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윤명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으로부터 윤명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명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명희위원님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위원회는 지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예결특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예결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본 위원 을 예결특별 위원 회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위원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윤명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9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기간중 태풍올가의 영향으로 발생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승주소하천 복구사업외 9건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1,520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823만 6천원은 ’99 년도에 지출하였고 6,549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99년도 12월 13일에 승주소하천 수해복구사업 980만원은 지출하였고 ’99년도 11월 7일에 덕성새마을창고보수 1,794만 8천원은 지출한 바 있으나 비봉농공단지 보수사업비 4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복구사업 188만 9천원중 98만 7천원은 ’99년도에 지출하고 90만 2천원은 자재공급 지원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말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 6,184만원중 545만 2천원은 지출하였으나 5,638만 8천원은 자재공급지원으로 이월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 12월 15일에 농작물복구사업비 214만 3천원은 지출하였고 ’99년 12월 23일에 가축입식 28만 1천원은 지출하였으나 수산물입식 420만원은 입식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 12월 31일에는 주택수해복구사업비 202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99년도 12월 31일에 파이프정형기 구입에 96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은 태풍올가로 인한 긴급 재해복구로 인하여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올가 재해복구비로 1억 1,520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억 1,372만 6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8만 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3,27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7,290만 8천원, 파이프정형기구입으로 9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비비지출건은 지난 해 발생한 태풍올가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비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비비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지원하는 조건이 있을 테죠? 어떤 조건에서는 이렇게 주고 어떤 조건에서는 못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태풍올가 피해났을 때 재해조사가 되어 가지고 재해대장에 올라있는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비닐하우스를 자기돈 들여서 자기가 지었는데 지원해서 지은 데는 규칙대로 지었다고 하지만 자기돈으로 자기가 지은 사람은 피해보상을 안해준다 해가지고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돈 들여서 자기가 지었는데 그들을 우선권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취급 안했죠?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림과 담당이죠? 잠깐 오라고 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 입니다.

말씀하세요.

가축입식 28만 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돼지 한마리값 밖에 안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 한마리도 안되고........

해당 과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냉방장치가 안되니까 상의를 벗으세요.

이것이 순전히 예비비는 군비만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도비가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것도 나열 됐어야 되는데 안됐어요.

아니죠. 이것이 아마 군비만 되어 가지고 그럴 거예요. 예비비에서 군비에서만 빼냈으니까 그리고 그쪽 국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집어 넣어 줬고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거 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청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확실히 파악을 못할 때는 사전에 담당부서 과장이나 직원들을 좀 참석을 시켜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이에요. 비봉농공단지 보수비는 무엇을 보수했어요?

한울농산에서 조금 더 가면 뒤에 지구내에 슬라이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깐 데가 슬라이딩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입니다. 단지내에......

피해를 입었다구요?

예.

시설피해가 아니라 농공단지내에 피해......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려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성립을 하기 전에 아주 급해서 쓴거란 말이에요. 알기쉽게, 그런데 지금 지출이 비닐하우스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산물입식같은 것은 지출이 안된 것이 이해가 안돼요. 예비비라면 급해서 쓰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수산물입식은 그것이 참게입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참게 종게라고 할까 그것이 그 시기에 준비만 되지 넣을 수 있는 시기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명창구씨네, 명노환이네 참게입식 그 사항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예, 지출이 현재는 완료 됐습니다.

조예곤 금년에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참게를 방류를 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도 참게방류하는데 예산이 서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비비까지 또 지출.......

이 예비비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 올가가 왔을 때 나간 겁니다.

조예곤 떠내려간 겁니다. 떠내려가서 피해를 본 것......

피해보상을 해줬다고요?

예,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만 1천원은 아산리 장창훈씨네 병아리하고 죽림리 김종한씨의 소 한마리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281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지원에 112만 4천원, 군비가 28만 4천원, 융자가 84만 3천원, 자담이 56만 2천원인데 병아리 4,500두하고 소 1두가 되겠습니다.

소 한마리요?

예, 소 한마리요. 소 한마리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냐면 보조금은 총 88만 9천원인데 국비가 35만 6천원, 군비가 8만 9천원, 융자가 26만 7천원, 자담이 17만 7천원입니다.

