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이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존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200억 7,200만원 대비 13.9%인 166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67억 300만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은 예산총식 제10조에 의거 13차례 간주를 통하여 127억 5,400만원 금회 추경 38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64억 8,300만원 대비 3.6%인 41억 8,700만원이 증가한 206억 7,0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37억 5,400만원,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3,400만원, 자동차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 증가분 1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당초편성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3억 8,9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관련 시비보조금 1,200만원이 내시변경되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 3,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고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1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이 4억 9,6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64억 8,300만원 대비 3.6%인 41억 8,700만원이 증가한 1,206억 7,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503억 대비 1.0%인 5억 2,300만원이 증가한 508억 2,300만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462억 4,100만원 대비 5.4%인 24억 6,400만원이 증가한 487억 500만원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 151억 6,400만원 대비 7.7%인 11억 7,700만원이 증가한 163억 3,400만원, 민방위비가 기정예산 6억 8,400만원 대비 4.2%인 2,900만원이 증가한 7억 1,3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일반경상예산이 60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2억 3,200만원 대비 0.8%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543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4억 8,400만원 대비 5.5%인 28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3억 4,200만원 대비 1.9%인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160억 3,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1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세입감소분 4억 500만원과 주차문화시범 지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6억 7,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경정조치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달성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지침변경 등에 의한 의무적 경비 부족분,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대책 관련 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해당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담당주사께서 보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실시키로 되어 있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1과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120여 명 정도가 구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 과 신설에 따른 예산과 또 120여 명이 들어오면 되면 인원증가로 인해서 현재 사무실을 터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부대경비가 여러 가지로 예산으로써 총공사비는 5,000만원이지만 여기에서 건축공사비가 2,500만원, 전기공사 1,000만원, 그리고 통신공사 1,5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요?

통신입니다.

지난번에 전화 교환 설비 교체에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전부다 안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에 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푼도 안 쓰고 남겨놨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신회선 증설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전화교환 설비교체 사업해서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전화교환·설비 교체 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은 당초에 1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전화 불량회선을 개선을 하고 전화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구가 `80년대에 영등포구에서 분구된 이래에 계속 20여 년 동안 쓰던 회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메꾸는 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2억 1,6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화기 교환 설비 교체 사업을 벌리는데 이에 따라서 1직워 1대씩 갖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통신시설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예산 금액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면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을 과를 증설시키기 위해서 동기능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동사무소에 있는 기능이 주로 민원 최소한의 민원의 기능만 남겨놓고 나머지 기능은 전부 업무가 이관됩니다. 이관되기 때문에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또 기능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개 과가 증설되는데 120여 명이······

1개 과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여 명이 1개 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잉여인력이 120여 명인데 1개 과를 증설하고 나머지 인원은 예를 들어서 토목·하수·건축도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급하고 있는 그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소관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사무실······

이해가 가고요. 본적일 적으로 이것이 동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을 줄여가지고 좀더 나은,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다 그런데 어떻게 잉여인력이 120여 명씩 되는데 이 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않고 과를 또 증설시킨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잖아요? 또 거기 120여 명에 대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준다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차후에 구조조정시켜가지고 인원이 감축됐을 때 그 장비는 다 어떻게 합니까?

잉여인력이나 잉여장비는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따라서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1개 과 신설하는 것은 기능이 구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잉여인력은 현재 구조조정이 될 예정이에요?

기능전환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조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구조조정은 동기능 전환도 따지고 보면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인력감축 문제는 별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으로 동에서 사실상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현직에 특별한 일 외에 몇몇 과 이외에는 현원 가지고서도 충분히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구오조조정할 필요가 없지요.

현재 기능이 구청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인력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인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 위주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동사무소 기능이 글자 그대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감축하고는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력감축은 없다 이거지요? 기능만 구조조정이다? 그러면 별 효과도 없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동기능전환을 해가지고 서예다 에어로빅이다 외국어다 해서 교육시키는 것 소수의 주민을 위한 기능전환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사무소라는 기능이 구본청에 말하는 부서로서 말단조직이었습니다만 중요한 기능이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주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가겄다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고 또 현재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보면 동사무소만큼은 주민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행정으로 전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1개 과가 증설되면 무슨과가 증설이 될 예정입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가칭 주민자치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자치기능을 관장하는 기능과 또 현재 남아있는 기능을 관장하는 과로서 유지가 되고 또 구민운동지원 이런 것이······

총무과의 동행정계라든지 다 그쪽으로 배속이 됩니까?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그쪽에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총무과는 축소를 시키고 과를 증설을 시키는 것 아니예요?

동행정계의 업무가 조금 넘어갑니다.

무슨 동기능전환이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기능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인력감축에 대한 안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는 34명 내년도에는 43명을 구조조정으로 감축합니다. 감축하고 기능전환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예산만 없애는 거예요. 지금 각동에 동기능전환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8,000만원씩 다 나가 있지요?

주민 위주로 말단 조직을 전환시켜서······

, 주민위주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주민위주입니까?

동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적으로······

구청으로 민원을 보러 들어오는 것도 주민위주입니까?

자치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알았어요.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기 위해서 확인을 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주문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대 1 질의답변을 해서, 대화형식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주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해당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어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해당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해당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해당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소형차량을 2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하섰는데 소형차량이 어떤 차종이며 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나, 지금 소형 차량이 있잖아요? 있으면 지금 그 차량 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우리가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현재 차량이 소형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티코 2대가 지금 현재 구입한 지가 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6년인데 내구년한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기준을 초과해서 차량이 노후되고 기능이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연간 고장으로 인한 정비에 드는 비용이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오래된 차량을 교체를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데 이 불법 주·정차단속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꼭 구입이 되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660만원 가지고 차를 사겠다는데 어떤 차종이 차가 이렇게 쌉니까?

기존에 있는 티코와 비슷한 차로 약 600만원 정도면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에 따른 부대비까지 포함하신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본질적인 것을 잘못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예비심사입니다. 종합심사예요. 구정질의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주의를 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께요. 왜 두 대를 올렸는데 한 대를 삭감해도 좋다고 답변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한 대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다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게수조정에 의해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차량 2대를 대폐차를 하기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데요.

그냥 물어만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공무원 앉혀놓고 합니까? 다 내보내고 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해당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똑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끝내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가만히 계세요. 너무 앞서가네요.

끝내겠다고니까 그런 거지요.

그럼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