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종남 의원 발언
병용
이병용위원장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재난관리과·민원봉사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이상 3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 재난관리과와 민원봉사과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재난관리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병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는 크게 방재업무하고 민방위업무하고 병무관리 세 가지 분야로 업무를 담당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업무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계획은 구에 조직되어 있는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난예방·수습·복구,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그 다음에 재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실적을 심사분석하는 업무까지를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24시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낮에는 종합상황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의 당직계통을 통해서 재난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안전대책위원회는 전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을 포함한 공직자 14명과 그 외에 한국전력, 대한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민간기관을 포함해서 18개부서로 유관기관으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구에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22일날 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상정해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1억 정도, 금년도에 구세의 2/1,000, 3년간 보통 구세의 2/1,0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하면 산출이 1억 100만 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간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2억 100만 2,000원을 확보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50/100은 적립계정으로 장기적금을 적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50/100 미만의 돈을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충당금으로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별도계정으로 해서 충당금으로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지도점검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가 지난 해까지는 방재팀하고 민방위팀하고 병무팀하고 3계팀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조례로 정해준 직제개정에 의해가지고 안전점검팀을 건축직 6급을 위시해서 7명의 각 분야 기술직으로 안전점검팀을 조직을 해서 직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직제가 생긴 이래 금년도에 총 1,143개소의 점검을 해서 1,020건 정도의 적출을 해서 전부 시정조치를 하고 적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2회 순찰을 해서 120여건의 안전순찰 사항을 적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그 동안에 총 23종에 604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족한 전문안전장비를 1,868만 9,000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크랙측정기, 콘크리트 옹벽같은데 균열의 정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1,900만원 정도를 구매를 해서 안전점검 장비를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민방위대원은 9만 8,546명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민방위대가 852개대가 되고 직장인 118대, 구본부에 있는 기술지원대가 1개대 해서 971개대에 총 9만 8,546명의 민방위대원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교육을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해서 1년에 총 8시간 기본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 1년차에서 4년차까지의 대원이 1만 9,815명, 그 다음에 5년차 이상의 대원이 7만 3,360명, 그 다음에 법규상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대원이 5,370명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본교육 대상 1만 9,815명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을 시켜서, 그 안에 총선이라든지 구청장보궐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어서 6월 30일까지 못마치고 상반기 교육을 다음달 7월 14일까지 전부 마칠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 7월 1일을 기해가지고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45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민방위대원은 편성에서 제외도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총 23% 정도인 2만 6,000명정도의 민방위대원이 제외되도록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오늘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은 각 부서에 138명을 배치를 받아서 부서별 세부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과가 교통관리과의 교통보조업무, 민원봉사과에 각 동의 팩스민원이라든지 하는 민원봉사과에 한 30여명 정도 가 있고요. 전부 138명인데 이 공익요원들은 늘상 보고를 올립니다마는 군인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28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에 교통비 1,000원과 식비 3,000원씩 해서 4,000원의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음 예비군 사항을 보고를 올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전부 지역예비군 3만 5,085명, 직장예비군이 3,350명 해서 총 3만 8,435명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사병의 경우에는 전역한 그 당해연도는 쉬고 그 다음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동원훈련 대상이 되고 장교와 하사관은 2년차부터 7년차까 동원훈련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계획에 의해서 4,200명을 동원소집을 해서 3,830명이 응소를 해서 92%의 응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효율적으로 예비군 업무가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기왕 나오신 김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죠?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청하 재난관리주무입니다. 다음 안전관리지도점검팀장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주무입니다. 다음 이동열 병무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렇게 4명의 주무주사들을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병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윤용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용태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의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주무 이두규 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주무가 김종환 주사인데, 죄송합니다. 그 분의 부인이 어제 긴급하게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별도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주무 김용환 주사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주무 김명철 주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우리는 4계 주무주사가 있습니다. 이상 인사 올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면 저희 과는 대개 업무가 루트화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각종 통계가 민원처리현황 종합실적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99년도 5월 30일 기준해서 2000년도 5월 30자로 기준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팩스민원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팩스민원을 시행해서 처음에는 16종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나, 제주도나 울릉도도 이것을 받고 있는데 96년도 16종에서 지금은 245종으로 팩스민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시·군·구, 광역시는 물론이고 읍·면·동까지, 또 공공기관은 농협지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대학까지 포함되어서 봉사실에 와서 대학다닐 때 성정증명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7,972개 기관을 저희들이 팩스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팩스민원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보다 20% 증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통계가 나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등록”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증”이 아니고 “감”입니다. 그것을 인쇄할 때 잘못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1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어·안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안 운동”은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한데 쉽게 말하면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 운동입니다. 이것을 봉사실은 송파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생활화 하자 해서 표어를 정해서 무조건 오시는 분들은 “어서오세요.” 가시는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해서 “어·안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응대시는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서 민원 처음 접수할 때는 무조건 “어서오세요.” 또 발급 후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어·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청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모방하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오늘의 다짐과 반성의 시간」,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한 권씩 드렸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모아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매 일과 전후 해서 아침에 10분전에 전 직원이 일어서서 순번에 따라서 저희들이 키폰마이크에 낭독을 하면 전 직원들이 그것을 듣고 같이 복창을 하면서 다짐을 하고 또 일 끝난 다음에 전 직원들이 모여서 순번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민원창구 종합평가 및 설문조사 실시, 이것은 동 민원실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연 1회, 친절봉사자세·근무태도·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민원행정 운영 및 개선실적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 1회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데는 우수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부진한 데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 설문조사 실시인데 연 2회, 작년에도 5월달에 했고 11월달에 해서 공무원들의 대민친절도, 민원실 시설과 환경만족도, 주민이 요망하는 민원개선사항을 앙케이트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대기시간을 단축해 달라!”는게 가장 큰 요망사항이고 두 번째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달라!”하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초에 저희들이 봉사실을 찾아오는 주민들 5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또 하려고 합니다. 12월에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서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동사무소는 물론 보건소, 의회 , 각 과에서 처리과의 보존기간 경과문서라든가 종합서고에 있는 문서를 기간이 넘어가면 폐기시키고 또 영구문서는 대전에 정부기록보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월 16일날 거기 정부보존기록소에 문서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기관의 폐기문서는 재향군인회가 맡아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만 5,300권의 기한이 넘어간 서류를 폐기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지나간 서류, 또 가지고 있는 서류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최우수 부서 1개과, 우수 부서 4개과, 장려 부서 8개과를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입니다. 이게 98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6월 2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전산화 작업이 거의 끝나게 되겠습니다. 한 2년 넘었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실무추진은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직원들 12명하고 또 공공근로들하고 해서 호적사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추진방법은 기존 호적부를 다 복사를 합니다. 옛날 호적부를 다 복사를 해서 복사한 호적부에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토를 다 달고 3단계에서는 그것을 PC에 다 입력을 시켜서 네 번째로는 그것을 다시 다 출력을 시켜서 4차에 걸쳐서 대사작업을 합니다. 본 호적부하고 전산된 호적부를 대사작업을 해서 완벽하면 저희들이 교합을 해 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호적은 가로로도 쓰고 세로로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가로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호적은 한자로 많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의 호적은 본관 예를 들자면 전주 이씨다 그러면 그 본관 전주라는 것만 한자로 쓰고 성명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옆에 괄호 치고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한글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아주 깨끗하게, 또 밝게, 누구나 봐도 쉽게 썼습니다. 옛날의 호적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쉽게 풀어서 써서 6월 30일에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효과로써는 우선은 그 전에 이게 전산화 안 됐을 때에는 호적 등·초본을 떼려면 와서 한 통 떼는데 보통 15～20분, 호적이 많다 보면 안 나와서 1시간도 걸렸는데 전산화가 되니까 호적 등·초본을 떼는데 1분이면 되게 되어 있어요. 