이것이 그럼 태풍피해로 인해서......

예, 태풍올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해를 입었다고 해서 사준 겁니까?

예.

그런데 항시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은 위급을 요할 때 쓰라고 하는 것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해놓고서 쓰지를 않고 이게 뭡니까? 이월액이 무려 2천여만원씩 이렇게 된다면 예비비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엊그제 조례 어제했던 격려비주는 기금, 그거나 하고 마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예비비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위급하지 않아서 남겨놓은 건가, 한번 예비비로 만들어놨다가 써지면 좋고 안써지면 말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예비비는 저희가 지출결정했던 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억 1,520만 8천원인데 이제 그 국비나 도비가 따른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해준 것인데 거기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가 안맞는 것, 수산물입식같은 것처럼 시기가 안맞는다든가 아까 비닐하우스처럼 주민들의 복구의지가 없어가지고 자담을 못해서 아직까지 안된다든가 하는 사항이지 그렇게 시기를 그 당시하고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원인행위만 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항이지 급하지 않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농림과 담당자 나와 보세요.

뭐 담당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까 설명을 할 적에 비닐하우스 이것이 참 피해가 많았는데 군민중에서는 비닐하우스를 하고서 태올올가 피해에 누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 어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누락됐는데 완전히 피해를 입고서 대상자가 안됐다고 해서 안됐을 때 본인이 자부담을 못해서 못한다면 그 누락된 사람한테도 지급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죠? 예비비를 이렇게 해놨다가 자부담 못하니까 못한다. 지금 실장께서는 자부담할 수가 없어서 이런 돈이 이렇게 남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하우스가 전부 철골조가 휘어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놔 가면서 자부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조사를 제대로 안한 거예요. 또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렬 사실은 작년 올가피해는 당초에는 규격하우스에 해당하는 농가들만 지원의 대상이 됐었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규격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일제 조사했습니다.

아니,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남았으니까 여기게 거론되는 얘기이지 다 지급됐다면 상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론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요.

김종렬 그런데 충분히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락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사업을 올해로 넘어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크게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우스복구사업하는 것은 규격대로 줘야되거든요. 그런 어떤 사항이 농가와 안맞아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약 8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자꾸 남은 겁니다.

아니, 지출하는 방법이 있죠. 규칙, 뭐 어떻게 돼서는 못주고 어떻게 해서 주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줬어요?

김종렬 지출하는 방법은 규격대로 지은 농가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규격대로 지은 농가가 정부 지원받아서 지은 하우스죠? 그것이 주로 일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지금 비닐하우스 피해량이 얼마였냐면 462동에 피해면적이 15.3㏊입니다. 그런데 총 복구할려면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냐면 12억 3,679만 2천원이 12억원을 가져야 복구가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국고지원금에서 1억 8,551만 9천원, 군비에서 6,184만원하고 나머지는 융자 또는 자담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얼마냐면 7억 4,200만원이고 자담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그럼 두개를 합치면 약 9억 8천만원, 12억 중에서 3억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담에서 고쳐라 하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없는 겁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이왕이면 시설할 수 있다면, 금액을 적게 해가지고 나눠서 주려니까 그 금액가지고 자부담을 하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더 쓰더라도 어느 정도......

예비비는 더 쓸 수는 없습니다.

자부담만 잔뜩 70%, 80%하라고 하고.......

자부담비가 75%가 되는데......

김종렬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준다고 하나 마나지요. 피해복구비 피해 조사하라고만 해놨지 실제로는 뭐 있나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가축입식에 대해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그런데 병아리 4,500마 리와 소 한마리가 떠내려가서 전부 사주는 겁니까?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병아리 4,500수는 축사가 무너져 가지고 압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역시 지붕이 날라가 가지고 송아지가 폐사했습니다.

소 한마리하고요?

김동진 예.

그러면 이런 사항은 지출내역에다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알아보기가 쉬운데 가축입식이라고 해놓고 28만 1천원이라고 써놨으니 돼지 한마리값도 안되고 해서 이것이 조금 이상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가축을 지원된 금액에서 사놨어요. 그 돈을 다른 데다 썼어요?

김동진 입식을 했죠.

