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설희석 의원이, 간사에 새천년민주당 김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나진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경기도지사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아시아지역 외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소각장 운영실태 견학을 위하여 영국에 외유 중인 사유로 불출석한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우관영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 도지사의 본회의 불참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나라당 소속 우관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우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900만 도민의 도정을 담당하고 이끌어 나가는 도지사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9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리임에도 도정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과연 900만 도민의 소리가 도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심심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지사의 노고는 이해를 하나 지금 이 자리는 900만 도민의 민의를 전달하고 도정의 방향에 대한 올바른 지적으로 도정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바로잡는 자리임을 감안할 때 도지사의 불참에 대하여는 900만 도민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제5대 도의회 출범 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의정을 재정비하는 뜻깊은 시간에 도정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도정의 책임자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바를 몇 분 동안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은 평소 말씀하실 때 도와 의회의 양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만 그 도정이 잘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의원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약 40일 동안 도정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자료실에 가본 결과 본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단 한 건도 수집할 수 없는 그런 자료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자료실에 가서 일부 자료를 챙기는 등 이러한 우리 도정과 의회가, 과연 이런 환경과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나 생각할 때 심히 가슴아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설희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분단 55년만에 처음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사에서 큰 획을 그은 대사건이자 경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6월은 이제 비극이 아닌 희망의 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포용정책 3대 원칙을 천명하신 이후 잠수함 침투,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 등 간헐적인 도전에도 연연하지 않고 먼 훗날을 기약하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냉전종식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 도민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 지도하에서 모범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내는 위대한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북한과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통일 새시대를 대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야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금년도 도정의 중점시책으로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을 도정 경제정책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로 분석한 「부즈＆앨런」보고서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대비한 도지사의 높은 안목과 전문가적 경제논리가 반영된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추진 중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한 차원 높은 실업대책사업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를 대비하여 도지사가 직접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예방과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중점시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믿고 몇 가지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 정부에서는 접경지역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SOC 확충사업 및 생태계 보존,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지원방안을 묻겠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여 도내 기업들의 수출물량은 늘어났으나 국제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부담으로 수출채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용 원자재의 비중은 40.1%에 불과하나 내수용은 59.9%를 차지해 내수비중이 커져 수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력 수출품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류 등 제반비용과 원가부담의 과중, 낮은 기술경쟁력 등 우리의 수입유발형 산업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정작 걱정되는 부분은 무역흑자의 감소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우리의 국제수지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수지개선을 위한 경쟁력 확보방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원유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에너지 수요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곧바로 수입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유가 상황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국제수지부담을 더욱 심화시켜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환란에 직면했던 우리의 뼈아픈 기억을 되살리지 않더라도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인한 국제수지 부담의 증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것입니다. 최근 선진국의 에너지 개발방향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자연친화적 에너지 자원의 확보,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 비용절감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신축적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기술의 개발과 기존기술의 첨단화 그리고 에너지의 생산·수송·저장·이용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절약시책은 절전·절수·차량 5부제 운행 등 대부분이 국민들의 자발적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시책들입니다. 국가목표인 기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의 개발 및 소비절약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 매향리 사격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16일 매향리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대표들과 면담한 결과 그 동안 실전을 방불케한 폭격훈련 등으로 아름드리 나무 수천 그루가 울창했던 구비섬은 이미 흔적없이 사라졌고 바다새들의 보금자리였던 농섬도 이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갯벌과 마을 앞바다에 지천이던 꽃게, 낙지 등 어패류도 자취를 감춘지 오래 되었고 가정집마다 담벼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재산피해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밤낮없이 온 마을을 뒤흔드는 전투기의 소음은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매향리 사격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요. 모진 세월 무던히도 참아왔지 않습니까? 지난 '67년 만삭의 몸으로 사격장 인근 해안에서 굴을 채취하다 주부가 포탄에 맞아 사망했을 때도, '68년 어린이 5명이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가 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4명이 숨졌을 때도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난 달 8일 고장난 미 공군 폭격기의 예정에 없었던 포탄투하로 그렇게도 참아왔던 주민들의 응어리진 울분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50년간 발생된 피해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 시민단체가 실시한 주민건강검진 결과 A-1 전투기에서 발사된 실탄이 핵원료인 우라늄물질이 포함된 DU탄일 것이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미군이 6·25참전과 휴전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억제의 결정적 역할과 앞으로도 동북아 안보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매향리 문제로 한·미 양국간의 전통적 우의가 손상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도지사께 묻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거론하기가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매향리의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준농림지가 사실상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별법에 의해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소규모 고층 아파트와 음식·숙박업소, 영세공장 등의 무질서한 난립과 특히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마구잡이로 택지지구를 지정해 주어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결국 자연경관 훼손과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부족현상을 초래, 장기적으로는 토지공급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분산 정책과 주택보급률 확대라는 물량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용인을 비롯한 고양, 김포, 화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는 실정법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현행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일부 지역의 난개발을 일선 자치단체의 잘못으로만 간주하여 거론한다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감사도 처벌위주가 아닌 모순된 법을 개정하고 실추된 공직위상을 높이는데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난개발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향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지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부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지사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있기 전에는 공업용지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작년 한해 동안 인구는 1만명 이상이 줄었고 세수는 1,0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기업과 공업인구가 부천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협소한 행정구역과 부존자원이 빈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천시가 안고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주거와 직장, 소비와 생산, 문화와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습침수지역이며 이미 농경지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부천시 대장동 일대 자연녹지 지역을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환경친화형 공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식산업특구 개발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미 완료한 바 있고 시민단체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서명운동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체계와 김포공항 및 영종신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양국제전시장을 연결하는 산업벨트를 구성한다면 엄청난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는 물론이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특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역량강화 차원에서 지식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지식산업육성법 제정의 추진과 병행해서 부천지식산업특구의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예절교육의 도입과 교육방향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 교육의 성패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을 위한 무수한 경쟁과 투쟁 속에서 가정과 인간다운 생활마저 뒤로한 채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놀라워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자식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린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과 6·25 그리고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온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전통민족정신과 윤리·도덕성을 배제한 채 서구식 가치관만을 기준삼아 도덕과 예절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덕과 윤리파괴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청소년들의 공연모습과 전통과 현대모습이 적절하게 조화된 예의범절의 생생한 모습을 접하면서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또 다른 생존경쟁의 장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바른 민족으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민족입니다. 한 때 전통민족예절과 도덕교육을 고리타분한 유물로 매도한 시절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서구의 많은 교육자들도 우리의 선조가 행했던 교육사상을 연구하고 현대 서구식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전통민족예절교육과 도덕교육의 부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진전과 북한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방향도 점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특수학교 설립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특수학교는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사립특수학교인 부천 혜림학교 1개교로 정원만을 선발하는 관계로 많은 장애인들이 부천에 거주하면서도 타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을 장거리 등·하교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천시내 46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도 무려 153명이나 된다고 하는 바 이제까지 교실부족, 교장의 의지부족, 예산부족 등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급의 설치가 확대되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천지역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신·증설을 건의하오니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6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진정한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900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당에서는 박수를 안 칩니다. 