와서 우리 컴퓨터를 두드리면 그냥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전출·입 신고 같은 거, 출생신고, 사망신고, 결혼신고 이런 것을 하나 하려면 호적 공무원이 앉아 가지고 다 일일이 필사를 해서 썼는데 하다 보면 호적 하나 적는 데 1시간 내지 가족이 많은 데는 2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분 이내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각 동에 호적 전산망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호적은 구청에 와서 떼었는데 동에서도 호적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들이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많이 써 가지고 실직자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테스트를 해 가지고 한자를 해독할 수 있고 또 전직 공직에 계신 분들을 많이 해서 공공근로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줬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이 이제 완결이 되면 이 호적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27만 명 가운데 송파구에 호적이 있으면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는 호적이 우리 구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경상도에도 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2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다 열람을 시켜서, 저희가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호적을 저희들이 새로 전산화시켜서 만들었으니까 와서 한번 열람을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열람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정정을 하고, 2차 작업으로서는 호적은 송파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주소를 추정해 가지고 그 분들까지 열람을 다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시켜 가지고 착오된 거나 우리가 전산입력하면서 잘못 된 사항은 즉시 정정을 시켜주고 민원인들이 애당초부터 호적신고를 잘못한 거, 생년월일이 틀린다거나 이름이 틀린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정법원에 안내해 가지고 정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호적 시스템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윤용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종남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대민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태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은 무척 열심히 한 겁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요.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도 외국인이 상주하는 수가 무척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하나도 거론된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외국인 취급에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구 외국인 등록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도착 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장마 도래해 가지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촌 거기 항상 침수의 위험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우려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 1억 1,000만원을 합해서 토탈 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기금이 우리 구 예산 전체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기금 목표를 어느 정도 두는지, 금년도에는 예산 1억원을 세웠지만 연간 그러니까 매년 증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가 돼야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출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 건지, 그리고 현재 지출한 내용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지도점검인데 연간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연간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사실은 이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주민들이 볼 때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연간 교육계획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새벽 6시부터 1시까지, 또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가락시장 주변 특별근무를 시킨다 그랬는데 몇 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며 어떤 지도를 하는지, 그런데 주·정차 단속이 주인데 지금 새벽에 본 위원이 보통 4시 반부터 5시, 6시, 그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나갑니다.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 차선이 6개인가 쭉 있는데 새벽에는 지방에 나가는 차 도로에서 짐 싣고 그런 것을 가로질러서 하기 때문에 차선 한 선을 간신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듯 하는데 한번도 본 위원이 나가봤을 때 공익근무요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지금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락시장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은 간혹 눈에 띄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한번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어떻게 근무를 시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동 자율 점검반 28개동 132명 명단을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운운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제시하지 말고 자기 해당 동의 자율점검반원이 누군지는 구의원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예를 들어서 문정2동은 본 위원한테, 또 해당 동별로만 그 명단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 종합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평가 자료 그리고 표창내역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당시 설문지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원봉사는 우리 서울시 내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견학도 많이 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정자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 오는 강사들마다 칭찬을 하는 것을 볼 때 아, 우리 구의 민원봉사과는 참 잘 되고 있구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동신
서동신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우리는 재해·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손실하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은 예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하고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송파구가 주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재해·재난에 취약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상황별 대처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재해·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재난이 쓸고 간 뒤에는 이재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이재민에 대한 사후 수습대책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호명
최호명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하면 일이 없는 부서인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업무가 바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도중 동료 위원님들과 각 동사무소에 현장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개 동만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민원장비 보관상태가 좀 소홀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차후 지도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평가보고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재향군인회 행사 계획서를 추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평가보고에 제출된 15개의 단체 중 재향군인회 행사와 유사한 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공통된 행사 내용인데요, 대북정책에 관련된 안보 행사입니다. 그런데 2개 단체의 2000년도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서를 보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1개 단체의 회원수는 7만 6,817명이고 1년 행사에 동원된 인원만 해도 1만 1,326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2000년도 지원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단체의 행사는 회원수가 1,270명이고 행사에 참여인원수는 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하단에 풀성 경비가 있다고는 하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 남과 북의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전쟁 미참 세대에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국가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6.25 기념행사의 중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낙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변절될 지 모르는 안보정책은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기 말씀드린 예산 내용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진행되는 행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문제는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위급한 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병력 동원훈련, 또 입영할 때 연기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연기 사유가 어느 때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구는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구두 허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 병력 동원훈련을 연기할 때 전화 한 마디로 바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57종이 구두 허가제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일간신문에 전부 보도가 됐고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감사를 할 때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57종 항목 중에서 병력 동원훈련 연기가 구두 허가제 첫 번째 순서에 있어요.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합니다. 기본교육 대상자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고 비상교육 대상자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동에서 실시하는 비상교육을 할 때 통상적으로 동장이 교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각 동에서 비상교육을 할 때는 물론 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통별로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실질적으로 동정현황이나 구정현황을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관 선임을 어떤 사람이 교관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관으로 과연 우리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민방위 교육 때 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친절봉사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안 운동” 등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 등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계속 친절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소위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표현하는 것 이외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느껴서, 우러나와서 하는 친절이 눈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민원봉사과가 친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부터 직원들이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행동과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따라서 친절봉사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슴속에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 기준일이 5월 31일 현재 그랬는데 아까 통계에 오타난 부분, “5월 31일 현재” 그게 1년 기준인지, 5개월 기준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신규등록을 증가했는데 변경등록은 감소했다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새로 사는 자동차는 많은데 중고차는 감소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가 금년 5월말까지 인구가 전입오고 있는 추세인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에 필수인 장비구입을 하면서 활용도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로 철근탐지기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근탐지기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구매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상진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증지수입수수료 인상은 재무과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증지수입수수료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폭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증명서류를 발급할 경우에는 대개 민원봉사과를 거쳐 가는데, 대개 그렇죠? 증지를 하나 사더라도… 그런데 아마 그런 연유에서 우리 주민들이 증명서 발급을 하면서 대폭 인상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안 운동”이나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어떤 경우에 민원봉사과에서, 또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친절이 우선이지만 불친절사례의 통계건수나 수치를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겠어요? 20분이면 되겠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들이 물어주신 사항을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목표액이 있느냐? 