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적합한 참된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교육개혁 추진은 물론 인성교육과 창의성 계발 교육에 열과 성을 다 하였으며, 99년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일과 대입수능시험에서 전국 수위의 성적을 거둔 일, 그리고 제7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에 김대중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및 전국 시ㆍ도 교육감이 참석하고 그 당시 참여학교 69개교 중에서 63개교의 학생대표단이 참석하여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전국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광주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개통하는 등 실로 적잖은 성과를 거둔 1년이었습니다. 또한 공립 병설유치원 9원,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교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629실, 중학교 154실, 고등학교 52실의 교실을 신축 및 증ㆍ개축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점 사업 등에 투자했던 99년도 우리시 교특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6,487억 6,0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59% 증가한 반면, 세출은 5,407억 4,200만원으로써 98년도 대비 0.6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6,154억 900만원에 대하여 수입은 6,487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3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52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19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7,300만원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42억 9,200만원, 법정전입금이 6억 2,100만원, 재산수입이 5억 5,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9,300만원, 지방교육채가 61억 8,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52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07억 600만원에 대하여 5,407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659억 8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40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8.5%로 3,165억 9,200만원, 학교비가 7.2%로 389억 4,000만원, 사학지원비가 15.1%로 816억 6,400만원, 시설비가 15.8%로 851억 4,200만원, 경상비가 3.4%로 184억 400만원이고, 이를 다시 관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가 58.5%로 3,165억 9,200만원, 교육위원회비가 0.05%로 2억 4,500만원, 교육행정비가 2.55%로 137억 6,700만원, 교육사업비가 0.7%로 36억 7,600만원, 학교비가 7.2%로 389억 4,000만원, 사학지원비가 15.1%로 816억 6,400만원, 시설비가 15.8%로 851억 4,200만원, 제지출경비가 0.1%로 7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외 32건에 231억 4,500만원이며, 지난 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교육정보망 구축 외 24건에 427억 6,300만원으로 총 659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420억 9,200만원으로 세출의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광주학생문화예술회관 신축,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액,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사유 미발생액 및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불용액 등 540억 5,600만원에서 세입결손액 119억 4,600만원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 1,80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1,50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원본 대독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공사에 따른 예산 내역에 대해서 결산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서 200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공사 기간 부족으로 해서 13억 4,800여만원을 사고이월했고, 378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액 29억 8,640만원중 17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11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된 공사비는 또 예산 편성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122억 3,2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사업 계획의 추진사항의 사업 규모로 보아 단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므로 계속 공사비로 관리해 가지고 사업 진척에 따라 재차 이월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불용처리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결산서상 나타나고 있는 불용액 11억 9,600만원과 2000년도 본예산에 신규 계상한 122억 3,215만원을 함께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계속비로 관리해 버리면 훨씬 예산 관리도 수월할 건데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토지매각대금 미수납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11일 광산구 삼거동 66-9번지 외 4필지 삼도초등학교 삼거 분교 주변 토지 약 4만평을 60억 3,800만원에 매각키로 하고 광주시 남구 주월동 송 모 씨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제2조에는 계약보증금 6억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4억 2,8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분납키로 하고 분납금에 대해서는 연리 8%의 이자를 가산키로 하고 있으며, 약정 기일까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 했을 경우 지연금에 대해서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납부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 가격의 절반 정도만 납부하고 나머지 30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1999년 7월 30일 오히려 더욱 관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내용은 나머지 잔액은 3회에 걸쳐 분납토록 완화하고 당초의 연리 8%를 5%로 낮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재계약에 의해 3회 분할 납부키로 한 1회분 납부기일이 1999년 12월 20일인데 이 기간을 6개월이나 경과한 오늘날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통념상 개인간의 토지매매계약서에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판국인데 광주시 교육청은 개인도 아닌 국가기관의 공공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IMF 이후 경제 여건 등이 나쁘다는 등 온정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계약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수자가 매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취해온 조치만 가지고도 엄청난 특혜로 보아지고 이러한 특혜를 주게 된 배경에는 모종의 유착설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어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답변을 잘 좀 해주시고, 또 그러한 회계상으로 왜 그렇게 세부 설명자료와 사유별 현황을 작성하시지 않았는지, 전에부터서 교육청 회계를 저희들이 늘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저는 사학 지원의 효율성과 사학의 재정자립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경상이전 불용액은 사학지원비 및 기타예산액 총 1,502억원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은 6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은 30억 9,000만원이고, 예산절감 2억 3,000만원 등 총 97억 7,6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이전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면밀한 예산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 이전에서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 기준으로 27개 학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338억 7,600만원인데 이중 113억 8,600만원이 무수익 재산으로써 전체의 33.61%를 점하고 있어서 이들 재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금은 20억 5,900만원으로 수익률은 9.67%에 그치고 있어서 여전히 사학의 재원 조달이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청 관할 학교 법인의 무수익 재산을 건실한 수익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사학지원비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99년 순세계잉여금은 420억 9,1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채 예산은 