도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한 70여분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석이 많으신데 가급적 자리를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한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상반기 의정운영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이 시간이 9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의 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도 제가 지사께 이렇게 질문드린다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쑥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서운한 감정을 갖고 오늘 이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첫째, 휴전선 접경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휴전선 접경지역은 통일의 전초기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빈약해서 산업의 기조가 되는 변변한 도로망과 전철망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오고 있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증·개축하려 해도 일일이 군부대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장애와 최근 3년 사이에 대규모 홍수피해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 지역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수해방지대책 마련도 힘든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이 지역의 주민복리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상수도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고 학교급식 지원과 노인복지 사업투자 등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간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은 제2청 관할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시기적,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과감한 투자로 인한 개발만이 향후 통일한국의 전초기지로서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북부지역에 대한 SOC 사업개발계획과 개발의 커다란 제한요인인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환경부 수질환경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광역시 16개 시·도 중에서 11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낮게 평가된 것은 예상이 됩니다. 폭발적인 수도권 인구증가는 물수요·공급에 대한 예측을 빗나가게 할 수 있고 시·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서 오는 수질개선의 한계, 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만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도 다른 시·도보다는 많을 것이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포함하는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상 남한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의 45.9%를 차지하는 인구과밀지역으로써 물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3천만 수도권 인구의 젖줄을 포함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물 관리 정책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평가는 물 수요 관리정책, 맑은 물 공급정책, 수질개선정책, 배출업소 단속시책 등 물 관리 정책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를 그 주안점으로 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전국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고밀도화에 따른 물 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과다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물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을 추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를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관리 정책의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환경부 평가에서 낮게 나타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사회 정책 패러다임은 복지사회의 지향입니다. 특히 함께 사는 사회의 구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문제에 대하여는 다소 등한시 되어온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내 장애인수는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장애인 고용의무업체에 약 300인 이상 고용된 장애인수는 약1,586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0.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의무적 고용비율인 2%에 턱없이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이념적 배경은 사회연대책임에 있습니다. 장애발생은 개인탓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해문제 등이 개인에게는 장애라는 양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소비자인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만 장애인을 생각해 왔던 것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기업들은 정보화 관련 산업을 통한 이익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취업교육프로그램이 단순노동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취업의 폭이 그만큼 좁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직업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라 하면 앉아서 할 수 있는 단순직종만을 고려한 직업정책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장애인의 경우 첨단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도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무엇이며 추진실태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일한국을 대비한 경기도의 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최고조로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리적 여건상 독자적인 경기도의 통일한국에 대한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로 접경지역의 산업, 교통 등의 인프라구축은 우리에게 다가온 과제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감으로써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에 대비한 대응전략과 경기도의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 생활, 행정 등 각 분야의 수요에 적응하고 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다종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창조성이 풍부한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따른 발전프로세스를 보면 산업의 정보화, 사회의 정보화, 생활의 정보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사회의 정보화는 행정, 의료, 교육의 사회 전분야에서 코스트 절감과 편익성의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화에 주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인터넷마인드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디지털 마인드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정보화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 고교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웹디자인, 컴퓨터 전산망 관리요원, 인터넷 구축 및 유지요원, 전자상거래사 등 정보화 관련 산업인력의 수요요구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업계고교의 정보화 사회의 인력수급에 대한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최근까지의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교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입니다. 어제 저는 이 자리에서 도지사·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전에 우리 김종식 의원님을 비롯한 6·8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아홉 분 의원님의 의원선서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제151회 정례회입니다.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지사가 외자유치관계로 외국간 줄 어제 알았습니다. 자괴감이 지금도 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반기 마지막 우리 회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반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겸허한 자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IMF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 나름대로 보니까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후반기 우리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허하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랬습니다. 우리 집행부 임창열 지사를 모시는 실·국장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이계석 의장님 이하 도의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천년 6월은 민족상잔의 원혼을 달랠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인 통일의 첫단추 남북정상 회담이 이루어진 달입니다.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남북교류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또한 제5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에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의 배려로 경기도정과 도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동두천, 송탄, 오산, 화성 등지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국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는 화성 매향리, 고온리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리고 예상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지사께서도 고심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차원의 종합적인 조사를 촉구하면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에는 소음피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사례가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왕시 메디슨 공군기지 기름유출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이 경기도 여러 곳에서 노출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행위자인 미군에게 맡겨 놓은 상태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권과 관련된 조항이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해결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평택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의 폐기물 2만여t 불법매립과 메디슨공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조사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역특성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대략 주한미군의 60% 정도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경기도민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비롯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기도가 미군기지의 유상임대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탈락학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2년여 동안 중도탈락학생문제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이 '98년, '99년 연이어서 약 1만명에 가깝습니다. 2000년 3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대책을 여러 번 촉구하였으나 이미 이들은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을 위한 교육 중에 복교프로그램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도차원에서 중도탈락생의 구제를 위한 정책마련, 예산책정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NGO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처럼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양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안양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의 활용방안입니다. 안양8동에 위치해 있는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는 지난 '88년 연구소 이전계획에 따라 안양시는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매수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8년 경기도가 연구소 부지에 대한 매각을 갑자기 보류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원조성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1월 지사가 현장방문 후 연구소 부지의 벤처타운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벤처타운 조성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1월 안양시를 방문한 지사에게 벤처타운 건설 백지화 건의서를 전달했고 지난 5월 19일 본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했던 만안구 문화벨트조성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안양시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선 연구소 부지의 공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현재 도심 공원조성을 위한 범시민기구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안양시는 동안구, 만안구가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중앙공원 등 도심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안구는 구도심지역으로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구소부지 옆에는 안양문예회관이 있어 벤처타운보다는 문화공간과 연계하는 도심공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도심공원이 바람직하다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 연구소 부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후 도시문제 전문가와 안양시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벤처타운 건설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 지역구 현안문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이용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운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으로 도지사께 각종 지역방송망을 통한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당초 900만 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민영TV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여 오던 중 제반여건의 미비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국 경기TV 방송국 설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열악한 방송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올바른 도정홍보와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도내 9개 지역 CATV 네트워크 활용방안과 인천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인천방송의 경인방송으로의 명칭변경을 전제로 방송권역 확대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ATV 네트워크를 통한 도정홍보 계획은 여러 논란 끝에 의회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방송의 미온적인 태도와 경기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인천방송의 경우에도 경기도 남부권역으로의 방송권역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경기도와 인천방송간에 합의사항이었던 경인방송으로의 명칭변경, 수원으로의 본사 이전, 도내 기업체 등의 신규주주 영입 등 3개 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채 방송권역만 남부지역으로 확대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도 채널 3번의 화면상단에는 "경인방송"이란 글자대신 "iTV"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 인천방송의 방송권역 확대시 합의된 3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에 이은 또 하나의 경기문화의 인천편입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900만 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초 계획했던 CATV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도정홍보계획의 추진실적과 인천방송과의 합의사항 이행실태 및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천방송의 방송권역 확대이후 인천방송을 통한 경기도정소식 등 경기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방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도정홍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법외에 인터넷시대를 맞이한 인터넷방송의 운영과 장기적으로는 위성방송시대를 맞이하여 위성방송채널 확보 등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범도민이 함께 동참한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에 경기도와 수원시의 공동출연으로 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축구전용구장 건설, 경기운영, 사후관리 등 2002년 월드컵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경기장내 107개동의 철거주택 보상업무와 호텔캐슬에서 동수원 IC까지 도로개설 업무 등에 대하여 도는 사후관리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원시에 맡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수원시에서는 