입식을 했어요?

김동진 예, 입식했습니다.

입식을 하게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부서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질의하세요.

파이프정형기는 몇대나 구입한 거예요?

6대 구입했는데 6대 구입해 가지고 많은 데는 읍ㆍ면에 하나씩줬고 비봉, 화성 적은 데는 몇개면 합쳐서 하나씩 주고 했습니다.

김종열 정산 4개면 하나씩 줬고 이쪽에서 3개면에 1대씩 해서 읍ㆍ면 계획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럼 면사무소로 지급이 됐어요?

김종열 예.

그럼 면사무소에서 관리해요?

김종열 예, 면사무소에서 재해복구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실어가서 활용하도록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은 면사무소에 이것이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어요?

관리전환해서 면에서 가지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입니다. 덕성 새마을창고 보수하고 농작물복구가 95만 2천원, 53만원 해가지고 148만 2천원인데 이것은 계약잔액입니까? 불용액이......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부서를 불렀으면 질의를 하세요.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하세요.

비봉농공단지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수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보수한 거예요?

단지내 도로나 사면은 군유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관계를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주택 수해복구피해 200만원 가지고 복구를 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택은 2동인데요. 2동입니다. 피해당한 것이, 그런데 총금액은 4,05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810만원, 도비에서 202만 5천원 그리고 군비에서 202만 5천원 그리고 융자금에 2,430만원, 자담이 405만원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비비는 순수한 군비만 나왔기 때문에 202만 5천원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동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4,050만원이 총소요가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원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예, 지원제도상에 문제가.......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키로 하고 이상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있고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으로 김형직위원과 전직공무원 최명규, 최병락위원 등 세분이 심도있게 결산심사를 하셨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 ’99년도세입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99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등 군재정운용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증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204억 4,300만원으로 수납액 1,158억 3,100만원, 결손처분액 6,200만원, 이월액 45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07억 2,300만원으로 지출액 925억 4천만원, 이월액 194억 6,400만원, 불용액 87억 1,900만원입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계속비는 칠갑산도림온천개발사업외 3건으로 35억 2,100만원, 명시이월비는 사천만이살고싶은마을 조성사업외 30건 120억 6,500만원, 사고이월비는 정예사보수사업외 21건 38억 7,7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 78억 4,400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채권이 68.7%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융자채권이며 이행시기별로는 이행기간 도래액이 39억 9,100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38억 5,300만원입니다. ’9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67억 8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서 102억 5,900만원이 증가된바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가 78억 7,600만원, 실수요자부담금이 18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총 5종으로 4억 7,300만원입니다. 대상 및 물품결산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40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684종에 17억 6,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은 한 회계년도중 군정수행에 수반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수입과 지출의 기준을 세우는 계획서이므로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결손처분하거나 이월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 하고 지방세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고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예산성립후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지 아니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등 예산의 미집행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보다 시행가능한 예산의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에 대한 결산심사위원의 의견서와 지적사항 그리고 기타 결산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심사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ㆍ토론을 거쳐서 심사하도록 하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재무과장은 답변과 또한 필요시에는 해당 관계되는 실ㆍ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세아아파트 소송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전망은 어떤가요?

그것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1심에서 패소했는데 지금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방세법을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 개정하는데 자료에도, 신문보도에서 보셨을 테지만 아마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제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기업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세금과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냥 승복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항소제기를 하려고 대전지방고등법원에 고등검찰청에 지휘품신을 했는데 내려왔습니다. 항소하라고, 그래서 다시 항소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돼요? 찾아봐도 없네요.

결손처분액이 지난 해에 지방세에서 6,196만 2,780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 속에는 없고 결산서나 결산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앞에 제공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루전쯤 나눠주고 봐야지 갑작스럽게 내놓으니까 한참 들여다 봐야돼요.

이것은 예년에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심도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 결산검사를 한다면 찾기가 참 어렵죠. 결산검사서를 그 두꺼운 것을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장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추진업무가 부진한 사유가 대개 어디서 많이 발생합니까? 사업이 부진하게 된 것.......

