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3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입니다.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끼고 또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구민에 대한 친절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많은 친절운동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내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도 반말을 하는가 하면, 대들기도 하는가 하면, 고령자한테도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삿대질을 하는 현상이 동사무소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할 때 별도로 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에 토목과소관인 공원녹지과.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공사사업 제가 8군데 중에서 6군데를 가봤습니다. 소의국민학교와 한세직업훈련원인가 거기만 빼고 다 가봤는데 처음에 신수중학교와 광성중·고등학교 갔을 때는 그 쪽에 다 죽었어요. 거의다 60%이상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날 아현초등학교와 성서중학교를 가보니까 거기는 잘 자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업자가 수목이 고사된 것을 갖다가 심지 않았느냐 이런 의아심도 있었는데 뒷날 가보니까 잘 심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담당자가 나무에 대한 무지한, 물론 물을 잘 주고 하는 데는 잘 자라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심어놓은대로 학교측에서 내버려두면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과연 수목이 처음부터 잘못된 수목을 심어서 죽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해서 죽은 거냐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학교측에 교육을 덜 시켰다든가 관리감독을 덜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것도 구정질문 하려고 했는데 몇 군데 다시 보니까 괜찮아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아현직업학교도 가보니까 30그루 죽어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건설관리과. 제가 어제 공덕1동 행정사무감사 9시에 가기 전에 8시에 아현국민학교 앞을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학교주변에 초등학생들이 현수막을 걸어놓는가 하면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학교측 현수막이 열 개나 붙어 있습니다. 그 학교 아이들 8시에 통학하는데 온갖 쓰레기까지 버려서 쓰레기냄새 때문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바닥은 시장을 방불케하고, 무슨 질퍽질퍽하고, 악취가 진동을 하고 또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보도는 상인들이 점령을 해서 보도가 없어져 있고 그 가운데 또 거기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주변에. 이 문제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담당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입니다. 어쨌든 40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요소요소에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했고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관계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려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의식의 변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30여년동안 쭉 내려왔던 관행이나 어떤 그러나 이제는 3대에 이르는 지방자치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또 한시적인 운영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할 그래서 이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사회는 서로 공존하면서 높여주면 반드시 그 상대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화시대에 의원들이 뭘 알려고 막 이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를 개방한다 그럼 편한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하던 것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시켜서 이제는 명실공히 모두가 집행부든 의회든 주민을 위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모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총무건설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를 다루는 업무가 앞으로 참 중요하잖아요. 물론 행정관리국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올해 새로 신규로 많이 발령을 받아왔더라고요. 감사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걔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교육시킨 게 없어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왜냐하면 이제 걔들이 와서 잘못가면 사회복지업무보다는 더 가까운 행정만 배울려고 그래 기술만, 이래가지고는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좀 잘 해 주시고요. 그 염을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제 당숙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청주를 갔다왔어요.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감사가 끝나가지고 감사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 그러니까 예산의 우리 마포구 예산을 세워서 잘 집행을 해야되겠지만 그 계획을 세울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디에 먼저 해야되는가를 잘 검토를 해야됩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다보면 청장님이 어디에 선심성 공약을 해서 쓸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들이 어떤 과에다 약속한 것이 있어서 쓰실려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 현안사업을 위해서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것은 구정질문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급하지도 않은 부분이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됐는가 하면 반면에 빨리 해줘야 되는 주민들이 불편한 데는 예산이 가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2001년 예산에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잘 협조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잘 쓰여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도록 하시고요. 