전체적인 월드컵관련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재단법인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을 벌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제월드컵조직위원회와 월드컵 축구대회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월드컵은 개최도시 중심으로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월드컵대회에 관하여 FIFA와 협약을 맺은 수원시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금년초에 발족하여 운영 중인 재단법인은 월드컵대회 추진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는 FIFA와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도 미흡하여 동 추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월드컵추진범도민위원회의 업무와도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존속과 업무에 대해 재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FIFA와 문화관광부 등의 입장을 감안하여 앞으로 재단법인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2002년 수원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한간의 문화교류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문화교류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5개항의 내용 중 경제, 문화 등 다방면 교류협력은 경기도의 문화교류에 폭넓은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분단현장인 경기도에서 우선 실시가 가능한 남북교류의 예를 들어보면 문화유산의 공동연구라든가 비무장지대에 흩어져 있는 매장문화의 공동발굴사업, 2001년 8월에 광주, 이천, 여주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남북한 도자기심포지엄 개최, 도박물관 전시실을 이용한 남북한 민속전 개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권역의 관광자원화 등 교류가 가능한 문화관광사업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남과 북의 차이를 줄여나간다면 이데올로기로 인해 나누어진 경기도 문화유산을 하나로 보전 계승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문화의 교류가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휴전선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분단된 경기도 문화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앞으로 도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문화교류를 어떻게 추진하여 나갈 것인지 그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남북문화 교류를 위한 접촉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에 남북한간에 문화교류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중 경기도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70∼80년대 제조업 중심의 장치산업을 육성하여 전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부러워하는 고도성장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선진 각국에서는 장치산업은 후진국에 이양하고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산업, 영상산업 등 첨단기술을 앞세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자국의 경제체질을 바꾸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동안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IMF라는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IMF에서 벗어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이 앞다투어 선점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는 지식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우수인력, 금융, 정보, 교통 등의 제반여건이 그 어느 시·도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각종 법령에 묶어둔 대기업의 신·증설 및 이전금지,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지정 등의 수도권규제가 경기도를 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수도권지역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업종별로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쓰레기 소각처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보다 쓰레기의 절대량이 증가했을 뿐아니라 쓰레기 성상도 다양하여 과거의 매립에만 의존했던 방식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의 소각처리는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소각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무계획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의 하나인 단순투기 매립에만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환경피해 발생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환경피해와 좁은 국토안에서 매립장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소각장 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쓰레기 소각처리 비율을 점차로 높여나가기 위해 1시·군 1소각장 설치를 추진하여 오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2∼3개 시·군을 묶어 권역별로 광역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설치 광역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설치대상 8개권역 19개 시·군 중에서 현재 3개권역 6개 시·군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시·군은 지지부진하거나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예로 수원시와 오산시의 경우 수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해야 한다는 주민의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로 수원시에서 건설예정이던 소각장 설치계획 자체가 무산되었는가 하면 파주시와 김포시, 이천, 여주, 양평군의 소각장 광역화 사업 등 여러 곳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입지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시·군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여 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 자체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지지부진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차제에 동 시설을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별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소각장이 13개 시·군에 1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도비 지원현황을 소각장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을 대비한 학교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평양 순안공항에서 보인 남북정상의 극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인식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비방해오던 남한 정부 대통령에게 꽃다발로 환영하고 수십만의 인파가 열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남한의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는 인공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진행되면서 신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신드롬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화제가 되고 북한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며 북한노래 부르기가 유행이 되는가 하면 인터넷 포스닥의 김 위원장의 주가가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해무드속에 돌출된 작금의 상황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교교육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인식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당국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엄청난 혼란으로 사회문제 야기는 물론 국가안위까지 흔들어 놓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향후 통일교육의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력있는 인재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몇 년전 IMF 경제위기속에서도 속사정을 짚어 보면 기업경쟁력 약화 내지 상대적 저하에 있다고 볼 때 국가경쟁력의 확보없이는 또다시 제2, 제3의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달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은 초등학교 때 입시위주의 암기교육보다는 창의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도 첨단과학을 바탕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성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백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도 없는 임창열 경기도지사, 조성윤 교육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화성출신이면서도 지역현안은 배제하고 경기도 농정에 관하여 질문함을 이해바랍니다. 먼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년은 강우량이 절반에 못미치고 있으며 가뭄 또한 계속되어 어렵게 모내기한 논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내의 대다수 농업지역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용수의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천수답 지역은 가뭄난이 가중되어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50%를 밑돌고 있으며 일부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되어 인근지역의 논에 농업용수원으로서의 공급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도내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을 극복하고 농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는 지하관정을 개발하고 급수관련 한해장비와 일반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한해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 여건상 많은 한계와 어려움으로 농민들의 요구와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많은 수량의 관정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폐쇄되는 관정의 수 또한 증가추세로서 이는 관정의 비효율적인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지하수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점차적으로 고갈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업용수원으로서의 기능에 많은 제약과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8년도말 기준하여 경기도의 농업용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2만 200개소의 관정에서 연간 6,700만톤의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지하수가 농업용수의 공급원으로서 주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한해대책으로서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지구의 기상이변으로 많은 나라가 물난리와 가뭄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 왔듯이 이제부터는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한해대책 강구와 비상 농업용수원의 개발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봄철 가뭄과 앞으로의 가뭄에 대비하여 도에서 추진한 농업용수의 공급실태와 농민에게 지원한 실적은 무엇인지 특히 도내 시군별 지하수 관정에 의한 농업용수의 공급계획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한해대책 강구와 비상 농업용수원 장비 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지와 향후 비상농업용수원의 개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읍 도두지구 조성농지에 대한 농민과 학교법인 대양학원과의 토지분쟁 문제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9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사유는 지난 '54년 경기도가 복구불능 난민정책사업으로 승인하여 조성된 평택시 도두리 지역의 농지에 대해 농민과 학교법인 대양학원과의 수십년간에 걸친 토지분쟁의 해소방안으로 도유림을 용도폐지한 후 대양학원 측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도유림은 41필지에 338만평으로 대상지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목상태가 매우 훌륭한 경제성이 높은 보존임지로서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과거 잘못된 행정처분의 결과로서 발생된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용도폐지된 도유림은 여러 가지 여건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매각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므로 그간 도에서 추진한 행정절차와 과정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진행상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후속대책 마련과 가축전염병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 66년만에 처음으로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해 파주, 화성, 용인지역의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축산농가는 방역대책상 보호지역 경계지역이 설정되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피해를 받아 왔으며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긴밀한 방역대책과 지원,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경계지역과 일부 보호지역이 해제되는 등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음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과 관련하여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가축 입식비 등이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보호지역, 경계지역의 대다수 축산농가는 방역상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법령의 미비 등으로 보상과 지연이 미흡하여 축산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의 확대와 구제역 대책에 대한 개선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이루고자 구제역 발생지역은 물론 이동제한지역 가축농가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확대, 향후 청정화 대책,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구제역 대책 및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렇다할 후속대책과 지원의 확대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한 후속대책과 지원의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촉구하면서 그간 구제역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와 도에서 건의된 사항 중 중앙으로부터 반영된 사항은 무엇이며 보호지역, 경계지역의 해제조치에 따른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로서 많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예상되는 절기임을 감안할 때 다시금 우리 도에서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예방대책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관심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 경지보존을 위한 난개발규제강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듯이 경기도가 난개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여건상 개발과 경제우선의 논리가 지배되고 수도권 지역이라는 경기도 지리적 특성상 도시화와 인구의 집중화가 확대되어 많은 농지와 산림의 훼손 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개발속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경기도의 농촌지역 대부분은 없어지고 도민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인 우리 주변의 산림과 농지는 훼손되어 아름다운 녹지공간은 절대 부족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수요 확충과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개발이라기보다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산림과 농지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의 기간시설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는 난개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응과 제도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준농림지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와 개발간의 상충적인 문제의 발생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많은 문제로는 난개발이 규제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며 벌써부터 준농림지역의 가격은 하락하고 아파트 등 건물의 가격의 동반 상승 