언제까지 적립할 것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재난관리법하고 법에 기초해서 구 자체 조례, 그 다음에 관리규칙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3년간 구세 평균액의 2/1,000를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두 번째 적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적립을 법상 기준대로 해나갈 것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한정해서 법상 특정된 액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가서 적정수준이 추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방법하고 지출실적이 있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지출이 필요할 때는 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런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두 번째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연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28개월 근무연한인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올 때 군부대에서 기초훈련을 4주간을 받고 그 이외에는 제대를 할 때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군부대 계통의 교육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전과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소집에서 제외를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경우는 83% 정도가 대졸 자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수한 자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우리 4층 강당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번 교육은 6월 23일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근무부서별로 예절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시민 친절교육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부서별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염려를 해주신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근무 내용은 어떤 것이냐 물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새벽 6시하고 저녁 5시 이후에 교통혼잡지역에 공무원 1명에 공익근무요원 2명씩 조를 짜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온 지역에는 기동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안전반원들에 대해서 또 물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당 5,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왔고 그 다음에 명단제출은 저희들이 그간에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못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서 명단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지금 가락시장 주변에는 없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2명씩인데 인원이 적은듯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재난이 걱정이 되는데 재난위험의 정도와 재난위험시설은 어느 정도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라고 말씀을 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모두 재난방지기본법에 전부 A급, B급, C급, D급, E급 5단계로 나누어서 재난위험시설은 D급하고 E급인데 다행히 저희 구는 법상 재난위험시설은 한 건도 없고 다만 수시순찰을 해도 관심을 기울여라 하는 정도의 1,094개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만을 보유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순찰반이나 점검팀을 보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동장들도 순찰을 실시하고 각 기능부서별로 또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해서 중점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대책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간한 재난관리계획 기본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자의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사이에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호명 위원님께서 민방위 장비상태를 동에 손수 둘러보셨는데 보관상태가 만족할만큼 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동사무소가 그간에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의 다른 집기와 합동으로 보관하는 동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구분을 해서 잘 관리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비교적 만족할만큼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동의 공간이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별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규정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가 6·25하고 제일 관련이 깊은 단체인데 왜 다른 단체에 비해서 행사지원기금이 4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이 의원님들이 책정해주신 예산사항이 1억 2,000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주다 보면 재난관리과에 관련된 것은 전쟁관련단체,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 단체에 주는 돈보다는 확실히 적은게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늘려서 4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회원들로 볼때는 재향군인회가 월등히 회원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건의도 올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어떠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규칙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정해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처는 첫째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수습복구용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자기 집이 무너지겠는데도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재해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괴가 된다든지, 붕괴가 된 위험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거주자 주민들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명령을 내렸을 때 저희들이 이사갈 수 있는 이주비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이게 말이에요. 7.5평, 소위 옛날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브로크로 지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누르면 부스스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마천동에서 장마때 그게 2층이에요. 2층이니까 무너졌어요. 그 옆에 골목이 있는데도 사람이 못들어갑니다. 그 벽이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날 염려가 있었어요. 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대피를 시키고 철거를 시켰어요. 주택과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이니까 48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돈을 그 주인한테 물으라는 거지. 철거비용을… 그때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그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바로 올릴 수 있느냐면 요 며칠 전에 실제로 실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부서는 주택과입니다만, 마천2동 293번지에 할머니 한 분하고 아드님 한 분하고 사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1m 20㎝ 정도 되는 높이의 축대가 있는 건물인데 벽이 허물어지도록 균열이 심한 그런 실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경고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는 그것은 보수를 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수비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수를 해 주고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여부가 저희들 부서간에 협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물어보고 행자부에도 문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 수리비용 자체는 재난관리기금 지출범위에 들지 않고 단지 대피, 너희들 거기 살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이사를 가라고 해 가지고 그 이사를 갈 때 비용, 아까 말씀드린 이주비용은 빌려 줄 수 있다 그런 것이 법 상 개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철거를 했어요.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 위험 건물이니까 구청 주택과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직접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한테 줘서 철거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 비용이 490만원이에요.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거나 제가 실례를 들어 말씀 올린 대로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몇 건입니다만 인근 구인 관악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마천동 그 건 때문에 다른 데 알아보니까. 그 구의 경우에는 많은 숫자가 그런데도 지출범위가 안 된다 법 해석이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연이 됐다가 작년에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가가지고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주민은 집이 철거 됐지, 그 주민이 받는 마음적인 고통은 아주 심했어요.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국장한테도 얘기하고 청장한테도 얘기하고 작년에 엄청나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라 해서 한 예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다시 이것은 검토해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예비군 동원훈련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위시한 각종 병사민원 중에서 구두 허가제로 하겠다고 신문에 홍보한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 시행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업무개선사항으로 그렇게 모색을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청장님 지시로다 모색을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모색은 했는데 병무청이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결과 근본적으로 법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그런 개선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동장이 실시하는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 비상훈련에 대해서 동장이 주관하고 있는데 통별로 하는 경우를 물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 민방위 시행지침에 의하면 통별로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별로 실시한 실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없고, 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했을 때 교관요원들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 민방위는 해마다 내려오는 민방위 시행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책자에 의하면 동장 또는 구 본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못 박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전에는 교관을 선임할 때 꼭 동장으로 못 박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덕망 있는 자나 또 민방위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관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집합교육을 할 때는 구청에서 지정된 교관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비상교육을 할 때는 그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 해당 동의 지역민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 분들이 뽑아 주셨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교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질의한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준
이병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감사가 끝난 즉시 정식으로 서면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실히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한숙 위원님께 저희들이 이 사항은 잘못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잘못 됐느냐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책정을 받은 다음에 또 이것은 안 사겠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됐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 올리고 왜 안 했는지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3,900만원 책정 받은 중에서 1,900 몇십 만원 정도가 철근 탐지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근 탐지기를 사려고 구매단계에서 조달청이라든가 일반 구매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결과 철근 탐지기가 고가이면서 주로 용도가 뭐냐 하면 오래된 시멘트 구조물 안에 들어 있는 철근의 부식 정도를 측정하는 계기인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의 경우에 그것을 쓸 용도가 그렇게, 서울시에서 구두로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고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의 형편사항은 예산이라든지 용도에 비해서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사용하려면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지 않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사항은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태
윤용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외국인들 현황을 말씀하셔서 지금 현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졌느냐 그랬는데 외국인 업무도 창구 업무이기 때문에 65쪽에 보면 외국인 인감증명 해 가지고 여기 통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창구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지금 저희 구청에 2,47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90일 이상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등록을 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등록증을 외국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주하는 구청에다가 외국인 등록표를 송부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인감증명을 저희들이 떼 주고 있습니다. 2,473명중에서 제일 많은 게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 한 60%로 1,440명 정도, 두 번째로 중국인이 한 14% 그래서 400한 20명 정도, 그 다음에 일본사람이 8%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그 다음에 캐나다 사람, 프랑스, 영국, 독일, 기타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2,47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업을 보면 그 사람들이 대개 강사들, 또 기술 연수생, 또 상사 직원들 이런 부류가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2,473명이 거주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김종남 위원님께 지금 드렸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제가 도표를 봤는데요, 여기 중국사람들이 14%에 41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등록된 인원수죠?
용태
윤용태민원봉사과장
네.
종남
김종남위원
예를 들어서 밀입국 해 가지고 무슨 다방에서 종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밀입국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용태
윤용태민원봉사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어와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등록돼 가지고 등록증을 받은 사람들이죠.
종남
김종남위원
알았습니다.
