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석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은 그 동안 감사에 임하면서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분야 중 주민을 위한 행정과 주민에게 불편이 되는 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절약해야 할 부분은 어딘지 구민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99년도 연말감사 후 6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어서 연초 업무보고 시에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 받은 모든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점은 깊이 검토하여 반드시 개선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서의 부서장들이 소관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총무과에서는 시민협력분야, 실업대책분야, 아파트 한가족 등에서 우수와 장려를 수상하고 재무과에서는 광고물관리분야 등에서 우수, 세무과에서도 부산광역시로부터 99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체납세정리분야 장려,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서 최우수, 보건소에서는 행자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정도서관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장려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중앙부서와 광역시로부터 수상과 상사업비를 타는 등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99년도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구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를 통하여 추진이 미흡한 업무와 지적된 내용을 부서별로 요약 정리한다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내용으로서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에 우리 구의 나아갈 ��항을 정했으나 그 동안 IMF 등 여러 가지의 제반 여건 변동으로 중장기발전계획중 현재 추진을 못하는 23건 등에 대해서는 분석후 금년 중 수정보완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화훼단지조성계획추진은 각 실과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종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건은 98, 99, 2000년에 걸쳐서 지적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추진실적이 미흡한 부서 등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내용으로써는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인 1PC 보급계획에 의거 우리구 산하직원 1인 1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시범동 문제점을 분석 확대실시를 대비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 인력을 보강하여 주시고 각 실과에서 소관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전보 시 교육받은 내용이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직원 전보 시 전문교육이수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동 행정실적심사는 선의의 경쟁으로 행정발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개선방안이 요망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내용으로는 우리 구 금성동 먹거리 문화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 우리 구의 토산품으로 타 시도에 까지 널리 소개되어 토산명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내용으로써 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부과 징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짜투리땅을 매각하여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가 변상금 징수 철저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동에서 구로 전보 예상인원을 파악 청사소요면적을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며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브니엘학원 체납액에 대한 채권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부산광역시 세목 중에서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세목 을 연구 검토하여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구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민설문조사시 설문조사회수율이 저조한 부분을 공공근로인력 등을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주민설문내용을 직접 방문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금정복지관 위탁업체로 사회복지법인인 구덕원이 2000년1월1일부터 2001년 12월30일까지 계약돼있으며 이 종합복지관사업, 재가복지센타사업, 노인재가사업 등 계약당시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금정복지관 노후시설보수에 대한 시비 지원 및 구비 지원으로 보수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노후부분에 대해서 도색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내용으로는 각 동 방역사업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하고 약품대는 보건소지원주민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분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차질 없도록 지원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양로원, 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집단시설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및 예방행정의 대책이 요망되며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는 형제나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화회관 소관으로는 문화회관 개관공연시 행사운영 미숙으로 시민들로부터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이라 한다면 6월21일부터 6월22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서2동, 부곡2동, 장전2동, 선두구동, 금성동 5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동행정사무감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일선 동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 맡은 업무에 충실히 일해 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 감사는 자치센타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동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 동장 및 직원들이 감사수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특히 5개동에서는 수감준비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동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2동 소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기초자료조사기간중 담당자가 출산휴가로 기초조사가 차질이 없도록 대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요망 바랍니다. 영세민 전세자금홍보방법개선으로 어려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곡2동 소관으로 자치센타시범동으로서 강사 및 교사가 시간당 만원의 수당으로는 훌륭한 강사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면실시를 앞두고 이것 또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전2동 소관내용으로써는 자치센타 운영프로그램이 동마다 이중삼중 및 인근취업알선교육기관과 동일하고 각 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융자실적이 4세대에 불과한 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사료되며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더욱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치센타운영프로그램에 주민참여자가 취약한데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례입니다만은 더욱더 주민홍보가 따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선두구동소관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타에서 농작물 재배방법 및 교육 등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선동과 두구동간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법정동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 화합행사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건설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예방하고 관내순찰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동 소관내용으로써 금성동 요식업체에서 오수정화시설이 안된 폐수방류와 북구관내 오염대책이 요망되며 산성막걸리, 염소불고기 등 특산품 개발을 경영수익사업하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 으로 제시된 내용을 집행부 자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자체로 시행하고 시행이 어려운 내용은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성공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아닌 오직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간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