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중구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유난히도 예년에 비해서 며칠 빨리 온다고 해서 장마 동안에 기복이 심할 것 같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과도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수해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배워야 되는 한면우의원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청 간부님들 비롯해서 직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구 발전에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6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6월24일 제출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다. 행정관리국 라. 생활복지국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2000년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30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윤판열 책임 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명인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예산 집행의 부적정,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총 53건이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실질적이고 또한 적절한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시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9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총액이 1,602억8,076만4,000원이고 세출 총액은 1,246억231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56억7,845만3,000원으로써 다음 연도의 회계별로 이월됐습니다. 과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4억1,014만6,000원 사고이월액이 24건에 55억 9,644만4,000원이고 계속이월은 해당사항 없고 국시보조금 사용잔액 3억174만3,000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7,01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99년도일반회계 수납액은 1,392억423만4,000원이고 세출액은 1,089억5,463만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2억4,960만2,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6페이지를 이월액을 보시면 명시이월액은 14억1,014만6,000원 사고이월액은 49억7,526만9,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16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6,254만6,000원입니다. 3번사항 특별회계 총괄 결산 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액은 210억7,653만원이고 세출액은 156억4,767만8,0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54억2,885만2,000원으로 이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이 이월 내용은 사고이월이 6억2,117만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만3,000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757만3,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및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도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 예산운영에 관해서 세입에 있어서는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징수대책에 역점을 두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심사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과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실시된 결산 검사시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웅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7,773만7,000입니다. 총 예산중 지출은 7,431만3,500원 그리고 불용은 342만3,500원입니다. 불용액 예산의 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8만7,06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만1,440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8만5,000원입니다. 결산 검사시 지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황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민원심의위원 수당과 공직자윤리위원의 수당에 대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 3개 회계연도를 계속해서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98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회계연도에도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양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40만원을 편성해서 80만원이 지출되고 1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권고안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민원심의위원회는 과거 회의개최수가 연2회 정도이고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위원회별 수당 지급액이 연 40만원임을 감안하면 양 위원회 운영수당은 연간 40만원씩 8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는 3개 회계연도 또한 계속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불용되어 2000년도 예산에는 통상적인 위원회 개최 횟수 및 근래의 민원사항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4회 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 40만원으로 축소하여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웅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가 중간 쯤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운영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과의 '99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에 21억7,164만3,000원에서 추경 8,699만8,000원을 포함을 해서 최종 예산액이 22억5,864만1,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1억6,992만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8,872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8,586만6,000원이 불용되었고 그리고 소송비용배상금에서 285만8,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8,586만6,000원이 불용된 사유를 대략 살펴보면 일용인부임에서 2,888만2,000원을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이 된 주된 사유는 작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상용인력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상용인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약 2,800만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4,193만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절감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보상금에서 37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에 포상금을, 논문같은 것을 하반기에 심사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해서 372만원의 포상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285만8,000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택지소유초과 소송이 위헌판결로 인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85만8,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당초예산을 15억2,777만8,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추경은 1,029만8,000원을 증액해서 지출한 결과 2,880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추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원 제안 및 소송유공자 포상 당초 예산 760만원을 1,120만원으로 집행한 결과, 추경으로 360만원 했습니다. 결과 추경금액 360만원보다 112만원이 많은 472만원이 발생한 것은 불필요한 증액을 한 결과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치 사항으로는 '99년도 상용인부 인건비 1,029만8,000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당시에 총무과 소속 중구 궁도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정산금을 반영을 했는데 추경 당시에 당초 예산 15억2,777만8,000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하반기 상용인력의 정규 시간시간내 근무 방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미지급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 또하나 직원 제안 중 연구논문모집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고자 추경편성한 것으로 연구논문의 경우 자료의 수집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해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또한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당초 5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340만원을 지급하고 1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승소율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작년도에 48%밖에 승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용된 것으로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위원님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의 불용액이 난 것이 보상금이에요? 포상금이에요?