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농민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환경의 보존과 균형적인 개발의 추진이 지극히 어려운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난개발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간 중앙정부에서의 준농림지 등에 대한 개발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과 법령 제·개정 등 제도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차원의 난개발 규제대책 추진방안과 난개발 규제강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초등학교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99년말 인터넷 인구는 1,000만명이 넘었고 금년에는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추세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97년에는 9.7%에서 '99년에는 10.7% 증가하는 등 우리는 21세기의 뉴밀레니엄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요즈음 민간부분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아직까지 교육부분 중 초등학교의 정보화 교육과정은 학교자율로 컴퓨터를 다루고 자료를 검색하는 정도의 흥미유발을 위한 기초교육에 그치고 있고, 장비와 인력면에서도 교육정보화 전산장비의 부족, 학습 프로그램개발 보급미흡, 정보화 교육인력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도내 학교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정보화 교육의 보다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보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정보유통매체인 인터넷 활용기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도내 초등학교의 전산장비의 확보계획, 정보화 교육 인력의 충원, 교육과정의 확대 등 정보화 교육의 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질 좋은 질문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군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전체 의원의 현실적 요청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별 의원의 지망도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소관업무의 변동 등 위원회 의정활동 범위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위원회별 의원정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의원 각자에게 의욕적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정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원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두 번째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의원정수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망도가 높은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각각 1인씩을 증원하도록 하고 날로 그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문교위원회의 경우는 현재보다 3인을 증원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위원회에 증원되는 의원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 문화여성,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각각 1인씩을 줄이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2인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의원 각자의 지망과 선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자신의 소망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처럼 특정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심사에 참여하려는 의정활동상의 선호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지망이 다소 적은 보건복지, 환경노동, 통신과학기술,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경우 16인에서 1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의 지망도가 다소 높은 재정경제, 행정자치,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30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오전에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운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지사께서 참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투자유치 활동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차승남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과 과학기술5개년계획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규제 극복방안과 업종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급인력, 첨단산업 비중, 교통, 인프라 등 우수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26개 대학과 합동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등을 운영한 결과 특허출원 166건, 제품개발 450건, 공정개선 594건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기술혁신센터 2개소를 우리 도에 유치함으로써 전자부품 및 반도체 핵심소재의 기술개발 거점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벤처펀드 및 경기엔젤클럽을 결성하여 196억원을 투자했으며 대학 및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35개소를 설치 390개 업체를 지원하고 민간 유휴빌딩 벤처집적시설을 15개소로 확대하여 288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유휴 공공시설물 및 공유지를 활용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풍부한 지식기반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수도권지역을 전문 대기업과 특화된 중소벤처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기술융합 등을 통해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육성시켜 나감과 동시에 현행 규모중심으로 돼 있는 수도권입지규제를 업종별규제로 전환하며 수도권에 적합한 중소벤처기업, 신지식산업 및 문화관광 등 환경친화적인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입지가 허용되도록 하고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한편으로 수정법 목적에 부적합하게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갖고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기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과학기술5개년계획은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과학기술부의 기술개발 등 15건의 추진에 필요한 224억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과학기술사업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설희석 의원님과 백대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부지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던 15만㎡ 미만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권한 중에서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권한도 지난 5월 20일자로 환원조치했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권한도 환원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원, 안산, 광주, 화성지역의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고 추가로 남양주시, 평택시, 김포시, 광주군의 일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용인시, 화성군 지역도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경관심의제의 도입과 용적률, 건폐율의 합리적인 조정과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저층,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분당 신도시 등 기존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일정 주기별로 설비 등을 보수토록 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제도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방안과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대안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난개발이 심화된 용인 서북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용인시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9개 노선 93.1km의 도로를 확충하고 분당선을 오리에서 기흥구간까지 연장할 계획에 있으며 신갈∼에버랜드간 경전철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개선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개별 법령상 미비한 제도의 개선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사례를 교훈삼아 계획없이는 개발없다는 신념으로 난개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차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대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공장이전적지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을 드리고 수도권지역에 대한 중과세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SOC확충사업과 생태계보전 및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영남 의원님께서도 통일에 대비한 대응전략 및 비전과 휴전선접경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남북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관문이며 넓은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서울과의 동일생활권 등 북부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중요한 제보적 토대로서dml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에는 생활기반시설·문화복지시설 확충,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각종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달 등의 한계로 통일기반조성사업 중 많은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도 1호선, 3호선, 경원선 등 남북교통망 복원, 임진강수자원공동관리, 북부지역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업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계보전을 위한 DMZ 자연생태계 자원화를 위한 조사 실시와 북부지역의 친환경적 여건을 활용한 문화·관광·소프트웨어 산업단지조성 등 현안사항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민들께 불필요한 기대나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북한과의 사전협약이 필요하거나 국가전략상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매향리 사격장 주변 피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매향리 사격장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이전 문제는 경기도 화성군 주민대표가 그 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주를 원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주민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주민이주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전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발생한 미군 전폭기 폭탄투하 사고를 계기로 국방부에서는 주민이주사업을 개별이주방식으로 200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이주대책위원회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주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설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기업의 수출확대지원방안과 에너지기술개발 및 소비절약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관이, 부천지역의 지식산업특구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접경지역개발계획과 통일한국을 대비한 경기도의 전략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설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서 함께 답변올린 것으로 갈음하고 그외에 질문하신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물관리 행정평가결과의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그리고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산 공군기지 폐기물 불법매립과 메디슨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상복구조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근래에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하여 도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택 K-55 미7공군 비행단의 폐기물 불법매립은 평택시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건축폐기물 50여t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99년 10월 평택시장이 라우틴 부단장과 면담을 통해서 원상복구와 아울러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업체를 통해 적법처리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3월경 발생한 의왕 메디슨기지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도, 의왕시 그리고 미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유류제거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유류성분을 제거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를 설치하였고 사고기지의 노후관 교체 및 방류벽을 설치하는 등 제반 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협정에는 환경관련규정이 없고 동규정 제4조에서는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와 보상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미군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한미군부대는 민간출입이 제한되어 원상복구를 위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손해배상도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어 환경피해로 인한 배상청구도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SOFA협정에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명시해 줄 것을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2월에는 지역주민 환경NGO 등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피해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SOFA 환경분과위원회 개최시에 지역주민대표 또는 시·도에서 추천하는 지역민간환경단체를 옵저버(observer)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매향리 군의 사격장 피해와 관련하여 SOFA협정 개정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우리 도의 환경분야 의견과 대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미군부대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진행중인 SOFA협정 개정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미군기지의 유상임대를 통한 재산권보호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미군주둔협정은 미군이 주둔한 전세계 85개국마다 그 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조금씩 다른 협정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FA협정은 '67년 당시 주한미군의 대북억제력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환경에서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우리나라에 다소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당시의 우리 사회환경에 비하여 오늘날의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항공기 소음피해, 공유지 반환, 임대료 징수와 같은 환경이나 재산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들의 재산권침해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강득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안양에 위치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관이, 안양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지원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안양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문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5남북한공동선언을 계기로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휴전선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분단된 경기도문화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앞으로 도차원에서 남북한간의 문화교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청사진과 공동선언 