재무과 부분에 제가 특히 좀 오래 볼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차가 빨리 달렸습니다마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입찰의 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뿐이 아니고 중앙부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왜냐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야 예정가를 알려줬느냐 안 알려줬느냐 알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 찾을 길이 있냐고 내일 지금 11시에 입찰을 하는데 10시 40분에 전화 한 통 해 줘가지고 예정가 알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증거가 없어 그런데 마포구에서 그런 것은 증거가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7천만원 이하는 내가 시의원할 때는 5천만원 이하였는데 요새 와서 보니까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아주 청렴결백한 분이다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수의계약도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견적서 잘 받아가지고 그 담당자로 하여금 수의계약 할 수 있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큰 거는 부조리 내둬버리고 작은 거로 가시적인 효과만 나타낼려고 수의계약을 안해줘 이것은 고치세요. 왜 법으로 할려는 것을 안해요.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에서 각동에 소규모사업 500만원짜리 이하 같은 거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면 더 좋아요. 이왕에 소규모사업하는 거 내 동네 도화2동 사는 주민이 하면 더 좋아 그런데 잘못하면 저쪽 갈 수도 있어 서대문구로 그리고 5천만원짜리 공사 같은 거 괜찮아 공사에서 보면 보통 5%면 250만원, 7%면 500만원 나와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나 우리 구에 있는 법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송파구에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해 먹어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큰 거 밝혀요 큰 거만 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밀실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서교호텔 로비에 앉아가지고 하는 밀실을 밝혀야지 법으로 하라고 하는 수의계약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분명히 고치도록 하시고요. 설계변경 같은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공사를 줄 때는 1억인데 공사하고 나면 1억 2천, 3천 1차, 2차, 3차 변경을 해야돼요. 왜 그래요. 우리 나라 기술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하를 10m씩 파들어가는 기술이 돼있고 63빌딩을 짓는 기술이 돼있는데도 그거 땅 토질 하나 몰라가지고 공사하는데 돌이 나왔다 석회석이 나왔다 이런 구구한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가계약을 했는데도 이게 설계변경을 해 이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조사를 못해 봤어요. 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야되겠지만 계약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역을 잘못했어 설계용역을 아니면 담당공무원들과 아니면 업자와의 묵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 부분을 염려하시고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그 보상금 지급 이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물론 보상계장이나 보상주임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많이 줘서는 안된다. 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영업적 실적에 의해서 이런 것을 줘야되는데 못 받은 분들도 많아요. 법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 보상계장이 끝까지 자기가 법이 내가 변호사한테 3군데 합동변호사한테 판례를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법을 적용해서 판례에서 서울시민 누구라도 보상을 받았다면 분명히 보상계장은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업보상을 한다고 할 때 영업보상 많이 줘야됩니다. 월드컵 한다고 그쪽 사람들은 장사는 안됐지만 보상은 잘 해 줘야돼요. 그러나 영업보상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돼 뭐냐 그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영업은 몇월 며칠날 개업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는가 여부 두 번째는 그 시설목록이 잘 돼 있어야된단 말이야 식당을 하면 냉장고가 92년도짜리 냉장고가 있었는지 200ℓ짜리 냉장고가 있었는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장마차는 1,600만원의 보상을 받았어 내가 알아봤어요. 아마 3평정도 되는 포장마차야 거기가면 뭐 볶아서 2천원, 3천원 팔아요. 그런데도 1,610만원 보상을 받았어 그런데 도로변에 가서 식당을 하던 집에 15평짜리는 한 700 받았어 그것은 바로 목록에 문제가 있었고 영업조사를 잘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직원이 잘못했다라고 단언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나올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하고요. 교통지도과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한번 보세요. 공무원을 퇴직했다든가 경찰공무원으로 나왔던가 은행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1억 정도 가지고 할 일이 없어 할 게 없어요. 공무원들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사회경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다 그렇고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야 막 궁리하다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할려고 하는 사업을 할려고 그래요. 아, 이것은 되겠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그 지방자치 공무원이 공무원이니까 정직하게 저거를 해서 정보도 줬을 것이고 예정가도 줬을 것이다 했는데 서울시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맡았던 사업주들이 63%가 다 손해를 봤어요.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자기 혼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 조사를 한답시고 그래가지고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예정가를 책정하는데 먼저 지적했다시피 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평수가 어떤 사람은 9,400에 입찰했어 어느 때는 2,400이 됐어 어느 때는 4,500이 됐어 이게 될 일이요 그러면 40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제라고 우리가 직접 뽑아준 구청장은 사실이라면 이것은 악덕기업주나 다름없어 악덕기업주,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준다는 빌미를 가지고 9천에 줬다가 2천에 줬다가 4천에 줬다가 다른 것은 더 많아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됩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거냐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봐요. 