용태
윤용태민원봉사과장
두 번째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종합평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달에 할 거고요, 정기 설문조사는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문서관리 표창관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앙케이트 양식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친절봉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하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친절한 공무원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매주 수요일날 전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직접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 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도 저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친절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동차 변경등록 그 통계가 1년치냐 6개월치냐…. 이것은 5개월치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기준해서 통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규등록은 늘고 있는데 변경등록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경등록이 감소한 것은 저희들이 IMF 회복기 중에는 신규등록보다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 돼 가지고 많았었는데요, 2000년 들어와 가지고는 매매가 좀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그 전에는 서울시로 전입하는 자동차는 어느 구청이나, 지방에서 올 때 어느 구청이나 등록이 가능했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바꿔가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 때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청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인구는 두 가지인데 호적인구가 있고 주민등록 인구가 있습니다. 호적인구는 저희가 작년보다 1만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의하신 우리 송파구의 본적갖기운동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이 증가했고,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총무과 사항인데 제가 지금 아는 만큼 말씀드리는데, 99년에 비해서 약 1,9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증지 수수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주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증지관계는 저희 과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증지 수수료는 여러 과에 지금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때문에 저희 과에 와 가지고 그 증지 수수료가 올랐다고 그래서 항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에 관한 통계는 없는지. 이 통계는 감사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불친절한 직원들은 각 과로 통보가 오면 교육을 시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 창구직원이 뚜렷하게 불친절하다 이렇게 지적된 직원이 없었습니다. 친절해서 고맙다는 그런 직원들은 많았었는데 아직은 불친절 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좀 부당한 소리로 또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 치는 일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창구 직원들이 그것을 다시 안내하면서 참고, 계장이나 과장이 나와 가지고 그 민원인을 설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윤용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이병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속에서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송파구의 모든 재산과 자금의 관리, 계약, 손실보상업무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구정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시·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업무에 대해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133명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과별 행정사무감사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향상된 업무시행의 계기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인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유중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정부 과장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이광일 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차수 세무2과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준비되었으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주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철 경제진흥업무 주무주사입니다. 권용하 유통관리업무 주무주사입니다. 박광덕 연료관리업무 주무주사입니다. 심상천 직업안정업무 주무주사입니다. 안우진 공공근로추진업무 주무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99년도 3월 5일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업무내용은 중소기업 인터넷 정보, 책자발간을 하고 이 책자발간은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련정보를 총망라한 종합웹사이드 소리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행정기관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무료로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사를 소개하고 생산되는 제품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원하는 사람은 일정한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내용이나 생산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 자문하고 있습니다. 창업에서부터 경영·세무·자금지원 상담 등 각종 중소기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망라해서 상담을 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들어와서 52건을 처리해 줬는데 이 내용은 공장등록이나 폐업, 세무관련 서류, 무역관련 서류 등을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직접 대행을 하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경영인협의회 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 분과에 168개 업체가 현재 협의회 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건의받고 행정지원할 분야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총 63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약 60여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의 내용은 99년도에서 이월금이 32억, 상환금액하고 상환이자 등 합쳐서 전체 61억원을 2000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지원하는 시기는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3월에 한 차례, 2차로 9월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금 지원신청을 받고 지원해주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의 조건은 2000년도 이전에는 연리 8%,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을 2000년도 1월 1일부터 연리가 6%,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관계규정을 바꾸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8개 업체, 약 19억 4,2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현재 융자가 확정되어서 융자중에 있는 업체가 43개 업체에 4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점가 진흥조합 육성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정동 로데오상가 진흥조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점가 진흥조합 제1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나라 제1호, 2호, 3호가 우리 구 관내에 상점가 진흥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동질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전하면서 번영하는 대표적인 상점가 진흥조합이 문정동 로데오상가 진흥조합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2000”이라는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틀간 했는데 이 기간이 일본의 황금연휴기간이 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 2000”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와 저희들이 각종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모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특징은 상점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이 거리를 지날 때 상점가 진흥조합, 다시 말해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기간중에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일본의 NHK가 두 번 방송해서 국내방송 한 번, 일본내에 방송한 바가 있고 홍콩 STAR TV가 약 50개국에 현지 방송하는 등 각종 홍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 송파구청 내에 입주해있는 송파벤처타운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0개 기업이 들어와서 대부분 성공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해서 바깥에 나가있는 기업도 있고 해서 현재 27개 기업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 저희들이 임대하는 기간을 정해서 입주시켰기 때문에 2001년도 8월 이후에는 각자가 일정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지원센타를 고가의 첨단장비를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술지원센타 사무실을 설치해서 일정한 장비를 놓고 누구나 중소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첨단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5억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시비에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자재는 9월까지 청사 내, 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입주해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앞으로 갖고 해서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이미지 홍보나 또는 외국과의 연계관계를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도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하는 품목이 42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비가 24개 품목이 있고 기타가 18개 해서 42개 품목이 있고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관리를 하는 26개 품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은 구청의 유사한 지역을 6개로 나누어서 송파 장바구니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근 강남·서초구, 강동구와 비교해서 지역별 가격동향은 물론이고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정관리를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가격표시에 대한 이행실태나 계량기 정기검찰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지 및 유통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농지에 대한 총면적은 약 2.64㎢가 됩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약 80만평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자연녹지가 0.87㎢가 있고 생산녹지가 0.67㎢, 개발제한구역이 1.10㎢가 있어서 총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는 총 2.64㎢입니다. 여기 농지가 전체가 도시계획 내의 농지이기 때문에 실제 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농사를 짓는 형태로 관리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 조치를 통해서 농지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단속 결과 고발을 17건 했고, 원상회복명령이 5건 있고 또한 농산물에 대한 규격출하 포장지의 지원을 국비로 해서, 지방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양개량제 보급이나 벼보급종자 공급에, 또 농사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지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농간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도농간 상설직판장을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도·예천군·전남·영덕군·단양군 등이 있는데 관내에 몇 개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특정업소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물과 관련된 업소가 84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축산물에 대한 유통지도단속은 462개 업소를 단속해서 22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고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 지도단속은 586개 업소를 해서 2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공급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연료와 관련된 업소는 주유소가 58개소가 있고 석유 일반판매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연탄판매소도 13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연료와 관련된 업소는 119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정한 행정계획에 의해서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해서 그때 그때마다 일어나는 민원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합동으로, 또 다른 구와 합동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료수급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안전대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작년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던 노동관련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71개의 조합이 있고 여기에 조합원들은 전체적으로 1만 438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조의 설립이나 변경, 지도를 통해서 노사간에 갈등 해소를 하고 있고 우리 구 관내에는 “노노”간의 갈등은 일부 있지만 노사간의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노노”간의 갈등 외 노사간의 갈등은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민간직업소개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물의를, 또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별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킨 적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탁교육기관이 5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훈련직종으로는 정보처리 등 해서 38개 직종이 있고 현재 훈련인원이 298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고용촉진위탁훈련을 시킨 결과 중도탈락자는 2000년도에 23명, 또 도중에 취업해서 나간 사람이 3명,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27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총사업비는 4억 3,100만원인데 이 비용은 전부 다 국비 내지는 시비이고 구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람을 구해 달라고 등록한 기관이 4,709개,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해 달라고 등록한 사람이 8,399명입니다. 