이전부터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접촉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교류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교류 분야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라 생각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민간단체 등이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백화제방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치밀한 계획과 전망,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행처럼 한 건 위주의 사업추진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남북간의 상호관계 개선에 기여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는 한반도의 심장부이자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며 교류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문화교류 분야에서 지금 당장 꼭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차분히 논의하여 최소한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의 남북교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분단과 함께 둘로 갈라진 남북 경기도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위한 채널구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 북한측의 정통한 채널을 통해서 유관 문화기구 책임자와 비공개를 전제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도출과 채널구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양측의 다른 체제에서 야기되는 기술적인 문제와 추진 비용 등의 문제로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재단 차원만의 남북교류는 이제 의미가 퇴색되었으므로 도차원의 문화교류사업이 확정되어 추진시에 그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이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대책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발생된 구제역대책과 관련하여 의회와 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 중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보호지역 경계지역 해지에 따른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방안 및 하절기 가축전염병 등 각종 가축질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의 확산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발생 즉시 긴급방역반을 편성하여 가축이동을 통제하고 구제역 발생 및 인근농가 가축살처분, 백신접종 등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또한 범도민구제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력방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파주, 화성, 용인지역 외에 추가 발생된 지역은 없었으며 모든 농가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파주지역은 6월 5일, 용인지역은 6월 19일 가축이동통제가 해제되었으며 화성지역의 경우는 혈청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검사결과에 따라 6월 중에 해제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확대를 위해 중앙에 건의한 사항 중 이동제한 농가의 직.간접 손실보상을 위한 가축 전두수 수매 선급금지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지원, 백신접종가축 부작용 보상, 거래가축과의 차액보전, 출하시기 지연 및 인공수정 금지에 따른 유량손실 보상 등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백신 접종가축의 10% 가산수매와 구제역 등 유사사태를 대비한 종합방역 및 농가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청정화 추진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의 청정국 인증기준 중 단기간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예방접종을 금지, 12개월 경과후 비발생국 전환요건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OIE 규정상 예방접종 가축은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예방접종축표시, 대장등록 관리, 이동확인서 발급 등 사후 관리에 현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은 무더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예보에 따라 폭염을 대비한 축종별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요령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구제역 사태가 진전되면 구제역을 비롯한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하여 학계, 행정기관, 연구소 및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백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농민과 대양학원간의 평택 도두지구 농지분쟁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승남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과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뜻깊은 회기를 맞아 그 동안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8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성남의 김종식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설희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희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는 전통예절의 도입과 교육방향의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가치관과 혼돈의 심화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반인륜적인 사건이 빈발하며 경로효친의 풍토가 퇴색해지는 상황에서 전통예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전통예절교육의 강화와 이의 생활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예절교육의 계획, 연수, 생활화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율곡교원연수원에 예절분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수원에서는 전통제례, 전통예절, 다도예례, 인사예절, 가정예절, 국제예절, 전통음악, 한복입기 등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교원 3,165명, 학생 238명, 학부모 111명 등 3,514명을 교육시켰고 교재 8종에 4,050권, 교육자료 4종에 6,069점을 개발하여 전통예절교육과 실천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에서도 예절실을 설치하여 전교생이 모두 연간 1회 이상 차례대로 전통예절을 실습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예절실을 더욱 확충하여 활용토록 하고 계속해서 전통예절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학습을 권장강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실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전통예절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설희석 의원님께서는 부천지역내의 장애아동수에 비해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여 많은 학생이 장거리의 타지역으로 10년이상을 등·하교해야 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부천지역내에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 국립학교 2개교, 공립학교 2개교, 사립학교 17개교 해서 21개교에 3,575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470개 특수학급에 3,424명의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사립특수학교 1개교를 신설개교하였으며 41개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천시와 같이 지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장애아동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별 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와 시설비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부족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적정규모의 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부지선정을 부천시에 요청하였고 부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아들이 교육기회를 상실하거나 교육을 받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필요한 지역에 특수학교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증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마인드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마인드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생들의 디지털마인드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디지털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정보화에 대한 물적 기반구축으로는 교육용과 교원용 PC를 2000년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며 인터넷활용을 위한 통신망을 '99년도에는 모든 학교에 설치하였고 2000년도에는 통신속도를 256K에서 512K로 상향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을 2001년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필수화 할 계획이며 현재 '99년도 고등학생 1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를 2001년도에는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교육내용을 국민 공통교과인 10개 교과에 10%이상 반영할 계획이며 차후 발행되는 1종과 2종 교과용 도서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교과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영남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사업의 중추를 이루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시고 정보화 사회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인력수급에 대한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최근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의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인 바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와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을 토대로 단위학교와 도교육청 차원의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가 희망하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진정한 실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 관련 첨단학과로 개편해서 취업률과 진학률을 제고시키고 둘째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전문기능인을 양성·공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의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부터 농·상업계열의 경우 약 70%의 학과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등 정보화 관련 학과로 개편하였으며, 금년에 농·공·상업계가 공히 첨단학과인 정보전자과, 정보통신과, 웹디자인과, 인터넷정보과, 멀티미디어과, 전자상거래과 등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있어서도 애니메이션고, 조리과학고, 관광고의 설립과 첨단정보통신고에 네트워크디자인과를 설치한 바 있고 금년에도 도예고,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과개편에 따라 필요한 교사수급을 위하여 전자계산과목 등 부전공 자격연수를 지금까지 300여명 시켰고 금년도에는 465명을 연수시킬 예정이며 컴퓨터 및 산업체 직무연수는 지난해에 1,200여명, 금년에도 1,065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정보화 사회의 인력수급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9일에 도내 125개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제와 운영개선에 대한 협의회를 가진 바 있으며 그 후 단위학교별로 체제개선과 학과개편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중장기 육성방안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득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초등교사 수급과 관련해서 복수교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교원수급대책의 일환으로 복수교감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교육대학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0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등교원의 교육부 배정인원은 2만 7,121명에 현원이 2만 5,154명으로 92%이고, 중등의 배정인원은 2만 1,374명에 현원은 2만 1,181명인 99%로 초등교원이 더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초등교사 임용고시의 응시연령을 당초 40세에서 45세로 조정하여 추가로 임용고시를 실시하였으나 연간 전국 교대 졸업생 수는 약 4,600여명 정도로 16개 시·도에서 각자 모집하기 때문에 1차 및 추가모집공고 인원 2,400명 중 1,154명 정도밖에 선발하지 못하여 초등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교대에서 위탁교육 중인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를 8월 중에 임용고사를 거쳐 충원하면 학생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 복수교감제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에 근거해서 43학급 이상의 167개교에 복수교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복수교감제의 폐지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원 사기를 고려하여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0년 6월 현재 초등학교 교감 985명 중에서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6학급인 학교에 배치된 교감 170명과 43학급 이상 학교에 복수배치된 교감 167명 합해서 337명에게는 초등교사수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수교감제 운영상의 문제점은 시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은 우리 경기도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교원연수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90년도부터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절실함을 재차 건의토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연차적으로 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되는 데 따른 기반환경조성 등 그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 재량활동의 강화 및 특별활동의 확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수학교과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국어·사회·과학·영어교과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통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상을 그리면서 편성 운영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학급당 인원수, 주당 수업시수, 시설과 교재·교구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그 동안 많이 논의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논의점을 토대로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편성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8학년도부터 교사·학부모연수는 물론이고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개발, 장학연수자료 및 인정도서 개발, 교재·교구 구입 등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를 위한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교육수요자의 급증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급당 인원을 줄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해마다 선결돼야 할 과제로 남겨 둔 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되었던 논점들이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지도상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6개 영역 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활동, 특별활동, 평가, 교과서 및 교과교사용 지도서의 영역으로 나눠 조사하였으며 이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행대비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에 시행되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위하여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독서교육의 핵심인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시고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담당할 전담장학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장학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나 지난 '98년 정부의 구조조정시 전문직 정원의 8.2%에 해당하는 34명이 감축 운영되고 있어 독서교육만을 전담할 전문직 배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중등교육과의 장학사가 독서교육 업무를 겸용하고 있으나 교육부에 증원요청한 45명 중 일부라도 증원이 