보상금인데요, 포상도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안 편성할 적에 잘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불용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세요.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의 '99회계연도결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페이지 예산정보운영부터 시작해서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예산정보운영과 예산운영을 합하여 총 307억4,604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76억5,551만5,090원이며 불용액은 30억9,052만9,910원입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가 23억2,751만790원 복리후생비 4억947만7,790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1,124만8,800원 등 직원 급여성 경비가 주요한 불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작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감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로 임금성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지난 결산 검사시에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적된 것은 추경예산의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의 당초 예산을 2억86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추경의 1,548만원을 증액, 재편성한 1억7,258만2,000원을 집행한 결과 5,154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초 추경으로 증액하지 않아도 3,606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돼있는 것인데 추경까지 해서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154만8,000원 중에서 4,000만원은 문서보관시스템 도입 비용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국내 기술 수준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수준 만큼의 시스템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고려한 관계로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문서보관시스템 도입비용 4,000만원하고 다 합쳐서 5,154만8,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구에 시스템 공급이 어렵다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에 앞서서 전자 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굉장히 광범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다른 구나 시청보다도 앞서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런 전자 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서를 전자로 보관해야 될 필요도 같이 발생합니다. 그 관계로 해서 문서보관시스템을 같이 도입함으로 해서 일종의 전자 정보 구현을 위한 기반을 완전히 마칠 생각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주전산기를 9월1일날 도입을 했습니다. 9월1일날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거기에 문서보관 시스템을 탑재할려고 준비를 계속 했는데요, 저희가 많은 업체들과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기술수준이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달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 판단이 돼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이 문서보관시스템 방법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될 때 그때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떠한 목표가 설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정보와 자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다소 있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불용이 생겼는데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구조조정입니까? 예측도 안 하고 어떻게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번 구조조정은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구조조정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규모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산에 미처 반영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된게 아니면 구조조정 할 때 예측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원이 있으면 입금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아무리 현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어느 시기에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당초는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 예산정보과 소관이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마는 그동안 전례상 저희 과에서 해왔을 뿐입니다. 다소 예측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예산정보과하고 협조가 안 되나 보지요?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대략 추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하나하나 각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불용이 안 생기고 그러지요.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지역적인 개발, 복지 관계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엘리트인줄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교육 관계가 부족하고 전문적인 양성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역을 위한 봉사의 정신으로써의 과연 어디에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논문이다 뭐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15개동을 과연 공직자 1,000여명이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과는 과별로 행정사무적인 것이 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과에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현재까지 3개과에 대한 질의를 받아보니까 보편적으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과도 앞으로 설명하셔야 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예산편성보다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42페이지 세무1 분야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2억2,124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1억9,815만1,570원을 지출하고 지금 잔액이 2,308만9,430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2,308만9,430원의 불용내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935만6,140원이 불용됐는데 저희들이 의무적 절감사항을 좀 빼고 그게 548만6,000원이고 사용잔액이 387만140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802만4,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고 사용잔액이 31만8,560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서 66만원이 불용됐는데 10만원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불참위원들이 있어서 생긴 것이고 56만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연사를 네분 초청해서 그분들 수당을 7만원씩 해서 56만원 계산해주었는데 자체 강사로 충당해서 예산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에서 12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할 생각이었는데 포상 계획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88만6,050원이 사용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소모품비와 팩스 토너를 구입하는 비용이었는데 이런 비용들이 근래에 좀 가격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82만6,00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대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산및물품취득에서 63만8,68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PC와 레이저프린터가 당초 예산보다 가격이 인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고드릴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산 검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처리보고서 9페이지 사항인데요, 첫번째 시정요구사항이 과오납 대장 정리 미흡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과오납금 환불시 은행에서 통보되는 지급필 영수증을 확인해서 과오납대장에 이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정리 사례가 있는 바 투명한 세무업무를 기하기 위해서 각종 장부의 정확한 기재 관리를 권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과오납 내역 및 처리 내용 정리분은 과오납 날짜별로 과오납내역과 과오납 지급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통보된 과오납 날짜별로 과오납 지급내역 3일분 12월31일하고 12월27일하고 12월18일 3일분이 지급날짜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되자마자 저희들이 지적 당일 즉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차후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이라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성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98년2월에 수시분으로 부과를 했는데 '98년9월18일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재산이 경매로 경매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못 했다, 채권확보가 안 됐다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 장기체납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 등을 구성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수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 조회가 좀 미흡해서 경주시 황성동 557번지 103동 503호 물건이 8월20일날 경매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압류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해 11월8일날 경주시 황성동 557-8번지 토지 그리고 경주시 황성동 557-7번지 101동 1009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 등기를 해서 채권 확보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채권 압류를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다 이런 누락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정리 계획을 저희들이 4월26일날 수립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건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 환불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경매 경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압류가 되지 않았다 그랬인데 그러면 경락된 금액에서는 채권이 여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압류를 해놨다면 체납분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경매가 돼 버렸는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이미 경매 돼 버렸기 때문에 채권 우선순위를 제가 따져보지를 못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압류를 했다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매된 물건지가 담보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1번 2번 돼있는데 우리가 바로 채권 압류를 해놨다면 경락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억에 경락됐다 그러면 1번 2번 선순위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우리가 체납금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현재도 가압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가압류는 경매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여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따져보지를 못 했구요.