저희들이 7,756명의 취업알선을 해서 1,324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기 취업정보센터에는 직원이 1명 있고 자원봉사자가 4명 있고 공공근로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년을 단위로 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가 12억 8,888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단계별로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7월 10일부터 시행할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내지는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예산을 지급 받아야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6개 사업분야에 약 90개 단위사업에서 1,211명이 2단계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위사업은 90개에 투입인원이 1,211명인데 여기에 일반 노무, 전산화, 행정보조업무 등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0년도 1단계 사업이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이때는 88개 단위사업을 시행해서 평균투입인원이 1,459명, 연 7만 4,704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때 사업비는 약 3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상당부분 지원된 상태에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3월 10일부터 6월 30일인데 약 14억 정도가 줄어든 17억 4,200만원의 자금으로 저희들이 90개 단위사업에 1,211명을 투입해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3단계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전부 다 하고 현재는 4억 정도가 배정될 거라는 가내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공문에 취소 내지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3단계를 준비는 하지만 사업에 대한 시행은 보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송파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앞 지하상가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자금, 인력, 기술은 물론 판로에서 창업까지 인프라 구축 등 중소기업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했을 텐데 여기에 관한 실태 자료와 경영을 자문할 수 있는 법률, 세무, 특허 등에 상담전문인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또 중소기업 경영인협의회 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 정책의 관건은 자금지원과 판로 개척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 벤처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벤처타운은 98년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로서 자본능력이 없는 벤처기업 28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부대시설 및 자본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성공한 벤처기업은 퇴실해야 되는데 연구원만 몇몇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유치기간이 2001년이기는 하지만 자본이 없는 다른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퇴실을 요구할 어떤 근거가 없다면 관련조례가 있는데 거기다가 퇴거시킬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니라며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사무실의 한 1/10도 되지 않아요. 아주 저렴한 임대료와 구청의 부대시설도 이용하고 세제 감면도 받고 최고의 여건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입주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네트워크 기반시설이라든가 멀티미디어 관련장비 구축시설 장소를 놓고 불만이 많은데 입주자들은 오히려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역시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관내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지역에 석유판매업소, 또 가스판매업소가 있는데 지금 안전점검을 매회 하고 있다는데 지난번에도 오금동에서 가스주유소가 폭발해 가지고 인명 피해도 있고 그런데 그 업무일지랄까 점검일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이 달 말이면 석유가격이 또 오른다고 하는데 1달러 오르는데 우리 나라에서 평균 10조가 하루에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주유소마다 차등이 되어 있더라 그거죠. 그 차등을 점검해 가지고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 역시 기름의 유통과정에서 불순물을 섞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기름인데 왜 차등이 생기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가스 관계도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고, 좀 전에 이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답변하지 않고 자료만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 경영인협의회 육성지원 168개 업체가 있다는데 그 168개 업체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종남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24를 보면 농지 및 유통관리에서 농지 효율적 관리분야에서 농지 불법전용 행위 단속에 고발이 17건, 원상복구 명령 5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종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동신
서동신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IMF 그리고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송파구가 실업대책본부를 별도 설립해 가지고 많은 실업자를 구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실업대책본부는 어느 부서로 통폐합됐는지, 그리고 실업대책 창구는 어느 부서로 일원화되었는지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창구가 몇 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규모 및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호명
최호명위원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과다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을 일단 치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상거래 질서확립 하단에 조치내역에 고발 1건, 시정명령 4건, 시정권고 등 10건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하단에 조치사항,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조치사항 난에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3건, 시설개수명령 4건, 고발 1건의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중간에 해빙기 액화 석유가스와 관련해서 대상 14개 업소 LPG 판매업소 중 LPG 판매소 11건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LPG 허가 시 담당직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지 여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하단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난에 자원봉사자 4명, 공공근로 11명의 주 업무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98년 8월 31일자 송파 벤처타운 입주식 행사에 집행된 385만원 예산의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의 정산 내역서하고, 99년 3월 5일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에 집행된 200만원의 정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세부적으로 지출된 영수증 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로데오거리 상점가 상징 조형물을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다 봤습니다. 잘 되어 있더군요. 어쨌든 재원부담이 상점가 진흥조합에서 3,000만원을 출연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조형물의 기준이 로데오거리하고 믹서를 했을 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기둥 자체를 서부시대에 걸맞게 목조 식으로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박정부 과장은 우리 사무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오신 지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도농간 직거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임대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있고 오금동에 예천군 농축산물 직판장이 있고 전라남도 상설직판장이 가락동에 있습니다. 영덕군 상설직판장 잠실동에 있는데 잠실동 40-1호가 롯데 지하 만남의 광장에 있는 그것하고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롯데 지하 만남의 광장에도 있습니다. 단양군의 농축산물 직판장, 송파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네 업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영덕군이라든가 단양군은 이해가 갑니다. 자매결연이 돼서 서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또 관리도 해 주고 직판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혀 관련도 없는 제주도라든가 예천군이라든가 전라남도 여기에 그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은, 운영권을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라도나 예천군이나 제주도에 줄 때 송파구에서 어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세원이라도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제공으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여기가 상설직판장으로 제공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감사 자료 19페이지 좀 봐 주시죠. 사실은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정2동뿐이 아니고 가락1동, 가락본동 여기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어느 의원이 어느 분야의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듯이 본 위원도 이 가락 도축장 문제는 2대 때부터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에서도 이전결의안을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냈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 가락도축장은 86년도 문을 연 이래 그 시설 규모가 하루에 소 250두, 돼지 3,500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숫자로만 봐도.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내 육류 공급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환경피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게 말도 못합니다. 가축들 도축은 새벽에 주로 하는데 시골에서 싣고 와서 어디서 대기를 하는지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뇨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요새 같은 장마철에는 그 주위를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훼밀리 아파트 뒤쪽 도축장 시장 쪽으로는 대개 5,000만원 내지 1억원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훼밀리 아파트 주변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조순 시장 때부터 했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그런 말이 나왔듯이 주민을 우롱해도 보통 우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문제는 조순 시장 때부터 고건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한 바 있는데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고건 시장이 작년 초도순시 때 우리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가락시장 도축장만큼은 꼭 옮기겠다! 2000년 6월말 이전에 꼭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가요, 참 훌륭한 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부 다 2000년 6월말 경에는 이게 옮기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부터 서울시장과 축협회장이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거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부천에 짓고 있는 것의 시설규모가 소 120두, 돼지 1,500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 시설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한 5, 6년 됐는데 시설이 적다 적다 해서 늘려서 한 것인데도 도축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도축능력이 가락의 1/3밖에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2000년 6월까지 옮긴다고 약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장과 축협회장, 지금 신구범 씨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동승자가 있습니다. 전 구청장 김성순입니다. 작년만 해도 김성순 청장도 지금 여기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 제시) 질의한 거 답변을 했는데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6월말에는 폐쇄토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완전히 우롱한 것이고 이것은 거짓말 행정에다가 사기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뻔히 내다보는데 시설이 옮길 장소가 이렇게 좁은데도 처음부터 어떻게 그것을 옮긴다고 철통같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왜 전 청장이 약속을 동승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책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의 담당과장으로서 해 주시고 확인한 결과 전임 김성순 청장이 국회의원 출마 직전에 강한 공문을 시하고 축협중앙회에 냈다고 하는데 그 공문 사본을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명재 위원님.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갖고는 질의를 할 수 없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해 올 때마다 숫자가 달라요.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실수가 되었든 다른 착오가 되었든… 그런데 본 위원이 참 항시 이 숫자개념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숫자개념이 이렇게 없는건지, 어떤 경우를 보면 100단위까지는 싹 짤라버리고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숫자는 콤마 이하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단위같은 것을 짤라가지고 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거예요. 행정부에서는… 어느 기업에서도 결산검사를 해도 10단위까지도 다 나오는데 왜 100단위까지 짤라버리는 경우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이 숫자 하여튼 받아보면 맞는게 별로 없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93년도에 출연금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93년도에 최초 출연금 숫자조차가 안맞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도 안맞고, 그러면 이 대장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 93년도에 최초 출연금 금액도 안맞고 이자 금액도 안맞느냐? 