이루어지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전담할 장학사 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내에 도립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립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 실무지도와 운영지도 등을 실무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주로 담당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도서관리프로그램의 활용과 실무에 관한 것으로 순회지도를 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7차 교육과정과 맞물려 학교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립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발전에 도립도서관이 크게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도서자료 구입비가 학교운영비의 5%가 되도록 별도의 예산항목을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 학교의 운영비 중 5%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토록 각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예산구조가 너무 빈약하여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각 학교의 예산편성은 도급경비, 일상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사업순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2001년도부터는 모든 단위학교의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을 신장한다는 측면에서 실시되는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도교육청에서 특정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단위학교의 예산항목을 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에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독서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을 제고하여 각 단위학교가 도서실 정비나 도서구입비 등 독서교육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고 지도에 적극 노력해서 독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은 청소년들에게 인식의 혼란을 가져왔고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북한신드롬까지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환경변화에 대처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강득구 의원님께서도 새로운 남북관계에 걸맞으면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는 통일평화교육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설희석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만남은 급변하는 해빙무대의 세계적 실화로서 우리 모두를 흥분케 하였으며 엄청난 인식의 혼란을 가져다 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적대적 관계였던 북측과의 만남, 이에 대한 평양시민의 환호와 열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동안 반공교육을 받아온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강한 호기심은 마침내 북한신드롬을 몰고 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고 싶어하는 현상은 분명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환상적인 차원에서 갖는 관심이나 접근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박 3일간 두 정상의 만남이 아무리 극적이었다 하더라도 55년간 걸어온 분단의 빙벽이 너무도 두껍기 때문에 우선 남과 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면서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교육의 목표를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둘째, 통일환경과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며 셋째 평화와 화해 협력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의지를 형성하는데 두겠습니다. 그리고 통일평화교육에 대한 역점사항과 지도방향 등을 재정립하여 각급 학교에 이미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일평화교육의 역점사항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의 지도방향은 기존의 통일교육의 접근방식, 실천방법, 지도요소, 지도체계 등을 보완하여 일선 학교에 시달 지도함으로써 시대성에 적합한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정치·이념적 접근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남북체제 비교식 접근에서 상호이해와 장·단점 비교접근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필요성 인식,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평화·화해·협력의 중요성,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등을 중심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 체험적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교육은 물론 특별활동, 재단활동 등을 다양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평화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시범학교운영, 통일전망대, 자매부대 그리고 견적지 견학 등을 통한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의 교육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의력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의성이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지식암기에 그치지 않고 획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고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며 보다 생산적인 교육을 위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은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본 도의 두 가지 기본교육방향에 창의성 교육을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성을 지도하고 있지만 도 규정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생각을 여는 아이들과 같은 창의성 교육에 대한 장학자료를 매년 3권씩 발간하여 일선 학교에 활용토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장학 창의성 교육에 창의성 교육방법에 대한 자료를 탑재하여 일선 학교에서 자율연수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습하고 있는 학습결과물을 전시하여 표창하고 격려하여 주는 창의적학습결과물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창의력 지도기법을 발굴하여 이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창의성교육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의 지도기법을 개발하고 심화시키며 학구적으로 이론무장을 공고히 다져주기 위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320명의 교사에게 창의성교육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창의성교육 시범연구학교를 두어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도방법의 개발 일반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성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백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의원님께서는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시고 초등학교 전산장비 확보계획, 정보화교육 인력의 충원, 교육과정 확대 등 정보화교육의 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정보화장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내로 교원 1인 1대 컴퓨터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모든 교실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보급하고 모든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보급하되 36학급이상 교는 2실습실을 36학급미만 교는 1실습실의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모든 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인력충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정보화장비 관리 및 실습보조원 등 교원의 정보화 업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전산보조요원 배치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총 322명의 전산보조요원을 배정하여 현재 일선 학교에서 임용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정 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2001년 1, 2학년, 2002년에 3, 4학년, 2003년에 5, 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컴퓨터 교육과정을 필수로 할 계획이며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정보화교육 내용을 국민공통 기본교과에 10%이상 반영토록 하였고 차후 발행되는 1종과 2종 교과용 도서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화교육 내용을 각 교과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희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경기교육행정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도민들을 대변해서 도민복지를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변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은 상식이면서도 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앉아서 경청하시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는 존경을 표합니다.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전에 질문하기 전에 도지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뭡니까?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의원수만 계시고 3분의 2이상되는 의원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집에 가셨습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무슨 다른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뭔가 개선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가를 하셨으면 다시 여기 들어오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귀가하지 않으시고 휴게실이나 위원회에서 삼삼오오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바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한 사람 의원이 남아계셔도 이 답변에 대한 회의일정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히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를 의장이 호소합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 부천시 대장동 일원이 교통 및 주위여건상 지식산업특구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천 지식산업특구의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공항, 철도 등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3,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100여개의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한정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등 입법행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 도에서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부천시 등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해 수도권 정책의 전환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내용도 전국을 대상으로 지식기반산업 입지가 현저히 유리한 지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한영남 의원님과 이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남 의원님께서는 환경부의 물 관리행정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1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관리정책의 마스터플랜과 환경부 저평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관리행정평가는 환경부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비 우선지원 등 체계적인 개선과 동시에 시장·군수의 환경분야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물 관리행정평가는 당초 도단위는 수도사업자가 아니므로 제외한 가운데 특별광역시, 일반시, 군단위 3개 그룹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시·군평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도의 평균점수를 특별·광역시와 동일기준으로 함께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3개 그룹의 기구, 인력, 재정, 시설규모면의 편차가 고려되지 않았고 평가시점도 기 투자완료한 사업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99년 당해년도 실적만 평가함으로써 우수 시·군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고 환경기초시설도 인접 시·군과 협약을 통해 공동 또는 위탁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수범사례가 있음에도 시설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등 매우 불합리한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16개 광역단체 중 4위로 공표된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부 평가기준의 모순이 특별·광역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관리 조직과 권한에 있어서 특별 및 광역시의 경우는 상수도 본부를 설치하여 광역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의 경우는 상하수관리담당 1개과를 두고 1차적인 물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시·군의 사업추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특별시 및 광역시와는 견줄 수 없을만큼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서울시와 우리 도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경우 점수면에서 우리 도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는 7개 특별·광역시 중 우수그룹으로 분류된 것이고 우리 도는 9개 도단위 등 우수그룹으로 분류 평가되어 객관적인 지표상 실질적인 순위에서는 서울시가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반평가의 모순사례는 최근 민간평가연구소의 삶의질 향상 평가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평가받은 과천시가 환경부 평가에서는 전국 165개 기관중 67위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금번 평가기준이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중앙평가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지역실정이 반영되고 대등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나 단기간내 변경 검토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향후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상호보완적 광역화와 외자 및 민자유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고 분야별로 미흡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정밀분석하여 체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해나가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물 절약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집약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물 절약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시설에 3년간 260여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물 관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는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어 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각장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님비현상 극복방안과 광역화를 도에서 직접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와 시·군별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시설에 대한 진행상황과 도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시설입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도부터 소각시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19개 시·군·구를 8개 권역으로 묶어 1,840t 규모로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온 결과 과천시와 의왕시는 '99년 12월 광역화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부터 의왕시 쓰레기를 과천시 소각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광명시와 서울시간의 광명시 하수 10만t을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 구로구 쓰레기는 광명소각장에 반입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상호보완적 방안인 빅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파주시와 김포시는 내달중에 광역화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상호간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하반기부터는 보다 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광역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인접 시·군과의 광역화 추진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광역화 참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고보조가 대폭 지원되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주민, 의회의원님,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에서부터 시설설치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단위수수료와 시설설치비의 일정비율을 영향권 지역주민 수혜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 지침대로 추진된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시설유치 기관과 참여기관,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 지역실정에 맞도록 환경기초시설의 상호보완적 교환 등을 유도하고 광역화 시·군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가 중심이 되어서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14개소로 이중 부천 등 7개소는 공사 진행중에 있고 이천 등 7개소는 계획수립 단계에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 소각시설에 대하여 총 527억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강득구 의원님과 이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안양체육관 실내빙상장의 추가자금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총 808억원 규모인데 100억원이 투자되었고 국비가 8억원, 도비가 51억원입니다. 