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운 위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불합리한 시정 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시 발전과 함께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총평은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끼고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정행위는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사안별로는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또다른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하며,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시 자체 예산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완벽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대물변제 사업 추진은 IMF 상황하에서 어려웠던 당시 상황은 이해되나 2000년 입찰공사부터는 당초 입찰공고시 규정한대로 끝까지 이행되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대부료를 미부과하거나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한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등의 공유재산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바 철저한 재산관리가 요망되며 매각이 타당한 시유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업체관리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현황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G.B내 공해발생 업체도 환경보호차원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청소행정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 함으로써 행위자 부담원칙으로 쓰레기 절감의식을 확산하여야겠으며 청소차량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바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청소년상담실이 지역별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수처리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인수와 관련하여 완벽한 하자보수는 물론 향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정확히 산정한 후 인수받도록 하고 물왕저수지변 하수관과 물왕저수지변 근린생활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며 G.B내 건축행위허가와 관련하여는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해 각종 시설행위 허가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존허가 건축물들의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 강력히 조치하고 적법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부과하고 G.B 지역은 마을권 만이라도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곶동에 소재한 주유소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차량 전복의 위험성이 있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바 불법 초과 매립한 부분은 원상복구 되어야 할 것이며 낚시터로 이용하는 양어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서안산I.C개량공사는 안산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만큼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수용되기 전에는 G.B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동 하수펌프장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하자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로 철근콘크리트가 부식될 우려가 있는 바 FRP나 프라스틱으로 피복하는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바다 모래를 사용치 말고 강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곶신도시 화장실 설치는 화장실 부지가 부적절한 관계로 주민의 이용율이 저조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임기응변적인 대체로 시의 재정 낭비와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망되므로 제2 화장실 건립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시스템으로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설이므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가 요구됩니다. 오이도패총 보존에 대하여는 회주도로 건설 등으로 문화재 및 자연경관이 상당히 훼손되었는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훼손된 전부분은 정밀 조사하여 BOX설치 등을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에 작은 관심만 기울여도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바, 지역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주인의식을 갖춘 행정처리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눈앞의 사소한 성과와 편의보다는 먼 훗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는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고를 가진 공직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