본 위원이 비치하고 있는 대장을 검토해 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물론 실무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보시려면 갖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상진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터넷 정보책자를 1,000부 발간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구 예산으로 발간을 한 것인지 업체 부담인지, 그리고 그 책자를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한 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타구청과 달리 우리 구청은 실업대책본부를 운영해가면서까지 공공근로 실직자를 위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실업대책반이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배정인원하고 금년도 배정인원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동별로 공공근로 신청인원과 배정인원을 제출해주시고 내부적으로 송파구청 공공근로반에서 공공근로를 시킬 수 있는 사람과 탈락하는 사람과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질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로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지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봤느냐라고 여쭤 보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여섯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 항목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도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그 현장이 사실은 당초에 지하도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청사의 1·2층의 적정한 부근의 장소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그때 당시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될 목적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도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도에는 현재 근무형태나 환경형태가 상당히 습도도 높고 현장이 전시장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시판매장에 출품되고 있는 11개 기업 사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전시함으로 인해서 자기 업체에 대한 홍보효과로 인해서 지하도 전시판매장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하도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상으로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전문인력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지금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센타와 경영인협의회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는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고 경영인협의회 자체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친목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6개 분야에 10명의 임원진을 스스로 선정해서 매월 한 번 정도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간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국내의 정세를 분석하는 등 상당수준의 활발한 성과를 고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벤처타운의 입주업체중에 성공한 기업은 퇴청시키고 창업을 기다리는 기업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서 퇴청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청사에 들어와있는 30개의 벤처기업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입주계약을 맺을 때 3년을 맺었습니다. 이게 2001년도 8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퇴청시키거나 입주시키는 절차는 청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당초에 어떤 벤처기업이 가장 앞으로 가망성이 있고 어떤 정도의 우수성을 가졌냐 하는 판단을 전문기술인력, 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거쳐서 엄선되어 있는 기업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8월 이후에는 반드시 총무과에서 임대계약을 한 것처럼 퇴청을 해야 한다. 현재는 전원 퇴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세제의 감면내용,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평당 5,240원, 일반수준으로 우리 청사 인근에 있는데 비하면 몇십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벤처기업이 벤처타운으로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약 50% 정도 감면이 되고, 그러나 우리 구청에 있는 이 기업이 다행히도 전부 다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도 8월 1일까지 퇴청하는데는 거의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직자가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판로개척이나 그 실적이 공무원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벤처기업 입주업체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15개 업체에 10억 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벤처기업투자설명회를 2회 정도를 개최했는데 외부의 투자자금이 97억원이 유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CI 디자인개발을 저희들이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66%, 구비 17% 해서 CI 디자인개발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소리통신, 길라잡이, 홈페이지 개설, 기업전산화 구축, 소리콤 등 각종 정보, 창업에서부터 수출까지, 또는 세무업무까지를 전체를 총망라한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서 지금 현재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입주당시에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총 229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현재 374명으로 늘어났다. 또 연간매출액이 작년도 대비, 그러니까 1년간 대비해서 165%가 신장을 했는데 278억원의 매출에서 738억원으로 늘어났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정보통신 장비를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원센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9월쯤 완성되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누구나 와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고가의 정보장비는 춘천, 송파구청 등 4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구가 벤처타운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고액장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 직원들은 대부분 경제전문지를 구독하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파견하고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마다 우리나라의 경제지에 대한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팀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추이를 우리 구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각종정보를 선행해서 공무원이 파악하는 이런 제도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 과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관한 한 자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에 열의를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LPG 판매업소 단속일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LPG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일지를 매일 쓰고 있는지, 또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누설이 되는지, 그 설비는 가스안전에 적합한지 기술적인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가격이 주유소별로 다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익을 조금 남기는 데는 가격이 싸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ℓ당 얼마다 하는 것은 지정된 가격이지만 그 이하로 팔거나 아니면 일정한 마진의 범위내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정압기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정압기와 지역정압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업무가 설치한 회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도시가스회사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업무가 아님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인협의회 168명 업체명단을 지금 전달해드린 내용으로 수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신청업소 자료제출도 아울러 한 봉투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께서 농지 불법전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고발이 17건, 원상복구명령이 5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실업대책본부 설립 당시의 인원과 현재 인원, 또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또 창구가 통일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신
서동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규모하고 집행내역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본부 그 예산 관계는 이렇습니다. 실업대책본부 때 예산과 공공근로 때 예산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게 연속된다고 보고 현재 예산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본부가 설립 당시에는 인원도 한 11명되고 이렇게 해서 국의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와 더불어서 공공근로팀 4명만 남고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신
서동신위원
일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상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한,
병용
이병용위원장
최호명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다음에….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부분을 물으셨습니다. 도농간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은 체비지에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또한 그 사후 관리를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나 예천군, 전남 직판장 안에 있는 위생업소나 또 아니면 정육점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허가업소 기준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그 직판장을 함으로 인해서 구세가 발생하느냐 여부는 구세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업소세 그런 소득세니 이런 세금은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건립할 때 그 역할이나 책임의 한계는 뭐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 명의로 허가된 부분, 위생업소가 있으면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으면 그 법에 의한 단속만 하고 있고 이 직판장 전체에 대한 운영 관리는 실질적으로 송파구청에서 관리하거나 단속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 드리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1년마다 갱신허가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특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협의 요청을 내서 거기에서 더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매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하고 단양군은 현실적으로 규모도 적고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조금 제공해 줘서 일단 그렇게 자매결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주나 예천, 전남 직판장은 일정한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구청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다 시정요구를 하거나 어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동 도축장 이전계획과 최종적으로 강력한 건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과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그 공문을 낭독해 드리고 이세용 위원님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축협공판장 도축장 이전요청, 이것은 2000년 1월 24일 제가 발령 받아와서 한 달만에 이 공문을 기안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가 가락동 600번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도축시설을 2000년 6월말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이전요구 사유, 1996년 9월 이후 열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및 관련기관에 이전요청을 하였으며 우리 구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 4,232명으로부터 도축장 이전을 요청하는 집단민원과 송파구의회 에서도 도축장 폐쇄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폐쇄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 축산물 종합 처리장이 완공되는 2000년경에 도축기능 폐쇄 및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특히 1999년 6월 24일자 서울특별시장께서 우리 구 방문시 도축장 폐쇄 건의에 대하여 부천시에 건설 중인 공판장이 2000년 6월 준공되면 도축장 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본 도축장을 지육상태의 공판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 또는 폐쇄요구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과 송파구의회 에 통보하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서울특별시장 답변을 인용 대처해 왔습니다. 옮겨주겠다니까 저희들도 옮기는 것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뒷장에 2000년 6월말까지 폐쇄 또는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민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도축장 폐쇄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 과에서 서울시에다 도축장 이전을 촉구한 내용의 공문입니다. 제가 당초의 수도권 도축장 신설계획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소를 신설하려 했습니다. 안성 도축장, 부천 도축장, 그 다음에 경기 포천, 경기 연천 이렇게 수도권 공급지역으로 네 군데를 건설하려고 계획했는데 경기 포천과 연천은 IMF와 관련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취소가 됐고 안성 도축장과 부천 도축장은 현재 6월말까지 시범적으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부천 공판장에 대한 현황을 팩스로 하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 도축장은 2000년 5월 26일날 개장해서 일일 도축수가 소 40두, 돼지 337두입니다. 