지방자치는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중앙부서 공무원들처럼 점심 먹고 이 쑤시다가 신문 보다가 텔레비전 켜다가 퇴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화에 준하는 공무원은 이제 주민하고 직접 밀접돼 있어야돼 뭐냐 일본의 이지모 시장 가봐요. 내가 일본에 21박 동안 갔다가 다시 가서 이지모 시장을 만났어요. 그 사람 다리를 절뚝거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당신 나오세요. 당신 나오세요. 7선이에요. 왜그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니까 나오라 이거야 우리나라 구청장 군수들 거짓말 범벅으로 하고 거짓말 해 가지고 표만 받을라고 하지만 일본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집에서부터 40분전에 출근을 해요. 하다가 보도블록이 깨졌으면 자기가 손수 전화해서 이거 고쳐라 보안등을 고쳐라 하수구를 고쳐라 뭐가 잘못됐다 이러니까 저 사람 아니면 안돼 시장은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시각 인제 확실히 벗게끄럼 9급들은 의원들 상대 안하는 거 아니에요. 9급들이 다해요 주사들이 다해요. 제가 감사하면서도 지적했지만 절대 의원들을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올려주면 우리도 여러분을 올려준다 이거예요. 인간관계기 때문에 정부를 공개하고 이제는 주민들하고 바짝 붙어가지고 열린행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2000년도 1차 정례회의 감사는 끝났기 때문에 2차 12월달에 감사할 때 그런 것이 만약에 지적이 되면 제가 시의원 할 때는 한번만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다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 하니까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마나네, 그러니까 사무감사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입니다. 각국별로 한, 두 가지씩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친절봉사교육을 꾸준히 해서 전화받는 상태라든지 또 수화요령 또 가서 민원인이 갔을 때 친절한 내용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각동에 감사다니면서 가봐도 친절봉사교육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주 1, 2회 이상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고 구에서도 각과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직무를 모르면 도와줄게 없어요. 그래서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누차 해 드렸는데도 각동에서는 친절교육만 하지 직무교육을 아울러 하지 않고 일부 동은 그 나름대로 직무현황표를 만들어서 담당자가 없을 때 대직자가 직무편람을 보고 업무를 대직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지방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무든지 다 알아야되거든요. 물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직무교육은 끊임없이 전직원에게 동시에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그 공개경쟁입찰의 문제점은 제가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중천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작은 금액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다분히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내재돼서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주 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되겠지만 이 공개경쟁입찰하면 예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가에 근접한 금액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가에 근접한 아래금액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예가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무분야에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무재산체납자들이 정말 재산이 한푼도 없어서 세금을 못 낼만큼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타인의 명의로 빼돌려놓고 난 다음에 무재산체납자로 해서 불납결손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동소규모사업비가 지금 토목과장께 여쭤봤더니 금년도에 동소규모사업비가 6억이 책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금년도 각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 신청한 건수를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각동에서 46건이 접수가 됐는데 예산을 집행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해결된 게 완료된 게 3건이 아현1동인데 그것도 2건은 공공근로 동원해서 보도블록 교체한 거고 한 건은 소파보수로 구기동반에서 보수한 거 외에 6억 예산을 집행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비가 금년부터 토목과로 이양이 됐는데 각동에 나가보면 소규모 사업할 게 수두룩해요. 저도 일선동장을 해 봤습니다. 시멘트 한 포라도 그 동에다 발라야 도로가 깨끗해지고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동장이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 소규모사업을 500만원 미만짜리 동에서 집행했을 경우에 감사받고 귀찮고 안하고 넘어가면 감사받을 것도 없는데 이제는 감사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신청만 하면 토목과에서 다 해주잖아요. 감사 받을 이유도 없는데 아직까지 금년 6개월이 지나도록 24개동에서 46건밖에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에서 46건 중에서 몇 건은 해당 없어서 반려한 건도 있어요. 그러면 46건이 실제 안되는데 이렇게 동장들이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소규모사업 국장님들 관내에 나가보시면 소파보수든지 보도블록 체할 게 수두룩해요. 난간대 설치할 게 수없이 많은데도 24개동 중에서 46건밖에 안 올라왔다 그러면 동별로 몇 건입니까? 2건, 3건도 안돼잖아요. 이런 정도라면 지금 월드컵이니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지 않는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각 동장님들한테 각별히 지시를 해서 소규모사업을 활발히 이제 6월이 지나고 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금년에 소규모사업비 예산 또 연말에 가서 불용처분할 계획입니까? 이러면 안돼죠. 가능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행정부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을 위해서 다 써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연남동과 성산동에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용도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실적을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용도로 선을 그어놨는데 그 전용도로에 차량만 주차해 있지 자전거는 전혀 다니지도 않고 있고 하루종일 가도 자전거 한 대 안 다니는 그게 무슨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명실공히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고 쭉 나가다가 끝에 가면 한강둔치로 연결돼서 자전거를 정말 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도심 가운데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설정해서 여기서 여기만 전용도로?