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주택과장이 도시관리국장이에요? 왜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려와요, 빨리.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평시간을 4시에 잡아 가지고 동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국장이 강평시간을 어기고 참석을 안했다는 사실은, 이건 감사하는 위원들을 모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강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있은 후에 강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의미가 매우 뜻깊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정기회의 시에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의료체제의 대혼란이 야기되어 집행부와 힘을 합하여 구민의 복지를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진료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병.의원장 및 의사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환자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도 구민의 복리가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한 의원님들의 안타까움을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가진 자 보다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특히 수화교실을 개설하여 구민들에게 수화 전파에 노력하였고,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사립경로당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생보자 등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현실에 부적합한 동장 추천제, 은행의 보증인 설정제도 등으로 이용자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으니 보증인 설정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대출제도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저소득 생보자들에 대한 생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구립 어린이집의 이용에 있어 생보자 자녀가 1순위로 입소하게끔 되어 있으나 정원초과를 이유로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생보자 자녀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부서로 실업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구인.구직.취업알선에 있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취업정보은행에 공공근로자가 근무 중인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취업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에서 허가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관내 일부 업소에서 불량 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불시 현장점검 등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청소분야와 환경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과 비산먼지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관리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저녁.새벽시간대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발효흙 공급사업에 있어 각 세대에 공급만 있을 뿐 사후에 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의 강구가 미흡하였으며, 서빙고로 청소차고지가 미관을 저해하여 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이전요구를 받았으나 실행되지 못한 바, 현재의 장소로부터 철길 건너편 한강변 공지 등 적정한 장소로 이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연중 계속하여 실수요자가 적기에 수혜를 받도록 대출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용문동에 소재한 유곽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또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용산구 청파동 109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사례와, 플래카드에 대한 표준모델안을 마련하여 이를 책자로 제작하여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는 등 도시정비와 미관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결과 기본구상안 현황판의 C구간에 도로폭이 잘못 기재되는 등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한남1동에 위치한 현수막 게시대는 위치가 부적절하여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는 등 광고효과가 없는데도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청화아파트내 상가들은 광고물 정비상태가 양호한데도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역으로 지정함은 적절치 못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의 양성화시책에서 면적제한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많으니 면적을 상향시키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구민에게 환불 조치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서비스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저수부지 7,000㎡에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꽃 양묘장을 운영하고 봉선화 외 7종 7만본을 생산하여 각급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개인 등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사례는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효창공원에 식재한 나무들이 토양이 부적합하여 고사목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토양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등 효율적인 수목관리가 요청되었으며, 전자상가 내에는 휴식공간 및 녹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휴식공간 및 녹지조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동작대교 하부공간을 무단 점용하여 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 압류 및 철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 및 무단 점용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노점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생계가 어렵지 않음에도 기업형으로 노점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부지 선정기준을 최소면적 200평 이상으로 국한하지 말고 200평 이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을 개설하는 의지있는 행정의 추진이 요구되었으며, 이태원 공영주차장 부지상의 건물이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또 신흥교통 3번 마을버스가 일방통행으로만 운행되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순환운행 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미 인가된 경정비업체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용차로 단속예고제와 시중은행과 PC뱅킹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한 사례와, 불법주정차 단속시 주민 111명을 참여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주.정차 단속제'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행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우리구 조례에 부설 주차장 건립시 구청에서 융자 등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SOFA 차량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견인조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향병원 앞에 병원버스가 무단 주정차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순천향병원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토목과는 한남1동 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진입로가 없으므로 한남대교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한남동 노인복지관까지 연결하여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과,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후 건물들에 대한 철거를 조속히 실시하여 보상후 미철거로 인한 행정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수과는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하수관거 개량 및 준설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되었으나, 한남동 복개천 박스구조물 상부 도로부분이 균열 및 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에 대한 보수 등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아주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을 활용한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시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지 않고 견적서를 1개 업소에서만 받아 물품을 구매한 사례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시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가 미흡하여 융자금이 미상환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