따져보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감사는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감사가 실시돼가지고 책임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경매 물건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데도 공무원의 실수다 하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요. 그리고 2번 3번 물건지에다가 현재 가압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야. 왜 그러냐 하면 여력이 없는데다가 가압류 법적 조치만 취해놓으면 그 비용 손실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물건지에 1번 2번 3번까지 근저당 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가압류 신청의 공탁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손실이 난다 그 얘기예요. 파악을 하고서 압류를 했느냐 그 얘기요.

그런데 우리가 압류하는 비용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봐서 이 물건에 대한 채권이 어느정도 근저당 돼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압류를 해서 체납금액하고 경매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서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가압류 해야 비용만 손실이 납니다 라는 보고만 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덮어놓고 법적 조치만 취해놓으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 얘기요.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하지만 한두건도 아니고 한번 따져보세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실익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물건 하나에다가 근저당 설정돼있는 것이 3억이다 그러면 공시지가 파악해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체납금액이 몇번이다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1차 2차 3차 따지면 딱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는 그것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다가 압류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구요. 지금 경주시 두건을 지금 채권확보를 했는데 압류순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경매가 됐을 때 우리 중구청에서 압류한 금액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조사를 안 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과오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환불해주고 있습니까? 환불해준 것은 몇 %가 되는가 3개년치를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시 두건이 있는데 근저당 설정했다고 그랬지요? 몇번인지 파악 못 했어요? 등기부등본 떼면 다 파악이 될텐데 그것도 파악 않고서 그냥 근저당설정 해놨습니까?

물론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는데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다 하면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금 가압류가 되면 이분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다시 증액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거라고. 그래서 가압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체납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법적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타진을 해보고 그다음에 1번 2번 순위별로 금액평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법적조치로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 가지고 안 된다니까 전화라도 한번씩 걸어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물론 전화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포상금 불용액이 125만원이 각 동의 포상금으로 책정했다가 자세한 설명 없이 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포상금으로 편성해놨다가 취소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체납시세 징수 실적이 좋은 우수동에 대해서 포상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왜 취소를 했습니까?

특별하게 포상할 이유가 없어서요.

그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 방침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취소한 사유를 말씀해보세요.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 계획을 그냥……

그러면 예산편성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은 잘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만 말씀하세요. 15개동의 징수실적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 파악한 내용도 말씀해주시고 취소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동직원들의 체납징수에 대한 의욕도 높이고 징수독려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 안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왕 여기 나오셨으니까 확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래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99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액은 3억2,135만3,000원중 지출액은 2억8,146만7,000원입니다. 불용액이 3,988만6,000원으로 집행률은 87.5%입니다. 불용액으로서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20% 예산절감액 1,197만4,000원과 사용잔액 408만2,000원 합계 1,605만6,00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세무종합전산화에 따른 고속프린트기하고 우편물 봉합기구매 해서 조달입찰로 인한 추산가격보다도 낙찰가격이 낮아서 1,985만5,000원이 사용잔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중에서 집행액이 가장 낮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21%로 낮은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물론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청구한 민원이 적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적게 개최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로 구세가 정기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면허세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3개의 세목이 정기분인데 그것을 평균 3회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적정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7회로 잡은 것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운영횟수를 조금 낮춰서 3, 4회로 잡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가지가 지적되었는데 예산편성의 부적정하고 세금 과오납 발생 과다 그리고 부과취소의 신중성 요구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세 심의위원회 수당 불용액이 조금 많았다는 것인데 그부분은 앞으로 3년간의 구세심의위원회 개최 평균횟수를 파악하여 앞으로 횟수를 낮게 잡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금 과오납 발생과다는 종합토지세 과오납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착오부과로 이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납세자와 토지소유자의 대조확인 노력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종합토지세는 전국 소유 토지를 합산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공람공고를 하고 홍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람하는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사전에 열람을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정확한지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해야될 의무도 있는데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지역신문에 공고를 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착오부과를 최소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취소의 신중성 요구인데 이것은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시세감면조례 법 적용은 물론 감면은 되는데 주차부설용 전용토지는 무조건 감면인데 나대지상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토지가액하고 수익금액하고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부과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 직원과 서울시 총괄 세목담당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착오과세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총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과오납 총 금액은 세무1과에서 집계를 하고 있구요 환불한 내역은 제가 96년부터 98년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한해것만 얼마나 됩니까?