올해는 도비 5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등 1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인데 적지 않은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2월 29일 정식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지난 3월 6일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 수원시로부터 관련업무를 완전히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올립니다. 내년도 5월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올해 말에는 83%의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 10개 개최 도시 관계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기도법인과 같이 경기장 건설과 사후관리를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개최 도시별로 저희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신문에 났던 사항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백대식 의원님께서 금년도 봄가뭄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도에서 추진한 농업용수 공급실태와 지원실적은 무엇인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한해에 대비한 비상농업 용수원 등의 확보 여부와 향후 농업용수원을 개발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강우량은 6월 25일 현재 155㎜로 전년 317㎜보다 162㎜가 적게 내려 도내 409개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전년보다 10% 적은 46%이며 30%미만 저수지도 25개나 되었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것을 대비 절수급수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내 벼논의 급수는 저수지 409개소와 양수장 477개소, 대형관정 639공, 소형관정 3만 8,107공구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천수답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리안전답별 생육상태는 양호하나 옥수수 등 농업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밭작물은 생육이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까지 12만 1,821㏊의 논에 적기모내기를 하였고 화성, 안성, 평택 등 일부 한해지역 84㏊는 소방차급수, 관정, 수호스 등을 지원 민간이 합심 모내기를 추진하였으며 아직까지 모내기를 못한 화성군 남양, 비봉지역의 미양답 20여㏊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봄가뭄에 대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는 저수지의 여수토마대쌓기, 논물가두기 등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관정, 양수장비를 4월말까지 정비하였으며 46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소형관정 1,000공과 대형관정 91공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에는 가뭄대비 긴급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11억 7,000만원을 투입 대형관정 29공을 화성, 안성 등 한해 지역을 위주로 개발하였으며 용수부족으로 아직까지 모내기를 완료치 못하고 있는 화성 한해 지역에는 도 시책추진비 2억원을 긴급지원 관정개발과 단전양수 급수차 지원 등으로 모내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부족 우려지역으로 파악된 화성군 등 7개 시·군 35개 지구 266㏊는 농업기반공사의 용수개발팀의 협조를 받아 수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수개발이 가능한 지구는 대형관정개발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개발시 채수량이 부족한 관정과 사용중 수맥변화로 수량이 부족하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사용치 못하는 관정을 조사하여 폐공처리하는 등 지하수 수질보존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차승남 의원외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승남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교통정책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원지역은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급속한 교통혼잡 지역으로 갈수록 교통난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광역교통계획수립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는 도로체계상 교통량이 수원역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혼잡을 이루고 있으나 대체 및 우회도로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교통해소 대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다가올 2002년월드컵개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부순환로 등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을 조기에 건설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송효율이 높은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분당선을 수원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비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교통신호연동화, ITS사업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이전, 수원역 로터리의 교통체계개선 등 교통시설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월드컵 종합교통대책으로는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개최도시간 교통연결대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10월 중에 개최도시로 시달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월드컵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원시 교통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내의 교통난 뿐만이 아니라 인근지역과의 연계교통망도 함께 해서 광역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의 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상 사전분석제를 현행법의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그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행위규제완화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영남 의원님께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지역에서는 각종 행위가 규제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제도는 '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6.8%에 불과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 제도의 시행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분석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제화 문제는 행정위탁제도와 연계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개정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그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121건에 대해서 건의해서 작년말까지 49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인천시, 강원도와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무준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군사관련 제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안양유원지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성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족재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양 삼성촌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7년 1월 6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지난해 3월부터 사업이 착수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의 44개 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안양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촌지구를 포함해서 총 4개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 삼성촌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 및 안양시 자체의 재원확보계획 등을 안양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대식 의원님께서는 대양학원 평택 도두지구 논쟁·분쟁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택시 팽성읍 도두지구에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한 경작농민과 학교법인 대양학원과의 토지분쟁 민원해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민원은 '54년도에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그 동안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농지경작자인 농민과의 농지분쟁으로 민원해소방안으로 도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매각을 하고 대양학원에게는 농지에 상당하는 도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경기도도세감면조례 등 민원해소에 필요한 법령 등을 개정하고 도유지를 용도폐지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도유 주민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농지 매입·매각과 도유지 매각에 대해서 농민 및 대양학원 측과 지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동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한영남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이 첨단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장애인 고용정책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장애인이 첨단직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정신연령이나 학력수준이 낮고 후천적인 장애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를 갖고 있어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직이나 제조업 등 단순직종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업무는 주로 국가사무로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업무를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국가의 장애인고용정책에 솔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채용목표 2%를 지난 연말에 이미 달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900여명의 장애인이 만든 생산물품 판매를 돕기 위하여 곰두리공판장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첨단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컴퓨터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욕구 등을 파악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장애인 고용업체에서 장애인을 적극 고용토록 촉구함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첨단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시킴과 동시에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구인·구직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강득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중·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연간 7,000여명에 이르고 2000년 3월 한달동안만 무려 1,00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도차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자퇴, 퇴학 등 중도탈락한 중·고등학생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셨으며 또한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중·고등학교의 자퇴, 퇴학생은 연간 7,000 내지 8,000여명이고 '99년 3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경기도내에서 중도탈락한 중·고등학생은 1만여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도에서는 이들에 대해 청소년 상담을 통하여 복교, 직업교육, 취업알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과 중도탈락 가능성이 많은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상담 등을 통한 예방과 중도탈락학생 발생즉시 명단을 입수하여 조기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조하여 종합대책을 금년 3월부터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 2,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력비인정교육시설은 21개교에 81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29개의 상담실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도탈락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교육적 차원에서만 접근해 왔으나 금번 도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저희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먼저 차승남 의원님께서 도내 공장이전 적지현황과 택지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하여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하면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수도권 정책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한일타운과 같은 공장이전 적지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부터 '99년까지 타 시·도로 이전해간 대기업공장은 총 17개소이며 이중 13개소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생산시설이 없어 베드타운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을 엄격히 제안하는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공장이전 적지에는 환경친화적인 첨단 정보통신업종의 공장이 유치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설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내 중소기업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우리 도의 수·출입 규모는 213억달러로 우리나라 총 교역액에 20.2%를 점유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및 원자재를 포함한 생산설비 수입증가와 원화환율 하락 국제원유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현재 4억 8,000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시장의 구매 및 신상품 개발 동향, 기업홍보 등에 효과가 큰 25개 해외유망박람회를 선정 참가업체에게 바이어 주선 및 시장동향정보 등을 제공하여 계약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진국 위주의 시장개척과 판로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과 미니세일즈단을 9회에 걸쳐 시의성있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수출능력이 부족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200개를 선정하여 수·출입 실무교육, 수출용 상품디자인 개발지원 등 단계별 밀착지원과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UL, CE 등 국제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수출하지 못하는 업체에게는 획득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지방공사에 