출하물량 현황을 보면 이 도축의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 청소비를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3,000～5,000원하는 청소비를 면제하고 있고 출하지역에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커피도 끓여주고 출하 대기실에 대해서 에어컨도 틀어줬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오도록... 또 자체 출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전라남북도하고 경상남북도에 우리 부천 도축장에 출하해 달라고 지금 현장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도축장에는 1일 소 40두, 돼지 337두밖에 출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소의 경우에 부천 도축장에 가면 소 한 마리당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2,000원을 더 받습니다. 아니, 서울이 더 받습니다. 서울이 더 받다 보니까 그쪽에 10만원을 싸게 하고 부천에 가서 도축의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설용량은 상당 부분 있지만 이러한 가격차이로 인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에 있는 도축장에서 부천으로 물동량이 강제로 이전되기에는 참 어렵다. 앞으로도 부천 도축장에 대한 1일 처리능력에 도달할 때까지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부천에서 이런 동향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상설 직판장이 현지 직거래로 되고 있는데 대개 가보면 제주도 농축산 직판장에도 가 봤지만 80%가 슈퍼 역할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는 우리 송파구에서 허가 내준 사항이죠?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슈퍼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나 슈퍼는 개설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 도축장 건은 여기 공문에 보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특단의 조치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 지금 부천에 팩스 받은 거 그것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돼지 한 마리당 얼마를 더 주고 그 내용이 여기 서울서 도축하는 것하고 부천에서 하는 도축 수수료가 다르다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경락가가 우리 가락 것이 더 높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소는 잡아서 경매를 부치기 때문에 경매를 부칠 때 이게 우리는 공급처를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부천은 가격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그것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먼저는 지방에서 도축을 해서 가락시장에서는 정육만 경매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이루어 질 수가 없는지 안 알아보셨지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 있는 도축장에 들어오는 물량을 전국적으로 소화할만한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처가 또 서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도축장은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면 도축 의뢰되는 물량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그 다음에 공급거리가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가깝고 물류비용이 부천보다 훨씬 싸다, 그 다음에 대기시간도 짧다, 또 경락가도 높다 이런 것이 여기에 운집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장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도축장 허가를 내고, 사실 구청장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지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하거나 또는 이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떤 만남이 있거나 순시할 때마다 이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특단의 조치는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그렇다 해서 서울시장을 고발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수도권 협의회 를 통해서 부천에 있는 도축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축량을 늘리는 시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의뢰물건이 부천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담당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한 사항입니다.
세용
이세용위원
자료나 주세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은 이명재 위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결산 때마다 다르다 하는 것은 아까 규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명재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결산검사 시에는 일정한 양식을 바꿔서 지침적으로 어떤 양식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식으로 바꿔서 저희들 자금만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식을 자체적으로 바꿔서 결산 검사 때 자료로 제출하기로 정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거기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결산검사라는 게 기업이 됐든 우리 행정부가 됐든 간에 그 책 한 권 안에 모든 예산은 채권이 됐든 채무가 됐든 다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채권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그 양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야 도리가 없었겠지만 결산검사 때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여태껏 잘못 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본 위원이 느끼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겠다니까 됐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결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일정한 양식을 요구해서 통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께서 상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불량 공산품을 4회 단속해 가지고 15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적발된 15건에 대해서 고발이 1건, 시정명령이 4건, 권고가 10건으로 그 내용은 지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 LPG 지도 점검 내역은 저희들이 LPG 판매소가 관내에 11개가 있고 충전소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LPG 가스와 관련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14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표를 지금 자료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LPG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 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LPG 판매업소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누구나 신청허가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린생활시설 내에 일정 보호시설이나 이런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고도 그 안에 있는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통해서 합격이 되면 완성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판매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풀어서 하고자 하는 업소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가스 판매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고는 하나 그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민원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는 적법하게 나서 해 줬는데 해 준 후에 그 지역주민의 몇 백 명씩 연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좀 외람 된 얘기로 공직자의 기본적인 업무의 주 내용이 뭐냐하며 정해진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LPG 가스 업소는 다른 것으로 바꿔 말하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게 허가해 줘서 그 업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스 판매점이 들어왔다 해서 그 인근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행정심판에서도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서울에서 과거에 그 인근 사람들이 LPG 가스를 사용할 때는 그 업소가 들어오면 상당히 집값도 올라가고 좋았는데 이제 우리 구 같은 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91%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LPG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 내지는 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돼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단순한 항의에 의해서 이 업소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거절할 수는 공무원으로서는 없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절차에 의한 허가를 안 해 주면 그것도 민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되 지역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보다도 집행하는 공무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절차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허가를 해 주되 민원성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관련된 동장 내지는 지역 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내 주면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다소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또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유사한 건에서 허가가 신청이 되면 일단 허가의 규제를 심의하기 이전에 지역주민의 정서를 먼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주민에게 공고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위법입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장에게 공문을 띄워서 여론조사를 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도 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내 놓고 네가 안전기준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되기 사전에 폭발될 위험이 있으니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은 조금 외람된 얘기를 하면 아파트 25층을 내 주면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아파트 허가를 못 내준다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간다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만수
이만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은 도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들어설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 동네도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거의 다 위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정된 용기보관소에 용기를 보관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차 위에 보관해두고 던진다든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면 그 분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호명 위원님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지속적인 단속만 해주면 그 분들이 스스로 떠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위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를 해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재정경제국장
옛날보다 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다음 취업정보센타 직원들에 대한 업무내용이 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여기에 주내용은 구인업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두 번째로 구직자를 등록하고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현황을 전국 인터넷망에 입력을 해서 누구든지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인력이 대기하고 있다는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구인할 의사가 있는지, 구인할 여지가 있는지를 회사를 방문해서 구직업무도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은 공공근로가 11명이고 자원봉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루 온종일 찾아오는 구직자 등록을 하고 구인자에 대해서 현황관리를 하는 등 상당히 1층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상당히 분주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분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들때까지 취업정보센타는 활성화되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주관과장의 의견입니다. 다음 벤처타운의 입주시기에 업무추진비 385만원을 사용했다고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이 내용은 벤처기업이 입주할때는 구청이 선도적으로 선정하고 사무실을 내주고 시설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전화국 등 관련자를 모시고 입주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안내판, 사업에 대한 개요현판, 입주식이 끝나고 간단한 다과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385만원이 맞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그런데 여기 385만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안내판 제작, 현판 제작, 주차장 간판 제작 하고 다과회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쓴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쓴 예산입니다. 그 자료가 총무과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지역경제과로 나왔지?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어디 있더라도 기능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청사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타 개소식에는 3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영인협의회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168명의 기업체 사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수막, 안내판 해서 제비용이 200만원 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타 개소식에는 3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그러면 나머지 17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이게 예산서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타 개소식은 30만원, 경영인협의회 총회 간담회는 200만원인데 그것을 바꿔 보신 것으로 그렇게…
호명
최호명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행정관리국에서 해준 거예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게 몇 년도겁니까?