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 타고 위험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사실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용도로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면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다 딱지떼잖아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일반차량 주차돼 있는 것 딱지도 안 떼고 그대로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모름지기 자전거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런 전시행정이 아니라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차선을 폐지해 버리든지 괜히 자동차차선만 좁아져서 차량소통만 불편해져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전용도로를 꼭 필요로 하다면 자전거가 정말 다닐 수 있게 연계해서 망원동이나 이런 쪽에 한강 쪽으로 연결해서 한강둔치 쪽으로 나가서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지 연남동이나 성산동 이런 부분에 만드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서 직무와 연결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각 부서별로 했고 각 동을 다녔는데 계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12월에 감사를 하다가 올해 갑자기 전반기로 당겨버리니까 특히 동사무소 같은데 공무원들은 마음의 준비가 많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미흡한 것 같고 저도 5년 동안 감사를 다녀봤습니다만 한결같이 느끼는 게 동과 구청과 행정의 차이점. 이번에 특히 내려가 보니까 전혀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고 또 새로 와서 모릅니다, 업무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소관 같은데 사실상 여태까지 동에서 인식해 오기를 행정능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뽑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려보낸다 사실상 이런 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구청에서 가르쳐서 동으로 내려보내고 이게 순환이 되다보면 업무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좀 잘한다 소문나면 홀라당 각 구에서 데려다 쓰고 좀 모자르다 싶으면, 내려가 이런 말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현상이 내려왔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공무원 세계도 그런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과장이 참 능력 있는 분이 동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아! 저 양반 능력 있는 사람이 동에 내려갔으니까 그 동이 업무가 참 잘되겠다. 감사 나가보면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동장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밑의 받침이 모자란다. 어저께 우리 위원장께서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계장들이고 주임들한테 당신들이 동장을 잘 받쳐줘야 동행정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동장이 암만 잘하려고 그래도, 암만 유능한 동장이 내려가도 밑의 직원이 받침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시보는 무조건 동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도 과감히 구청 데려다가 어느 부서 넣어서 가르쳐라. 그래서 업무를 숙달시켜서 내려보내면 동업무가 살지 않겠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구요. 감사를 하다보면 형식적인 답변이 많아요. 그것은 동이나 우리구청 각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만 모면하려고 해요, 그때만. 이것은 옳고 그른 게 의원과 행정부 사이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업무적인 걸 잘 조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질타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건 연구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실제 조치한 것은 50%도 안 됩니다. 이런 게 반복하다보면 매년 번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약속하신 거 지금 양심적으로 얘기해 봐요. 이번만 해도 과연 당신들이 얘기한 것만큼 즉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이건 의원들만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원들은 동장이나 누구한테 잘됐습니다 그러면 즉시 시행할 것은 시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번복이 되니까 해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소중천위원님이나 신봉현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각 과에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은 뭘 해야되겠는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의지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다보니까 한 예를 들어 신공덕청사 문제도 그래요 작년예산에 22억 올라왔습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듭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본위원이 20% 깎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과하다. 아닙니다. 다 씁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가 평수를 더 늘려서 더 많이 했는데도 무려 9억이라는 게 남았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다른 데 한 거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적은 것도 더 많은 예산 들어간 데도 실지 있어요.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다 들춰놓으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아까운 예산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뿐이겠어요? 수의계약도 번복되는 얘기지만 공개입찰만 명수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공개입찰을 해서 이게 얼마 단가가 나가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그보다 못미치는 공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뭐든지 물품도 마찬가지 과감히 탈피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제한하냐면 공무원이 업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탁을 해서 부조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절대 그런 게 없다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런 게 없게 해 주면 사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왜 공개입찰 안하냐 추궁도 많이 했고. 