KIT센터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출증진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국제비지니스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수출관련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면서 현재 정부에서도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육성, 기술력 중심의 세계 초일류 상품개발 등의 시책을 역점 추진 중에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에 부응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에너지 소비증가로 국제수지 부담은 물론 기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절약형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에너지 기술개발 및 소비절약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으로써 최근에 유가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절약형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4,495억원을 조성하여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 절약형에너지 시설에 개체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및 절약형에너지 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초기단계에 있어 우리 도에서는 기술개발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안산시 풍도동에 15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상품의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시책으로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소비절약을 위하여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공동조명을 절전형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녹색조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통한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실태를 점검하여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이용시설 등 신기술을 이용하는 대체에너지 시설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벤처타운 건립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전문가와 안양시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며 벤처타운 건립은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온 바 입지여건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간 상호 정보교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창업공간, 연구시설 및 시민편의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토지활용 측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벤처타운 건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관련 행정기관, 전문가, 민간건설업체, 벤처기업인 등이 모여 효율적인 건립방안에 대한 중간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용역결과가 6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벤처타운의 개발범위와 사업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 도의 기본안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조성은 물론 휴식공간과 문화공간 등 각종 시민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진 환경친화적이면서 문화지향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춘욱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CATV네트워크를 통한 도정홍보의 추진실적과 인천방송과의 합의사항 이행실태 및 향후대책 그리고 인천방송의 방송권역 확대이후 인천방송을 통한 경기도정 소식 등 경기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방송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와 도정홍보를 위해 인터넷 방송의 운영과 위성방송채널 확보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ATV 관련입니다. 도내 공중파 TV방송국 부재로 도정시책과 다양한 문화정보와 생활정보가 제때에 도민들에게 공급되지 않아 지역채널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CATV의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관방송사인 수원방송과 8개 CATV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되어 지난 3월과 4월까지 10회에 걸쳐 단방향 서비스로 시험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방송을 앞두고 우리 도에서는 금년 4월 최종점검을 위해 각 CATV사를 현지출장 확인한 바 일부 CATV사에서만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나머지 CATV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미참여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각 CATV사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사별로 제작인력과 경영능력의 차이, 그리고 참여도 정도의 차이 등 각 CATV사의 편성내용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합의된 계약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CATV사를 통해 도정홍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21세기는 지방자치시대라는 도정시책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각 CATV사에 개별적으로 테이프를 배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CATV 네트워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CATV 사장단과의 간담회,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정홍보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인방송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방송과 합의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인방송의 광역화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광교산에 중계탑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9월 중 시험방송을 거쳐서 10월부터 UHF채널 4번으로 본 방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로써 경기 남부지역 15개 시·군에 500만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도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인방송과의 합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명칭변경은 현재 법인등기사항 iTV 경인방송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iTV에 i는 인천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터넷, 인포메이션 등에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로에 본사 이전문제는 1단계로 KBS드라마센터 등을 임대하여 보도국을 중심으로 업무지원부, 편성제작부 등을 이전하여 본사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수원 또는 경기지역에 토지를 매입 방송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방송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경인방송의 경영상태가 흑자로 전환되는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규 주주 영입문제는 지난달 5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엔젤클럽을 통해 일반 공모하여 10억원 정도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고 도내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천에 J기업, 성남의 한 의료기업체 등에서 투자를 약속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인방송이 약속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4번으로 본 방송을 시작하는 10월이후 경인방송의 프로그램 개편시 경기도 관련 각종 정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인방송 경영진, 제작진과 현재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위성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비롯한 위성이 새로운 홍보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터넷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강득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득구 의원입니다. 조성윤 교육감과 백성운 행정부지사의 성실한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부지사께서 답변시 자주 사용하는 서두가 도의원의 질문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겸허히 수용 적극적으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본 의원이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도정질문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출신인 노시범 의원님 그리고 평택 출신인 장영남 의원님의 도정질문집을 보니까 그때도 주한미군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그때 대답한 내용이나 지금 제가 들은 답변내용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도에서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재해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책임방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의원은 환경권, 재산권 포함해서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안에 다루는 정책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프로젝트팀이라도 구성해서 한 번 이 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들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SOFA 문제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시적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입장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직 교사들의 사기와 법률상의 문제로 복수교감제는 존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 현직교사의 사기가 교감의 사기인지 아니면 평교사의 사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힘들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수교육으로 그것도 단기간의 보수교육으로 한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보수교육으로 한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중등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가 초등담임 임용으로 교수수급을 미봉으로 하려는 정책이랑 그리고 그야말로 실력있는 베테랑교사 다시 말하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가진 분이랑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육감께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중등자격소지자 다시 말하면 기간제 교사를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전에 지사가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적어도 동료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반수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우리 의원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가슴아프지만 이게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내용을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두 분께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전에 보면 사실은 보충질문이 내용이 알찼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답변을 들어봐야 연구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대개 답변들이 그래서 보충질문을 안 해왔는데 오늘 강득구 의원님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연구검토가 아니라 할건지 안 할건지 분명한 답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성운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SOFA협정의 개정과 관련한 사례조사와 주민피해의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도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정부와 미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사례와 또 부당한 사례에 대한 조사는 도에서나 해당 시와 협조해서 또 해당 시 지역의 시민단체, 주민단체들과 협조해서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수원시에서는 미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환경, 경제손실에 대한 피해 내지는 영향을 용역의뢰해서 지금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피해와 영향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SOFA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기구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성격상 각각 분야별로 각 실·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위해서 별도의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또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신데요, 됐습니까? (

의석에서; 믿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때에 충분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원 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에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보충질문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수교감제를 폐지하고 복수교감으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케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또 하나는 중등교사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마치고 초등교사로 배치했을 때에 교육대학교 출신자보다 아무리 보수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질이 뒤질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먼저 복수교감을 법적으로 또 교원사기책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교감 승진하고 교장 승진하는 것이 최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복수교감을 단수교감으로 할 때에는 그만큼 교사에서 교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기회 있으면 교감 승진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시적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수교감이나 또는 단수교감이라도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경우는 담당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3년간 단축되다 보니까 요즘같이 교원 수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만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배출되는 교원대학 출신이 매년 4,600명씩 배출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4,600여명 가운데 50% 정도밖에는 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대를 나왔지만 교사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3년이 단축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자원이 고갈되고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4,600명의 교대 출신들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교대에 보수과정으로 해서 693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1,008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초등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받은 후 8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교사를 봅니다. 임용교사에 합격이 되면 교사로 9월 1일자 발령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합격을 못하면 발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693명의 보수교육대상자가 있고요, 아직 초등교사로 발령을 못받고 대기하는 자원이 330명이 있습니다. 합하면 1,023명이 되는데 이번 2학기 즉, 9월 1일자로 정년퇴직한 교원 또 신설한 학교에 배치할 인원이 8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1,023명에 필요요원이 860명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학생 지도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년간의 교육대학을 나와서 초등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하고 1,008시간의 교수교육을 받아서 하는 사람하고는 좀 자질의 문제도 있을테고 실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도기적인 그러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선생님이 안 계셔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안 가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9회계연도 결산안과 기타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