68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618억 4,300만원을 기채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 운용이 적절한 예산 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 견해와 기채 발행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또 아울러 열악한 지방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사전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수요 예측 및 과학적 관리를 통해 기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 결산서에서 보니까 학교운영비 내역에 있어서 현재 공립학교는 정확하게 얼마이고 사립학교 운영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지 않아서 운영자금이 상당한, 현재로도 차액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2001년부터는 학교당 9,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면 사립학교 교육 여건이 현저하게 저하될 입장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균형적인 학교 운영 방침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지원금을 결정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되므로 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전입금 미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방세 결산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다음 연도, 그러니까 2년 안에 교육청에 교부하여야 되나 1999년도분 산출 교부액은 91억 4,700만원으로 이 중 교부액이 73억 280만원이고 미교부액이 18억 4,400만원입니다. 1997년도분 산출 교부액은 106억 8,500만원이고 교부액은 95억 5,300만원이며, 미교부액이 11억 3,200만원으로 2년 동안에 지방세 결산액의 정산차액분 총 29억 7,600만원을 지금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며, 교육청에서는 광주시와 긴밀한 합의를 도출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00년도 말까지 교부받아야 할 1998년도 미교부액 6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을 보면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원래 책정된 내용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경우가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공공요금 등은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청의 전용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의 일반직 급여관리 인건비 700만원, 본청의 교원 급여관리 인건비 40억 5,000만원, 전문직 급여관리 인건비 7,000만원, 일반직 급여관리 인건비 4억 5,500만원 등 총 4건에 45억 8,200만원을 복리후생비에 전용한 것은 전용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용 기본원칙을 무시한 집행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와 예산 관리부서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재정 운영의 효율화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 집행에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감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의약분업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 아동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안을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언론에서도 양호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집단이기적인 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양호 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양호 교사의 수급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께서 광주청소년연맹은 1인당 171원씩, 밀알회광주지부는 9,803원으로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171원씩 지원하여도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하여 투명하게 확대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연맹의 경우 1인당 171원씩 지원되었으나 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된 운영비와 수련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금을 합하여 운영된다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학생 수에 근거하여 각 단체별로 기본급으로 50만원씩 지원하고, 가입 학생 수가 적은 열악한 단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총 인원 수에서 500을 기준으로 나누어 20 이상은 8만원, 20 이하는 15만원씩 가산하여 단체간에 균등하게 지원코자 지원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양호교사 수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및 양호교사 장학 지도를 위한 전문직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학교에 배치하는 양호교사는 교육부의 정원배정에 의하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의거 105개교 중 18학급 이상인 학교 85개교에 85명 100% 배치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항에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교과교육 교사 정원을 우선 확보하다 보니 공립중ㆍ고등학교 128개교 중 67개교만 배치하여 54%에 그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8학급 미만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 문제와 그에 따른 예산문제는 양호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20개교와 중등 61개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양호순회교사가 순회하면서 양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2000년～2004년까지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계획이므로 정원이 증원되면 소규모학교에도 양호교사 배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호교사들의 장학과 전문직 배치에 관해서는 이미 양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직으로 하여금 장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전문직 인력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전문직 정원의 증원을 요구하여 양호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99년 불용액 및 2000년 본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연계하여 설명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주학생교육회관 건립 지원비로 교육부로부터 97년말에 200억원을 지원받아 설계비를 제외한 193억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장기 계속공사로 총 공사비 194억 3,800만원에 총괄 계약 체결하여 98년 하반기에 45억원을 배정받아 1차 공사분을 집행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준공할 수 없어 부득이 99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을 재이월할 수 없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잔여공정 4개월분의 공사 금액인 11억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학생교육문화회관 완성공사 부족금액 139억 3,100만원 중 2000년 본예산에 122억 3,200만원을 확보, 계약 체결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향후 99년도 불용액 11억 9,600만원을 포함한 16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완성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당초 교부금 중 IMF로 인해 세수 결함에 따른 사업 축소로 인하여 대규모사업의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께서 삼거동 부지 매각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문제와 변경 계약시 연 8%에서 연 5%로 이율을 낮추어 주는 등 특혜의혹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거동 부지 매각대금 60억 3,800만원중 납부금액은 원금이 31억 2,000만원, 이자 8억 6,719만원, 계 39억 8,719만원이고 미납금액은 31억 8,451만원으로 최종 납입기한은 2000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분납 기한 납부 불이행이 물론 계약해지 사유는 되나 금년 2월 24일에 매입자가 이자 1억원을 납부하면서 계약이행을 약속하고 계약사항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잔금의 최종 납부 기한이 12월 20일로써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6억 1,000만원만 국고로 귀속하고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33억 8천여만원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 후 이 재산을 다시 매각할 때 당초 토지매각대금으로 매입 수요자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 계약해지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각 대금 이자를 낮추어 적용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시 교육부로부터 IMF시대 경제난으로 매각 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 