국도비사업의 부진한 사유는 몇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조금 예산편성의 내시를 해주고 보조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재원이기 때문에 설계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이 성립한 1월부터 용역을 줘서 설계하면 보통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5, 6월달에 발주하면 그 사업의 공기가 300일 이상일때는 당해년도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세번째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업무가 태만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형식으로 사업을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진행될 때에는 용역준 설계를 하면서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해요?

아니죠. 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의해서 해당실ㆍ과에서 발주의뢰를 재무과로 해야 그 다음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계가 늦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우선 설계착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국도비 보조금은 상급기관에서 주면 좋고 예상했다가 안주면 또 말고, 하향식이 되어야 되네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 우리 청양군에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게 돼서 국도비가 얼마 정도 편성이 돼서 내려올 것이다 해서 여기서 계획을 냈는데 도비나 국도비중에서 한가지라도 늦다든지 안오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를 하죠. 하고서 보조금 교부결정이된 다음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뜻이지 준비를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겨우 설계도 해놓고 보조결정 받아놨는데도 토지사용 승낙이 늦어져 가지고 발주가 늦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 죠. 여기에 대한 것은 총괄만 나열됐는데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럼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 총괄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10페이지 시정 개선사항 아홉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저보고 설명을 하라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재무과소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하고 타실ㆍ과장 소관일 때는 여기 전부 다 와있으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해당실ㆍ과의 주무자들로 하여근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만 하면 타소관은 타소관대로 따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 와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한다고요? 소관대로 다요?

위원님! 담당부서에서 재무과장이 제대로 설명이 안될 때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이 불충분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보충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하세요.

우선 첫째로 지방세 과년도분 체납액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산검사하실때 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참 매년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라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없습니다. 자꾸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체납액이 과년도 4억 57만 8천원에 대해서 1억 8,818만 4천원만 정리하고 2억 1,239만 4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율이 47%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예금, 봉급을 압류도 해보고 또 전국은행협회에 신용정보등록제한 요청도 해보고 또 도ㆍ군 합동체납반도 운영해 보고 여러가지 갖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하느라고 지난 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53% 라는 과년도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징수활동을 경주해서 금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도저히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부도처리된 기업체의 세금같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해주신 세입예산 추경정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가서 세입예산액이 945억이고 세입예산액은 1,207억이고 세액이 261억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과다발생했다는 세입예산액이 1,207억이고 징수결정액은 1,204억이고 세액은 2억 7천만원이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45억이다. 세입예산 대 4.8%나 과다이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징수결정액을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징수결정은 어디까지나 징수결정이지 그것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지 의심스러운 것을 추경때마다 세입요구를 한다는 것은 재무과장으로서는 물론 예산부서야 좋겠죠. 자꾸 세입예산을 주니까 그러나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확실하게 세입이 예상되는 액만 세입을 추경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추경때는 어느 정도 맞춰서 이것을 세입예산을 맞췄는데 어차피 쓰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해봤자 그냥 세입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2000년도 결산할 때는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방세입수납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액은 46억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이고 그 차액이 5억 5,7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5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덜 챙긴 사항입니다. 다만 5억여원을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세 입을 줬다고 할 때 이 시기가 연도중간인 적어도 1, 2회추경때 발생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리추경 정도에 가서 안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저희가 지적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에서는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프로수만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액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징수 프로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도와 각시ㆍ군이 경쟁한 것은 목표액대 징수액 갖고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도에서 준 예를 들어서 도세목표액, 군세목표액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다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세입을 확실하게 예산부서에 제공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하는 거기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주로 지방세에요?

예?

결손처분액이 5천 얼마인데 지방세가 주로 결손처분 됐습니까? 안내서, 돈을 못받은 것.......

다 지방세죠.

주로......

주로 지방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세중에서도 도세냐 군세냐 이거예요.

지방세중에서도 거의 결손처분되는 것이 군세가 많죠. 뭐냐하면 자동차세 폐차돼서 결손처분한다든가.....

도세는요?

도에서 취득세......

취득세, 그것은 결손처분할 때는 도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상관없죠. 처분청은 청양군이니까요.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도에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만 하면 된다구요?

예.

물어주는 것 아니구요?