호명
최호명위원
2,000년도, 이번에 준거예요. 여기에 중소기업지원센타 개소식,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 공보물에 사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써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낸 것도 다르고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달라요. 문화공보과는 미진한 부분 내일 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집행한 내역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것은 어떤가 해서 보는거예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못되었다면 수정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데 이 자료는 예산서에 의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는 맞습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준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재정경제국장
행정관리국에서 만들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호명
최호명위원
알았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가진흥조합의 상징탑 건립비 내역 및 기둥과의 부조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징탑은 자체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단 현재 위에 있는 말 형태는 새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조화를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가설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내역은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실업대책본부의 인원 및 공공근로팀에 대한 인원의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실업대책본부는 11명이고 공공근로팀은 4명입니다. 동별 신청자 현황 및 배치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공공근로 신청기준 및 배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간단히 보고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근로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61세에서 65세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선발자 배제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 월평균 30만원 초과 수급자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세대 2인 이상이 공공근로를 하거나 재학생, 새마을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또는 300평이상 경작지를 소유한 자나 그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3단계 참여자가 다음 단계에 배제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참여 종료후에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 다시 말하면 통장의 확인을 거쳐서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3단계 하고 4단계째부터 1개월 후에 재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산과다보유자, 재산제·종합토지세 합산액이 81만원 이상 납부자, 중대형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이런 분들도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4단계 자료를 다 받았어요. 전년도 3단계, 4단계, 금년도 1단계, 2단계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연속으로 네 번 한 인원이 첫 장에 체크한 것만 해도 15명입니다. 지금 거여·마천동에서 아직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시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도 그쪽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작년도에도 지금 팀장이 맡고 있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총무계장인 김영훈 씨인가 맡고 있을 때 갔어요. 현재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래놓고 규정은 3단계 연속으로 했다는 규정은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이에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네 번 계속 한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은 결원되어 버리고, 예쁜 사람은 네 번씩 하고… 이래서 작년에 시정을 했는데 금년에 그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받아 보니까… 이러면 이게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중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 팀장이 잘못했으면 팀장 증인신청해서 들어볼테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이 업무는 팀장보다는 지역경제과장이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이러한 규정을 구청에서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의 단계별에 대한 제한은 99년도 2단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99년도 1단계 사업 이후에 연속 3단계 참여자중에서 다음 단계에 또 공공근로를 시킨 것은 총 17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이상 시킨 것도 17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9년도 참여인원이 81명, 2000년도 참여인원이 98명 해서 3단계까지 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단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규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3단계 연속참여자에 대한 다음 단계의 참여배제”입니다. 3단계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공공근로를 하지 못한다는 배제규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속 3단계 참여자의 일반원칙. 연속해서 3단계 참여자는 다음 단계 사업참여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항목에 “연속 3단계 참여자중에 참여종료 후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기존 참여자의 중도포기 등 추가발생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선발, 투입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통장의 확인을 거쳐 동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만든 제한규정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공공근로사업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임의로 만든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은 물론 의원님들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아시는 분도 많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시킬 수 없다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 규정을 적용했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잠깐 따져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분한테, 탈락된 분한테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동장이 신청한다. 그것을 안내해 봤어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179명이라는 인원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안내를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장에게 신청을 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모르고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자치신문이나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더 널리 알리는 이런 것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종남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농지불법전용행위 피고발자 명단 17명하고 원상복구이행중인 농지현황 5부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버스회사에서 차고지로 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도 계속 쓸거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 번 고발하면 벌금이 나가죠? 예를 들어서 3회의 고발이 되었다면 그 이상의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고발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행위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한 번 적출, 한 번 고발만 유효하고 두 번째는 동일건에 고발이 안됩니다. 다만 우리 구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기적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는 한 번 벌금을 내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시 고발하는 것은 되지만 농지법에서는 행위의 고발이기 때문에 한 번 고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농지법의 고발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근처에 하남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하남시 감2동인가 가보면 완전히 그린벨트 지역인데 창고로 싹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거기에 집을 지어서 세를 주고서도 고발당해도 거기에서 나온 월세가지고 충분히 고발된 금액을 내고 이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남시를 보면 지번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란 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현황이…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폐지수집장이나 차고지같은 데는 아무리 고발해도 “너는 고발해라, 나는 벌금내겠다.”하는 식으로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중간보고 좀 한 번…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하남시의 경우를 보고 파악하셨는데 하남시는 겉만 봐도 농지법에,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하지만 하남시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고발하면 더 고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벌금형태가 가볍기 때문에 창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도시정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계속 고발을 하세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고발한 명단이 도시정비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도시정비과에서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수희 위원님!
수희
이수희위원
온종일 한 마디도 안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 위치가 구청 앞에 지하보도인데 과연 소유권이 어디 있는건지, 전시업체가 10개업체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받는지, 그리고 10개 업체의 입점에 2,134만 5,000원의 매상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구두전시하고 비디오하고 몇 가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과연 어떠한 업체가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개인사업이겠지만 각 업체별로 어느 정도 판매고가 있는 것인지, 지금 좀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잘 안돼요. 물론 지상에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 가서 건너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없는데 이러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보과에서도 자치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치신문에도 이왕에 중소기업 전시장을 둔다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해놓지 말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감사때도 지하실을 점심을 먹고 한바퀴 돌아보고 그 업주한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두도 5만원 이렇지만 제품은 좋습디다. 우리가 많이 홍보가 되면 사서 판매도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세용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일반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송파의 로데오 거리가 참 명물로 등장을 했는데 초반에는 제2의 신촌으로 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고 구매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2000”이라는 이벤트 행사를 가졌지만 지금 가면 그 로데오 거리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증거로써는 그 전에는 거기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고 구매객이 많이 몰렸는데 지금은 한가하다. 그리고 거기 상가들이 전부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프레미엄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붙었던 것들이 전부 「제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가가 죽었다. 그런데 지금 박 과장께서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이 활성화 대책이 있겠느냐. 이런 이벤트 행사 열 번, 백 번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구매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청소년들이 연결할 수 있는 무슨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차방이라든가 뒷골목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로데오 상점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바로 답변하시죠.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IMF 기간동안에 그래도 가장 평균의 수준에서 매출이 덜 떨어진 데가 문정동 로데오 거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동 로데오 거리에는 보도블럭을 다시 교체해 주고 가로등도 바꾸고 또 가로 휴지통도 바꾸고 상징탑도 세우고 거기 외국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버스베이도 만들어서 1일 1,200～1,500명의 외국인이 찾아오는 명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랜드 세일 2000”이라는 행사를 한 뒤에 매출 신장률이 40% 정도 평균보다 올랐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직접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문정동 로데오 거리의 어떤 발전 프로그램을 내놓을 때 문정2동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거기에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노래할 수 있는 공간, 또 모여서 좌담할 수 있는 공간,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으로 해서 개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IMF와 더불어 문정2동의 이전계획이 취소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지원시책도 사실상 취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는 실버악단이 토요일마다 가서 거리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제반시설 내지는 제반행사 계획을 조합측과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