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취지의 개정준칙이 시달되고 우리시는 동 준칙에 의거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될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10년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5%이자를 붙여 매매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 이후 토지매입자로부터 10년의 기간으로 매매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상 1년 4개월만 연장하여 2000년 12월 20일까지 3회 분납과 연 5%의 이자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이나 조례개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내린 처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대금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이후로도 공문 2회를 비롯하여 전화 등을 이용,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여 계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간식비 지원대상자가 279명인데 191명분만 확보되고 88명분, 1,900여만원의 예산은 미확보되어 있는데 추가 확보 대책과 확대 추진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간식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191명을 지원하고자 자체예산 4,125만 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누락분, 즉 예산확보 후 추가로 조사된 지원대상자 88명에 대한 소요액 1,900여만원과 이 외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역언론, 반상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므로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소요액 전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계획인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급식ㆍ간식비지원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용액과다 발생의 구체적 사유와 결산서의 불용액 사유별 현황 작성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9년도 교특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비비에서 177억 1,500만원, 자체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16억 9,400만원, 교육정보망 구축 24억원, 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14억 5,100만원, 명퇴수당 및 국고대여 장학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액 59억 8,400만원, 학생회관이설사업의 미착수로 인한 시 전출금 50억원,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98억 1,200만원 등 총 540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손액은 119억 4,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교육부에서 감액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43억 9,400만원, 2001년도까지 정산할 법정전입금 6억 2,100만원, 재산매각대금 5억 5,400만원, 실직자 자녀 및 경제사정곤란자 학비 감면으로 발생한 입학금 및 수업료 1억 9,300만원, 운림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교육채 61억 8,500만원, 잡수입 등 기타수입 1,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불용액 540억 5,600만원에서 세입예산결손액 119억 4,600만원을 차감한 421억 1,000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위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단위사업별 예산요구서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의 서식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서식과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1999년도 경상이전비 중 사학지원비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와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들의 무수익 자산의 수익자산으로의 전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학지원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지급사유미발생액 34억 9,0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3,000만원 등과 학교급식 시설비, 정보망구축 집행잔액 등 20억 5,000만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에서 4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정부에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토록한 가계지원비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지급하기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면서 일선 사립학교에서 이를 과다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없거나 저조한 것은 주로 토지, 임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수익 및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와 아울러 고수익재산으로의 전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법인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사학의 재정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방교육채 발생사유와 지방교육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9년도에 국가에서 교원정년을 단축시킴에 따라 일시에 많은 수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소요되어 부득이 618억 4,300만원의 지방교육채를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므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차입금 전액을 부담해 주도록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교육부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조 6,000억원의 교육세 증세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우리 청이 발행한 교육채 상환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결산 차액 발생시 이에 따른 법정 전입금은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부받지 못한 1996년도와 1997년도분 지방세 정산잔액 29억 7,600만원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발생된 결산차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결산차액은 담배소비세 정산금 42억 600만원과 지방세 정산금 18억 4,400만원 등 60억 5,000만원이며, 1997년도분은 담배소비세 정산금 44억 5,000만원과 지방세 정산금 11억 3,200만원 등 55억 8,200만원이고, 1998년도에는 담배소비세 정산금 20억 1,400만원과 지방세 정산금 6억 8,400만원 등 26억 9,8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44억 3,000만원의 결산차액이 발생하여 1996년도부터 1997년도분 담배소비세 정산금 86억 5,600만원은 이미 전입이 완료되었으며, 1998년도분 담배소비세 정산금 20억 1,400만원도 2000회계연도제1회광주시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어 전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996년도와 1997년도 지방세 결산차액 29억 7,600만원과 2000년도말까지 정산해야 할 1998년도 지방세 결산차액 6억 8,400만원 등 총 36억 6,000만원이 아직까지 광주시 일반회계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산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공문 발송과 관계 직원의 직접 방문을 통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차액 정산금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정하고 있는 예산전용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예산전용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집행이라고 지적하시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집행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정부에서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를 하반기에 지급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과목 중 인건비 및 보상금 목을 복리후생비 목으로 전용한 것은 세항의 급여관리 내에서 목간 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전적으로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중학교는 54%밖에는 양호교사가 발령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교사 정수에 의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한은 어렵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2000년부터 교사정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2004년까지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비가 8%인가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 8%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육부 안은 8% 상향하겠다?

