, 새로 지금 4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옥수교 통해서 동명화공을 통해 가지고 하는거 지금 착공했지요, 봤지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박소장이 가있는 근무처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니까 워낙 관심 밖이라는 이유는 없어도 되는데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 생각하지요. 실지로 닦고 있는지도 모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실지로 모르죠?

그 도로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잘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사실 그렇게 관심밖에 것이라는게 아닙니다. 소장님이 나태해 가지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그 길이 아니래도 우리 쓰레기 반입하고 쓰레기장에 다니는데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는 까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밖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맞지요,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요?

실지로 하루에 청소차량이 35대가 고정으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무 제방을 통해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무에서 환경대책위원회를 세워서 그쪽에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제가 없을 적에는 길을 무주무 주민들이 통행을 막고 그런 애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없었을 때 일어났으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소장님한테 책임추궁도 돌아갈 것도 없고, 그것을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그 길은 굳이 이제 35대 내지 40대가 들어가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침출수가 있는 옆에 우리 광역하수종말처리장 그 문만 틔우면, 바로 그 100m만 틔우면 그 길이 쓰레기매립장이 더 가깝지요?

그러나 그 길은 현재 비포장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떠한 장내를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부담감은 무슨, 소장님, 그게 남의 땅입니까, 같은 안동 시의 땅인데, 안동 시 광역매립장이고 안동 시 쓰레기하치장이고 그게 다 우리 것인데 그게 부담이 간다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소장님의 견해만 밝히면 돼요. 다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쪽 길은 사실상 쓰레기차가 공차중량이 5톤 이상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장의 구배가 거의 4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형차가 상시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동호시장님에 대한 PR을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굳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PR을 안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의 얘기는 100m를 닦는데 4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그것을 하나도 안하고 슬슬 감아가지고 이리저리 하더라도 아주 좋은 길이 됩니다. 100m를 다시 만든다고 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박소장이 그것까지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박소장의 견해를 묻는 것이지, 전문성을 묻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김홍일위원님 그것은…

그것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광역매립장 진입로를 지금 닦고 있는데도 그것을 실과소장이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이러한 길을 닦고 있는 우리 시정을 한번 지적코자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소장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소장님의 견해만 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앞으로 누가 뭐래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고, 쓰레기가 기술적으로 또 내지는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과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2004년이 되면 만료가 된다고 했지요?

지금 추정입니다.

추정해서.

예, 당초에 10년을 묻겠다라는 계획은 이행이 될 것 같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10년을 목표로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한 5년 정도 연장된다고 그러다가 지금 2004년까지 밖에 매립할 수 없다고 이래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련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우리시에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불과 몇 년이 안남았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명연장을 위한 다짐기를 구입도 했고, 또 시민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타시에 이렇게 보면 아까 김홍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을 제거를 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는 이런 정책들을 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제2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나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아니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매립장 적판장, 소각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소장님이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수명이 언제까지 된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보고를 안합니까,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몇년 후, 4년이면 불과 몇년이 안남았습니다. 지금 각 동네마다 이런 혐오시설,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전부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시가 차근차근 준비를 안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안성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독려하여 주심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를 성원하여 주시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소장님, 도에서 방류수 수질검사할 때 COD와 T-N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를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한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활성온니조에 미생물 활성화가 3월말 정도 되어서 상당히 계절에 변화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활성온니조가 좀 미흡했고, 또 혐기성소화조의 적정 온도를 맞출려면 계속해서 35℃에서 36℃로 맞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소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서 지금은 방류수 기준치 이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안으로 올해 연말에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12월28일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전 9월말경이나 10월에 완전 준공을 하고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한 후에 이 시설을 옮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폐쇄를 하고.

예.

거기는 어떤게 들어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희들 시에 축산폐수처리를 하수와 연계처리를 할 때 허용하는 요건이 지금 기존있는 시설의 활용방안과 퇴비화동을 임대하여서 운영하는 방안을 요건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퇴비화동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임대를 하였고, 현재 기존의 수처리시설은 전 도시과 하수담당에서 풍산의 하수처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입안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를 폐쇄해서 풍산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할 일이고,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있던 그 직원, 또 아니면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로 옵니까, 아니면 다시 변동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소장으로서 김위원님께서 저희들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장으로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어떻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래 들었던 소리라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진짜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렇다 그러면 현재도 축산폐수에 관여하고 직원이 우선가서 있다 뿐이지, 실지로 어쩌다 그냥 있다가 보니까 발령이 나서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이 폐수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대책을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총무과 인사담당과 또 저희들 국장님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조금도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축산폐수가 맑고 쾌적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소외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는데 보너스는 주지 못할 망정 큰 부담이 있지 싶은데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소장님과 아울러 우리 위원들의 심정도 그렇다는 것을 전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사실 우리시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든지, 앞으로 광역매립장 등 여러 가지를 민간이양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이양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저가 생각하기에는 축산폐수처리장 하나만을 민간이양을 해서는 민간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들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겠지만 워낙 현재 소요되는 경비보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폐수를 민간이양을 하자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수질환경사업소와 병합처리를 한 후에 민간이양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