4,991건에 41억8,900만원입니다.

그럼 과오납에 대한 명세가 지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죠?

지금 그 자료를 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안내 홍보를 하면서 과오납자를 전부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누구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만큼 과오납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신청하게끔 이렇게 전산으로 거의 80, 90% 완료했습니다. 박종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장부가 되어 있겠죠?

96년도에 41억이라면 97, 98, 99년도까지면 엄청 많겠네요.

41억으로 많은 이유는 지방세가 국세에 따라서 과세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주민세나 법인세같은 것이 한번 감액되어 버리면 한 몇십억 됩니다. 주로 큰 것이 주민세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오납을 해서 그것을 환불해가라고 하는데 환불 안해간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통지를 해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요즘은 통장에다 바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환불안된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청구권 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이 넘어가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잡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착오부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착오부과는 면적이라든지 세율적용같은 것이 부당납세 착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과세기준일이 있다보니까 또 요즘 전산처리가 되다보니까 그 기간이 한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 변동자료가 정리가 안되어서 착오부과가 나기도 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대조 확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다면 그냥 먼저 구세 징수 발급만 해놓고 그 다음에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부과하기전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과세된 부과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과세대장하고 한번 대조를 합니다. 그런데 몇십만건을 대조를 하다보니까 몇건씩 착오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려고 저희들이 전산하고 과세대장하고 대조할때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하지만 간혹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착오부과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한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하기전에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이 6월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못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시민봉사 예산이 행정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7억3,794만4,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가 4,100만원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전용이 751만7,000원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현액이 1,57억9,9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26억8,478만9,000원으로 불용액이 26억614만1,8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6.6%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서무운영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89억4,673만1,000원인데 불용이 5억8,042만2,000원으로써 6.5% 불용되었습니다. 서무관리중에서 금액이 비교적 많은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여비를 보시면 예산이 2억9,620만원인데 6,630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퇴직자가 증가되고 또한 여비는 30%를 통상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4억9,247만원인데 불용액이 7,333만9,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으로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303호에 포상금입니다. 1억910만원인데 불용액이 2,84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로연수를 당초에 26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 2명만 실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307호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4,256만5,000원인데 불용이 1,707만6,000원을 불용되었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망률을 조금 높게 잡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20호 항목에 자체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6억7,902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불용액이 1억3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별관 옥상 방수공사비를 당초에 예상했고 또한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삼성생명보험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이 되면 별관을 철거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보험건물이 매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서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억2,808만9,000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그중에 2억7,205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의 자녀학자금에 대한 예산입니다마는 퇴직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퇴직되면서 학자금을 일시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반환금이 많아서 당초 예산 집행이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6억3,193만6,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3억8,019만3000원 그러니까 14.4%의 불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억7,457만6,000원 예산편성했는데 이중에서 2억5,808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각동에서 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억3,056만원인데 그중에서 2,768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4%인데 이것도 절감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호에 업무추진비가 2억4,681만2000원 예산편성했는데 3,600만원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1호 일반보상금 중간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5억3,279만5,000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그중에 2,125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것도 통·반장 구조조정에 따라서 축소되는 바람에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지역진흥운영입니다. 당초에 11억2,530만7,000원 예산편성했는데 그중에 5,420만4,000원 4.8%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중에서 1,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53만7,000원이 불용되었는데 행자부지침에 따른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입니다. 13억2,034만1,000원 예산편성했는데 불용액이 13억1,944만3,000원으로 거의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이 당초 99년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의 진도가 늦어져서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는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불용내역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추경예산 편성의 부적절이라는 지적입니다. 내역을 간단히 요약하면 포상금이 당초 예산 9,310만원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부족분 1,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843만9,000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은 추경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판단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 전액 집행을 했고 공로연수신청자 감소에 따른 예산미집행분이 불용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6명을 예상했는데 그중에 실제 2명만 공로연수를 실시해서 24명분에 대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보유재산의 증감에 미반영입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콘도 50구좌에 대하여 보유재산에 등재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미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재무과에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세번째 구소유 전화에 대한 예치보증금 처리 부적절입니다. 이 사항도 세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입처리를 하고 세출부분은 별도로 세출에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전화국과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상계처리를 하고 잔액분만 세입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 내실있는 새마을운동의 전개입니다. 새마을운동 보조금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회신을 받아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모든 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건비에 대해서 못쓰라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조금이 구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내실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금중에서 식비로 많이 지출하고 사업비에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서 또 월례회의를 통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보조금의 사용 용도 내지는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또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예산편성의 부적절입니다.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중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68만8,000원에 대해서 사전에 불용사유를 인지하고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안되어서 불용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즉시 판단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함으로써 휴면예산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건립예산이 100% 불용되었는데, 해외시찰 다녀오셨죠?