안이죠.

그리고 아직도 18학급 미만에 있어서는 교육청으로서는 양호교사를 임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이셨는데 만약 2000년도 이후에는 중학교 아닌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18학급 이하, 18학급 이상은 지금 100%되어 있고.

현재 초등학교가 105개 중에서 80개교는 100%, 나머지 25개교는 순회교사제로 해서 학교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학급 이하에도 실제적으로 아동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증원계획에 따라서 18학급 이하도 양호교사를 배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1960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18학급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가 점점 추세가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때는 인구 폭발이 한창일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전교생 수가 1,800여명, 2천여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소단위로 되기 때문에 18학급 이상이냐, 이하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꼭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호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국장님은 됐습니다. 다른 분 국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안성례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비 2.6%와 담배소비세에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부 지원이 36억 6,000만원이 아직도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달되지 않고 2000년을 맞이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청에 요구를 하나 본예산에 지금까지도 세워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입금이 다음 다음연도,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 금년에 36억 6,000만원에 대한 것도 금년 예산에, 시 재정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사실상 시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연도로 넘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더 이상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만큼은 차질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감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매번 뵐 때마다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실무자들도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재정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전입금이라도 정산을 해 주도록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도분교 계약 날짜가 지금 2000년 몇월이에요? 계약날짜 만기.

삼거동 땅이 12월 20일이 만료입니다.

2000년요?

예.

기일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약 6개월 남았습니다.

잔액이 30여억원 넘게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금을 받으시는데 마무리 성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고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해마다 보면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의회의 질의가 많고 또 가능하면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과다 발생을 시키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보듯이 사고이월시키고 연말에는 불용처리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면 예산관리에, 건전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관리를 해오면 이런 매년 불용처리된 사업비를 그런 문제없이 계속비로 관리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재정지원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해오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불투명합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98년도에 IMF가 발발되어 가지고 대규모사업에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계속사업비로 할 수 없고, 예측을 불허하니까, 그러한 사업 속에 들어 간 사업이 학생문화회관이 2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8년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재정지원이 불투명했지 그 이전에는 중앙에서 지방교육청하고 약속이행을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시적인 사항이었지 그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잖아요, 교육부로부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 추계 계상한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재원을 IMF로 인해서 지원이 불투명했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 문제없이 계속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연차적 지원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항이 하나 있냐면 우리가 학생교육문화회관 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공사 계약을 연말에 매우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동안에 45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 45억원을 투자하는데 18개월이 걸리는데 그때 계약 기간 당시 공기가 1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공사인데 4개월만큼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11억 9,6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억 9,600만원을 금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19억 6,0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불용액 처리한 것을 금년 예산에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라든지 부지매입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로 보면 저희들 지적이 시민들이 이해했을 때 예산서로 보면 잦은 불용액 처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IMF로 인해서 재원 지원이 불투명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가 곤란했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든 불용액 처리로 사고이월시켜서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보다는 정확한 추계와, 말하자면 예상을 정확히 해서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잡다한 문제점으로 노출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예산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하면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집행이 제때 제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왠지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적정을 기해서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