그렇죠. 다만 감사나 확인때 정당하게 결손처분했는지 여부만 저희가 확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 이것이 특별회계는 주택관리 특별회계인데 세입은 2억 4,734만 8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 1,300만원이라 1,662만 7천원을 추가징수하고서도 예산은 고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 부분은 연말결산에 있어서 현금수납을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서 해당 실ㆍ과에서 안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입조정을 못한 모양인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주택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전입금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 했는데 이것은 전입금이 뭐냐하면 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2억 2,583만 8천원,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출금을 세우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으로 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연도말까지 시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건설행정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2시에 입찰합니다.

오늘 입찰해요? 빨리 해야지 공사를 한참하는데 작업을 안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여섯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부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수령액은 303억이고 예산액은 403억이고 집행액은 398억이고 잔액이 4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는 뜻인데 이것은 보조금 집행부서에 하나하나.......

예산은 세웠는데 국도비가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현황을 보면 자금이 없는 돈을 집행한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이상해요. 자금이 없는 것을 집행한 것 같애요.

그럼 군비라고 넣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군비를 예산액에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아! 이것이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신 것인데 집행잔액중에 4억 5,327만 1천원입니다. 이 1천자가 빠졌습니다. 위에 단위가, 단위가 1천원인데 1천자가 빠졌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5,327만 1천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억 546만 6천원이고 도비가 6,860만 2천원이고 군비가 1억 7,920만 3천원인데 보조사업을 예산신청시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서를 점검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켰어야 했을텐데 이런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군비도 거기다 포함해서 써줘야 돼요. 군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얼마를 집행했다고 나와야지, 수령액 하면 보조금수령액 해놓고 30억 해놓고 집행은 39억했다고 하니까 안맞지요. 그러니까 군비는 군비하고........

7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처리부당 이것은 결산검사하실 때마다 단골손님인데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연도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원인행위를 보고 12월 1일 경이면 확실하게 실ㆍ과에 통보합니다. 이런 이런 것이 아직도 원인행위가 안돼 있으니 금년도도 다가니 원인행위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것이 안됩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정리를 했어야 될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12건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0여건 됐었는데 점차 줄여나가서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유공공무원 포상같은 것은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안먹었어요.

지금은 옛날같지 않대요.

먹으라고 해도 안먹고.......

다음에 8번 예산과다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더라고 예산운영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당초 1억 2천만원에서 1억 600만원하고 1,320만원을 불용처리가 됐는데 1,320만원 불용액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우고 1회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확보할 정도로 추경에 확보하면서도 1,32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원은 뭣하러 추경에 확보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억만 가지고도 충분했을텐데 하는 뜻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관리 일반보상금이 628만 5천원이 남은 것은 예산액의 75%만 집행하고 25% 남은 것은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기타출현금으로 1억 5,221만원에 7,171만 5천원만 집행하고 50%가 넘은 53%인 8,049만 5천원을 불용처리함은 당초계획서에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고 사회진흥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5,500만원에 4,150만원을 집행하고 1,35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위와 같이 당초예산에 5,2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300만원을 추가편성하면서도 300만원 안세웠어도 될 것을 추경에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350만원이나 불용처리하는데 300만원을 뭣하러 추경에 세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226만원을 세우고서 89만 2천원만 집행하고 136만 8천원은 편성됐는데 이것은 61%를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것은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공짜로 좀 돈을 절약하느라고 했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쓸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억 9천만원을 세워놓고 4,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452만원을 집행한 것은 24%에 불과하다. 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도 1,600만원중에 170만원만 집행한 것은 1,500만원이나 예산을 방치한 것 아니냐, 지적정보화 일시사역 인부임도 이와 동일합니다. 농정관리 민간보조가 9억 8천만원에서 8억 8천만원하고 9,6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토양개량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 등 농업육성지원을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농민 한테 한푼이라도 더 도움을 줬어야 될텐데 너무 많이 불용처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행정 재료비도 180만원에 77만 8천원만 집행하고 102만 3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의 56%를 불용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또 산림자원개발재료비는 5,928만 8천원중 2,171만 5천원을 집행하고 3,757만 3천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도 63%를 과다불용처리한 것은 업무태만에 기인한 사항이다. 교통 및 운수지도 시설비는 5,730만원을 4,107만 6천원을 집행해서 1,622만 4천원을 예산액의 28%를 불용처리했는데 우리군 실정에 교통안전시설물이 미흡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왜 1,600만원이나 남겼느냐, 이것은 많이 남겼다는 뜻이 아니라 할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또 농촌진흥에 민간실비보상은 865만원중 511만 9천원을 집행하고 353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업성과가 부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7번과 8번은 2001년도 본예산편성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기필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깎아버려요.

