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욱 의원 발언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개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時 03分)

평소 의정활동과 또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희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관계 법규에 맞추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총무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제안설명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9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9年度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은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세부사항을 살펴보니까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많은지 그 사유를 한번 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의원님 한 분당 51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억 4,900만원, 그 다음 예결위원회 경비로서 열다섯분 예결위원님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연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저희들 전국 각 시․도 공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 집행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 그때의 계획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한 비율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불용액이 의회가 그러면 그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의회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두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도 좀 차이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얼마만큼 줄여서 하느냐 아니면 또 좀 행사를 더 크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집행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9년도의 경우에는 또 IMF가 발생한 바로 직후 연도고 해서 가능한한 의회 전체적인 이런 행사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상당히 절감해서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불용품 매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폐차된 차량 자동차 한 대 한 것입니다. 저희들 삼성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하면서 기존의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를 한 대 폐차를 하고 저희들 업무용 휴대폰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것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죠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옛날 말이지 요즘 6년밖에 안 탑니까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들도 대개 보면 시나 의회의 업무용 차량들일 경우에는 상당히 운행거리가 길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 가지고 폐차는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총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대개는 6년 하지만 6년 이상 다 사용을 합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있죠

시중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중고매매시장에서 조사를 해서 시중가격보다 높게 제시한 사람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몇 사람 선정해서 경쟁을 시킵니까

예.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몇 사람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높은 가격에 매각합니까

예. 92년산 슈퍼살롱 브로엄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IMF가 왔다고 우리가 10%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99년도의 경우에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들을 절감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때 市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일부 증액계상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또 집행할 어떤 기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부분, 예산절감적인 부분 그런 것이 아마…

작년에 원래는 10% 절감한데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금 더 증액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예산액이 1,500만원에서 사망조의금을 지급을 했는데 500만원도 안 했습니다. 1/3도 안했는데 예산을 잘 못짜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이런 미집행이 1,000만원이 넘는 이런…

저희들 이 예산은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구조금하고 사망조의금을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경우에 공무원들이 수해라든지 화재 기타 재해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예를 들면 주택이 완전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여섯배, 1/3 소실되었을 때에는 보수월액의 두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배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세 배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매년 연도별 평균이라든지 적정액을 편성을 해 두는데 이 사유발생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최소한으로 해 둔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 동안 추세를 한 번더 분석을 해서 가능한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측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더 축소를 해서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아마 동료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상당히 다른 불용액보다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물론 IMF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 라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해마다 보면 공통경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 공통경비의 목적은 의회 전체 활동사업에 의회 전체 활동에 의정활동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명분을 붙여서 어디에 쓰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의원들간의 활동, 의회 전체 운영에 대한 활동 이런 의정활동에 대한 활동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IMF가 아니더라도 이 공통경비를 못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통경비에 대한 우리 사무처가 각종 사업이라든지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비전이 아직까지 사업구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은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예산집행이 많이 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그런 원인에도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회운영 공통 이런 업무추진비가 당초 신설이 될 때에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특수활동비 명목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업무추진비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의 요건도 상당히 엄격해진 그런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적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계상된 예산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간 의회 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집행 이런 계획들을 좀더 예측성이 있게 좀더 심도있게 세워서 적정한 집행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의회활동이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업무추진비는 대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은 어느 부분을 두고 예산편성이 됩니까 의원의 수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죠

의원 한분당 510만원입니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한분에 편성은 되지만 전체 활동을 할 때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주로 보면 전체로 의회가 썼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침체되어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또 우리 부산시가 그러한 사업계획이 안 나오면 전국의 자료를 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무엇 때문에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 해외에 나가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장이 하죠 주로 사업계획은 의장이 주로 하죠

의장님 그 다음에 의장단, 필요시에 상임위원장님들 같이 회의시에나…

사무처장도 이러한 사업구상을 의장님에게 바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때 그때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 등등도 많이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 부분은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회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는 상위별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상위별로 이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임위 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의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상위별로도 의회 전체로 볼 수 있죠 상위별로도 이 예산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