예. 갔다왔습니다.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해외시찰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 의장님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 추천하는 절차가 무시되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과로 작년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13억2,000만원은 설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작년도에 하지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이번에 유럽방문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선진국에 체육시설을 보고와서 도움이 되도록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을 뺀 나머지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새마을운동의 전개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조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데에 비용을 많이 활용하겠다하고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새마을운동은 그렇게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 조직이 인건비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국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따져보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중에서 새마을운동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비에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물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그런 활동비에 들어가느냐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보조금 취지를 본다면 사업비에 많이 지출이 돼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2000년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지적사항도 지적이 되었고 또한 종합적인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보조금 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행사에 인건비가 아닌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해오는 관례를 흐트러뜨리는 저기가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실 인건비만 하더라도 각 보조금단체에 사무국장하고 보조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 해도 1년이면 상당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는 방안을 어제도 사무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남은 돈을 사업비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는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양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보실때 지금 새마을운동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새마을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겁니다. 또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보조단체에서 깊이 관여를 하면 문제가 되어 자율성에 침해가 되고, 또 너무 보조금을 주면서 멀리 있게 되면 그런 데도 문제가 발생해서 적절한 접점에서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특히 ASEM회의라든지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활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있구요 또 많은 일을 해야될 것으로 또 지금까지 새마을이 커온 뿌리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고있고, 단 시대에 맞춰서 운동도 방향이 변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지급된 찬조금이나 보조금이 물론 장부가 비치되어 있죠?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들도 회계서류를 꾸민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한건데 해주지 않다보니까 구청에서 독촉하다가 안되면 물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동에 지급되는 보조금 내용이 구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적절하게 내용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좀 해주십시요.

지난 6월 월례회의때 저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결산수지총괄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결산심사 때마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결산의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제대로 해야만 예산심사도 훌륭히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산의 계수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결산서 작성능력이 매우 성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최고의 지자체라고 자부하는 우리구의 위상이 말이 아니라고 인식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이 이제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구에서는 시정조치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수지 총괄표를 보면 10개 단위 지표에 대한 전년도 계수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그나마 적시된 계수도 전부 틀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이번에 심사하는 '99년도의 지표도 오류투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재정자립도와 세입예산반영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지표는 계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단순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지표의 계산치가 틀리니 어떻게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98.7%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본 의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95.5%입니다. 아울러 예입예산반영률을 보면 92.9%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 또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94.1%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숫자로 제시된 경상수지비율도 61%가 아니라 65%입니다. 성의가 없이 작성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구에서 제출한 '98년도 지표의 누락된 계수를 본의원이 일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정자립도는 92.9%, 재정력지수는 162.3%,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86.3%, 재정계획운영비율은 94.8%, 투자비비율 52.2%, 자체수입증감률 89.6%, 경상경비증감률 111.0%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의회의 권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결산서를 정리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지침에 계산방법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하고의 차이점은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나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대입하는 공식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하고 틀린 것은 저희들 결산지침하고 맞지 않는 시점이라든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문화체육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99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5억3,659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이 18억2,698만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4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1억551만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9억4,899만9,000원중 8억1,944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2,9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면 1억46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불용처리 내용중에는 일반경비 6억2,127만9,000원중 5억1,97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909만원을 이월하여 7,244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통반조직개편에 따른 신문구독표 등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비의 국외여비에서 중국, 몽골 자매도시방문 취소 등으로 예산절감이 1,3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조사업비 13억6,964만1,000원중에 7억9,118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집행내용으로는 문화유적지 주변 공구구입을 해야될 필요가 발생하지 않았고 잔액 발생이 3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자체사업 및 기타출연금 등은 2억1,795만1,000원중 2억1,734만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문화재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문화행사비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구민체육센터건립예산은 13억1,944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그전에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연도 세출집행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는 처리보고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사항입니다. 문화행사 협약시 협약조건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99년9월28일과 10월11일 이틀간 공연된 「아빠의 청춘」 공연협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방식을 정산서제출방법으로 하여 행사종료 후에 대행회사로부터 정산서를 징구후 잔금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잔금지급시에는 정산서가 징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입니다. 권고안은 본 건의 행사협약 계약시 대금지급 방식을 '공연 1회당 300만원으로 공연비는 정액제임'이라고 기재된 협약서의 문구를 감안하면 대금지급방식을 정산서 제출방법이 아닌 정액지급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협약서 내용대로 정산서를 징구하지 못했음에도 잔금이 지급된 것은 계약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시정조치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마당극 「아빠의 청춘」은 마당극 자체가 정액제 행사인만큼 행사대행협약계약을 하면서 정산서제출후 잔금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정액제인 행사의 지급방법과 배치되는 계약이므로 앞으로 정액제 행사일 경우에는 정산서제출 부분은 계약서 작성시 삭제토록 해서 정액제 방법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민간실비보상금 사후관리 미흡이라는 제목하 에서 '99회계년도중 중구어머니 합창단에게 실비보상금에서 2,51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사용내역 및 증빙서 등 사후관리에 관한 공식적인 확인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권고안으로는 민간지원 예산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사용내역이 기재된 금전출납부와 관련증빙을 갖추도록 하는 등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식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이라는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시정조치사항으로 구립합창단의 운영 및 집행분에 대하여 월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 징구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민간이전예산 관리 부실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에 출연금 1억원과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8,124만원을 보조하고 있는 바, 지원예산에서 사무국장의 경조사비, 접대비, 은행이용수수료지급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사무국장 등 3명의 봉급, 수당을 개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었고, 사업비도 집행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이 결여되었음에도 지원부서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권고안으로는 민간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민간이전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비의 경우 금융기관의 카드로 사용토록 하고 봉급, 수당 등을 지급시 및 일반물품구입등에 따른 예산집행 시에는 무통장입금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징구 청구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건립기금 불용액 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옮겨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맡아야 하는 건데 이게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책을 강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청소년건립시찰과 관련해서 해외시찰 다녀오신 적 있지요?