다음 아홉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운영의 부적정 해서 이것은 아까 내부전입금 2억 4,377만 1천원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의 10%, 골재채취전입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이월을 안시켜줬어요. 일반회계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해당부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 하는 뜻입니다. 제대로 일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해당부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년내내 방치했다가 연말에서야 채무부담으로 명시이월하고 그러고서도 결산검사하는 현재 시간까지 착공하지 않은 것은 너무 일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기술센터에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예, 부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민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불용액이 많은데 가서 부탁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예산서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건가 봐요. 불용액이 많은 걸 보면, 왜냐하면 이것 농기계 폐기물처리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 없 다고 말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서 떠들어보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이종섭 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세출예산 미집행처리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약간 성실치 안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안했다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집행, 추경이라든지 예산심의하는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반영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더 한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 아홉가지에 대해서는 해당실ㆍ과로 하여금 성실한 사후처리계획을 받아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의 대 재정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잘했는데 항시 얘기가 참 어려운 군이다. 보니까 세원발굴 혹은 징수 유공공무원들에게 말이에요. 감사때나 이런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휴가나 인사고과에 반영을 통 않는 것 같애요. 읍ㆍ면에 있는 재무계직원들까지도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저조하다 하더라도 개중에는 있을 거라 말이에요. 다만 몇명이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있다 소리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물론 군민 호주머니를 짜내가지고라도 세금을 징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방세가 해마다 알기쉽게 자동차세라든지 골치아픈 것이 자꾸 누적돼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빚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우리 청양군이 그것을 어떻게 재무과장 안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만한 저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이것이 이행되지를 않는 것 같애요.

금년도 예산에 우리 청양군에서는 사상 유례없이 징수포상금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진짜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징수포상금을 처음 금년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 6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체납자를 분담시켜서 징수를 시켰더니 한 7천만원이상 걷어왔습니다. 한 보름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7급 공무원들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 경에 부군수가 주재하는 복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군수가 직접 1, 2, 3, 4, 5위까지 징수포상금 개인포상금도 6급에서 했기 때문에 7급도 그것을 주기로 해서 특수시책을 펼쳐가면서 저희 체납액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달하지만 말고 격려도 해주고 포상도 해주고 인사우대도 해줘라 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야 뭐 그러고 싶은 말씀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공무원만 고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평상 대우를 해준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같은 것을 6급이나 7급한테 저희가 끝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일찌감치 만들어 놔서 있습니다. 도도 있고 군도 있는데 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서 도세를 징수해서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받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1 회계년도 지난 세금을 받아야만 징수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체납된 것은 소용없습니다. ’98년 이전에 체납된 것만이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도 그렇고 타시ㆍ군도 그래서 지난 번 세무ㆍ재무과장 토론회시도 그것은 체납액을 당해년도 세금이 아닌 과년도 세금이면 다 징수포상금을 줘야되지 않느냐고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개정할 의사는 없느냐고 그런 것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하반기에 징수포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포상금이 지금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면 아마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고질적인 채무자는 갚을 수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특히 청양읍에 많이 있어요. 내가 대충 몇명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어요. 법적으로 해봐라 뭐해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인데 사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세금을 자꾸 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해줘야 받아들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고질채권같은 것 등급을 먹여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오는 사람 포상을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앉아계시지 말고 포상금 타려면 돌아다니면서 세금 좀 받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포상금 탈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포상금타려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고생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해주면 더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사우대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주무과에 좀 위원장님께서.......

아니, 실ㆍ과장들이 건의를 해야죠. 군 살림하는데 우리는 비싼 이자 물어줘가면서 말이에요. 세금 조금 밀린다고 안받고서 그냥 태연하면 받으러 가도 안줘요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짱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6월 28일 예결특위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는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