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잡음이 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찰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계산 다 해 봤어요. 이게 입찰계약할 때 분명히 수의가 이 단가다 판단이 됐을 때는 큰 건 안되지만 작은 것은 과감히 수의계약도 무방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적인 것을 봐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국장, 과장님들, 각 동장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번 감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12월에 있다가 당겨버리니까 각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올해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갑지구 쪽을 보면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도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 새마을과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문고가 작년에 각 동에 50만원씩, 100만원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로 문고를 내려보내 줬는데 관리를 잘 못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99년도에 37권, 40권 이렇게 줬는데 올해도 37권 내려갔어요. 이것이 한 열 권 정도밖에 없고 다 책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대장을 여기서 가지고 가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덜 비는 곳이 염리동은 비는 게 몇 권밖에는 없고 다른 동은 거의가 비어요. 책이 없어요. 그러면 책을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 또 주민이 책을 빌리러 와서 볼 때 동사무소 앞에 잘 진열해서 주민이 잘 보는 곳에 놔야 되는데 저 3층 꼭대기 뒤에 갖다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갖다놨어? 조용히 책을 읽으라고? 더운데 3층 꼭대기 올라가서 누가 책을 보느냔 말이에요. 또 1층에도 책이 있고 3층에도 책이 있고 이것은 예산만 우리가 곱으로 김영식위원님과 얘기해서 100% 늘려서 책을 사보내 내려 줬는데 이게 전부 활용가치 없이 없어지고 또 주민이 바라는 책을 사줘야 되거든요. 동에서 주민이 어느 책이 필요하다고 적어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입찰식으로 해서 각 출판사에서 못쓰는 책, 팔리지 않는 책,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점도 착안하셔서 도서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새마을을 제가 좀 봤는데 소독에 대해서 봤어요. 소독을 작년 24명 구의원한테 싸인을 받아서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신 과장도 계시지만 안 되는 거 올려 줬더니 전혀 동에서 타다 쓰지 않았어요. 안 타다 쓴 동도 많고 내가 동 다녀보니까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공무원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은 전부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염리동에도 가보니까 소독 안했고 공덕1동도 안해서 공덕1동은 상당히 내가 뭐라고 했는데 올해도 소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무엇을 하느냐? 정말 직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직무를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이런 점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또 세 번째는 차량관리에 대해서 운행업무일지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그냥 뜯어 맞췄어요. Km도 틀리고 기름 넣은 것도 전부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한 두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초순경에 선거기간입니다. 선거운동기간에 주택가에서 등기로 이행강제금인가 하는 명분으로 40여통을 주민한테 발송을 했어요. 제 생각은 공무원은 선거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이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은 주민들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구청장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런 기간내에 총선기간내에 이러한 행위를 꼭 해야 되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자체내에 감사담당관님이 알아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 공무원 순환보직 좀 시키세요. 서무주임 했다가 주사되고 그렇게 5년 동안 오래 동사무소 근무하는데도 왜 그 자리에 계속 앉힙니까? 이 사람 발전 없어요. 이 사람 자체도 발전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게 많아요. 8급에서 주사, 주임 됐는데도 계속 눌러앉고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그 사람도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의욕이 없어요. 하다못해 한 5년 같은 동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요. 이 사람 발전 저해시키는 거예요. 아까 김영식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순환보직을 시켜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운 근무처에 가서 새로운 힘을 발휘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지, 완전히 닭병 걸린 사람처럼 의욕이 없는 거야. 이런 거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를 정말 관심 있게 하다보니까 강평이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각 국과 동사무소를 나갔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국별로 한 가지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제가 염리동에 7급 가정복지사와 일문일답 해 봤는데 참 업무숙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지금 각 동에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인카드가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I/C를 나가면서 요금을 주면서 할 때 작동을 잘못해서 카드가 지워지는 법이 흔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났으니까 전산이 지워지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잘못한 건데 재발급을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과 갖고 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서울시, 서울시에서는 도로공사를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길면 한 달, 짧게는 20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사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띄웠다고 하는데 