예, 구민체육센터건립에 관한 선진도시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 추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절차가 좀 잘못됐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사무국에 사전 구두로 의뢰를 했고, 또 정식 공문으로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난상토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결산내역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99회계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민원봉사운영과 병사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운영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민원봉사운영 집행내역은 예산총액이 6억2,611만4,000원이며, 지출액 총계는 5억2,874만6,290원으로 예산의 84.5%를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9,736만7,7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내역은 결산서 40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2,823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677만6,74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35만4,97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민원실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세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400페이지에서 40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사부분의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병사운영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이 2억5,711만3,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억8,922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6,788만4,700원으로써 불용액 내역은 결산서 46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1,472만9,500이며 집행잔액은 4,211만7,74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103만7,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세항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 460페이지와 46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적절한 절차를 결여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민원실환경개선사업 입상작 설계보상금 200만원이 집행예산 2억1,919만원에 포함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지출되었는 바, 이는 보상금 항목에서 편성하여 지출함이 타당하므로 차후로는 예산집행시 법규에 맞는 절차를 갖추도록 권고함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고, 최신 감각에 맞게 개선코자 민원실 사무환경개선공사 설계를 현상공모를 통한 응모작품 심사결과 입상작에 대하여 예산편성된 실시설계비에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3호에 의거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설계보상금으로 지출한 200만원은 동법시행령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선정"에 따라 4개업체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였고, 동법시행령 89조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서 실비로 보상을 하였고, 법적인 무리는 없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9년도 결산검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종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순서인데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운영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0억6,609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예산이 179억2,47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2억4,31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중 지출액은 19억910만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1,600만원, 불용액이 26억4,099만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미화원 인건비가 25억596만2,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것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처리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5억2,609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예산안이 17억5,745만8,000원, 추경예산삭감액이 12억1,075만원, 전년도이월액이 40억7,938만2,000원입니다. 총 예산중 지출액은 44억1,575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1,033만9,000원입니다. 그 불용액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불용액이 696만7,000원, 사업예산불용액이 1억1,033만5,000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단투기보상금이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120만원입니다마는 99년도 보상액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건당 보상액이 2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라서인지 주민의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견학 예산액이 3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66만원 지출하고 하반기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 집행한 사례입니다. '99년5월27일 재활용처리장이 준공되어 폐기물의 매립지 수송업무가 대행체제에서 직영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송차량 취득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집행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이 2억이고, 99년도 추경이 2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용예산항목은 민간이전이 1억300만원, 일반운용비가 8,202만8,000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 1억523만원, 민간이전의 재활용처리장운영이 6,888만3,000원, 그래서 총계가 7억8,914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이 8,889만2,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내용을 보면 향후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처리계획수립되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차랑구입비를 전용조치하였다면 8,889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청소운영 자산취득비 불용액 8,889만2,000원은 그 내용을 보면 확보된 예산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은 874만5,000원입니다. 나머지 8,014만7,000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제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업무처리 미숙입니다. 전 자산취득을 위하여 청소운영 일반운영비에서 8,202만8,000원을 전용하고 그 후에 청소운영 일반운영비 부족으로 자체사업비에서 다시 2억을 전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차량을 취득하여 직영체제로 변경할 경우 청소운영 일반운영비의 증가가 당연히 예산됨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미숙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중구자원 재활용처리장 준공으로 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는바,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종사자가 아닌 관계로 예측능력의 결여, 업무량 폭주, 급박성 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예산전용시 필요예산을 일시에 전용치 못한 이유는 타 분야의 예산집행 추이를 예측판단후 조치한 결과임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의 상단에 현황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4월26일 자체사업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1억300만원을 전용 집행한 결과, 예산부족으로 '99년5월13일 재활용처리장민간위탁금에서 3,111만7,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권고안으로써는 당초 예산수요측정을 정확히 하여 7,000만원만 전용하였다면 재전용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차후로는 예산에 관한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업무미숙이고, 그때 재활용처리장 준공에 쫓겨가지고 상당히 업무처리에 미숙한 결과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더 예산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입니다. 현황에 폐기물 매립지 수송업무가 직영체제로 변경되어 5개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던 차량 11대를 구청에서 인수하고 구청보유 2.5t 차량을 해당 5개 업체에 상계처리방식으로 판매하여 차액 3,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권고안으로써는 구청인수 11대 차량대금 5,750만원은 추경이나 전용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 지출하여야하고, 구청소유차량 판매대금 2,440만원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처리지침을 위배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써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당연히 분리 계상되어야 하나, 확보예산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상계처리 하였는 바, 추후로는 관계규정에 의거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출할 돈이 없어서 상계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동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용된 예산들이 우리 청소과에 많습니다. 