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성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부문에 투자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조심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의 기술센터에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과 현장의 우리 지역과 접목이 가능할 때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그마한 농민의 손실이라든지 판매유통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이 좋은 반응이 나타날 때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사업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직결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할애를 많이 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마스코트 우돌이 상표등록비 100만원에 10건 천만원은 저희들 우돌이가 저희들 마스코트고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함안이라 하면 영어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상표등록을 하려면 유형별로 보면 42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안군에서 나중에 상표를 생산품이라든지 여기에 해야 될 부분을 보면 10개만 상표등록만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상표를 도용할 수 없도록 특허청에 등록키 위해서 하나 하는데 100만원 정도 수수료라든지 등록비라든지 다 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건 정도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표를 우리군 상표는 다른데서 도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대해서 요 앞에 의회 통과도 시켰습니다만 규제개혁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를 위해서 참석수당 8명 정도 5회 할 것으로 보고 2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정규제개혁 및 군민제안제도 유공자 포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행정규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규제된 사항을 완화라든지 폐지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군민들이 조례라든지 우리 인터넷에 다 띄워 놓았는데 보고 이런 사항들은 좀 완화를 하든 폐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대한 포상비를 주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 함안군건설종합계획수립 5천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1월달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이 수립되면 시군에서도 시군지역단위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5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안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안군개발 1차년도 2차년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2016년도까지 과거에 조성휘 군수님 계실 때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용역회사에 줘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든지 전체가 도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사항은 일용인부임이 삭감된 것입니다. 금년도 인부임 2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삭감되고, 그 다음 그 2명이 청경이 일용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일반사무 일용직보다는 청경이 일용직된 때는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19260원 하는 분들을 청경, 의회하고 본청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760원으로 단가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 8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봉급이 일당이 146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미화원노조가 있습니다. 전국미화원노조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단가를 조정해서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단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해서 8명에 대해서 단가 조정된 것입니다. 43페이지 예산절감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의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을 포괄사업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억55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은 우리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께 우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가로 포괄사업비를 올리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5페이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 300만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하는 도서함이라든지 일부 한 200만원 정도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도서 구입에 필요한 3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가 나와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성립전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간부분에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바로 반납했는데 금년부터는 일단 세출에 계상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그저께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실과별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