이런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모범이 되는 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감사에 그 복지사가 참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좋은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건설교통국에서는 각 동에서 수방대책으로 양수기를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공무원과 그 동네 통장을 위시한 수방대책 요원들이 점검하라고 공문을 하달을 했는데 제가 동사무소 나가서 보니까 공문을 보고 행정적으로 한 냥 해서 구청 쪽으로 보고한 것, 제가 단정하는 얘기는 속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마포구청 하수과에서 양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루에 4개 동이라도 가서 동네 주민과 동사무소 공직자 수방반을 모아놓고 양수기 작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좋은 교육이 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전문지식이 없고, 공직자 9급 공무원 들어올 때는 펜대잡고 행정 보려고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양식을 여기서 들어서 얼마나 알겠느냐. 또 가상해서 정말 주민이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물었을 때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러한 수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주민을 위해서 양수기를 배정해 준다면 우리 마포구청 하수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루 4개 동을 다닌다든가 3개 동을 다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작동법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것이 포괄적이고 보람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을 보면 제가 마포구청에 지금 휴대폰을 몇 사람 지급하고 있느냐 했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999년도에 전부 반납을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다. 저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끝까지 없다고 해서 그러냐고 하고 제가 질책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끝난 다음에 제가 위원장님 잘 몰랐습니다. 지금 20대가 마포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소위 과장이라는 분들이 휴대폰이 마포구 예산으로 지급돼서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하고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고 마포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소홀해서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보면 물론 총무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시민도시 소관이지만 서울시의 예산으로 도우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삐삐가 있어요. 35개가 나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삐삐를 하나 갖고 있고 휴대폰을 하나 갖고 있고 두 개씩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삐삐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가정도우미한테 명단을, 지금 시민도시 소관이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전화를 걸어보면 전부 가정도우미가 90%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삐삐 35개가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했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진다면 빨리 전환하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내보낸 거예요. 이것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가면 사장돼 버린다고요. 사용료만 계속 35대가 나가고 효과는 하나도 없다고요. 삐삐 걸어서 그 사람이 다시 전화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우리 공직자 대부분이 지금 의회에 진출하신 23분의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고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민 40만이 정말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살고 있지만 비록 몇 명 안되는 우리 의원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 결여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거와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대적으로 삐삐가 지급이 됐다는 것은 벌써 '99년도에 회수돼서 다시 변경이 돼야 된다,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국별로 나름대로 3가지를 지적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동사무소에 6급이 근무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사되는 분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인상으로 봐서는 차라리 6급 둘 주느니 6급 하나에 7급, 8급 직원 하나 주는 게 낫겠다라고 그런 관리자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6급이 둘이 있다보니까 업무분장표에 보면 별로 크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로 만능행정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6급이 두 사람이 인사가 돼서 그 분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연남동, 공덕1동, 염리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기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도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상 짧은 시간에 많은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은 다소 아쉬움은 있어도 짧은 일정에 비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감사기간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해야 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비생산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과감한 예산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마련된다는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예산집행시에는 내 주머니 돈을 쓴다는 생각으로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소속직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각종 민원처리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이고 주민불편사항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이 다소 격한 감정으로 질책하였다면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님을 이해하여 서운하고 불편했던 감정은 다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