우리 청소과의 예산이 중구 전체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 청소과 시정요구사항 외에도 이런 예산들이 훨씬 많습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예산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결산검사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전임자 때에 잘못된 것이 많았었어요. 이 예산들이 지금 불용될 것이 아닐것인데 불용되었고, 또 예비비에서 쓸 것이 아닌데 예비비에 쓰고, 예산을 보면 엉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2000년부터는 계획을 짜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지 지금 2000년도 예산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청소과는 이런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과니까 심도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각 계장님한테 지시해서 추경에 반납할 돈을 반납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이면 추경에서 갔다쓰고 그래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25억도 그래요. 과장님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얼마가 불용됐다. 그러면 잘못된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계획이지만 이런 것은 안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상·하반기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을 봤으면 어느정도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반기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면 그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반납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들 대부분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작년 5월에 자원재활용처리장이 준공일정에 쫓기다보니까 많은 착오를 했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다 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번 사항은 8,000만원 정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적하신 과간의 예산전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현재 직원들이 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청소업무에 수고 많으신 것은 잘 아는데요. 인쇄가 잘못됐는지 시정조치사항 3항에 지금 차량 인수하는 것을 보면 상계처리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50만원 더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수치관계는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에게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부역 앞에 쓰레기를 놓지 않는 것이 벌써 2년째 넘어가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ASEM도 오고, 2002년에 월드컵도 닥쳐오고 하니까 서부역 앞에 좀 하루 빨리 정화해서 우리 중구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차량이라든가 그 주위 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게 잘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번에 따라 사회복지과 결산보고입니다만 신당 4동 노인정 주관 과장이 부서에서 노인정 개관이 있는 관계로 개관식 끝나서 도착하는대로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63억2,689만4,000원입니다. 총 예산중 지출액은 46억 2,758만4,530원이고 불용액은 16억9,930만9,47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지역경제사업비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지역경제사업비 불용액이 1억8,148만4,000원이고 공공근로사업비 불용액이 15억1,78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공공근로 사업비가 불용액에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경제비는 1,389만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등 관계해서 당초 예산액이 704만6,000원이었고 집행액은 537만1,950원이고 미집행액은 167만4,050원이었습니다. 미집행액의 발생사유는 IMF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일반 운영비 등을 10% 절감을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일괄로 우편 발송을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남아서 전체적으로는 167만4,050원이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참석 수당은 시정요구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액이 705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집행액은 225만원이고 미집행액이 4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시정요구사항 설명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근로 사업은 인부임과 플랑카드, 안내문등 두가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2억 1,355만8,000원으로 예상했는데 집행액이 4,601만4,78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1억6,754만3,2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집행할 때에 안내문, 플랑카드 또는 각 과에서 필요한 자료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쥐약하고 광견병 주사약 구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666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액이 276만8,350이고 미집행액이 389만1,650원이 발생했습니다. 광견병예방약 구입관계에 대해서 101만 1,65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쥐잡기 사업시 쥐약 구매할 때에 필요량을 받았기 때문에 289만원 정도 절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89만1,6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를 당초에 32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104만5,000원은 집행을 하고 미집행액이 215만5,000원이었습니다. 이 사유는 공산품 시료를 구입할 때 싼 것으로 구입을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산관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6,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의 신중성 결여 관계입니다. 1999년도에는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강사료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예산현행 705만원중에서 225만원 집행을 하고 480만원을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편성시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석 유도와 구민 참여도가 높고 내실있는 강의 실시 등으로 불용액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위원회 참석 수당을 99년도에는 705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년도에는 270만원이 축소된 435만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실시되고 있는 바 100% 담보대출과 대출금리 적용의 신축성 결여 등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으로 99회계연도 말 현재 미소진된 기금 잔액이 43억7,0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확대를 위해서 2000년 1월1일부터 대출금리를 99년 연8%에서 2000년도에는 연 6%로 인하조정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매월 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없는 기업인들에게는 신용보증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중구광장, 중구신문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운영비 불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 운영비는 어디에 속한 것인지 일비가 반영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때 99년도에는 저희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를 일괄로 공제해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16억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1억6,100 운영비는 공공근로를 추진하다 보면 인쇄물등 안내문을 만들어야 하고, 플랑카드도 게첨해야 하고 필요한 자재를 사서 주는 사업 운영비이고 밑에 있는 15억이 넘는 공공근로 사업비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하루에 1만9,000원과 식비 3,000원 해서 2만2,000원을 지급하고 여건이 어려운 서소문재활용 처리장 같은 경우는 2만4,000원하고 3,000원해서 2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날짜를 줄이고 인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99년 연초에 공공근로 계획서가 내려올 때 서울시 지침이 1,2,3,4단계가 있는데 1단계일 때는 2000년도 예산에 70%를 집행하고 2단계에는 30%를 집행하라는 당초 계획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1,2단계에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아직 못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3단계에도 신청인원 전원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참석율이 얼마 입니까?

지금 위원회가 중소기업육성위원회하고 취업정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지역특화거리위원회 공공근로위원회가 있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 인상시 해당 주관과에서 물가 대책위원회 어떤 요금을 어느정도 올리겠다는 안을 저희 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구들어온 바가 없어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예산만 편성하고 불용으로 되는 사례가 많고요.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는 2회 운영을 했고요.

위원회 수당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 수당은 비슷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안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위원회 수당은 안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온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여비 수당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여비 받아도 오시고 안받아도 오십니다. 돈 5만원 줘야 오실 분 한분도 안계십니다 안줘도 오실 분 오십니다.

지역특화거리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고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참석하려면 하루 소모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안주고도 운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

지역경제과는 우리 중구의 돈 많은 경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예산절감을 보더라도 안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중에 시장대표라든가 그런 사람은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정말 참석해야될 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야지 필요하지 않은 주민이 참여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다고해서 꼭 시장 대표보다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전문가가 몇 명이고 경제인 상인 대표 건물대표가 몇 %입니까?

거기까지는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차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사실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이자를 낸다 말입니다.

총 보증액의 1%정도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더 부담감이 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지금 금액이 많아서 그 자체가 혜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기업이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으로 중소기업을 잘 운영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빛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은행측에서 보면 담보가 없으면 곤란하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자기들의 대출액 1%를 부담을 하지만 그 정도 부담하고 대출해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액수는 최고 2억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도 융자 지원은 3차에 걸쳐서 67개 업체에 70억6,500만원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5월30일 현재 대출액이 34개 업체에 36억8,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약 50%정도 되겠습니다.

신당 4,5구역 입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운영위원들 말입니다. 회의는 보통 아동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는 선심성에 가까운 중구의 꽃이라고 봐도 모든 행사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 있지요.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보면 어려운 양반들 소외받는 양반들과 대화하고 항상 접촉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어려운 양반들이 오셨을 때 진짜 웃음을 주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들은 신부, 수녀님처럼 수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조금 더 해 맑은 웃음을 줘가면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받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해 주실 것을 항상 교육을 잘해 주시겠지만 항상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종성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받고 이어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199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